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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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들어가기 전에요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를 들어가서 보면 계수가 안 맞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총합계는 맞는데 속에 들어가서 각종 계라든가 소계가 지금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향후에 오늘도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혼선이 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기 보다는 그것은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박명석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전년도 예산액의 내역하고 계하고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것을 추경까지 전년도 당초예산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구요 그것은 프로그램을 바꾸어서라도 다음 번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만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예산하고 맞도록 이것 숫자를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이런 것이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하여튼 전산시스템 사항인지 아니면 이런 안이 나왔을 때 검산을 제대로 못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전산프로그램의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이해하고 향후에서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구요 그 문제점이 있다면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담당 이해규입니다. 지적담당 홍명기입니다. 부동산담당 오을근입니다. 민원봉사담당 차광열입니다. 호적담당 조경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05페이지에서부터 11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네.

잠깐만요!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되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 도비 신청이 45건인데 이 중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의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불용처리 여기에 대한 부분별 금액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10일날까지 주십시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만요.

왕규

김왕규위원

계속사업비하고 명시이월 또 불용처리된 금액 사고이월금액 이런 것을...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월사업비 예산 조서를 보시면...

왕규

김왕규위원

있는데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별도로 뽑아 달라는 얘기죠. 자료는 다 있는데 다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어려워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불용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정도를 각 목별로 드렸구요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구요 지금 불용액은 지금 빼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어려워요? 그러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1억원 미만의 사업비내역도 드렸구요 그런데 또다시 자료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 도비 신청사업하고 교부 결정된 지정 결정된 그 내역은 바로 가능하구요...

왕규

김왕규위원

도비 보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은 여기 자료 다 있으니까 어렵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실무자들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다 여기 들어와 있구요 예산담당도 담당자도 여기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목요연이라는...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를 보고 여기에서 질의를 해도 되는데 질의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뽑아달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일까지. 위원장님 그렇게 요구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따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취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전부 취합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그냥 목별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왕규

김왕규위원

건수별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시간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시죠, 뭐.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2005년도 도비 반영 부분은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2004년도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불용처리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별 금액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내용 중에서 문제되는 것을 좀 보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죠. 전체 금액을 건수별로.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좀 해 줘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서비스 106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3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2004년도에 이것이 지급이 되었는지 지급이 되었으면 어느 부서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민원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시민들하고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절차 잘못되었으면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서비스헌장 저희가 홍보물 책자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300만원을 가지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웠구요 심의위원회는 작년도에는 지금 21개 헌장이 있는데 개정될 내용이 없어서 작년에 위원회 개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이 아니고 2004년도에.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2004년에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심의위원회가 없었다 이거죠? 지금 21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구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21개 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때는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 평가를 해 가지고 12월 31일자로 시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부서인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수부서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심의는 헌장 우리가 서비스 기준 내용이라든지 그 제공 방법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 항목으로 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자기네 헌장을 알렸는지 이런 관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누가 이것을 심사하는 것입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해당부서에서 자기네 헌장을 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를 누가 하느냐구요? 우수부서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심사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저희 과 자체에서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민원지적과 자체에서 이것을 심사한다구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기식이 되어 버리죠. 심사를 한다라면 심의위원 이것에 대한 연말에 가서 어떤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든지 해야지 민원지적과에서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합니까, 이것?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센티브 제도가 올해 처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은 정확히 없습니다. 그런 염려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심의위원이 없다 라고 하면 나누어 먹기식이 되어 버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있더라도 시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홍보물은 2004년도에 제작했던 샘플이 있습니까, 샘플링이?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조그마한 책자로 해서 서비스헌장 관련 해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몇 종을 했어요? 2004년도에 제작을?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종류는 한 가지 종류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한 가지 종류를 3회 하겠다는 얘기예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꼭 3회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맞춰서 시행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제작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사실상 이것이 지금 시에서 어떠한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따 홍보체육과의 뷰티풀시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홍보물 제작해 놓고 각 동사무소를 한 번 다녀보십시오. 그 홍보물 잔뜩 갖다 홍보 게시대에 꽂아놓으면 며칠만 지나면 그냥 있던 부분이 전부 다 쓰레기로 나가죠. 이러한 실태예요, 지금. 종량제 봉투 홍보하는 것 홍보지 만드는 것 과연 그 시민들이 그 홍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시민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없습니다. 홍보물 아무리 만들어봐야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물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보지 않는 홍보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홍보물 만들어서?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서비스헌장 각급 기관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우리시의 학교...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전산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 매체보다 우리가 1일 인터넷 방문하는 시민들이 얼마입니까? 배너창에다가 이런 홍보 있으면 배너창에 전부 까세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지금 인터넷에 띄워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것을 이용해야지 홍보책자나 홍보지 만들어 놓은 것 시민들 관심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잘 알았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하고 107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시민 만족도 조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민원지적과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전체적으로 시를 다 해서...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하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민원지적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민원 총괄부서이니까요.

종헌

신종헌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총무국에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시민 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만족도 조사하는 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보다 투명한 만족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조금 전에 홍원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홍보물 제작 100만원씩 3회를 제작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것을 접하게 될까도 의문스럽고 또 내용이 크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각 세대별로 유인물이라도 돌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인터넷에다가 좀 올려 주십시오 하는 쪽이 어떨까 하는데 저도 사실 동사무소에 가보면 홍보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고 우리 주민들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단발성으로 홍보물 제작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알 수 있는 부분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6시까지 근무하게 하는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혼선이 와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오셨다가 좀 시끄러워졌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게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좀 가가호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안 보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라든지 잘된 점은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그 다음에는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끝에 111쪽예요 지도 제작하는데 새주소 부여사업이 이것이 지난 번에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죠? 인쇄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지도 제작한 것이 책자로 된 것은 저희가 3만원씩 판매를 했었는데 2,9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00여 권 팔려서 나머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인쇄를 안 하구요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낱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다시 한 번 제작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책자는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그것 수정이 가능해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계속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수정이 가능해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실 때 저는 그래요. 물론 민원지적과가 일이 많고 힘드니까 거기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필드에 있는 사람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분들에게 인쇄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만 돌려줘서 혹시 오타가 있나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만약에 일주일이나 여유를 줬다면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오타나 이런 것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는 이렇게 보니까 오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완공된 것이 공사 중이고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최근의 것으로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드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랬으니까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그것을 현장에다가 줘서 같이 의사소통이 되어서 이것이 오타구나 아니면 이것이 없어졌다든가 조사할 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늘어났다든가. 공사가 한 달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뚫렸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인쇄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동사무소에 줘서 그러면 동장님이 몇 명 모여서 하면 금방 알죠.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민원지적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쪽에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이 있는데 이것이 정식 공무원들이 아닌가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무슨 직이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위탁해서 와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위탁하다 보니까 급료가 이렇게 센가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자체적으로 정례화시킬 수 없어요? 공무원 정식으로 선발해서 로테이션을 해 가면서 서비스를 자신있게 이렇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당초에 상용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 방침이 상용직들을 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위탁을 했는데 서비스 하는 것은 위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그러면 우리 지금 108쪽에 보면 토지평가위원이 12분이라고 그랬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명단이 누구누구이시죠?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이름을 다 거명해야 됩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게 주시고 지금 2002년도에서부터 2004년도까지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의 지가가 대폭적으로 인상되었단 말이에요. 그 인상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이 대체적으로 한 200% 정도 2003년도에 올랐었는데요 지금 건설교통부 방침이 2005년도까지 현실화율을 100%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시화율이 68%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 연관 없이도 실거래 가격은 12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흥시 전체적으로 분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시 공시지가는 평당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상승시킨 것이지 우선해제 때문에 당장에 우선해제가 해제되었을 때 가서는 500%가 인상된다면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2004년도에 몇 퍼센트 올랐어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2004년도에는 한 109% 정도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현실화율이라는 지침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왔는지 몰라도 왜 그렇게 우선해제지역만 현실화를 시키려고 적용을 했는지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우선해제지역만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일반지역도 지가 현실화율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인터넷에도 보게 되면 실거래 가격이나 이것이 거의 지금 현재 우리 지가의 68%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보상가격을 보더라도 현재 평당 90만원 정도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오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어디의 보상가가 90만원이 나가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거모-신길 그 지역의 평가액을 보게 되면 우선해제지역 평가액을 보게 되면 9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인상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가가?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하고 보상가하고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개발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전혀 매매가 안 되거든요. 지금 민원지적과장님 말씀하시기에 120만원이다 21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소문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거래는 거의 없다고 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실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저거를 했구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2005년도 공시지가에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12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말씀하셨는데 기히 해제되기 전에도 그 부락단위별로 토지가는 거의 100단위가 넘었습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공교롭게도 이게 우선해제지역으로 발표되고 추진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왜 세금만 잔뜩 올려놓고 해제는 안 시켜 주느냐 요는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저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실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해가 안 가죠. 플러스 자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니까 그래서 중앙 지침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시만 그런 건지 다른 인근 시도 그렇게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저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크게 나누어서 목감 장현지구 하고 토취장 염전지역 우선해제지역 군자매립지 이렇게 해서 크게 개별공시지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목감 장현지구 같은 데는 또 상향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선해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토취장도 마찬가지고 염전도 마찬가지고 우선해제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시의 균형을 지가라는 게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1,310필지라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정해준 표준지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지역을 조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시민들의 입맞에 맞춰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걸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저는 해제 지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교부 지침에 현실화 시키라고 그래서 시키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지역 우선 지역은 당연히 더 오른 건 사실이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기타보상금에 무료 법률상담이 있는데 그 운영 방법 및 현황이라 그럴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날 저희 위촉된 계영석 변호사님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고 실적으로 보면 월 7건 정도 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재산관련 노무 채무 교통사고 이런 유형이 되겠고 행정상담은 월수금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합니다. 1일 7건을 상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건 복지 호적 병무 일반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변호사가 직접 출장을 나와서 상담을 받아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일단 법률상담 신청을 해서 민원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나 아니면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미리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접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일날 직접 오셔도 가능합니다. 첫째 셋째주 토요일날 오시면

태봉

이태봉위원

첫째 셋째 토요일이 상담일로 되어 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 인터넷이라든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단지 제작해서 가가호호 많이 뿌렸기 때문에 지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만원씩 월 지급이 된다 그런다면 완전한 무료는 아니네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게 완전한 무료인데 실비 차원이기 때문에 점심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행정 고충 상담 이것이 공공근로 주는 돈에 맞추는 건가요, 수당을?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조례에 있어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공공근로 수준은 아닙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래도 이것이 상담역을 담당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력이나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어느 정도 견문을 갖추신 분이 상담을 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한달에 13일 3만원 40만원도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고충 상담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돈 때문에 와서 한다면 못 할 것이고 그분도 사회 봉사 차원에서 사실상 와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금액 가지고는 그분의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보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글쎄 그게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까 따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것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공공근로 임금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 하루 나와서 점심 한그릇 사먹고 보통 13일 동안은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나?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1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것 좀 지급하기가 낯간지러운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우미 같은 경우도 월 16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근무일수는 13일이라고 하지만 돈 40만원 가지고 그런 전체 시민을 상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고 보네요. 아무리 봉사를 하시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보다 질 나은 상담을 위해서라도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가 사업의 연장을 몇 번 했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개발부담금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민원지적과에서는 기금 쪽에 관계 없지만 개발부담금이 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사업 기간 연장이 6번 됐습니다. 올해가 2004년이 마지막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개발부담금은 꼭 사업을 연장을 할 적마다 걷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98년도에 1차 부과를 했었는데 두 군데를 부과 했었는데 안 내 가지고 과태료도 400만원 부과 했었습니다. 수자원에서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준공날 때 부과를 하라고 해서 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전체 준공 났을 때 부과하기 위해서 연기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시흥시가 쉽게 말하면 개발부담금에 손실 손익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손익 관계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 부과를 했어도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내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납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감액을 해 주게 되면 그 이자까지 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미루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도 올렸지만 내년도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내년이 마지막이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소문에 보면 1년 연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1차적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패소된다 하더라도 일단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협약에 보니까 이 개발부담금 시화지구 개발부담금 가지고 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51억원 정도 되죠? 100억원이 더 들어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얼마 될지 모르지만 150억원은 환경기금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을 좀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이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다시 질의한 것이니까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저희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백동기입니다. 전선수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복만 민방위담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민방위가 주민자치과로 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넘어 온 다음에 지금 업무를 이렇게 보면 이 예산서만 본다면 제가 이렇게 조직도를 대충 그려봤어요. 업무에 연관된 게 그렇다면 주민자치과장님이 동사무소 동장님 하고 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르게라든가 민방위 새마을 등등 유관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이게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주민자치과장님과 동사무소의 동장님들 하고의 업무 긴밀함 이런 것은 부족하고 사실 동사무소 동장님들의 업무의 긴밀함은 총무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님한테 모든 걸 다 물론 인사부서니까 누구나 다 총무과에다 인사부서니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월차를 낸다든가 연가를 낸다던가 이럴 때 다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가 볼 때는 제가 아무리 이쪽으로 그려봐도 업무가 주민자치과장 하고 직접적으로 가까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도 거기에 다 포함되지만 그런 것을 염두로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 행정 지도를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자치 이념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금 동 행정 지도는 총무과의 시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총무과가 인사부서라서 그런 건 아니고 총무과의 업무 구조가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인사행정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 복무를 맡는 부서 그리고 하나가 동 행정 지도 부서입니다. 통상 종전으로 얘기하면 지방행정 지도 분야인데요. 지금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이지만 생기면서부터 주민자치 분권화가 되면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중요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과 조직개편 문제를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견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겠고 단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가 곧바로 동사무소에서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 행정 지도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제 개인적인 소견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조직에 대한 업무 분장과 개편이 있다면 최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 행정이 효율적으로 단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님이 간략하게 표현을 잘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룹끼리 묶어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126쪽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한 금액이 얼마 들었죠? 실제 사후관리 해 가지고 예산 말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1,035만원 들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000만원 들었네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한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대충 충청도에서 한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루 갔다 왔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 스케줄을 누가 잡았어요? 전부를 누가 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잡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첫날 갔다 왔죠, 우리 시흥시가. 그런데 준비하는 단계에 그냥 갔다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펼치고 준비하고 그럴 때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려고 그러면 제주도까지 가서 하루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려고 그러면 사실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니 교육 보다도 교육용은 아니죠. 뭔가 보고 느끼고 그러는 건데 제가 다녀온 사람을 모니터 해 봤더니 다 불만이에요. 하려고 그랬으면 이튿날 두 번째 날 왔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두 번째 날 갔을 때도 준비가 덜 됐어요. 제가 하룻밤 자고 다음 날 다 보고 왔는데 그런 스케줄을 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데 돈을 1,000만원씩 들여서 가는 건데 잘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설명서에 보면 우수 홍보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을 잡았는데 우수 홍보관 운영비가 뭐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박람회 출품해서 거기에서 출품한 홍보관 운영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게획이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나가서 홍보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도 그분들이 다 똑같아요. 보셨죠, 과장님?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 별 효과가 시흥시를 알리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면 몰라도 비용을 얼마 잡고 있어요, 홍보관 운영비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00만원 이상 들여서 하면 효과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그게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거기에 와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도 다른 뭐 좀 쓰느라고 그 사람들 모니터도 해 봤는데 설문조사도 직접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인터뷰를 해 봤더니 다 한마디로 하는 말이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거기 와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사람도 공무원이 나가 있더라구요. 주민자치센터 홍보관실에 공무원이 나가서 질문하면 답변해 주고 다 그러더라고 그게 일부는 어느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보니까 공무원이 답변해요. 동사무소 사무장 어떤 데는 모 과장님도 나와서 답변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그것 하고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가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묻혀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연구를 좀 이게 사실 500만원 이상 들이면 안 돼요. 이것이 제가 볼 때 간접비 등등 하면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얼마전에 부정적으로 신문에 난 것을 본 것 같은데 비용이 전체 자원봉사까지 다 해서 이건 500만원 이상 들면 안 됩니다. 제가 예산 줄 때 미리 말씀드리지만 500만원 이상 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한번을 하고 워크샵이 밑에 보면 또 한번 하고 위의 것은 뭐고 밑의 것은 뭡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위의 것은 주민자치위원들 신규 위원들을 교육을 시켜주려고 그럽니다. 전문강사 초빙해 가지고 그리고 워크샵 관계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가지고 위탁 교육식으로 해서 교육 겸해서 워크샵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계획서가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직 세부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액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다른 데 통상 워크샵 한 게 1,500만원 정도 예상을 잡고 했기 때문에 1박 2일 워크샵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번 하시는 거네요? 주민자치위원 강당에서 모여 가지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워크샵 한번 하고 그 밑에 자원봉사 리더교육은 뭐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 중에서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임원진들을 위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자치센터 하고 자원봉사협의회 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협의회가 아니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라는 게 그러면 모든 포괄적인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50명밖에 안 되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임원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제가 헷갈리는데 자원봉사자협의회인지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인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센터의 자원봉사자?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예를 들어 50명이라면 누구 누구입니까? 센터의 자원봉사자라면 누구에요? 제가 개념이 안 서는데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인원 배분을 해서 동별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누구냐고? 센터의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냐 이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위원 하고 자원봉사자 중에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보다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해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가 됐든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든 그래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를 들어 수지침을 한달에 한번 봉사한다던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안 오는데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센터에서 위원이나 자원봉사자 중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자원봉사자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 중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다 활동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리더교육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하고 주민자치위원 하고는 틀려요. 그것은 확실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동장 관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 속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요. 단 주민자치위원이 센터에 가서 자기가 봉사까지 하겠다 할 때는 그때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님이 그런 것을 헷갈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와서 활동하시는 데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태근

최태근위원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에요? 예를 한 가지만 들어 줘 봐요. 제가 이해가 안 가 뭔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센터에 가서 할동을 하는 게 어떤 활동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명칭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리더교육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리더교육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게 동사무소에다 덜커덕 주민자치위원회나 센터 중에 봉사자 3명 보내시오 그러면 이것 사역병 옵니다. 분명히 탁 맥을 잡고 어떤 사람이 와서 리더교육을 받고 가서 피드백이 되어야지 그냥 군대 사역병처럼 하루 와서 얘기하다가 가서 예산을 리더교육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맞아요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교육시켜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해야 된다. 어떻게 어떻게 그 사후관리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의지는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우수주민자치센터 시상금 이것 할 때 말입니다. 제 의견인데 최우수 100만원 70만원 장려를 하는데 이것을 어떤 뭡니까, 현판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돌아갈 수 있게끔 우승기마냥 그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래서 동사무소 입구에 딱 붙여놓는다던가 평가해서 우승기마냥 돌아가면 그게 아, 이번에는 여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분들이 월급받고 하는 것 아니고 봉사자들 입장에서 왔는데 그런 의견은 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그 밑에 보면 127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용 책자 발간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라는 게 이 3,500명이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누구입니까, 이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여기에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의 자원봉사자 동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평생교육사 14개 동을 드디어 5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로 잡아놓았는데 매화동하고 은행동을 운영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고급인력인데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현실적인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출근을 똑같이 해요. 9시부터 해 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같은 동사무소 내에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일이 많아서 내가 미안할 정도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상해보험도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것 차비하고 뭐하고 하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강의 한 번 하면 5만원을 받는데 물론 이것이 어떤 자기가 봉사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더라구요. 진짜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한번 틀을 잡아봐야 되겠다 라고 달래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진짜 어렵습니다. 이분들 끌어가기가. 그런데 우리가 14개 동을 다 하면서 각 동이 매화동 은행동이 한 학기를 해 봤으니까 후반기를 그런 것도 좀 대안이 필요하구요 이분들에게 그러면 보험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요 128쪽에 자원봉사센터 전산요원 운영비가 이분들은 80만원이에요. 거기다가 보험 다 들어줘 4대 보험. 거기다가 등등 이분하고 이분하고 어떻게 달라요? 평생교육사하고 전산요원하고 비교를 한 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평생교육사는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입장으로 보셔야 되구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된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수수료 관계 이런 것을 동에서 파악해 봤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수수료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 수강료. 수강료를 판단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나 이런데에서 할애할 수 있는 여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은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대안이 그것이다 이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요? 자원봉사센터의 전산요원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전산요원이라면 저희가 위탁한 일반 직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 하는 것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직원이라구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니, 시에 있는 직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은.

태근

최태근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위탁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위탁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부족되는 것은 수강료 수입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구요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입장으로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근

최태근위원

이분들이 평생교육사가 되고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4대 보험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형평성을 잘 해야지만 이것을 꾸려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꾸려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적하고 있는 그 사항을 꼭 체크했다가 사후에 좀 해 주시구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7,500만원인데 여기다가 그냥 인건비로 집어넣지 이것을 왜 별도로 넣었습니까? 왜 분리한 것이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센터운영비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다른 데입니까? 저기가 다른 데예요?

김상옥위원

아니, 최태근 위원님 물어보는 김에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이 뭐며 확실히 알아보자고. 왜 그렇느냐 하면 2개 동을 하다가 14개 동으로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태근 위원 말마따나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이 50만원 하루 아침에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나와 가지고 똑같이 나가는데 50만원 같으면 한 시간 밑지는 꼴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한 요소라면 제대로 예산을 줘야 되고 50만원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가는 거야.

태근

최태근위원

업무가 더 많아요, 더 많아. 업무가 더 많은데 지금 말씀이...

김상옥위원

지금 동에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은행동 같은 데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야. 표본이기 때문에 14개 동을 다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과연 하는 일이 뭐며 이 사람이 동의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은 14개 동을 올렸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하나라도 예산을 줘도 그렇고 안 줘도 그렇고 이것 다수 위원님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의 말씀도 나오고 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자치담당을 없애고 평생교육사를 주든지 보조를 없애고 평생교육사를 두든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제가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생교육사를 시범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야 되느냐 끝은 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이것을 전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았어요. 동에서 받고 현지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안의 서류 정리하고 그러는 사항을 전부 평생교육사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동과 상당한 비교가 되게 잘 하고 있었구요 그 다음에 동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이것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전담 직원이 없고 총무 담당이 주로 하고 서무나 회계 담당이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감사에 깨지는 것 이런 것만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것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이럴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하는 것은 직원은 정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평생교육사는 주민자치센터의 전담요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더 배정을 하는 것이구요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는 평생교육사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학력도 되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 잘 하는 데 벤치마킹도 좀 시키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치센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한시적이라는 것은 중앙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시적인 것입니까?」하는 이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께 질의할 것인데요 지금 깜짝 놀랐는데 금방 신종헌 위원님도 그런 발언을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담당이 있고 보조가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습니까? 매화 과림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줬는지 알았더니 아니고 시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종헌

신종헌위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동 안에서 주민자치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하여간 급료를 어디에서 받아요?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공무원들이라니까, 공무원. 우리 직원.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거기는 있었는지 몰라도 이쪽에는 없었단 말이야.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이쪽에는 없었는데 동장님이 업무 분장을 니가 관장해라...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지금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줘?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각 동별로 인원이 10명 이상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인원을 나누어 가지고 니가 이 분야를 관장해라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같이 관장을 한다고. 그런데 평생교육사를 따로 두면 예산이 쓸데 없는 인원이 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태근

최태근위원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평생교육사가 제가 해 보니까 상당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품질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옛날에 하던 것하고 차별화 되게 아마 은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김상옥위원

아까 주민자치과장님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산 할 때 얘기하자고.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형평성 있게 해 주시구요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26쪽에요 통장자녀 장학금이 67명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장학금 지급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는 장학금 지급이 다 되었죠? 2004년도 다 마감이 되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2004년도에 61명으로 9,39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 장학금 총액 지급액이 얼마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9,396만 6,500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2004년도이고 그 동안?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동안 장학금 총 지급액이 얼마냐구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부의장님 이 통장자녀 장학금이 시작이 된 것이 상당히 역사가 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흥시로써는 시흥시가 생기면서 바로 되었고 시흥시가 탄생하기 전에는 시흥군 당시부터도 계속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장학금 지급한 연도수가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오래 되었는데 그 동안의 통장님들은 보통 통장님이 되시면 자리바꿈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이 일부 나이가 되신 분들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젊은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어려서 장학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3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인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없구요 고등학생만 지급하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대학생은 없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대학생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고등학교 1, 2, 3학년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지난 번에 대학생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학생은 없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학생은 애향장학금에서 나가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보면 3년 동안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어떤 통장님들은 사실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정할 때 한 번 선정해서 1년 쭉 가는 것이 아니고 매 학기마다 다 자격을 받아 가지고 15%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재심의를 그때그때 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계속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대상자가 없는데 심의할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 번 지급 받으면 올해 내년에 못 받는 그런 경우라는 말씀이신데 지난 번에 자료 보니까 작년에 받은 통장님 올해도 연속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해당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당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자료를 좀 요구를 하는데 보면 작년에 받은 통장님들이 올해 또 받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 예산 세워놓고 줘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장학금 지급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들이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 거의 준공무원 시대이다 보니까 한 번 통장님 되시면 거의 요지부동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런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급하게 되면 재원은 고갈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시절에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할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고등학생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사실 통장자녀들 고등학생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이런 부분을 꼭 고등학교만 지급하라는 법만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침상 고등학교만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중고등학교였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만으로 대상자를 삼다 보면 나중에 고등학생 자녀들 고갈되었을 때는 통장자녀 장학금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침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대상자가 없으면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통장들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 중에서 우수 장학생이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전교 몇 등 안에 들면 그것이 의무교육이기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사기진작도되고 말이지 형평성도 맞는 부분도 되고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중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돈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굳이 고등학생만을 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통장들만 사기진작이 될뿐이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통장들은 사기진작이 전혀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된다 이거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학생도 있으면 공부 잘 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제한을 두지 말고 어떤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한정적으로 고등학생만 지급합니까? 그 부분이 여태까지 장학금을 우리가 쭉 지급해 왔는데 이것이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한만큼 통장자녀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한다는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급을 하더라도 공부 잘 하고 그 돈이 가치가 있는 장학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통장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장학금이 아니고 그 돈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자녀들이 어떤 공부라든지 학습 분위기라든지 정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가치있는 장학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고집만 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통장 워크숍이 작년에 800만원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먼저는 통장 워크숍은 체육대회로 했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정왕체육공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박 2일로 해서 교육과 체육대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참가할 수 있는 통장들은 대략적으로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현재 444명이 통장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전원 참석하는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원 참석하는 부분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박 2일 3만 5,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3만 5,000원 가지고 1박 2일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교육 같은 경우 1인당 17만 1,000원인데 이것도 1박 2일 코스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는 2박 3이이에요?

「새마을은 2박 3일」하는 이 있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도자는 교육 과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루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4박 5일까지도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서 통장 교육이나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나 주민자치 워크숍이나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1인당 17만 1,000원의 어떤 예산을 세워놓고 통장은 1인당 3만 5,000원이면 이것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강사가 어떤 강사가 올지 모르겠지만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어느 교육 할 때는 예산을 1인당 그렇게 편성해 주고 어느 단체는 예산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같은 것은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시길 신규라는데 신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두 가지인데 신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400명이면 각 동별로 30명꼴이 되는 거예요. 30명 신규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신규가 있어도 한두 명이에요, 각 동별로. 많아야 서너 명 그런데도 어떻게 예산을 400명 잡았습니까? 이것이 자치위원의 신규 교육인데 400명이 아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꼭 신규 보다도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킨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잖아요. 매년 우리 자치위원들은 거의 유동성이 일부 있지만 1년 단위로 해서 유동성은 사실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서너 명 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한 번 교육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할 수 있는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교육을 시키더라도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적인 부분으로 해 줘야지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것 한 번 갔다 오시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 부분은요 좀 충실하게 편성해서 실용성 있게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일단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제대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신규가 아니라 올해 했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시청 대강당에 아니면 수원에 전부 집합해서 1회 교육시키는 그 교육비로 올라온 것 같구요 맞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신규니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워크숍이 2004년도 금년도에 워크숍 부분으로 예산을 심의해 줬는데 그 부분을 체육대회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실무부서에서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워크숍이었지 체육대회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로 진행했다는 부분은 이것은 잘못된 집행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통장 워크숍을 1박 2일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3만 3,783원입니다. 1박 2일에 1인당 비용이. 3만 3,783원을 가지고 1박 2일 워크숍을 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1박 2일 워크숍이 아니라 당일로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오후에는 체육도 하고 이런 쪽의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1박 2일이 맞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직 확실한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사항이구요 저희가 워크숍을 겸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도 좀 시키고 오후에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박 2일이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박 2일로 가서 텐트를 치고 천막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3만 3,783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박 2일을 한다는 것은 교육도 안 되고 체육행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계획을 세울 적에 통장 워크숍이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확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를 봤을 적에 전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의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고려하셔서 행사의 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 시에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127쪽에 지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대략적으로 인원을 몇 명으로 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금년 말에 한 것이 2,290명이...

원상

홍원상위원

2,290명이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3,000명으로 보구요 주민자치센터 이용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가입이 3,500명입니다. 그러면 3,500명이 525만원이에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도 밑에 일반운영비에 상해보험 가입이나 금액은 거의 비슷하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주문합니다. 양쪽에 500만원씩 하면 1,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000만원 갖고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도비 500만원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밑에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위원이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드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 관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원상

홍원상위원

도비 보조사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일반운영비가 상해보험 가입이 일반운영비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자원봉사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로다가 인원수 비례해서 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명단을 전부 제출받아서 시에서 시비로 상해보험 드는 인원과 전부 플러스 시켜서 하면 맞습니다. 3,000명 3,000명 6,000명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목이 보조사업에서 하는 민간에 대해서 하는 사업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자치센터의 위원들 동 조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조사업인데 이 밑에 이분들을 위에 자원봉사 명단으로 가입을 시키면 되잖아요. 안 돼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집행에 관한 부분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한테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보조사업은 보조 비율대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대상의 범위가 정해진 것이고 상해보험의 종류가 틀릴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보조사업이 금년도에 보조사업이 많이 남았잖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많이 남으면 남은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같이 통합해서 보조사업으로 이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면 안 되겠느냐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부분이 보조 내시 사항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할 경우에는 결국 시비로 더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전산요원 운영비가 20만원이 증액됐는데 자원봉사센터 전산요원 운영비가 20만원 증액이 되면 몇 프로입니까? 찾을 필요없어요. 금년도 60만원씩이었는데 8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프로 수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공무원 급료가 봉급이 3% 올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몇 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밑에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비는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금년도 보다. 지금 시 행사에 교통정리를 비가 오나 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차량 전부 통제해 주고 전부 해 주잖아요. 거기 운영비는 100만원 삭감시키면서 자원봉사센터 전산요원 운영비는 몇 십 프로씩 인상시켜야 되는 요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전산요원 인건비가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80만원 기준이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요. 1일 3만 2,000원 기준하고 주유수당 하고 월차 해 가지고 80만원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에서 활동한 것에 대한 봉사실적 이런 것을 전산 입력하고 자원봉사한 것에 대한 확인서 발급같은 걸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명이 이것을 전산 작업해야 될 그렇게 많은 양입니까, 물량이?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1명 있고 정왕상담소에 1명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동 자원봉사센터 거기 1명 하고 1명은 자원봉사센터, 이 자원봉사센터 대표가 리은주씨인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건비가 공무원들 봉급이 3% 인상 됐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20만원씩 인상된다는 요인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비가 1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게 예산계에다 올릴 적에 100만원 삭감시켜서 올려서 삭감이 된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전년도에도 200만원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금액이

원상

홍원상위원

전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2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년도 책자 보니까 300만원이던데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차량 유류비로 129만 5,000원 하고 난방비로 해서 75만원 해서 2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인원이 금년도에 30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150명으로 150명이 줄었는데 300명에서 50% 인원의 줄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은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새마을 지도자 인원은 예산 할 때 인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3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액이 2004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도 300만원으로 하면서 인원은 150명으로 줄이고 금액은 일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놓고 인원을 150명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2004년도 300명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150명밖에 안 되어서 150명으로 줄여서 금액을 올리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냐 아니면 인원은 150명으로 잡아서 더 오든 덜 오든 간에 일인당의 금액을 맞춰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인원에 대한 것을 맞췄다고 보시지 마시고 금액에 맞춰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때 실제 참여인원이 지도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다는 아니라도 300명 정도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만약 결산할 적에 우리가 예산에서 150명을 계획해서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300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결산 자료가 나가 주면 안 되잖아요. 금년도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다 금액은 1명당 3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2만원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명석

박명석위원장

129쪽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통장님들을 무슨 직책으로 보죠? 준공무원이라고 하나 통상 반공무원이라고 하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자원봉사 정도로 보셔야죠. 수당 얼마 안 되는데

왕규

김왕규위원

말단 행정의 책임자라고 보지 않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그때 제가 통장하고 있을 때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정왕본동의 동장님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제가 뭔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준공무원이 통장이 준공무원이고 준공무원이 시장한테 시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통장이 준공무원이 뭘 그렇게 말이 많냐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장회의 하다 말고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왕규

김왕규위원

자, 이제 그건 사적인 얘기이고 공식적으로 설명한다면 해 주세요. 순수한 봉사자입니까? 준공무원 아니면 행정 말단의 책임자라든가 보조원이라든가 어떻게 정립을 해 주시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공무원으로 보기에는 보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고 일반 자원봉사자로 보기도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장에 대한 기준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의로 보면 공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의의 공무원이라 하면 공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통상 단지 통장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우리의 시 행정 체계상 동 통 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위촉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통장의 경우에는 임명장을 줍니다. 그래서 준공무원이라는 얘기가 행정 책임자가 임용을 하기 때문에 준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요즘 시대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일선 기관의 행정 도우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공직자분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다 장학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통장들은 안 주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의무교육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장학금 나가는 것은 학교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운영비나 육성회비를 주잖아요? 지금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의 장학금? 그래서 지금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시행하겠지만 준공무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중학생도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년 대비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분야에서 증액이 됐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불만 단체에서 지원 금액을 수령하지 않은 단체 때문에 더 추가한 건지 어느 단체 때문에 추가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은 저희 시의 예산 규모하고 인구 비례해서 보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여기 인구 비례가 왜 들어가요? 사회단체 숫자나 회원의 숫자에 비례한다면 모를까? 인구 비례가 여기 왜 들어 갑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지침서에 산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거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 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7,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에 별도로 보면 종합 자원봉사자 등록 배치 수요처 연계 교육 등 종합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월 이것이 얼마죠? 그러면 7,500만원이면 한 600만원씩 되나요? 6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3명에 대해서 나가고 사무국장 하고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지급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5,292만원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2,207만 5,000원이 나가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무국장 하고 직원 둘인데 사무국장은 얼마 받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이 185만원 정도 나갑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직원 두 사람이 100만원이 넘네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급료 기준은 어디서 정한 거죠, 무슨 기준에 의해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 3급 10호봉이고 그 다음에 직원 하나는 사회복지사 4급 6호봉으로 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은 대리로 사회복지사 4급 2호봉으로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사람들이 다 자격증이 있겠네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128쪽에 자유총연맹 체육대회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운영하고 우리 시흥에 자유총연맹에 가입된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포순이가 218명이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자유총연맹 아래 조직이 포순이인데 자유총연맹에 가입된 회원 수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600명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600명 안에 포순이 봉사단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유총연맹에서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청소년 선도 순찰 등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순이 봉사단들이 밤에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꼭 밤이 아니라도 무전기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무전기 요금 하고 보험료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종헌

신종헌위원

이 장비 구입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이 나가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 운영비로요? 네.

종헌

신종헌위원

그 운영비로 나누어 써도 되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새로 생긴 예산이잖아요. 금년 2004년도에 포순이 봉사대가 발대식을 갖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금년도 9월달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런 장비 구입은 자유총연맹 지원금 나가는 데서 장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포순이 봉사단이 자유총연맹 우리시 내 지역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포순이 봉사단은 경찰서 안에 사무실 운영하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포순이 봉사단의 운영비가 필요한가 우리 경찰서 안에 있는 조직이고 자유총연맹 산하에 있는 조직이 경찰서 안에 사무실이 있고 장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경찰 업무보조 청소년 선도 활동인데 경찰서에서 지원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꼭 이렇게 항목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새로 꼭 올려야 되느냐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 운영비에서는 장비나 이런 것을 사줄 수 있는 예산은 없고 사무실 운영비 하고 수용비 성격 인건비 이런 사항만 됩니다. 그리고 포순이 봉사단이 금년도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경찰서 하고 자유총연맹 하고 같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야간 방범 활동을 해 가지고 청소년 보호라던가 해서 우리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순이 봉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야간봉사 보다는 주간에 주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보는데 굳이 이렇게 무전기라든가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한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과장님 작년에 말이에요. 통장 워크샵이 작년 예산이 800만원이거든요. 오늘 예산이 배로 올랐는데 작년에 워크샵을 어떻게 했어요? 전체 했습니까? 안 그러면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워크샵을 못 하고 통장체육대회로 그 예산을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통장 체육대회를 했다고 아까도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통친회 회장들 주민자치과에서 올해 연수를 갔나 놀러 갔는데 그 돈은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어디? 동에서?

김상옥위원

동별 통친회 회장들이 주민자치과에서 행사를 했다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예산 지원해서 간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간 거죠.

김상옥위원

자체로 갔다? 그럼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이건 신규로 올라왔다 그랬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뭘 그렇게 모으는 걸 좋아해요? 한꺼번에 다 모아서 어떻게 할려고? 그리고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작년 본예산에 1억 2,35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동별로 따지면 880만원씩 돌아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5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것도 지금 배로 올랐고 작년에 추경에 추가경정예산에 내시금이 우리가 6,500만원 하고 시비를 1억 9,500만원 하고 2억 8,000만원을 줬어요. 작년 한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거의 3,000만원 꼴이 된다고 2,800만원 조금 넘는 돈이 들어 갔단 말이에요. 올해도 현재 이것이 추경에 도에서 또 내시금이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이건 지금 작년 보다 우리시 사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는 별도로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많다면 이 돈으로 충분히 동에 매화동 하고 은행동에서 실시했던 그 요원을 이런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정해서 만약에 예산 책정이 되면 깍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평생 교육사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먼저 수강료 관계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자체 수입에 대한 것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총 운영비가 7억 384만원이 됩니다. 시 지원금이 3억 7,350만원 그 다음에 자체 수입 수강료 기타 수입해서 약 3억 3,034만원입니다. 그래서 시 지원금이 53% 자체 수입이 47% 수강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에는 인감이나 주민등록 이것 밖에는 기능이 없어요. 동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로 전용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방침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활성화를 시키느냐 이게 바로 내가 봤을 때 평생교육사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전문가가 필요하면 한달에 50만원 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또 예산이 들어오고 본예산에 이렇게 또 따불이나 오르고 이런 부분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도 옛날에는 마구잡이식이었어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것도 해 봤다가 저것도 해 봤다 이런 형태였다고 그런데 평생교육사가 딱 들어 오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행동의 기호에 맞고 은행동의 인구나 은행동의 성향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동민들에 대한 성향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평생교육사가 일하더라니까 난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평생교육사 14개 동에 일률적으로 제대로 일하는 만큼은 못 주겠지만 그렇다고 보너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달에 50만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량을 해서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안 되지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라기 보다 주민자치과의 예산을 보니까 이제 그 동안에 기구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당초에 주민자치과 운영 목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동에서 관변 조직이나 또 시가 관련한 사회단체의 예산은 주민자치과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원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다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안 합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금년에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업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인데 지금 주민자치과 시에서의 운영 사항을 보면 너무 과다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구요 총무국장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업무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다 소화할런지 모르겠구요 그리고 각 동에도 주민자치와 관련한 예산이 서 있죠? 주민자치과장님? 회비 수당은 동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연간 불용처리되는 액수가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불용처리되는 액수가 결국은 참석률로 볼 수 있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동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 안 해요, 그것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종근위원

아니지. 주민자치위원 수당.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 수당이요?

이종근위원

네, 수당을 덜 지급한 부분은 그만큼 참석률이 적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떤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각 동별로 수당에 대해서 덜 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참석률이 적은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연 우수 장려 이런 것 시상도 하고 그럴 때 참석률도 참고로 보고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자료 좀 주시구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하려고 안을 제시한 부분하고 뭐가 다른 부분입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주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떠한 조직에다가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정기준이라고 그럴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사업성 시에서 하는 위탁적인 사업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서 있구요...

이종근위원

시에서 하는 것?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또는 단체 자체사업 이런 성격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

이종근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이나 자유수호 웅변대회 그것이 시가 주관하는 행사예요? 128쪽. 자유총연맹 체육대회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운영 이런 것들이 시가 주과하는 행사냐구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하게 놔두지 굳이 민간보조 위탁금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빠진 단체는 뭐고? 그리고 지난 번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서 행사 치루다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산을 또 요구한다구요, 이게.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새마을 같은 데도 인건비 같은 것도 사회단체 보조금에다가 요구하고 체육회도 그렇고 이것이 뭐예요? 어떤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것도 시가 답변하시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게 어떻게 시가 주관하는 행사냐 이거예요, 이게. 새마을지도자대회 이런 것은 시가 주관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것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주관을 안 하더라도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떤 것은 시에서 주관하면서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지 그 주체를 그러니까 주체 주관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인데 다 시지.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가 주관이 되는 것인가? 그렇죠? 주관이 시가 되는 것이지? 주체는 단체가 되는 것이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받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하고 뭐가 다르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인가요, 정액? 기획감사담당관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정액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6억원이면 6억원이지 끝자리가 7,000원은 또 뭐예요? 어떻게 뽑았길래 이래요, 예상수치를?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출 방식에 의해서 그 단위가...

이종근위원

결국 그렇다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민간행사 보조위탁 전체 삭감시키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편법으로 더 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인구 대비해서 총액 세울 수 있는 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자리가 7,000원까지 나오잖아. 그런데 이런 부분하는 것은 부족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더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도 대비 한 200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드는데 행사를 줄일 수 있어요,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법률이나 이런데에서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존립의 목적이 되는 사항 그런 사항들...

이종근위원

아니,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단체에 주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잖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서 지원이 되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전체? 이게 4,800만원이죠? 이것이 총액 6억 1,000만원에서 4,800만원인데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전체 삭감시키고 거기에서 주지. 그것도 안 되겠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액수도 크지도 않아. 6억 1,000만원 중에서 4,800만원은 충분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비율이 총액 대비 몇 퍼센트 나갔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50%.

이종근위원

그러면 많이 남잖아. 총무국장님...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요구를 하면서 경상적 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한 개념을 다소 혼란스럽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는 모든 사업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시켜서 지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 요구를 받아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급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지금 당장 제가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주에 포함되지 못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심의하기 전까지 좀 보고를 드리면 감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정액보조단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현재 상태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을 유예를 몇 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어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내년 가면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텐데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빨리 하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금년도 보조금 심사를 하시면서도 이미 문제를 잘 제기해 주셨던 부분이구요 어쨌든 금년에도 심사의 전제가 이를 테면 이제 단체의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잡기는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그런 의사는 충분히 전달을 했는데요 그런 기반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 같구요 지금 금년 중에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 조직의 존립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 계속 해 오던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느날 갑자기 사업비만 줬을 경우에 존립 자체가 우려되는 단체에 대해서 그런 존립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선 인정을 다소 좀 해야 할 것 같고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시켜서 심의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천년만년 계속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존립까지도 보조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를 테면 어린애 젖을 끊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당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게요.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운영에 대한 것 이게 내용 보면 부녀방범대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운영하는 것이 경찰서하고 자청해서 만든 조직인데 활동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래요 부녀방범대도 어차피 우리가 경찰에다가 하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유총연맹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것이라면서요? 거기 소속이라면서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알았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128페이지에 사화단체 보조금 세부적으로 예산 세울 것 자료 요청하구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4년도에는 어느 과에서 지불했나요? 작년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 같지 않은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조직 개편이 되어서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작년에 총무과에 있었다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자료 요청하신다시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앞으로 예산 이 금액이 나갈 보조금 지원단체 금액 짜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짜져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느 단체 뭐 줄 것 얼마 이런 것 없어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금액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지금 12월 말까지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청을 공고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처별 예산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어렵고.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금액은 빼놓고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내려오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비영리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 자료가 우리 나누어 준 자료에 일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구요 비영리 사회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보겠구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군부대 위탁교육비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 수준이 똑같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129페이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 공익요원 군부대 위탁교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헌

이종헌위원

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위탁교육을 아직 못 했구요 그 전년도에는 2대가 2506부대에 2대가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올해는 며칠 안 남았는데 언제 실시하실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 해 가지고 금년에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반납할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올해도 반납하는데 내년에 뭐 하러 해요? 이것 삭감해도 되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전반기 후반기 이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올해 했던 것.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는 10월달에 정왕체육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두 번 다 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한 번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 번 수준으로 하시면 되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장님! 이종헌 간사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공인근무요원에 대한 군부대 위탁교육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사실 군 복무를 대역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타경비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공익근무요원 지침에 내려와서 봉급이나 상여금이나 교통비 중식비 이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공익근무요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복무규정이 굉장히 느슨해 가지고 사실 젊은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군부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만 아이들이 질서가 잡힙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안 했잖아요. 올해 안 했으니까 올해 반납하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을 안 했다고 그래서 내년에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구요 금년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시기를 잘 못 잡아서 시기를 놓쳐서 못 한 부분이 오히려 근무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130쪽에서부터 133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 했는데요 131쪽에 비상급수시설이 우리가 19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19개소를 1년에 사용하는 회수가 몇 회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사용하는 회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해서 약수터 형식으로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약수터와 같이...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약수터 같이 수도전을 만들어 가지고 비상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약수터 식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약수터로 보면 되겠네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비상급수시설 하지 말고 지하약수터 이렇게 해 놓으면 알아보기 좋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원래 용어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상급수시설이 2004년 금년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의 시설보수로 해서 올라와 있었거든요, 전체가. 매년 이렇게 시설을 보수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옆에 파손되고 동파되는 사항도 있구요 또 망가지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밑에 침전물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청소 같은 것도 시켜줘야 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소독관계나 이런 것.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어디에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하는 줄 알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네,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민방위 가로기가 가로 세로 몇 센티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90 125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90?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125.

길수

박길수위원

90 125요? 이것 견적 받으신 것 아니죠? 대략적으로 가격 책정하신 것이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견적 받은 것이 아니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보려고 했었고 동에 지금 민방위기가 각 동별로 현재 몇 개씩 비치되어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50에서 300개씩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만들어준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로다가 바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각 동별로 몇 개씩 나누어줬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50개에서 300개 정도. 가로기 많이 꽂을 데는 많이 주구요 과림동이나 이렇게 꽂을 데가 많지 않은 데는 좀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각 동별로 일관되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50개에서 300개 선에서 차등 배분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왜 차등 지급했는데 이것은 왜 일괄적으로 200개씩 지급합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 세우는 산출을 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일괄적으로 책정한다는 것이죠? 1년에 몇 번 민방위기 걸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매월 훈련 시에 달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훈련 시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15일날 민방위 훈련하는 날 있습니다. 시범훈련도 하구요, 별도로.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13시 3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14시 5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66쪽 공무원 체육대회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노인여가시설(경로당) 태극기 보급 387만원중 193만 5,000원 삭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당 84만원중 전액 삭감, 67쪽 직장교육 및 월례조회 문화행사 강사료 1,080만원중 540만원 삭감, 제17회 시민의날 기념식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68쪽 직원 복지후생여비(선진지 견학) 4,200만원중 1,200만원 삭감, 70쪽 특수프로그램(국악 등) 운영비 1,456만원중 전액 삭감, 73쪽 교육발전진흥재단 700만원중 전액 삭감. 회계과입니다. 91쪽 복식부기 교육 1,2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128쪽 제42회 전국자유수호 웅변대회 150만원중 전액 삭감, 사랑하고 칭찬하기 학생 백일장 150만원중 전액 삭감, 129쪽 제16회 향토순례 대행진 340만원중 전액 삭감, 새마을 합동결혼식 300만원중 전액 삭감을 심의하였고 회계과 인건비 가족수당 등 4개 수당에 대한 산출부기 및 예산액 오류에 대한 조치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동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홍보기획담당 황세진입니다. 공보담당 김세현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고형근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쪽은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쪽에 홍보대사 활동비 해서 50만원씩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것은 홍보대사 활동비로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0월에 저희 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올림픽 태권도 선수인 문대성 선수를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시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행사라든지 대외적인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문대성 선수에게 월 시정 홍보 활동비를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사람이 주소가 우리시로 되어 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정왕동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환영 행사 하는데 이 사람이 왜 빠졌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특히 문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삼성 에스원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을 할 때. 그래서 삼성 에스원이 부산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산에 주민등록을 설정해서 부산대표로 해서 부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 그래서 곧이어서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문대성 선수가 거기를 정리하고 저희 시로 완전히 주민등록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금메달 딴 사람들은 각 시군 소속에서 이렇게 해 주나요, 홍보대사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금메달 딴 선수를 각 시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홍보대사라고 하면 저희가 올림픽 스타 뿐만 아니라 인기연예인이라든지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홍보대사가 이 한사람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지금 한사람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월 50만원씩 줘서 1년에 몇번 정도 역할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년에 몇번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문대성 같은 선수는 중앙방송을 많이 탑니다. 중앙 무대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시흥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난 이후에도 문대성 선수가 자기는 시흥에 산다 시흥이 살기좋다 또 시흥에 오면 자연과 깨끗함을 시원함을 맛볼 수 있다 라는 홍보라든지 또 우리 시정의 소식을 저희가 전해 주고 있습니다. 시정의 소식 같은 것을 외부인들에게 저희 시정 홍보를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계량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 비중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몇 쪽까지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143쪽까지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143쪽에 시정뉴스 제작비 해서 1억 2,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한번 하는데 240만원씩 52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간별로 하나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정뉴스는 보통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편집해서 한빛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 유지 관리비 140쪽입니다. 노후장비 교체비가 있는데요. 어떠한 장비를 교체하시겠다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우선 방송 장비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비에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에 1,400만원 예산을 잡고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장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음향세트가 있습니다. CD플레이어 하고 카세트가 700만원 소요되고 방송세트인 스피커 드라이버 하고 앰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리비용이 과다하고 구입한지 오래 되어서 단종으로 인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구입 년도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시가 생기고 나서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음향장비 세트를 구입하는데 앰프까지 교체해야 될 그 정도로 노후화 된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음향장비라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음향장비의 특성이 우리가 옷에 비교를 하면 옷이 조금 낡았다고 하면 그냥 입어도 되지만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부분이 작동 안 하면 전체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방송장비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들 방송장비 수리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 내역서 얼마가 들어 갔는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방송장비가 그렇게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 운영관련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신설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

원상

홍원상위원

142쪽에 일반운영비에 방송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가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신설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CD 구입하고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방송용 일반운영비 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신설이 됐단 말이죠. 지금까지 방송을 쭉 운영해 왔는데 없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신설이 됐단 말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자원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비전임직을 하나 채용해서 방송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용품이라든지 간단한 차라든지 회의를 할 때는 간단한 식사 같은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SBN PD 들이 자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자기 점심시간을 찾아먹지 못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이러한 부분을 갖고 운영해도 되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부서운영 기본경비 갖고 모자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00만원밖에 안 돼요. 하여튼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하고 같이 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티풀시흥 발송용 봉투제작 이것이 지금 4,000매가 늘어났거든요. 맞죠, 4,000매가 늘어났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작년도에 6,000부였습니다. 1,000부가 늘어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이게 추경에서 늘어난 거네요. 그럼 1,000부가 늘어난 거네요. 뷰티풀시흥을 발송하는데 한사람 앞에 2부씩 들어 오는 게 중복되어 들어 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명단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십시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 달 11월 호가 시흥시의회 홍원상 해서 하나 들어 오고 주소는 똑같습니다. 신한 아파트 105동 504호로 해서 들어오고 저희 집에 2부가 들어와요. 그런 일이 없다구요? 집에 있는데 가지고 올까요?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뷰티풀시흥을 발송하는 것이 6,120명입니다. 종전에 3,000명 정도를 시작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의 시민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금 신청자에게 집까지 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에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또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신청한 적도 없는데 보내 주는 게 그렇게 보내 준다니까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지금 6,120매를 발송한다 그랬는데요. 7,000부씩 올해는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총 매수에서 배부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5만부 발생을 하는데 지금 각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 뷰티풀시흥을 갖다가 주거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독주택지역에는. 아파트 지역에는 아파트 들어가는 출구에다 뭉태기 뭉태기 갖다 내려놓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 가서 보면 기관마다 한달이 되어도 그냥 그것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게 5만부를 발행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5만부씩 발행해서 그렇게 무작위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부를 5만부를 하실 건지 지금의 방법대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입니다.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5만부를 제작해서 동을 통해서 33,7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DM 발송으로 해서 6,000부 정도를 배부하고 있는데 본청을 통해서 1,300부 정도를 배부하고 있고 거점 배부라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반을 통해서 배부하는데 한계가 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점 배부 방식으로 해서 각종 역사나 이마트 코오롱마트 7개소에다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950부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년도에는 거점 배부를 하는 방법이 일반 통반을 통해서 나가는 것 보다 더 배부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실무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점 배부 방법을 더 택해 가지고 장소를 확장해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것 5만부 제작하는 부분이 과다 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세대에 배부하면서 세대 배부 방식이 전혀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배부해서는 지금 그것을 전부 다 누가 들고 들어가는 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방법의 개선을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부수는 과다 부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저희 주민등록 세대수로 따지면 5만부가 결코 많은 수가 아닙니다. 다만 배부 방법에 있어서 일부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부 통장이 각 세대별로 배부를 안 한다던지 한 곳에다 뷰티풀시흥을 갖다 놓고 배부하는 것을 확인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잘 배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만부가 너무 과다하게 제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적다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지금 쓰레기통으로 쌓아놨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각 여성회관이라든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면 나타날 겁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거점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늘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저희가 다시 갖다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떨어지면 갖다 넣으신다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떨어지면 갖다놓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아니, 전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러한 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확인해서 떨어지면 갖다 놓습니까?

정말이에요?

좋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편집비용이 월 800만원인데 143쪽에 보면 지금 명예기자들이 편을 하고 교정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편집은 지금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탁을 줘서 편집을 하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쪽의 명예기자들이 편집하고 교정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명예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구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으면 어느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지금 명예기자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상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구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교정을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명예기자들하고 편집하시는 분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의를 같이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명예기자들이 편집회의를 해서 이쪽으로 넘겨줘서 편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명예기자들이 편집회의하는 것을 매월 초에 보면 이달에는 어떤 기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뷰티풀시흥을 만들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 난마다 인물란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 시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뭔가 또 시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뭔가를 서로 논의하면서 뷰티풀시흥에 대해서 그달 호에 대한 레이아웃을 잡는 것을 저희가 보통 편집회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명예기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이 1회에 500만원입니다, 워크숍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동안 저희가 시에서 명예기자를 한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그 동안 명예기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생 명예기자 10명을 더 추가로 위촉하구요 또 명예기자 2명을 더 위촉해서 2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의 그러한 활동비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워크숍을 가는데 지금 거의 자부담으로 해서 올해도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워크숍 내용이 보통 흔히 워크숍을 놀러간다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저희 뷰티풀시흥의 기자들 워크숍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서 기사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워크숍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예기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계획은 저희가 1박 2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끝난 주민자치나 통장 워크숍에 1,500만원입니다. 440명을 계획세웠습니다. 1박 2일입니다. 어떻게 20명이 가는 워크숍을 갖다가 그냥 이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안이지 이것이 어떻게 계획성이 있다 라고 봅니까? 지금 25만원인데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1인당 4만 3,000원 3만 4,000원인가 4만 3,000원인가? 1박 2일 워크숍을 그렇게 잡았어요, 거기는. 그런데 20명 가는 것을 1인당 25만원씩 해서 예산안을 올리면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예산안이지 어떻게 계획성 있게 예산안을 올렸다는 거예요? 계획 잡아 가지고 계획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없죠?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과다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것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뷰티풀시흥 기자들이 1년 동안 사실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서 다만 워크숍을 가면서 워크숍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강의도 좀 받고 그렇게 알차게 1박 2일 코스를 잡다 보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210억원이 줄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이 기자들이 1박 2일로다가 외부로 나가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강사를 모셔 가지고 외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지역 관내에도 회의장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제회의장이 어디에 내놓아서 빠집니까? 꼭 그렇게 나가서... 이 부분은 분명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분?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2쪽에 시흥시 개성화사업(CIP) 추진 중에요 2004년도 보다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에서요 한 종류가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된 부분하구요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우선 2004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987만 8,000원을 집행했구요 지금 제작한 것은 이미지 봉투와 탁상시계 꽹과리 옥 식기 또 캐릭터 홍보용 수첩을 지금 제작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이 2004년도에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하신 것이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추가로 어떤 것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빈용으로 해서 꽹과리와 또 옥 식기 해서 2종이구요 일반 시민 홍보용으로 해서 이미지 홍보용 쇼핑백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캐릭터 홍보용 수첩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 새롭게 새로 제작하려는 종류가 어떤 것이에요? 꽹과리 같은 것은 지금 다 2004년도에 제작되어 있잖아요? 2005년도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만들 기념품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한 점을 굳이 말씀드리면 이미지 홍보용 쇼핑백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미지 홍보용 쇼핑백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을 투자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쇼핑백 몇 개 정도 만드실 예정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쇼핑백 5,000개 정도 만들 생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나누어주실 것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우리시에 있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홍보체육과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 홍보물이라든지 시에 관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데 왔다 가실 때 기념으로 하나씩 드리고 있고 또한 물건을 들고 오셨다거나 저희가 기념품 같은 것을 배부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쇼핑백 사이즈하고 재질은 어떤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사이즈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이 정도 사이즈...

길수

박길수위원

정확하게 나와야지. 5,000개면 개당 얼마씩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개당 2,000원씩 잡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개당 2,000원이면 재질이나 사이즈 부분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질은 어떤 것으로 쓰실려고 그래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재질은 비닐포장이 보통 종이가 아니고 커버가 씌워져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0원짜리면 재질도 쇼핑백이라는 것이 영구적이지 못 하다고 보거든요. 소모성이란 말이에요, 소모성.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우리가 기념품 내지는 홍보물을 만들려면 반영구적이라든지 예산을 실제로 더 투입하더라도 쇼핑백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잘못 관리하다 보면 소모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기념품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가로막고 있는 것이 공선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2,000원 이상이면 저희가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권이 있는 시민에게 어떤 기증을 할 때에는 무료로 배부할 때에는 2,000원 미만의 물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급화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5,000개 만들더라도 우리 시청에 방문하는 시민들한테만 나누어준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불특정 다수인한테 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별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인한테 그렇게 배분하는 것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배분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싶구요 저는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철 내 광고수수료가 2004년도보다 2배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전철 차내 광고 수수료 부분은 작년도에는 매당 2만 2,000원씩 해서 200매를 부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2만 7,000원이 되겠고 그 수량이 400매로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건비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000원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매에서 400매로 늘어난 주요인은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200매가 더 증가된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4호선의 차량 광고를 하고 있는데 1호선이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그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400매로 잡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효과가 얼만큼이나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지금 광고로 해서 우리가 지금 거의 4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효과가 얼만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효과면에서.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 부분이 우리가 매년 4억원 투자해서 얼만큼 물론 보이지 않는 저기이지만 얼만큼 실제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부분 파악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받아 가지고 계량화는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4억원씩 투자해서 과연 우리 시흥시를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이죠 광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예산 4억원이 반영된 것이라면 좀더 우리 시흥시를 확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방법도 항상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한테 일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를 알리려면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2005년도에는 심야버스의 광고 수수료가 2억 4,1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 신규죠? 2005년도에 신규 사업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시 관내 55대가 어느 노선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 시흥시에서 면허를 내준 버스 대수가 55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55대인데 그 노선 버스가 노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다릅니다. 대부분 안산에서 시흥...

길수

박길수위원

55대 버스를 다 홍보하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전철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외부에 있는 시민들에게 시흥시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대상을 외부인들에게 시흥시를 알리는데 홍보에 주력을 했다면 시 면허버스는 우리 시내를 다니고 있는 면허버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예정이구요 더더구나 우리시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 면허버스가 어렵게 태동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연간의 적자가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해서 파악한 바로는 연간 19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원여객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취지는 좋으신데요 대당 1년에 420만원씩 줘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린다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의 이미지를 뭘 알릴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버스 광고판으로 해서 우리시를 알린다 라는 것은 나는 분명히 어떤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어떤 부분을 갖고 알릴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우리 시흥시의 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기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 시흥시를 알린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버스 한 대당 420만원씩 주면서 이것을 우리시 광고를 낸다는 취지는 상당히 취지는 좋지만 투자에 비해서 훨씬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홍보체육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는 요인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것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얘기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우선 이 버스의 광고 효과는 메가톤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 카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우리 시흥이 살기 좋은 곳이다. 또 시민 화합과 이러한 시흥시가 진짜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내용의 카피를 저희가 지금 공모전을 통해서 카피 내용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흥이 살기 좋은 곳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 시흥시에서 안 사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호기심이 가겠지만 우리 시흥시 당사자들은 우리 정왕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을 시민들이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역민원으로 인터넷에 띄워 버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정왕동에 있는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흥시 살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광고판을 내걸어 버리면 나부터도 이런 미친놈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저는 그런 광고에 대한 종류가 참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저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돈을 예를 들어서 한 대당 420만원씩 들여서 광고 효과가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재고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 시민의 자긍심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물론 카피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응도 다르겠지만 다만 그 버스 외부에 광고가 되어 가지고 다니면서 시민들이 광고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게 사람 속에 스며드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려움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면허버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솔질히 말해서. 저는 실질적으록 그렇게 생각해요. 대당 420만원씩 들여 가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효과 부분에서요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면허버스에다 광고를 내 가지고 우리 시민들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설문지를 돌렸을 때 과연 이 부분에서 예산 들여서 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나는 먼저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시민들의 어떤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저는 그래요 면허버스한테 저는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저는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하여튼 해당부서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방금 상업광고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과다한 부분은 적당히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그리고 아까 뷰티풀시흥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도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인쇄물이 수량이 너무 많아요, 수량이 너무 많아. 이것 세대당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주민수대로 인쇄해서 주는 것 같은그런 것을 느낍니다. 거점 배부에 대해서는 떨어지면 갖다 놓겠지만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도 찾아보십시오. 출향인사 이런 쪽에는 나가겠지만 우리 지역에 주소가 안 되어 있는 공단의 기업인이나 상공회의소 쪽 이런 부분으로 배분을 해서 부수를 줄일 수 없다면 아까 늘리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짜 시흥시에 거소를 안 가지고도 사업을 하는 분들도 주소는 다른 데에 되어 있겠죠. 그런 분들도 받아 볼 수 있는 안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테구요 이렇게 해서 소비하는 부분을 배부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흥시와 관련된 분들이 다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인데 시장께서 햇토미 광고 모델로 나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여기 언론인들도 와 계십니다만 지방지나 지역지에서는 인터뷰를 해서 기사화를 시켜주는데 말이에요. 뷰티풀시흥이 선거법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사화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기사화를 못 하는데요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이렇게 특별 활동을 하는 부분은 면을 할애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까지도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가 됩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뷰티풀시흥 배포 방법에 대해서 또다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은 심층 검토를 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뷰티풀시흥에 게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번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뷰티풀시흥을 발간할 때는 선관위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게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가 게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뷰티풀시흥에서 의원들 신년인사 말씀을 게재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부분은 괜찮고 선거법과 무관하고 신년인사가 그 내용이 어떻게 나갈런지 알아요?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간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구요 그런데 나는 지면 할애하는 부분을 솔직히 뷰티풀시흥이 의회란이 중간 정도에 게재되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시민의 알권리가 의회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게재하는 면도 다른 면에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면에 배치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위원회가 열린 부분 정도는 기사화 해도 되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안 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특별위원회 열리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뷰티풀시흥을 매달 25일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위원회가 이번 달 5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고 그러면 이미 지나간 그런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회기 중에 뷰티풀시흥과 발간시기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원고 마감이 끝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원고 마감이라는 것은 무계획 속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월 의회는 열리고 있고 의회소식란에 보면 어떤 때는 이것이 3분의 1 정도 이렇게 며칠에서부터 며칠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나오는데 그런 기사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이 특별위원회 같이 이렇게 연간 정기적으로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 할애를 좀 더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지금 알릴 권리를 알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선거법에 너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솔직히 이게 뭐 뷰티풀시흥이라고 시정홍보지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 외적인 다른 표현을 줘야 됩니까? 시장이나 의원이나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선거로 해서 기간을 정해 줘서 근무를 하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는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은 안 되고 의원은 되고 나는 이런 부분이 뷰티풀시흥의 형평성에 있다고 봅니다, 기사 내용에. 그런 부분을 뭐 한 가지 하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선관위에 가서 자문을 구하다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로만 나오는데 좀 될 수 있는 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시정홍보지 전용 비치대 이것을 25개 한다고 했는데요. 비치대를 할 장소 같은 것은 어떤 구상이 있는 겁니까, 어디에다 놓겠다 라는 것을?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일단 스물다섯 군데는 병원을 세 군데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병원이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세 군데를 선정하려 하고 있고 금융기관을 열한 군데 공공기관을 아홉 군데 대형마트를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지금 계획이 다 서 있는 거네요, 어디에다 놓겠다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병원이면 병원 내 관계자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또 게시대가 미관을 해치면 그쪽에서 원치 않을 겁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게시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지가 아까 월 2회 3회씩 다닌다고 했는데 그쪽에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홍보지가 떨어진다거나 홍보지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불쾌한 이미지를 심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 비치대가 일단은 비치대 자체가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아이디어를 잘 하셔서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142페이지 보면 CIP 추진에 보면 훼손된 상징요소 일제 정비 한다고 그래서 3,000만원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 여기 내역서 말고 정확하게 어디 하실 건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훼손된 상징요소 정비에는 금년도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용차량에 그 구상징요소가 있는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교체가 19대를 했고 제거 작업을 3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홍보대 이미지가 계절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체를 2개소를 했고 휀스에 CIP가 적용된 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훼손된 곳에 지금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디를 훼손한 것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니라 내년도에 훼손될 또 저희가 이미지 홍보대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이미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뭐 훼손됐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그럼 140페이지 시정홍보관련 공모전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례로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사실 홍보관련 공모전 심사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법령하고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지만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그런 위원회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수당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위원회 수당을 편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정기적인 우리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정기적이 아니고 또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또 비정기적이고 행사성이 있는 공모전의 경우에는 사실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발성인 위원회인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기존에 있는 조례들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5회입니다. 5회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급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심사수당을 주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전 심사수당을 따로 뺄 필요없이 아예 공모전에다 집어 넣어버리세요. 따로 뭣하러 빼놔요. 시정홍보관련된 공모할 것 아닙니까? 공모하면 공모전 비용에다 심사수당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빼놓고 하니까 하면서도 5회거든요.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것도 항상 줄 수 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통제수단도 조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합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페이지 14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까지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시상품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라온 2,100만원 하고 147쪽에 꿈나무 축구선수 선진국 유학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선진지 유학 갔다 온 얘들이 관내 학교 진학 보다는 외지로 진학하는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47쪽에 문대성배 전국어린이 태권도대회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문대성 체육관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것 답변해 주시고 148쪽에 시흥시장기 전국궁도대회 개최가 금년도에 1회로 열렸는데 그게 단발성으로 금년에 우리 시흥시에서 열리고 돌아가면서 열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열리는 것인지 4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우선 각종 체육대회 시상품에 대해서 예산이 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홍보체육과에는 종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상장 유인이라든지 부상품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예산에서 제작해서 그것을 저희가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게 총무과에도 수용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 또한 실업팀 선수단 관리비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공공요금을 저희가 보상금에서 이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에서 공공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지출하는데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배드민턴 하고 육상 선수단 합숙소에 관리비 즉 도시가스 수도요금 이런 관리비 전기 수도 이런 것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 축구선수 선진국 유학을 다녀온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내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뽑아 본 바에 의하면 2개년에 걸쳐 꿈나무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는 10명이 입학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재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초중고 연계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는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고등부가 없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나와서 유학을 갔다 와서 관내 중학교를 가고 관내 고등학교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 시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의 생각과 학생의 생각이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좀 운동을 잘 하는 선수는 기존에 운동을 잘 하는 팀에 가서 좋은 선수들과 함께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또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고등부가 창단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유학을 보내고 와 가지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들 특히 운동부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때는 자기기 원하는 학교를 가는데 중학교 이상은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부모님은 시흥에 살고 계시고 운동이 끝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다시 고향으로 오는 그런 것이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나온 지역을 평생을 살면서 잊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학교가 관내 중학교라고 이렇게 한다면 중학교 나온 선수들이 관내 갈 고등학교가 없다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학 추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저희가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두번씩이나 우승을 하고 또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도대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제1회 궁도대회로 개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것을 단발성 행사로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또 궁도대회를 시흥시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시흥시에 궁도의 맥이 아직까지 전통이 있다 그래서 전국에서 궁도대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국 궁도대회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궁도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오육십 개 이렇게 유명한 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각 정에서 또 각 협회에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궁도대회를 통해서 시흥을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문대성배 전국 어린이 태권도대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대성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고 문대성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 시흥시에서는 어떤 해게모니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흥지역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도 문대성 선수의 돌려차기 한방에 세계에서 아 그래도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위신을 세워준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길이 남아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문대성배 전국 어린이 태권도대회를 하는 것이지 문대성 체육관을 홍보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도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지

종헌

신종헌위원

딱 1분만 할께요. 지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죠. 그 사람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문대성 선수 전국대회 참가도 안 했죠. 그리고 이원형 선수도 또 탈락하고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문대성배 전국 어린이 태권도대회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야 되는가 이것도 전국 어린이 대회를 하게 되면 저는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또 단발성이 아니고 내년에 또 한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시흥시장기 궁도대회도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방향이 달라져 가지고 1회 2회로 가는데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계상이 잘못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47쪽에 여자 축구, 배구단 운영비 2,000만원 하고 경상경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경비에 148쪽에 여자 축구, 배구단 운영비 2,000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 따로 해서 운영비 2,000만원 행사비 2,000만원이 따로 계상이 된 건지 계상이 잘못 된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요구를 해서 민간행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경상적 보조로 목을 바꿔야 되는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서 없어지는 거네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삭제가

용철

윤용철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만 하는 걸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144쪽 한번 봐 주세요. 각종 체육행사 시상품에 표창장 유인을 300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 표창이죠?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시장님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시장님이 300개 아까 총무에 1,000개가 있었거든요. 총무 쪽에 1,000매가 있었고 여기 또 300매가 있고 하여간 시장님 것이다 이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밑에 145쪽에 우수 지도자 보상금이 이게 뭐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꿈나무 지도자 중에서 도 체육회에서 전년도 경기 실적을 점수로 매기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종목이 뭐뭐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육상 코치하고 축구 코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육상하고 축구 중에서 이분들이 전부 다 합치면 10명 되겠네요. 10명 안 되죠? 꿈나무니까 한 7분 육상 포함해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3명 정도 될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3명 중에 매월 2명을 뽑아서 20만원씩 지급해 주신다. 맞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지도자가 팀을 지도하면서 성적을 냈다던지 만약에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 하면 5점이 부과되고 도 대회에서 하면 3점이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뽑는 기준은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하여튼 2명씩 매월 뽑아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니, 1년간 주는 겁니다. 매월 주는데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체육회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아, 1년 총괄해서 2명을 뽑아서 매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경기도 체육회에서 각 시군별로 우수 지도자를 지정해서 통보가 됩니다. 원래는 경기도에서는 한사람을 40만원씩 매월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0만원을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한테 예산을 주면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40만원을 한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두 사람 선정해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146쪽에 이 생활체육공원은 어디다 하는 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것은 포동운동장 2차 사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당초에 금년도에 10억원 예산이 계상 됐고 내년에 10억원이 계상되어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육상선수들 합숙소 임차료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2005년도에 2억원을 임차한다는데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해 보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육상팀이 5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소래 고등학교 합숙소에서 학생들 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선수가 2명에 코치 1명이었습니다. 하반기에 2명이 영입되면서 5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또 소래고등학교 숙소도 좁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은행동에 지금 대우 4차가 새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임대를 해서 저희가 숙소를 제공하려고

태근

최태근위원

임대가 2억원이에요, 5명인데? 선수가 5명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48평 정도 기준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선수가 몇 명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선수가 4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감독님도 맨날 같이 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거기서 같이 자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5명이서 48평을 토탈 우리가 몇 명까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임차가 몇 년 계약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보통 2년 계약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5명이서 무슨 48평이냐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내년도에도 추가로 육상

태근

최태근위원

추가한다 그래도 30평만 해도 여자들끼리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한방에 2명씩 자도 되는데 그래도 넉넉한데 감독님 1방 두 세명씩 하면 되지. 이건 너무 한 거죠? 48평에 2억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차라리 계속 할 것 같으면 대우 아파트를 사세요. 하여간 그렇구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그 다음에 꿈나무 축구 육성에 대해서 신종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80%가 바깥으로 나가고 2004년도에는 70%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당초에 목적이 물론 반 정도는 바깥으로 나가도 그 아이가 아까 말씀처럼 나중에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어 가지고 시흥의 어느 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기초가 잘 다져진 선수다 라는 해설자의 멘트 정도 하나를 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면 중학교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브라질에 시흥초등학교 얘들은 보내지 마세요. 1명도 안 남았어요 다 나가 버렸어요. 시흥초 다 나가 버렸어요. 정왕만 보내요 앞으로. 이게 이 데이터를 보세요. 어느 정도이어야죠. 이것은 뭐냐 운동을 조금 해 보시고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속기를 하니까 말은 못 하겠지만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아까 위원님들도 여럿이 모여서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전형적으로 이것은 나빠요. 안 돼요. 우리가 시비를 5,000만원씩 줘 가지고 좀 키워보자는 처음 의도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이것을 이용해서 바깥에 내보낸다 이거죠. 물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스카웃 제의가 많이 오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여기 보다는 자기가 계속 축구를 하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느 정도여야죠. 지금 보세요, 실제로 또 시흥하고 신일은 그나마 실력이 좋은 데에요. 정왕이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보면 학교를 다 초등학교 축구가 비슷하지만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신일이나 시흥은 대회 나가면 우승하는 데고 그런데 그쪽의 선수들은 다 뺏겨 버리고 이것은 내년에 무슨 축구 교실이죠? 과장님 에이전트가 누구죠? 에이전시가 누구죠, 박창선인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박창선 축구교실에다 얘기해서 인원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 있는 얘들을 다 보내는 게 낫지 우리가 시비 전체로. 지금 반반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서 물론 잘 하는 얘 한명에 조금 이렇게 해서 끼워간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 아까 여섯 일곱 명이 모여가지고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최종 안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자 축구 하고 배구단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했지만 여기가 실업팀이 아니고 이것도 생활체육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할 것 같았으면 이것 보다 훨씬 좋은 선수 이 정도면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죠? 우리 시흥에 옛날에 배구 국가대표 했던 남자분. 그분이 1,000만원만 줘도 대단한 선수를 모셔온다고 그랬어요. 그 돈을 못 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은 쭉 빠져 나가고 그 사람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남자 선생님은 그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여기 배구하는 사람들이 그분 보면 다 선생님 선생님 하던데 그분한테 1,000만원만 주면 전국대회 우승 충분히 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못 주고 체육관 열흘만 빌려줘도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그걸 안 줬는데 그때 왜 지역 사람들이 안 됐나 다 돈을 달라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냐 아 여기 살면서 시흥에 사는 사람이 우리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생활체육이다 이제. 옛날 국가대표 그런 마음은 버리자 그런 뜻으로 설득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1,000만원만 줘도 도 대회 나가고 하면 대단한 선수 모시고 올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 합시다 그랬더니 생활체육인데 선수 사다가 합니까? 이것은 지금 실업팀이에요, 실업팀. 이것은 자 보십시오. 생활체육에 축구도 있고 삼십 몇 개 종목이죠? 31개 종목이 있어요. 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거기 플러스 도 대회 나갈 때 조금 더 성적을 높이자 그래서 대회할 때 일이백 만원 지원금 이삼백 만원 지원금 격려금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먼저 했던 궁도가 얼마에요? 연 6,000만원 정도 됐죠? 궁도 맨 처음에 할 때 6,000만원 정도 갖고 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실업팀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때 1억 3,000만원인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것은 선수 스카웃 비용 다 한 것이고 실제 운영비가 한 6,000만원 정고 갖고 했다고. 실제 월급 주고 스카웃 비용 말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월급이 지금 궁도 같은 경우는 1인당 2,500만원 들어가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자축구가 한 20명 될테고 여자축구가 합숙하고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배구단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한인고등학교에서 연습하고 있잖아요. 한인고등학교 게임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뭐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왜 이 사람들만 예산을 세워서 주느냐 이거예요. 답변은요 충분히 들었고 그 다음에요 육상선수단 해외훈련비 이것 2,000만원은 어떤 식인지 설명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육상선수단에 대한 해외훈련비는 우리시 육상이 좀 경기도 내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2,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6명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원까지 해서 7명이라고 보자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총인원은 58명이 되겠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58명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육상선수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58명이 뭐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학생이 거기에서 47명 코치가 11명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우리 실업팀 가는 것이 아니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학생들이요.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 육상학교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중국은 육상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맹주라고...

태근

최태근위원

지도자는 몇 명 가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1명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지도자 11명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육상팀이 학교가 뭐 뭐 있죠? 지금 어디 어디 가려고 그래요? 58명이면 초·중·고 다 가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태근

최태근위원

중·고? 학교가 어디 어디 있어요? 소래 은행?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소래고 은행고 대흥중 소래중 신천중 송운중 이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 가지고 58명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임원진이 11명?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러면 학교가 전체 몇 개입니까? 7개 8개?

중학교 이상은 6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6개? 6개인데 지도자가 11명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코치가 있고 또 체육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아, 체육선생님 중에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것 훈련비는 전액 우리가 보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반하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총 4,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총 4,6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필수선수는 뭐예요? 그 밑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종목별 필수선수는 저희가 도 체전을 나가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각 종목별로 에이스 선수들이 없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스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8명 정도를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종목이 뭐뭐예요, 8명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일단 축구에 2명 여자배구 2명 테니스 2명 탁구 1명 유도 1명 이렇게 저희가 취약지역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단위에서 1~2등 하는 그런 사람을 좀 영입을 해 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분들을 월 30만원씩 줘 가지고 다른 데로 못 이사가게 한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인이나 성남 같은 데에서는 이 금액보다도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더 주고 붙잡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지난 번에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역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는 누구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축구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축구에 꼭 붙잡아 가지고 갈만한 사람이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로비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테니스는 그렇다고치고 그러면 배구는 누구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배구는 내년도에 저희가 강혜미 선수라고 지금 국가대표 세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시흥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공격수 2명을 데려오는 것으로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분이 이사오면서 다른 사람을?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매월 30만원은 그런 것 아니에요? 2,8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제가 다 물어본 것이 꿈나무 말고는 전년도에 예산액이 전부 다 없었어요. 축구 꿈나무 말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체육 진흥이나 이런 것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30만원이면요 어디 가서 죽어라 하고 한 달 일해야 30만원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아까 태권도 얘기를 했는데 태권도 문대성배 전국어린이태권도대회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전국대회를 치루려면 대한태권도협회에다가 개최비 1억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요 생활체육 축구 왕중왕전만 2,000만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왕중왕전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인조잔디 구장이 올해 개장이 되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 완공이 되다 보니까 포동운동장은 12월 15일날 완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인조잔디 구장이 완공된 그런 행사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물론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은 다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잔디 구장에서 관내 동호인들하고 같이 왕중왕전을 그러니까 토너먼트가 아닌 리그전 식으로 해서 또 생활체육...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됐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왕중왕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인조잔디 구장이 생겼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래서 동호인들 모셔다가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2,000만원씩이나?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요 아까 여자축구나 배구단 운영비 2,000만원 2,000만원 그 사람들 30만원 김상옥 위원님이 매년 얘기하지만 연탄값을 못 줘 가지고 매년 싸움납니다. 발상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홍보체육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종헌 위원님도 동호인이시고 다 그렇지만 어떻게 왕중왕전을 하는데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무슨 잔치를 합니까? 선심성도 아니고. 그 다음에 궁도대회 속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궁도대회는 전국대회를 이번에 우리가 개최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국말이 아 어가 틀리다고 그러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여기에서 느끼지만 몰라요. 그 중에 개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으면서 말씀 안 하셨는지 몰라도 다들 끝나고 느낀 것이 아니, 이것이 뭐야? 분명히 우리가 우려했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산 받을 때는. 죽어도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이 듭니다. 이것도 적습니다. 1억원이 넘게 드는데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라고 해 가지고 속기를 한 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속기를 못 찾고 있는데 분명히 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나만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끝나고 나서 똑같은 입장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주민자치센터 세계박람회 이번에 제주도에서 했어요, 금년에. 내년에 광명에서 한대요. 그것을 진짜 뺏어오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 그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가 해 오려고. 그런데 계속 또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예산을 또 편성해 주는 그런 예산 편성 이 자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어디 가셨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궁도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 계실 때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작년에 예산안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저희가 시흥시에서 궁도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그랬지 전국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이라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속기록을 봐야 돼요, 속기록을. 속기에 분명히 되어 있다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번만 하는 것입니다. 왜? 저것 새로 근사하게 해 놓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아니, 궁도대회를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닌데 말 자체는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못 한다. 그리고 그 뒤에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게. 많은 언론들이 다 하면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판단할 것이구요 하여간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억.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재작년에서부터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하중동에다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40억원만 확보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이 40억원이 무슨 비용이에요? 어디까지 하는 것이 40억원이에요? 총액이 얼마인데 40억원을 예산으로 세웠느냐 이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총 예산 소요액이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억원은 국비로 나오고 나머지 117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지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내년에 기 확보된 예산은...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에 40억원을 예산에 올리셨는데 40억원이 설계 비용이냐 뭐냐 어느 비용이냐 이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내년에 착공해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설계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설계도 해야 되구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태근

최태근위원

설계가 얼마 걸려요? 내년 1월달에 발주하면 설계가 몇 개월 걸려요? 공모하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1월 1일날 경기도에서 건설기술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체육센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할 것이냐에 대한 저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가서 보고를 해서 턴키(turnkey)방식에 의한 입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것으로 지금...

태근

최태근위원

설계하시고 시공 감리까지 일괄적으로 턴키베이스로 하는데 내년에 40억원을 가져야만이, 국비는 언제와요? 왔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국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에 오는데 그러면 내년에 40억원하고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후년까지입니다. 내후년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40억원이 첫 사업인데 물론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니까 진척이 빠르겠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규

김왕규위원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이전에 1억 1,800만원이 새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내년에. 그런데 여기 꿈나무 축구선수 선진지 유학은 기 금년에도 실행이 되었는데 왜 빠졌죠? 표기가 잘못되었나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목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오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앞에서 지적한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문제는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집행부에서 여러 각도로 잘 구상을 해서 시흥 관내의 중학교를 가는 조건으로 연말에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중학교에 축구부가 없다면 몰라도 있으니까 최대한 가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여자배구단은 창단이 안 되었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여자배구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창단은 안 하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지금 배구협회장이...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종목별 필수선수 운영 지원해서 아까 8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도 체전 대비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상위권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궁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표선수를 선발해 놓고 있는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궁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업팀 선수들을 기량이 안 되는 선수들을 전부 다 잘랐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하면 종전에는 도 체전을 나가면 궁도대회에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팀을 만들어 놓았는데 월급을 받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그해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선수들을 전부 해고했죠. 해촉을 했고 그러면서 시흥시 궁도협회랑 얘기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흥시 대표선수단을 선발해서 훈련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업팀 운영비에서 훈련비를 한 2,000만원 정도 궁도팀에 할애를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공식적인 궁도선수는 1명인가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2명이 실업팀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저기 시민체육대회가 2억원이 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않고 각 동별로 개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각 동을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명 이하 3만 명 이하 3만 명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1만 5,000명 이하는 1,200만원 3만 명 이하는 3개 동 해서 1,300만원 3만 명 이상은 1,4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각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체육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1,000만원 이상 가지고 여태까지 행사를 치루어 보면 이것을 가지고는 아마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더 이상 지원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방법론에서 이러한 행사가 물론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 단위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는데 저는 늘 행사를 할 때마다 그 유지나 지역 관리인들한테 찬조 문제가 무척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행사를 잘 하고 못 하고 경쟁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별로 한 번 하고 시 전체적으로 한 번 하기 때문에 이렇나 행사 전체를 잘 조율해서 될 수 있으면 찬조금 없이 순수한 동네 잔치로써 체육행사로 유지되도록 각별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별로 행사 준비를 하기 나름이겠지만 각 동에서 주체를 하게 되면 4개 팀 정도로 나눈다든지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고 일단 시민의날 체육대회 가장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체복 구입 그것만 지양을 한다면 우리가 배부해 주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치룰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각 동에다가 찬조금을 일체 걷지 않도록 행정 지시를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148쪽에요 시장기 궁도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홍보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예산을 짜고 실제 집행은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내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총평을 내려봐 주십시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대회를 개최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궁도인들이 시흥시를 다녀갔습니다. 물론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행사는 성공적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다소 좀 미흡했던 개인의 사견 때문에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시에서 각종 대회를 치루면서 시흥시를 대한민국 전국에 알린 대회는 이 전국궁도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흥시가 경기도 내에서 궁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역사가 깊은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인 아닌가. 저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면 미국은 200년이라는 작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사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조금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 시흥시에 이런 전국궁도대회가 있다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적극적인 찬성보다도 부정적인 부분을 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홍보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외적 이미지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전철이나 버스에 몇 억씩 들여서 광고하는 효과보다 저는 몇 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해이다 보니까 운영을 시작하면서 궁도협회하고 체육회하고의 관계에서 많은 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내년에서부터는 있으면 안 되겠다. 더 나아가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만 잘 이용하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국하고 궁도협회장이 아닌 제3자가 돈을 내놓고 하는 그러한 보기 안 좋은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금년에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체육회와 궁도협회가 긴밀히 협조가 되어서 원활히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저도 궁도를 조금은 합니다만 전국대회에 가면 참가하는데에 따른 상이 있고 또 장려상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1, 2, 3등은 거의 현금으로 주죠. 그런데 참가상이나 장려상 같은 것은 그 지역의 토산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가상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시절이 포도가 많이 나온다면 포도를 우리 지역 것을 사서 준다든가 장려상 같은 것은 우리 햇토미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을 6,000만원 행사가 6억원 이상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사를 잘 치루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해 놓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가지고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148쪽에 정왕동 체육공원운동장 본부석 정비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본부석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놓았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 짧게 합시다.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본부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왜 잘못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부석의 위치가 반대편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주거지역 쪽으로 모든 것 엠프를 쏘게 되어 있어요. 반대편에서 안산 쪽 하천 쪽으로 본부석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본부석 위치가 잘못되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기 조성해 놓은 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이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잘못 시설해 놓은 부분을 시에서 지금 인수 받았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인계인수를...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인수를 잘못 받은 거예요, 행정에서. 우리가 그 체육공원을 사용하면서 본부석도 잘못 만들어놓고 위치도 잘못되고 이러한 부분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예산 부과를 시켜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본부석을 갖다가 정비하는데 돈 1억원씩 시비를 갖다가 허리띠 바짝 졸라매도 살지 말지 하는 판국에 시민의 혈세를 1억원씩 발라야 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언제 인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본부석을 반대편으로다가 재시공을 하고 현재 있는 본부석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꼭 우리가 늦게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들여야 되는 이러한 부분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응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반대편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십시오. 이 예산은 수자원공사하고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에서 3억 9,2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 위치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은 정왕4동에 완충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우레탄을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하구요 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쪽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완충녹지대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3억 9,200만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연장이 얼마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3㎞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쪽 동원 아파트 있는 데에서부터 신동아 아파트까지 전체 다 나가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담당 계장 누구예요?

동사무소 있는 데면 넉넉 잡고 500m도 안 되는데

아니, 완충녹지대 있는 데를 원형식으로 어떻게 돌게끔 만들어요, 거기를?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2.5 곱하기 3,136m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봐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올릴 적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위원이 질의가 나와서 3㎞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지 예산이 반영되는 거지. 거기에 지금 원형으로 어떻게 원형을 만들어요, 완충녹지대에다가? 예산계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검토해서 사업 승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하잖아요 지금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 예산이 210억원이 줄었습니다. 6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고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좋다 이거예요.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들을 확보해 줘야 되고 시민들이 즐길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 예산이 주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계상해요? 이것 공사하면 3억 9,200만원 다 들어 가는 거예요. 시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 잔액들 남는 것 있습니까? 이러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최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상선수단 합숙소 임차료 이건 임대만 하면 거기에 사용하는 집기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집기는 구입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집기 구입은 별도로 다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일단 계약을 하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소래고 합숙소에 있는 기존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소래고 학생들이 합숙소를 쓰고 있는데 육상선수들이 같이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개인 방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는 개인들의 소지품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집기를 가지고 나올 것이 없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옷장이라든지 그런 건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육상선수단 합숙소 임대는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 냉장고며 식사 해 먹을 수 있는 가스렌지 전자렌지며 침구 다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실업팀 운영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실업팀 운영비에서 구입한다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러한 말씀을 안 드리면 이 부분이 숨어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실업팀을 시에서 창단해서 운영을 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숙소 해 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는 선수단 집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되지 운영비에서 어떻게 집기를 구입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비에서 다 그것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예산의 정확성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운영비는 운영비에요. 거기에 쓰는 것은 냉장고든 가스렌지든 TV든 비품입니다. 집기입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그것을 비품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시에서 운영하는 선수들에 대한 집기 비품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줬어야만 예산안이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운영비에서 사용해서 비품을 사면 전용입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용이지 어떻게 전용이 안 돼요? 비품을 운영비에서 사 가지고 비품대장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운영비는 선수들이 먹고 쓰고 하는데 운영비이지 비품을 구입하는 운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아니라 비품비로 다시 상정을 하십시오. 운영비를 가지고 비품을 구입하면 안 돼죠.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게임장 바닥보수공사도 이게 지금 올해 1차 추경에서도 신설 및 보수로 해서 예산이 올라 왔고 옥구공원에 전부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3,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러한 부분도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판단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엑스게임장 지금 바닥공사 하는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섰던 부분은 거기 공원에 가면 농구장 옆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되어서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서 보수를 못 한 부분을 내년도에 보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이 거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거기를 방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처럼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거기요 정왕동에 자전거 타고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갔다 와요. 뭐가 거기 보수할 데가 어디 있어요? 보수할 데 도면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 나와 있어요? 과장님 하는 거 좋아요.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없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우리 시흥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올해 개최 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하프 마라톤 대회는 못 하고 건강달리기 대회를 옥구공원에서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게 우리가 하프 마라톤대회는 뭐고 건강달리기 대회는 뭐예요? 명칭이 다 틀리니까 주관이 틀립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하프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식 코스의 반 22㎞를 뛰어야 되는 마라톤 코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건강달리기 대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5㎞ 정도 뛰는 것으로

종헌

이종헌위원

주관은 둘 다 우리시에서 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주관은 건강달리기 대회 같은 경우는 육상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시 생활체육이에요? 그냥 육상연합회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생활체육 육상연합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옥구공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게 행사였어요, 솔직히?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전부 집행은 안 하고 6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며칠전에 한 것 그거예요, 이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옥구공원에서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꿈나무 육성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 2년 동안 보시다가 올해는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과장님이 계속 쭉 계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례로 우리가 2년 동안 지원을 해 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꿈나무 육성을 보낸 선수들은 많은데 일례를 들어서 10명 중에 5명은 가고 5명은 타 학교에서 5학년 6학년때 전학 가서 끼워가기 식으로 말이 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부분은 저희가 아는 바가 없고 중학교 종종 그런 예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목격은 못 했습니다마는 운동하는 선수라면 잘하는 선수와 또 못 하는 선수가 같이 학교를 동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

종헌

이종헌위원

쉽게 말해서 제 얘기는 우리 관내에서 축구를 하다가 시흥 초등학교나 정왕 초등학교 같은 팀원으로 같이 축구를 하다가 가면 괜찮은데 일례를 들어서 타 시나 타 학교에서 우리시 하고 전혀 관련 없는 학생이 6학년 때 초에 전학을 와서 우리 학생들 하고 끼워가기 식 약간 그래서 즉 얘기를 하면 어부지리로 우리시는 고생을 하고 타 시에서는 좀 운동 계통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끼워가기 식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지금 소문은 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거의 다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팀을 운동부를 코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선수가 들어와서 그 학교 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학교에서 운동부에 비록 들지 않았지만 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능있는 선수를 발굴해서 영입해 오는 부분은 그것은 또 코치의 능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서 출생을 안 했고 저희 지역에서 거주는 안 하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축구를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온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시에 있는 학교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중학교로 이어지면서 다시 외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어본 바가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학교 지도자들과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그렇고 147페이지에 여자 축구 하고 배구단에 대해서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올해 새로 신설된 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자 선수단 명단 하고 배구 선수단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 운영비는 위원님 다른 게 아니라

명석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것 이외에는 하지 마세요. 자료 요청 했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종목이 지금 6종목이 2004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대회를 체육회는 14개의 단체가 있고 또 생활체육에는 31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종목수가 일부 축소가 되어서 종목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종목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미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작년에 1억원 가지고 31개 종목을 다 썼는데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작년에 25종목을 했는데 올해 31개 종목으로 했다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예산을 늘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동 체육대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인구 사람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하는데 종목이라고 등록된 종목에 대해서 다 500만원씩 지급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회를 개최해야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냥 지원은 안 해 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발전기금이 10억원이 목표였죠? 목표달성 다 된 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의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두분이 진흥협의회 위원으로 계신데 그분들이 매년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것을 의결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 쓰는 용도는 지금 엘리트 체육 학생들이 도 대회나 전국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을 때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게 어떻게 2004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6,7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어떤 보상차원으로만 써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기금조례에 보면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엘리트. 그런데 그러한 쪽으로 한쪽으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메달 땄다 그래서 그런 보상 차원으로 다 쓰고 나머지는 전혀 안 쓰고 예산에서 다 요구하고 이러한 형편은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쓸 수 있는 한도가 저희가 이자 분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자 분이 지금 1년에 6,500만원이라면서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래서 1년에 7,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7,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따져보면 1년 예산이라고 해 봐야 1억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은 여기서 기금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내가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 정도로 봤을 때 31개 종목 쓰는데 따져도 50% 차지하는 비용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안 쓰고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치중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체육회도 시장배라든가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나머지는 사회단체 형태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것을 여기다 본예산에서 요청을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체장기 대회는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에 시장기 때 기준을 400만원 단체장기 때 200만원 하던 것을 시장기 때 500만원 단체장기 때 100만원 이렇게 해서 축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깥에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또 들어가는 비용이 전액이 저희 지원되는 게 아니라 거의 일부분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지역의 체육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거꾸로 밖의 경제가 나쁘면 시 경제도 나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하면서도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요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답변하고는 별로 안 맞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도시계획시설계획 용역비가 다시 또 올라 왔거든요.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대한 용역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용도로 해서 용역비가 신청된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한 것은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가장 최적지가 어디냐 그래 가지고 포동 일원을 종합운동장 부지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된 부지를 그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해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장소가 어디로 확정 된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포동 시민운동장 옆으로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난번에 용역할 때는 확실하게 어디라고 나온 게 아니라 안만 낸 것뿐이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거기로 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때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용역이라는 건 빠져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용역에서는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용역 보고만 했었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심의를 한다던가 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최종적으로 좋다 라고 결정되어 가지고 그 사실을 갖다가 통보 아니면 확정 발표한 사실은 없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내부적으로 지금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정식으로 의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것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보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확실하게 감정적으로만 아 그쪽에다 할 것이다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몇 번지에 어떤 것을 한다고 확실하게 한 사실은 없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의회 의견까지 다 수렴을 했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의견 수렴을 했지 최종적으로 의견만 수렴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과에 대한 것은 통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꼭 좀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청소년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금 15페이지서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총 얼마가 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3억원 정도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목표액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과장 생각에 목표액 10억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당초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당초에는 10억원을 할 때는 이율이 8% 9% 정기예금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4%에서 3%대로 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축적된 이자까지 하면 13억원 되는데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기금만 잘 조성이 되면 우리시가 40만인데 적어도 체육진흥기금이 30억원 내지 40억원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일반회계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경우는 없어진다. 그래서 진흥기금에서 자체 활용하고 자체적으로 해 나가면 사실 가장 합리적이고 나는 좋다는 생각이에요. 해마다 이 비용 저 비용 늘어나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는 다수의 의견이 있고 해마다 하는 경기인데도 이래 가지고 그게 좋으니 나쁘니 계속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체육과장님께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시에서는 홍보체육과장이 체육분야는 가장 잘 알고 이 분야에 굉장히 노하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하튼 그 직에 계실 때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제대로 발전시켜 보시고 또 우리 홍보체육과장 대에서 계실 때 우리가 만년 하위 하다가 그래도 중위까지 끌어올린 과장이에요. 나는 그것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홍보체육과장을 믿고 예산을 한번 증액해 줘 보자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 해 예산을 증액해 줬습니다. 엘리트 체육 그래서 도에 가서 엘리트 체육에 중위권 올라 갔습니다. 당장 성적을 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체육이든 문화든 투자가 없이는 절대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언제든지 나는 드릴 수 있고 여하튼 이 과에 계실 때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진정 우리 시흥시 체육분야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짜내서 기금을 높이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제대로 과장이 증액을 해 가지고 체육발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못 하면 줘서 안 됐을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성공했고 그러면서 바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 왔는데 아주 나는 홍보체육과에 오신 걸 진정으로 환영하고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한번 다시 한 번 용기를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또 여러 군데 자문을 통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문화지흥과장 구본택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성기양 담당입니다. 예술진흥담당 김운영 담당입니다. 청소년담당 양흥석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1쪽에서부터 155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지금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하고 전통예술단 운영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는 세워져 있습니다만 2억 5,200만원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금년도 예산보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월급의 성격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원들에 대해서. 월급은 아닙니다만 활동비 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만 거의 월급 형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진흥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여성합창단하고 저희 전통예술단은 저희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 규정은 저희가 규칙에 제정해 가지고 현재 수당 형식으로 주고 있는데요 전통예술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상주 공무원 수준으로 할 수는 없고 비상임 수준으로 해서 금액 책정이 되었고 시립여성합창단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휘자나 반주자에 대해서는 좀 봉급 형태로 금액이 높게 책정되었구요 그 이외에는 월 참여하는 수당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에서 연희단 전통예술단에 대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또 어떠한 대회 참가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또 참가수당을 지급할 것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수당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립으로 하는 데는 수당을 주지 않겠습니다, 참가수당을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 행사에 시에서 하는 행사나 우리시의 어떠한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나 예총에서 하는 행사나 어떠한 행사에도 행사 참여비를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입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앞으로는 객원으로 출연하는 사람들 외에 밖에서 섭외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외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안 하게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예술단이 확실하게 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며 금년도까지 여성합창단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출연료를 받았어요. 30만원을 받았더라구요. 저번날 자료를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전통예술단도 단장이 100만원 부단장이 80만원 60만원 단원들이 30만원씩 본인들이 예산안을 세워서 집행부에 올렸을 적에 임의로 예산안 올린 것에 대해서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한 행위를 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단이 저희가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되고 아직 정식으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창단식을 갖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식으로 창단식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런 것에는 일체 절대 수당 지급을 하지 않구요 만약에 우리 전통예술단이 아닌 다른 어떤 만약에 꼭두쇠다 일개 단체로써 어디 다른 데 행사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진흥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맥을 짚고서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시립전통예술단이 지금 꼭두쇠 아닙니까? 그렇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립전통예술단 꼭두쇠가 즉 예를 들어서 물왕예술제나 이것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뜨락콘서트나 이런 데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참여했을 적에 참여수당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저희 전통예술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명석

박명석위원장

답변이 안 되십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문화진흥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세요, 괜히 이중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계장님 됐어요. 우리가 왜 시비라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시에서 행사하는 부분은 시민의날이라든가 뜨락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예총에다가 줬어요. 예총에서 공연을 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참석했을 때 예총에서 이쪽에다가 출연료를 주면 이것이 누구 돈이에요? 시비죠?

알았어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잠깐만요! 조례에 보면 전임하고 비전임 해 가지고 전임은 일체 아무 저거를 못 하게 되어 있고 비전임은 단장이나 누구한테 동의를 받고 허락 받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빨리해야지 이것을 자꾸 길게 되면 오래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 나갔으며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조례를 한번 보세요. 조례를 보면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출연할 적에는 허락을 받고 출연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전통예술단을 운영함으로 해서 여기에 단장이나 단원들이 그러한 혜택들 누릴 수가 없다고. 여기의 범위 내에서밖에 누릴 수가 없다고.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겠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계장 앉으세요. 계장님이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거기에 대해서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여기 예산이요 전임 계약직으로 지금 운영할 것입니까? 비전임 계약직입니까?

비상임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해 드리란 말이에요. 자꾸 빙글빙글 돌리면 뭐 할 것입니까?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직 창단 안 했잖아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전통예술단 운영비에 보면 악기 및 의상구입이 있는데 이번 금년도에 전주대사슴놀이를 가면서 악기를 거의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악기들은 전부 폐기처분하고 우리가 전부 악기를 새로 사주려고 이 예산을 올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전통연희단을 출범하면서 저희가 악기하고 의상 이런 것을 일제히 구입해 주기 위한 것인데요 먼저 구입한 것도 저희가 사용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한 것은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행사 때마다 지금 제가 1년치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두 번을 구입했어요. 두 번을 구입했는데 전년도에도 아마 또 구입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참여하면서. 행사 때마다 악기를 구입하고 그랬는데 창단하면서 악기를 전체적으로 다 구입해 준다 하는 이 부분도 분명히 모순이 있구요 본 위원은 조례를 만들어준 취지가 이렇게 해서 급료 형태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라고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면서 아예 임금성의 보수를 지급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각자 판단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구요 지금 연성문화제와 물왕예술제가 있는데요 지금 연성문화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물왕예술제는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성문화제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연성문화제가 올해 작년에 8,000만원에서 지금 1억 5,000만원이 되었구요 물왕예술제가 작년 수준인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왕예술제가 작년에 도가 시군에 지역 축제를 위해서 도비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올해 좀 도에서 보조를 안 내려줘 가지고 올해 1억 1,000만원이 되었는데요 연성문화제는 우리가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하게 된 사연은 우리가 연꽃 관곡지 주변으로 해서 좀더 색다른 행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하나가 있구요 또 우리가 물왕예술제가 1억 4,000만원이라 거기에 대한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물왕예술제가 올해 금액 3,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도비 보조로 내려온 예술단체 지회에 지원되는 4,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맞물려 하게 되면 거기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성문화제가 며칠 동안 했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금년도에 3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물왕예술제는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물왕예술제 한 5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일이 뭡니까? 9일인가 했죠? 9일. 물왕예술제가 8일이에요, 9일이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9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물왕예술제하고 연성문화제의 개막식에 가고 폐막식 중간 중간에 가서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성문화제인지 아니면 연예인 공연인지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구요, 행사 내용들을 보면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를 격년제로 연성문화제를 개최하는 해는 물왕예술제를 접고 물왕예술제를 개최하는 해는 연성문화제를 접고 격년제로 행사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긴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시는 부도가 납니다. 시장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자가 경영을 한 번 잘못함으로 해서 48만의 시민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위원장, 이종헌 간사와 사회교대)

종헌

이종헌위원장대리

홍원상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3쪽하고 155쪽인데요 153쪽에 동영상 제작비 해서 1,120만원하고 찾아가는 공연 뜨락콘서트 해서 1억 2,600만원인데 지금 뜨락콘서트가 전년 대비 회당 200만원씩 올라왔구요 또 동영상 제작 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2004년도 뜨락콘서트를 해 보니까 물론 시민들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은데 이 뜨락콘서트를 저는 1지구 2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1지구에 2회 2지구에 2회 해서 행사를 보다 좀 큰 행사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도시에다가 우리 시흥시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규모가 좀 크다. 물론 예술제하고 다르게 문화행사로 음악행사로 나누어 가지고 이 부분이 연예협회라든가 음악협회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가지 않고 우리시 자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시를 홍보하는데 예총으로 해서 알리지 않고 우리시에서 1지구 가을철 음악회 봄철 음악회 해 가지고 좀 묶어서 했으면 이 예산 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진흥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대리

문화진흥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뜨락콘서트 저희 취지가 주민들 속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갖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작게 출발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수준 높은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시다시피 돈을 올려 가지고 이것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지구 2지구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 봐서 이것을 방향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뜨락콘서트가 열리는 곳이 거의 학교 운동장이에요. 학교 운동장에 토요일 저녁 이렇게 뜨락콘서트를 진행하다 보면 토요일 오전부터 학생들 방과 후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있을 때 준비를 하고 또 행사가 끝나면 물론 청소를 했지만 그때 후유증이라는 것이 밤에 하다 보니까 주위가 남자분들 특히 소변 보고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물 쓰레기로 해 가지고 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행사가 물론 밤에 하는 것도 좋지만 낮하고 이어져 가지고 저녁 때까지 했을 때 보통 보면 운동장 큰 곳이 많아요. 저희 정왕지구 쪽의 예를 들자면. 그런 쪽에서 했을 때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부천이나 인천 쪽에서 오이도 대부도 쪽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홍보해 가지고 이번주에는 언제 봄철 몇 월달 몇 째 주에는 시흥시 어디 가면 이런 행사를 한다더라 해 가지고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오면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 기회도 되고 뭐 우리 정왕4동만 한다고 그러면 정왕4동 주민 대표들 일부분하고 사실 그렇게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문화 공연을 좀 제공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좀 격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뜨락콘서트를 좀 규모를 크게 해서 동네마다 하지 말고 지구 단위로 크게 해서 또 낮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실제 뜨락콘서트 출발은 동네까지 찾아가서 하는 음악회로 기획이 된 것이구요 사실상 낮에 공연을 해서요 외부 사람들이나 지금 관내 사람들이 오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 해도 6시에 하느냐 7시에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정왕동을 통과해 가지고 대부도 오이도 가시는 분들이 오후에 지나가요. 홍보물을 좀 우리 시흥시 기 달듯이 우리 오이도 쪽에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무슨 예술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뜨락콘서트가 2년차가 지나가고 3년차가 오는데 뜨락콘서트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알려졌습니다. 홍보가 될만큼은 되었는데 그 뜨락콘서트를 계속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느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의 업그레이드도 좋은데요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많이 주자는 취지로 뜨락콘서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위주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구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규모가 크면 큰 규모를 가지고 한다 라면 결과적으로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주셨던 어떤 유명 연예인을 부르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기 시흥시에 뜨락콘서트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구경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칫하면 그야말로 찾아가는 뜨락콘서트의 행사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석 위원장, 이종헌 간사와 사회교대)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최태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빼고 하겠습니다. 153쪽에요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어요? 아니,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월 10만원 올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여성합창단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6,568만원이 올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더 올랐느냐 이거죠. 똑같아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여성합창단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요 지금 오른 것이 6,568만원이...

태근

최태근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6,500만원이나 올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운영비에서 한 10만원꼴 올랐구요 지휘자 수당에서 한 20만원 반주자 해서 10만원 총 수당에서 5만원 파트 거기도 한 20만원 올랐구요 그리고 교통비가 작년에 간식비까지 해서 6,000원이었는데 1만 3,000원...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다들 내려가는데 우리시 홍보체육과도 마찬가지로 다 올리는 쪽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반 단원들이 연습을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주 2회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8번 하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8번에 교통비 따로 수당 따로 그렇죠? 교통비를 따로 하고 수당 12만원이면 한 1만 5,000원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간식비 해 봐야 간식비는 어차피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인데 단복 구입을 다른 시도 이렇게 매년 합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단복이 그것이 1년만 입으면 퇴색이 되구요 이것이...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행사를 몇 번 하는데요? 단복을 입고 1년에 행사를 몇 번 합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여성합창단이...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옷 새거던데.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단원보고. 옷이 정말 깨끗하네요 그랬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올해 16회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0번 입는다고 쳐요. 20번 입는다고 그 드레스가 바꾸어야 될 정도로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은요 유행에 관계 없이 턱시도예요, 턱시도. 턱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얼만큼 바꾸어야 될만큼 갑자기 옷이 헤어졌는지. 그런데 원단이 20만원 정도의 옷이라면 굉장히 고급 옷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해 줘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 및 합창제에 600만원씩 3회예요.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600만원씩 듭니까? 어디에서 해요, 정기연주회를?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금년에도 전국주부합창경연대회도 나갔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아니. 계장님 정기연주회를 어디에서 해요?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데 종합복지회관 빌리는데 얼마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이 옷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홍보하는데 좀 포스터 프로그램 또 현수막 그리고 성악가 이런 것하고 머리 단장 세탁비 그리고 식대 한 5,000꼴로 해서 해 주게 되면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전년도에 얼마에 했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 연주회 할 때 얼마 들었어요? 이번에 할 때 제가 가봤지만 얼마 들었어요? 얼마짜리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번에 저희 행사하는데요 770만원 들어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이 770만원 들어간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성악가 사례비 3명 했는데요 엄정행 씨하고 해서 한 3명 했는데 이것이 1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단복도 새로 해 입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번에는 안 해 입었죠. 그런데 연초에는 해 입었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단복이 깨끗하더라구요. 좋더라구요. 기가 막히더라구요. 그리구요... 뭐라구요? 개인 뭐라구요?

한 번은 개인이 하고 한 번은 시가 사준다구요?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요 155쪽에요 아니, 아니. 154쪽 맨 밑에 보면 상설공연장 운영에 따른 지원비 50만원짜리 3개소에 30회가 뭡니까, 이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상설공연장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올해 하반기에 좀 해 봤는데 월곶 활성화 쪽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동아리 단체 예술인들이 자기네들이 공연을 하고 싶은데 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소가 제공하는 걸로 한 겁니다. 이것이 1회에 50만원씩인데 올해는 은행동 비둘기 공원하고 정왕동 옥구공원 월곶 미관광장에서 3개소에서 한 30회

태근

최태근위원

무슨 공연을 했어요? 문화예술 공연을 했는데 무슨 공연을 했어요, 예를 들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자기 동아리인들이 나와서 음악 연주회를 갖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비둘기 공원 하는데 무대가 다 있는데 그게 무슨 예술 뭡니까, 새로 만드는 것도 50만원 들어가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되는데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 상설 공연하는데 음향하고 조명 같은 것 홍보 그런 것에 대한 소요 비용이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음향이나 조명 같은 걸을 빌리려면 이 정도 돈 아니면

태근

최태근위원

연 동원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월곶 미관광장 할 때 1회에 한 10회 정도 했는데 50명씩은 모였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00명 1년에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성문화제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도비가 깍였다면서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연성문화제에서 깍인 게 아니라 물왕예술제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연성문화제 1억 5,000만원은 뭐예요? 금년에 7,500만원인가 8,000만원이었잖아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8,0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이것 거의 배인데?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래서 한 7,000만원이 올랐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좀 아까 물왕예술제도 금년 치룬게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와 같은 비슷하게 주는 것도 했지만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이 몇 프로 정도 홍보 됐다고 봐요?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가 금년에 평가했을 때 몇 프로나 홍보가 되고 몇 명이나 우리 38만 중에 한 가구에 1명 정도 15만이라고 보십시다 15만명 중에 몇 프로나 참여했다고 봐요?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했으며?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우리가 물왕예술제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와 가지고 10% 이상은 참여했다고 보고

태근

최태근위원

5만명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동원 인구가요? 연 5만명 정도 왔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인원에 대해서만 제가 보기엔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보다 앞으로 육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의 문화가 뭡니까? 지역의 문화가 대중가수 데려다가 하는게 지역의 문화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글쎄 올해는 뭐 대중가수 데려다 연성문화제 했던 것은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연성문화제 뜻이 뭡니까? 연성문화제는 우리에게 연성문화제 그러면 탁 드는 게 뭐예요? 일단은 고고한 것인데 이게 완전히 물왕예술제 하고 똑같아요. 메뉴 패턴 칼라 다 똑같아요, 거의. 그것은 제 평이고 다른 분들 평은 좋은 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단편으로 보는 거지만 그 다음에 연성문화제가 지금 1억 5,000만원이 됐어요. 7,000만원 정도가 더 오른 거죠, 그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 우리가 8,000만원을 줬잖아요? 나머지 7,000만원은 뭐 가지고 한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금년에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재원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시비로 예산편성 한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시비로요? 우리가 예산 8,000만원 줬는데 나머지 7,000만원은 어디서 썼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금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8,000만원인데 실제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었다구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요, 금년에 8,000만원 가지고 다 썼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8,000만원 세워 주셔서 한 7,900만원 들어 간 걸로 되어 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더 돈을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안 했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연성문화제는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뜨락콘서트가 600만원에서 700만원에서 9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6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7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900만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르는 이유가? 그리고 사람은 거의 그대로던데 바이얼리니스트 그 다음에 우리 합창단 그 다음에 국악 그 다음에 우리 이데아 동아리 그분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한 두팀 그 다음에 우리 정왕동에서 동아리 하시는 분 제가 몇 번을 가봐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서 외부에서 한 두 팀이에요. 옛날 통기타 포크 가수 데려 온다던가 그런데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오르는 이유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장비까지 우리가 4,000만원 주고 사줬어요. 그 돈을 줄이기 위해서 전년도에 야외용 마이크 시스템을 사천 몇 백만원 주고 사줬다고 이 돈을 줄이기 위해서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른 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시에서 마련해 주신 음향장비를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체육과에서 한 두 사람이 다루기 힘이 들고 너무 무리가 따른다고 얘기가 나와서 무대 음향에 대한 것도 같이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사람을 어떻게 하던가 처음부터 계획적인 것을 그렇게 야외용으로 써야겠다고 해서 돈 4,000만원을 들여서 해 줬는데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다시 또 예산은 한 회 할 때마다 300만원이에요. 차라리 사람 하나 쓰는 게 낫지. 두 사람 더 써도 세 사람 더 써도 되겠네요. 1회에 300만원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제 국악 합창단 이런 분들은 돈 안 주잖아요. 차비 정도 거마비 정도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사람 돈을 줬기 때문에 아마 올랐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라면 그분들이 연희단이 되어 버리면 그분들한테 돈 안 줘도 되잖아요. 그분들은 거기 가서 해야 할 의무도 생겨 버리는 거야 그러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시립합창단도 금년에 출연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식대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예산이 처음 짤 때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지만 저희하고 처음 짤 때 500만원 정도 조금 모자라겠다 그래서 600만원 추경에 700만원 이번에 9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죄송합니다만 질이 처음에는 운영의 묘가 떨어진 거지 더 음악은 좋았다구요. 운영의 묘가 떨어졌던 거지 처음이니까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것은 뭐 할 수 있지만 연결성이나 이런 게 부족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매끄럽게 잘 하고 계신데 섭외비가 출연료가 올랐다던가 무대비가 올랐다던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그래서 하여튼간 출연팀들도 앞으로 더 낫게 하고 음향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우리 행사 뜨락콘서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행사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시는 말씀이 홍보체육과 하고 문화진흥과 하고 과는 다르지만 그때 당시 기계를 살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년하고 전년하고의 이 행사가 대충 얼마 올랐습니까? 행사비만. 전년도가 금년이죠. 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3억원이 되어 버렸어요, 내년에. 2004년에 6억원이었는데 2005년에 행사비만 12억 5,000만원이에요. 얼마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마어마합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김상옥 위원님 연탄값 못 줘서 절절맨다고 하는데 겨울에 연탄 때는 몇 백 가구 못 줘 가지고 절절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요 과장님 전년 수준 정도면 이해 간다 이거예요. 행사나 모든 게 금년 수준 정도 내년에 가면 진짜 굶는 사람 많아요. 진짜 예비비라도 뒀다가 굶는 사람들 수급자 말고 과장님도 동사무소 계셔 봤지만 동장 해 보셨지만 바로 위에 있는 상 수급자들 얼마나 슬픈 사람들 많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예비비라도 둬야 될 판인데 이게 지금 홍보체육과 하고 문화진흥과에 하여간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물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배가 고파도 문화 예술 해야 된다고는 믿습니다. 믿지만 지금 내년도에 우리 전체적인 경기가 배고픈데 여기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물론 제가 어떤 생각에 이런 말을 하는지 대충 아시죠? 금년도 정도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예요. 배도 100만원에서 배가 되어서 200만원 됐다면 몰라요. 6억원에서 13억원이 되어 버렸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13억원이 아니고 1억 2,50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숫자가요.

태근

최태근위원

음,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새봄맞이 국악의 대향연 그 밑에 국악 정기연주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국악협회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예총 각급 협회에 내년에 2개 사업씩을 다활동하게 했습니다. 금년도도 전년 수준에 의해서 작년에도 두 가지를 했는데 올해도 두 가지 분할해서 1,000만원 1,000만원씩 내년에도 똑같이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연극제 보면 전국 연극제 700만원 해돋이 연극제 1,000만원 그 밑에 또 어린이 연극 해서 2,000만원 두번 해 가지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두 가지는 무용협회에서 저희가 하는 걸로 했고 인형극은 저희 시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유명단체에서 초청해서 2회 정도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연극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직영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구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무용도 전국무용제 예선 700만원 난타와 현대무용의 만남 850만원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각 지부별로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두개 행사씩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몇 개만 좀 늘려놨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연성문화제 이것은 만약에 작년 수준으로 주면 하기 어렵겠네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예술 체육은 투자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물론 급격한 증가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작년 수준으로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원 같은 데는 연성문화제 같은 것은 지금 벌써 내년이 열일곱 번째입니다. 일전에 홍원상 위원님께서 통합하라는 그런 말씀도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상 통합할 성격은 아니고 역사가 벌써 열여섯 번 열두 번 왔을 정도면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 행사를 예산을 더 많이 들이지 않고 얼마나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또 문화원 행사는 문화원 행사답게 하느냐 예총 행사는 예총 행사답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보다 더 심도있게 해서 내년부터는 행사가 성격에 맞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는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께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연성문화제가 벌써 우리가 햇수가 20년 다 되어 가요. 그런데 20년 다 되어 가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이 아니라 수준이 미치지 못해요. 지난번에도 내가 행정사무조사 때 얘기했지만 연성문화제 문화원에 예산편성지침이 있다고 예산지침 편성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나와 있어요. 문화원의 예산 지원 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고 예총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현대 문화의 창작 문화에요. 그러면 연성문화제 문화원 예산 5,000만원 주면 예총 문화는 1억 5,000만원은 줘야 돼. 이것이 말이에요, 작년에 8,000만원 줘 가지고 우리가 연성문화제 행사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왜 전통 문화 쪽으로 연성문화제에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 가지고 알차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연꽃마을 그것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어요. 연성문화제 예총과 좀 의논해서 미협 관계자들 만나서 연성문화제 행사할 때 미협하고 손 잡고 예총하고 손 잡고 그때 그쪽에서 행사할 부분을 찾아라 하면 이 예산은 줄여야 오히려 돼요. 그런데 작년에 8,000만원 가지고 원만하게 연성문화제 행사 성격이 아닌데도 외부 가수들 부르고 돈 냅다 들여가지고 해도 돈이 8,000만원 다 안 들고 일부 남았는데 올해 1억 5,000만원으로 올렸어요. 이것 어쩌자는 거요? 아니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 혈세예요, 혈세. 이것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맙시다. 이것 정신 차려야 돼요. 아까 국장님이 참 말씀 잘 하셨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정말 괜찮고 좋으면 우리가 예산을 주자구요. 더욱 발전적으로 투자 없이는 안 된다고 예술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못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하는 단체 더 잘 할 수 있도록 주자는 거죠. 내가 아까 체육단체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한해 예산을 따불로 줘 봤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성적이 올라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이거예요. 지원 안 해 줘서 됩니까? 모든 게 돈인데 예술이고 체육이고 다 돈이에요, 돈. 못 하는 단체를 자꾸 돈만 갖다 발라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취지와 목적을 모르고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적당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아주 돈을 알뜰하게 소중하게 쓰게 됩니다. 돈이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머니에 돈 넣어 놓으면 그 돈은 유흥비로 탕진하게 돼요.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어 주자 이 말이에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보세요 이것 예산 올라오는 것 아이구 진짜 아니 이게 지금 경제가 어떤데 이런 예산을 마구잡이로 막 올려 가지고 내년에 선거 있어요? 참내 기가 차네 기가 차 해도 너무 하네. 난 질의 없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하는 부서는 격려해 주고 못 하는 부서는 질책을 하고 대안을 주시고 대안을 줘서 잘 하면 이제는 또 격려해 주고 당근을 줘야 돼요. 못 하면 채찍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못 하는 사람한테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쪽박에 물이 한그릇 들어가는데 자꾸 대박으로 물을 부어 버리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흘러 버리지. 능력껏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2004년도 송년음악회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신년음악회가 3,000만원으로 예산 잡혀 있어요. 신년음악회 하고 송년음악회가 어떤 부분에서 1,000만원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송년음악회는 음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신년음악회도 음악협회에서 주관할 것인지 일단 그 내용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송년음악회는 음협에서 주관을 하고 신년음악회는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문화행사를 보면 다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나누는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신년음악회는 우리시에서 직접 주관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왜 그러죠? 왜 우리시에서 직접 음악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년음악회는 음협에다 주는데 왜 신년음악회는 우리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해 왔고

길수

박길수위원

신년음악회 매년 해 왔어요? 아니 2004년도 신년음악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2,000만원이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적이 없는데 몇 월달에 했어요, 어디서?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올해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음악회 했어요? 언제 했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금년도 2월 6일날 신년음악회를 가졌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실내체육관에서 가졌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도립오케스트라 불러 가지고 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이 2004년도 예산 보면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2004년도에도 2,000만원 있었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 있었어요? 신년음악회가 예산이 없는데 송년음악회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신년음악회는 어디 있습니까? 신년음악회 여기 내역에 보니까 신년음악회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확인 좀 해 줘봐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2004년도 예산 199쪽에 기타 문화예술단체 관련 행사비로 해서 2,00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기타 문화예술단체 관련 행사비로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신년음악회를 기타 문화예술단체 관련 행사비로 전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송년음악회는 음악협회에서 하는데 신년음악회는 왜 우리시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태 쭉 보면 분야별 협회에다 다 줬는데 굳이 신년음악회만 직접 우리시에서 주관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차액은 송년음악회는 2,000만원이고 신년음악회는 3,000만원이고 음악회면 그래도 서로 균등있게 알차고 그러면 예산도 거의 대동소이해야 되고 음악협회에다 송년음악회도 주고 신년음악회도 줘야 되지 어떻게 우리시에서 주관한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음악협회가 송년음악회 1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음악협회 하고 해서 우리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일관성 있게 하시고 3,000만원 2,000만원 그 부분도 좀 일관성있게 금액도 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뜨락콘서트는 주관을 2004년도에 누가 어느 협회에서 했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에서 직접 하셨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도 시에서 직접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협회가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이걸 주관합니까? 전문 협회가 있는데 협회한테 위탁을 주던지 해야지 올해도 예산서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뜨락콘서트 우리시에서 주관 했는데 결산은 어떻게 봅니까? 결산을 어디서 볼 거예요? 결산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박길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직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행정처리는 예총을 통해서 이 행사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총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사실 단체에다 주다 보면 금액이 상당히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이 매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영 사업비로 넣어 놓고 이것을 실제 직영으로 계약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총을 통해서 예총에서는 지급만 해 주고 섭외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길수

박길수위원

예총은 형식적으로 앞에 내세우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총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다 주무르고 흔들었던 부분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인데 아,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와 똑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것 앞으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일관성 있게 하세요. 우리시에서 할 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전문협회들한테, 협회들 있잖아요? 협회들 주던지 위탁을 주던지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달라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설공연장 운영에 따른 지원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까? 직접 관리할 것입니까? 위탁을 줄 거예요, 이 부분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예총에다가 돈을 주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예총에다가 줄 것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그런 식으로 운영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예총에서 했던 사항이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말이죠.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중시 여기시고 앞으로는 2005년도에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연극 초청공연이 있죠? 이것이 금년에 실행했다구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구요 도 예술단이 와 가지고 무료공연을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게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2004년도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 당한 내용이거든요. 삭감 당했다구요. 삭감 당해서 예산이 없었는데 아까 시에서 계속 하는 정례적인 것처럼 답변을 하길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어린이 공연인데요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끝까지 해요? 몇 쪽까지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지금 하던데 하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끝났으면요 지금 했던 것 또 할 것 또 있어요?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155쪽이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155쪽이면 가능하구요.

왕규

김왕규위원

154쪽에요 해맞이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심야에 타종하고 그 다음 날 1월 1일날 그래서 이것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소원 성취와 시의 번영을 위하는 시민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맞이 풍물공연하고 소망 풍선 날리기 복조리 증정 기념사진 등 그러한 사업을 그 동안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 시기가 1월 1일날 이것이 소래산에서 매년 실시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월 대보름 행사 같고 해맞이 행사는 소래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 행사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서 1,000만원이 왔는데요 내용을 저희가 결정할 적에요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식사대니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삭감을 하고 실제 필요한 실비만 저희가 보조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요. 1,000만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시장님이나 기관장 시의원님들 같이 해맞이 올라가서 한번 같이 내려오면 되는 것이지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해돋이 연극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해돋이 연극제 그 사항은 연극협회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예총 산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별로 2개씩 행사를 하는 그 행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예총에서 할 때 한 번 하고 또 연극지부에서 따로 또 한 번 하고 이러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죠. 예총에서 하는 것은요 물왕예술제 할 때 파트별로 조금씩 하는 것이구요 이것은 각 예총 차원에서 육성 차원에서 전국연극제와 해돋이 연극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사업이 그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니까요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요 단체를 몇 개 단체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잡힌 것이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7개 단체.

명석

박명석위원장

7개 단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한 단체에 2건씩 그냥 배정한 것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거기 육성 차원에서 지금 2개 사업씩 건수는 많이 들어왔는데요 2건씩 이렇게 매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예술단체 창작지원이 새로 생긴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그 예술단체 세워드렸더니 저기 뭐야 신년음악회로 해 가지고 지금 쓰신 것 같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내 각종 미술 문화 사진 연극 해서 동아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시회를 한다거나 할 때 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김상옥위원

거기 몇 개 단체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저희가 100만원씩 하면 글쎄요 올해는 그 단체 정확히 제가 숫자를...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아까 신년음악회를 갖다가 기타문화예술관련단체 행사비용 2,000만원 가지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각 단체에 지원했죠? 동아리 단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서 그러면 지원한 것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예술단체 창작지원은 별도로 2,400만원 있었습니다, 창작 지원.

명석

박명석위원장

2004년도에 기타문화예술관련단체 행사 그것에서 한 것이라면서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2,400만원이 있었구요 신년음악회는 별도 예산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아까 5분씩만 해라 10분씩만 해라 그래 가지고 난 머리만 꺼내놓고서 사실상 질의는 안 했거든요. 머리만 딱 꺼내놓고 질의를 안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5분 10분씩만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예산 심의 정말 이런 식으로다가 서로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지금 연성문화제하고 물왕예술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듣지 않고 제가 마무리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까 김상옥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가 연성문화제가 3일씩 행사를 치루어야 될 행사이고 물왕예술제가 9일씩 행사를 치루어야 될 정도냐 이거예요. 그 행사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연성문화제 할 때 지역의 단체의 뭐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 나와서 노래 시키고 그리고서 그냥 보내고 한복 맵시 자랑한다고 하면서 30만원 20만원씩 시상금 지급하고 이것이 문화입니까? 그리고 지역의 연예인이라고 하면서 지역 연예인들 데려다가 노래 부르게 하고 몇 십만원씩 지급하고 이것이 문화 행사냐 이거예요, 예술 행사지. 그래서 아까 연성문화제하고 물왕예술제하고 격년제로 해서 올바르게 된 행사를 치루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주문을 하고 마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진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 안 물었어요. 문화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가 지금 17회하고 14회로 내년에 돌아오는데요 어떤 행사의 성격이 달라서 좀 상당히 지금 합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참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정 그러시면 저희가 각계의 의견을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도 나오셨고 각계의 의견을 한번 단체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의견을 한번 들어본 뒤에 그때 가서 어떤 과정을 결정할 사항이...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이 서면 예산 집행이지 언제 가서 그것을 각계 여론을 들어보고 지금 제가 문화진흥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냐 하는 것을 딱 물은 거예요, 단적으로.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왜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절 쳐다보고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굳이 둘을 합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제대로 된 행사를 하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성격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주문하는 부분은 시민의날 행사도 2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격년제로 가요.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격년 행사로 한단 말이에요. 굳이 이 단체들마다 2개 행사라고 하지만 지금 2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 속을 들여다 보면 2개가 아니에요. 행사는 4월달에 시작하면 10월달까지 거의 토요일 일요일마다 행사예요.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무슨 여기에다가 연성문화제 하면서 연성문화제 해서 예총에다가 주고 어떤 무슨 다른 단체에다가 주고 이것이 무슨 물왕예술제를 9일씩 해야 될 내용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돈 잔치를 했어요, 돈 잔치. 올해 물왕예술제가 먼저 시작하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물왕예술제만 올해 시작하고 연성문화제 내년에 하고 내년에 물왕예술제 없애세요. 올해 물왕예술제만 하세요. 그래서 물왕예술제도 9일 하는 것을 좀 단축하구요. 담당공무원들이 매일 거기에 가서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무슨 죄 지었다고 예산 지원해 주면서 거기가서 9일 동안 매달려서 뒷치닥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올해 물왕예술제만 하시고 연성문화제는 내년에 하고 그렇게 하세요. 210억원이라는 세수가 줄었어요, 지금. 시민들 고통 무지무지하게 받고 있어요.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20~30만원이 없어 가지고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지금 연체를 해서 연체금을 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전부 이런 행사들만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왜 못 줄여 가지고 예산 올립니까? 늘려서 올려야 돼요, 이것을? 시의 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내가 아까 아무 소리 안 하고서 짧게 하라고 그래서 짧게 하려고 넘어가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어요. 지금 그렇게 우리시가 재정이 좋아 가지고 이런 문화 행사나 즐기고 그래야 됩니까? 재정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하세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얘기한대로 격년제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문화원 행사와 예총 행사를 합쳐서 격년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연성문화제가 16년째 하고 있고 물왕예술제가 지금 12회째 했습니다. 이것을 격년제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구요 더 이상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향후 기회를 늘려주지는 못 할 망정 현 수준으로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복지국장님 말이에요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16년 됐어요. 이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나 이러한 이벤트 행사들은 국민이 수해를 당해서 그 고통을 당해도 이것 다 했어. 안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회수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민의날 체육대회 16년 동안 16회 해 왔어요. 수해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 시민의날 체육대회 중단했어.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답변 들으실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7억 3,8000만원이에요, 7억 3,800만원.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 위원님, 계속 답변 들으실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명석

박명석위원장

정리하시구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종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종근위원

이것이 중복되어서 얘기가 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용이에요, 내용.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연성문화제 같은 경우에 그 동안 행사가 진행되면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간접적인 표현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진행할 때도 그래요. 거기에서 사회를 보는 쪽도 그렇고 그 내빈 소개도 그렇고 누구를 소개하는데 우리 누가 저기 계시네요. 잠깐 나오시죠. 이런 부분도 다 거슬리는 거예요. 직접적인 얘기가 지금 안 되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나는 연성문화제가 이것이 행사 비용이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참 걱정이에요. 그리고 2006년 6월이 지방선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민선3기의 마지막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에 여기에서 조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삭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을 받는데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격년제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도 그 동안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잘못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방법론이 달라진다면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하여간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안타깝고 저는 이것으로 줄일게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얘기는 행사 진행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의 평가성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문화진흥과에서는 항상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도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156쪽에서 161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시흥시사 편찬이 2006년도까지라고 그랬는데 2004년도 추경 예산에 8,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2005년 예산에는 2억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흥의 뿌리를 찾아서 어떤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되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88년도에 시 되기 전에 시흥군지가 나오고 나서 여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와 같이 된 군포나 의왕에서는 이미 착수를 해 가지고 군포 같은 데는 벌써 나왔구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서부터 2006년까지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저번 예산 때 올려 가지고 9,220만원하고 2005년도에 2억 3,000만원 2006년도에 3억 9,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항은 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진사항은 저희가 먼저 자체 시사편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을 저희가 확정해서 올렸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한 사람이 100만원 12개월이면 사무실에 계시는 분인데 청사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500만원씩이나?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그것은 그 밑에 역사전시관 운영이구요 그 위에 시사편찬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역사자료전시관이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십시오. 제가 이 자료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157쪽에요 시흥문화학교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내년에 문화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해설사 외 4과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아무리 제가 설명서를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사업 내용이 금년에도 문화해설사 교육을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계속 갖는 것하구요 경기민요 한문교실 한지공예 서예교실 이렇게 5개 과목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한지공예나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몇 명을 갖다가 한 과목당 몇 개월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과정이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해설사가 6개월이라구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구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경기민요가 한 6개월 과정.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한 과목당 300만원은 뭡니까? 강사료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렇죠 강사료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사가 6개월인데 그러면 1년에 두 번인데 그러면 한 달에 문화해설사한테 30만원씩 지급해 주면서 교육 수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이 6개월 동안 그러니까 60만원꼴 300만원이니까요, 한 과목에. 6개월로 나누면 한 60만원꼴 나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1년에 6개월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문화해설사 과정은 6개월 과정이구요 경기민요 6개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5개 과목이잖아요? 문화해설사 외 한지공예 등해서 5개 과목인데 한 과목당 몇 명 씩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이 한 20명.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해설사가 6개월 과정 그러면 여기에서 수강생 모집하고 이런 것은 운영비로 전부 충당할 것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 밑에 교재비 원고료 운영비가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운영비 가지고 전부 충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요 문화원의 문화원 운영이 정말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연성동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하세요. 문화원에서 이런 예산 받아 가지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시흥 삼해주 전승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승자가 누구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요 지금 조남동에 신효순 씨라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조남동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조남동의?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신효순 씨요.

원상

홍원상위원

신효순 씨가 이것 전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것을 지금 제조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삼해주라는 것이 서울에서도 있는데요 서울에도 있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서울에도 지금 무형문화재 등록되신 분이 계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신효순 씨라는 분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직은 등록이 안 되어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삼해주 전승을 하는데 아마 이것을 무슨 행사 때 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재료비가 140만원에 인건비가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1,700만원이에요. 재료비 140만원 들여 가지고 삼해주를 제조해서 행사를 하는데 1,700만원 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제대로 맞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사는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음행사를 하겠다 라는 것이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시음하고 거기에서 네, 시음회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시음해서 생산도 하고 홍보까지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시음회 행사를 하는데 1,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음회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어떤 행사 성격도 있는데요 삼해주를 어떻게 전통의 맥을 좀 우리시에도 이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서울에 아주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시는데 무슨 등록도 안 되어 있는 분을 계승을 시킨다고 그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우리시에도 이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 향토의 어떤 지적 재산으로 저희도 한번 등록 좀 하고 어떤 전승을 우리시에도 이런 분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했습니까, 이것?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안 하고 올해 연성문화제 때 시음한 것은 뭐예요, 그럼?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거기에서 주관해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 한 것입니까, 그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생기는 예산이네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인데 재료비가 140만원이란 말이에요. 재료비 14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행사비로다가 1,700만원 지출을 한다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끝까지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 이것은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명석

박명석위원장

자료 요청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원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운영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결산 내역서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언제까지, 오늘 중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오늘 지금 다 퇴근해서 안 되니까 지금 결산내역 전부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담당부서의?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오늘은 어렵고 내일까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볼 수 있겠어요? 계수조정 전에 아침에? 내일 아침에 9시까지 내 방으로 갖다 주면 검토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할께요.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결산내역 그것 좀 요구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에 일반운영비 시흥 9경 홍보책자 발간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시를 대표하는 자연 관광자원을 시민 공모를 통하여 발굴 선정하고 책자 발간으로 전국에 배포하여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공모를 이달 말까지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건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다른 데 단양 8경이라든지 그런 데 보니까 상당히 홍보 효과가 좋아서 저희도 시흥 9경을 선정해 가지고 책자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사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것 더 보태서 향토유산에 대한 것도 같이 겸해서 시흥을 알리는 책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게 9경이라고 정했는데 대충 생각하는 게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여러분들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래산이든지 다 의견이 다르신데 공통적인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직 이제 확정도 안 되고 준비 중인데 홍보책자를 5,00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좌우지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해 주시고 158쪽에 보면 연재배단지 관광명소화 해서 113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제가 몇 번씩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과연 6억원씩 들여서 도로 정비를 거기다 해야 되는지 재배단지 토지 매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러한 6억원 들여서 도로 정비를 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도로 안내판을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이게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GB법에서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정비 사항은 저희가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택지개발할 때 받아 놔 가지고 법면 부분은 우리가 어떤 형질변경 행위만 거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도로 안내판이나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도로가 4차선이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2차선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2차선인데도 노면 옆으로 차 한대씩은 충분히 댈 수 있는 것 같던데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좁은 편입니다. 8m 도로거든요.

왕규

김왕규위원

기 옆에는 자전거 도로 인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게 다 다시 없어지고 그 옆으로 추가해서 주차장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기존에 지금 옆에 있는 보도블럭을 좀 밀려서 살리고 가변에 도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차선을 버스대기 식으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기존에 생활하시던 것은 불편 안 느끼게 해놓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말이죠, 우리가 생금집을 5억원을 들여서 복원하고 주변정비까지 다 끝내고 2005년도 예산에 156쪽 생금집 무인경보기 157쪽 생금집 관리인 보상 그 다음에 158쪽에 생금집 전시물 설치 이렇게 나왔어요. 기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역사 자료가 중요함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생금집 복원을 허용해 줬고 그리고 이 생금집 복원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생금집 전시물은 뭘로 전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진행 사항은 저희가 현재 전체 토담 담장은 저희가 토담으로 전통식으로 해서 담장을 거의 완공 중에 있고 거기 옛날 구옥을 헐고 기둥 기초작업해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김상옥위원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이 내년 4월 말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전시물을

김상옥위원

지금 복원되는 과정의 사진이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한눈에 볼 수 있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복원 후 전시 계획은 안채 바깥채 헛간채 마루 대청 등이에요. 안채에는 가구 배치 부억에는 조리용구 아궁이 연출하고 나뭇간 땔감 설치 그리고 헛간채는 농기구와 어구 배치 바깥채는 광에는 살림살이 창고에는 광과 비슷한 공간으로 해서 패널들로 대치를 하고 외양간 그리고 기타는 마루 대청에 집기류 외벽에는 광주리 소쿠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생금집에 대한 전설을 연출하는 조형물을 그것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생금집이 9경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글쎄, 9경에 들어가는 건 지금 제안을 해 주신 분들 거기에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 그것은 아직 심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시흥 9경이 공모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정해진 것은 없구요.

김상옥위원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5억원이나 들여서 복원을 했단 말이에요. 인순황후 집을 우리가 옛날에 복원을 못 하고 아파트를 다 지어 버려서 참 아쉬운데 이것은 그나마 우리가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했다면 시흥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알려야 좋은지 안 좋은지 9경인지 8경인지 7경인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것을 생금집 그것을 잘 좀 사진을 찍던지 그려서 빨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군자성황제 전승사업 이것도 해마다 군자성황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군자성황제는 전승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1식으로 2,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구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인천대학교 서영대 교수님께서 학술조사 중인데 이게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어떤 지금 군자봉에서 굿하는 것은 지금 그분들로 해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전승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민들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자동 주민들을 구지정 쪽에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승사업을 왜냐 하면 잘못 하면 이게 종교적 색채가 띠고 잘못 하면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전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성황제를 종교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은 시각이 잘못 됐고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작년 예산에도 우리가 전통민속놀이 월미두레 전승이라고 해 가지고 2개교에 예산을 줬었어요. 그렇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김상옥위원

작년에 2개교에 예산을 3,000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2,000만원씩 올라왔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금년에는 창단이기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전통민속놀이 월미두레풍물 놀이를 앞으로 체육대회가 있다던지 시흥시민체육대회 또 우리가 큰 행사가 있으면 한번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키우고 있는 팀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학교에서만 하는 걸 누가 아느냐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죠. 아, 진짜 시흥시가 전통민속놀이 전승해 가지고 월미두레풍물 놀이라는 게 있구나 이것을 다수 시민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효과를 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돈만 주고 끝낼 게 아니라 그리고 그래야 그 학교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 이런 데는 우리가 누가 예산을 많네 적네 얘기 안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58쪽에 시흥 삼해주 전승 이게 아주 새로운 건데 삼해주가 술을 얘기하는 건지 이것이 뭔지 한번 재료비 인건비 행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해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해주라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제조해 온 대표적인 약주로 내려오는데 정월에 첫 해일에 시작해서 해일마다 세번에 걸쳐 빚은 술을 삼해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월 첫날에 담가서 버들개비가 날 무렵에 먹는다고 해서 이 명칭이 붙여졌답니다. 그래서 제조 방법은 정월 첫 돼지날에 백미 두말 가루를 내어 꿀물에 넣고 누룩 가루와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수원에서 개발한 술이 있어 가지고 판매가 되잖아요? 또 각 시군에 전통술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작년인가 오가피주는 어디죠? 강화 거기는 오가피주를 해 가지고 강화군이 작년 한해에 30억원인가 오가피주의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을 시험을 해 보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그냥 이걸 전승해서 책자에 기입해서 남기려고 그러는 건지 의도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당장은 시설면이나 이것을 대량생산해서 효과를 본다는 것 보다는 저희는 삼해주라는 것을 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계시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전승할 의사가 있으시냐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처음에는 거부를 하셨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해 보겠다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삼해주를 어떤 특화주로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시 지역에도 이런 분이 계시다는 전통의 맥을 이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향토의 지적재산으로 해서 경기도에 등록도 해 보고 맥을 이어갈까 그런 추진에서 지금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김상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줘야 돼요. 기록을 남겨줘서 전통적으로 언제든지 이것이 기록이 남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삼해주 전승을 했다 생금집 전승을 했다 또 여러 가지 문화 창달을 위해서 시흥시가 노력한 부분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비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재 응급복구비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재해를 문화재가 입었을 때 긴급복구를 하기 위한 예산을

김상옥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유비무환 그런 것으로 해놓은 건데 금년에도 하나도 사용 안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157쪽에 지명유래조사 및 책자 발간에 2,000만원 잡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2003년도에 군자권하고 수암권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의 지명유래를 일제히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그 권역은 발간 했는데 마지막으로 아직 소래권역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감을 할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소래권 쪽의 그쪽을 위한 책자 발간이에요? 소래권 쪽에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책자 발간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보고서로 나온 것이고 아직까지 책자는 만들지 않아서 금년에 하면서 소래권을 마무리 하면서 전체를 묶어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책자로 해 가지고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책자가 군자권 수암권 소래권 세 권역을 묶어서 책자 발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시흥시 전체를 조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책이 몇 권입니까? 몇 권 정도 발간 예정이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1,500부 정도는 저희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500부요?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해요, 예산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하여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기획전시에 2,000만원이 있는데 보니까 유물교체를 위한 전시회라고 했는데 유물교체 부분이 어떤 거예요? 유물교체를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전시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유물교체 부분이 어떤 거에요? 교체해야 될 유물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을 교체시키겠다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내용을 달리 좀 지금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시대부터 근 현대사 민속까지 했는데요. 거기서 있던 내용을 좀 새로운 것을 바꿔서

길수

박길수위원

교체할 유물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기존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물교체를 어디서?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유물교체는 그 기획사에서 와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데 이것을 유물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시회 전체하는 것만 교체비용 그런 것만

길수

박길수위원

유물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전시회 하는 그런 것만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시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그러면서 전체 조명이나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있는 것 전시하는 건데 이것을 교체라고 하면 되나? 있는 유물을 전시하는 건데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에 따른 전체적인 구성도 바뀌어야 되니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시민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전시하게 되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학생들이 거기 자꾸 그래도 공부 차원에서 많이들 찾아오기 때문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글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아까 시사편찬 마저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사실 이 자료에 보면 사업계획서 별첨이라는 이게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 2006년까지 해 가지고 시사편찬이 마무리를 짓는데 원고료 1억원 2005년도 2006년도 1억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2004년 추경예산에서 8,800만원이었는데 지금 9,220만원이면 예상치가 더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수당에서 추가가 되는 겁니까? 우리 추경에서 8,800만원인데 예산 총액이 2004년도에 결산 보면 9,220만원이 나왔고 지금 이게 시사편찬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우리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이신데 이분이 직접 전문성이 있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료실

료실향토사

상임위원 김락기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시사편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42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고 그때 세우는 과정에서 계획상 착오가 있어 가지고 사업집행에 관한 예산을 세우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추경예산에서 8,8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총 올해 금년 사업비가 9,220만원이 됐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시사편찬을 문화원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료실

료실향토사

상임위원 김락기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문화원에서 문화원에다 위탁을 준 거네요?

료실

료실향토사

상임위원 김락기 아닙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시흥시에서 구성을 해서 문화원에 운영을 위탁 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거예요? 아니 제가 명단은 봤는데 의원님도 두분 들어가 계신데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왜 많이 차지하는지?

료실

료실향토사

상임위원 김락기 그것은 인건비는 사실상 잠깐 아까 말씀드리면서 혼란인 것 같구요. 실제로 전체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7억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3,000만원 정도니까 비율 자체로 봤을 때는 대략 20%가 조금 넘게 그 정도 수준이고 실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원고료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책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제작비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래서 그 두 건 빼고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나, 원고료가 부족하지 않나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료실

료실향토사

상임위원 김락기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원고료의 단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많이 주는 편이 아니고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5급 10호봉 기준 주고 연구원 같은 경우는 6급 10호봉 기준을 주고 하는데요. 그 기준에 준거해서 집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됐고 이것 한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향토문화 연수에서요, 상반기 교육 및 답사는 초등교사 가지고 한다고 그랬구요. 그 다음에 역사 유적지 탐방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이 사항도 문화원 사업인데요. 관내 우리 유적들에 대해서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니까 가족들이 좀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 사항을 역사 유적을 탐방하는 것으로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글쎄 가족단위인데 쉽게 말하면 8회거든요. 8회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980만원인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 봤었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문화원에서 해 가지고 이게 학교 같은 데서도 신청이 들어 오고 단체에서도 신청이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글쎄 하는 건 하는데 이게 980만원이라는 게 교통비냐 식대가 있느냐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차량 같은 것 차량 임차비 하고 홍보비 자료집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수당 포함해서.

명석

박명석위원장

해설사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 해설사들을 13명 육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사업이 말이에요, 우리시가 내가 가만히 왜 자꾸 이걸 연결하느냐 하면 어떤 교육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꼭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지금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아까도 다른 부서 할 때도 내가 얘기 했지만 지금 교육 관계가 평생교육사 하고 그 다음에 전통 뭐 또 있어요. 그것 거기다 교육시켜 놓고서 그 사람들한테 주민자치센터에 평생교육사로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요소 요소에 다 이렇다고 지금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 주세요. 역사유적지 탐방 있는 것 확실히 안 짚으시면 제가 인정 못 해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얘기 했잖아요. 더 질의할 저게 없다 얘기 했느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계속비 1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하구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계속비니까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과장님 말이에요 어린이도서관이 교부세가 배정이 되었습니까, 그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도비는 다 예산을 받았구요 지금 우리가 양여금에서 지금 8억원이여야 되는데 4억원만 국비가 지금 저기해 자기고 4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8억원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여금이 4억원만 됐으면 4억원은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우리가 4억원을 지금 빼고 했는데 하여튼간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부지매입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토지매입비는 빠진 것입니다. 순수 건축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양여금이 8억원을 갖고 온다고 그런 부분이 4억원밖에 안 되면 이것 계속사업비로 해서 언젠가는 우리시에서 4억원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양여금이 지금 확정된 것이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4억원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8억원을 계상했었는데 4억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 4억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지금?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이 대책은 저희가 국회의원님한테 4억원도 마저 어떻게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저번에도 문화복지국장님도 가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셨구요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억원을 해 주겠다고 그래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가서 그것이 추가로 확보를 못 하면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양여금 8억원을 책임지고 갖고 온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 8억원에 의한 도비 내시도 받고 시비도 예산을 세운 것인데 지금 그것이 50%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4억원에 관한 부분을 금년에 안 되면 내년도에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계획 자체가 어긋나는 부분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마 국비 부분이 거의 금년 내에 반밖에 안 주셔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그렇느냐 하면요 4억원밖에 지금 한계가 4억원이다. 그러니까 4억원은 못 내려오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하는 쪽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냐 하는 그것을 정리를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괜히 여기서 확보도 못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4억원이라는 것이 보충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확답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8억원인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4억원밖에 안 내려왔고 4억원을 나중에 더 내려오는지 알고 있었는데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4억원 어린이도서관 예산 올라왔을 경우에 위원님들이 또 질타를 할 수밖에 없다구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4억원밖에 안 내려온다라고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억원을 주기로 한 것을 4억원만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4억원이고 나머지 4억원은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결정내리면 되는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계획 자체가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에 업자가 선정되어서 설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 들어갔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부지도 옮겨야지. 그 돈에 맞춰서 해야 되고.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이 8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전부 다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시비도 전부 다 예산 다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죠,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거예요? 그대로 밀고 나가서 나중에 4억원을 나중에 달라고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십시오. 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세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재검토라는 것은 이번 예산하고도 반영이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미 설계가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예산을 정 안 되면 시비라도 사업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기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예산 받을 때에는 분명히 퍼센트를 적용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부세 몇 퍼센트에 도비 시비 몇 퍼센트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요율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이 30% 범위라고 그러면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꼭 30%를 준다 라고 그렇게...

명석

박명석위원장

당초에 우리 의회에다가 요구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8억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갖다가 몇 퍼센트 도비 몇 퍼센트 해 가지고 보고된 사항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예산 승인을 받은 것이고 사업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런데 예산이 4억원이 줄어들었으면 사업을 재검토 해야지. 4억원 양여금이 줄었으니까 4억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맞지를 않잖아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국비라는 것은 당초 주기로 한 금액이 대부분 내려옵니다만 때로는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 줄은만큼 사업을 재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정 확보가 안 되면 어차피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금 23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3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요. 이는 2005년도요 아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룰 때 5억원에 대한 기금이 2005년도에 세워지게 되면 총 목표 달성이 2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억원 목표 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근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지금 전년 전전년인가요? 2002년인가요? 벌써 그렇네요. 맞아요. 김용문 의원님 계실 때 이것을 세워놓으신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지출된 것이 지금 없죠? 그렇죠?

「2002년부터...」하는 이 있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계속 그런데 이것이 다 내년까지인가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내년까지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올해가 완성연도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전반적으로 기금 그때 한 것이 문화원 때문에 사실 기금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2002년에 처음 할 때 김왕규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그 난투 끝에 이것을 세우셨는데 그때에 문화원에 대한 행사보조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 예술 쪽에 그러면 예총은 어떠냐 했는데 예총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총은 빼고 문화 전통 계승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시흥시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월미풍물? 목감동에. 그것을 타켓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약간 변질된 것이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때 조례하면서도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속기에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월미 풍물 크게 보면 문화원 작게 보면 월미 풍물을 전통 계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때 경기도에 자체적으로 나가서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하면 20억원으로 끝나는데 그때도 원래 50억원 얘기했다가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20억원이 된 것인데 그래서 40억원 얘기했다가 하면서 지금 설치 목적에 보면 28쪽에 보면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은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이 문화 예술 하여튼간 문화시설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게 이것이 처음의 취지하고 약간 변질되어 버렸다고. 약간이 아니고 많이지. 그런데 이것이 이 예산을 세울 때 정말 몇 시간을 떠들어 가지고 싸워 가지고 세운 것인데 싸웠다는 표현이 뭐 하지만요 나는 안 된다 된다 그러다가 결국 금액을 줄여 가지고 합의를 봐서 해 준 것인데 보십시오 15억원이 지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이자율이 3.5%라서요 2005년이 지나면 한 1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이것은요 그때 속기를 한번 제가 다시 빼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속기 뽑아 가지고 한 번 볼 거구요 문화복지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전부 다 기금을 통합하면 어떻게 돼요? 목을 정하지 말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기금의 통합 부분은 기금별로 성격이 있고 목적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통합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돈이 부족해. 그런데 저축예금 들은 것이 있어. 깨야지 살죠. 당장 병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물론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 좀 하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네.

기금 27페이지에 2002년도에 4억원이고 2003년도에 6억원이고 2004년도에 5억원이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의 이자 수입이 전혀 발생이 안 되었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2002년도 것은 매년 발생이 되었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 해서요...

길수

박길수위원

이자 수입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2002년도에는 발생이 안 되었죠?

길수

박길수위원

2002년도에 왜 발생이 안 되었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1년짜리라서.

길수

박길수위원

1년짜리라도 이자가 전혀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2003년도에 나온 것이니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845만원이 2002년 2003년도 1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4억원에 대한 이자가 그 다음에 계산이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2005년까지.

길수

박길수위원

4억원에 대한 이자가 1,800만원이고 6억원에 대한 이자가 3,800만원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 수입이?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을 합쳐서 6억원에 대한 이자가 3,8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원금에다가 2002년도에 원금이 4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2003년도에 넘어오면서 플러스 되고 다시 출연금 있잖아요?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있죠? 이 부분 통장 있죠?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하고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또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7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죠?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스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20시 0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박노형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성남입니다. 아동복지담당 오창분입니다. 여성복지담당 김정기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양승학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65쪽에서 171쪽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지역협의체 실무협의회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법적 근거는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연 4회로 개최 회기가 되어 있는데 과연 4회가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업무추진비1,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2004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00만원 증액 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2004년도 집행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회와 밑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새로 되는 하나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 업무하고 보건복지 업무하고 그것을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서 같이 새로 하는 실무협의체 및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행이 내년도 7월서부터 하다 보니까 여기 계상은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 하기가 버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새로운 업무를 보건복지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하고 같이 엮어서 하다 보면 많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4회로 상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금년에는 1,200만원이 섰는데 300만원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사회단체가 5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700여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긴 했는데 많이 아껴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사업비가 작년보다도 89억원이 늘었고 그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역협의체 실무협의회 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단계이고

길수

박길수위원

안 되어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법이 새롭게 생긴게

길수

박길수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위원회 구성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명씩?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법적으로 10~20인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가급적이면 인원을 적게 하면서 10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 위원회는 15명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잘 알았구요. 2004년도 1,200만원 예산 중에서 700만원 쓰고 500만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아직 1개월이 남긴 했습니다마는 절약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169쪽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우리시에는 미신고 시설이 몇 개나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미신고 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7월말까지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대상이 12개소인데 그러면 2개만 빠지네요? 지금 미신고 복지시설이 14개 있다 그랬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14개가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 조건부 신고시설 엘림양로원외 12개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평안의 집이 노인 하고 장애인 하고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그것은 같이 양성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169쪽까지인가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171쪽까지입니다.

김상옥위원

169쪽에 과장님 우리가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에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 미신고 복지시설 내년 6월부터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7월 말까지입니다.

김상옥위원

인원 정족수 안 되면 전부 폐지 되고 없앤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시는 거의 미신고 시설이란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미신고 시설이 14개소인데요.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10억 8,5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런 시설들이 우리 그린벨트 지역 내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노유자 시설 쉽게 말하면 양로원 그런 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0억 8,500만원이 증축이라든지 노인시설일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해야 되는 것 지금 현재는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때로는 종사자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린벨트 지역 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할 수 없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그런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 이 사업이 3년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양성화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과연 저희도 7월말까지 할 수 있을려는지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드리면서 아마 저 나름대로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더 연장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언론에 난 내용은 가장 문제는 인원 정족수 인원이 안 되는 경우를 먼저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 14개 중에 과연 내년 7월달까지 어느 정도 회생이 되고 어느 정도 없어질는지 좀 예견을 하는 게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4개 시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베다니 마을과 어린양의 집 등 해서 여섯 군데 정도가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데는 두 군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구요. 8개 정도는 저희가 나름대로

김상옥위원

가장 어려운 데가 베다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베다니 마을하고 물왕동에 있는 어린양의 집이 새로운 부지를 사서 이전을 해야지만 되는데 거기서 안산 대부도 쪽으로 땅을 사서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지금 조금 딜레이 된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두 군데가 가장 어렵고 나머지는 그렇게 인원이 7명 6명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거나 그럴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여하튼 차질없이 문제는 이 사람이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상옥위원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비해 가지고 국가에서 예산 내려오면 잘 좀 해서 직원들 하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특히 당부 드릴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170쪽에 지금 우리 국민생활기초수급자가 지금 현재 2,700 세대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말까지 2,669세대거든요.

김상옥위원

2,669세대 2,700세대에 하나 모자라네요. 과장님 더군다나 옛날에 좀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분들 돕는 기관이 활성화 되고 아무래도 많지 않았겠어요? 또 12월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단체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마 차가운 겨울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여하튼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있는 한 이분들이 그래도 시흥시에서 시 정부가 이런 분들에게 2,700세대 각 세대마다 굉장히 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부 말씀이고 1% 복지재단 설립 추진금 있죠? 과장님이 생각하는 1% 복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 복지업무를 추진을 해 오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예산을 보면 341억원으로써 우리 자체 사업비가 한 10% 정도 37억원 나머지 90%가 순전히 보조금 사업입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작년 보다도 89억원의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가 많이 부담이 됐고 이 어려울 때 또 많은 예산은 굉장히 국한적으로 조건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부의 어려운 사람한테만 주어질 수밖에 없고 운영을 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나름대로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 스스로 얼마나 했나 이런 자성도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나름대로 각 동마다 산발적으로 이웃돕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는 방법을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 교육청도 생겼고 저 나름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만여명의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소한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록 지금 현재 예산은 최초보다도 굉장히 작은 규모로 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위원님들 하고 저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재단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한번 이것을 만들어서 또 운영 주체는 일반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에서 상당히 오해가 되는 부분이 누구 한사람의 생색내기다 누구 어떤 사람이 주고 싶으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닌 민간 스스로 자체적으로 배분도 할 수 있고 모금도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는 작은 물꼬를 트는 그런 법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얘기까지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 4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 27억원 중에 저소득에 대한 장학금은 애향장학금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먼저번에도 감사 때 지적이 된 게 있었고 그래서 나머지 지금 현재 이 복지재단이 잘 만들어서 잘 굴러갈 때는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런 재단까지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고민을 토로했을 때 1년에 자기가 4억원씩 내놓을 테니까 추진을 해 보라고 격려를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사업을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면 의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어떤 한사람의 생색내기가 아니고 정말 투명성 있게 공인회계사의 지원도 받아 가면서 오픈을 활짝해서 멋있게 운영을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최소 자금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을 허가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해서 반영을 한 것인 만큼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4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우리 시민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혹시 김 과장님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서부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고 또 기업하는 분이 어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2,000만원 정도 내놓겠다는 분이 계셨고 또 저희 시에서 이것을 하면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북이 나눔회를 해서 회원을 1구좌당 만원씩 자율적으로 했는데 124명이 160만원씩 월 돈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체 신문에 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이 그냥 조용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처음서부터 큰 성과가 나기는 어려울 테고 나름대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까이서 좋은 재단이 있는데 같이 동참을 하시면서 기부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차원으로 사회복지과에 있는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한 우리 복지기금 말이에요. 4가지 정도가 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뭐뭐입니까? 아동복지기금 있죠. 노인복지기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 있고

김상옥위원

아동복지기금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기금이 5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기금이 지금 7억원이 있구요.

김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여하튼 기금이 총?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저쪽으로 넘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총 22억원이 되겠죠.

김상옥위원

22억원이 넘지? 노인 10억원 여성 7억원 아동 5억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녀장학금 5억원이 애향장학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김상옥위원

22억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설명 다 하셨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기금이요?

김상옥위원

아니 1% 복지재단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신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더 이상 설명할 것 없잖아요. 그 다음에 171쪽 하단부에 시설비 대한6.25참전유공자비 설치 얼마짜리인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1억원짜리입니다.

김상옥위원

1억원 가지고 유공비 설치할 수 있겠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장을 산림공원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하면서 저희가 했을 때 최소한도 1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지금 6.25 세대가 거의 최소 연령이 71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400여명 정도 되고 그분들이 거하시면 결국은 6.25에 대한 전승이라든지 교육적인 차원 이런 것도 염려되고 그래서 기왕 했을 때 잘 했으면 싶어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원 정도밖에 사업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유공자비를 하려면 제대로 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 놓고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과장님 생각이 아마 합당해서 이것을 올렸을 텐데 저희 세대도 그래요, 사실 6.25라는 것이 한민족의 80만이 상해를 입었고 죽은 사람이 50만이 넘는데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6.25참전용사비가 제대로 되려면 이건 예산이 좀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지 1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고 그 다음에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석진 데 이렇게 이거 적은 돈 들여 가지고 흉내만 내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떳떳하게 6.25세대는 나라를 지킨 세대에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분들 때문에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왜정시대 때 일본과 싸워서 하신 분들도 있고 어찌 됐든 그 세대에 따라서 민족의 다 영웅들인데 지금 그분들이 400명이 살았든 1명이 살았든 난 그건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흥시에서 정말 1년에 행사비가 몇 십 억원씩 올라오는데 그런 것 보다도 후세대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또 몇 세대 후에 그래도 6.25를 생각하면 시흥에 사는 우리의 후손들이 6.25를 생각하면서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어디 저쪽 구석때기 한쪽에 갖다 세워놓고 누가 볼지 안 볼지 그런 장소에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충탑 전체를 우리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 해서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전몰유족도 그쪽에 세우고 6.25참전용사비 쭉 이렇게 공원 형태로 해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나 또 후손들이 얼마든지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산림공원과 얘기 나왔는데 산림공원과가 얘기 나와서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 했으면 공원 아니에요? 공원 같으면 우리 시흥시에 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 어디를 가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원을 선택하셔야지 조그만 소공원 귀퉁이 아무데나 자리 잡아 가지고 6.25참전용사비 세웠다고 생색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제대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런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협소한 장소에 한쪽 구석에 턱 놔두면 잘 모르잖아요, 국장님?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구요 우선 이 6.25 참전비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을 다 답사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정왕동 중앙공원을 선정해서 오셨구요 또 한 군데는 대야동에 삼보 아파트 앞에 시흥교회 맞은편 거기 두 군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상옥위원

시흥교회 맞은편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공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공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흥교회하고 은행교회 그 사이 어린이 소공원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소공원 길 옆에다가 해 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소래산 입구도 검토를 했구요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또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것도 또 일부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구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산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었구요 또 정왕중앙공원에 세우려다 보니까 도서관이...

김상옥위원

6.25 참전용사비가 혐오시설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도 또 반대를 합니다. 그 앞에 세우는 그 자체를...

김상옥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구요 그것은 정신병 환자나 미친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고 6.25 참전용사비를 혐오시설이라고 말한다면...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혐오시설이라기보다 앞에 가리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왠만한 장소에는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공원 쪽에는 이 양반들이 가셔서 거기 도서관이 있고 또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 길로 해 달라 라고 해서 이 양반들이 저희한테 두 군데를 추천해 놓고는 나름대로 가셔 가지고 삼보 아파트 앞에 공원이 좋겠다고 하셔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오셨어요. 그 교회하고 아파트 전세대한테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요. 아마 어른들께서 거기 주민 동의를 받았다 라면 아마 좋은 장소에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육감이 딱 드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거기는 말도 안 되는 장소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6.25 참전용사비를 세워 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세우고 말지. 그래서 그것은 좀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해서 그런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 그 어른들이 동의서까지 얻어왔다면 다른 데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양반들이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문화복지국장님 이 문제는 이것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장소를 6.25라는 것은 우리 민주 세력 진영이 국가를 세운 바탕이 됩니다. 그런 어른들의 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정말 보기 좋은 데 산꼭대기 세우든지 어디든지 좋은 장소에 세워주세요. 조상 잘 모시면 집안도 잘 된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특히 6.25라는 것은 우리 80만 한민족이 피를 흘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에요 현충탑 국유지 임차료인데요 600만원인데 인상된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전년도하고 똑같구요 전년도에 저희가 전년도 574만 4,000원을 3월 5일날 납부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임야가 1,000평도 안 되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000평이요. 6,640평방미터(㎡)니까요. 자료에 보시면 면적이 나와 있어요. 203쪽에...

왕규

김왕규위원

203쪽에 3,200평방미터(㎡)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6,640평방미터(㎡)인데?

왕규

김왕규위원

이게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3,200평방미터(㎡)로 나왔거든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아니, 유인물에 잘못 나왔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6,640평방미터(㎡)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자, 이것이 2,000평 정도면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이것을 매년 임대료 주느니 임야니까 적정한 시기에 매입을 해서 공원화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4억 3,3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이요?

왕규

김왕규위원

168쪽에요. 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요 자활사업에서 9억 4,700만원 국비 보조에서 자활사업이 민간이전 자활근로사업비 예산액이 9억 8,367만 4,000원에서 9억 4,700만원 해서 3,667만 4,000원이 늘었구요 그 밑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 사업비로 해서 추경에 서 있던 예산이 추경에 3억 3,970만원이 서 있던 것이 이번에는 2억 4,759만 6,000원으로 해서 그것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이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신고시설 양성화 사업 거기에서 7,000만원이 추경사업비였는데 이것이 새로 반영이 되어서 2,700만원이었거든요, 추경에. 그런데 7,0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었구요 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8,579만 1,000원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복지관 운영비하고 봉사센터 운영비 여기는 교특비보다 시비가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다른 분야처럼 똑같이 50%씩 한다든지 40% 60%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 사업비가 작년에는 한 30% 정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던 사항이구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사무라고 그래 가지고 현재 분권교부세로 지금 여기에서 18%만 부담을 국비로 내려보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게끔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담지시 사업한 것보다 한 5,000만원 정도 현재 덜 쓴 폭이거든요. 앞으로 차츰 복지관 사업은 우리시에서 다 운영해야지 되는데 여기 금년에 사업비는 좀 덜 세웠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담지시를 저희 시비를 11억 9,000만원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11억 4,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반영이 덜 된 상태거든요. 거기가 특수근무수당 그 전에는 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번에는 포함되어 가지고 13억 9,600만원 중에 사실 특수근무수당이 1억 500만원으로 해서 6개 복지관 79명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복지관 운영비가 12억 2,700만원 정도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 2,700만원 정도 되고 차이가 한 6,4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금년도에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에서 부담지시 내린 사업보다 5,000만원 덜 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0쪽에 1%복지재단 법인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그 분야에는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중복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폐합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설립됨으로 해서 제2의 준조세로써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 무척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좀 당분간 더 가지고 있으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한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서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 나가고 이러한 등등의 기타 비용을 지출하다 보면 실제 복지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적어지는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공람기간이고 행정 절차상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조세 성격이다 라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현재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차원으로 흐를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만드는 것까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운영 자체는 민간이 하도록 그렇게 주도를 하면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의원님들과 저희 공무원이 같이 대등하게 같이 개입을 하면서 운영이 되게끔 하기 때문에 어떤 준조세 성격으로 갈 수는 전혀 없을 것 같구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하나의 기부 문화를 형성하고 기존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근로소득세를 낼 때는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했을 때는 혜택을 보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만들어 놓아도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어려운 때면 있는 사람이 어려우면 없는 사람은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안산시가 금년에 최홍철 부시장님이 가시고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더니 그분이 작은 사랑 큰보람이라고 그래서 안산에서 금년에 처음으로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8억원까지 지원이 되었고 금년 연말을 맞이해서 행사를 한 것이 2억원이 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만큼 값진 10억원이라는 돈이 안산에서 기금으로 거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수당을 받으면 받은 돈 중에 2,000원 3,000원 모아 가지고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저희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 할 것 같구요 일단은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이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정말 기부의 뜻이 있는 분들 어렵게 사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노숙자가 노숙자를 도와달라고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와서 자문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와 기부 문화를 형성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준조세 성격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이러한 재단이 설립된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이런 재단은 없고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시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복지재단은 없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열심히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들 아시고 또 이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지금 물론 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또 그런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재단도 지금 이와 비슷하게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 모두는 또 참여해야 되고 또 많은 기업인들 유지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불만의 요소가 되어서 경제도 어렵고 그러한 이중성 재단 설립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하여간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나요?

왕규

김왕규위원

말씀하세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강요가 아닌 소액기부자의 기부 문화를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늘 일찍 끝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여간 11시까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한 30분 채우고 그래서 끝나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연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 연탄 지원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지원 사업비는 금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96세대에 대해서 연탄 운반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탄비가 아니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연탄 운반비만 보통 80원에서 85원 그렇게 해서 96가구를 지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80원이라는 것이 운반비 장당 80원이라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96세대? 몇 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180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2004년도에 96세대인데 2003년도에는 몇 세대인지 모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왔구요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2005년도에는 지금 몇 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2004년도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탄을 때는 사람을 조사한 것은 48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담당...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6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인건비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인당 한 달에 한 13만원이요. 10만원인가? 교통비하고 식비 월급 상여금 피복비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나가서 얼마씩 나가느냐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한 10만원에서 20만원선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비에 따라서 다 틀리기는 한데요, 개인별로요. 12~13만원에서 많이 나가야 18만원 19만원 나갑니다, 개인당.

원상

홍원상위원

1인당 얼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인원수가 13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인당 얼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3만원에서 집이 가까우면 그렇고 집이 멀면 그렇고 해서 18만원까지 타는 애들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교통비가 얼마 나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역별로 다 틀려요. 두 번 갈아타는 애는 두 번 다 주고 그래요.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공부 안 하셨어요, 얼마씩 나가는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공부했는데요 평균해서 교통비가 왕복 1,700원.

원상

홍원상위원

1,700원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식비가...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중식비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4,000원이요. 인건비 3만 4,000원이요, 월.

원상

홍원상위원

인건비 3만 4,000원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지금 주민자치과의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이 3만 4,500원이에요. 공익근무요원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계급별로 다 틀리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말이에요 13명에 대해서 다 계급별로 다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는 평균 잡아서 병장 보수기준으로 인건비가 3만 4,000만원 상여금이 연 200%...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3명에 대해서 지금 지출되는 비용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30만원 정도면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가 거의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비도 평균 여기 주민자치과에서도 평균으로 계산했을 거예요. 교통비가 1,400원인데 1,700원 지급한다 라고 하고 봉급은 또 주민자치과에서는 3만 4,500원인데 3만 4,000원 지급한다 라고 하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각 과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다 똑같은데 그것은 직급별로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은 평균을 내어서 평균을 갖고서 예산안에 삽입을 시켜서 어느 부서나 두들기면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균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주민자치과는 평균을 안 낸 것이고 예산계에서는 각 과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전부 취합해서 공익근무요원이다 그러면 우리시의 공익근무요원 전체적 평균을 내서 그래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 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라도 이러한 부분이 인건비에 상정이 된다 라고 하면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전체 평균을 내어서 일률적으로 어느 과에 가서 계산을 하더라도 맞아 떨어지게끔 그렇게 계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있잖아요 169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작은자리하고 시흥일꾼하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작은자리하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흥일꾼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일꾼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2004년도에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도 점검입니까, 감사입니까?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

지도 점검이에요? 감사는 안 했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감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도 점검만 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안 했느냐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회계감사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회계감사 겸해서 하는 것이 지도 점검입니다, 시설들에 대해서는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면서 회계감사까지 한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몇 차례 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에는 아직 안 한 것이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시설 점검 한 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 점검했어요, 안 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한 번 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한 번 했어요? 몇 월달에 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월 수는 기억이 안 되는데요.

「1월달에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1월달에 한 것은 2003년도 것을 한 것이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결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 주고 나면 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분기정산입니까, 아니면 연말정산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주고 나면 보조금 다 집행 끝나고 난 다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그런 쪽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을 하는데 회계연도가 끝나야지만 정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연말에 보조금 다 주고 집행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1월달에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산을 1년에 한 번 한다 이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사업마다 다 틀린 것인데 보조금 사업이 단위사업일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연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운영비를 갖다가 그러면 1년치를 한꺼번에 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해서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하나의. 후견기관이기 때문에 단위사업 어느 단체에서 사업 하나 따 가지고 그 사업이 끝났다 라고 하면 그때 바로 정산이 들어오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1회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담당계장 누구예요, 사회복지담당? 지금 정산을 분기별로 해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다 받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월달에 해요.

「정산은 매 분기 보고를 받구요...」하는 공무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자꾸 묻는데 1년에 한 번 보조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는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분기별로 정산을 받느냐, 아니면 어떻게 받느냐를 묻는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1년에 한 번 정산을 받는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정산은 분기에 한 번씩 받는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도 점검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산은 분기에 한 번씩 받고 지도 점검은 1월달에 가서 정산이 다 끝나고 나면 1월달에 가서 지도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03년도의 지도 점검을 2004년도 1월달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04년도 정산은 2005년도 1월달에 할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한 정산자료 결산자료 첨부 전부 해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것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2004년도. 지금 3/4분기 것 정산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3/4분기 정산 들어왔죠.

원상

홍원상위원

3/4분기 그 정산 자료 좀 내일 아침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정산 자료 좀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자료에 영수증 첨부 다 된 것 있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 증감된 것이 감된 것이 있더라구요. 감된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감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168쪽에요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금 현재 87억 7,000만원이 섰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지급한 것이 한 2,700세대에 지급한 것이 85억원을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한 500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87억원에서 14억 5,700만원이 더 증가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현재 2,750명 정도를 계산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2,750세대인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현재는 그런데 내년에는 500세대가 더 늘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아니면 현재 나온 것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750세대를 계상해 가지고 87억원이 나온 것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는요? 몇 세대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2,250세대로 계상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12억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자꾸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좀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500세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타 시까지는 비교를 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는 사회복지 수요 세대가 계속적으로 늘었더라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시는 계속 늘고 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 같은 경우에도 한 160세대 276명이 연초 대비해서 늘었구요 교통수당 지급하는 대상자도 한 1,230명 정도 늘은 상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장이 스스로가 안 되는 것이 2,750세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2,750세대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5,020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문제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는 2,7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2,700세대로 해서 기준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되면 1월달 정도 되면 지급 기준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2004년도에 주거생계비 지금 현재 준 것이 2,695세대를 줬는데 12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대충 추정한 것이 2,750세대를 추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2억 5,500만원을 다시 요구하게 된 것도 지급기준이 인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봉급표가 안 나왔듯이 그것이 연초 1월이나 그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주거는 뭐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주거가 뭐냐구요? 주거 생계를 같이 얘기하거든요.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이렇게 주고 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주거는 사는 거 아니에요, 집?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살고 먹고 그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169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3억원이에요.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2002년도에 새로 생겼던 사업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에요, 마감이 언제에요? 12월 말까지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2월 말까지 기관에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언제부터 된 거죠, 2002년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2002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써

태근

최태근위원

2002년 1월부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2002년 2003년 2004년이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자활사업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확대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줘서 사업비가 더 선 게

태근

최태근위원

국도비가 온 건데 이게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3억원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3억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분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 작은자리 후견기관 하고 정왕지역에 시흥일꾼이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게 3억원이 이분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 하고 사업비 운영비

태근

최태근위원

넷? 운영비 하고 사업비는 틀리죠. 운영비가 전기 수도 연료 인건비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급료도 여기 들어가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급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이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급여가 한 83%가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한개 기관에 주면 급여가 83% 정도 지급이 되고 1억 2,000만원 6명분에 대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냐구요? 예산 사업이 완료됐을 때 매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완료되면 1년에 한번 저희가 1월달에 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태근

최태근위원

지도 점검이에요, 아니면 받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서 하는 거죠. 점검은 도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는 나간 적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1월달에 나갑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년에 한번 해요? 점검 지도를 1년에 한번해서 되겠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또 문제성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기도 하는데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

태근

최태근위원

문제성은 없지 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없을 수 없지요. 어떤 민원이 있다던가 하면 나가고

태근

최태근위원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부분에 자활후견사업계획서를 매년 받고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 받고 예산 세웠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예산 반영된 것은 거기서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사업계획을 안 받고 우리가 그냥 예산 세워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국가에서 부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서고 나면 이 사업비에 맞춰서 거기서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아무리 구멍가게라고 그래도 사업을 세우고 돈을 달라고 그래야지 돈을 주고 사업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국비 사업이라서 부담지시 사업이 되는 것이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기존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개 기관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6명씩이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을 답변을 하면 돼죠. 그것을 왜 자꾸 어렵게 대답을 해요. 지금 현재 6명씩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니까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해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나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기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해 가지고 그 효과는 뭐가 어떤 결과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업의 결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부에서 주는 주거생계비나 이런 것만 먹고 놀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일하면서 보람을 찾게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자활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5개의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서 그래서 이게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기 전에 좀 더 일을 하게끔 하는

태근

최태근위원

예방한다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예방 차원으로 지금 현재 자활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리고 수급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냥 정부에서 주면 1인 4인 가족 했을 때 100만원 정도 수입이면 저희가 여기서 수입이 하나도 없다라면 얘기하기가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지만 그만큼 다 주고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보통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사업을 한다든지 세탁사업 청소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짚풀공예도 현재 하고 있고 도시락 사업도 하고 있고 컴인이라고 해서 컴퓨터 부품 수리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운영비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것 하고의 연관이 되어 있는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여기 운영비 안에 별도의 복지수당이 1,400만원 이것이 12명이서 나누는 겁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2명이 5년 미만이면 월 10만원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12명에 대한 1,440만원이 수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분들 그러면 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보험에

태근

최태근위원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후견기관 1억 5,000만원씩 3억원 주는데 거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갑근세는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다 떼어서 하죠.

태근

최태근위원

다 떼어서 반반씩 내는 거예요? 국가가 반을 내고 개인이 반을 내고? 일반 기업은 회사가 반을 내주고 개인이 반을 내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근로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 따로 해 주는 부분이 없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에 세금 낸 것을 한번 가지고 와 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홍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확대 이건 뭐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부 수급자들 그런 일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하루 근무하게 되면 2만 2,000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사업비가 도에서는 자활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급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얼마씩 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하루에 2만 2,000원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몇 명인데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60명이 일하고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최장적으로 일한 사람이 몇 개월이에요? 최단은 몇 개월이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하다가 일주일 정도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최장은 3년까지 한 사람도 있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사람 퇴직금은 어떻게 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퇴직금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공공근로자들 퇴직금 안 줍니까, 1년 지나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하고 조건부 수급자들은 틀리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활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3년씩이나 있었으면 그것은 직업이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이게 도나 우리시가 뭔가 기술을 배워서 3년이면 그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프로급인데 뭔지 모르지만 도배를 하든 집수리를 하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사업단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프로급이 됐을 텐데 자활근로사업의 중점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빨리 기술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라고 3년씩이나 모시고 계시면 안 돼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3년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공동체가 5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공동체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자기네들끼리 사업체를 동업식으로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돈 안 주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 해당도 안 되는 거죠. 자활후견기관 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이미 배워서 나간 거 아니에요, 이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는 하거든요. 공동체로 있어도 인건비 지원은 안 해 주지만 잘 되게끔 여러 가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인건비 경영 이런 건 우리가 터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단지 기술지도나 이런 것 좀 해 주겠지 필요하다면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3년이라고 말씀드린 건 공동체를 기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밑에 지역봉사사업은 뭐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사업이요? 조건부 수급자들 중에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능력이 정말 미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세 네 시간 정도 가서 복지관에서 도와줄 때 실비로 해서 일인당 3,000원씩 주는 그런 봉사사업으로 해서 1년에 330만원 선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까지의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시흥일꾼, 작은자리?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 이것은 어디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운영은 우리시에 있는 6개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특수근무 수당이 뭡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위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처럼 5년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수당을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미만은 10만원 이렇게 주는 수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분들 퇴직금은 누가 줘요? 근로자인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4대 보험이 다 들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분들 갑근세는 어떻게 되요? 아니 지금 2년 3년을 했다는데 그걸 몰라요? 한번 확인해 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연말정산에서 다

태근

최태근위원

개인들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복지관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갑근세를 연말정산하고 저기 하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갑근세가 소득세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은 근로자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디 근로자요? 복지관의 종사자들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아까 여기 6명씩 있다는 분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직업?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요? 거기는 퇴직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태근

최태근위원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게 직업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거의

태근

최태근위원

그죠? 이분들 것도 갖고 있어야 된다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갑근세 내고 사업자등록 다 해서 갑근세 내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관은.

태근

최태근위원

있나 없나 내일 아침에 가지고 오라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관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 복지 봉사 운영 이것은 뭡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가 복지사업으로 해서 집에서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걸로 운전원하고 밑반찬 배달 사업을 한다던지 무료 경로식당 사업 이런 말벗 병원에 같이 데려다 주고 이런 봉사 사업이 재가 봉사 사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분들 봉사하는 사람이 몇 분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3명이 종사자로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세 분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이것 센터 운영비가 2억 3,000만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센터 운영비가 6개 소에 2억 3,0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디 어디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각 복지관 별로 다 있습니다. 부설로 있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6개 복지관에 다 부설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위에 사회복지관 운영도 마찬가지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어디 어디 있죠? 우리 사회복지관 위치?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대야복지관, 작은자리, 정왕, 거모, 목감, 함현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한 복지관에 3명씩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대야동 하고 목감동은 몇 분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목감동이요? 똑같이 재가는 3명씩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 3명씩? 작은자리 정왕 거모 3×6=18, 18명이네요? 18명에서 이 운영비라는 게 급여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1,28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분들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업계획 하고 그것 다 받고 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 받아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다 받아서 공고하고 결산서 받아서 공고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사업 정산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 정산이요? 결산서 받아서 지도 감독 다 하고 공고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 매년 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법적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에 대상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감동에 작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세 명이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재가 봉사 사업을 몇 명이나 했냐구요? 그것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담당 자료 없어요? 재가 복지관 몇 명이에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중간에 얘기하겠는데요, 사회복지관 운영비 특수 총 79명이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79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13억 9,600만원이거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운영비가 퍼센테지가 몇 프로나 되는데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30%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보니까 말이에요, 전체가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시면 60%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 별로 한 7억원 정도로

태근

최태근위원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등등 해서 여기서 자기네들이 내는 돈은 없는 거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체 사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자체 사업은 원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남겨서 여기다 넣은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어떤 이익금을 낸다는 것 보다 법인 전입금 내지는 후원금 그리고 여기 좌측에 자체 사업에서 사업수익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비로 받은 프로그램 운영비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비로 받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남으면 사업을 이월해서 계속해야 되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이익을 남기려는 것 보다도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감동 자기가 지은 겁니까? 우리가 돈 다 대서 만들어 주지 보강비 주지 여기 사회복지관에서만 나가는 것 말고도 다른 데서도 지원 나가잖아요? 다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감동 보자구요. 우리가 다 지워줬지 자기는 그냥 몸만 왔잖아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목감동의 관장님 월급 가져 가요, 안 가져 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가져 갑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얼마 정도 가져 갑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연봉 한 2,600만원 정도 가져 갑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600만원은 기본적으로 가져 가시는 거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연봉 다른 분들도 관장님들이 거의 그 정도 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비슷합니다. 호봉수로 해서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대야동은 관장님이 누구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황선희 관장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거모동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전인수 관장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왕동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김영준

태근

최태근위원

작은자리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신명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목감동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김기홍

태근

최태근위원

다 이분들이 월급을 가져 간단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연봉 2,200만원에서 2,600만원 정도의 호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년에 이분들이 2,600만원씩 가져 간단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연봉, 네, 일단은 뭐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별도의 말씀하시긴 사회복지관에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고 힘들고 그 사업을 많이 해줘야 된다. 예산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또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져 가요? 혹시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정말 연봉을 가져 가요, 2,600만원씩을? 잘못 아는 것 아니에요? 관장님들이 그럴 분이 아닌데 이름을 다 들어 보면. 아, 좀 실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지금 보면 수입을 우리가 하고 여기 자체 사업을 조금씩 하셔 가지고 부족한 것을 최대한 메꾸시고 우리가 주는 돈으로는 좀 부족하지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데 부족하니까 자체 사업으로 그런데 돈 받아봐야 돈 일이 만원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후원회나 법인의 전입금으로 그런데 후원금이 꽤 들어 오나 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이 시설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오육 천만원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많게는 1억원 이상, 정왕동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이 들어 왔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 여기는 시설 보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9월달에 인수 받아서 정왕복지관을 시설 개보수 하느라고 법인에서 전입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런 데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게끔 매칭을 시켜 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지출 인건비나 사업비 관리비에서 모자라니까 이런 데서 채워 넣는다. 그래서 양쪽에 제로가 되는 겁니까? 수입 지출이 맞는 거예요? 매년 보면 제로가 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사업비가 좀 넘으면 다음 해 년도에 이월시켜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리하듯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월되는 게 많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그렇게 큰 금액이 이월되거나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의 같이 제로 베이스로 간다 이거죠. 6개 사회복지관 최대한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집수리 사업 이것은 뭐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사업은 아까 질의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 급여에서 한 30% 정도를 떼어 가지고 그것을 집을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고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알았고 그러면 아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서 여섯 분이라는 게 거기에 3억원 아닙니까? 여기에 각 여섯 분씩인데 여섯 분씩 명단 가지고 와 봐요. 누구 누구에요? 근무자 명단?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명단은 내일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지금 좀 찾아 봐요. 천천히 찾아요 시간 많으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름만 드리면 됩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이름만 누구 누구에요?

김영태씨요? 이분이 관장이에요?

아까는 저기가 관장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자활후견기관을 여쭤 보셨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시흥일꾼의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정왕동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왕동 어디쯤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바로 여성회관 앞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170쪽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이것 사회복지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교부금이 들어 갔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교부세 하고 도비로 해서 1억 3,200만원인데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시비는 없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어디다, 우리가 어디를 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배정은 안 하고 보조금 내시가 11월 중순에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지 않고 그냥 교부세 하고 도비로 해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세입 잡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출할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교부세가 내려오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 아니, 국가가 예산은 국회의원이 다루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줍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 국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통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액별로 떨어뜨려주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잖아요, 목이?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렇더라도 그렇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6개 복지관에 대한 것 국비로 그냥 떨어뜨려준 것이거든요, 이게.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새것이다. 엊그제 건물 다 신축했다. 그러면 저기 하잖아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건물이 신축되었더라도 거기의 집기라도 사줄 수 있고 컴퓨터라도 보강해 줄 수 있고 그런 것...

태근

최태근위원

6개를 똑같이 나누어서 준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주겠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이죠.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우리가 사업비 1억 3,200만원 있으니까 나름대로 기능보강할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설명서에는 방음공사 칸막이 장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 대충 기능 보강은 그런 종류가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서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6개를 지금 가장 낙후된 데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뭡니까?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5억원 대충 제 기억에. 맞습니까, 김영진 계장님? 2002년에 5억원 줬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목감복지관을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목감어린이집이 나가면서 금년도에 기능보강을 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이번에 또 수리하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이...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낙후된 것이 어디예요? 정왕은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정왕은 계속적으로 지금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거모 쪽이 많이 취약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은자리도 뭐 외벽도 다 헐고 그랬던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작은자리도 나름대로 기능보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거모 쪽에 신청을 받아야 봐야 되지만.

태근

최태근위원

대야동에 기능보강을 얼마나 했어요, 요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요즘 기능보강한 것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함현은 요즘 새것이고 그 다음에 목감은 제가 기억이 나고 2002년에 한 5억원 이번에 또 했고 정확한 금액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5억원은 어린이집을 새로...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어쨌거나 기능보강한 것이잖아요, 기능보강.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정왕동은 요근래 한 것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정왕동은 금년에 1억원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2004년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 추경에 보일러 관련해서 6,000만원.

태근

최태근위원

네, 맞아요. 거모동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거모동은 금년에 기능보강 들어간 것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들어간 것 없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들어간 것 없어요.

태근

최태근위원

작은자리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작은자리도 음향장비하고 집기 사는 것만 금년에 2,000만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기능보강이 아니라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작은자리는 금년에 예산 반영된 것이 도비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이요. 도비하고 시비 2,000만원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2,000만원씩? 2,000만원요? 1,000만원씩?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이요. 한꺼번에 2,000만원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합쳐서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것 사회복지기능보강 1억 3,200만원은 작은자리는 우리 본예산에 왜 넣었어요? 여기에서 하면 되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금년에 나갔다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2004년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1%복지재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의미가 좀 달라요, 위원님들하고. 뭐냐 하면 지금 아까도 문화복지국장님 국장님 부서에 있는 것이니까 얘기하는데 아까도 보면 제가 3대 때 김용문 의원님하고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이번에 마지막 5억원 세워준 것 문화원에 예산을 주는 것을 일단 주지 말자. 나중에 한 20억 30억 한꺼번에 세워주자, 몇 년 후에. 그런데 5억원씩 나누어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우리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 우리 지금 농협에서 빌리는 것이 몇 퍼센트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보편적으로 금리가 4.5%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4.5%인데 우리가 지금 3.7% 받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보니까 3.7% 나왔더라고. 문화복지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얼마 까먹죠. 쉽게 얘기하면 국가적인 얘기지만 환율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달러를 사 들였다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기획 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 뜻이 있고 다 좋습니다. 뜻이 있고 해야 되고 그러면 좋은데 기금을 전체적으로 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사적으로도 설명 충분히 들었고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좀 고마웠던 것이 100억원에서 50억원 30억원 3억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부담이 덜 가죠. 그러니까 하여간 첫째 잘 운용을 하셔야 되고 이게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준조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될지도 몰라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뭐 거북이 모음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거북이나눔회.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자발적으로 우리 1%복지재단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번 자발적으로 한 1만원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모아서 도와주자 해서 자발적으로 한 달에 모인 것이 160만원 정도 지금 모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그것을 남을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있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을 직원들끼리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생활로 주는 것 이외에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너무 큰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돈으로 얼만큼 뜻있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크게 물론 꿈과 희망은 커야 되겠죠. 목표는 커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우리시에 맞게 또 아까 31개 시군 중에 우리밖에 없다고 하지만 비슷한 것이 안산시에도 있다면서요. 이름이 다른 것이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고 정말 뜻있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말로 보면요 할 때는 다 앞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고 결과에 가면 아까 얘기하지만 2002년도에 기금이요. 그것을 문화원에 진짜 전통 문화 예술을 이어가기 위한 맥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글 문구가 아,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아무데에 다 쓸 수 있다. 전통 문화 예술이면 다 된다. 문화 예술 그것이 전통 문화 예술인데 전통 따로 문화 따로 예술 따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또 기본 뜻하고 어긋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요. 내일 아침에 이분들 갑근세 그 다음에 4대 보험 다 낸 것 전부 다 제출하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일 아침 10시까지 2년치. 회사에 다 있어요. 전산에 다 들어가 있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년치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1년치만 금년 것만 자료로 하겠습니다. 너무...

태근

최태근위원

2년치 주세요, 2년치. 아니, 금년 것은 안 나왔을지 몰라 아직.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작년 것만.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하고 금년 것만 주세요. 어쩌면 금년에 안 나왔는지 몰라.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아니, 매달 떼는 것은 나오죠.

태근

최태근위원

전산에 아마 안 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명석

박명석위원장

뽑는데 문제 될 것 없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최대한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방이잖아요?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는데.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68쪽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은 우리 조건부 수급자 보다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까지 책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계층 사람들을 저희가 따로...

종헌

이종헌위원

대략 우리시에서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이요?

종헌

이종헌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570세대 정도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570세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전 페이지 167페이지 차상위 계층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비수급 빈곤층.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 비수급 빈곤층은 뭐냐 하면 금년 4월달에 새로 생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금년도에 새로 들어온 사업인데 4월서부터 시행한 것인데 이렇게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파산이 되었다든지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그런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은 그런 의미에서 다르게 저희가 사업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약간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본 자료가 틀린 것인지 어떻게 비수급 빈곤층이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업 예산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삭감이 되었죠? 제가보기에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8,95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금년 연말까지 7,700만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대상자를 좀더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 예를 들어서...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제 자료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조금에서 보조금 부담지시를 했을 때 우리한테 사업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2,280만원하고 시비 2,280만원밖에 못 세웠는데 사업비가 지금 현재 축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우리한테 부담지시를 할 때 줄여서.

종헌

이종헌위원

도에서 줄여서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된 것이라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나 어떻게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비수급 빈곤층인 늘어나는데 어떻게 금액을 줄여요? 나는 도대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책정이 8,900만원이...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줄여진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수요조사 돈이 계속 지급되는 것을 파악하면서 조정해서 이번에 사업비 책정이 줄어서...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 출산비용 지원 말고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차상위 계층 570세대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 일시적으로 하는 것 없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차상위 계층은 보통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게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급자 되기 바로 전 사람으로 관리 차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종헌

이종헌위원

아까도 봤지만 최태근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했는데 거의 보면 우리 차상위 계층들이 산업체로 안 가고 거의 자활근로사업 쪽으로 다 가신 것 같아요. 170여 명 정도 되는데 차상위 계층이 다 자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갑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한 40여 명 정도 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참여를 하게 하면서 별도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데 금년에 새로 생긴 출산비용은 저희가 가임여성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가임여성 중에 한 25세에서 40세 정도 되는 가임여성을 조사했을 때 15가구 정도가 지금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게끔 되는...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자료는 보고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시나 정부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봐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경제가 안 좋아질텐데 차상위 계층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활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활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면 종합복지회관이나 작은자리나 이런 데로 많이 유도를 했잖아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국가 복지 시책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더 많이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종헌

이종헌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지금 보면 정부에서나 뭐나 보면 저소득층 저소득층 하면서 차상위 계층 해 주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금 유인물로 보면 차상위 계층 출산 지원 해 가지고 15가구 30만원으로 우리 570세대나 되는데 지원은 이 정도밖에 안 해 주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역행하는데 우리시도 이렇게 570세대가 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말로만 떠들고 우리시 정부에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시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분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더 1%복지재단이라도 더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종헌

이종헌위원

1%재단은 자꾸 여기다가 갖다 붙여요. 여성기금 같은 것 이런 것 안 하고 아니, 일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이 120 몇 억원인가 그렇죠? 올해 2004년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120억원 정도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이자가 얼마 돼요? 120억원 정도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우리시가 기금이 있다. 당장 저기 뭐야 채권 발행하신다면서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차상위 계층 출산 지원비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원 비용이 오버된다고 그러면 쓰다가 그것은 어차피 복지기금 다른데에서라도...

종헌

이종헌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명석

박명석위원장

출산비용이거든요, 이게.

종헌

이종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금 파악까지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2쪽에서 181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실 때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좀 딱딱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회차 변경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지금 경로당 운영 난방비 추가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총 몇 개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216개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백?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16개.

원상

홍원상위원

216개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경로당 난방비가 월 얼마씩입니까?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절기에만 나가기 때문에 연 40만원씩.

원상

홍원상위원

동절기에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 2월 합쳐서 1월달이 그러니까 20만원 11월달에 20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40만원. 한 개 노인정에 40만원씩 나간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운영 난방비인데요, 위원님.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난방비만 아니고 운영 난방비.

원상

홍원상위원

운영하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월 20만원 주는 것하고 난방비 연 40만원하고 같이.

원상

홍원상위원

월 20만원 주는 것에 난방비 연간 40만원하고 플러스 된 것이다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금액은. 위에 있는 것이 도비이고 밑에 있는 것이 국비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운영 난방비라고 그래서 난방비만 주는 것인지 알았는데 운영비까지 월 운영비 20만원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예산안을 쭉 다루다 보면 숫자가 안 맞아요.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이 216개라고 그랬는데 노인정 태극기 지급해 주는 데에서는 노인정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215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산안에 내용이 안 맞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15개소가 총무과에서 파악을 할 때에는 아마 215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통계 수치는 예산안이나 어떤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는 이것이 전부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40만원씩 알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악을 했구요 그 다음에 176쪽에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이것을 2004년도처럼 체육대회를 같이 해서 할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이번에 체육행사까지 같이 겸해서 한국수자원공사 뒤에 있는 운동장에서 했는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큰 야외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행사만 하기 위해서 1,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체육대회까지 겸한다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적습니다. 1,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1,000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노인의날 기념행사만 하면서 시상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식사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실내체육관에서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행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이동목욕서비스 사업 지원이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원봉사협의회? 그러면 리은주 그쪽입니까? 아니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리 목사님.

원상

홍원상위원

리 목사님 자원봉사. 그러면 이것을 월 300만원씩 그쪽으로다가 아주 입금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는 것이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179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가 국·도·시비가 있구요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쉼터로 들어가는 것이죠? 쉼터 운영비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쉼터 운영비에 보니까요 잠깐 정산서를 봤는데 보험료 4대 보험료에 대해서 특히 산재보험료를 갖다가 매월 정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산재보험료는 1회에 한 번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그 부분 파악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운영비에서 산재보험 가입 시기에 그때 산재보험 가입하면 돼요. 그것을 갖다가 운영비에서 매달 적립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세법상에 안 맞습니다. 1회에 불입하고 운영비에서 1회 산재보험료를 지급해 주면 돼요. 그것을 매달마다 급료에서 공제했죠? 정산서에 보면 급료에서 공제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산재보험료를 어떻게 급료에서 공제를 해요? 산재보험료를 갖다가 거기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에게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업 주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시설 운영 전반적인 것만 파악하다 보니까 급료에서 산재보험 제한 것은 잘 모르는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들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한번 감사를 할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종사하는 복지사들한테 산재보험료를 급료에서 공제해 가지고 적립시켜놔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바로 시정 조치를 하구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금 월 10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정산서를 이것 뭐 한 달치 정산된 것만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도 제가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74쪽에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 해 가지고 우리 정왕동에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을 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시흥시청 관내 예를 들면 공원도 있고 시청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취업하기에는 어려운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공원에요?

종헌

신종헌위원

공원이든 시청 관리라든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우리 시흥시 비정규 인력 임용을 하는 규정에 보면 연세가 60세 이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 보통 65세가 넘어도 정정하시고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관계부서하고 또 총무과하고 같이 개선을 해서 우리 하다 못해 여성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드리고 말씀하신 공원에서도 어르신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정보를 얻고 또 그 나름대로 일찍 정년을 마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인생을 마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살아가시는데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늙은이가 되었구나 하는 부분을. 물론 젊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직종이라고 그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지원이 되는 있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그분들 힘들어서 못 하고 이런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좀 복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기 175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 비용은 어떻게 식당 준비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 사업비인데 이것이 재료비냐 아니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반찬값 재료값. 1인당 2,000원짜리 반찬값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몇 명 정도 재가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총 107명을 현재 밑반찬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복지관에서 더 부담을 해서 더 많이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재가노인이 107명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밑반찬 배달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시흥시 전체에 재가노인이 총 몇명인데 몇 명만 지금 쉽게 말하면 100% 다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다 해 드리지는 못 하고 저소득만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성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보면 176페이지에 가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76쪽에요, 노인회?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죠. 노인회도 있고 앞에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분명히 사회단체 보조금이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리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운영해 가지고 181페이지 있죠? 여기에 보면 600만원밖에 안 되지만 20명 1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해맞이춤 체조단하고 평생교육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여기에서 20명을 1회 교육시키고 배출하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무료로 강사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을 대상으로 좀더 자질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기간을 두는 장기적으로 기간을 갖고 전문화 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을 한번 운영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182쪽서부터 192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보육아동 검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검진한 명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는 6,780명을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2004년도에도 만 명 계산해서 했죠, 예산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왜 검진을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글쎄, 보육시설에 있게 되면 다 1년에 한번씩 검진을 해야 되는데 방과 후 아동들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덜 했고 영아들은 저희가 검사를 할 때 피검사 하고 소변검사 하고 구강검사를 하는데 영아들은 피 빼는 것 엄마들이 기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혈액 채취하고 구강검사하고 하는 걸 부모가 기피를 해서 안 했다 이거죠, 나머지는? 그러면 한 3,200명 정도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아동들이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방과 후 하고 같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보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구입은 도비로 구입을 하는데 186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버스 구입은 시비로 8,500만원이에요. 중증 장애인은 도비로 구입해 주고 그리고 보호시설에는 우리 시비로 구입해 주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버스를 사 주는 데는 저희 시흥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우리가 위탁을 시켜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종헌

신종헌위원

이것이 시흥시 시설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설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어디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목감동에 있는 소망선교원 주간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장애인들을 43명 정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마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185쪽에 장애인 단체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2만원이 운영비가 인상되어서 올라왔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요?

종헌

신종헌위원

운영비가 작년에는 68만원 12개월 5개 단체였는데 2004년은 그랬고 2005년 예산은 90만원씩 올라와 있고 또 장애인 신문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 조금 인상되 것 같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인상 됐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몇 퍼센트 인상 된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퍼센트는 계산을 해 봐야 되고 전년도 6,432만원이었는데 부수 단가가 47원 정도 단가가 조정이 됐고 기왕에 저희가 총 장애인을 9,000세대 정도 보고 있는데 1,000여 세대가 배부가 안 되고 있기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기 그래서 부수를 상향 조정한 인상 가격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189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 있죠, 이것은 어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특수 근무 수당이요? 송암동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5년 이상이면 20만원 5년 이하면 15만원 이렇게 주는 수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른 데는 이러한 특수 근무 수당을 줄 사업소가 없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당을 주는데 여기는 수당이 기준 단가가 좀 세게 내려 왔습니다. 다른 데는 10만원 15만원 주는데 여기는 20만원 15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이유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그렇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저소득 밀집 지역 어린이 놀이터 여기는 어디 지역이 어디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별히 저 나름대로 정왕권과 우리시에 어려운 저소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은 정왕권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신천동이 우리시의 사회복지 수요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천동 지역에 있는 곳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명석

박명석위원장

191페이지에 보면 시설종사자 위문이 있거든요. 특별히 송암만 위문을 가게 된 건지, 다른 시설은 위문이 없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서부터 신설이 되어 가지고 송암동산 직원들에 대해서만 연 2회 위문을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521페이지 531페이지 5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1페이지는 본예산에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검토할 때 보면 의료보험 쪽으로 특별 전출간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요? 세출이요?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입니다. 541페이지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출에 대해서요?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9페이지서부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이것은 목표달성이 다 되어 있고 금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목표가 총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0억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그런 게 조례 상으로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 없다고 보겠지만 이자를 쓰고 있잖아요? 어느 년도에 가서는 이걸 좀 지출이 들쑥 날쑥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기금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쓰지 못 하고 이자 수입이 발생했을 때 우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얼마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못 쓴 부분이 다시 이월되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다 어느 때 가서는 팍 증액해서 쓰고 그 다음에 질의사항 없으시죠? 그 다음에 아동복지기금 4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목표가 5억원입니다. 달성되어 있고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똑같은 내용인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하고 지출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송암동산 시설아동의 자립정착금을 주는데 대상자가 없을 때 지출이 안 되어서 다시 넘어 오고 그런 식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5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문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권용미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주하 식품안전담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위생과는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음식축제 행사에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말이에요. 금년에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올라 갔거든요. 이유와 금년에 했던 사업에서 대외적인 효과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1,000만원이 더 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축제 지금 금년에 4회째 실시 했습니다. 이제 인지도가 업주들한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주들한테 신청을 했는데도 비교적 금년에는 54개소를 출전해서 음식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저희가 항상 55개소를 한계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참석하시는 업소들을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앞에 광장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행사를 참여하시고자 하는 모든 업소를 포함해서 참여하고자 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의의를 많이 주어지고 특별히 저희가 우수를 한다거나 그러신 업소에 대해서는 맛있는 집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업소를 홍보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최근 상당히 경기들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업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민들도 거기에 상응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계속적인 축제를 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앞에다가 55개소가 지금 하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스 위치만 선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죠, 부스 위치만 선정하고 테이블 세팅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일체 그분들한테 지원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재료와 도구만 가지고 오셔서 하는 거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끝나고 나서 현수막이나 초청장 하기 전에 홍보 유인물 이것은 거의 금액이 변동 없을 것 아니에요, 더 늘어난다고 해서?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장비 임차료가 더 늘겠네요, 그렇죠? 뭐 테이블을 빌린다던가 위에 천막을 해야 되겠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내년에 몇 개 정도 하려고 그래요? 금년에 몇 개소가 접수 했는데?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금년에 저희가 한 70개소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음식의 형태별로 저희가 가능한 한 동일한 음식이 다 나와서는 좀 어렵기에 음식별로 중간에서 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는 칠팔십개 정도 업소가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태근

최태근위원

55개소에서 75개면 20개 정도 되는데 부스 20개 정도 만드는데 1,000만원이 더 들어 가는 거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20개라고 하더라도 일단 앞의 광장을 다하게 되면 한 80개나 그렇게 하더라도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게 30개 더 는다고 하고 30개 정도 더 세팅하는데 1,000만원이 더 들어가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금년도에도 보니까 체육관 안에서만 복작복작하게 넣다 보니까 환기도 안 되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없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바깥까지 내놓는데 갯수가 10개 늘어나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를 늘린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물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나름대로 내년에는 금년에도 저희가 대표 음식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조개구이라든가 칼국수 토종닭 백숙 그런 팀들도 전부 다 나와서 많은 시민들이 축제식으로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물론 위생과에서 1년에 제일 큰 행사가 그건데 위생과 뿐만 아니고 우리시에서 좋은 행사라는 것은 압니다만 금년에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부족했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조금 부족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떤 면에서 부족했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을씨년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음식을 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부에 음식을 놓을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주신다면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97쪽에 보면 69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뭐가 빠진 거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미생물 간이검사 키트입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업소나 집단급식소에 손이나 행주 칼 도마를 검사하는 건데 저희가 작년보다 69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학교 급식소 60개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교육청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학교 급식소 60개소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690만원이 빠졌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른 시군도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합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급식소는 신고는 저희가 받고 하지만 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교육청 생긴지가 언제예요?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교육청에서 자체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불법 영업 근절활동 전개 야간단속 특별 매식비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뭐죠? 불법 영업이라는 게 뭡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야간 단속 할 때 급식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불법 영업이라고 하면 뭐뭐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불법영업이라고 하면 퇴폐이발소라든가 유흥단란업소 아니면 청소년 호프집이나 카페

태근

최태근위원

전체 포괄적인 것이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죠, 모두 다 불법 영업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 하고 민간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까, 지금?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민간위생감시원은 포괄적으로 식품명예감시원이 있고 식품위생주부감시원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분들은 그럼 요식협회 회원들이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민간인 유해식품주부감시단은 각 동마다 두명씩 저희가 선출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각 동사무소의 불량식품이라든가 식품안전사고를 카바하기 위한 일종의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이 예를 들다면?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활동사항이 금년에 6월 12일날 만두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두 사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파주에 있는 데서 나온 만두 같은 것을 수거했을 때 저희 식품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을 일제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다던가 얼마 전에 또 10월달에 미니컵 젤리 사건에서 아동이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거했을 때 우리시는 민간감시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지역별로 고발이나 아니면 적발하신 적이 있으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게 모니터를 하고 정보를 해서 저희한테 팩스로도 넣어 주시고...

태근

최태근위원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뭐 저기 실적이 있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예를 든다면?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예를 든다면 슈퍼나 그런 데 가면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무작위로 거기에서 수거도 해 오시고 아니면 같은 동네분들이니까 행정 지도를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도죠 지도.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찾아달라는 그런 일도 있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저기 그 하우스에 음식하는 데가 많잖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미신고 업소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지만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보셨어요, 지역신문에 난 것?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어디 신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하우스에서 불법영업 한다고 해 가지고 어디입니까? 어디 신문에 났던데. 그것 못 보셨구나. 그러면 요즘 하우스에서 불법영업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태근

최태근위원

미신고 보다도 하우스 쪽이 문제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포괄적으로 다 미신고 업소로 해 가지고 금년에 6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지될 경우에는 어떤 조리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와요. 저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런 것이 많이 와요, 저한테. 저것 좀 어떻게 해 달라 해 달라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을 위생과에다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하지만 겉에 크게 보이는 것 그런 데는 좀 어느 정도 크게 하고 크게 보이는 것 그분들도 어렵게 살아나가는데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음식업지부에서도 저희가 상반기 때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한 달에 한 170개 업소가 영업신고를 하는데 한 달에 평균 150개 업소가 지위 승계를 하거나 폐업을 하는 그런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영업신고를 한 업소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웃지 못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형사고발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린벨트법이나 주택법이나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냥 고발시키고 진짜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식품위생법 전과자가 되는 시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럴 수는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이런 것을 지도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지도. 최대한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요식업협회나 이런데하고 협조를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관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아까 우리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6페이지 민간식품위생감시원 선진지 견학이 50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동별 두 사람씩이라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동별 두 사람 해서 유해식품감시단은 30명이고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활동할 때마다 3만 5,000원씩 활동비를 주는 감시원이 15명이 있습니다. 합쳐서 45명입니다. 그래서 50명으로 한 것이고...

종헌

신종헌위원

2004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2004년도에는 안성의 서일농원이라고 저희는 관광 위주 보다는 제조업소의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안성에 있는 서일농원이라고 된장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구례에 홍쌍리 여사가 하는 장아찌 제조 공장이 있어 가지고 그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2004년 보다 2005년이 2만원이 줄었거든요, 1인당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이. 그래서 2005년도에는 어디를 가실 계획이에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금액에 맞춰서 가까운 데 가시겠다? 그리고 197쪽에 음식문화개선 유아 인형극 공연이 10만원씩 50회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은 사실은 음식문화 개선은 상당히 기성세대의 벽이 높습니다. 지금 푸짐한 상차림을 원하는 기성세대의 벽을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금 5년 이상 계속 하고 있었어도 상당히 그것이 어렵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간에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린애 때부터 사고가 인지될 때 그때부터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흥여성의전화 여성의전화가 성폭력과 관련된 인형극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형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그 팀들이 20분간 각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회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5쪽에 맨 밑에 홍보물 제작에서요 식품안전정보지 제작이 3회로 되어 있는데 3회면 4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원래 분기에 한 번씩 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제작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생과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예산 올렸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이 전체 예산 균형에서 저희가 1회 추경 때나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이것이 불량식품이라든지 식품안전정보지 부분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되고 또한 이 불량식품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회 홍보지가 발간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지기 발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총예산이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계의 반도 안 되는 것을 뭐.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간단하게 말이에요 위생과장님 음식문화축제 행사에 1,000만원 그런 부분에 돈이 모자란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시상금에서 작년에 200만원에서 또 2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음식문화개선 공모전 문화개선 유아 인형극 공연 이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주 프로그램이 나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한 번 잘 해 보시고 내년에 꼭 상세하게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물론 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모자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느 분야든 어느 과든 다 모자라는 돈으로 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경비를 줄여 가면서 한다는 정신으로 하셔야 되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음식문화축제 시상금 400만원인데 작년에 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셨어요? 작년에 200만원인데 이것도 모자르시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렇죠? 다 모자라구요 다 모자르다니까 어느 부서든지. 담당 과장님은 의욕이 계셔 가지고 조금 더 조금 더 하다 보면 어느 행사든 다 부족함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배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생과가 적은 예산이지만 규모 있게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단속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도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50명이 선진지까지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좀 예산을 적게 이런 쪽으로 모범음식축제 해 가지고 1등하고 2등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영광이거든. 그렇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꼭 돈으로 보상하고 물질로 보상하고 지금 물질로 보상하는 것은 30군데 수도료 감면해 주잖아요, 25만원씩 12개월. 12개월씩 25만원만 해도 300만원 돈이에요, 30개가. 그런데 또 시상금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40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조금 욕심이 지나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아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음식문화개선 유아 인형극 공연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해 보신 결과가 유치원 학생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공연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의회사무과와 잘 안 되어서 그랬는데 상당히 아이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문화를 하면서도 아이들 부정 불량 식품 안전에 대해서도 약간 넣고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해서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공연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수치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50명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들었구요 위생감시원 활동 급량비 해서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된 것이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30명이고 민간위생감시원 활동 급량비는 사실은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은 주부감시단 30명이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감시원도 또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도 있는데 저희가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처럼 만두라든가 아니면 미니컵 젤리라든가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바로 소집이 되어서 동을 바로 수거하고 단시간에 끝날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식사만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3시간 이상 장시간 동안 할 경우에는 활동비를 드릴려고 그렇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불법영업에서 포장마차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포장마차는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판매나 조리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법적인 형사고발을 하지만 저희가 아쉬운 것이 있다만 근원적인 것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보통 보면 식기를 세척하잖아요. 세척해 가지고 바로 도로 옆에 있는 하수구로 버리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환경법에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위생법 하나만 가지고 하려니까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보면 꼭 위생과에다 할 얘기할 사항이 아니구요 이것은 분명히 건설법이면 건설법 주택법이면 주택법 이런 법 다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하면 딱 옭아져요. 그런데 단속하는 행위가 보면 각자 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동 검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각종 법이 있을 때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행위거든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어떻게 방안을 찾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위생법이라고 해서 위생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법에 관계되는 각종 법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주문하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과징금 징수가 9,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수입인데 과징금 징수가 9,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2004년도 수입 잡은 거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는 세외수입으로 상당히 좋다는 느낌도 들지만 과징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각 업소에서 벌금을 물을 것이거든요. 벌금을 물은 것도 이런 부분도 일반 시민들은 법적으로 잘 몰라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그 사정들이 안 좋은데 될 수 있는대로 과징금을 물리기 이전에 계도하고 선도하고 이런 쪽으로 또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대신 금전적으로 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요즘 상당히 업주들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만두사건 이후로 식품 분야의 민생사범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첩되어서 넘어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소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로써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건수가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과징금이 1년에 6,000만원 들어왔다면 상당히 큰 액수예요. 업소에서는 아마 부담이 클 거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상옥위원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제가 기금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있죠? 거기에서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107개소 1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누계가 우리 시흥시가 107개소가 있다 라는 것입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1년에 15만원씩 계속 지급되는 것입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제 모범음식점은 매년 한 번씩 재지정하고 분기별로 지정하는데 현재 10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소당 15만원씩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지원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 활동사례비가 10명으로 해서 3만 5,000원 40일 나가구요 명예감시원 똑같은데 직무 교육비로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명 차이가 나거든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은 10명이고 또 정보수집감시원이라고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활동비로 3만 5,000원이 한 번 활동할 때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정보수집감시원은 밑에 보면 증거제품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증거제품 구입비라고 해서 정보수집감시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하고 나중에 영수증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출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리고 자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단속용 노트북 하고 복합기 해 가지고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겸용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도 도 보조금으로...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요, 보조금 쓰는데요 어느 사람이 어느 요원이 쓰는 거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안전팀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는 상당히 교육할 사항도 상당히 많고 저희 업무는 사실은 거의 교육에 해당됩니다. 교육할 사항도 있고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은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시킬만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 집단급식소도 해야 되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실 공무원 쪽에서 가지고 나가서 쓰는 것이냐 아니면 단속요원 명예감시원들이 쓰는 것이냐?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명예감시원들보다 저희한테 과에 와서 일들을 많이 하니까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까딱 잘못하면 이런 것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내부거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3억 8,700만원이 있는데 예산액에는 지금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뭐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2004년도 예상량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전년도 예산액 3억 8,7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게. 이것이 내부거래란 말이에요, 내부거래. 이것이 어디로 나갔느냐 이거죠. 사용을 했는데 사용한 내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우리 예산담당이 설명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억 8,700만원이 지출로 되어 있잖아요,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지출된 것이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수입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목이 바뀐 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예비비 등으로 해 가지고 3억 8,700만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3억 8,700만원이 이것이 예금통장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비용으로 어디에다가 쓴 것인지?

이것이 잔액 아닙니까? 2004년도 말...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2004년도 말 예산 잔액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내가 볼 때 잔액인데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잔액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2005년도로 이월시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넘어간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의심받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2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