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송정문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4년도11월26일 송정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석암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광역시에 타 기초자치단체에도 조례안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동구가 울산지역에서 최초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시기는 내년 중으로 실시하여 내년 중으로 조례안을 마무리한다고 울산지역 최초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울주군에서는 그때는 이미 조례안이 제안된 상태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현재는 공동주택이 관리주체 스스로 해결하던 것을 공동시설관리 등 이것을 지자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법 제43조8항에 보면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미 우리 울주군의 주택현황을 보면 업무보고서 93페이지에 보면 우리 울주군에 5만3,278세대가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이 2만5059가구, 공동주택이 2만7,344가구로 울주군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은 순수한 공공시설로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가로등은 아파트를 제외한 부분은 전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인 울주군에서 시설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등 관리주체에서 이미 설치한 것을 우리가 유지 보수정도의 지원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3조 적용범위 등 2항에 나오는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요?

예.

공동주택에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예는 있지요?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관리주체가 부도가 나거나 일부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해 주는 예가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 준 예가 있고 또 여기서 적용범위에 지원대상 제1항의 규정에 공동단지 안에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지원한다 입니다. 여기 43조8항에 보면 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전체적인 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비용 중 목을 정해서 가로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를 한정하기 때문에 이 나열한 세 가지 항 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는 주거용 외 건물이니까 이 부분이 일부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동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이 목이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는 기 제정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43조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에서 단지 보수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축이나 재시공 이런 범위까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은 건축법에 보면 큰 틀을 흐트리지 않고 보수하는 것인데 개축까지는 4항에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형 건물 외 공동시설로 보고 또 그 부분은 뒤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의가 될 줄 압니다.

예, 지금 현재로 공동주택이 있는 경로당의 연료비, 운영비는 그냥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운영비는 월7만원, 연료비는 연 100만원,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지원금액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4년10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1일 2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1일 3회 이상 행락철에는 5회 이상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행락철의 기간 범위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작천정의 경우에는 행락철은 가장 사람들이 붐비고 많이 찾는 기간인데 작천정은 봄, 여름에 가장 많이 붐빌 것이고 선바위는 여름이 성수기이고, 가지산, 석남사는 가을철이고 각 명소마다 성수기가 다르기 때문에 행락철을 정하는 기간선정 문제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1일 몇 회 이상 아니면 관리주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번수를 정해 놓고, 9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할 때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와 위원들과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지적된 부분의 소견을 들어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를 1일 3회 이상 또 행락철에 5회 이상으로 수정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청소는 저희가 수세식화장실의 경우는 1일 3회,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1일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행락철에는 주요 관광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절곶, 진하, 배내골, 석남사, 작천정이 기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별로 고정인원을 별도로 배치해서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 청소 횟수를 기준으로 최소한 1일 2회 이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했고, 실제 청소할 경우에 자연발효식, 이동식 조그마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1일 2회 정도 관리할 경우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1일 2회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 횟수에 지금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95개 정도 있는데 그 중 60개소가 이동식화장실이고 30개소가 수세식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기준으로 횟수를 정해 놓고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시시때때로 변동하면서 업체에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 기준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3호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1회 이상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수정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해 본 결과 대부분 연 1회 정도 아니면 2년에 1회 정도 도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에서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는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로 수정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행사 등에 사용하는 이동화장실은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는 대체화장실로 함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는 화장실을 저는 이 조례안 내용 안에서는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7조2호 준수사항에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로 수정 검토하는 부분은 제17조 준수사항은 유료화장실의 설치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고 문맥상 제가 판단하기는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군수는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금액을 정할 때에는'을 징수절차 등이 있는 령 제12조를 삽입하여 군수는 법 제21조 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수정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조례 제18조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징수절차는 법 제22조, 령 제12조 및 규칙 제9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4년10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1항에 보면 위원회 소집을 위원 1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저희들 준칙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방서장, 경찰서, 군부대장 등 재난 관련해서 기관이나 단체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의 중요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협의, 조정, 심의요청이 또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회소집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인이 아니라 기관과 그리고 단체의 장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1인이라 하더라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울주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기관장이 된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하 군민이라 한다 재난관리업무담당은 국장, 그 다음 3,4,5,6,7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부분은 의회에 재난관련상임위원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위촉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 준칙안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소방방재청입니다마는 대응하는 위원회가 중앙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소속입니다. 시ㆍ도에 하고 시ㆍ군부에 지역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저희들이 준용해서 위원을 구성했고 그리고 타 기초자치단체에도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의회를 왜 안 넣었느냐 그 말씀이신데 의회가 안전관리위원회는 무슨 사고가 났거나 이럴 때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즉 말해서 경찰서는 치안관계, 소방서는 화재 안전관계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복구관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는 여기 안 들어 가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의회가 참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거든요, 상위법에 저촉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실무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현실에 바로 뛰어 들어서 수리, 보수하고 또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의회에서는 관여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의회에서 무슨 권한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실무적으로 바로 뛰어들고 치안관계라든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하시는게 더 좋을 것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1회 대회 해놨거든요, 제3조6항까지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장에 한계를 지어놨는데 7하고 8에는 군에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계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고 또 8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건 재난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장님하고 견해를 약간 달리 합니다마는 물론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협조를 하면 더효율성이 안 낫겠느냐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라는 문구를 안 쓰더라도 40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두 분이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중에 포함시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위상이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3조1항에서 6항까지 부분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부분 본 위원회 안 중에서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전문위원이…….

국장님 말씀대로 실무선에서 일을 처리는 방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게 지금 여기에다가 상임위원장인지 누구라든지 못을 박는 것보다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40명 내에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조례상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게 이 자리에서 못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의원을 넣기보다는 그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조례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7번째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1항에 전문위원님이 제1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분의 1 또는 실무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라고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장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 위원이 아니고 단체장 요청이 어떤 그 정도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40명 물론 40인 이내로 구성하면 30인이나 20인이나 구성이 되겠지만 관련되는 기관단체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까 군 의원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위촉될 수도 있고 그런 문호를 개방해 놓았다고 하지만은 그 외에 학식이 있다든지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한다. 그럼 이런 학식이 있고 전문적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현재 위원구성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 쪽에서는 한 네 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 소방서에 서장님 두 분, 그리고 교육청에 강남교육청 교육장…….

아니, 일반인 대학교수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일반인 말씀이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는 데 우리가 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위촉직을 제외한 위원이거든요, 앞에서 보면 부군수, 그 다음에 담당국장, 그 다음에 중부소방서장, 온산소방서장, 남부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7765부대 대대장, 또 교육장 이 분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기관의 장이고 기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람 숫자나 또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 한 분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만 구성되는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장 성격이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외에 다른 개인적인 그런 의미로 선정할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학식이라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열다섯 번째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6번째에 군에 전부 일부 이런 부분,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울산 지방해수청장이라든지 또는 수자원공사, 원전, 적십자사 지사장 등 대부분 유관기관 단체장입니다.

대부분 단체장, 대표 정도로…….

대표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령 개인의 입장은 아직까지 생각안 하고 있고요, 가령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까지 생각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관할 내에 있는 유관기관의 단체장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성격이 아니고 단체장 대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문위원이 지적 검토의견을 냈듯이 전문위원 안이 이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제출해 드린 안 대로 했으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전문위원께서는 개인 1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냅니다.

부연설명은 이렇게 하는데 조례거든요, 조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 위원 생각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조례는 해석을 잘못해 버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5분의1이라는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안전사고거든요, 학교의 교장이 교육장에 안전사고가 나면 이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면 교육장이 제안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하는데 5분의1이라고 하면 내가 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5분의1로 하는 그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학교에, 단지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용도 이외에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뜻에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전문위원 생각도 맞는데 이 조례 자체가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5분의1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들도 전문위원 나와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에 개인 자격이 아니고 단체장 같은 그런 대표 같으면은 한 명 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활한 조례안 협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울주군재난관리기금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해서 제출된 2005년도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도가 한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다시 행자부령이 정하고 있는 한 8가지의 사업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와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용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유시설물이고 그리고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안전진단이나 보수ㆍ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의 규정이나 법률규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관계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좀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2차에 붕괴가 일어난다는 사전에 예고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붕괴됐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붕괴되지 않는 부분도 언젠가는 붕괴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가, 그 부분 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의회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이렇게 심의를 받고자 가져온 부분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유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네요, 규정상…….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재난예방도 가능하니까 발생된 것 말고 발생되지 않는 곳 예방차원에서도 재난기금을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공공부분에만 가능하고 사유부분에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유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거기에는 개인이 어떤 목적을 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행정에 산림과 관계되는 몇 개 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준공은 우리 행정이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법절차와 관계법령에 맞게 했다 해도 이것은 누가 봐도 충분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했는 부분이 바로 재난 아닙니까? 재난은 인재와 천재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재난재해대책기금도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그러면 재난관리기금도 재난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폭넓은 각도로 생각해 보면 충분하게 기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후 의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어도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상위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물론 제정되고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법시행령에 보면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밑에 3항에 보면 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강ㆍ보수하는데 대해 돈을 들이는 것은 저희들이 불가하고요, 지금 현재 거기 와지공단에는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현재 자연재해로 인했다 이래 가지고 공장조성한 사람하고 공장주인하고 법에 가서 서로 안전보상금 요구를 하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아마 판단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 봐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안전, 이게 개인시설이 부서진 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선량한 입장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건축은 건축을 사용하면 사람이 안전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공장 같은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 해서 그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자기가 선량한 입장에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졌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강ㆍ보수를 우리가 해 준다 그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김석암 위원입니다. 거기에 2004년도에 집행된 내용하고 2005년도 집행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총 18억7,300만원을 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법에도 보면 100분의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라고 했는데 현재 기금 보관된 현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기금과 동일하게 환매채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환매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에 10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단위로 또 환매채로 매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81만9,760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환매채로 하고 있다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매채가 좋은 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금이 예탁이 될 때는 환매채가 이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지출될지 몰라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환매채로 하는 게 기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그때 그때마다 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이점이 있지만 실지 이 기금은 상당히 많이 예치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걸 보면 연간 5억 미만으로 썼다고, 작년같이 태풍이 와도 4억, 5억이 안되게 지출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금년에도 5억이 충당되면 남는 금액이 전체 얼마 입니까?

2004년도 말 현재 19억7,379만7,000원이고요, 그리고 2005년도 말로 친다면 18억7,3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8억에 대해서는 환매채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보다는 환매채 보다 이율이 높은 예탁금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찾아서 예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환매채가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채도 기간이 있습니다. 90일짜리가 있고 365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매채 중에서는 1년짜리, 365일짜리가 16억1,800만원입니다. 이게 이자율이 3.5%∼3.55% 되겠습니다. 그리고 90일짜리로 되어 있는 것이 2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이자율이 2.6%∼2.75%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1년짜리 이것은작년도 이자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5%입니마는 지금 현재의 환매채 이자율은 2.6%∼ 2.78% 정도 입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환매채가 장기적으로 예탁하면 이율이 제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농협에 예치를 해놓으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매채가 가장 높은 이율은 아닙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금이 군 금고에 예탁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품이름이 무엇입니까?

농협환매조건부채 채권매도상품입니다.

환매채로 되어 있지요?

예.

환매채가 군 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환매채가 군 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이다 그래서 환매채로 했다. 만약에 환매채보다 더 높은 이자율의 상품이 있다면 바꿔야 되지요?

예.

확실하지요?

예.

장학금 지급액이 중학생이 1회에 30만원, 고등학생이 1회에 4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중학생이 연간 4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액은 중학생 1회 30만원, 고등학생은 1회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연간금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한번에 그러니까 장학금을 연간 1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학생에게 연간 몇 차례 나눠주지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눠줍니다.

한 차례 지급하는 금액이 중학생은 1회에 30만원, 고등학생은 1회에 4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요?

특별장학금에 대한 것은 그렇고 일반장학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연간 60만원입니다.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 두 개가 있는데 일반장학금의 경우는 1회에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1회에 30만원까지 주는데 실제 군에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입니다.

특별장학금으로는 한 번도 지급한 예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현황은 2004년도 집행은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에도 재원은 이자수입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출되는 장학금이 재원이 되는 이자수입보다 훨씬 많은데도 대책을 안 세웠습니까?

'98년도에 이자가 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 2개가 넘어온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지급한 장학금보다 이자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게 금년까지는 그 이자로 충당되고 2005년도에도 충당이 됩니까?

예.

2005년도에도 이자를 가지고 지금 실제 나오는 당해연도 이자하고 적립된 이자하고 합해서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충당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대처가 안 되면 조례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준다고 했는데 내년까지는 그렇게 이자수입으로 대처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출연금을 받든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받으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김석암 위원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일단 조례에는 적립된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내년도까지는 2002년도에 이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것이 적립되어옴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환매채로 해 놓은 부분도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이자발생율이 적어지는데 대신 지급되는 수요는 높아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하면 조례에 위배 됩니다.

그 부분은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에 보면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에 2항에 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되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기금조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적용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그 법에 적용시켜서 모자라면 그 법에 적용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출연금을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9명, 중학교 4명 줬다고 했는데 4명 줬으면 중학생 4명 160만원, 고등학생 9명이면 700만원입니까? 아까 760만원 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자가 잘못 되었지요, 이자가 6,000원입니까, 600만원입니까?

이것은 환매채로 해서 5년4개월간 적립을 시켰는데 당초 액면가액 1억600만원을 예치시키다보니까 5년4개월을 6.73%로 하다보니까 5년 후에는 1억5,132만5,600원이 조성이 됩니다. 환매채액이 그렇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금 저희들이 50만 얼마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발생분이 6,000원입니다.

이 이자는 이자의 이자입니까?

예.

환매채에 맡기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에 58만6,555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문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기금집행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라 했는데 표기에 이자가 이자의 이자이지만 적립금 이자로 보고 6,000원밖에 안된다 그러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이자수입금은 총 얼마 입니까?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6.73%로 할 때는 월 70만8,000원 정도해서 1년 이자는 849만8,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그것이 나와야지…….

지난번에 조례에 보니까 1년 이자에 대한 것이지 지금까지 이자 모아놓은 적립금에 대해서 쓰라는 것이 없고 그 해 그 해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한 것만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군 재정으로 봐서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특별히 이 기금의 이자부분을 가지고 편성할 것이 안 되어서 적립될 때까지 노인회와 의논을 한 사항이라서 5년 동안 이렇게 적립이 된 것입니다.

집행은 안합니까?

집행은 안합니다.

집행은 언제 합니까?

2007년1월28일까지 환매채 계약을 했습니다.

2007년 계약 적금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금을 적립해 놓았다가 집행은 그 이후에 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군 재정이라든지 보면은 그 안에는 그렇게 특별히 발생할 것으로 안보고 그때 이자가 6.75%로 많고 해서 욕심을 내서 한 것입니다.

답변이 지원기준에 보면 울산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울주군지회운영 및 행사, 노인교육, 노인문제 상담 및 운영, 노인 건강증진, 노인 복지증진사업을 일반회계로 다하고 있으니 지금 별다른 기금으로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야 안 됩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으니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2007년1월에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데 그때 되면 이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원금하고 1억4,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1억5,100만원 정도 됩니다.

각종 노인복지시설, 각종 사업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판단은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노인들에게 충분히 지금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기금자체에 있어서 아직 안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결정은 과장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회장님이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단체임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처음에 모을 때 출연금도 물론 울주군에서 많이 했지만 자기들도 경로당에서 돈을 갹출해서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논결과 이 돈은 손대지 말고…….

이자발생이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조금 적립될 때까지 군에서 잘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잘 배려해 주시니까 적립될 때까지는 그렇게 적립을 하자고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기금도 군 금고에 예치했는데 상품은 무엇입니까?

농업금융채권 5년4개월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자가 가장 높은 상품입니까?

전부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상품이름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금융채권 5년4개월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매채하고는 다르지요?

금융채권으로 해서 환매채하고 비슷한 종류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채권은 기간이 5년이면 5년 한정되어 있고 환매채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한데 일찍 팔면 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채권 이자수익율이 연 몇 % 됩니까?

6.73%입니다. 지금 정기예금은 2.5%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65호)

의안번호 제165호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4년11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호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자료에 주요골자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과징금, 시 보조금이 나오는데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치단체출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기금조성에 보면 1항에 법 제65조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항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항에는 울산광역시조정교부금, 4항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방법에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보면 조성액에 과징금하고 이자수입하고 기타가 나오는데 기타로 해서 조성된 금액이 6,624만원인데 기타는 조성기금 재원을 어디에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성액 같으면 조례에도 과징금, 수익금, 조정교부금, 출연금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광역시에 조정교부금 그런 식으로 표기해야지 기타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지출계획에 보면 홍보책자발간, 식품위생 선진지견학 등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집행되는 부분이 전부 책자발간하고 견학에 쓰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에서 시교부금으로 내려올 때 목이 바뀌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입니다. 거기서 오면서 여행비하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관록 발간하는 식으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럽 간다고 했는데 5명은 누가 갑니까?

봉계불고기단지하고 언양, 강양에 이번에 지정된 업주 5명 정도해서 가려고 합니다.

몇 % 보조해서 갑니까?

본인부담 50%, 지원이 50%입니다. 봉계불고기축제도 있고 언양도 있고 해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남구는 작년부터 해서 약간 상대성도 있고 해서 한번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먹거리홍보책자발간 1,000만원, 민간해외여비 1,000만원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줄 때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사업과장 이순옥입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둘레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시에 질의한 것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11월25일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과에 질의한 사항은 주변지역에, 종합장사시설유치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보니까 종합장사시설 유치를 위한 후보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 시에 그러니까 삼동 주민과 울산시와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의 유치동의 범위와 주변지역범위를 행정구역단위인 해당 읍ㆍ면ㆍ동으로 정한바 있으므로 이래서 유치지역에 지원되는 수혜범위를 삼동면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삼동면의 개인 사단체와 시하고 협의한 사항을 여기에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사항인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지금 있는 실무선들이 그때 자리에 없었던 관계로 조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의회가 회기고 해서 바빠서 자리를 같이 못했는데 국장님과 또 저하고 실무진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지역은 어떤 대상의 둘레하고 반경 몇 km 얼마 거리 그것은 제가 지금 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과 시에서 주민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르지요, 다르다고 생각되지요?

예,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주변지역이나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을 보면 둘레를 이야기해서 사방으로 반경 몇 km 범위 내가 통상적인 주변지역인데 울산광역시에서 삼동면에만 국한을 시키는 것은 뒤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당초에 약속한 주민들 건의사항이 전체 금액으로 3,722억원이 되는데 지금 본 조례와 관련된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는 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10분의1도 안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너무 쉽게 울주군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사시설이 시설되는 정족산은 바로 웅촌하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웅촌면 은현리에서 가면 삼동에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만약에 앞으로 이 시설을 해가지고 차량들이 다니면 웅촌 검단초등학교 앞이나 장백아파트 앞으로 접근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타 지역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웅촌면 지역을 빼놓고 생각하면서 주변지역범위를 해당 읍ㆍ면으로 딱 정하는 것은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동면에서 제시한 주민건의사항 17개 항목의 예산이 3,700억원이 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광역시가 도시계획 도로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줘야 된다고, 이러한 부분이 울주군에 대한 인센티브이지 삼동면에만 국한해서 마을별로 돈 지원 얼마 해 주고 구ㆍ군 부담금만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유치하기 싫어하는 이런 시설을 본 군에 설치하면서 울주군이 받는 인센티브가 너무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업무를 연계해서 받아서 보니까 너무 등한시 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하고 3,700억원에 대한 부분은 보니까 도시계획 전반적인 그런 사업비에 3,700억원이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200억원 주민들과 약속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2억인가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인 것 같고 지금 시에서 보니까 웅촌에 있는 대복이라든지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변은 도로라든지 이런 걸 확장을 해서 보상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촌 대복이라든지 몇 km 넓이 얼마 이런식으로 포장이 다 되고 이런 계획이 지금 사업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주변지역이라 하면요,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주변지역은 장사시설로부터 반경을 주변지역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주변지역은 시에서 회신내용 그 부분은 삼동 주민들하고의 어떤 서로 협의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김석암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주변지역 일부인 웅촌면 은현리 또 모든 길로 진입하는 부분에서는 웅촌 검단, 장백아파트 쪽으로 통하는 부분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예고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안을 일단은 그 주변지역에 어떤 분명한 의견이 정립이 될 때까지 보류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정회 때 충분한 토의를 하였으나 주변지역이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립이 될 때까지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