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임남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이 1,224만원, 환경관리 일반 수용비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 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업무추진 3,060만원, 환경 관리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산취득비로 자동차배 출가스 오폐수단속용 캠코더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 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 2,793만 5천원, 환경미 화원 고용보험용 838만 2천원, 환경미화원 산재 보험료 1,7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청소관리 일반수용비 250만원, 정화조청소안내문 발송 89만 3천원, 종 량제봉투 제작비 3,185만원, 환경미화원 피복구 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실 소독 및 관리용품구입비 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재활 용품 및 폐기물수거관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 로 폐비닐 등 유도폐기물 수거보상비 3,000만원, 환경오염신고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재산취득비로 해안면 청소차량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농촌폐기 물처리시설에 전기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으로 4,460만 4천원, 면 침출수 이송처리비로 300만원, 환경행정 프로그램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농촌폐 기물 주변마을 통학버스운영지원비로 1,285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 다. 시설비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20억 1,3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비로 5 억원, 분뇨처리시설확충사업비로 1억 4,000만원, 공중화장실확충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감리비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 업 책임감리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자체사업비 재료비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해충구제약품구입비로 1,500만원, 면 매립장 해충구제약품 구입비로 45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약품구입비로 500만원, 쓰레기소각 로 소석회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농촌종 합폐기물 종합처리장 복토비 1,500만원, 매립장 차수막 보수비 1,000만원, 매립장 가스포집공 설 치비 490만원, 매립장 방류수 압송배관 및 분사 기 설치 690만원, 울타리교체에 1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군 특별회계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비로 2억 5,935 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억 5,935만원 1천 원은 마을하수도운영비, 분뇨처리장운영비, 하수 종말처리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환경 보존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비로 5,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감시대원 피복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양구생태식물 원 운영비로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연료비, 전기 안전검사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구박제전시관 운영 비로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 사업 재료비입니다.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2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시 보상금입니다. 강 원환경감시대 교통비로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감시활동 성과금으로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생태표본제작비 박제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야생조수 재해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4,000만원은 피 해보상금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비로계상하였 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생태식물원 조 성사업비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물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인건비와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산림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인 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인건비로 1억 1,280만원, 산림병해충예찰 조사원인건비로 1,030만 5천원, 취약지 산불예방원 배치인건비로 7,344만원, 마 을배치 산불예방원 인건비로 4,860만원, 숲 가꾸 기 지도요원 인건비로 1,551만 9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 반운영비로 산림자원보호 일반수용비 1,102만 7 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10만 2천원, 읍면 산불비 상근무자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여비로 희망의 숲 및 꽃길조성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예방은 유류 보상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 금으로 꽃길 가꾸기 우수읍면시상비로 32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산불진화장비 구입 1,390만원, 산불진 화 급식비 350만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등짐 펌프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산지이용타당성 구분조 사여비 373만원, 산불진화출동여비 3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도화인 철쭉 지원비로 3,0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상실비보상금으로 숲 가꾸기 지도요원 교육훈련비로 64만 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비로 이장 산불예방 활동예방지원비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로 자생단 체 산불예방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산림조합운영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3,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육림사업비 로 9억 7,657만 2천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5억 5,270만 5천원, 산천종합개발사업비로 6억 8,424만 2천원, 인도보수 사업비로 1,800만원, 인 도신설사업비로 4억 3,435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로 8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발생 취약요인제거사업비로 490만원, 자생식물 식재사업비로 7,081만 5천원, 경제수 조림사업비로 3,873만 4천원, 아름다운마 을 숲 조 성사업비로 6,939만 8천원, 도시 숲 조성관리사 업비로 4,000만원, 관상수토양개량사업비로 449 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비로 5억원, 군부대주변 산사태위험지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자연 휴양림조성사업 감리비로 4,351만 5천원, 산촌개 발사업 감리비로 1,1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육림사업 부대비로 2,180만 5천원,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로 378만원, 산촌개발사업 부대비로 441만원, 임도사업 부대 비로 315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부대비로 95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생식물식재사업 부대비로 61만 4천원, 경제수조림 부대비로 33만 6천원, 아름다 운마을 숲 조성사업비 부대비로 60만 2천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가주 택 나무보일러 설치사업비로 300만원, 산 림농 업육성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육림사업비로 1억 4,3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 비 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3,000만원, 무선 차량국 설치비로 300만원,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 료비입니다. 꽃길조성 재료비 및 인부임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양묘장 운영비에 1,000 만원, 공원유지관리로 1,000만원, 희망의 숲 조성 사후관리비로 4,000만원, 군화 ․ 군목 확대보급사 업비로 1,500만원, 도로변 절개지 녹화사업으로 2,000만원, 토사유출방지 녹화사업비로 2,000만 원,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비로 2억원, 무궁화 유지관리 사업비로 1,000만원, 냉천골 조경사업 비로 1,000만원, 가로수 관리비로 5,000만원, 대 형 조경석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로 산지우량 장뢰묘삼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 니다. 동력전정기 구입비로 50만원, 동력고지절 단기 구입비로 165만원, 기계톱 구입비로 45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산림과 환경에 총예산 계상액은 86억 9,046만 7천원입니다. 작년에 비 해서 46억 5,55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 업비는 환경부분에 소각로 설치사업에 22억원, 공공재활용사업에 5억원, 분뇨처리확충에 1억 4,000만원 공중화장실에 6,000만원 다음 산림분 야에 휴양림에 5억 5,000만원, 임도에 4억 3,400 만원, 다음 산촌개발에 6억 8,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상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경제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위생처리장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예산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 이 하셨습니다. 180쪽 생태식물원 운영비에 대해 서 질의코자 합니다. 생태식물원 운영에 대해서 올해의 실적은 어떻 고 내년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 다.

올해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관람객을 말씀하 시는 겁니까?

네. 운영실적요?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 태식물원에 금년도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2월 19 날 개원을 해서 정식으로 8월 10일부터 유료입 장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료를 했듯이 전체입장객은 1,063명입 니다. 수입은 89만 6천원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는 관람객이 적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원래 식물원은 봄철에서 초 여름까지 관람객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예산을 계상하여 현재 400여 종의 식물종이 있는데 그것을 600여종으로 늘여 서 볼거리를 더 만들고 다음에 계절별로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필수 있도록 개화시 기를 조정해서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 물원지구에 화장실이 없는데 그 시설도 하고 다 음에 시설지구에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 금 올해도 생태식물원 식재도 4,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만 투자할게 아니라 효율 적인 계획을 세워서 생태식물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85쪽에 보시면 산불감시카메라 보수유지라고 하셨는데 우리군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몇 대를 운영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카메라는 두 대입니 다. 아직까지 국도비지원에서 카메라 유지보수비 가 계상이 안돼서 저희가 시설업체에 협조를 받 아서 운영했는데 내년부터 정식으로 유지보수비 가 계상되어 카메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비봉산하고 학조리 뒷산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운영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 27억 1,300만원을 계상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0억 1,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설치기종과 설치장소 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설치사업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 업은 소각시설에 부대된 사업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소각시설 부지에 선별장하 고 파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 재 계획입니다. 남면 폐기물장 내에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할 계 획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저희 위생처리장에 설치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협잡물처리기하고 원심분리기가 노후 됐기 때문 에 보완하는 사업이고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은 현재 생태식물원 식물원지구에 화장실이 없습니 다.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20억 1,300만원 중에 군비부담이 많이 책정된 사유가 뭡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 문하신 대로 폐기물처리사업과 공공재활용 기 반시설처리사업 등 국비부담률이 정해져있습니 다. 국비부담이 30%이고 나머지 도와 군비부담 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많습니다.

국도비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네. 정해져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어 서 군비를 더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율대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설을 하면 폐기물소각장은 완전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투자를 할 때는 다시는 재투자 안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 192페이지를 보면 꽃길조성 재료비 및 인부 임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꽃길조성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꽃길 조성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 길조성은 저희가 양구군경관형성계획이 수립되 어 있습니다. 강원대학에 용역을 주어 수립되어 있는데 이 꽃길조성을 금년도에도 생활체전에 대비해서 2억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가지 조경 등을 했습니다. 내년 에도 제41회 강원도체전에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또 도로변에 잔디를 심을 계획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올해수준에 맞춰서 내년에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이제는 꽃길 조성이라는 것이 일회성 꽃보다는 년중 계속피 고 할 수 있는 겨울을 월동하는 꽃은 어렵겠지 만 꽃길이 봄부터 가을까지 가는 그런 꽃길조성 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꽃길조성이 되어야지 한 때는 잘 피고 한때는 시들어지고 하는 그런 꽃 말고 계속 피어있는 꽃 종묘를 선택해서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꽃나무 중심과 잔디중심으로 꽃길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꽃을 하다보니까 계절별로 틀려서 항시 사철다 나무가 있으면 겨울엔 나무 라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앞으로 도민 체전을 대비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군에서 그런 꽃을 능력이 부족해서 또 시기적으 로 시간이 없어서 외지에서 꽃을 구입해온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는 양구 군 자체 화훼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도민체전에 그 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문의코자 합니다. 1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억 5,900만원이상 예비비로 산정해 놓으 셨는데 기타 회계전출금이라고 하니까 부분별 어디에다 대비해서 쓰실 것으로 계획을 하시고 예비성격을 두셨는지 그 내용별로 구분해서 말 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수질회계로 전출되는 돈입니다. 여 기에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7,765만 7천원 다음에 분뇨처리장운영비로 1억 1,946만 1천원, 하수종 말처리시설비로 6,223만 3천원이 투자되겠습니 다.

그것으로 추가 지출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비비 로 세워두셨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것이 분뇨처 리시설부분에 세워져 있던데요?

매립장만 되어있고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경제도시과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이것은 수계기 금에서 전체사업비에 70%가 부담이 되고 군비 는 30%만 부담이 되는 30%부담금입니다.

수질개선쪽 경제도시과에서 더 세밀하게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거기서 보고가 됩니다.

네. 그렇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를 참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산림농업육성으로 해 서 민간보조금으로 되는가 보는데 500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 1,0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상 당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데 민간이 1,000만원씩 투자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 질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요?

손종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농업육성은 2004년도의 경우 팔랑2리 마을회에 서 선지더덕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덕씨만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아 직 마을회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림농업육성이라고 하니까 산쪽에다 파종을 해서 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경우 도솔산 영림단에서 산지 더덕재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건 사업체는 선정되지 않았 다는 말이죠. 다음 1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수보호판 설치라해서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나무를 처음심고서 지주목을 말하는 겁니까? 보 호판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종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군에 전체 가로수가 29개 구간에 10,421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내3개 구간 에 984주가 있는데 가로수 밑에 가로수 망이 있 습니다. 거기가 맨땅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판 을 설치해서 흙이 장마시라든가 해서 흙이 튀어 나오지 않고 시가지 보호를 하기위해서 보호판 을 설치하는 겁니다. 철판이라든가 플라스틱판, 신축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그냥 심어놓고 일반 잔디를 주 변에 설치하다든가 해도 될 텐데 2억씩 이것을 들여가면서 보호판라는 것을 잘살고 있는 나무 에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나무주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가로수보호 되고 시가지 경관도 좋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육이 잘 되고 있는 가로수를 말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17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에 부서운영비중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다음에 환경관리 수용비에 운영업무추진비, 환경관리업 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위생처리장에 영향을 끼칩니까?

네. 이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과에 인원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생처 리장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수질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지금 전출 시킨다고 해서 2억 5,900만원을 전출시켜놓고 이 것은 경제도시과에서 설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지금 보니까 꽤 많이 환경산림과 소 관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위생처리장이 포함되어 있는거죠?

네.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묻습니다. 거기 인건 비관계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인건비는 저희 위생처리장하고 시설관리팀 다 음에 경제도시과에 마을하수도관리팀이 있습니 다.

묶어서 세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묶어나서 특별회계관리를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은 환경산림과에서 하시고?

경제도시과 자체에서 마을하수도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 다.

분뇨처리장인건비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게 확실하게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서 일반 환경산림과로 들어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구지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우리 위생처리장도 있고 또 우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40여개소의 마을하수도가 있습니 다. 그 업무를 경제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자기네 예산에 세워서 넘겨버 리지 왜 환경산림과에다 갖다 놓고 일은 그쪽에 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 서 말씀드리는데 그 영향을 물은 것은 이게 봉 급이나 인건비 같은 것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부서별로 환경산림과에서 관장한다는 것 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께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신문한장 보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말씀을 드려서 도민일보라는 지방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한번오고 안 왔다 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거 아니냐 그 영향력이 안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엔 그래서 제가 몇 년 을 두고 별거 아닌 신문한장 주는 걸 가지고 얘 길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실천하기 힘든지? 지 금 영향력을 준다고 했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위생처리장에 줘야할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하 나도 안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라고자 하 는 것은 이렇게 지금 예산적으로 이원화되어있 는 상황을 단일화시켜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여기가 영향 을 입어 예산은 다 세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산이 가주지 않는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네. 이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분리는 특 별한게 없는 것 같고 제가 운영을 철저히 해서 어려운 조건속에서 근무하시는 위생처리장 직원 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진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바쁜신 의정활동 중 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행정추진에 대 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 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끊임없 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기술 센터운영에 농업진흥과와 농촌개발 지원과 2개과의 예산으로 전년 82억 1,700만 6천 원보다 9,543만 5천원이 증액되어 83억 1,544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2억 4,274만원, 도비 7억 5,262만 6천원, 군비 53억 1,306만 9천원으로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정기획예산을 3억 8,776만 1천원, 특수개발작물로 6억 9,739만 3천원, 축산진흥으 로 11억 2,042만 3천원, 농촌인력육성사업으로 2 억 8,439만원, 농업경영사업비로 2억 1,322만 2천 원, 소득작물개발비로 17억 9,769만 2천원, 생활 개선비로 1억 7,360만원, 가공유통으로 1억 4,176 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농정기획 인건비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인건비로 1,110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34페이 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1,260만원, 기타일반운영비로 3,553만 7천원 235페이지로 넘 어가겠습니다. 전국쌀품평회 참가수용비로 10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으로 670만원, 강원감 자큰잔치 농산물홍보관 운영으로 10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 종합적 인 운영비로 3,150만원이 236페이지로 넘어가겠 습니다. 농정시책추진으로 400만원, 농업진흥과 추진비입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건설운 동추진 여비로 200만원, 농업개발업무 추진 60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센터소장 운영 목으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사 기진작을 위해서 105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보 다 상당히 많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도에는 1인 당 8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예산지침상 실과소와 사업소에는 3만원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수시책업무추진비 로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이 것도 과에 대한 것입니다. 농업진흥과, 농촌개발 지원과 3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 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 사에 대한 보상비로 농업인교육 및 농정시책참 가 보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과 목은 농어업인교육, 농정시책설명 세미나참석 각 종행사 실비보상 등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서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농업인직 접지불제에 따른 운영비 즉 우편료가 되겠습니 다. 4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와 쌀생산조정제에 따른 의무이행점검여 비로 94만원과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 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8,858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비로 농가 들한테 직접지불하는 것으로 2,492 ha 에 13억 161만 6천원, 쌀생산조정제 이것은 ha 당 300만 원씩 휴경보상주는 것으로 18억 6,178만원이 계 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농촌민박시설 확충사업 랏지팬션 4동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찰옥수 수 명품화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했던 사업에 대하여 도비사업으로 종자 및 비료 지원사업을 금년에 도에서 새로신설함에 따라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2개소는 학조리에 2년차 사업과 마지막년도 3년차 사업, 신규로 1개소를 더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마을 로 2개소 4,800만원을 계 상하였고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은 금년도에 하고 있던 목탄, 목초액, 키토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 재지원사업은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생물제조장 비는 신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미생물배양기 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오리농법 쌀생산단지는 저희가 8 ha 씩하고 있는 도시책사업 3년차 사업 으로 960만원을 계상했고 건강생식원료 생산공 급사업은 채소류의 친환경농산물을 건강원료로 쓸 수 있는 것을 하는 사업으로 신년도에 신설 된 사업입니다. 2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 력방제장비 시범지원은 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 으로 5대를 계상했고 농약안전장비지원은 방제 복을 금년도 1,230벌에서 신년도에는 230벌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비호맥종자대 지원은 금년도 사업그대로 60 ha 를 지원하겠고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보존사업 중 청정양구 햅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4 kg 짜리 포장박 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육묘은행 지원사업 은 육묘은행은 금년도에 2개소를 했었는데 시설 을 이용하기위해서 저희가 2,6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정보화마을 장비지원은 컴 퓨터 5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상을 받은 5개마을에 대해서 컴퓨터 1대씩 사주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개발 대책비는 쌀수입개방 등 FTA 등에 대처하기 위 해서 금년도 10억원에서 5억원을 늘린 15억원으 로 계상했습니다. 농촌민박시설확충사업도 저희 군자체사업으로 도민체육대회, 농촌관광 등을 대 비하여 자체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운영 특수개발사업비로 2004 년도 예산 5억 8,794만원 보다 6억 9,739만 3천 원으로 18.6%가 증액된 10억 945만 3천원이 편 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작 물개발 인건비로 뽕밭관리 인부임 300만원을 계 상하였고 원예특작지도 일반수용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으로 시설 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외 13개 사업으로 먼저 버 섯재배사 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1동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과수류 자가가공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백합 종구지원사업은 금년 도 170,000구에서 300,000구로 늘려서 7,500만원 을 계상하였고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은 1ha 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자고 가스 제거장치 지원사업은 처음 신설된 사업으로 100 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 은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양액시설 등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신년도에 새롭게 된 도군비 사업 입니다.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 작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은 3,000만원을 계상하 였고 인삼친환경재배는 저희가 인삼하는 농가한 테 인삼을 심기 전에 미생물발효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215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농가 자립기 반 시설지원은 100평형 하우스로 1 ha 미만 농가 한테 저희가 하우스를 100평형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신년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농장제 지원사업은 10만달러 이상 수출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 고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원예농가한 테 즉 고추재배 등 건조시설을 하기위해서 22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 원사업은 농약을 치고 농약통에 잔류농약이 남 아서 그것을 다른 농약을 쓸 때 거기다 물을 섞 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 농약통을 개량해 줘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자재지원 사업으 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계농지 경제작물지 원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 업 재료비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뽕밭관 리 재료비로 360만원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300만원과 뽕밭관리 재료비라 해서 저희 가 퇴비, 일반비료, 예초 등을 사용할 금액입니 다. 하단에 친환경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미 생물 발효기와 곰취, 고사리 등 산채단지를 조성 하기 위해서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 한 세부사업계획은 신년도 사업이 결정된 다음 에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축산진흥 사업비는 11억 2,042만 3천 원으로 2004년보다 3억 6,895만 5천원이 증액됐 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중에는 파로호 살리기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전체 3억 6,8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이 증액됐습니 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로 가축 방역 구제역 인부임으로 525만원, 가축등록업무 지원인건비 1,35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축수산일 반운영비로 2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준비물제 작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 상금으로 내수면어업단속 선박임차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수의 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 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어업전문지를 공 급하기 위해서 60만원을 다음 재료비로 가축예 방약품구입비로 6,200만원, 강원한우 예방백신구 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입니다.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상종묘 매입방류 이 사업은 아래에 있는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과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름이 상이합니다만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은 신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1,742만원을 계상하 였고 가축방역시술비보상 이것은 접종비용입니 다. 8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외 3종으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송 아지 안정사업으로 778만원, 한우인공수정료지 원, 가축방제단 운영에 대하여 1,890만원, 광견병 예방 접종시술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그 냥 했었는데 시술료를 주는 것으로 신년도에 처 음 계상된 사업입니다. 민간이전분으로 노후선 즉 어업인들이 쓰고 있는 모터보트 엔진을 교체 해주는 사업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구어망 보관 시설을 8,640만원, 파로호 살리기 지원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2억 5,000만원 중에서 부 잔교 등 여러 가지 파로호 살리기 사업지원으로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부잔교 시설지원으로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없었는데 과거 파로호쪽 물이 빠졌을 때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소양호쪽에만 했었는데 파로호쪽에 하기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직매장 지원사업은 내수면 어가들이 생산 된 것을 팔기위해서 매장을 처음 만드는 사업으 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양장 시 설지원으로 2,000만원, 강원한우 초음파진단기외 2종은 임신판독기하고 체중계를 합쳐서 4,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축산분 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사업은 1,400만원 모돈갱신 사업 150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은 채 밀기 20개하고 2단계상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조 사료 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준비했 고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시설지원은 5,91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발효 촉진제 이것 은 페낙이라는 가루제품인데 이것은 분뇨 탱크 넣는 것입니다. 23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육기 축산물생산 시범목장육성 사업은 신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4,03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도 목장주변 즉 축사주변이 지저분 해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6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 전으로 금년도 사업을 시작했던 한방토끼를 생 산확대하기 위해서 2,750만원 계상하였고 한우종 축등록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육성사업비는 2004년도 3억 7,914만 8 천원보다.... (테입교체) 감액된 2억 8,4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 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인력육성 일반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 회, 농업인 학습단체 경진대회 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새해영 농교육교재로 670만원을 계상했고 4- H 회원 정 보지지원,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 건강토양 보전 농경지 폐비닐수거운동 100만원, 농촌지도 자 농업인신문 보급 18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농업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 해서 37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해외연 수 가기위해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 이지입니다. 농업기술만남의장 운영재료비는 관 내농가들을 현장교육시키기 위해서 50만원을 계 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 육비 지원사업으로 1억 6,132만 6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영농 벤치마킹을 하기위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상설교육급식 및 견학보상으로 160만원, 이것은 저희가 품목별 로 영농교육을 시키는게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토마토, 딸기를 시켰고 현장견학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모 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건강토양보전 농경지 폐비닐 수거운동 이것은 도사업으로 금년도 처 음 하는 사업으로 2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비로 750만원, 새해영농교육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학 교 4- H 과제활동지원으로 2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440만원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은 출산했을때 대리영농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9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 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4- H 회원 기초영농 지원은 900만원, 영농 4- H 시범영농지원은 일반 4-H 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350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재산취득비 앞서 말씀드린 농어기술의 날 현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기위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해서 현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도 농업연수관 입교교육생 급식비 부담입니다. 농민들을 교육보낼때 저희가 급식비 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3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인건비 농업경 영 사업비 2004년도에는 9,729만 3천원 보다 1억 1,592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1,322만 2천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로 농업경영 및 목표관리 D/B 구축 보조인부임으로 64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검정실 인부임으 로 660만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여기에는 토양 검정실운영,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등이 있는데 여기에 1,15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 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경영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수리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가경영 컨설팅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농업컨설 팅 업무추진 여비로 170만원, 농산물표준소득 조 사여비로 60만 3천원, 다음 재료비로 식량작물우 량종자 비교시범사업,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 농작물생육 및 관찰포 운영,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비, 토양검정실운영 재료비로 1,43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 비입니다. 국가보증 벼종자보급종 채종포 운영으 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 상금으로 농업인정보화교육 급식비, 농업인정보 화교육 강사수당, 농가경영컨설팅 보상,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 선도자 교육훈련은 신년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농민들이 컴퓨터 등 정보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여비로 30만원 등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 다. 소득조사농가 보상금은 저희가 소득조사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묻고 조사하면서 이에 따른 사례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농작물병 해충 관찰포운영 보상금으로 40만 5천원 앞서 말씀드린 선도자 활동비 30만원은 교육보내는 여비이고 이것은 농가들을 다니면서 정보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농가컨설팅 지원으로 1,120만원, 민간위탁금중에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저희가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가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벼종자 64,800kg 을 공급하고 있는데 20 kg 포대당 5,550 원씩 차액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79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량참 깨 기계화 재배시범사업 신년도 처음하는 사업 으로 파종기, 예초기, 선별기 등을 지원하고 친 환경농업도 신설된 사업입니다만 친환경농업기 술 보급단지 운영 IPNM 이란 것은 작물에 대한 영양관리와 병충해관리를 통합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한 1,600만원 계상하였고 병해충 생물 학적 방제시범사업을 하기위해서 900만원을 계 상하였다. 인터넷 화상작목반운영은 금년도에 4 개소에 설치한 화상으로 농민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4개소 480만원을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해충밀도조사용 동력흡충기 1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벌레를 손을 이용해서 매미체를 잡고있는데 자동으로 빨아들이는 흡충기를 구입하고 위해서 100만원 을 계상하였고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 장비구입은 사무실에서 경 영상담을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외부에 나가서 상담하기 위해서 노트북컴퓨터 1대를 220만원에 사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으로 금년 2,500만원이 섰는데 3,000만원으로 올려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원, 노후 공구 100만원, 기술교육시범포 운영 재료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교육장 시범포 는 안대리에 있는 시범포를 말하는 것 입니다. 다음 소득작목개발 분야입니다. 소득작목개발분 야는 17억 9,760만 9,200원을 계상하였는데 7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감액된 것은 제가 과목경정에서 오는 10억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증액이 많이 안돼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현장기 술개발 인부임으로 529만 2천원 계상되었고 새 기술실증시범포 운영인부임 아까 말씀드린 안대 리 시범포에 고정인부임이 여기 7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계 일 반수용비로 100만원 다음재료비에서 새기술실증 시범포 장비재료비는 저희가 실증시범포에 하우 스를 1억 들여서 새로 짓습니다. 1억중에서 갈라 놓은 사항인데 재료비에 1억이 들어가 있고 현 장애로기술개발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지원은 저희가 해안에 가공용감자를 재배하 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차액으로 22,500kg 에 대해서 kg 당 120원씩 차액보상을 하 는 사업입니다.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 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새기술실증 시 범포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5,500 만원이고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 이것은 접경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안쪽에 하려고 하는 연구시설지원사업이 4억 5,000원이 계상되었고 특화작목육성촉진 시범사 업으로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은 못 세웠 습니다만 금년도 농업기술센터가 종합적으로 운 영한 특화작목분야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사업을 받았습니다. 아직 상은 안받 아왔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장개 폐사업으로 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1,200만원, 느타리버섯 비닐멀칭재배시범사업으 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축산유해환경해소는 축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 해서 선풍기라든가 가스빼내는 기계들을 설치하 는 사업으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장비구입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사 업으로 농업대책비가 이 항목에서 10억원이 있 었는데 저희가 15억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소득 개발작목에 있던 것이 농정기획분야로 쉽게 말 씀드려서 농촌개발지원과 소득개발계에 있던 10 억원이 15억원으로 증액되면서 농업진흥과 농정 기획분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 야쪽이 아까 많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이 금년도 5억에서 10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분야입니다. 생활 개선에서의 인건비로 뽕잎채취인부임으로 150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농촌여성교육 수용비, 생활과학 장비 등으로 160 만원, 일반보상금중 농촌여성교육강사수당으로 15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뽕잎제품가공업체홍 보지원은 저희가 현재 뽕잎으로 하는 업체가 2 개 있습니다. 막국수하고 뽕잎찐빵이 있는데 신 년도에 새로운 업체를 하나더 해서 이분들에 대 한 간판 등을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 조사업중 농촌사랑 마인드함양 교육 재료비는 저희가 농민에 대한 것만 했는데 소비자들에 대 한 농업교실 또 이분들과 교류행사를 하기 위해 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위에 말씀드린 농촌사랑 마인드함양 교육지원으 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 급식 및 현장 견학을 하기위해서 15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업인건강관리 실 운영비 지원은 금년도 저희가 7개소에 대해 서 13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해 드렸는데 저희가 7개소 중에서 찜질방이 없는 곳은 100만원 찜질 방이 있는 곳은 150만원씩 저희가 운영비를 지 급하기 위해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으로 농촌노인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노 인회가 결성되어있는 노인회를 중심으로 처음하 는 사업인데 교육도 시키고 문화에 대해서 교육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고 농촌전통테 마마을 조성사업은 신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 업으로 농촌체험 다음에 농촌의 환경개선을 위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 치사업은 농경지부근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3개소를 하기위해서 1,2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여성능력개발 전문 교육 재료비로 5개 과정에 교육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육성재료비로 200만원, 식용뽕잎분말상품화사업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로운 뽕잎가 공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신년도에 새로운 뽕잎가공제품을 하나 해 서 앞서 말씀드린 3개 업체에 뽕잎제품을 하려 고합니다. 다음 끝으로 가공유통관리에 대해 말 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 450만원, 도농간 농특산 물직거래 운영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양구쌀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저희가 추석때 홍보를 위해서 쌀을 구 입해서 판촉활동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준비했고 정월대보름맞이 농 특산물 판매행사 차량임차로 7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150만원 여비계상을 했고 다음 보 조사업 중에서 여비로 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 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수출을 하는 업체 즉 작목반, 업체당 500만원씩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6,760만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신년도에 처음도입 되는 사업입니다. 민 간자본이전으로 물류표준화사업은 박스의 규격 화라든가 빠렛트란든가 농협차량상자 등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616만 6천원을 계상하였 고 농특산물 품질보증제도는 푸른강원마크를 획 득하면 박스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푸른마크를 획득 한 농가는 4개 농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 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3,100만원이 계상되었 는데 이것은 농산물산지유통에 저희가 2004년도 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감자를 선별하기 위한 시설을 보강지원하기 위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 도 사업예산 83억 1,644만 1천원에 대하여 설명 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만 묻고 자 합니다. 올해 센터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김근수입니다. 신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총 예산은 83억 1,64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는 있는 데 지금 환경산림과하고 센터하고 차이가 엄청 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공업군도 아니 고 또한 상업군도 아닙니다. 농업이 우리군을 주 도해 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예산이 각 실과마다 농업에 대한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양구군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보 면 농가가 2,188세대에 6,19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농업공무원으로 재직 을 하면서 도나 사업분야를 많이 관여하다 보니 까 의원님이 알다시피 해안면 같은 경우는 특별 하게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는 2개단지가 6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구에 비례해서 춘천시라든가 화천군, 인제군에 비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관광분야라 든가 이런 분야에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도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보거나 앞으로 양구군이 지탱 해 나가려면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야 한다고 본인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 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까지는 예 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 업분야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업에 종 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총력을 기우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우리양구군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농업분야인데 관광분야에는 투자가 많이 되면서 농업분야에는 투자가 얼마 안돼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농업 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 하여 농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봅니다. 우리군이 농민들이 없다고 하면 우 리군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으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우리농민들을 주 축으로 양구군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 의코자 합니다. 250페이지 양봉시설 현대화사업 은 과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사업입니까?

네.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양봉시설확대 사 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도와주시는 건지 아니면 토종꿀에도 예산을 도와주시는 건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양봉시설현대화 사업은 양봉만 하고 토종꿀에 는 지원이 안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단 계상 이라든가 자동채밀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현대화시설은 토종에 적합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군에도 토종꿀을 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들였습니다. 이상입 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토종꿀농가에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신 바와 같이 민박관계가 여기에 3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0동을 짓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기술센터 말고 각 부서별로 민박육성차원은 많이 했는데 사후관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얘기 인데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우리 방 산지역 169대대에서는 병사가 피부병이 있다고 해서 이 자체를 민박쪽에서 옮긴 것으로 한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허가제도가 업체는 월 별로 계속해서 소독을 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 서 검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 기 때문에 민박쪽에서 옮겨진 것으로 예상을 하 고 상당히 꺼리는 입장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 금 관광쪽에 시설을 해놓고 소득을 보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투자된 곳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물론 도민체전만 목표로 한다고 해도 사후에 적 지 않은 손해를 끼칠 것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 다라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2004년도 예산때에 양구도축장 문제를 거론했으 나 해당 조합에서 관심 밖으로 돌리면서 손익계 산에 급급한 나머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쪽 에서도 검토를 했으나 적자라는 원인으로 시설 생각을 안했는데 최근에 화천과 양구가 합병하 고 앞으로 인제군쪽의 군납이 어느 업체하고 계 약이 됐는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3개군을 합쳐서 도축장 하나의 운영은 가능하다라는 예상을 해 서 최근에 도축장부지를 3억이상을 주고 양구축 협에서 입찰보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을 기획실에서 계획하기 전에 알려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뒤에 알려졌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 군수님 께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조합에서 부 진하게 하는 바람에 시행이 안됐는데 이 문제를 참고하셔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 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최고급으로 기술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시 설원예 고기술육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예라 고 하면 대부분 예상은 합니다만 주로 무엇을 고급기술로 명칭하는지요?

이것은 기존하우스시설에 농사를 편하게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기술이라고 하는겁니까? 채류관계를 기 술이라고 하는겁니까?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시설을 기술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243페이지를 보면 시설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시책사업비가 2억 7,000만원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1개소를 어디에 지원해 주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겠습니다. 시설채소 수출전문단지는 아직까지 사 업자는 확정이 안돼 있고 이것은 비닐이라든가 양액시설, 하우스내에 들어갈 수 있는 단지를 육 성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사업자는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수요조 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자 선정을 한다는 말 입니까?

네. 이건 도에서 도비시책사업으로 내려왔기 때 문에 군에서는 그 도비에 맞춰서 군비예산을 채 워 희망자을 조사하여 2005년도에 실시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은데....

네. 도비부담률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책정이 돼야 내년도에 할 사업 계획만 있는 것으로 보고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 어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해놓고 사 업자선정을 한다고 예산산정을 하셨다고 하면....

대부분의 도시책사업은 4계절수출채소 생산단 지라 해서 도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선진지견 학을 가서 이런 단지조성이 좋겠다 하여서 4계 절 생산화단지에다 접목을 하여 실시하려고 합 니다. 현재 사업내용은 비닐온실이라든가 육묘 장, 양액시설, 선별시설, 저장시설을 희망하는 농 가들을 조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장조사도 하고 견학 도 한다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1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개소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섰다고 판단됩니다.

1개소라는 개념은 단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희 망하는 곳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 직 확정이 안돼서 1개소라고 해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를 보면 민간자 원보조에 친환경 산채재배단지조성을 내년도 시 책사업으로 7,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산채재배단지조성을 할 건지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곰취축제에쓰고 곰취단지 아니면 해안면 같은 경우는 산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 니다. 그 단지에 순수군비 7,300예산을 세워서 현재 되어있는 곰취단지라든가 해안에 산채재배 단지조성을 하려고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곰취재배농가를 더 확대시켜서 이런 사업을 하 시겠다는 예산을 여기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 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농업쪽으로 가기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 은 것은 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해왔습 니다만 물론 얼마 전에 뽕잎 막국수가 전국식품 대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만 우리지역에서 뽕잎가지고 소득을 올리기 위 해서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쪽 으로 예산투자하는 것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투자를 하시지 말고 지금 이 예산 7,300만원가지고 지금 투자하 는 분야에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 고 싶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를 보면 수산물직매장 지원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수산물직매장 은 우리지역 어디다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직매장은 현재 파로호에서 화천댐 물이 빠져서 어민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민과 지사님의 대화의 시간에 이 관계를 지원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민물고기를 잡으면 팔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회센터를 설치 해서 어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상리지구에다 설 치하려고 부지는 확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봄만 되면 빠른시일 내에 추진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촌계원들이 수산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 예산대비 농정기획예산이 4억 9,6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원인은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비를 작년까지는 내년도 쓸 것을 미리예 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사정되는 부분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6억을 내년 년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농업인들 교육 및 농정시책 참가 보상비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 습니다. 행사시설 보상금에 대해서는 감자큰잔치 행사, 한우경진대회, 농어민농민단체교육, 4- H 회 원 농촌사랑실천, 농어민학습단체 등 농업인선진 지견학에 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7,700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5,000만원밖에 안섰 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하다보 니까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 고가 끝나면 위원님한테 이 관계를 건의 드리려 고 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 및 각종행 사 참가지원금 2,6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과 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인단체는 농촌개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농촌개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말씀을 좀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앞 으로의 농정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구군의 정착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체결이 1994 년도 되어 진행해 오다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년부터는 쌀수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고 있 어서 농민들이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 리농업소득에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6.9% 라고 지금 통계에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쌀로 인 해서 식량을 자급하는 자급율은 27%에 불과하 고 만약에 쌀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라고 하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쌀의 경우는 22%를 자치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쌀이 농업소득재 원 자체가 45%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는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 안입니다만 80 kg 가 마당 17만 40원 에서 그것이 하락되면 차액만큼 보상을 3년동안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농 민들한테는 안심이 됩니다. 현재 가격에 물가든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비료값이나 농약값이나 유료값이나 이런 것을 인상했다는 요인을 반영 하지 않고 현 가격을 놓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 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데 그나마 그것을 금 년도 기준해가지고 17만 40원을 가지고 3년동안 은 해주겠다.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안해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전면적으로 말씀하시는 논농업직불제 등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 런 얘기를 하지만 실지적으로 그것이 농민들한 테 주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겁 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만 40원에 대해서 3년동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 라 하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과장 님한테 따져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께서 생각하시는 농업정책은 쌀개방에 따라 앞 으로 노력을 해보시겠다는 하는 그런 소신 있으 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중앙부처에서도 쌀 협상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선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농업진흥과장으로써도 판단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제가 특별히 말씀 드릴 수 없다기 보다는 제가 이 자리 말고 제가 다시 사무실에 돌아가서 이런 내용을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떨지? 죄송합니다.

네.

신명철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시면 국외공문원 연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연수비가 19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떠한 나라에 나가는 국외연 수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본 위원 보았을 적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서 1명이 아니라 2 ~3 명이 나가서 배워가지고 와 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2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뽕잎제품 가공업체 홍 보지원이 있습니다. 300만원이고 다음에 269페이 지 하단에 보시면 새로운 뽕잎가공제품 개발지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식품 개발하는 쪽에도 홍 보까지 동일 지원하시는 건지 별도지원하시는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을 체육대 회 및 각종행사 참가 지원금을 사회단체보조금 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다 했어야 했는데 지금 또 하 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추가질의는 농산물산지유 통센터운영을 보면 현재 취급품목이 감자 단일 품목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유통센터활성화 를 위해 투자되는 예산반 영은 현실에 적시하 지 못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추가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겠습니다. 2005년도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방안 으로 현재 군지부에서 총괄관리하기 위해서 수 요처 알선이라든가 검수, 정산, 포장, 디자인개발 은 군지부에서 하고 양구농협에서는 산지유통센 터운영을 작목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대 암농협에서는 납품을 전담하여 해안에 감자라든 가 여러 가지 품목을 내년부터 총괄해서 관리하 는 방안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3,100만원은 집진시설이라해서 감 자에 먼지가 나는 것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가지 품목만하시지 마시고 농산물이라면 거기다 저장할 수 있고 유 통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면 다 포함하여 운영하 는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들였습니다. 이 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현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5 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 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 설명으로써 일반회계입니다. 226쪽 하 단을 보시면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73억 8,238만 8천원으로써 작년대비 86억 2,082만 3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감액 내용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 정주권개발사업비 3억 7,986만 8천원, 오지개발사업 1억 7,248만원, 농업용수개발 9억 6,000만원, 도로관리자체사업 비 24억 8,000만원, 군도정비에 28억 3,0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29억 6,076만 3천원 등 으로 하락됐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 정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인 골재반출증수불원 일 시사역 인부임으로 84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 다. 213쪽입니다. 사회개발비는 80억 6,744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4,320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농어촌생활도로 확포 장사업에 2억 9,333만 3천원, 군인아파트주변 환 경정비사업에 1억원, 군부대진입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 업에 4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억원, 정 주권개발사업에 3억 2,013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 며 오지면개발사업에 11억 8,152만원과 발전소주 변지역 지원관리특별회계 군비부담금으로 9,945 만 6천원, 개척지구도로사업비에 38억 8,300만원 과 개촉지구 도로사업 감리비로써 2억 4,000만원 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경제개발 비로는 93억 646만원으로 전년대비 77억 7,844만 7천원이 감액편성 됐으며 세부항목별 편성내역 을 설명 드리면 밭기반정비사업에 11억 3,413만 6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1,636만 5천원, 밭기반정비 사업감리비에 6,2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 반운영비로써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627만원, 건설행정일반수용비에 349만 2천원, 희망의 다리 전기료에 300만원과 국내여비로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1,140만원, 건설행정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건설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일용인 부임인 수로원인건비로써 3,171만 9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3,200만원, 위험도로개량사업에 3억 8,800만원, 군도와 농어 촌도로 차선도색비 8,000만원, 방화사설치비로 5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16억원과 농어촌정비사 업이 26억원, 하천관리일반수용비로 240만원, 소 하천정비사업에 4억 2,727만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비로 20억 4,2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3억 3,100만원, 재난상황실운영 수용비로써 224만원, 재난상황실 근무자 당직비로 1,401만원, 방재계획서 및 재난관리계획서 인쇄 비로 352만원, 재해상황 자동음성시스템관리비로 296만원, 재해위성전화료에 360만원, 재해표준행 동 메뉴얼 제작비로 176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 기술자문단 운영에 228만 4천원과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600만원, 설해대비 염화칼 슘 구입비 650만원, 수방자재구입비 300만원, 자 연재난피해 조사장비 구입비로 350만원, 재난관 리기금으로 3,543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 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렸고 이어서 200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6억 532만 3천원 으로 전년도 보다 3,93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 다. 세부항목별로는 융자금 이자수익은 64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202만 3천원, 융자금원금 회수 수입은 4,482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소 양댐주변지역 지원금에 4억원, 화천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은 1억 1,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 니다. 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9억 9,456만원으로 전년보다 8억 6,257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 부항목별로는 소양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국고보 조금이 2억 3,31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111만 2천원이 도비보조금이 7억 6,146만원으로 각각 증액됐습니다. 362쪽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 로써 사회개발비 예산은 15억 6,656만원으로 전 년보다 8억 6,431만 1천원이 증액됐으며 세부항 목별로는 보조사업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시설비로 3억 8,956만원, 소양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6억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화천발전소 주변 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에 6,000만원, 소양강댐 주 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로 4억원, 화천발전소 주 변마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억 1,200만원 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 비에 3,3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건설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 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재 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설명에 앞서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근거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봐와 같이 금년도 까 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 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운영하 였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지난 3월에 재정된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해대책 기금 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 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금운 영현황은 2004년말 현재액으로 2억 4,612만 3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본 기금은 2005년도에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기금예치금 회수수입 예산액이 2억 4,612 만 3천원이며 지출예산액은 재난기금으로 통합 되는 기금전출금 2억 4,612만 3천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28쪽 수입계획과 29쪽 지출계획, 30쪽에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2쪽에 정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으로 3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은 2004년말 현재액 5,494만 7천원이 조성되었고 2005년도 당해연도 수입액은 2억 9,195만 4천원 을 계획해서 2004년말 현재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3억 4,690만 1천원을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써 총 세입액은 3억 4,690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 9,195만 4천원 이 증액됐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2억 9,195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2억 8,32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 부항목별로는 예탁이자수입이 1,039만 7천원, 기 금전입금으로 법적적립금 3,543만 4천원, 재해대 책기금 통폐합에 따른 기금전입금 2억 4,612만 3 천원 등 총 2억 8,1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은 2005년 만기예치금으로 5,4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지출계획 은 수입계획 전액인 3억 4,690만 1천원을 예치금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6쪽에 정립기금운영 등 명세는 유 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재난 관리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 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소 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 다. 이 사업은 어떠한 지역에 환경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동면지역에 농 어촌생활도로 포장사업 일부와 상무룡 2리에 주 민들이 지원했던 선착장진입로 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환경정비사업은 우리양구군에 여 러 곳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내 년에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한군데만 예산을 편 중해서 하시지 마시고 여러군데 눈을 돌려서 환 경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217쪽에 보시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 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지역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인지 답변 주 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총괄적으로 사업비 예 산만 편성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대상지구는 년초 에 현지를 조사하든가 아니면 각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제가 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군의원님들 이 읍면 현장답사를 할 때 제가 돌아본 결과 타 읍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해안지역은 경지정리는 해놓고 아직까지 도 경작로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업이 치우쳐져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들 어서 여쭌 겁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공이 똑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9쪽을 보시면 희망의 다리 전기료가 300만원 소요되는데 이 희망의 다리 야간조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다리는 양구관내에서 양구읍 시가지와 고대리쪽으로 뻗어가는 희망적인 다리라는 효과 적인면도 있고 모든 교량은 조명시설을 갖추면 서 조형미를 겸비하는 교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 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설치 하는 교량은 조명시설을 해서 조형미를 갖추도 록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희망의 다리는 군의 행사 양록제, 도솔산 전적문화제 등 각종 행사때 조명을 밝힘으로 행사의 효과를 더욱 높 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양구 군의 행사를 할 때 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 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평상시에도 켜있을 때 가 있기 때문에 전기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습지조성을 하여서 밤 에 주민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면 불을 켜는 것 을 이해하겠는데 아직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들 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구군이 행사가 있다고 할 때는 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행사가 없을 때는 예산은 얼마 안대지만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 셨습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222페이지 보면 군 도정비사업에 1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은 어느 지역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16억과 농어촌도로정 비사업에 26억 전체적인 사업비로만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있고 세부사업 대상지구는 내년 초 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확정추진 할 계획이 있 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되어있지 않고 그냥 군도정비 사업 16억,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6억 이렇게 계 상만 하신 겁니까?

잠정적으로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어디 하 겠다라고 잠정적으로 돼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 업대상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할 계획이며 현재 잠정적인계 획은 방산면에 송현 ~ 이목정간 비포장구간이 있 습니다. 이 구간하고 죽고리에서 군량리가는 일부 굴곡 부분을 계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구요. 농어촌 도로는 광치진입로하고 석현리에 석현리 ~ 심포리 간에 농어촌도로 구간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한 것 외에 의원님 건의사업이라든지 소규모 농촌도로 포장해 달라고 하는 사업은 이 예산엔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지정한 그 곳만 이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네. 이건 순수한 종전에 양여금지원사업으로 했 던 사업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기 때문에 일반마을진입로라든가 농로 이런 것 은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추진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장답사를 나가면 마을안길포장 이런 것이 의원건의 사업 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 마을안길포장 의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2005년도에 지금까지 건의한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217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거기에 보면 밭기반조성사업비 예산이 11억 이상 서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은 2004 년도부터 내년까지 2차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녀 대상지 는 양구해안 오유리 이오지구로써 수해면적은 55ha 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13억 9,700 만원정도 되며 금년도에 2억 1,580만원정도가 투 자가 됐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일부와 관정개발 일부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속사업이여서 지금 마무리가 안돼서 계속한 다는 말씀이십니까?

마무리가 본 사업이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년차사업으로 예산을 도에서 배정하는 사 업입니다.

작년에 한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 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도 사업은 창리지구라해서 금년봄에 마무 리가 됐습니다.

작년도 사업부터 금년까지 한 것은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됐죠?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안 이오지구로써 금년가을에 착수를 해서 내 년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어딜 했다고요?

창리지구입니다. 아! 작년 밭경지 정리는 해안 만대지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곳에만 집중투자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 어 보는 겁니다. 이건 연속사업이 아니라 따로따 로이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할 때 5 ha 씩 하는건데.

50ha 이상입니다.

위워 작년에도 50 ha 고 금년에도 50 ha 를 해서 100 ha 가 되는데 이것을 대규모라 해서 한쪽에다 집중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세히 검토하여서 읍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225쪽 중간입니 다. 설해대비 염화칼슘대비인데 이건 금액가지고 논하는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과거처럼 모래를 뿌려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사업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염화칼슘을 작년 재작년서부터 모래에다 섞어서 뿌리고 하 니까 잘 아시다시피 차량에 손실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에서 모래를 뿌릴 수 없고 먼지가 나는 곳이면 불가항력이겠 지만 저희 같은 지역은 염화칼슘을 덜 사용하고 모래쪽으로 대처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염화칼슘을 씀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손실은 엄 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향하는 쪽으로 검토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을 바랍니 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염화칼슘은 가급적이 면 사용을 안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대한 바퀴라든가 또 차 량차체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 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불가피한 경우는 모래만 가지고 빙판이 녹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 운 지역은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교통소통에 원 활을 기하고자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를 사용하고 염화칼슘량을 줄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00포입니다.

네.

엄청난 양인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섰더라도 다 쓰라는 법은 없으니 까 시내쪽 같은 불가피한 쪽으로만 사용하시고 변두리 쪽은 사용을 덜 하시는 쪽으로 방법을 대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 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