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263쪽에 사랑의식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랑의식당이 4개소란 말입니까? (예) 시노인연합회 거기도 우리 남구에서 지원합니까? (예) 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

그 다음에 272쪽에 영유아전문보육시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완공이 됐습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남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부터 지금껏 그 구정질문 이후에도 자료 요청을 해서 남구청에서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정질문에서 문제 제기한 답변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에 의한 답변, 또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그 처리에 관한 공문을 복지과에서 저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한 후에 복지과에서 특별점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분 지시한 결과를 저에게 자료를 준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인정한 것부터 제가 짚겠습니다. 복지관 명의로 된 봉고차 차량의 할부금이 510만원 이상이 운영비에서 나간 것을 인정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횡령에 해당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것을 다시 돌려받기만 하면 끝난 겁니까? 사후에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

그 위탁업자가 운영비의 사용용도 이외에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직원들의 각종 보험료, 이를 테면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을 체납을 했었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지적하기 전까지. 그랬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후에 10월30일 날 반납 의견을 통하여 반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연체금을 냈을 뿐 그후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

과장님, 이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아까 류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2명을 더 썼기 때문에 그 직원 봉급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못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명백하게 다른 용도로 썼지 않습니까? ○

아, 그러면 세 번은 양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튼 한 번이 되었든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하면 자기가 “서너 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예, 그리고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을 나중에 말씀드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저한테 보낸 것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목록이 있죠? 유순남 의원 요구자료 제출목록이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것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3번을 보면 제가 복지회관 앞 병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좀 제출해 주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과 별도의 운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별도 운영이라면 모든 것이 별도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첫째 청에서 제출한 통장 복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번호 5번에 복지관의 재단 전입금 내역 통장사본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거기 복사본에 보면 경리아가씨인가는 몰라도 메모를 해놨습니다. 병원관련 지출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고 계십니까? 견출지 5번에 보면 통장 복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고 계십니까? ○

예, 거기에 통장번호 끝 번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번호는 똑같으니까 317759라고 있지요. 수기로 912만 8,070원이 3월31일 날 지출이 되었는데 앞에가 병원이라고 써있지요? 이건 병원하고 복지관하고 무관한데 왜 병원이라고 써있을까요? 그리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4월30일 날 300만원 지출이 있지요. 거기에 의료기라고 있습니다. 의료기가 병원하고 연관된 지출이 아닐까요? 그 다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장번호 끝번호가 317740입니다. 4월12일 지출을 보시면 50만원인데 병원갑근세 등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갑근세가 왜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예) 그 다음 장입니다. 박해안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과장님? ○

박해안씨가요, 병원에서 종사하는 의사랍니다. 근데 그 6월11일 날짜를 보면 1,862만5,020원이 박해안씨가 찾으신 금액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왜 복지관 운영비를 1,800만원이나 찾았을까요? ○

그 밑에 보면 또 사랑의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80만원 지출이 되어 있고요. 6월15일자로. 병원과 복지관과의 관계가 전혀 분리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수차례 제가 여기 통장만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통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물리치료실은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노인들을 물리치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지관 내에 병원 물리치료실이 있는 겁니까? ○

복지관으로 들어간 사실이 근거가 있습니까? ○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그 물리치료실로 인해서 전기료가 과다하게 매월 100만원 이상씩이 나와서 몇 달씩 연체되어가지고 300만원을 한꺼번에 낸 사실을 아시지요. (예) 제가 구정질문한 후로 10월 달에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병원하고 복지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차량 있지요. 복지관 차량이, 환자를 수송하는데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뒤로 요즈음은 스티커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남구노인복지회관 그 글자를 스티커로 해가지고 떼었다, 붙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지관을 위한 운행을 할 때는 붙여서 하고 환자를 수송할 때는 떼고 그런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류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병원 직원들이 사랑의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병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 박상태 목사 개인이 운영합니다. 개인이 분리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류희경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운영이 어려워서 식당에 아주 실비를 주고 이용하는 봉사자, 제가 아까 복지사업과에서도 지적한바 있지만 그 사랑의식당에는 봉사자만으로는 운영이 안 됩니다. 저도 가서 봉사를 해보면 봉사자들은 자기들이 편리한 시간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는 날은 많이 가고 안 가는 날은 또 전혀 안 가버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고 하는 직원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주고 쓰는 거예요. 한 서너 명씩을 다른 데는 다 쓰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봉사자를 쓰겠다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1명은 교체로 인해서 됐고 2명이 새로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7명으로도 아무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2명을 재임용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체된 사람 포함해서 3명이 전부 다 박상태 목사하고는 굉장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 있는 것은 제가 탓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뭐 전기요금도 몇 달치씩, 300만원 밀려가지고 제가 지적한 뒤에서야 낼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왜 2명을 더 추가로 했느냐가 문제인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사람들이 편법으로 병원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업무를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명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도 원래 연꽃마을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차량을 재단에서 1대를 가지고 와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 두게 되면 또 가지고 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교회차를 1대 가지고 왔는데 그걸로는 병원을 운영하고 또 병원에서 수익을 내서 그 병원 부동산을 외상으로 산 것을 갚기가 어려우니까 차를 1대 더 구입을 해가지고, 더 많은 환자, 그러니까 스스로 오는 환자들 말고 남구 관내의 전 경로당을 돌면서 환자를 수송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병원하고 복지관하고 전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병원과 복지관이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요구한 자료를, 그러니까 병원계약서, 소유주 확인이나 또 계약금, 또 병원을 산 매월 300만원씩 불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 병원의 수입ㆍ지출장부하고 통장 같은 것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건 무관하게 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예, 그러면 추후에 또 병원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해보시고 저에게 그 답변을 주십시오. ○

예, 그러면 3달이 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보험료가 안 들어가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

과장님, 도시공원법을 여기에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복지관이 도시공원 내에 있죠? 그래서 기존의 연꽃마을에서 할 때는 병원을 했었는데 그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침례재단에서 할 때는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약국시설은 공원내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지관 내에는 가능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

9번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이것도 병원 별도라고 제출 안 하셨는데 병원의 현금출납 사본과 지출 결의서를 보면 확실하게 병원과 약국과 복지관이 어떤 관계인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또 그것들을 감사해보시고 결과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번째 복지관 옥상 골프연습장을 허가없이 신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 했는데 사후승인이 가능하다고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수탁자가, 청장님도 그때 구정질문할 때 처음 들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위탁자는 분명히 미리 해당 관청에 먼저 구두로라도 허락을 맡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라서 “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전세로 들어왔으면 개인이 어느 집주인에게 전세로 들어 왔는데 그 집에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싶을 때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5명 있지요. 5명이 앉은 자리에서 앉자마자 박목사님이 저에게 자랑식으로 “지금 골프 연습장을 짓고 있다. 광주시에서 최초로 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네 기둥을 박고 오늘 망을 칩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축소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로 3미터, 세로 5미터 그런 것은 말 않고 해도 됩니까? ○

안 하셨어요? ○

경고성으로 생각하셨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답변을 안 준다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 짚어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