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변양섭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안번호 제149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57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55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4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9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시 심의보류된 안건으로서 공유재산의결 시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한 부분이 사업추진 1년도 안되어서 관련 법령의 사유로 변경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사유가 미흡하고 관련법령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이 장기간 예상됨에 따라 예상기간 판단을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련 법령 검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소관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실ㆍ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무실입니다.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면적대로 할 경우에는 처리 절차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절차는 관리계획 승인을 군수님께서 관리계획입안을 광역시에 보내야 되고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고 관리계획수립을 광역시에서 해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역시에서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원에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저희들이 봤을 때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 되며 이러한 관리계획변경 관계는 건설국에서는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특별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도시계획신청을 제외하고 입안제안하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관리계획 결정을 받고 지형도면고시 및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초 규모대로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의 관리계획 승인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위허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군에서 행위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다보니까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두위원
규모가 뭣이 줄어들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당초 695평 정도에서 450평…….
신동두위원
이게 뭡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건축 연면적입니다.
신동두위원
건물이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여기에서 얼마 줄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695평에서 453평입니다. 242평이 줄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평당 700만원으로 기준으로 잡았지만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계획서상…….
신동두위원
평당 7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16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
이 돈을 잔디광장을 하는데 다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계획은 사업이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부대시설쪽으로 독서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다른 지역에도 가 보니까 현재 도서관 주변을 문화공원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대표적인 사례는 김천 시립도서관이 한 3개년에 걸쳐서 250억을 투자해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줄어든 부분은 주변에 독서문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난번에 보류된 내용인데 심의할 때 참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훈장을 주거나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공보담당관 그 위에 결재라인은 상을 받았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상은 안받았습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상을 받았냐고 하는 것은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그러면 누가 공무원 못합니까? 그래 놓고 밑에 사람만 훈계하니마니 하는 소리만 들리던데요. 밑에 직원 훈계정도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까, 과감하게 밑에 직원이 잘못했더라도 위에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런 의지 로, 공은 위에 사람이 다 먹고 벌은 밑에 사람을 주고 그런 공무원 정신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책임진 결과가 이 정도입니까? 위에 상사라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상은 밑에 주고 벌은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담당관님, 절차가 문제인데 가장 빨리 하는 계획은 변경을 하는 게 빠르다, 소요기간이 6개월 걸린다는 말이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당초대로 하는 것 같으면 9개월 걸린다고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법상 검토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여부도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건설교통부에서 5년간 단위적으로 계획이 있다면서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 그 결과는 확답을 못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예상치 못한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변경을 하면 최하 6개월 안으로 될 것이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변경을 하면 행위허가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한 달내로 결정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오늘 다른 변경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는 차원에서 올라왔는데 면적이 줄고 9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은 뚜렷한 계획도 없고, 소도읍에 보면 도심지 안에 공원도 조성되고 하는데 굳이 도서관에 큰 공원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큰 공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평당 700만원은 계획이고 그 부분에 변동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그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건물 위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을 뒤에 변경을 낼 때에는 건물과 아울러 그 주변을 도서관화 할 수 있는 공원화 시설이나 야외공연장이라든가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설계를 득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조성을 잘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1,2억 차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19억이라는 예산입니다. 19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복지회관을 시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을 변경없이 예산이 그 정도 된다 앞으로 소요금액이 평당 700만원 잡았지만 1,000만원 들 수도 있는 입장이다 라는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물론 규약상 건교부에서 한달만에 하겠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겁니다. 담당관님께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의회에 상정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추진부서의 입장에서는 최초 계획은 건축규모가 690여평으로 해서 주변을 적은 면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관련 규정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절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법적 검토를 했고 법적 검토를 하다보니까 건축규모를 축소하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축되는 예산 부분을 주변에 야외공연장이라든가 등등 부대시설을 해서 도서관을 멋지게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만큼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가 나고 등등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변양섭위원
사업부지도 줄었고 건축부지, 건축연면적 다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이고 아직 공보실장께서 삭감부분은 검토를 안했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실지 예산이 46억인데 이렇게 하면 이만큼 예산이 남습니다. 기존 승인 받을 때보다는, 이런 것을 내 놓고 의회에 와서 이 부분을 가지 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주변환경도 좋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잔디광장을 만든다는 게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다 줄었고, 건축비가 평당 700만원이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변양섭위원
700만원 가지고 잡았으면 700만원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아무리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건축비가 인상된다 해도 700만원은 엄청난 겁니다. 최고급 아파트를 시중가 분양하는데 원가 계산은 정확하게 안됐지만 평당 400만원도 안하는데 그게 800만원, 1,000만원 받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실지적으로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남는 돈은 기 확보된 건데 최대한 절약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잔디광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내 놔야지 절약되는 부분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줄어든 부분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전체 실시설계가 나오고 난 뒤에 남는 잉여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695평을 지을 때는 예산에 맞추어 서 건축비를 산정했습니다.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 도서관건립비용하고 김천을 보니까 현재 도서관은 바닥처리도 선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려면 건축사를 통해서 검토를 거쳐서 했습니다. 당초에 695평을 할 때에는 건축비를 평당57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변경을 낼 때에는 예산부분에도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건축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도서관 마감처리 부분, 바닥처리 부분을 검토하니까 평당 7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 해서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갭이 생기는 부분이고 아까 17억이라는 부분은 당초 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그 숫자가 안나오는데 현재 단가를 치면 17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695평할 때에는 평당 570만원을 잡았습니다.
변양섭위원
570만원 잡고 현재 700만원 같으면 갭이 하나도 안생기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차액은…….
변양섭위원
도서관을 짓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도서관을 지어야 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건축 부분에 명확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건축사라든가 선례를 봤을 때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변양섭위원
선례를 둘게 아니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주변환경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도서관에 가서 그 자리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있고 아니면 단순 도서를 대출하는 부분이 있고 양자를 다 한다 하더라도 열람실은 일부입니다. 일부만 환경을 좋게 해서 하면 700만원 1,000만원 들 수 있습니다. 전체 도서관 면적을 다 가지고 로비까지 여러 실이 나오는데 전부 해서 700만원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 500평이라고 가상하면 주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일부분입니다. 500평 정도 같으면 50평 100평하면 운동장입니다. 거기에 멋지게 독서실을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700만원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서를 비치하는 게 더 큰 면적을 차지합니다. 장서고까지 700만원 듭니까? 본 위원은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문을 하나도 안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열람실은 어느 정도, 장서는 어느 정도 몇 평 드는데 여기에는 벽면 처리해서, 장서 설치하는데 무슨 돈이 그만큼 듭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 고 담당 공무원이 도서관의 생태를 확실히 파악해서 어느 정도 평수가 필요하고 로비는 어느 정도이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내가 알고 자문을 받아야지 대 놓고 건축사한테, 천만에요 건축사들이 무슨 자문을 해 준다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을려고 할 때 아동열람실, 간행물실, 자료실, 세미나실,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교양강좌실 등등의 제안을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천 같은데 가보면 가족열람실도 벤치마킹해서 실시설계될 때 받은 겁니다.
김지호위원
몇 군데 가봤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가까이 있는 양산 도서관 설계한 분에게 자문을 구했고 이 분이 도서관 설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김지호위원
현지방문은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두 군데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천 시립도서관을 갔다 왔는데 250억을 들여서 김천시의 명물로 만들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할 수 없고 그걸 축소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다음에 만약 실시설계팀이 구성되면 다시 김천시립도서관을 현지 방문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근본적으로 김천에 가서 모델을 삼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억을 들인 도서관하고 46억을 들인 도서관을 짓는데 갭이 얼마나 생깁니까? 50억 100억 미만의 도서관이 있으면 그걸 모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0억짜리 도서관을 보고 모델을 해서 축소판을 하면 성냥곽만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김천을 갔던 부분은 도서관 내에 시설물을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을 보러가는 거지 웅장한 규모는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담당관님, 도서관을 짓고 건물을 하면 영구적인 편리한 도서관을 지어 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올라왔는데 예산 소모액이 19억이라는 예산이 차액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회에 상정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잘못 됐다고 단정 짓고 싶고 앞으로 건립하더라도 정말 예산절감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저번에 한번 심의해서 보류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했습니까? 보류된 사유가 뭡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건설교통부 관리계획승인 절차 부분의 관계로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사전 법령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변경사유가 뭡니까? 의회에 재심의를 안받아도 되는데 왜 재심의 받습니까? 그것은 건축면적이 30% 이상 감소하였다 그 변경된 부분이 잔디광장을 신설한다 이 부분이 변경 사유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왜 그러면 감소를 하고 변경을 가해야 될 필요성은 어디서 느끼느냐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GB관리계획변경승인을 건설교통부에받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또는 도서관 국ㆍ시비 내시된 부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히 이야기해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경은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법률검토를 사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는거거든요. 그게 공유재산변경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치도 없고 아무런 부분도 없이 그대로 이 안을 가지 고 왔습니다. 당초의 면적보다는 상당히 부지 면적이 건축물 부지가 감해진 부분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넣느냐 대부분 잔디광장에 넣겠다 돈은 깎기 싫고,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면 그만큼 감 시켜줘야지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잔디도 만들고, 호화적인 주변조경 잘해서 욕 얻어 먹을 일 있습니까, 46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도 주변지역을 멋지게 해 보세요 누가 싫다고 합니까? 그렇지만 당초의 사업목적이 변경됐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해서 사업부지가 줄었고 건축부지가 줄었고 그 대신에 일부분 조경을 해야 되겠다 잔디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도 전체의 돈을 변경돼서 감 되는만큼 전부 다 그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안맞죠. 이게 의회에서 보류된 것 같으면 최소한 46억을 기준을 잡았는데 부지도 축소되고 면적도 축소되고 그 돈을 가지고 잔디나 조경에 하려고 한다 그 나머지 4,5억은 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게 명분 아닙니까? 사업물량이 줄면 돈을 감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거기에 어디에 할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주민이 싫다고 합니까? 최소한 의회에서 재심의를 하는 마당에서는 그 정도 명분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직원의 조치는 미흡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감수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라든지 또 이 사업비를 4,5억을 깎았는데 원칙적으로 깎으려면 10억 깎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깎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고 이 정도는 감조치 했습니다 라고, 부지는 전부 매입 다 했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변경시기도 안맞잖아요. 이런 부분이 되면 바로 실무행정절차법이 어떻게 되는지 착수를 해야죠, 물론 사전에착수해야 되지만 늦어도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당연한 것 아닙니까? GB지역관리계획에 적합한 것이냐 그렇게 해서 부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해야지 지금 와서 땅 1500평 다 사놓고 이제 1400평만 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필요성도 없는데 뭣 하려고 샀습니까? 벌써 행위는 이루어져 놓고 변경해 달라 이것은 부지가 확보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했다 말입니다. 취득하는데 뭘 변경합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1년이 걸리든 9개월이 걸리든 건설교통부에 GB지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게 맞습니다. 의회에 심의를 받으러 오는 집행부에서 뭔가 협의하고 타협하고 좋은 모양새 갖추는 사업물량을 가지고 대시를 해야지 의회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사업장 해당 의원들하고 얼굴이나 붉히고 그렇게 자꾸 집행부에서 조장을 한다 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을 줄여주고 실시설계할 때 어느 부분은 사업 제외시켜 놓고 다음에 일반예산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모양새를 못 맞춥니까?
신동두위원
이런 게 공무원의 행정기법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46억을 그대로 가져와서 속된말로 너희들이 해 주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 위원들을 생각하는 게 아주 경시하는 겁니다. 서완영 위원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최소한도의 에티켓이 있으면 1,000원이라도 깎아서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 46억 그대로 가져와서 이게 무슨 변경안입니까? 제목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나 계획안을 심의할 때마다 반복된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건설교통부 승인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이몽원위원
건설교통부의 승인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편성된 부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부지와 건축부지하고 지금 관리변경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시간상 필요한 부분이다 이야기하지만 실지로 건립할 수 없는 계획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이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앞선 부분에 대해서 관계규정상 하지 아니한 부분은 아닌데 그 당시에 입안할 때에는 GB법에 의해서 저촉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한 걸로 시인했고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안맞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9개월이라는 소요시간도 건설부 승인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끌고 가는 것보다 도 좀더 바람직한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마련해서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않느냐는 계획에서 변경안을 올렸다고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몽원위원
최근에 타 자치단체 도서관 건립계획서 및 설계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설계서 계획서를 본 것은 아니고 견학을 했고 당시에 예산의 범주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이몽원위원
평당 건립비가 700만원 정도인데 부대시설이 포함된 가격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건축에 대한 열람실 등에 대한 것은 다 됐고 기자재는 빠졌습니다. 두 군데 가보고 했는데 사실은 기자재 부분도, 건축부분도 일례를 든다면 현재 그냥 지으면 선부분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요즘 도서관은 공간을 이중 처리를 해서 선을 집어넣고 도서관에 들어가면 장서화 되어 있고 장서 옆에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상당한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도서관을 예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은 생각했는데 제 생각은 이 기회에 도서관다운 것으로 짓자는 목적에서 했고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생각 안한 것은 시인하겠지만 변경안을 낼 때에는 도서관 밖도 생각하는 도서관을 지어 보자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아까 몇 평에서 몇 평 줄어든 예산만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후 설계라든가 하면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기초적인 문제가 건축에 대한 면적이 줄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당시에 전체 695평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평당 570만원을 잡았습니다.
변양섭위원
여기는 말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 변경안인데 변경안을 못해왔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해야죠.
이몽원위원
물론 실례인데 사업부지 면적은 안줄고 건축면적을 줄이고 하다보면 나머지 광장은 잔디광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만들겠다는건데 혹시 남부쪽에 노인복지회관 건축부지를 확보할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 다른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부지 확보해 놓고 도서관의 본취지와 맞도록 하면 되는데 나중에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는 공유재산이 취득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현 부지에 건축규모가 축소된 부분은 층수에 대한 규모가 줄어든 것이지 바닥면적에 대해 줄은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농어촌도서관 건립취지도 보면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화사회구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고 그 당시에 현재 도서관이 언양쪽에 있다보니까 지역여건상 남부, 서부로 나누다 보면 남부쪽에 도서관 이용률은 제로였습니다. 온양, 온산, 서생, 청량까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도서관건립은 하루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지금 건립에 들어가서 실제로 준공이 다 될 시점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9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정회 시에 협의한 대로 변경계획안의 건축비 및 잔디광장의 부대시설 비용 산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7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7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다수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의안번호 제157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11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7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부서별로 질의,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덕신 농수산물도소매시장 건물 추가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덕신 농수산물도소매시장으로 되어 있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덕신 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부지가 군 부지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땅은 군유지입니다.
김진근위원장
건물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불법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신축될 건물은 관에서 짓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명칭을 도소매시장보다 공설시장이 안 낫겠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도매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장
토지도 국가 것이고 건물도 관에서 짓고, 그렇게 되면 명칭을 공설시장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1년도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고치면 됩니다.
김진근위원장
용도가 근린생활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일반상업 지역입니다.
김진근위원장
건물의 용도는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1층은 뭡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층은 상업시설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 구조물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경량철골조인데 본 건물 앞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배치도가 붙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으려는 그 부지 외에 또…….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부지는 그 부지입니다. 본 건물 앞쪽에 경량철골조 양쪽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원래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실될 우려가 없습니까? 계획상 하려고 하는데, 경량철골조가 상인들 장사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면적확대 건의수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이 섬으로 해서 당초 계획에 대한 부지면적이나 저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물론 당초에는 공터로 있을 계획이었는데 공터가 잠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주차시설은 지하 쪽으로 좀 들어가고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장은 주차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공감을 합니다. 상인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지하주차장에 들어 갈 수 있고 이용주민들은 인근에 1,000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땅이 어디 겁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위에 공설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장상인들이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이렇게 하면 주민도 좋고 행정의 입장도 정리가 되고 앞으로 운영만 잘하면 멋지게 될 것 같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 드려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만 해 주면 자기들이, 행정대집행을 해 놓고도 못하는 부분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진철거에 동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인들도 현재는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계대책비 관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의 제도권에 들어오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의결만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장과 근로자복지시설이 복합된 건물입니다. 처음에 시발은 온산읍 내에 무허가건물이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규모가 현대화된 시설을 하나 짓자해서 2001년도에 온산읍 발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지금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연장이 되고 있었는데 시가지 안에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도소매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근로자복지회관도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조금 있으면 사무실이 상인들 사무실이 다 되어 버립니다. 상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이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근로자들도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서완영위원
시장의 정비, 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 시장정비 쪽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근로자복지회관 같으면 개념이 다릅니다. 밑에 장사하고 위에 복지관이고, 그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성질을 보면 비슷한 부분도 아닌데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농수산물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아니한 부분이고, 과장님이 앞으로 행정이 바라는 목적대로 상인들을 독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언제 겁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당초예산입니다. 2002년5월에서 6월에 전기, 통신, 건축 등 5개 분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2003년으로 명시이월 되고 2004년으로 사고이월 되었다. 지금 연도폐쇄기 다 되어 가는데 설계도 나오고 계약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2005년 당초예산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예산은 불용이 됩니다. 2월28일까지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준공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이 되고 불용이 된다고 예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잡히고 세출에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2005년도에 원전특별회계는 불용하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불용된 예산이 이세출예산에…….
서완영위원
결산추경에 불용시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연도폐쇄기가 되면 자동으로 불용이 됩니다. 불용이 된다고 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추가금액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대집행 부분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3회 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잘 하십시오. 직원들도 고생 많았고 지역주민들도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법을 못 찾아서 알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든 대안을 제시했고 또 상가협의회에서 행정의 입장을 수용을 했고, 앞으로 잘 협의해서 목적한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진근위원장
2004년 사고이월사업 시켰는데 어떻든 계획에 넣어졌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월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가 아닌 이상 더 이월을 시킬 수 없어서 아까 서완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집행한 금액은 없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명시이월에서 윤곽이 드러나면 사고이월 시킬 필요 없이 거기서 불용해야 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재원조달에 교부세가 40억원, 시비 25억, 군비 25억의 배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국비 50%, 군비 25%, 시비 25%입니다.
김지호위원
온산 소도읍 부분 재원이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재원조달 방법이 이래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소도읍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총 200억인데 국비가 100억이고 지방이 100억입니다. 그 지방비에 시비 50%, 군비 50%입니다.
이몽원위원
당초 계획보다 부지 면적이 5,000㎡에서 6,037㎡, 건축 연면적은 3,000㎡에서 3,300㎡으로 확장되면서 사업비가 43억원 증가되었고, 85억으로 된 주요 사유와 국ㆍ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40억이었습니다. 지상 2층 정도를 했는데 다시 실시설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상 3층, 면적도 일부 늘어나고, 지상 2층 가지고는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3층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2년 전의 공사비하고 2년 후의 공사비 차이도 있고 면적도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것이 부지면적은 1,82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000평 정도, 그러니까 대지는 평당 80만원 건축비는 평당 6백2,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소공원 조성이나 계획도로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억 이상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부지확보에 있어서 지주들 간에 문제는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총 4필지로 지주들도 많지 않고 농협창고하고 농협부지가 3분의1정도,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소도읍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부지선정에 충분한 협의를 했고 토지매입에는 크게 문제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온양 소도읍 관련해서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부분, 시설물이 많이 연계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거나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친수공간은 남창천을 위주로 해서 하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남창천 환경정비사업도 소도읍 사업 안에 병행 추진할 겁니다.
이몽원위원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나 기반시설 이런 것은 어떤 걸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소도읍육성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에는 지역커뮤니티센터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하고 앞으로 남창역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도 신경을 쓰고 남창천 환경정비, 또한 산업재해를 위해 온천개발, 온천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계획도로개설이나 지원을 하고 2006년에는 지역커뮤니티센터와 옹기, 전통장류, 옹기테마거리 조성 등을 하는데 광역시하고 옹기테마거리라든지 옹기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2006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옹기 전통마을에 대한 모든 계획을 보고 그 이후에 우리들은 추진할 겁니다. 중복투자 되는 사업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옹기마을개발계획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마지막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온양 소도읍육성사업이 선정되기까지 군이나 지역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나 테마선정과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미비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커뮤니티센터가 소도읍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취득 부분에 해당되니까 따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전에 의회에 설명을 했는데 그때 설명한 한 부분과 차이점이 많습니다.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소도읍 전체 200억의 사업을 하는데 공유재산 부분은 따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재산을 취득하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는 부분이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의회에 지역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언제 설명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했는데, 계획을 설명드리면 2003년3월31일에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의회에 의결을 득해서 2004년4월20일에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제안서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커뮤니티센터의 당초보다 변경된 부분입니다. 당초 승인을 받았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 4월20일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공유재산 승인 받았네요? 그런데 변경되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이 부분만 받은 것이 아니고 지방소도읍육성계획에 의한 의회에 설명할 때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 계획을 가지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의회에 보고함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3월31일에 제안서를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서완영위원
설명을 언제 했다고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003년도3월31일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2003년3월31일 의회에 설명하는 그것이…….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의회에서 의결을 했죠. 2003년3월31일에 의결된 겁니다.
서완영위원
승인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따로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계획변경도 30%는 적용 안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면적이 1,000㎡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치도 당초는 기본계획 정도로 하니까 개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확실한 위치가 선정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앞으로 의회에 의결 받은 내용이 실시설계하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위치는 바뀌고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이 좀 있다고 보는데 제일 변경이 많이 생길 것이 옹기마을에, 당시에 옹기마을을 개략적으로 잡았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금액의 차이가 많이 생길 겁니다.
서완영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42억 잡은 것이 10억 20억도 아니고 당초 금액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당초에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제안서라는 것은 거의 기본계획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소도읍을 완전 실시계획을 설계를 하고 위치를 선정해 보니까 당초에 제안서 올릴 때 위치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위치에서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접근성이나…….
서완영위원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지역여건을 감안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둘 중에 하나는 엉터리 아닙니까? 42억 계획했던 것이 총 사업비보다 많은 43억 증액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전체 일을 보면서도 시기적으로 쫓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43억이 아니라 53억 준들 시설 잘하면 지역주민에게 좋지요. 63억해서 4층하면 해 될 것 있어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은 200억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완료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줄어 듭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003년에는 울주군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선정되면서 계획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도로개설 이렇게 하다가 관광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어느 부분이 깎였다는 것은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래서 2003년도 계획하고 2004년도 계획이 수정됨으로 해서 계획도로개설 하다가 도시기반시설보다는 관광 쪽으로 테마를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다른 사업의 43억 만큼의 감이 생겨야 된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도시기반시설사업이 관광 쪽으로 반영된 겁니다.
서완영위원
재원 85억 중에서 교부세 40억이고 시비가 20억인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모든 사업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다른 사업도 해야 되지만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커뮤니티센터부터 먼저 하고…….
서완영위원
전체 200억에서 사업을 하고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50억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가든 교부세 40억 시비 20억이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총사업비가, 그래서 재원 조달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서완영위원
당초에 국비 21억, 시비 9억, 군비 12억 해서 42억인데 변경되어서 국비 40억, 시비 20억, 군비 25억인데, 국ㆍ시비는 총액부분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큰 의미는 없고 국비 50% 선에서 사업을 완료하려는…….
서완영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200억 내에서 마무리 짓는다. 변경이 될 때는 국ㆍ시비를 확보한 가운데에서 군비 부담해서 확정했으면 했지 지금은 200억 범위 내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2005년 당초예산도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특히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문화ㆍ체육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건데 전체적인 틀에서 한쪽에 기울어지면 자칫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외고산 옹기마을 문화자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중복투자 안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중복되지 않는, 이것은 정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외고산 옹기부분은 시에서 용역 주고 계획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 준 겁니다.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보실에서…….
서완영위원
이 대형사업에 의회에서는 설명도 한번 못 듣고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심의할 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대형사업이 있으면 시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협의된 내용을 자료라도 의회에 제출하고 기회가 되면 간단히라도 설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더라도, 의회에 알려서 건의나 조언을 들어가면서 사업의 방향을 찾아 가야 되는데 의회는 무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옹기마을,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만 문화공보실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 보세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승인을 해 주신다면 멋진 건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회의중지
15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 범서 중부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과 웅촌 따뜻한집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입지에 보면 진입로 등 교통문제하고 주차시설문제, 건물건축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현재는 한 면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디귿자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지역주민에 맞게끔 규모계획을 세워서 건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일방통행지역이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방통행 구역이지만 내년도 계획이 디귿자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몇 미터 도로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8m도로입니다.
이몽원위원
8m도로 같으면 만약에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으면 교행을 할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8m 도로에는 인도는 없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인도는 없지만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8m도로에 주차선까지 그어 져 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한다. 본래 일방통행 계획은 아니잖아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일방통행을 합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일방통행이 안되고 양쪽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명칭을 중부사회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범서에는 복지회관이 몇 개입니까? 기 건립되어 있는 복지관이 있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천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천상복지회관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만약에 중부사회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천상복지회관 규모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천상복지회관은 기존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신축중인 중부 구영쪽에 복지회관은 그 지역의 주민에 맞게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건축부지 면적이나 연면적을 볼 때 기건립 되어 있는 천상복지회관 규모와 중부사회복지건립 부지에 건립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규모로서는 어느 게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천상복지회관보다도 규모가 작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천상복지회관보다 규모가 작은데 중부사회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부지가 매입이 되면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른 방법으로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범서는 1개 읍이지만 인구로 비례해 볼 때에는 충분하게 복지회관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중부사회복지회관이라고 한다고 보면 중부라 함은 울주군을 지역선거구로 나눴을 때 보면 몇 개 읍ㆍ면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중부라고 하면 보통 웅촌하고 범서, 청량이 중부이고 선거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광범위한 부분인데 명칭을 짓는 부분에도 여러 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시에 가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한 교통문제라든가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건립시에 충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중부사회복지회관은 2002년도 공유재산 심의보류 됐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 사업이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국ㆍ시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작년 연말 불용처리 돼서 2004년도에 반환하고 없습니다.
이몽원김지호위원
위원님께서 상황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범서읍이라는 구조상 천상복지회관, 중부복지회관 복지회관이 2개입니다. 만약에 성립되는 것 같으면 2개 맞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만약에 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규모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읍ㆍ면에 복지회관 없는 곳도 있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몇 개 읍ㆍ면이 있고 그 외에는 노후화 됐지만 대부분 읍ㆍ면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아무리 읍이 크고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지만 사실 소외된 읍ㆍ면이 있습니다. 2개를 한번에 해주면,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중부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청량, 웅촌, 범서지역을 중부라고 하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범서 구영에 복지회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칭부터 안맞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이미 불용처리 돼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 또 저번 계획과 똑같이 올라온다면 중부사회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국ㆍ시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ㆍ시비가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이나 건축비를 다 부담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부지매입비 7억이 있는데 이 중에 특별교부금 5억이 포함되어 있고 군비가 2억 되어 있고…….
김지호위원
그러면 중부사회복지관이 맞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부지매입비는, 특별교부세는 중부복지회관 짓는다고 교부세 받은 사항이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국ㆍ시비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국ㆍ시비는 반납되고 특별교부세 5억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군비 확보는 2002년도에 9억 또 있을건데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군비확보할 때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9억입니다.
김지호위원
국ㆍ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은천상복지회관 해도 안되고 중부복지회관이 들어가야 국ㆍ시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명칭에 관계없이 국ㆍ시비는 지원요청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개 읍에 복지회관이 2개 있는데 또 국ㆍ시비가 가능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개 읍에 2개일지 라도 국ㆍ시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결정은 거기서 판단하겠지만 요구사항은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겠지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역간에 이질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일방통행 구간인데다가 좌우에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디귿자형으로만 하겠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디귿자형으로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 된다말입니다. 밑에 외곽도로와 연결돼야 하는데 그것도 연결 못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복지회관이 들어옴으로써 부지 선정이 막다른 골목이 된다 또, 평당 얼마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평당 150만원 정도 합니다.
김지호위원
현재가격으로 150만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굳이 복지회관시설을 도심지에 건립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주민접근성이 용이하고, 차를 안가져와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외곽지역에 하려고 했으나 범서 구영쪽에는 지가상승으로 여러 차례 관리계획심의를 받아서 했지만 매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정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중부복지회관건립에 관한 작년도심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범서 구영에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형평성이 안맞다. 물론 인구가 2만명이 넘는 지역이고 의원이 두 명이나 계시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부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는 안되겠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지호위원
그 넓은 지역에 천상은 잘 되어있고 구영쪽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편리사항, 접근성이 천상까지 가려면 상당히 멀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정도의 규모로 건립하겠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은 제가 이야기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낫죠, 넘어가서 형평에 맞춰서 대충이라도 승인 받아서 현장에 가서 추진해 보고 조금씩 바꿔나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맞춰나가고 집행부에 위임해 주고 변경 가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고 증축해야 될 부분은 증축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면서 서류변경도 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뭣 하려고 공유재산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저번에 천상을 정주권사업으로 한 천상복지회관을 사회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꿔달라 조례개정 해 달라고 했는데 읍지역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의 형태를, 종합사회복지관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 규모와 수강하는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범위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이냐 주민자치센터냐 하는 것이지 명칭이 사회복지관이 붙었다고 해야 되고 명칭이 안붙었다고 안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몇 개 정도가 있는데 시의 지침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광역시 단위로 인구 10만명당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광역시에 몇 개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광역시에 5개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10만명 정도에 1개인데 인구 4만되면 2개 해야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기준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광역단위로 보고 10만명당 1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사회복지관 형태로 읍지역에 2개 있다는 것은 국ㆍ시비 확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천상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이 종합복지관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기회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구영지역의 특성상 복지혜택을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지관이 필요하냐 안하냐고 접근했을 때에는 구영쪽에는 인구를 보나 집단 밀집지역이라 든가 연령층을 보더라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천상도 하고 구영도 할 것이냐 그래서 구영은 읍ㆍ면 복지회관으로 축소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나 또는 수강의 정도에 따라서 범위를 과목을 확대하는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주민자치센터의 확대 운영쪽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운동시설 규모를 많이 확보해 놨던데 그 부분은 2층, 3층을 사용하든지 농협건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체력단련실을 천상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체력단련실을 읍사무소에 배치하고 그런 쪽에서 매듭을 군비의 낭비성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종합사회복지관을 2개를 하는 것은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봐야 됩니다. 인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최하 5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언양에는 2만5,000명 되는데 구영에 2만명, 천상에 2만명 봤을 때 언양은 2만5,000명되는데 한 개 줘야 되고 삼남하고 상북을 합해서 그 중간에 이용하는 지역에 사회복지관을 해 줘야 되고 온산에는 남부복지회관이 있고 온양에도 하나 지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형평의 문제가 대두가 되어 집니다. 자기 집 앞에 공공시설이 많이 있을 수 록 좋죠 차 타고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은 8m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지만, 부지가 당초에 얼마입니까? 당초에 1800평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 정도 확보하려다가 지금 4백 몇 평이 됐다. 그리고 이것은 변경승인을 받을 게 아닙니다. 위치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고 사업비 조달 범위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변경을 합니까? 국ㆍ시비가 불용해서 반납한 것은 군비는 당연히 삭감해야죠 회계를 왜 이렇게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뭡니까, 명시이월의 사유가 뭡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이 돈이 살아 있습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으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2004년 말까지 아직도 돈이 남아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5억 남아 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 1년, 2년 지나도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부세는 들어오면 다 썩어집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이 따로 특별교부세라고 예산에 잡혀 있을 때 특별교부세지 명시이월돼서 현금화 돼도 특별교부세입니까? 명칭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 명칭부터 바꾸면 사업계획서를 새로 내야 됩니다. 명칭을 바꾸겠다하면 지금 어떻게 바꾼다는 말입니까?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전반이 다 바뀝니다. 위치라든가 그 부분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중부사회복지관하고 명칭을 빼고 하는 부분은 재고돼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접근할 때 여유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더 안좋았겠나 국ㆍ시비가 반환할 위기에 있어서 급하게 한 것도 아니고 급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땅 지금 안사면 날아갑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2002년도부터 사업추진한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모든 주민들은 2002년도에 복지관 국ㆍ시비 받아서 짓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완영위원
본 위원의 대안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재산취득의 변경을 가해서 다시 심의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여기에서 큰타이틀이 중부사회복지관이라는게 생명인데 여기에서 협의해서 바꾸자 예 바꾸겠습니다. 또 사회는 빼자 빼고 복지 뒤에 회 자를 해서 복지회관으로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과 천상 복지회관 그 부분도 조례정비가 안됐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완영위원
조례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전에 산건위에서 복지사무소 할 때 계속 어떤 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인양 천상복지회관인양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 저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다 이것은 읍ㆍ면쪽에서 어떻게 한다 운영계획은 예산만 뒷받침되면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종합적으로 범서읍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게 안맞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사항은 동감이 갑니다. 다만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시인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지호위원
중부복지회관 명칭 변경이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규모를 축소시켜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명칭변경을 하면 청량, 웅촌의 중부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명칭변경을 과장님께서 안은 제시했지만 범서구영사회복지회관 명칭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범서 중부사회복지관건립매입건에 이어서 다음은 웅촌 따뜻한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복지기금은 뭡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복권기금입니다. 복권의 일부 수익금을 말합니다.
서완영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복권기금으로 부담하지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복권기금이 국비형식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넓은 측면에 보면 국비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자부담 없네요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던데요.
이몽원위원
2002년9월16일날 조건부 시설로 신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시설이 뭡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조건부 시설이라는 것은 2005년7월30일까지 신고시설을 조건부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에…….
이몽원위원
설립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2004년10월6일날 복권기금지원사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올 4월달에 따뜻한집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조건부 시설로 해서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좋은 지원방법이 있다고 해서 중단시켜놨습니까, 아니면 기초는 했는데 녹이 다 끼고 그렇습니까? 기초완료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건축허가 받고 착공하는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점검을 왔습니다. 3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해서 이 시설에서 복권기금으로 지원해 줬으니 적당한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먼저 자부담을 가지고 시행한 게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시설은 확대돼야 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시설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계획에 의해서 기초공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기초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정지시키고 다시 방법을 강구해서 군비 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지원이 되면 어떻든간에 설립전 공사중 완공후에 시설참고자료가 다 필요하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절차상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그것을 하자면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지분도 시설장하고 군수하고 공유한다고 되어 있고 사후에 관리사항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사후관리는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신축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매매든지 용도변경, 시설장 사방 등에 대한 모든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표준계약서에 보면 토지매매나 시설장 사방시에 벼도 매수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건물 유지 보수는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유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몇 명 정도가 되어 있으며 운영이라든가 안전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대부분 저희들 관내에 조건부 시설이 4개소 있는데 10명 내외입니다.
이몽원위원
청량에도 있고 웅촌에 있고 온산에는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온산 덕신에 성애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본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시설을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잘 지도 감독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말 이런 분들이 따뜻한 집 명칭답게 편안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같이 병행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복권기금 신청을 자기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경유해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행정을 거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결정되면 복권기금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결정하는데 행정으로 내려온 것은 행정에서 지도 감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울주군수하고 자기 1억8,000만원하고 자부담 3,000만원 지원만큼 울주군수하고 시설장하고 지분 공동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분을 공동으로 하라는 것은 앞으로는 너희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군에서 다 대라는 겁니다. 좋은건 줄 압니까, 건물 공동지분해서 뭐합니까? 군에 소유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수리하고 보수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대주라는 뜻입니다. 건물 공동지분해서 뭐 할겁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데요. 앞으로 너희가 책임지고 보수하고 추가적으로 드는 것도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왜 해 주라고 하느냐면 너희도 지분이 반 있으니까 해주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 결정되면 앞으로 국비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표준계약서에 보면 모든 시설유지관리는 그쪽에서 시설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공동지분하네요?
김지호위원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국ㆍ시비입니다. 군비는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이 시설이 국ㆍ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인건비는 국ㆍ시비로 지원이 나갑니다.
김지호위원
운영비는 군에서 해 줘야 되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군에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데에 지원되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시설인 성애원과 같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규모가 작다 뿐입니다.
서완영위원
성애원에는 군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거의 국ㆍ시비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거의 국ㆍ시비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가 나갑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7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범서 중부사회복지관은 현재 운용중인 천상복지회관과 시설 운영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요구되어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55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다수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의안번호 제155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10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담당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완영위원
2005년도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복지사업과장이 출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먼저 범서읍 보건지소 이전 및 남부 통합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서읍 보건지소 이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실ㆍ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부지는 전에 했고 이번에는 건물분이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밑그림이 나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상 2층으로 50평씩 100평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1층엔 진료실, 대기실, 치과를 운영할 계획이고, 2층은 공중보건의 숙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다 되어서 등기이전 중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50평하면 치과하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내과, 대기실, 예방접종실입니다.
서완영위원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평균 40여 평 됩니다. 범서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부지 매입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등기이전 중에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다음은 남부 통합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 안에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지역민에게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들이 남부 통합보건지소를 지으려고 부지매입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적당한 부지선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4년10월19일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국비 8억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예산을 편성코자 갑작스럽게 선정하다보니까 남부노인복지회관 자리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고 해서, 그 자리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몽원위원
주민여론은 수렴한 적이 없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가 통합적으로 짓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청도군 보건소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이 되어 가지고 많은 견학을 가고 있고, 반면에 대구 북구, 경남 진해, 김해 이런 데는 같이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합보건지소 겸 또는 노인복지회관으로 같이 쓰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도군은 전국에서 유명해서 견학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를 선택할 때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나해서 선택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청도 이런 데는 애초에 노인복지회관이나 보건소 신축 계획을 통합해서 잡기 때문에 규모 이런 부분에도 넓게 할 수 있는데 남부노인복지회관 자리가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지리적 여건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전년도에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그렇다치고, 거기에 한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연계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말썽 많은 노인복지회관 부지 확보한 자리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을 하지 않고 보건소를 짓는다는 부분은 안 맞잖아요.
서완영위원
당초에 계획도 없이 부지를 노인복지회관으로 한다면 노인복지에 관련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부지를 어떻게 활용 하겠다 운동시설을 어떻게 하고 최소한 면적이 이 정도다, 땅장사하려고 사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처럼 노인복지회관 짓는다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땅 좀 남았다고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은 당초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살 때 건폐율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복지타운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계획이 된다면 거기에 유치를 하려고 넓은 면적을 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죠? 장애인작업장하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주군 보건소 위치가 언양에 있기 때문에 남부 군민들의 이용불편을 덜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자리에 그 시설이 온다고 봤을 때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같이 있을 경우에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노인복지회관 관리차원에서도 관공서가 두 개 있으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토요휴무제가 되면 보건소는 당직하지만 복지관은 관리유지상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부지가 좀 넓습니다. 땅 살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한방물리치료실이 핵심입니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해서 강당이나 이런 것을 보건소와 겸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보건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물론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보건의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진료를 가는 것도 좋지만 이용하는 노인들 자체도 남부복지회관 위치상 차량이나 교통여건도 안 맞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직원들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교통이나 그런 부분, 현재 보건소가 구 방송국 뒤편인데 온산에서 오면 20분입니다. 남부복지회관 위치에 온산에서 간다고 하면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됩니까, 또 차가 있습니까? 시내 가는 것은 10분 20분마다 있는데 버스가 있습니까? 보건소는 노인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증을 경신하거나 애들 예방접종을 맞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엄마들이 아이를 업고 버스도 없는데 걸어갑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민원이 많을 곳이 온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예방접종 문제입니다. 예방접종 관계는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방접종이 1주일에 한두 번입니다. 파견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산 경우에는 치과하고 일반의가 있지만 연간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 병ㆍ의원이 있기 때문에요.
서완영위원
국비 준다니까 갑작스럽게 진행한 것 같은데 선행해야 될 부분은 중ㆍ장기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죠? 투ㆍ융자 심사도 안 거쳤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8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자연녹지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가 3층까지 지을 때 36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건폐율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다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기존에 있는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이것하고 해도 건폐율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라 했는데 내용상은 온산, 온양을 합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 지역에 간다면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남부라 하면 거리는 조금 있으면서 최소한 웅촌까지는 포함시켜야, 서생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청량, 온산, 온양을 통ㆍ폐합을 시켜야 남부라고 할 수 있지, 온양과 온산을 통합하는 것 가지고 남부라면 곤란하죠. 청량, 서생, 웅촌 그대로 두고 온산, 온양만 통합하잖아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당초에는 그야말로 남부입니다. 옛날에 의회에 설명할 때는 청량, 웅촌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철준 의원이 상당부분 어필 한 부분이 자기 지역에 두는데 뭐 하러 얘기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남부 통합 즉, 5개 읍ㆍ면 지역을 통합을 하고 거기에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료소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려는데 온산, 온양만 되어 버리니까 남부통합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옛날 설명을 할 때는 보건소와 대등한 시설 대등한 건물을 갖추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효과성이 있겠다, 조그마한 혜택보다는 의료다운 의료혜택을 보려면 통ㆍ폐합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지금 온산, 온양만 하는 것 같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청량까지 포함된 줄알고 청량, 온산, 온양 그래도 가깝게 있는 3개 지역이 교통망이나 볼 때, 어느 지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망양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망양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청량이 배제되어 버리면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못 되죠. 이몽원 위원이 너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지금 교통망으로는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몽원위원
여기 온산병원이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병원차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서, 건강한 남자가 빨리 걸어갈 때 10분 거리인데 통상적으로 노인들이 가려면 2,30분 걸어야 할 위치입니다만 눈으로 보이고 가까이 느껴지는데도 온산병원도 잘 이용이 안 됩니다. 차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마을버스가 남창에서 동상으로 해서 강양 우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진하 가는 차가 요즘은 생겼는지 몰라도 두세 시간마다 한번씩 있을 겁니다. 남창에서 옆에 있는 온산병원도 안 가는데 거길 택시타고 가겠습니까? 그런 대책도 없고, 보건소를 서부지역에 이전 시에 남부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해서, 물론 통합보건지소를 만들 때는 국비가 6억5,000만원 시비가 15억9,000만원 군비가 15억5,000만원인데 남부보건지소를 만들려고 하면 시비가 편성이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시비가 확보가 안 됩니다. 국비가 가내시되면서 군비로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기금,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돈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자금입니다. 앞으로 시비가 포함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때문에…….
이몽원위원
남부보건소를 지을 때는 통합보건소 수준의 규모로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또 특히 이런 부분은 온양 지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온산 뿐만 아니라 서생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경계선입니다. 제일 교통여건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역주변이나 울산방향으로 오는 쪽이면 몰라도 제일 외지에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면적은 흡족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 웅상에 가면 보건지소를 크게 짓습니다. 190평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360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기능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점이 교통문제입니다. 그것만 해결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사람이 안 오는데요.
서완영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 8억이 탐이 나니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당초 잡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국비가 가내시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편성을 해 놓고 앞으로 통합이라든가 위치선정에 대해서 한번쯤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 협의도 거쳐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확보 문제가 아니겠느냐, 다음에 위치 변경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예산부분인데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회의중지
17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충ㆍ의ㆍ효ㆍ열테마관광자원화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충ㆍ의ㆍ효ㆍ열이 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는 단순하게 박제상 유적에 대해서 제목을 정했는데 국비를 받아오는 문화관광부에서 그러한 부분보다 이러한 부분이 가미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교육 체험화 측면에서 충심, 충절, 정절, 효도 이러한 부분을 가미한 부분이 충ㆍ의ㆍ효ㆍ열이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장화 하는 부분을 중점을 주라 해서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취지에 맞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제상과 부인, 자녀 부분이 포함됩니다.
서완영위원
부지 매입 및 기본설계는 기 투자가 됐다 그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줬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자 가 된다는 것에 대한 용역도 안줬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기본설계는 마쳤습니다.
서완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만 나왔네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테마건립에 31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망부석마당, 순국마당 등 해서 24억8,000만원이 들어간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거기에서 위에 부분 즉 테마전시관에 국비가 약 16억, 시비가 8억, 군비가 8억이다. 망부석 마당 등 해서 국비 11억5,000만원, 시비 5억7,900만원, 군비 7억4,400만원 된다는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총 사업비 해 놨습니다. 총 사업비가 집계입니다.
서완영위원
총 사업비는 기 들어간 2억7,000만원과 31억, 24억, 2억 해서 59억이네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국ㆍ시비는 어떻게 내시를 받았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국비가 27억 정도…….
서완영위원
확정된 금액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억2,5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국비가 전체해서 27억5,000만원 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중에서 2005년도에 투자 될 것이 3억2,500만원이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투자 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2006년분 국비신청이 내년 상반기에 됩니다.
서완영위원
계속비사업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시의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국비 받는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사업규모 적정성 여부 및 국비, 시비 확보강구 후 추진하라, 그러면 사업규모적정성은 어떤 데에서 조건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본설계에 나온 부분을 그 당시 기본설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설명을 거쳐서, 기본설계없을 때에는 막연하게 말씀드렸는데 기본설계가 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 줬고 국비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된 사항이어서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기본설계가 없는 상태하고 있는 상태가 달라서 조건부는 기본설계가 되고 난 뒤에는 인정이 됐습니다.
서완영위원
광역시 투ㆍ융자 심사를 거칠 때 조건부가 많이 있던데 조건부는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시한 부분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조건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조감도 나왔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장설명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현재 테마관광 자원 이 건물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입니다. 이 건물내에 저희들이 충효전시관, 향토문화관,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갖추어서 이것을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이라고 건물을짓겠다는 겁니다. 현재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박제상의 충절부분과 부인의 정절부분, 자녀의 효도 부분을 부각시켜서 교육장화 하는 걸로 중점을 두고 아울러 한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가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박제상 유적과 한 부분은 치산서원입니다. 박제상 유적이라고 하면 치산서원과 망부석과 은을암을 합쳐서 박제상 유적이 되는데 이 부분과 옆에 있는 반구대암각화 등해서 관광벨트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반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장화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는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쪽을 둘러보고 우회 도로 로 나와서 천전리 각석을 본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총 사업비 59억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담당관이 볼 때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단언을 못하겠지만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계획을 잡을 때 충분한 부분을 잡아야지 하다보면 지금 59억인데 60억 들어갑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기본설계를 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퇴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상북 명동 및 와리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
관내에 경로당 수가 몇 개소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315개입니다.
이몽원위원
행정 리별로 보면 행정 리보다 안된데도 있고 행정 부락보다 추가된 부분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나는데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몽원위원
제가 보니까 온양이 3개, 두동이 6개, 두서가 8개, 상북이 9개, 행정부락보다 작은 읍ㆍ면은 온산읍이 18개, 언양이 2개, 범서가 2개, 청량이 5개, 웅촌 3개, 삼동이 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북 지내리 명동마을과 소호리 와리마을은 행정 부락단위마을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자연부락입니다.
이몽원위원
현재 지내리 명동마을이 속해 있는 행정부락과 소호리 와리마을이 속해 있는 부락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여기는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정부락에는 있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현재 두 곳 모두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명동마을은 김춘기 씨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마을 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착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몽원위원
경로당을 군예산으로 건축하는데 토지도 먼저 군수 앞으로 넘겨주지 않고 경로당만 요구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이 끝나서 넘겨주는 것보다 떳떳하게 명분있게 넘겨주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게 의회에 공유재산취득도 거쳐야 되고 예산반영도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끝나면 착공하기 전에는 군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완영위원
착공하기 전에 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아야 되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공유재산취득이 끝나면 바로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개인 토지에 군비나 공공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허가 부분도 있는데 다른 건축물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주택을 짓는데는 법적인 문제를 많이 따지면서 공공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임의대로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게 소유자는 개인이 되어 있지만 마을에서 취득을 해서 군으로 하기 때문에 각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이몽원위원
각서나 위임장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착공할 시는 땅을 팔겠다는 각서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각서를 받는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전에도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땅이 조치가 안되면 과에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은 저희들이 힘을 쓰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농촌마을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상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평에 안맞는 일이 있는데 몇 세대 되지도 않는 30세대 이하인데 경로당을 크게 30평을 지어서 나중에 관리문제라든가 있을텐데, 경로당에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뭐 뭐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난방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몽원위원
운영비는 얼마 줍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운영비는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이몽원위원
그 지역은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으면 처음에는 좋겠지만 건축을 짓는데 있어서 건축을 잘 짓지 않고 비가 샌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에는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행정 리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 단위에 경로당을 다 세울 수 있고 난 뒤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을텐데 특히 상북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행정리보다 9개나 더 많은데 2개가 추가 되면 11개가 많은 실정인데, 경로당 수가 31개이고 행정부락은 22개 마을인데 2개 추가 하게 되면 33개 되네요. 물론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경로당이 없어서 마을사람들이 대중음식점이나 마을 공터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고 구멍가게 평상에 앉거나 곳곳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는 경로당도 하나 없는데 그쪽에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경로당이 지어졌다고 하면서 노인들끼리 모여 노시면서 서로간에 이질감을 조성하고 지역 형평에 안맞는 지역을 가지고 앞서 일하는 사람을 잘하니 못하니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속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실무선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완영위원
기준을 설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군에서 다 새마을사업도 했는데 장부 정리가 안되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새마을회에 있고 영농회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공부정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개인 앞으로 외 1명 되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공유재산심의 끝나고 바로 조치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각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문제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지금은 거의 행정 리 단위로는 한 개씩 있다 말입니다. 이장 있는 동네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의 다 있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완영위원
몇 군데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315군데입니다.
서완영위원
있는데 자연부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20여 세대 사는데 노인인구가 30명 되는 데에도 해 줘야 되느냐 이러한 유사한 지역이 만약에 두서나 두동에 있을 때에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이 있어야지 25명 돼도 해 주고 몇 만명 돼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앞으로 자연부락이 얼마나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315개…….
서완영위원
행정 리ㆍ동이야 그렇게 되고 자연마을하면 수도 없습니다. 이장 한 명 있는 데가 5개, 6개가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의가 15세대 20세대는 다 삽니다. 거기에 다 해 줄겁니까? 기준설정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인 인구가 20명, 25명 되는데 구태여 30평, 28평까지 있어야 되는지도 감안해야 됩니다. 100세대 사는 지역에도 30평 전후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30평을 요구한다고 해서 30평하고 30평 뭐합니까, 30명 있는데 30평 해서 한 평씩 땅따먹기 합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언제부터 20몇 평 짓는데 공유재산취득이 될 정도로 단가가 높아졌습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400만원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400만원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
250만원만 주세요. 하자보수 기간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비 샌다 하수구가 잘못됐다고 계속 비용 들어갑니다. 400만원 같으면 호텔 짓는데도 400만원 안들어갈 겁니다. 그런데도 부실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도를 주거나 하도한 사람이 또 업자한테 넘겨주거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부실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일일이 공무원이 감시 감독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 안되어서 비새고 하수구하는 부분, 전기누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고 400만원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기준을 앞으로 세워달라 물론 특수한 지역여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고 평수도 지역에 맞게끔 줄이고 그 대신에 안에 시설물을 잘 해주든지 싱크대를 좋은 걸 넣어주든지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자재 넣어주든지 하는 쪽이 낫지 자꾸 평수만 크게 해서 뭐 합니까? 25명 되는 노인이 놀러오면 몇 명 옵니까, 10명 오면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몽원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온산같은 데는 이주단지니까 인구가 많이 밀집해 살면서도 경로당 숫자가 부족한 것을 어필하던데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온산은 특수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온산에 경로당이 모자란다 인구는 많다 살 부지도 없다 땅은 있지만 돈이 없다, 무슨 돈이 있습니까? 경로당의 보도부분이 마무리 되어가는 마당에서 온산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부지까지 호화롭게 큰 부지는 아니더라도 부지매입까지 건축비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부지를 협의하고 해 왔는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온산에서는 이런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이주 단지이고 공해지역이고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것을 어필하니까 그것도 많은 부분이 아니고 3개, 4개 이 정도니까 검토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잘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직업이 뭡니까? 2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직업이 뭡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거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현장을 가 보니까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론 겨울철이나 혹한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생업에 종사하지 경로당에 가서 머물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1년 동안에 신생아가 안 태어나는 지역이 몇 %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읍ㆍ면ㆍ동 전체가 46% 입니다. 이 지역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 몰라도 46%가 대한민국의 신생아가 안 태어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공업시설이나 상업시설에 있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농사에 종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는 자꾸 생물학적으로 감소됩니다.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왜 신생아가 안 태어났으니까, 경로당은 물론 복지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오지에 있는 경로당은 더 필요합니다. 왜냐 경제소득과 여러 가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못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용시설이라든가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은 좋지만 규모가, 난방비 100만원, 운영비 한 달에 7만원은 물론 지급이 되겠지만 집은 3년 이후부터는 상합니다. 아무리 시멘트 집이라도 상하게 되어 있고 문은 나무는 줄어듭니다. 반드시 하자가 생기고 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끔 지역을 조사를 잘 하셔서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을 텐데 평수조치하고 심의대상이 되면 이런 것을 착안을 잘 하셔서 빈틈없이 착오없이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사업과장 퇴실) 다음은 회계과소관 범서읍 청사부지 확장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완영위원
몇 평입니까? 150평 정도 된다 그죠, 건물은 2층이니까 바닥은 한 70평…….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4페이지 자료에 나온 걸 보면 부지는 565㎡ 160평 정도 건물은 70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범서읍이 현재 청사가 협소하고 마당도 부지를 범서읍이 일부 사용하고 있고 현재 건물이 협소하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20년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옛날에 새마을소특자금 가지 고 한 겁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범서읍에서 농협에 팔았죠. 20년 된 건물은 노후화되어서 비 새는 데가 없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상북하고 범서하고 똑같이 지었는데 상북은 못쓰겠던데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농협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바로 보수를 했을 걸로 봅니다.
서완영위원
범서는 청사가 사실 협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매각할 계획을 농협에서 갖고 있고 여건이 되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범서는 천상의 복지회관부분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양쪽에 예를 들어서 복지혜택을 보는 시설을 한다면 구태여 주민자치센터 부분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청사내에는 체력단련실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천상은 천상대로 복지회관에서 교육도 다 받고 시설 다 되어 있으니까 또 구영쪽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써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보세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청사 앞에 부지매입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준게 있는데 더 확 보를 못합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농협도 산다고 보지만 창고도 없고 이번에 감사 나가보니까 청사가 사람 안 사는 것처럼, 본 위원이 공유재산심의가 나왔기 때문에 농협건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구적인 청사를 쓰게 되면 주차장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매수해서 청사다운 청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5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건은 위치, 교통,이용 등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검토되어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12월17일 제72회 울주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부터 200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