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5명이며 현원은 640명으로 2004년 11월 22일 현재 15명이 결원이며, 결원인원은 신속히 충원하여 인력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6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5, 6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조직원과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사 사전예고제 시행은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예정일 5～7일전 인사요인, 시기, 기준, 규모 등을 청내 게시판을 이용 전직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인사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면평가제 시행은 금년 1월부터 승진대상자 선정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3회의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로연수 파견근무제 실시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1년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에 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인사예고제 및 다면 평가의 지속적인 실시로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방5급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심사승진 의결과 일반승진 시험에 의한 방법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부터 24개단체 970명이 수도권 아파트 농ㆍ특산물 직 거래장터 운영과 도ㆍ농간 자매결연, 친환경 농업 현장체험, 농산물 생산현 장 견학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및 민간ㆍ사회단체의 교류활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상호 생산적인 교류활동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공직자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으로 행정기능 전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으로 47개과정 116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으며, 중앙단위 교육으로 79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공직자 교양강좌 개최는 지난 11월 10일에 한국방송대학교 백삼균 경영학 박사를 초빙하여 핵심역량 경영과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이란 주제 강연 실시와 12월 3일에는 임내현 고검장을 초빙하여 우리는 21세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선진군민의식 함양 특별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국외선진행정 연수로는 3개팀 58명이 유럽,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행정서비스, 문화관광분야 등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달 하순경 충북대 강영길 교수를 초빙하여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교양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외연수는 전직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실과소장들이 일선행정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해결해 나가고자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과소장이 담당 읍면을 매월 정기적으로 출장하여 현장 확인된 건설, 도로, 교통, 환경, 농산, 관광, 민원분야 85건 중 58건은 해결하였으며, 2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간부공무원의 현장근무제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범이장들에게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코자 금년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0월에 모범이장 40명을 선발하여 2박3일 일정으로 동해안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12월 정례 조회시 재무행정에 공로가 많으신 14명의 이장님을 선정하여 군수님의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이장을 계속 발굴 표창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은 관내 전 이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상호간 화합하고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 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산하 전직원과 그 배우자 생일에 경축우편카드 980매 발송과 장한일꾼상과 모범공무원, 분야별 시책 유공 공무원 표창 8명 매주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대리근무제 운영과 관련 3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휴직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시 직원들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7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신단련과 직장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건강의 날을 운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동호회 활동 지원과 공무원 자녀에 대해 농협장학금 8명을 선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리근무제의 지속 운영과 명절 및 연말 불우공무원 위문,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 발로 뛰는 간부 발굴 표창 등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지역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운용기금 1억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학생 18명, 고등학생 134명 등 152명을 선발하여 상ㆍ하반기 장학금 1억 1,51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진흥기금의 철저한 관리를 기해 나가겠으며, 군 관내 소재 학교 우대와 더욱더 체계적이고 공정한 장학금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정액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월 18일에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4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39개 단체에 2억 9,0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료관시스템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의 전면 시행에 따라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ㆍ폐기, 공개ㆍ활용 등 문서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기록물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고 및 행정정보 공개 창구 기능의 자료관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아직 청사 및 인력 형편상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관 시스템 구축 준비를 위해 기 구축한 자치단체 견학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체별 시스템 비교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전 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청사가 증축되면 운영요원과 공간을 확보하여 전산실, 행정자료실, 전산화 작업장 등을 갖춘 자료관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자원관리와 규모별 적정 편성운영으로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위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 자원관리는 현재 155개대 9,8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실적으로는 신규 편성자부터 4년차까지 2,077명에 대해 기본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2회, 군단위 시범훈련 2회와 마을단위 시범훈련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망 관리는 4개망에 8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편성은 15개대 4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 지원은 출동수당으로 9,100여만원과 자녀장학금 1,200여만원 피복구입비 1,700여만원을 지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의 자원관리 철저와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방위교육 불편 최소화 및 편의시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홈페이지 자료개편 및 기능 보강 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 및 각종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기관 우수홈페이지 선정 제도' 기준에 의거 기존 컨텐츠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대외 홍보 역량을 갖춘 홈페이지로 구축ㆍ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E(전자)-카달로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순소식지, 관광안내 책자, 특산물 홍보물 등 웹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중국어 홈페이지 개발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향상시켜 대외역량을 강화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대해 수시로 자료 업데이트와 컨텐츠 보강, 개별사이트 재구성 및 보완작업으로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포탈시스템 및 DB 구축으로 안정적인 DB관리와 컨테츠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원-스톱 정보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전자정부 구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군청간의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중화하여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읍면간 전용회선 속도를 증속하여 호적, 주민등록 등 전자민원의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컴퓨터 156대, 프린터 36대를 구입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으며 군-읍면간의 전자결재용 전용회선 13회선을 512Kbps(키로바이트퍼세크)에서 2,048Kbps(키로바이트퍼세크)로 증속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 시켰으며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암호화장비 등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모든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 차단을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송장비의 라우터(교환기), 백본(전송망고속도로), GIGA(초고속)포트 전송카드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직원에게 배부할 PC 20대분 3,240만원을 추경 확보하여 보급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실시간 감시관리 장비(NMS) 구축사업을 12월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노후화된 행정통신 시설에 대하여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 통화품질을 개선하여 원활한 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교환기 예비부품인 국선카드외 2종을 구입하여 장애에 대비하고 있으며, 읍면 디지털 키폰교환기 교체 및 구내통신망 공사는 화순읍, 이서, 동복, 동면 등 4개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우기철 낙뢰로 인한 장비 파손 및 통신두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8개소에 정보통신 접지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화순읍사무소에 초고속 다중화장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키폰교환기 교체를 2004년에 이어 2005년에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북면 등 5개소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대민원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우리 군수님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되어 있 습니까?

오늘 행사 때문에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개인 의원들한테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어제도 참석을 안 하시고, 오늘도 참석을 안 하시고, 의회를 어떻게 경시하는……앞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지금, 과장님, 의사담당계장, 김빠지는 어떤 회의……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의사과장은 장모상을 당해 가지고 못 나오시고, 전문위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어제부터 참석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 오셨습니다. 지금 일선 읍ㆍ면에 방송이 됩니까? 면에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 치부부터 공로연수를 시행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 전라남도도 신문에 보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군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 의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군수님을 찾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무관 이상은 1년 하는데 6개월까지는 공로연수를 시켜도 1년 되는 것은 본인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 강진, 해남 저쪽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로연수를 폐지하고 있어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IMF라든가 이런 어려운 시절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로연수를 억지로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직을 30년, 40년 하다가 어느 직장에서 1년전에 '너 나가서 놀아라' 이건 너무 고통스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앞으로도 공로연수를 계속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찾았어요. 여기 실과장님들 아무리 답변해보았자 군수 의지가 아니라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금 공로연수제도가 폐지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6급이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6급이하는 퇴직이 58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58세면, 58세에 나가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이라도 근무하게 해야지 말입니다. 1년전에 '너 나가서 쉬어라' 이건 너무나 공직에 대한 혹독한 맵니다. 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 공무원 현장 행정 강화' 그래가지고 계수적으로는 85 건설 분야가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한번 줘봐'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출장복명도 없냐' 없다. 그러면 이것 허위공문을 작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수가 나왔다는 것은 간부공무원이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나갈랍니다' 라고 하는 출장복명서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전의원님 전화를 받고 답변을 잘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어제 답변을 잘못해 드린 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간부공무원 현장 방문제는 매월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금년의 경우는 1월과 8월에는 특별한 사유 때문에 활동을 못했습니다만 매월 한 실적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실적과 일치가 됩니다. 어제 제가 확인을 별도로 했습니다. 현장 출장은 지금 주로 읍ㆍ면에 행정담당 읍ㆍ면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애로건의 등 현장 민원업무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읍ㆍ면을 다녀오신다든지 혹시 실과장님이 못나가시게 되면 소속과에서 일반 6급 또는 7급 공무원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읍ㆍ면의 상황을 청취해가지고 와서 복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무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차례씩……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받아봅시다.

예, 자료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카드화 되어가지고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액이 4억 3,300만원 나왔는데 이것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지금, 그 관계는 작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 구분을 하였는데……

그러니까요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지금 제가 금년도 1월에 업무 보고시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께서 '4억 3,300만원이란 돈이 기준액이다' 라고 이야기 하길래 이것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시ㆍ군에 시달 되고 있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4억 3,300만원입니까?

상한한도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예산확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문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엉터리……과장님!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은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4억 3,300만원 그 관계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은 보면은요? S=D+35B/100,000+15×A+36P/100 그러는데……A가 지금 무엇인고 하면은 지자체 면적입니다. 786.62㎢이고, B는 직접년도 당해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1,627억 1,2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년도 6월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75,753명이었어요. D는 34만원, 이 계산을 해보면요. 이 편성지침이 이거 한도가 어는 정도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자,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지자체단체장들이 기분 좋은데는 많이 주고 나쁘게 한데는 안 주어버리니까 이렇게 기준을 해서 해라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내려 보냈으면, 이런 정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따블을 한다든지, 이 편성지침에…… 그런데 본 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한 번 계산해 보실랍니까? 내가 지금 드릴게내가 다 계산해 왔으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6배, 7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 고자 하는 편성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나온 예산편성지침으로 2004년도를 정하고, 거기를 보면 금액이 명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해 왔고……

제발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4대 의회가 들어와서 보니까 한 4억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3억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세워주고, 1억 7,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올렸어요. '3억 7,000만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또 해 주었어요. 이것이 모토가 되어가지고, 아! 이보다는 기준액을 더 많이 잡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가 4억 3,300만원을 쓰지 마라. 뭐, 금년도 이 앞전에 과장님, 앞에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4억 3,300만원 기준액이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 공문은 의회에 내놓는 공문입니다. 이것?

예!

근거가 없고, 어떤 기준이 없어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 요. 이것 생각해보고, 야! 기준액이 이것 맞는 것이냐 계산도 해보고, 의회에 대한 대비를 해서 내야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

그 관계는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한 번 직접 확인을 거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 계산지침에 의하면, 이 계 산대로라면, 금년도 예산이 약 6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기하고, 내년도 예산에 참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공통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데 대단히 잘 합니다. 한시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우리 정보화 사업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농번기, 농한기때 교육용 컴퓨터가 있다면 각 면에 순회를 하면서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인터넷 정도는 ……군에까지 오라고 하면 안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각 면마다 일정을 잡아서 해주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200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의 수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또 행정의 수장이 무슨 일로 참석치 않고 있다. 하는 것을 군민들이 모른다면 과연 이런 행정과 의회가 위상이 설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순군민들의 여론이 그럽니다. 지금 화순군 의회에 건의서를 보내도 그 건의서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화순군 의회가 의장단 사단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여론도 있고, 행정 도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 비슷하게, 개인 비슷하게 간다는 여론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200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화순군민에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수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도 알 수 없다. 이런 자리에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장이 없는 자리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퇴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9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맨 밑에 줄에 5급 승진시험 임용방법 및 변경 시행이라 쓰여 있습니다. 지방5급 승진에 관해서는 우리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5급 승진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꽃입니다. 이것이 정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이야기꺼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승진임용방법변경시행 이렇게 쓰여 있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고 지금 변경시에는 시행된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비교를 만들어 주시고, 심사승진의결 5할, 일반승진시험 선발 5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승진의결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내부 규정이 있는 것인지, 또는 심사표가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발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선진행정 연수를 했는데 3개팀 48명 계획에서 실적이 3개팀 53명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 많은 체험을 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이 명단 한 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추진을 해서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명단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과장님!

6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이 ……639명이죠?

639명입니다.

현원은?

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은 자꾸 변동사항이고, 매일매일 변동이 되 는 경우도 있고……

현원이 얼마예요? 작성한 날까지 해서요?

640명 보고되었습니다.

640명, 그래서 앞으로 11명을 더 모집한다고 그랬지요?

앞으로 충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655명을 정원을 채우겠다.

예 그렇습니다. 정원범위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추가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관리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일정한 통제의 범위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요를 다 충원 하려고 하면 사실은 아직도 30, 40명 외의 정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현재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정된 정원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 생각은 보정정원까지 다 채우겠다 그 말이죠?

다 채운다는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고

보정정원이 670명이죠?

최소화 시켜서 운영을 해 나갈란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손해 봅니까? 이익이 무엇이고, 손해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 관계에 따라 불가피한 인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충원이랄지 정원을 늘리는 현상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화 시켜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표준정원하고 우리 표준정원이 지금 639명이잖아요인원을 이렇게 보정정원이 670명이고, 현원이 640명이고, 정원이 655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50명까지 올림으로 해서 득과 실을 구분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득과 실이 무엇이냐? 득은 방금 말씀 하시는 행정편의 주의에서 일을 많이 도와주겠다.

행정편의 주의라기보다는

행정을 많이 도와주겠다.

행정편의 주의라기보다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대급부는?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에 대한 교부세 산정을 해서 교부세를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표준정원이 기준입니다. 지원기준 액수가 그러니까…… 표준정원을 넘어서 보정정원을 인정 해주고 있는데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5%로 범위 안에서 보정정원을 허용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보정정원을 합하면 670명의 정원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경우는 가급적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655명으로 정원관리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지금 현재도 655명 중에서 결원이 15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니까요우리가 득과 실만 내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다른 시ㆍ군 예를 보면은요.

다른 시ㆍ군 이야기 하지 말고, 득과 실만 이야기 해 주시라니까요?

우리 군은 최소화 된 개념이고 다른 시ㆍ군은 보정정원을 오바해서까지 운 영하는 시ㆍ군이 상당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관계도 그런 개념에서 비율을 따져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최소화 시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2000년도에 과장님이 저에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2000년도에 정원이 623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602명이었어요. 2003년도부터 늘어납니다. 2003년도에 639명입니다. 602명, 607명이던 것이 2003년도부터서 639명으로 늘어납니다. 2004년도에 650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600명, 602명, 623명일 때 토목직을 읍ㆍ면에 놔두고 기술센터 인원들을 각 면에다 두고도 운영이 되었어요. 그것을 전부 중앙 집권주의로 인상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서도 또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정원이 639명인데 정원이 655명이 되면 16명 플러스……우리가 지금 공무원 교부금을 2,700만원 정도 계산해주잖아요.

현재 지금 현정원이 639명 아니겠습니까? 현재 현원은 640명 관리를 하고 있고 한명이 오바되는 개념인데 지금 저희들정원 655명 관계는…… 지금 기획실에 혁신분권개발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관계하고, 읍ㆍ면 단위의 토목직이 이번에 특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그 인원을 보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행자부나 도를 경유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방제인력이라든지 재난대기 인력이 읍ㆍ면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보충해서 채우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은 어찌되었든 간에 방금 우리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맞는 논리는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운영자체를 인원관리는 최소화시키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채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근무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경찰이나, 모든 교육이나, 이런 일반 행정이나 근무 희망자가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도를 경우해서 각 시ㆍ군에다 희망자 요청을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희망지를, '우리군으로 오실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요'라고 각 시ㆍ군에 공문 낸 적이 있느냐고요. 없지요?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아니 됐습니다. 없지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것을 받아서 희망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행정 경험도 있고 더 유리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특채해 가지고 와서 보면 마음에 안 맞으면 사표를 내고, 그러면 또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이것을 했을 때,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군수님이 꼭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준정원에서 정원으로, 보정정원에서 그러면 교부금이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군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옛날에 620명, 602명 607명 이렇게 하다 2003년도부터 639명, 2004년 655명 이렇게 숫자가 한 50명이상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그 티오를 다 메워야 하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가령 특채를 하려면, 일반 시ㆍ군에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데 특채 해 가지고 막 놔두면 쌩탱이들 기본교육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공백 생기죠? 행정은 기술성이 아닙니까?

우리군의 현상만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고 전라남도 전체적인 공통사항이 되 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우리 입장에서도 상반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쓰고 있는 재원을 다른 시ㆍ군에다 누가 줄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역혁신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혁신계가 도는 4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7급이죠? 6급입니까?

6급, 7급 이렇게

6급 하나, 7급 둘이죠? 3명이 있는데 지역혁신이 얼마나 군 행정을 지역혁신 할런가? 참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 인원 3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평 같은 곳은요. 표준정원이 510명에서 513명이라니까요. 3명만 늘어났어요. 진짜 명군수 진짜 군정을 위하는 명군수라면 표준정원에서 다소 몇 명만 불리고 짜임새 있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 이 다음 몇 년 후가 지났을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한 군수라고 평가 받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함평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본 기억으로는 표준정원이 530명이고 그곳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늘려나갈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639명중에서 현재 운영은 640명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 요. 현원은 지금 현원 자체를……

그러니까 앞으로 모집을 한다면서요. 15명을……

그리고 불가피하게 전 시ㆍ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지만, 읍ㆍ면에 방제인 력, 재난대비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인 시ㆍ군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공통사항이여도, 그전에 있던 그 멤버를 다시 일선으로 내려 보내면 되잖아 요.

이렇다저렇다 하기가 어려운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 있지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군 전체적으로 45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셔서, 그런데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위원회 수당이, 차라리 이것도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 관계는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집행현황 2003년, 2004년도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집행현황 2003년, 2004년도 것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14페이지 전통 문화유산 보존사업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월, 2월 동절기에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교부결정 관계 때문에 항상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상 저희들이 늦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늦게 교부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앙에 건의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사항입니다. 도곡온천 온천공개발관계로 김정기씨,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식회사 도곡온천수

도곡온천수 분쟁은 끝났는지 아니면 분쟁중인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재판 중에 있는지요?

지난번에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지금 김정기씨가 가지고 있는 온천공 2호공을 별도로 해서 2호공은 저희들이 국유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땅 소유자로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소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2호공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했지만,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온천공은 저희들 것이고요. 시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했어요.

화순군 소유라고 하면 우리 것 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2호공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5개공은 자기 것이고……

화순군 소유라고 하면

전체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개입한 것은 건물이 늘어나고 여 관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온천수가 부족해서 군유 온천공을 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공이 있는데 6개공도 도로에 선을 깔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고 주식회사 온천수에서 관로비용을 내면 어쩌느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협의 중인가요? 재판 중입니까?

아니 그것은 재판중이 아닙니다. 2호공만 저희들이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이 없도록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곡온천이 11공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가

지금 저희들이 14호공까지 파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에는 개인 소유가……

폐공이 있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6개공입니다. 우리가 2개공 갖고 1개공은 우리가 파고 있고, 나머지는 폐공입니다.

경제적으로 온천수가 1일 300톤 이상 나와야 한다든지 온도가 25℃이상이 된다든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온천공도 있고, 경제성이 있는 온천공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개나?

경제성이 있는 것은 2개공이 있고, 저희들은 경제성이 있는 것은 320톤, 우 리는 600톤, 그래서 920톤 온천공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것은 2개공……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톤 가지고 있습니까?

2호공이 300톤, 3호공이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소유하고, 개인소유하고 같이 이렇게 한 시설물을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라인이 틀리게 되었습니까?

라인이 틀립니다.

라인이 틀려요?

저희들이 관로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관로공사를 쓰고 있고요. 온천수는 별도로 라인을 쓰고 있고요.

시설물은 그러면 거기서 저희한테 매각을 한다고 그럽니까?

시설물은 매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 관로를 사용하도록 종 용을 했는데요. 관로비용을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온천수 값을 올리자 그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다면서……

2호공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2호공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것은 우리 온천공이기 때문에 …

시설물은 그쪽 것이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문팔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온천공 소유문제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쪽 분야를, 왜냐하면, 김정기씨하고 자꾸 법적분쟁이 있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고 그러는데 현재 온천법이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온천공을 소유하도록 중간에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을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해주었잖아요.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임대는 우리가 쓰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법적분쟁이 되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군유공온천을 개발함으로 해서 각종 언론에서 언론은 김정기 입장만 두둔한 겁니다. 온천공 소유자를 밥그릇을 빼앗았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마치 우리 군이 개인의 어떠한 재산을 침해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김정기씨가 가지고 있는 도곡온천수가 갖고 있는 공이 몇 개 되지요. 그 중에서도 쓸만한 것, 경제성이 있는 것은 2개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군하고 법정 소송 중에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씨가 소송문제를 그런데 이런 문제도……

취하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이런 문제가 주위에서 정확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도곡 가면 마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을 하고 개인재산을 침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온천공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합니다만, 도곡온천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몇 사람이 징역을 갖다 왔습니다. 구속되었어요. 그 사람 말을 빌리자면 마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면 몇 사람이 징역을 갖다 왔어야 할 것 아니냐? 재판을 하고 소송을 했으니까? 고발을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그 이론으로 보면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정기씨를 잘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온천공 등록문제 때문에 저 보고 만나자고 몇 번 이야기해도 저는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면 잡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 번 만났어요. 만났더니, 우리 군유공을 사달라 개인온천공을 사달라 손을 떼고 싶다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좋다 정당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사드릴 수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좀 더 진취적으로 빨리해서 마무리 한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군유공 2공을 파가지고 현재 2억 8천 얼마가 들었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2003년도 1억 3,800만원, 2004년도 1억 8,500만원을 외형적으로 수입을 했으면 이미 전라도 말로 봉이 빠졌습니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3호공이 진행 중에 있지요. 3공이, 그런데 1공은 성공 단계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2공은 아직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업자가 부도를 냈다는 말도 있고, 이것이 자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군유공을 팜으로 해서 그 부대 효과는 막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도곡온천수는 개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온천공을 못파니까 도곡온천에 물이 적다는 소문을 내서 투자자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군유공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물 공급을 하니까 지금 몇 개의 숙박시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공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에게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천공 매입한다고 해서 작년에 1억 편성된 것 있지요? 명시이월 되었지요?

사업비, 그것도 저희들이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페이지에 사업비, 도곡온천 22억으로 국 비가 11억, 군비 11억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요.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11억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까지 해서 하는데, 군비가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도 군비로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 좌우간 우리 같은 의원들도 도곡개발 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이 되도록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제가 지난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 때 우리 실장님에게 운주사 관광개발 계획 은 자꾸 운주사를 배제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광특구 이 부분을 신청했는데, 이것을 계획수집 할 때 문화관광과까지 포함을 해서 수립을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 자체적으로 합니까?

협의를 하지요.

지금 화순군에 오지 말라고 해도 가장 많이 관광객이 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주사 쌍봉사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번에 특구지정신청 재검토라고 실 장님께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특구재지정신청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운주사권 자체가 그런 관광특구로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맞고 그것을 안 시킨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협의 오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십 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16쪽, 홀로사는 노인 67명, 경로식당 무료급식 206명, 거동불편 노인 60명, 노인복지시설 35명, 영산노인전문요양원 55명 이 명단대로 전주소, 현주소 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14쪽입니다. 공설묘지에 관련해서 지난번 의총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사항입니다만, 2004. 2.23 ～ 2.24일까지 선진장묘시설 견학을 하셨는데 담양 광양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는 안합니다만, 가정복지계장하고 실무자가 갔습니다.

2004년도에 여기에 관한 예산이 서 있습니까? 2004년도 본예산!

예산은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현지 본예산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큰 사업을 집행부에서 2004년 2월 23일부터 추진하시면서, 10월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23일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으면, 2003년도에 보고를 하시던지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일단은 장소선정 그리고 공모, 후보지산정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설명, 후보지 답사, 투표, 후보지입지선정, 지난번 소도읍 육성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함평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함평군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군민들, 주민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시는지, 최소한 우리 화순군도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의총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방법 자체가 후보지답사, 투표, 이런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4년도 집수리 사업 실적 읍ㆍ면 대상자, 12페이지 중증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읍ㆍ면 대상자, 16페이지 지역시니어클럽 사업 63명 대상자 명단, 19페이지 여성자원봉사 예산지원현황, 회원명부 2002년～2004년도 사업완료보고서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님!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 시설 말입니다. 후보지선정 기간을 4개소 정도로 하고 2004년 12월 30일, 12월 31까지 있는데 30일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4개소 정도를 여기서 발표를 해주실 수 있어요?

내부확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확정 후 수일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이런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월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에 이런 것이 밀실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설치예정지를 공모할 때도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돼요. 도저히, 그러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공개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날 가서 어디어디 가자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고 밀실행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한테 4개가 되었든 5개가 되었든 그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306명 외에도 군민들 대다수 여론이 조성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부지 후보지를 빨리 공개하는 것이 낫다.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절차가 상당히 재밌어요. 인사말하고 사업설명하고 그날 후보지 가고, 투표해서 후보지입지선정을 해버린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중앙 국회에서 말한 것 같이 어떻게 보면 강행처리 날치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공개를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남은기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님!

영산재가노인 복지원 입사 년 월 일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알아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별로 말씀이지요.

개인별로,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등 4개 실과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