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중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로 편성된 예산은 280억 6197만 6000원으로써 이는 지난해 보다 22억 3593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무관리가 7억 241만 6000으로써 지난해 보다 3억 4334만 4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일용인부임을 471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00만 원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인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상적사업비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억 367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8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3억 36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순전히 늘어난 것이 아니고 관재부서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재무과로 편입되어 오면서 관재부서가 사용하고 있던 일반운영비를 지난해 기획감사실 예산에 있던 것을 금년도에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계수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목에 여비는 1인당 10만 원씩 기준해서 54인해서 64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으로 문화상품권 2만 원짜리를 계상해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지방세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3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서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3대와 복사기 1대 해서 8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480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2쪽부터 186쪽까지는 공무원들의 급여는 기본적인 봉급과 제수당 등에 관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총 계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72쪽 101목에 있는 인건비는 기본급이 148억 4895만 3000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2억 4237만 2000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73쪽 수당은 27억 5840만 9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억 2560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180쪽에 정액급식비입니다. 지난해에 12만 원에서 금년도 13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지난해 보다 7500만 원 증액된 9억 9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04에 교통보조비는 9억 6456만 원으로서 324만 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3억 8612만 7000원으로서 작년보다 2290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181쪽에 가계지원비 23억 1021만 1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817만 6000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연가보상비는 7억 7007만 1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272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기타직보수로서 청원산림보호서기와 청원경찰에 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12억 910만 1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억 1927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86쪽에 경상적경비 중에 203목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04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총 예산액이 9642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64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191쪽에 직무수행경비로서 01에 직책급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4급 기관장과 5급 기관장해서 6180만 원으로서 지난해와 같은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 10억 4052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462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 하단부에 03 특정업무 활동비는 3억 1368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68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내용은 대민활동비 이것은 6급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만 원씩 해서 2억 616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이 월 6만 원씩 해서 288만 원, 세무담당공무원이 1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 예산담당공무원이 15만 원씩 해서 900만 원, 관재담당공무원은 5만 원씩 해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11기타보상금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하단부에 자체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복식부기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로 복식부기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8000만 원과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를 사용하다가 파손이나 훼손되는 것을 보충해서 구입하는 예산을 합쳐서 전부 868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5쪽 이것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관재담당부서에서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101목에 인건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가 2인 100일 해서 524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26만 원 감한 겁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와 사무기기 부품을 구입하는 경비로 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6쪽에 여비는 도비에서 보조 받은 여비를 국유지 소송 및 실태조사를 해서 5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목에 자산취득비는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80만 원짜리 프린터 한 대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군청사 본관 옥상방수 900만 원, 군청사 주차장도색 200만 원, 청사 급·배수시설 200만 원, 홍천경찰서 철거 1억 2400만 원, 구분뇨처리장 포장도로 폐기물 폐기 850만 원, 구분뇨처리장에 메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한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는데 620만 원, 군청사 본관 도색 1300만 원, 담장벽화도색에 500만 원, 읍장관사 철거 700만 원 해서 총 1억 7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사환경정비를 위해서 예초기와 전정기를 각각 한 대씩 구입을 하고, 청사관련도면 보관함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구분뇨처리장 인근 폐천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데 3억 1900만 원 해서 총 3억 21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에 계상된 세출예산액은 280억 6197만 6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2억 3593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계상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을 봐주십시오. 첫 번째 순서에 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대장 정비가 있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에... 이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인원을 채용해서 합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두 사람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해 가지고 기준에... 공사가 분명해 질까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을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건축허가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하잖아요?

예.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비가림을 한다든가 해서 건축허가 외에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증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 있는 직원이... 공무원이 나가든 인부임을 사용하든 하여튼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별도의 건폐율이 늘었으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재무과는... 우리 군을 위해서는 수입증대도 하면서 선심도 쓰고, 또 민원봉사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해서...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나가서 일제조사를 해서 건축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조사해서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을 묵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10년이고 20년 가다가 지역간에 갈등이 있거나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민원봉사과에서 나가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든가 아니면 강제이행부과금을 매년 물리든가 그러는데...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에서는 어떤 수입만 계산해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불법건축물인줄 알면서도 재산세는 받아들이고, 10년이고 20년 있다가... 공무원은 스스로 불법건축물인줄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하고 있다가 민원이 되어야만 단속을 하는데... 민원봉사과나 재무과가 합리적으로 업무를 연계해서... 처음에 재산세만 부과를 할 것이 아니라 처음시점에 철거를 시키든가 강제이행부과금도 같이 병행해서 징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재산세만 부과를 하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됐는데,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옛날에는 모든 건물이 허가를 받아서 짓지 않으면 전부 불법건축물이 됐는데, 이제는 일정규모 이하...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건축을 지어 놨다고 해도 건축물대장에 기재신청을 해서 등재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짓는 것은 모두 불법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엄청난 규모로 지었다고 해도 무허가 불법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가서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지 않으면 과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매년 증가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신규발생은 과세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과에 있는 고정된 인력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 10개 읍면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광범위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새로 지은 것을 발견한 것이 한 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다 돌아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부를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인부 가지고도 그 물량을 100% 조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현재 이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건물이 다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자료 낸 것을 봤는데, 관이 단속하는 것은 관의 목소리를 못 높이고 눈치 봐가면서 사업하는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관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강제이행부과금이나 이런 것을 물리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선심성이란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묵인해 주고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속실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지역주민이 고발을 해야만 마지못해 단속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악역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안하고 일반 지역주민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업무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재무과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이 정규직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도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그때는 힘들 텐데, 이것을 일시사역인부를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판단에도 오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분이 지역에 나가서 확인이 됐는데, 자기가 평소에 잘 아는 집이면 묵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조역할로... 내가 나가서 자 가지고 가서 혼자 재고 이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조역할을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지, 그 사람이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고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인원이 두 명이 있는데요. 두 명이 90일을 다니면 재무과에서 직원이 같이 나가서 90일을 다닌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171쪽 기타보상금관련입니다. 그 지방세 성실납세자한테 경품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문화상품권을 2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네 번을 똑 같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군세라고 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자동차세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과세를 한 사람 중에서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세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착출을 해서 당첨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2만 원씩 4회 그러면 8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30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30명한테 2만 원, 4회에 8만 원, 240만 원이 되거든요.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 한 사람을 2만 원씩 4회를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30인이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대로라고 하면 120인이라고 해야 맞거든요.

같은 사람을...

자료에 보면 2만 원에 곱하기 4회에 곱하기 30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을 네 번 주는 것이 아니냐... 추첨해서 준다고 하면 2만 원씩이라고 하면 30인이 아니고 120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지요?

왜 늘어납니까? 2만 원씩 120명한테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30명씩 뽑아서 주는데 네 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30명씩 4회를 주니까 120명을 주고 2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120명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리 군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납기 내에 내는 사람이 70%는 넘습니다.

70%의 성실납세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추첨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지금 하시는 방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방세를 1년에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은 얼마를 냅니까?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은 주민세 5500원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최고 많이 내는 사람은 얼마를 냅니까?

10억 원을 넘겨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몇 십 억을 내는 사람도 추첨을 통해서... 행운권 추첨도 아니고...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납세를 했는데 행운권 추첨하는 식으로 2만 원 상품권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몇 십 억을 내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상품권을 5만 원, 10만 원짜리를 준다면 몰라도... 5500원 낸 사람이나 몇 십 억 낸 사람이나 행운권을 추첨해서 2만 원짜리를 준다는 것은 좀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돈을 충분히 넉넉하게 계상해 주신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2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하는 것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당초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최종추경까지 2만 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원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그러면 2005년도에 2만 원짜리라도 줘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냈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을 해도 2만 원은 너무 옹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시행해 보고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주고 이런 시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세금을 5000원 이상... 10만 원이나 이 정도 본인이 납부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당첨이 됐다고 2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던가 찾으러오라고 하면 오겠지요. 그렇지만 몇 십 억을 낸 사람이 2만 원짜리 당첨이 됐다고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사실은 성실납세자한테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내달라는 뜻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화상품권이든 농산물상품권이든 간에 세금을 1000만 원이하는 얼마짜리를 한다든가 1000만 원 이상은 얼마짜리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것은 진짜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더 달라는 소리를 안 하시는데 우리가 더 드리겠다고 얘기는 못하는 것이고... 하여튼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몇 억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대개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기업에 관한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내는 것으로... 그것도... 일반주민 중에도 몇 천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복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 주유소라든가 어디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카드결재를 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 가끔씩 1만 원, 2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카드로 내가 결재 한 것에 대해서 추첨에 의해서 당첨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한테 통보도 없이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을 두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당첨이 되면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한테 보내줍니까, 찾으러 오라고 합니까?

보내줘야지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첨이 되면 본인한테 주소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보내줘야지, 번거롭게 수령하러 오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이명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이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울이라는 형(衡)자 형평의 원칙 아닙니까? 많이 내는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따른 감사의 표시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24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네 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으로 줄이더라도 차등을 줘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서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인데... 금액조정도 필요하다면 하시고 해서 알차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91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군수님은 65만 원이고 부군수님은 4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주로 군수님 업무추진비에는 어디에 사용을 하시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공무원들 복리후생비라고 매월 1일날 이것하고 교통비, 식대해서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봉급처럼 주는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무원에게 4급 정무직은 얼마... 얼마씩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성질입니다. 매월 1일날 주는 겁니다.

직급보조비는요?

이것도 봉급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4급이라고 해도 부군수는 45만 원, 뒷장에 4급은 40만 원입니다. 부군수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5만 원을 더 주는 겁니다. 얼마 얼마 하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 겁니다. 봉급성질입니다. 5급은 얼마, 6급 얼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하고 직급보조비하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제 보신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것은 판공비성이고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이런 것인데, 같은 4급이라도 기관장과 부단체장은 다릅니다.

지급을 하는데 쓰는 것을...

매월 1일날 지급이 돼서 개인이 쓰는 겁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예.

봉급보조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170쪽 모곡우체국 건물 임대사용료 36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구를 일단 한 사항인데... 모곡우체국을 금년연말에 폐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모곡우체국을 군에서 임대를 하고 모곡출장소... 옛날에 출장소입니다. 직원 한 사람 우체국에 나와서 행정의 업무와 우편취급업무를 동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했는데... 그 업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모곡우체국을 임대해서 우리 면사무소 지소가 거기 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예산안을 내기 전에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시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오겠네요?

삭감할겁니다.

다음 171쪽에 보면 고지서출력용 프린터 130만 원짜리 구입이 되어있는데, 민원봉사과도 보니까 일반프린터도 100만 원에 구입을 하시고, 민원배급용 프린터기는 200만 원에 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사양이 전부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저희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창고에 앉아서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하면 뽑아주는 프린터가 이겁니다. 이 프린터를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가 돼서 올해 3대 정도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프린터면 다 똑같은 프린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염려가 있거든요.

이것은 다릅니다.

재무과에서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사양이 틀리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민원용 고지서 발급하는 프린터 사양이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사양 통일이 안 됩니까?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 규격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것이라야 합니다.

출력하는 부분이 컴퓨터랑 연결이 돼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연결과정에서 다 같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봐 달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재무업무 추진기본여비가 1인당 10만 원씩 있지 않습니까?

예.

1년 써 보시면 보통 결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날짜 계산해서 쓰면 모자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원들이 하루 출장을 관내에 가면 1만 원입니다. 그래서 1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점심 먹고 하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루 1만 원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30일에서 휴일 4번 빼면 평상 20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10만 원 준다고 하면 모자랍니다. 계속 출장을 나가면... 특히 징수부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보내야 하는데... 하루 1만 원 주고 돈 받아와라... 엊그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출장을 나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실화시켜야 되잖아요?

여비는 재무과 뿐이 아니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 1만 원입니다. 1만 원 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기름값도 안 됩니다. 현실화가 되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위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출장이라면... 요새는 본인들이 전부 차가 있으니까... 쉽게 가려고 자기 차를 가지고 가지만, 군에 배차를 받아서 군청차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비 주면 그것을 못 받아요.

배차를 받으면 5000원입니다.

요새 5000원 가지고 가서 혼자 칼국수나 먹고 백반 하나 먹는데... 차라도 가지고 가면 여비가 현실화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현재는 어렵다 치더라도...

여비지급조례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조례표준안이 내려와야 되지... 상위법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공무원 여비가 국내여비 규정을 가지고 하거든요. 국내여비규정이 1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당직비도 지방공무원만 5000원에서 1만 원 했거든요. 금년에 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가기관 중에서 농협 같은데는 4, 5만 원을 옛날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0원 주다가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기본급이 2억 4237만 2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본급은 동결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인상이 된 겁니까?

이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8급에서 7급이 되는 수가 있고, 호봉이 매년 1월, 4월, 7월, 12월 분기별로 4번 올라갑니다. 1월에 들어온 사람은 1월 1일날, 1월 1일 지나서 들어온 사람은 4월에 호봉이 오르고...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신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동 진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니까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원 늘어난 것이 상수도사업소도 늘고 해서 14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직책직급에 대한 기본급은 동결이 되어 있는데, 직책직급이 상향되면서...

예.

그러니까 기본급은 동결이 됐고 그런 부분이 증액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 다음에 공무원들 상여금은 총 몇%입니까?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옛날에는 상여금 400%에 기말수당 등 해서 600%, 거기에 체력단련비해서 750% 줬는데, 상여금이라는 것은 1월 1일하고 기말수당이라고 해서 7월 1일날 100% 주고, 나머지는 50씩 주고 2월에는 없어요. 효도휴가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휴가비가 150%인데 그것을 추석명절 때 75% 주고, 구정 때 75%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850%가 됩니다.

공무원들도 기본급이 세지 않아서 그렇지 상여금조로 850%면 많이 타시는 것이네요.

옛날보다 처우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무원 시키려고 하고.... 물론 기업의 근무하는 분들이... 그 분들은 경제를 위해서 이익창출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약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솔직히 말씀드려서 밥은 먹고 삽니다.

열심히 더 일하셔야 되겠는데요.

빚만 안 지고 삽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하고 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를 전부 합하니까 12억 39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기본급은 동결 됐을 때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오른 것이 없고, 진급하고 호봉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급식비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기본급 자체에 2억 4000만 원을 뺀다고 해도 10억 원 정도 인상 됐는데...

그러니까 보수는 예상치 입니다. 보수는 제한된 틀 내에서 주기 때문에 모자라면 더 줘야 되고 남으면 남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6급의 휴일근무수당이 지난해에는 5만 509원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 3288원께서 기준이 약간씩 상향조정된 것 같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세우는 기준이... 그 다음에 위험근무수당이 2005년도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4급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4급 두 사람이 봉급액의 10%를 주는데 11%를 주는 바람에 관리업무수당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급식비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단가가 조금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액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런 부분도 6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5인 이하는 10만 원, 15인 이하는 20만 원, 30인 이하는 30만 원... 초과정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인원정수대로 계상을 한 것일 겁니다. 부서업무추진비... 가감조정이 되기 때문에 더 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86쪽에 보면... 기획감사실 몇 명이시지요?

22명입니다. 30명 미만은 한 사람 초과될 때 5000원씩...

기획감사실 1인이 추가가 됐거든요. 민원봉사과 3인, 자치행정과 4인...

체전준비상황실 4인데, 체전준비상황실이 정식 기구가 아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기준대로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는 22인데, 30인 이상... 총 망라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예.

직원 한 사람 당 1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수고했다고 식사하는 겁니다. 과 운영비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자료를 한 번 내줘보십시오. 인상된 부분의 항목과...

보수 인상된 것이요?

예, 보수 12억 인상된 부분하고, 부서운영추진비해서 6500만 원 인상된 부분이 어떤 항목에서 어떤 이유로 했는지...

봉급 항목에 대해서요?

기본급하고 수당, 급식비, 교육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이 부분에 12억 39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됐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의 내용이라도 예시를 들어서라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해서...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한 대로입니다. 일률적으로 오른 것은 급식비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이면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수당은 위험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정원이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호봉 진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니 기관협조비니 시책업무추진비니... 말의 차이는 다 있지만 개념이 확실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뽑아서 리스트를 해 주시고요. 이 운영비는 어디에 쓰고 있다, 이 운영비는 어디에 반영해서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으신데... 그것을 뽑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압니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유관기관업무협조추진비... 이런 것이 총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리스트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군수님이 쓸 수 있고 부군수님이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한 장으로 복사해서...

그러니까 실과별로 해서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과별로 업무추진비는 인원수... 다만 어제 말씀드린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는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에 의해서 2억 500만 원 규모 내에서 군수님이 조정해서 쓰는 것이고... 부서별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데, 명확한 구분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신평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각 실과별로 얼마씩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에 얼마, 자치행정과 얼마... 그런 내용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재무과나 민원봉사과는 어제 여쭈어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순수 민원봉사과 고유업무추진비라고 했기 때문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 1억 500만 원에 대한 것은 순수한 민원봉사과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씰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는 만약에 1억 원이 서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 전체 고유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관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뽑아달라는 것이지요?

부서별로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 지방세 카드납부제 있지 않습니까?

예.

납기내, 납기후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지방세 카드납부는... 카드수수료를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체납이 아닌 것은 안받습니다. 당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책이고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도입을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문제가 카드로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카드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세무에 관해서... 전 납세자에 대해서 카드로 내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카드론제도를 활용해서 내는 것을 납세자가 내도록 제도를 바꾸면 되는데, 카드론을 해달라고 카드회사에 얘기를 해보니까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이것은 내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만 일단 체납이 되지 않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체납이 된 것은 저희가 가산세를 받고, 또 체납세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과 내에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드납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현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려고 카드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납기내에 받지 않을 경우 하루 차이라고 보면, 오늘 카드로 내고 싶은데 현금은 없고 하니까 하루 있다가 연체료를 붙여서 다음날 내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군청에서... 어떤 지침이고 다 좋은데... 너무 얄팍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토가 돼서, 일단 카드로 내는 제도를 카드론으로 바꿔라... 카드론으로 바꾸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카드회사 측에서 자기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도 붙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밀린 세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밀린 세금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문제점이고... 다른 시군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위에 전달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셔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카드론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카드론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카드회사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그게 없으면... 아까 얄팍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은 그렇거든요. 내시는 주민들은 오늘 내려고 현금이 없어서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카드로 내시면 그 분 개인이 내시거든요. 카드회사에... 그렇게까지 세금을 내러 왔는데 오늘은 받을 수 없고 내일은 연체료를 붙여서 내라 그때는 받겠다... 그 상황은 진짜 내러온 주민의 입장으로는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면 문제점이면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문제점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내주십시오. 차라리 없애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군청사 주차장인데, 시행부서가 어디지요?

차선도색은 관재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시과 업무보고 때 건의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차장도색을 사선으로 할 경우 민원인이나 공무원 분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편리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도색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주차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도색을 하기 전에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도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에 구 읍장관사 철거인데, 철거 후에 무슨 목적이 있으십니까?

철거 후에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여섯 차례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는데, 현재 매각은 안 된 상황이고, 또 건물을 그냥 놔두다보니까 노후 된 건물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철거를 해서 나대지로 관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 또 사후에 그것을 매각하더라도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나대지로 있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나대지로 놔둔 상태에서 차후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활용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197쪽에 맨 하단에 구분뇨처리장 인근 폐천부지 매입 3억 1945만 8000원인데, 몇 평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천읍 하오안리 673-104번지 하천부지입니다. 3필지에 1만 3327㎡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에 사는 겁니까?

평당 6만 5000원 수준입니다.

감정가격입니까, 고시가격입니까?

우리가 감정한 가격이 아니라 하천을 관리하는 측에서 감정을 해서 우리가 팔라고 하는...

지주가 어디입니까?

국가하천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건설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우리가 사야 됩니다. 우리가 사서 군 땅을 만드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대정권이 새로 들어설 적마다 구호가 공무원 봉급을 대기업수준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군청공무원들의 평균수준의 보수가 얼마인지 잘 모를 겁니다. 재무과장님이 군수님부터 9급 직원까지 평균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1인당 평균 말씀이십니까?

예.

1인당 평균을 내보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분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군수님입니다.

정무직을 빼놓고....

저번에 신문에 났던 것이 군수님이 375만 원으로 났습니다. 지금 보면 사무관 이상 된 사람은 대개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고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러니까 정무직을 빼 놓고 제일 많이 받는 분이...

몇 호봉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지금 군청에서 제일 많이 받는...

6급 같은 경우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봉급하고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보너스까지 쳐서?

보너스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50%씩 쪼개 놨습니다.

사무관 고참이 얼마입니까?

봉급표를 보시면 사무관은... 이게 말호봉입니다. 서기관은 28호봉이 말호봉이고, 6급은 32호봉이 말호봉이고...

사무관 말호봉이 얼마입니까?

220만 9300원입니다. 거기에 50%를 주면 330만 원, 거기에 가족수당해서 한 4, 5만 원 더 받고, 거기에 공제를 5, 60만 원 받고 하면 실제 받는 것은 사무관 말호봉이라고 해봐야 260~27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4, 50불을 오르내리는데, 1만 원 가지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안 나가려고 하지요. 그러면 결국은 군정업무가 상당히 잘 안될 텐데... 거기는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아우성을 쳐봤자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치단체장들,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서 건의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꼼짝도 안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환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96억 7782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46억 8091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운영 일용인부임 일곱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1년 동안 쓰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하고 두촌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일반운영비 470만 원, 그 다음 종합문화복지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일반운영비 240만 원하고,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 원, 종합문화복지관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1억 6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정규직공무원 19명에 대한 1년 동안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날 행사 유족참석자들 급식비 200만 원하고,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 개관식행사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금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 4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시설운영비 이것은 관내에 11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 시설운영 및 수용자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이것은 명동보육원 등 3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내년 7월 31일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을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먼저 무궁화공원 추모탑 개보수입니다. 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충혼탑 기단이 균열이 되어 있고 퇴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24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물론 이것 가지고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토목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건축비 등은 추경이라든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진입로 2억 8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부지 및 진입로가 통로박스를 통과하기 때문에 협소해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 기초설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정비입니다. 복지회관이 총 6동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저희들이 문화복지관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노인의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각종 행사지원... 그러니까 플랜카드라든가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먼저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이것은 결식 우려가 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동 불편자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은 65이상 경로연금대상자로 해서 급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해서 식사를 배달해 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진단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관계는 가스시설 안전관계 때문에 가스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점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요. 모자가정, 강원여성대회 참가, 외국인주부 연찬회 참석, 알뜰매장 봉사자 보상... 이런 행사에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1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노인의날 행사를 개최할 때 참석자에 대한 보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연수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인데요. 기타보상금도 여성분야 유공자, 노인공동작업장 우수경로당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노인의날 기념 체육대회가 6000만 원 되어 있고요.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 밑에 1억 632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경로수당지급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난방비 지원이 일부 되고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보조를 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경로당이 기름하고 가스보일러가 있고 심야전기보일러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것은 심야전기보일러로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8개소 전부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보호시설 확충이 있는데, 금년도에 노인전문요양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비 확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은 지 오래 된 것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다 확보 못했고... 1/2정도... 저희들이 16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자... 말하자면 취로사업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두 번째 난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집수리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각종 아동지원시책으로써 보호자들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연찬회... 대부분 도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기 위한 실비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시설운영비가 2억 820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명동보육원에 대한 종사자 및 아동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5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차등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동시설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2006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촌에 있는 해뜨는집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래에는 국고보조로 왔었는데, 분권교부세가 되는 바람에 자체사업으로는 바뀐 겁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장애인아동, 장애인수당, 장애인자녀교육 등 해서 국도정 시책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 상단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행정타운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 확보를 했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월동기 지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2년차 지원인데, 금년도에 5억 원이 와 있고 나머지 이것은 내년도에 지원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경로당 개보수에 대하여 읍면장으로부터 경로당 보수요구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노인회 경로당 회장님들 말에 의하면... 이 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 과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보수할 계획인지, 아니면 5000만 원을 면단위에 배분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는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집행과정에는 읍면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에서 10개 읍면에 있는 경로당을 확인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추진이 늦어질 텐데...

이것은 신청된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보수를 해 주는 것을 보니까 방수, 벽체... 내부에 벽지는 안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동면 관내 경로당 내부를 보면, 특히 속초1리가 5개리가 모여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그 내부가 아주 새카매요. 그래서 만나면 자꾸 건의를 하는데... 그것도 한 번 해 주려면 5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속히... 노인들이 기대를 하니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1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전달합니까, 아니면 각 학교로 배분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이 학교가 개교가 되어 있는 동안은 교육청 별도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급식제공이 되고요. 이 부분은 미취학아동이라든가 공휴일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홍천군에도 보면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급식을 하는 것을 별개로 실제 어려운 가정을 조사를 해서 지원해 왔습니다만 지금 확대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중식을 제공해 줬던 명단을 통보를 받고, 또 실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확대지급 하는 겁니다.

학교로 안 가고...

아닙니다. 직접 합니다. 학교와 별개입니다.

도시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실직이 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농촌 노인들한테 아이들을 맡겨놓고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학교운영위원장들한테 자료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급식대상자를 포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 요구를 하면 명단을 줍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실제조사를 해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209쪽에 노인회 재래복숭아 재배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부시책이 노인 일자리마련사업을 상당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천군노인회 지회에도 노인회 계통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창출센터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을 마련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래복숭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씨를 채취해서 일단 묘포장을 만들어서 물을 부어 가지고 실생묘가 나와서 이식시기가 되면 마을단위로 면단위 부녀회에 배분을 해서 식재를 해서 그것을 채취해서 나중에 상품화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10개 경로당에서 이런 것을 신청하면 다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읍면별로 묘목이 배분이 나가서 식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은 214쪽에 사랑의집 짓기가 18동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행자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동당 17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22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 이게 공립 및 법인시설만 나가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거기에 호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인교사들이... 호봉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말하기에는 좀...

보통 얼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정도입니다.

그러면 보육원에서 보태주는 것이 있겠지요? 그것만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로부터 보육비를 받아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저희들 지원금액이 90% 수준이고요. 10%는 보육료 받은 데서 충당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훈회관 개관식에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

보훈회관 개관식에 2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보훈회관 개관을 할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관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명실공이 6.25 종사를 한 분들의 모임인데... 기념탑...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많은 사람이 온다면 식사제공 이런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뜩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법 관련도 있고...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보훈회관에 관계 되시는 분들은 전부가 미망인부터 노약자... 특히 6.25참전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각별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204쪽에 지역사회개발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에 보면 노인문제라든가 사회복지문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주로 포함될 내용들이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그 다음에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지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의 연계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6개 사항이 법령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홍천군에 맞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 용역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213쪽 경로당 난방교체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난방시설 교체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166개소를 관리하는 중에 160개소는 이미 심야전기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8개소가 심야전기로 교체가 됩니다.

장소 어디냐?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오지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인지 모르세요?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내용은 있지만 어디인지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4쪽에 아까 정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랑의집 짓기... 이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남면 같은 데는 불우이웃돕기 전문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직영을 합니까?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합니다.

50진보라고 하는 젊은 층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전문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지 않으냐?

저희들이 집짓기사업이 생활보호에서 하는 유형이 있고 또 이런 유형이 있고...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꼭 어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 해오던 기속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런 팀들은... 내가 남면이라서가 아니라 젊은층이 모여서 불우이웃돕기만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한 달에 최소한 두 동 이상을 꼭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연결이 돼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으냐...

알겠습니다.

다음 228쪽...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내역을 잘 몰라서...

장애인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수용해서 보호해 주는 시설로 내촌면에 해뜨는집 이거든요. 거기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을 관리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 장애인직접재활시설이라는 것은 복지회관 옆에 장애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자들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1개소라고 해서...

그 1개소가 장애인작업장 거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질의하신 자료가 나왔는데요. 난방시설교체가... 삼마치2리, 동면에 신봉하고 노천, 남면에 월천하고 화전, 그 다음 서면에 모곡, 북방에 역전평 하고 성동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204쪽을 봐주십시오. 복지회관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회관 정비사업을 보니까 금년에도 정비하고 물품구입하고 해서 3660만 원 지원해 주셨고요. 내년에 32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개 읍면의 복지회관이... 우리 홍천군에 한 2, 3곳을 빼고는 사실은 애물단지 아닙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내 주셨습니다만 복지회관이 수익사업을 하려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1년 동안에 공공모임 한 세 번하고, 회갑연 한 번 하고 해서 네 번 정도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몇 군데 빼놓고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셔 가지고 복지회관을 면단위에서.. 요즘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우리가 못가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대충 몇 개면에 내년도에도 3200만 원 가지고 해 주지 말고.... 요전에 지방 일간지에도 보니까 타군에도 애물단지다 그래서 기사도 났는데... 이것이 남의 동네일이 아니고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어떤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데는 몇 천 만 원이든 몇 억이든 활용해서 정말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해주고, 활용 회수가 없거나 그런 곳에 자꾸 집기 사주고 수리해서 자꾸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2005년도를 떠나서 2006년도라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비근한 예로 북방면 역전평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한 10년만에 용도폐기하고, 또 면소재지에 복지회관 또 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진짜 필요한 곳은 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너네 동네 얼마 주니까 우리 동네 얼마 줘라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지원 해주면 되지도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 군도 애물단지소리 듣지 않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식당...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에서 노인들 중식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요?

우리 제도권은 아닙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210쪽입니다. 맨 위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해서 42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3쪽에 보시면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15개소 해서 15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취미교실이 있더라고요. 취미교실 운영 2개소 해서 도비, 군비해서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자원봉사... 노인들이 근력이 있고 특기가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월 2만 원씩 줘서... 한문서당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은 읍면 분회별로 농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연말에 도에서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교실 관계는 노인들이 분회면 분회 지회면 마을지회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재료비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면, 이맘때부터 회기 끝나고 나면 마을에 경로잔치다 대동회다 해서 경로당에 방문을 해보면... 어느 경로당이든지 마찬가지로 소일거리 하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이... 물론 많은 경로당을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속담에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보면 어디를 가나 똑같거든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방마다 똑같은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 관이 진짜 조금씩 재료비를 주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종이나 이런 재료를 사 가지고 가서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것을 강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전개 했으면 좋지 않으냐...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하고자 하는 시책이라고 하면... 물론 정부에서도 그런 의식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우리 노인회 지회 일거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개발을 하고, 또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너무 주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214쪽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사랑의집 짓기 사업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면에 예산이 배정이 되고, 지역에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집짓기가 있고, 또 민간에 위탁을 줘서 그 분이 운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3200만 원에 18동을 주는 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내용은... 질의를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지역지원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 어차피 집을 지으니까 우리한테 넘겨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해오던 방법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봐야 되겠고요. 생활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랑의집 짓기라는 것이 사실이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집이 많이 헐고 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200만 원에 18가구이면 한 가구당 지원하는 것이 178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건축비로 따지면 한 평 새로 짓는 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명이 집짓기로 표기가 돼서 그런데요, 사실은 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니냐 하면, 며칠 전에 민원이 생겼는데요. 노인댁에 가서 보니까 집이 헐고 그래서 가서 집수리를 해드리려고 서로 쌍방에 합의가 됐는데, 헌집을 헐어 놓다 떼를 만난 겁니다. 떼를 만나서... 처음에 할 때는 일정부분만 수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헐어놓다 보니까 집이 허물어져 가지고 몇 천만 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니까... 돈 몇 천만 원 들어가서 수리할 정도의 여력이 있으면 이 분들한테 사실은 부탁도 안했을 건데... 거기에 이 분이 정신장애가 있어서 판단력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연대보증을 서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해 주다보니까... 위탁을 받은 분들도 가서 적자를 보고... 자기 인건비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적자를 보고, 집주인은 처음에 와서 집을 고쳐준다고 해서 했는데... 뭐한 애기로 덤탱이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지역 분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지역 분들이 앞으로 갚아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제3자가 볼 때는 민간위탁하는 분이 정부의 예산이나 빼먹는 것 같이 비쳐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민원이 저한테도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딱하더라고요. 이것은 위의 지침이 꼭 18동을 정해줬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만 10동을 해주더라도 그런 민원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헐어놓고 안할 수 도 없는 입장이고, 예산은 가구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쪽을 보니까 경로당 물리치료기 구입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경로당입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이 166개소입니다. 이미 3개소에는 보급이 된 곳이 있고요. 그것은 다른 사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63개소 정도 보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다는 반영을 못했고 1/2... 확정되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2년차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 의회가 처음 개원하면서 계속 민원으로 내려오던 것이거든요.

예.

1억 6400만 원 가지고 80개 경로당을 하면 1개 경로당이 200만 원 정도... 그 200만 원 가지고 어떤 물리치료기를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도 건강관리센터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보니까 7, 80만 원 정도에서... 고가는 엄청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급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중간수준 정도로 한 200만 원이면 되지 않느냐... 침대형으로 돼서 안마도 받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새로 지은 경로당은 칸이 둘로 되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따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물리치료기를 할머니 방이랑 할아버지 방에 따로 두 개를 사주셔야 되는데.... 하나를 사서 어느 쪽에 놓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어르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유교사상이 배어 있는데... 어디 남자들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건방지게 와서 벌렁 드러누워 있느냐... 모양이 안 좋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0개가 아니라 40개 경로당으로 줄여서 해 주더라도 한 개 경로당에 2개씩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음이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려고 한 번 올라가시면 처음하면 좋고 하니까 한 20분... 어떤 분은 30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노인네가 끌어내리고 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대의 물리치료기를 줘서 남자분이 몇 분 올라가 있을 것이며, 아주머니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도 형식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163개에서 80개를 할 것이 아니라 40개를 해서 한 경로당에 2개씩 보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제가 주문이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21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64개소에 도비, 군비가 있는데 1개소에 얼마의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25만 원 기준입니다. 앞에 나오는 1억 6000만 원 중에서 운영비하고 일부 2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부족분 해서... 원래는 난방비가 국비하고 군비가 왔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족분이 생겨서 특수시책으로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나누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가 이번에 몇%가 되는 겁니까?

30%입니다.

중앙에서 164개소를 다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가족위탁 양육지원이 있지요?

예.

내용이 뭡니까?

소녀소년가장 말고 친척집에서 위탁 돼서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위탁자에게 양육비 월 7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조사가 돼서 92인입니까?

예,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는 내용이 뭡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조사를 해서 생계수급자 월 소득... 그 소득 이하에 있는 자녀에게 등급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자녀 1인당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학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소득이하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와 있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러면 홍천군에 현재... 537명의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수용시설이고.. 어린이집 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못사는 애들...

그러면 이 숫자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3년도가 537명인데, 내년도 예산에 537명 그대로 올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더 늘어난다는 것을...

그랬을 경우에는... 보육사업비를 보면 연도적으로 계속 변동이 생깁니다. 남은 부분이 있으면 이쪽 시군에서 저쪽 시군으로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지원 오고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소득차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기준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도 4단계로 구분해서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득구분을 4단계로 보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그 소득차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봐야 금액이 산출이 되는 경우이고, 1인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얼마이고 그런 것은 알수 있잖아요?

보육료가 월 13만 원이 된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100% 지원 받는 사람이 있고, 차등으로 4단계로 구분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제일 적게 받는 아이가 얼마이고, 최고 많이 받는 아이는 얼마냐 이겁니다.

100% 받는 것이 13만 원 수준입니다.

제일 하는?

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월입니까, 연입니까?

월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202쪽에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까?

만드는 겁니다.

다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우선 유사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해 봤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형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유지할 것은 유지해 나가고 새로운 것을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만약에 내년에 할 사업이라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지금 초창기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210쪽입니다.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있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차량운영비... 고장 나고 그러면 수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푸드뱅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에서 파악하시기에?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노인보호시설 확충이 무슨 내용입니까?

금년도부터 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굴운리 성혜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곳에 지원을....

거기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전문요양시설로 갈 것이거든요. 국비 지원 받아서... 거기에 대한 건물 짓고 장비 확충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확장하는 그런...

다른 시설이 있었지만, 그 시설에서 별도 건물을 지어서 전문요양시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하시는 그 분이...

그 분이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작년부터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비... 집기라든가...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총 지원되는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15억 원 정도...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시설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시설입니다.

아까 홍봉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원은 저희가 다 해드리고 외부에서 다 모셔오고 하면....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인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책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와 연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급 장애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급 장애인이 예산 범위에서 숫자가 적다고 할 때는 2급 장애인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검사기관을 정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다 공통으로 해당 되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3쪽에 다용도복지사무실 신축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4계절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 공지사항을 전파한다든가 동절기 같은 경우에 점심식사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건물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성격의 질의를 삼가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고교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게 지난해에 못했고 올해도 못했고... 그 전에 두 해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반응이 좋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면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작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올해는 하신다고 하셨고, 올 봄에 못하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가을에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과에서도 바람직한 쪽이라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학교와의 관계해서 못하신 것 같은데... 진정으로 청소년을 생각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내년 추경에서라도 꼭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재작년과 작년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가보니까 그것이 미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고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홍고 교장선생님이 회장님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모임에서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통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다 만나려고 했었는데... 마침 모임이 있어서...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학교 규모가 너무 편차가 많이 나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오히려 선수로 나가면 응원할 사람도 없고... 홍천 시내에 있는 큰 학교 잔치밖에 안되더라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기피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취지나 뜻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석으로 정해서 학교당 몇 명씩 참가한다든가... 운영방법에 대한 연구만 어느 정도 되면 어려운 점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사일정하고 입시문제를 얘기하면서 거부하는 반응이었습니다. 1차적인 반응은....

인근지역에 고등학교 체육대회를 하다가 확대가 돼서 중학교 체육대회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뜻과 취지를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204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요.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있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복지 시책발굴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현 상태에서 개선점을 찾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장기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를 하려면 수혜를 받는 수요가 얼마인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서 수요만큼 충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에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장기비전을 세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해서 도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비 4000만 원은 사회복지과 자체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용역으로 가야 됩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장단점이라든가 잘되고 있는 점, 잘 안되고 있는 점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용역회사하고 컨셉이 돼서 수립이 돼서 해야지 용역회사 자체 나름대로 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도 줄 것이고요. 우리가 기초적인 장애라든가 복지 이런 통계가 다 있으니까 그 자료가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기존 시행하고 있는... 복지계에 다른 부분이 발생이 되면, 중앙의 도나 국가단위로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역비는 주 자체사업을 가지고...

용역비는 가지고 하는데, 용역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외에 좋은 것이 나와서 홍천군에는 이것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따로... 국도비로 지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복지시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컨셉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 분야를 요구해서 지원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총론 쪽으로 묶어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수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부 틀리는데... 몇 백 원 차이도 있고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옛날에 보면...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으로서 경상노임과... 지침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는데요. 그때당시 지침 상에 우리가 과업을 시키고자 하는 성격과 맞는 그런 단가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단가가 고정이 돼서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보니까 지금은 단가가 지침으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기준이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율이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됐는데... 작년과 올해가 같은 부분은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는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변동요인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것은 지침상에 없으니까 내부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인건비라는 측면에서 공무원 봉급이 올라가면 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시사역인부도 막일하는 분과 기술자 그런 분들이 차이가...

옛날에 지침상 기준이 있을 때 보통인부임과 기술인부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변동요인이 만들어지면 각자 인상을 해주던지 그런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경로당운영비로는 군 자체에서 160개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난방비는 164개를 정부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럼 운영비가 지급 안 되는 4개소는 어디이고, 왜 숫자가 틀립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과거에 국도비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왔을 때... 그때 당시 등록되어 있던 숫자가 고정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추가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경로당운영비가 지급이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160개로 잡고 계시니까...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164개소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고...

우리가 16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9쪽에는 보면, 경로당 운영비로...

그런데 이 숫자가 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66개소 예산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월 8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166개소에 대해서 난방비 20만 원씩... 그렇게 하면 이 예산으로 166개소가 커버가 됩니다. 숫자는 옛날 숫자를 가지고 내시를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정을 해야 되는 것이 164개소는 국비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는 왜 160개만 인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1억 6000만 원이 166개소가 다 커버가 됩니다. 숫자가 잘못 표기가 돼서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빠를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166개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월 8만 원씩 나가고 난방비가 20만 원이 나가고 뒤에 부족분에서 25만 원 해서 연 난방비는 4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개소에 6705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까지는 명칭이 노인주간보호시설과 같은 맥락입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이 노인들이 재가해 있으면서 낮에만 나와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를 받고 지방비를 세웠는데, 올해는 지방비만 세웠거든요.

이게 분권교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우리 지방의 세입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내막 적으로 교부세로 오기는 오지만...

받아서 그냥 지방비 것처럼 세웠다는 겁니까?

예, 지방비 일부도 들어갔고... 30%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 부기해 줄 때는 분권교부세를 따로 표시를 해주든지 해야지...

이것은 예산 시스템상 국비나 도비를 보조금으로 오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게 되어있지만 교부세는 지방에 세입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를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작년이나 금액변동이 없고 그 예산은 다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종합복지회관에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가지고 예산에 맞게 재가노인들이 많이 오시느냐 아니면 예산 남느냐 이것을 체크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민간단체 보조 아닙니까?

정산을 받고 점검도 합니다.

저번에 한번 종합문화복지관에 갔을 때 보니까 재가노인들 있는 곳을 가 봤더니 한 열 분정도 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열 세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어떤 날은 몸이 안좋으면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다소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어느 쪽으로 쓰입니까?

종사자 인건비하고 낮에 점심 대접하고,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하고...

이 부분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재가노인이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모시는데 한계성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편성해서 해 주시고, 남는 것은 회수를 하고 이런 것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예산편성 해 주고 민간에 이전해 줘서 나몰라하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표기 잘못인지 모르지만 노인교통수당지급이 1만 876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앞에 국도비 받는 것은 1만 87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가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1만 876명분이라고 주고 있거든요. 이 숫자는 가변적이니까...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연간 수시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다고 도에 얘기를 하면 일제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가감조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서도 인원이 300명에서 400명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예,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있어도 국도비보조는 우리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2700명분에 한해서만 내려오고, 주거급여도 2500인보다 더 추가로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정으로 기준만 되면 줄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연중 조정해 나갑니다.

그러면 소급도 됩니까?

소급이라는 것이...

지금 2700명으로 받았잖아요?

예.

이것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누락된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된 시점부터입니다.

신고해야 된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 3103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 2700명이 국도비 내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403인에 대해서 1월이나 2월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2개월에 대한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책정하는 것이 읍면에 복지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계속 수시로 올라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복지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수요관리자를 선별해 나가시겠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거나 주거급여를 받을 분들이 다만 몇%라도 증가를 하면 증가를 했지 줄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700명으로 줄여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조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1월부터 받게 해 주느냐 2월부터 받게 해 주느냐 하는 것은 조사시점에서 등록이 돼서 하면 몇 개월 손해 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에 수혜자가 3100명에서 올해는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이 2700명으로 확정을 했다면 400명이 줄었는데, 400명이 그렇게 줄어들 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조사가 잘못 됐거나 아니면 작년에 지급할 때 오류가 있거나 그렇다는 얘기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못 받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급여수혜를 받는 것은 받는데 기왕 받으려면 1월부터 받아서 잘 받게 해 드려야지... 누락된 달이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216쪽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금액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동네 누가... 이장님이나 누가 장례를 치러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지급해 줘도 되겠는데, 진짜 무연고자가 나타날 때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연고자는 대개 묻지를 않고... 연고자가 아무도 없으면 장의사에게 얘기를 해서 검안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해서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기 보다 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해보니까 이것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장의사 불러서 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화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 삭감된 것은 필요가 없어서...

작년에 2000만 원 했었는데 해보니까 요인이 발생 안 해서 줄인 겁니다.

그리고 221쪽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관내 학생들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꿈나무큰잔치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1000만 원 이상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집 짓기 214쪽이 국제해비타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가 금년도 새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지역의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을 통합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이런 아이템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번기 바쁠 때에... 어느 계절에 주로 하느냐, 또 어떻게 희망단체로 주느냐 아니면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나중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후자제례라는 것이 읍면에 있습니다.

예.

후손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전부 자치단체에 옛날에 군에 희사를 하고 자기 제사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례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그 부분은 전부 읍면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양양에 있을 때 그런 행사 있어서 개념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직접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했거든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43억 590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871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요인은 폐기물관리사업에 인건비가 상향조정 되는 부분에 5800만 원, 사업예산에서 청소민간위탁 부분이 8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환경관리는 2억 1609만 원입니다. 거기에 경상예산이 2억 1259만 원, 경상적경비로 8225만 원, 사업예산에 250만 원, 예비비로 100만 원 그렇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에 대한 인건비와 수렵장운영관리, 강원환경감시대운영 등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7쪽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가 8225만 원인데,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여비 2800만 원, 일반보상금이 225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지도원 교육여비로서 책정을 했고요. 아름다운화장실 시상으로 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25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100만 원은 매연측정대상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으로 1억 1526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는 6000만 원, 이것은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1개소해서 도비 30%, 군비 30% 예산이 되겠고요. 자체사업으로는 5526만 원은 재료비 213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는 흙탕물저감시설 침사지에 따른 준설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1쪽에 폐기물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27억 66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13억 2476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12억 1206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따른 전체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44쪽 경상적경비로 1526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 금액만큼을 책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9050만 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또는 1회용품 불법사용신고 포상, 또 폐품수집장려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4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300만 원은 폐품수집용 마대에 300만 원, 민간이전 13억 7500만 원입니다. 이게 청소업무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봉투판매비하고 대형폐기물처리비를 저희가 그쪽에서... 업체에서 전체 수입을 잡고 남은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하는 지원금만 세웠는데, 지금은 저희가 봉투수입도 다 잡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월별로 나누어서 지출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 지난 연초에 민간대행업체에 노조가 일면서 감사원 감사에 감사의뢰를 해서 도로부터 감사원감사 위탁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과 지난 10월에서 행자부에서 감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이, 적정한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느냐 또한 얼마만큼 예산절약을 하느냐 아니면 노조에서 얘기 했듯이 감사지적사항에서도 감사 받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정한 업체를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가 들어왔는데, 전체 16억 100만 원이 중간보고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은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면지역 쓰레기 소각로 수리해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200만 원과 재활용분리장 오수관설치 1500만 원, 자산취득비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수중펌프를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248쪽에 수질개선사업으로써 12억 854만 4000원인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 90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산예산으로 1억 7810만 원,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2억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1억 7300만 원과 여비 480만 원, 업무추진비 30만 원, 사업예산으로써는 2억 1240만 원입니다. 재료비가 생활환경사업소운영추진 재료비 4400만 원, 민간이전 63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240만 원입니다. 이것은 TMS기기 냉·온풍기 한 대, DC 용접기 한 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2005년도 예산과 생활환경사업소 2005년도 예산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각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쪽에 수렵장 운영관리 12인이 70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 내년 1월부터 2월까지인데 70일이 나옵니까?

예.

70일이 안 되잖아요?

딱 70일입니다.

전체 수렵기간을 70일로 보는 겁니까?

예.

금년 11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70일을 잡고 하는 겁니다.

원래 수렵장 허가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것은 70일인데 월차수당을 포함해서 여유 있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만 9700원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은 이 분들이 희망지구대하고 화촌지구대 거기에 총기영치를 관리하고 그 외에 수렵협회 회원들이 조수보호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영치하는데 2인씩 배치를 했습니까?

2인씩 배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밤에 늦게까지... 산에서 내려와서 9시, 10시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해서 한 명씩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세 명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총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렵장관리도 이렇게 부기가 되어있지만, 그런 부분을 나누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열 명이 수렵허가 된 지역에 전부 나가서 예방활동을 한다든가 밀반출을 감시한다든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총기관리 하는데 6명이 투입이 되고 4명은...

유급 조수보호원입니다.

조수보호원은 수렵장 기간 내에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소독시설 1식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거기는 되어 있잖아요?

소독을 하는데 분무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독이 철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든가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만 해주면 약품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하루 50톤인데... 대형허가나 이렇게... 축산농가들이 참여하는 농가가 실농가는 전체 24농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양을 거의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축산폐수는 저장조에 차가 싣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차에 실린 상태에서 소독약을 뿌리는 겁니까, 아니면 용기에 담아서 소독을 해서 투입을 합니까?

이것을 보면 들어오면서 살 수를 하고... 나갈 때 들어갈 때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탱크차잖아요? 축산폐수를 운반하는 차들이 탱크로리차이잖아요?

예.

진입을 하면서 소독을 하는 것은 차에 대한 소독을 한다는 겁니까, 축산폐수에 대한 소독을 한다는 겁니까?

차량을 소독하는 겁니다.

오염원이 거기에서 발생하고 그럴 때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 것이다?

예.

거기 진입하고 나올 때... 방역소독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민감한 부분인데, 아까 민간위탁을 주셔서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은 어디에 주신 겁니까?

기존 청경하고 홍천환경이 되겠습니다.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님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받아 봐서 거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져봐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계산 위탁용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자료를 받으셔서 분석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심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이 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금방 여기에서 분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심의는 심의대로 하면서 시간 날 때 검토를 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계산 자료를 신평교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증감이 지금 8억 2578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되는데, 세입으로 가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8억 7500만 원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갭이 1800만 원이 나는데... 증감되는 부분이 1800만 원 증감되는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증감되는 겁니까?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판매수입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운반수수료, 재활용재 판매수수료 해서 8억 7500만 원이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 운영비를 총 계산해서 지난해까지만 하면 그냥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것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5억 4900... 이월금이 있었고 해서 그것을 빼면서 추경에 조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지적사항도 전체 봉투수입이나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수입을 잡고 월별로 지급을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이나 대형폐기물수수료를 합한 세입내용이 8억 75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감부분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8억 2500만 원을 증감으로 잡았는데, 8억 2500만 원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전체를 잡는 것하고 대형폐기물 처리한 것을 잡았을 때는 8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8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느 세월에 증감이 돼서 여기 잡느냐 이겁니다. 1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만큼이 모자란다 말씀이시지요?

세입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업무 위탁업무는 자치단체 기본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이나 세출을 따져서 수지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별로 없고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군비를 얼마를 투자를 해서라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군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쓰레기봉투 매각대금 해 봐야 1800만 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1억 원이 되더라도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시를 해주실 때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리고 8억 2500만 원이란 것이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군비로 보조를 8억 2000만 원을 했으면 추경에 가서라도... 용역이 나왔어도 세우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8억 2500만 원이라는 것이 지난해 대비해서 결산을 보고 그 사람들이 법인 회계사를 해서... 전부 받은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것이 처음에는... 원가계산을 용역비를 줘서 하면 민간업체에 더 줘야 합니다. 처음에 2000년도부터 시작할 때 원가계산을 안하고 바로 우리 군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산출하고 이런 것을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이 원가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원가계산해서 나오니까 홍천군수하고 홍천환경하고 청경하고 지금까지 종래에 해오던 단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더 줘서라도 공정거래를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지적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나누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하는 회사는 두 군데 아닙니까? 둘로 나누어서 예산도 배정을 해야지, 하나로 묶어서...

원가계산 내용이 그렇게 구역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는 각각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8억 이상이 증가되는 부분이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대형폐기물수수료를 전액 환수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세입에서 잡힌 것이 그 부분이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사업소 부서업무추진비 일반운영이 1억 7300만 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일반운영비는 생활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도자 기사는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 확보는 하지 않았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시행을 안 하셨다고요?

예.

학원에 보내서 자격증을 따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못 했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한 분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하는 중이다?

예.

아직까지도 도자는 서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지적 될 만 합니다만 빨리 개선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분은... 423쪽에 보면 대기 자가측정 위탁용역, TMS기기관리, 비산재 처리위탁용역이 있는데... 위탁용역비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TMS가 굴뚝에 연기 나오는 것에 대한 매연치 얼마정도 되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비산재는 먼지 날아가는 것, 그 다음에 대기 자가측정은 대기하고 먼지 날아가는 것을 전문가가 없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점검을 합니다. 두 달에 한 번 와서...

비산재 같은 경우에는 비산재를 처리하는 용역비가 아니고 검사용역비입니까?

예, 일정수준이상 먼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비산재만은 매립비입니다. 완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모아지면 처리하는 비용이지요?

예, 그것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각시설에...

수거를 해 간다는 겁니까?

예, 비산재는 우리가 소각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온 것을 가져가는 수고비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다섯 개만은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비산재는...

나르는 재를 여과를 하든 따로 모으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용역비가 1년에 몇 번 검사를 하는데 2400만 원씩 가져갑니까?

올까지만 해도 주1회를 했는데 주2회로 늘릴 겁니다. 앞으로 일정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주2회로 늘어나서 2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월 8회입니까?

예.

TMS는요?

굴뚝에서 측정하는 측정기기입니다.

측정하는 기기라면 기계설치비입니까,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관리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지금 개인업체에서 와서 합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예.

업체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TMS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몇 번씩 합니까?

기기관리를 수시로 와서 합니다. 기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와서 측정을 할 적마다 자기네들이 와서 수리를 하고 보완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대기 자가측정이라든가 비산재처리나 TMS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고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예.

예산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판단이 안 서지만 담당하고 계시는 생활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적당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쪽에 강원환경감시대는 어떤 분들이시지요?

저희가 선발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도에서도 선발기준을 내려 보내고 또 지역실정에 맞게 선발기준을 세워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홍천분들 이십니까?

예, 그런 관련단체에서 다년간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또 지역안배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선발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 실적이나 이런 보고를 별도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일지를 쓰고 저희 과에 들어와서 일지를 점검을 받고, 3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이 한 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어디에 있느냐 또 어디에 불법사례가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빨리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245쪽에요.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다가 생각해 내신 상황이잖아요?

예.

요즘에 쓰레기가 엄청 늘었거든요.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이 특히 강변 쪽이나 한 번 나가보시면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 공중화장실 조성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도에다가 국비 지원요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요예산을...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비를 4억 47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화장실이라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해줄 의사는 있는데 장소는 정해지지 않구요?

예, 그래서 각 공중화장실을 관리 또는 내년에 신축해야 될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40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소독시설인데, 공공처리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북방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건물... 그 부지 내에 위에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하수종말처리장이 축산분뇨하고 인분을 통합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이라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243쪽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여름옷 한 벌, 겨울옷 한 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매일 일을 하잖아요?

예.

한 벌 가지고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1, 2년 하고 그만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적된 작업복이 있어서 갈아입고 하는 데는... 매년 피복비를 제공하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서...

예.

갈아입을 옷은 있어야지만...

예.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서 올려주시면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텐데...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분류장 우수관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류장이 여태 우수관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재활용분리장이 산 밑에 있습니다. 우수관이 지금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거의 묻혀서 쓸 수가...

상오안리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장을 하는데 1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상오안리 분류장이 골이 꽤 깊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수관이라고 해서 할 때 잘해야 되는데... 기껏 해 놓고 내년에 또 하려는 것 아닙니까?

분리장 뒤에... 벽채 뒤에 바로 부분이 됩니다.

마당 옆에 떨어져서 물 처리가 안 되서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뒤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236쪽에 허필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예.

제가 다니면서 환경감시대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분들 나름대로 다니시겠지만, 3인이 1800만 원씩 5400만 원이 지급되고 대원이 3만 원씩 여섯 사람이 180일 3240만 원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십니까? 3인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10개 읍면인데... 3조로 나누어서 한다면... 그렇게 하십니까?

예.

1조는 어디이고 2조는 어디이고 3조는 어디입니까?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반 편성을 해서 3개면씩...

반장은 어떤 분이 하고, 대원은 어떤 분이 하는 겁니까?

대원은 관광 피크 철에...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반장은 280일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하게 됩니다. 겨울철만 빼고...

10개 월인데... 반 편성을 하면 1조, 2조, 3조 이렇게 반 편성을 하는데, 10개 읍면에 3인이면 3개면씩인데... 3개면을 매일매일 돌아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봤습니다. 서면에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서면에는 이선규 씨 박만천 씨, 송양수 씨 그 분들이 돌았고요. 2조에는... 대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관광철에 하고 지금은 세 명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그래서 1조가 남면, 서면, 북방을 이선규 씨라는 분이 하고, 박만천 씨는 남면, 서면, 송양수 씨는 서면, 북방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노임이 180만 원씩 10개월 1800만 원 지급 되는 겁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반장은 3명분이고...

반장 3명에 10개월분 54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의... 반장의 임무와 권한은 어디까지 입니까? 적발도합니까?

적발도하고, 예방차원에서 계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교통비조로 하루 1만 원하고... 실제 근무하는 날을 곱해서 나가니까 많은 돈은 아니고,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한다거나 환경을 오염시킨다거나 불을 놓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감시하고 단속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권한이 어디까지이냐 하면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악질이라고 판단이 돼서 나가서 붙잡아 올 수 있고, 아니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활동이... 예를 들어서 모곡4리 제방둑... 그 공사장에서 먼지를 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신고해서 온 것은 오나마나잖아요. 담당직원이 있는데 뭐하러 옵니까? 자기네가 활동을 해서 적발을 해야지... 신고해서 와서 나중에 이러니 저러니 하고 해서 나중에 벌금을 무니 안 무니 했는데... 주민이 신고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열심히 다녀야지요. 면민은 환경감시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동막에 부녀회장님이 쓰레기를 조금 태우다가 서울감시대에 걸려서 30만 원 벌금을 물었는데, 홍천감시대는 지금... 그러니까 반상회나 이장님 회의 때 홍보차원에서 홍천환경감시원... 여기는 강원환경감시대라고 나와 있는데... 환경감시대를 차에 현수막에 붙여 가지고 다니면서 홍천환경감시대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감시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8640만 원 돈이 나가는 것인데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마을에 와서 쓰레기를 못 놓고 갑니다. 신고가 바로 들어가고... 이장님들이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조가 편성이 돼서 북방면, 서면, 남면인데... 제가 낮에도... 지금 회기 중이니까 그렇지만 낮에 왔다 갔다 해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얘기가 매일 그 사람들...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나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왜 강원환경감시대라고 했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몇 명씩 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군예산 일부 부담하고, 도예산 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3명이 3개조로 읍면을 돌아가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시책사업으로 하면 37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1600만 원을 줘야지.... 이것은 거꾸로 된 겁니다.

불평이 그겁니다. 당초예산에 어떤 사업에 1억 원 자리는 도비 3000만 원 주고 군비 7000만 원 줬다가... 추경에 가서 그것을 세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고충이 그겁니다. 광역자치단체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사업을 벌려 놓았다고 아우성치지만 도에는 돈이 없어서 군비에서 부담을 하거나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감시대는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데 적은 사람이 도니까 보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부 사람들은 그물이라든가 가지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활동을... 10개월이면 적은 보수도 아니고 3개 면을 하루 돈 다면... 빨리 다니지 않고 천천히 다닌다고 하면... 서면에서 남면, 남면에서 서면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 쉽게... 하루는 서면에서 돌아다니고 하루는 남면에서 돌아다니고, 하루는 북방에서 돌아다니고... 신고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서면 한참 쭉 갔다가 남면에 갔다가, 남면에서 북방에 갔다 그러면 그 안에 사고가 발생해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몰라요.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홍천환경감시대라는 것을 부착해서 다니면 홍천군에서 환경감시대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또 주의도하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외지인이 와서 소각하고 쓰레기를 투기하면 신고도 하고 그러지... 제가 보기에는... 활동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도 못 봤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가셔서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이 분들이 관광철에 하천이라든지 계곡 같은 데를 열심히 다니면서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계도하고 불법소각하는 것을 말리고 하면서 열심히 하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못 보셨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시일에 효과를 거두려면 감시대에 권한을 줘야 합니다. 나가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 지역사람이든 외지사람이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많이 했을 겁니다. 실적이 얼마 나오는지 저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름철이면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인들이 다 관리를 해서 투기도 못하고... 유원지에 행락객이 와서 투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유원지에서 안하면 골짜기에 가서 혼자 합니까?

관광철에는 유원지 쪽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도는데 돌면 뭘 합니까? 단속을 해야지... 적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해야지... 그 권한을 부여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헛일 하는 겁니다. 사진 찍어서 고발조치를 해야지...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역사람이든 외지사람이든 발견이 되면 사진을 찍어서 고발조치를 하시라 이겁니다. 고발조치하도록 권한을 줘야지... 그래야 그 분들이 다니면서 하지... 그냥 차만 끌고 다니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실적이... 예방지도단속을 주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이 5, 6건 적발을 해서 280만 원 과태료를...

1년 동안에요?

예.

금년 1년 동안에요?

예.

1년에 4건이요?

예.

제가 돌아다니면서 붙잡아도 10건도 넘습니다.

물론 그것을 붙잡아서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무조건 과태료만 물리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 홍천지역은 정말 깨끗한 지역이니까 가실 때 그 쓰레기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런 계도를 하면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간 50건이고 이런 건수를 해서 적발보고를 하도록 해야 지... 50건이고 100건이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활동에 대해서 또한 실적에 대해서,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 벌금 물은 것,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증거업무를 제시해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받는 돈만큼 가급적이면 잡으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업무 민간위탁... 이것은 감사원 감사라고 했나요?

감사원감사 위탁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원가계산도 하고 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좋은데, 일반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해마다 점증식으로 나가든지 해야 납득이 가지... 한꺼번에 배 이상 되는 돈을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배 이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토탈 12억 9000만 원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해서는 16억 100만 원...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더니 감사관은 왜 협약을 했느냐 계약을 하지... 그렇게 되면 저희는 원가계산 한 것을 용도계에 넘겨서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낙찰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원 정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에 비할 때 조금 우리가... 예전에 비한 것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심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로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농정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농정축산과 예산은 139억 45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억 2885만 9000원보다 11억 1648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농정기획부서는 19억 2039만 5000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업발전기금,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지원부서는 38억 8130만 원으로 토종잡곡 생산유통사업,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사업이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친환경 인증비용지원사업은 군비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통특작부서는 7억 7569만 원으로 홍삼개량표 시범사업, 한계농지 경제작물지원, 산지유통 저장시설사업이 도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이며, 애호박인큐베이터 지원, 도로변농산물 직판장 설치지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군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부서는 60억 574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신규사업이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농기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소규모농촌농지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수로천리길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부서는 13억 836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등록업무지원사업, 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구축,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사업, 친환경축산 톱밥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앞으로 우리군 농가지원을 위한 농업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토종잡곡생산 유통사업 1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종잡곡생산유통사업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식이라고 했는가 하면 주생산지 1개면을 선정해서 토종잡곡유통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포장재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은 어느 목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소포장재입니다.

그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벼 채종포에 나가는 곡물건조기입니다. 그래서 팔봉리에 지난해에 경지정리 된 지역 거기 채종포하고 서석 채종포 이쪽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입니다. 다목적농산물건조기 6대를 세우셨는데, 어디입니까?

이 사항은 신양식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엽연초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난해에 엽연초농가에 건조기, 비닐, 콩 씨앗대, 비료 이런 것을 작년에 지원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농가에서 건조기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몽땅 다 담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일반농가에 건조기도 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단위로 안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에 몰아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난해에 나간 것과 계산을 해서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6페이지인데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한 경지정리는 경작로 확포장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군수가 주관한 경지정리 내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덜됐습니다. 또 과장님이 아시지만, 매년 2km밖에 예산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홍천군수 산하 10개면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이런 식으로 매년 2km씩 나간다고 보면 몇 십 년이 가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군수님한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농수로천리길은 올해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 해 주면 거의 마무리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기계화 경작로가 처져서 농사짓기에 애를 먹거든요. 군수산하에서 경지정리한 것은 군수님이 해야 되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공사는 기반공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반공사는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하는 것은 덜됐으니... 앞으로 예산요구를 더해주세요.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일반농로포장보다 포장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국도 지원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나 실무선에서 이것을 군비를 투자해서 기계화경작로를 포장하면 이 다음에 국비가 나올 때 예산을 투자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군비를 투자해서 빨리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 군비를 아끼는 마음에서 떨어져도 천천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근심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작로에 트랙터나 경운기가 빠져서 못 다니는 구간이 많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군비를 지원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국비 매년 2km 에 2억 원씩 주는데, 이것을 얘기라고 됩니까? 절대 안 되고...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한 5, 6억 원씩 해서 기계화경작로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22쪽 홍천찰옥수수축제에 지원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1억 입니까?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옥수수축제 예산을 늘려주셔서 잘 치렀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똑 같이 1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주관이 농정축산과인가요, 농협중앙회군지부입니까?

옥수수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장이 농협군지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해서 합니다.

위원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았고 그렇습니다만 예산 자체를 농협 군지부에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는 실제로 인력투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인 저희가 모든 뒷일을 해서 마무리를 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됐지만... 말로만 위원장이지... 사실 위원장이 명패만 갖고 고생은 공무원이 하고 생색은 군지부장이 내니까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4쪽 미곡처리장 증설 2개소가 있습니다.

예.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RPC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천농협RPC하고 화촌농산RPC 이 두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25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식 참석여비가 12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이 입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안 썼습니다. 먼저 시상권 내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식 때 홍천에 배정된 인원이 한 70여명이 됐는데 한 명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금년에 싹 남아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내년도대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여하에 따라서 쓸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심사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2004년도에 안 쓴 비용은 반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농수산포럼에 400만 원 예산은... 농수산포럼은 몇 회 실시를 하는데 40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농수산포럼행사는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농업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태까지 농업에 대한 포럼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포럼을 개최해서 농민들에게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식함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럼예산을 요구해서 지난해 강원포럼을 지난해에 개최를 하면서 옥수수축제에 대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행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수산 포럼을 1, 2회 더 해 가지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 실력을 연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축제 기간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바로 전에 한 겁니다.

이것은 도 단위나 전국단위의 포럼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의 포럼행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작물을 잘 선정하셔서 우리 지역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사내용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가능한 한 효과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소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이 양돈을 크게 하는 분들이 컨설팅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양돈농가들에게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농가 3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게 하시는 세 분을 지정해서 컨설팅을 해 주시겠다?

예.

이 부분 외에 다른 컨설팅을 원하는 분은 없고요?

지금 양돈은 금년도에 컨설팅을 한 실적이고요.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3개소이거든요. 어느 분야에 컨설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대상이 없습니다.

예산만 세워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토종잡곡생산은 신양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0만 원 유통보조비입니까 아니면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토종잡곡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소포장재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쭉 다녀 보니까 토종잡곡이 소포장단위가 없어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 토종잡곡 값이 작년하고 금년에 좋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소포장재를 지원해 줘서 토종잡곡의 가격을 향상시켜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유통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토종잡곡이 인제 같은 경우에는 내린천 잡곡이라고 해서 포장단위가 나오고, 내면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팔고 있는데 그런 식의 지원입니까?

예.

소규모로 포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실명제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도변에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거의 고정식에 가깝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간이판매장은 예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변 중에서 가장 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외지분들이 지나가면서 사 가기 좋은 장소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지역적인 선정은 아직...

예, 없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야겠네요?

내년도 피서철을 기준하기 때문에... 짓는 것은 날짜가 며칠 안 걸립니다. 다만 효율적인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읍면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 문서 시행을 해서 대상지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이면 1개소에 500만 원씩 배당을 한다는 것인데... 장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시설이 있던 곳을 정해서 해줘야지... 500만 원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질을 천막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500만 원은 지원금입니다. 50대 50으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이면 신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휴가철을 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이 더 돼서 고정식으로 해서 4계절 농산물판매장 체제로 가셔야지... 휴가철에 우리 지역에서 옥수수나 팔고 감자나 팔고... 하계절 품목만 팔아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4계절 판매점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고정식으로 해서 4계절 농산물판매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좋은 플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플랜에 의해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 홍보, 먹거리 이쪽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정축산과에서 농업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기술센터와 농정축산과에서 힘을 합해서 그런 개발정책이 나와서 운영이 되어야지... 군수님 생각하고 농민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합을 하셔서 판매하시는 분도 잘 선정을 해서... 마을공동판매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대안이 나와야지... 군수님의 생각만 가지고 다 옳다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의 머리 가지고는 시행착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 그림을 잘 그려보라고 해서... 4대명품이 농정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빨리 끝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금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밭농사직불제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과 의미가 틀립니다. 밭농사직불제도 농사를 짓는 곳에 경사도가 있어서 밭농사를 짓는 어려움을 겪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한계농지도 그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이름은 다른데요. 적용이 되는 필지는 거의 경사도가 15° 이상인 곳에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과 중복이 되는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10㏊인가...

예, 10㏊입니다.

그렇다면 밭농사직불제 누락된 부분이 홍봉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밭농사직불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밭농사직불제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준을 중앙에서 정해서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군내에서 산골마을이면서 누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유심히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밭농사직불제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인데, 축산업 등록업무 지원 1인에 1350만 원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는 근무날짜와 1일 임금을 해서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은 며칠 근무하고 임금은 얼마씩 되는 겁니까?

축산업등록업무가 상당히... 내년도까지 끝을 내야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필요해서... 인부사역 한 명을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1350만 원 가지고 1명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 분들이 1년에 근무를 며칠하시고, 임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부사역을 하면 한 달에 23일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4만 8000원 꼴 나오는데요? 우리 군청 내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기술직도 4만 8000원 받는 분이 없는데...

제가 23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공휴일 빼고 해서... 보통 인부사역을 하면 평균 한 달에 23일, 24일 정도 되는데요.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그냥 일반 잡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축산업등록이기 때문에... 전산업무하고 이런 것을... 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잡부 노임 보다 더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많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형평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에 안 맞습니다. 제가 계속 다른 실과도 지적해 오는 사항인데, 보통 일용인부임 최고 싼 것이 2만 6200원입니다. 270일 근무하는 것으로 나오고, 기술직은 3만 원 정도 되는 곳도 있고... 4만 8000원은 아무리... 전기기술자도 그렇고 보일러공이든 이렇게 나오는 것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23일이면 1년에 272일을 근무 하는 것인데...

농정축산과장님, 그게 규정된 계산 산출법에 의해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산출해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노임단가를 저희가 적용해야 됩니다.

4만 8000원이라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4만 8000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 받은 부분이 늘푸름 초음파검사를 잘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초음파검사를 할 때도...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을 받아 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인력을 쓰려고 했습니다만 초음파검사 하는 보조원도 1일 3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3만 5000원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과에서 여비라도 모아서 하자고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너무 작아지면 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여기에서 1350만 원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을 무조건 다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1350만 원을 일시사역인부로 한 번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축산업등록업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푸름한우에 대한 체지방을 측정하고 그런 부분에 보조요원을 한 명을 두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축산업등록업무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축산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등록을 할 때?

예들 들어서 소를 등록한다고 할 때 소에 대한 검사를 다해서 전산입력을 해야만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산을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고학력자를 산출하다보니까 노임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4만 8000원 예산이 책정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1년을 운영해 보시고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재로봉보호지역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매년 3개소씩 해서 입간판을 세워 나간다고... 매년 3개소씩 만들고 계시거든요. 재래봉지역이 지정된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재래봉보호구역 지정이... 이 사업을 한지 한 2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재래봉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입간판을 한 가로 1m, 세로 60cm로 해서 동네마다 세워줬었는데, 이것이 다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내지역이 재래봉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래봉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동네를 확인해 보면, 재래봉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인지 모르고 지정해 달라는 경우가 나와서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네마다 재래봉보호구역 간판이 없기 때문에 간판을 새로 해 달라... 간판이 없으니까 양봉이 들어오고 하니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간판을 만들어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다니면서 재래봉보호지역이라고 입간판 세워 놓은 것을 봤는데, 여기 개소당 30만 원씩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30만 원 들여서 한 간판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눈에도 확 띄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제작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중요하고요.

재래봉보호구역에 관한 입간판은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봉업자들이 그것을 보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양봉업자들이 모르고 들어왔을 때 지역에서 토종을 하는 분들이 항의를 하면서 이 지역이 재래봉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냐고 할 때 입간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분쟁의 소지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명분을 갖느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개소에 30만 원씩 들여서 만들려면... 기왕 제작하시려면 30만 원을 잘 운영을 해서 보기도 좋고 그렇게 잘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치어방류사업 도비확보 문제... 치어방류사업하고 액비분뇨처리시설 5개소가 시달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그 사업은 도에서 국비사업이 될지 도비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거기에 비율을 붙여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요구한 대로... 도에서는 예산이 보통 1개 시군당 3000만 원씩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를 하면 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오면 군비를 비율에 붙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얼마를 세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도비도 금액조정이 되겠지요. 내가 보니까 7대 3이던데... 군비가 7이고 도비가 3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군에서 얼마를 세웠을 때 도에서 30%를 늘려서 지원을 받느냐 적게 받느냐... 1000만 원 세우면 300만 원 가져오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말입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도비가 얼마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비 부담비율을 요구를 해서 추경에서 진행이 돼서 금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253쪽을 봐주세요. 거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영세민을 골라낸 나머지... 영세민 조건에 맞지 않아서 영세민으로 안 되어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집의 3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 교육비... 그러니까 유아원에 다니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얼마씩입니까?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4쪽을 봐주세요. 거기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은 농가에 2개소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1개소에 2500만 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펜션을 짓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짓고 그 전에도 짓고 이렇게 계속 2동 내지 5동을 받아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군에서 부담을 해서 2개소씩 지어라 해서 지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도에서 안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을 봐주세요. 여기 중간에 강원감자큰잔치 홍천홍보관 운영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감자큰잔치축제장에 가보시면 홍천관이라고 각 시군관이 있습니다. 거기 홍천관을 설치하는데 부스비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감자큰잔치에 쓰는 겁니까?

예, 거기에 쓰는 겁니다.

다음 261쪽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사항인데요. 도로변 중에서 조건이 좋은 지역을 5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태까지 한 것이 국도만 중심으로 했지 저 오지... 예를 들어서 서석이니 내촌이니 이런 곳은 안 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했듯이 국도변이라고 안했고 도로변 농산물간이직판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서석이니 내촌이니 그런 촌에도 주겠다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3쪽을 봐주세요. 거기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무,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는데 그쪽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많이 희망하는 것이 호박을 재배하는데 자재대를...

지주대...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은데요. 그런 것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 항목 6000만 원짜리 사업은 고랭지에만 해당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이라고 했어야지 그냥 비교우위 대체작목이라고 하면 뭔지 알아요? 그러면 고랭지에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고랭지에 무와 배추가 과잉생산이 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체작목을 지원해 주면서...

대체작목을 무엇으로 할 겁니까?

농가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오이를 하든지 호박을 하든지... 하여간 어떤 작목이 들어 왔을 때...

고랭지에 무, 배추를 안 하고 다른 작목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랭지 무, 배추 면적이 너무 많아서 농가에 집단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면적을 축소시키면서 거기에 작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재를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가 올해 무, 배추를 심다가 내년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했을 때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지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유리온실에 시설을 보완하는 예산입니다.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아직 정한 것은 없고, 2식이라고 했는데요. 관내에 유리온실을 보면 영세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재미를 못 본 분들이 시설이 망가져 있는데도 시설복구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 본인들의 의지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이 단박에... 태학리 것도 작물을 재배 안한 지 여러 해 됐잖아요.

하기는 계속 하는데 신통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오이재배를 했는데요. 오이재배가...

시설원예가 우리 홍천군으로 봤을 때는 유리온실보다 하우스에 시설해 주는 것이 나아요. 홍천이 찬 지방이기 때문에 겨울에 유류대하고... 늦가을부터... 유류대가 비싸서 경영수지가 안 맞아요. 하실 때 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성과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비닐하우스 내에 농약 무인방제시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수시설을 지원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66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1개소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장소는 미확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잘못하면 돈만 없애고 하니까 장소를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관정착정을 할 때 계약사항이 용수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파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소를 몇 번씩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정을 파다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돈만 낭비하고 물은 안 나오고 하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7쪽 맨밑에 밭기반 정비사업 있지요?

예.

이게 어디입니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세운 겁니다.

거기 밭기반정비사업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어디를 정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선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1개소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개소를 선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우리가 할 때 후보지가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확정을 받아야만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집행을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지요. 나는 여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사하는 대상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몇 개소나 들어와 있어요?

밭기반정비사업이 단위규모가 20㏊ 이상이어야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20㏊이상 되는 지역은 이미 다 되고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20㏊ 이하에 대한 지역에 예산을 투여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도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이나... 현재 논도 남은 곳이 있어요. 홍천군의 것을 전부 미리 조사를 해 놔서 면적별로 봐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든지, 또 지역별로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밭도 그렇고 논도 그렇고... 왜냐하면 앞으로 고령화가 되어 가고 해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논기반조성이나 밭기반조성은 반드시 해 주고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농수로 천리길을 하고 있지만, 자꾸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정비도 안 해주고 농사를 지으려니... 그 전에는 소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소도 없이 기계로 해야 되는데... 정리가 됐어야지... 하다못해 트랙터로 못하면 경운기라도 가지고 가서 하지... 그러니까 홍천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헥타르 별로 이것은 몇 헥타르다... 20㏊다, 15㏊다... 다 조사를 해놨다가 도에다가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도에서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됩니다. 맨 날 홍천 면적만 크다고 하고 농토도 많다고 하지만, 기반시설이 안 되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미리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256쪽에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을 10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10개 마을을 그냥 똑같이 합니까, 등급을 두는 겁니까?

이것은 등급을 정하지 않고 퇴비생산 10개 마을로 해서 각 면별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때 있는데요. 퇴비생산한 마을을 전부 심사를 해서 10개 마을을 100만 원씩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리 단위로?

예, 리단위입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식 원료생산을 공급하는데 4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무슨 품목을 지원하는지요?

이게 이롬라이프라고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납품하는 곳에 비닐하우스를 1000평을... 100평씩 10동을 지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예, 시설비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목탄이나 목초액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를 지원하는데, 무슨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지원하지요?

수출하는 업체들은 물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320만 원...

그러니까 수송비?

예, 운송비입니다.

262쪽에 한계농지에 경제작물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품목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특용작물을 개발해서... 경사도 15° 이상에 경제작물을 심게 하면서 10㏊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작물을 심는데, 무슨 품목을 정한 것이 있느냐 그겁니다.

없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을 하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하는지요?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온저장고나 감자저장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혜농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것도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적정한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 40%, 지원 60%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266쪽에 시설비에 농촌용수개발사업 2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장소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을... 장소선정을 해서 강원도 중장기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금액이 많은데...

두미지구 저수지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