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종률 의원 발언
병진
박병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관은 예산안 490쪽과 5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세입 상황은,
병진
박병진위원장
세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볼
물어볼임종식위원
사람 없으니까 쭉 읽고 가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490쪽.
성수
김성수위원
임 위원 님 저는 봐야할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요.
중에
나중에임종식위원
얘기 혀 나한테, 내가 할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4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 이 18억7백2십4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1억9천3백6십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에 수당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38명에 대한 수당 이 되겠습니다. 491쪽에서 497쪽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 관리 인부임, 실증시험포 운영 및 연구활동을 위한 인부임으로 1억1천7백3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에 조직배양실 운영보조 인부임하고 쭉 저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넘어 가도 되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질문 없으면 계속 설명하십시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497쪽부터 499쪽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2천6백2십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유인비 하고 총액 예산 , 다음 장에 국내 여비 ,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를
여기를김성수위원
잘 봐야돼요.
새해
새해임종식위원
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이면 영농 교육하는데 오신분들 점심을 드리는 것인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5천원씩,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5천원씩이 되겠습니다.
전에
전에임종식위원
보면 빵 하나씩 주고 마는 것 같은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점심식사를 5천원짜리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예산 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499쪽부터 501쪽까지는 일반 보상금 으로 4천5백4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하고 중앙단위 교육 참가자 보상 , 4-H회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교육에 참가하는 농업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생활개선회를 기술센터에서 운영하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상
항상임종식위원
보면 조금 새로운 주부들 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파급이 커지고 하는데 한번씩 가보면 행사할 때 보면 오라고 하도만 가보면 작년에 본 얼굴이 금년이고 재작년에 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다 그런다 그말여, 이런 부분은 조금 그분들의 성의는 좋지만, 다른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주부들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H 중앙단위 교육 가는데 참가하는데 무슨 보상 비가 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들 중앙단위에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비용을 조금 줘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보상 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이 보상금 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 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육가는데 보상금 은 아니지, 지원금이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의 표현이 잘 못 되었습니다.
예를
예를임종식위원
들어서 2박3일이면 2박3일에 대한 숙박비, 식비 이런 걸 계상했다는 얘기 아녀, 보상 비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 을,
종률
김종률위원
493쪽에요.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상담소에 한분씩 근무를 하고 있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제가김종률위원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농번기에는 한사람으로서 좀 미흡하잖아요. 보수 나가는 인원이 거기 몇 명치 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한분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또 심부름 하는 사람 한명씩 있도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공익요원이여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률위원
그 농번기에는 저희면 같은데는 40개 마을인데, 그 소장이 출장 나가면 와서 상담을 못한다는 그런게 작년부터 쭉 지적을 해 왔는데, 평소에는 한사람으로서 한다고 하지만 농번기에는 한사람 정도는 더 배치하는 것이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전체 38명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나가 있는 분들하고 농번기 때는 전직 원이 현지 출장체제로 그렇게 운영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각 읍면 상담소 운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에 있던 건물이니까 거기에서 혼자 상담 운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각 면에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니까 같이 어느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소장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다. 전혀 갔다가 농촌이라는 데가 한번 갈라면 맘먹어야 가고 농번기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출장을 갔는지, 어디가서 고스톱을 치는 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농업인 상담소장들을 면에 배치하는 문제는 농업인들하고 저희도 대화를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상담소는 좀 흙발로 가고, 논에 있다가도 바로 갈 수 있는데, 면에다 자리를 해 놓으면 흙묻는채로 가기도 복잡하고 해서 우리가 상담소는 면에다가 배치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인원이 직원이 숫자가 넉넉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 3명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농민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 그 말여, 그리고 기 상담소를 혼자 운영을 하든,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을 보조로 하나 붙이든 간에, 방금 소장 말씀하신대로 농사철에 잠바만 입고 물신 신고 가는 데가 상담소 아녀, 그러면 땀 흘리고 가서 찬물이라도 가서 먹어야 하는데, 우리가 늘 이런 걸 사다줄 수도 없는 거고, 정수기 하나쯤 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왜 그걸 안올려, 뭐라고 자주 하니까 컴퓨터는 해 놓은 것 같도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정수기를 저희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수기
정수기임종식위원
해 놔야 돼요. 찬물은 와서 시원하게 먹고 가게 만들어야지,
종률
김종률위원
상담소인데, 상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아까 말씀대로 농민들이 일하다말고 가서 없으면 다시 돌아오는 상담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담소가 되어 버리는 그런 예가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게 저희 면뿐만이 아니라 13개 읍면이 다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해볼 때, 농번기에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한사람은 출장지도를 하더라도 또 찾아오는 농민한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갖춰져야 제대로 상담소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501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501쪽 하단부터는 보조사업 비가 되겠습니다. 501쪽부터 506쪽까지 일반운영비 5천7백4십2만5천원은 지도사 개인별 연구 보고 서 작성과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산학협동 심의 회 운영, 상설교육 및 연구모임 육성지원, 새해영농설계 교육비 등 15개 세부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513쪽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부담금 이고만,
병진
박병진위원장
513쪽 말씀이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507쪽 지금 제가 설명을
아서
알아서임종식위원
하세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507쪽부터 508쪽까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천1백5십7만원은 실증시험포운영,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새기술실증연구활동 재료구입, 농업인 정보화 교육, 노인지도마을 교육, 여성농업인 교육, 농업기계교육 훈련지원 사업지원, 4-H과 제지 원, 농산물 가 공전 문기술 습득교육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해외연수에 한명 예산 을 올렸어요? 이것도 부담금 이고만, 우리 지도소 직원이 몇 명인데, 연중 한명, 다른데 또 어디 연수 계획 있나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국비지원에 대한 게 있고요.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예산 으로 이렇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예산 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국비지원해서 1년에 한명씩 보내는고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청에서 1년에 한명씩 9십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런
이런임종식위원
부분도 한명보다는
병진
박병진위원장
참고로 연수원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전부 예산 이 되어 있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기술센터가 무슨 힘이 있어야, 한명이라도 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저희가 시상금을 타서 편성을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해서 7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노력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9쪽부터 511쪽은 일반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2천9백3십6만5천원은 농업인 상설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보상 , 새해영농설계 교육, 또 외부강사 수당 등 8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2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5백만원은 4-H하고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품목분과 교육비로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성수위원
국도비이니까 넘어갑시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512쪽에서 513쪽에 민 간사 업자본 보조사업 비는 2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성수위원
다 국도비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514쪽 하단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514쪽부터 516쪽에 자체사업 재료비는 7천9백8십9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농기계교육, 4-H회원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증시험포 운영재료비, 생활개선 교육재료비, 지역농특산물 가공부재료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16쪽과 517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4천1백5십2만원은 향우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방향 전환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혁신을 위한 용역비 하고 감자, 변산 자생란 이런 조직배양과 지역 농특산물 가공시험을 위한 연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변산 자생란은 해마다 하는데 얼마나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란이 상당히 증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2007년까지 하는데 금년에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살려놓은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그리고 실력배양을 위해서 다른 품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과장님 지역농특산물 가공 시험연구, 뭔데 6백만원밖에 안 섰어? 뭐하는데 6백만원 가지고 2가지나 하겠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 젓갈류라든가,
형인
김형인위원
뭘 연구하는데 6백만원 가지고 하냐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거든요. 이것은,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2가지가 무엇무엇여?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젓갈류 하고 있어요. 젓갈하고 뽕나무 종류. 내년부터 뽕 관련 해 가지고
형인
김형인위원
뭘 시험연구 한다는데 2가지나 하는데 6백만원 든다는데, 이 돈 가지고 해낼까 걱정이 되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다른 쪽에도 예산 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쪽에 좀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형인위원
젓갈하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뽕 관련 해 가지고,
형인
김형인위원
팔선주처럼 엉터리 같이 해 가지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잘 하려고 하는데 3백만원 가지고 하겠냐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재료비이니까요. 또 다른 부분에서 예산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있습니다. 금년에 사야 되고요. 내년에 또,
형인
김형인위원
뭘 하나 만들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17쪽 하단에 시설비 3천8백7십5만원은 아름다운부안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꽃묘를 보다 생력적으로 생 각하 기 위한 베드 설치와 자생화 시범포 설치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기술센터 수도관 교체하고 화장실 정비를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용역비 1천9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 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를 앞으로는 친환경방향 쪽으로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길가 합니다.
센터
기술센터김형인위원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용역비 여?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가
부기가임종식위원
잘못 되었잖아, 용역이라는게 어느 사업을 위해서 사업용역을 주어서 하는 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따고자 하는 것은 ISO 14,001이라고 하는 친환경분야에 국제인증을 기관에다가 주는 그런 국제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따려고 합니다. 517쪽과 518쪽에 민간자본보조 1억4천2백만원은 농촌형 화장실 15호하고 피로회복실 13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피로회복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그 설치과정 업자선정 문제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경험이 있었으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 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철저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2004년 올해는 26군데, 작년에 지난해 2003년도에도 26군데인데, 왜 이렇게 절반이 깎여 버렸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하는 마을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성수위원
1개면에 2군데였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2군데씩 들어간 곳도 있고 저희가 위도면은 금년에 읍면수가 적어서 읍면수가 많은 곳으로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성수위원
반절로 줄어버려서 어떻게 한답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작년에 그거 가지고 상당한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2개일 것이다 그래서 약속,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자 고 한 것인데, 갑자기 반절로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에 우선 13개소로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성수
김성수위원
사무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이것이 많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성수
김성수위원
업자선정이라든가,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이지, 2개소가 많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 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잘못 적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임종식위원
삭감할 수도 있지,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제가 알기론 김성수 위원 님 39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관계상 이렇게 올린 모양입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기술센터가 힘이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수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문제는 신청 상황을 봐서 다음 추경 예산 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설치 과정에서 요식서류상 자부담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대로 거짓없는 그런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김성수위원
수정예산 에 올리세요. 다시, 할 때 해버려야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번에
이번에김형인위원
피로회복실 기계 전부 각 부락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똑같은 회사 것도 많이 있던데, 그때 견적서를 받으라고 했죠? 그때 견적서 받았을 때하고 지금 구입가격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일 품종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
애당초김형인위원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품종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 부락에서 신청 하는 기종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지도를 해줘라,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그냥 돈을 줬는데, 자부담을 하나도 한곳이 없다. 오히려 돈을 더 뜯어 갔다. 업자로부터, 그러면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줄 것이 없다 그 말여, 차라리 지도소에서 각 부락에서 런닝머신이면 런닝머신 몇 가지 주문 받아 가지고 기계로 사서 기계로 공급해 그러면 더, 누가 그러더라고 AS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AS가 문제가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공동구입해서 입찰 해서 사는데, 그 회사에다가 AS를 주며 책임지고 해줘야지,
계로
기계로김성수위원
지원을 해버리자.
라리
차라리김형인위원
그렇게 하면 말썽이 없을 거 아녀, 그렇게 안한다면 이 예산 그렇게 해서 자꾸 장난만 치니까 이 예산 세우나 마나여, 차라리 삭감해 버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히
확실히김형인위원
그런 약속이 없는 한 피로회복실 예산 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합니다. 괜히 그,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마을 관리는 저희 생활지도사 혼자의 힘으론 너무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각 부락에서 기종 몇가지 주문 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사주면 한가지라도 더 사줄 수 있잖아, 경쟁입찰 시켜서 하면 더 싸게 살수 있잖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싸게는 살 수 있지만, 관리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리가
관리가김형인위원
왜 어렵습니까? 개인이 가서 한두군데 파는 것하고 센터에서 어느 회사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맡기는 거 하고 왜 어렵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엘지나 이런 데처럼 AS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AS가 안되는데 그 회사에서 입찰 조건에서 제외를 시켜야죠. 생활개선 담당 누가 없습니까? 그걸 못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그 조건은,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재무과로 넘겨요. 재무과에서 AS 하라고 하고 입찰 봐서, 거 신청 받아서 주문 량만 재무과로 넘겨 주라고,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별로
동네별로김성수위원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
에는
부안에는김성수위원
이 기계를 구입할 것이 없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부안에도 헬스기구를 취급하는 데도 있긴 있을 겁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에는
부안에는김성수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주 보통 익산 이런데에 가서 구입을 해 오는 것 같은데, 동네별로 보니까 상당히 문제들이 있습디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김형인 위원 님 말씀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기계로 배정을 하자 그런,
여튼
하여튼임종식위원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배부른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살게 놓아두고, 영세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한숨만 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 말여,
성수
김성수위원
이 자체를 다 삭감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부분으로 이걸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좋은 대안 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철저히 해 가지고,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말입니다. 이렇게 해요. 모델을 3개면 3개, 4개면 4개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선택하라고 해, 그 선택한 걸 가지고 여기에서 공동구입을 해서 기계로 나눠줘 버려, 그러면 굳이 리장이 돈 먹었네, 어쩠네,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럴 소지가 없잖습니까? 심지어 어느 부락은 뭐라고 하는고니, 어느 회사하고 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회사가 이틀인가 늦게 갔더니 어디서 누구누구가 어쪄고저쪄고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바꿔졌다.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은 업자들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그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느 한곳에 구입을 다 해버린다 해도 문제는 생겨,
공개
공개김형인위원
입찰 시켜버리니까 관계없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 쪽으로 저희도 지금,
렇게
그렇게김형인위원
하면 훨씬 싸게 들어와요. 기계도 싸게 들어와요. AS가 문제가 있다는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렇게 한 회사에서 입찰 을 봤을 때 물론 종류별로 어떤 기종은 생산을 안하는 회사도 있을 테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안정된 헬스클럽 기구가 안정되게 나오는 회사가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입찰 조건에 그걸 넣어요. 그래서 안정되게 건실한 업체에 입찰 을 할 수 있도록 조건에 붙이라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518쪽에 자산취득비 4백만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 용 공구하고 씨감자 증식포 관리기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19쪽부터 기술보호과 소관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천8백2십7만1천원은 병해충 예찰포와 친환경 농업관리실 인부임하고 농업경영 자료 데이터베이스화의 인부임, 실험 실습포장 운영 인부임, 또 논농업 직불제 토양검정과 시료채취를 위한 인부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1천만원은 경영개선을 위한 중앙단위 참가자 보상 과 내년도에 운영할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참가자 급식비와 강사 수당 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22쪽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백9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정보지 발송료와 홍보물 제작비, 예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또 컨설팅 교육교재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영개선컨설팅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22쪽에 여비 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벤처농업대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을 내년도에 해볼까 합니다.
사는
강사는김형인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하고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23쪽 재료비는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기 위한 재료와 병해충 진단실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523쪽에 하단부터 524쪽까지 일반 보상금 은 6백3십2만5천원은 컨설팅 교육 참가 농업인에 대한 급식비와 강사 수당 , 병해충 관찰포 농가 또한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대상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
국도비임종식위원
부분은 대충 넘어가시고 528페이지 상단까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전부 국도비 보조에 대한 우리 군의 저기가 되겠습니다. 528쪽까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528쪽과 529쪽에 자체사업비 재료비는 1천5백2십6만3천원은 토양관리 전산화 재료와, 벼 실험 실습포장 운영, 유리온실 운영, 종자구입비며 유리온실 운영비 친환경 벤처농업 대학 운영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29쪽 연구개발비는 8백7십4만원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검정실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새기술작물 실증 재배를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 1억4천8백8십2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고추역병 방제 시범사업, 브로콜리 재배,
산물
농산물김형인위원
포장재는 농업정책과에서 안하는 가요? 거기에도 포장재가 있던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장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환경
친환경김형인위원
농업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2군데 따로따로인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에서는
무가
업무가임종식위원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어,
할일
할일김형인위원
없으니까 나눠서 하는 거여,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고, 기술센터는 몇몇 사람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친환경농산물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류가 무엇무엇여?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주로 쌀.
형인
김형인위원
농업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포장재나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만든다든가,
성수
김성수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이 아닌, 우리 어떤 RPC 포장재 지원이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것도 있고, 친환경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재
포장재김형인위원
디자인까지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 지원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 농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콜리
브로콜리김형인위원
재배단지는 1핵타 하는데 종자 대가 2천8백만원이나 되는가? 평당 1만원 꼴 되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저희가 저온저장고 설치도 하고요. 육묘장 비닐하우스 이런걸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을 세웠습니다.
나는
나는김형인위원
브로콜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브로콜리가 뭐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에서 새파랗게 약간 데쳐 나오기도 하고 생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화방을 저희가 먹는 거예요. 꽃을
병진
박병진위원장
건강식품입니다.
어느
어느임종식위원
농가에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시범으로 한다는 것인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새소득 작목으로 저희가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당
평당김형인위원
들어가는 것이 여기가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럼요.
소를
채소를김형인위원
오래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았다 팔아먹는 거여, 그러면 상품가치가 있을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밀봉포장 해 가지고 가격이 좀 비쌀 때 낼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관은
보관은김형인위원
몇일까지 보관 가능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소를
채소를김형인위원
저온저장 보관해서 내면 몇일까지 저장 할 수 있냐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저온저장고만 짓는다고 해,
영호
최영호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영호입니다. 브로콜리는 저장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현재 부안군에 약 한 5,000여평이 지금 재배되고 있고, 금년에 1핵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홍수출하를 하게 되면 시장 가격 등낙이 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신선채소 이기 때문에 장 기간 저장은 곤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하는 얘기여,
영호
최영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한달정도 간격을 두고 현재는 우리 부안에서 5,000여평을 재배하고 있는데 어디로 내는 고니 광주, 익산, 전주 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수기 때는 대도시인 광주로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주나 익산 우리 관내 도시 쪽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이유가 아까 한 말씀대로 다량 홍수출하 되었을 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농가소득 보장 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대규모로는 못 짓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형인
김형인위원
20평 짓겠다.
영호
최영호기술보급과장
예. 20평 내외로 작게 지어서 알뜰하게 운영한번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우리김형인위원
군 저온저장고 그 동안에 지원해 준 곳이 몇군데 있어요. 그게 다 놀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용안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그 지역에다가 재배 권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 하는게 좋고, 여기 보니까 농업정책과 하고, 이건 농업기술센터 언제 한자리에서 같이 토론을 해야겠어요. 농업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예산 이 빠져 나가고, 어디 연구를 하면 한군데에서 제대로 연구를 해서 무엇을 하나 만들어 내든가, 포장재 같은 것도 그쪽에서 디자인까지 의뢰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제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없이 자꾸 예산 만 조금씩조금씩 빠져 나가더라고
영호
최영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정책과에서는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아직 농가에서 생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내놓고 농가들이 보고 느끼고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렇게
그렇게김형인위원
해야 하는데 자꾸 정책과에 중복이 되어 일을 하더라 그 말여, 그거 안 느꼈어요?
영호
최영호기술보급과장
그런 분야도 있어서요. 작년에도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쌀 저장고를 저희들이 생각은 했었는데, 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분야를 생략하고 그 분야는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에 관해서는 특수한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꼭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농업정책과에 저온저장고에 금년도에 들어간 것이 있어요. 또 내년도 예산 에 그걸 차라리 이쪽에서 브로콜리 단지를 만들면 그쪽에다 유도를 해요. 저온저장고 자꾸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을 안하니까, 오히려
기는
거기는김성수위원
저온저장고가 몇 평까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10평정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10평 정도 할 수 있는 걸 다른 걸로 예산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5평이하도만, 여기는 10평까지 하는 고만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계획입니다.
영호
최영호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건조장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저온저장고가 지금 현재 기계화 쪽으로 가고 또 다량생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면에서는 저장고도 뭐 40평, 60평, 대형화 쪽으로 가게 되면, 지게차가 들어가야 되고 차가 정문까지 대야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현재 브로콜리는 아직 대형화 쪽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발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5평, 10평 정도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모든 운영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 각하 는 것은 최소한 10평정도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진도가 전망이 좋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번 해볼 것으로 계상으로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지금 농촌에 저온저장고 이게 화훼단지 쪽 여러 군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을 때는 앞으로 계획 생산을 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소득을 높이네 했는데, 지어놓고 나서는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게 너무나 많더라, 오히려 그게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보기흉한 창고 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현재 있는 걸 지역장소나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저온저장고가 들어 가는게 있으니까, 거기에 칸을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20평짜리면 뭐 원예나 이런 거 20평이면 크니까, 또 한 품목에 따라서 보관온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칸을 막아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걸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브로콜리 시범단지를 어디에다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 쪽에서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창고 짓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창고 짓고 그러다 보면 농촌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맨 빈 건물만 처져 남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속 노령화 되고 농촌인구가 감소되는데, 앞으로 뒤에 일어날 현상을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골목길 가면 경운기 같은 거 그것이 반값 농기계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수리 비 보다는 그것 가지고 사버리니까, 그거 오히려 쓰레기 시설만 늘어나는 거 아녀,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 문제는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영호
최영호기술보급과장
예. 그 분야는 검토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형인위원
농업정책과와 같이 해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석종
장석종의장
저도 하나만 합시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석종
장석종의장
고추역병 방제 시범하고 고추생산 시범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역병 방제 시범 3천7백8십만원 짜리요?
석종
장석종의장
4백5십만원씩 12개소한다고 했는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12개 읍면에 지금 고추묘목 접묘목 지원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거기에다 지원을 해서 말 하자 면 전에는 사왔잖아요. 올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과 똑같이,
석종
장석종의장
올해는 부안군에서 선정을 해서 12군데에다 작목반을 만들어서 생산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보급한다 그 얘기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이 부분은 한주당 3백원 꼴로 저희가 계상을 했거든요. 내년도도 그렇게 해서 묘목 140,000주를 지원하는 거예요.
석종
장석종의장
내 얘기는 기존에 읍면별로 종묘를 많이 생산한 농가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12군데를 만들기 위해서 4백5십만원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묘목 140,000주를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주는 걸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리
차라리김형인위원
종묘시설을 기술센터에서 운 영해 가지고 부안군에 종묘공급을 해주는 그것도 큰 효과가 있겠던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접목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농가들도 돈을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은
개인은조영호위원
지금 접목하는 데가 없잖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부안에 있어요. 계화 육묘장. 개인이 다 하시고요. 금년에 저희가 새해영농교육 때 접목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내 얘기는 올해 심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여건인데, 결국에는 올해는 타 시군에서 사다가 보급을 했잖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가 계약 을 못했어요.
석종
장석종의장
내 얘기는 요새 기존에 부안에도 묘를 살만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오는 것보다는 계약 재배를 해서 여기를 육성하라 그 얘기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그 밑에는 또 뭐예요? 청결 고추생산 시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청결 고추생산 시범은 세척기를 주산단지 위주로 해서 대농이가 준농들에게
석종
장석종의장
세척기를 사서 지원하는 것이고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판매하는, 부안 고추는 전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나온다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 을 세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
저희김형인위원
고추묘 생산은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어차피 하우스나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센터에,
영호
최영호기술보급과장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고추 육묘를 저희 직원들이 직영하려면 첫째 인부가 없고, 시설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 육묘를 하려면 겨울에 해야 되는데, 1월달에 파종이 들어가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중육묘장 같은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 합니다. 일반 단동하우스에서는
형인
김형인위원
단동하우스 하라는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그 시설을 갖춰가지고 한다면 어차피 인부는 인건비 주면 얼마든지 계약 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단 그런 시설을 갖추면 고추묘 생산뿐 아니라 지금 농가에서 많은 원예작물이나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장을 만들어라 그 얘기여, 기술센터에서 직접, 그리고 시설하는 건 구입해야죠. 다른 데다 농민들한테 뭐 농약보조해 주네 뭐네 이런 돈 보다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묘 생산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들한테 묘 생산을 맡겼을 때, 품질이나, 이번에 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매운고추, 덜매운 고추, 품종별로 나눠져야 될테고, 그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곤란하지 않습니까?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농가끼리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우선 관리 자체가 허술하다 그 얘기여, 그래서 차라리 기술센터에다 했으면 그런 바램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 그런 뜻여, 아, 기술센터 인부 없으면 계약 직도, 아니면 티오를 만들어서 군수 한테 티오 배정을 받던가, 시설 시설비 요구를 해야죠. 예산 에 넣어서,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 그런 얘기여,
병진
박병진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앞으로 장기 안목으로 봐서는 우리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이 첫째입니다. 접목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해서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묘 생산은 농가 개별적으로 모든, 그렇게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이롭고 내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몇 군데를 대규모로 하는데 그래 가지고 내가 상서농협 할 때, 그걸 시도하려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못했는데, 그래서 묘 생산 공장을 만들려고 했다니까,
영호
최영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김해읍내에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서
군에서김형인위원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수박묘, 참외묘, 전 작물을 다 하는데 어차피 시기도 여름에 할 거, 겨울에 할 거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매년 사계절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계약 직으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또 전문 인력을 티오 만들어서 하라 그 말입니다. 기술센터 전문 인력 없습니까?
구해
연구해임종식위원
보세요.
영호
최영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만, 일반육묘를 저희들이 센터에서 하게 되면 또 일반영업자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연구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제가
제가김종률위원
여러번 지적을 했어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농번기 상담소에 농민이 상담을 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상담하러 왔다가 그냥 간다는 것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당부를 드립니다만, 피로회복실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95쪽에서 104쪽입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 부안군 4-H후원운영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기금운용현황은 2004년도 말로 1억3천9백7십8만원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운영계획은 수입이 원금에 1억3천3백만원에 정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지출 하는 것은 저희가 6백7십8만원을 지출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세부 지출 계획은 101페이지에 있는 101쪽과 같이 일반운영비로 4-H회원 장학증과 후원회원 위촉장 제작 등 4건에 1백3십8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2백5십만원은 4-H회원 과제활동 재료비로 또 일반 보상금 으로 우수학생 4-H회원에 대한 장학금지원 3건에 2백9십만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회는
후원회는김형인위원
처음에 어떻게 기금이 조성이 되었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 조성요?
에서
부안에서김형인위원
얼마 출연 을 했는가? 처음에 1억3천7백인가 이걸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4천5백만원 정도 하고요. 그 후에는
매년
매년김형인위원
얼마씩 출연 을 하는 거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 오래전에 3회 정도, 제가 오래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4천5백만원 정도 출연 받았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에 대한 출 연금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금이자가 낮춰져 가지고 1억3천7백이면 이자로는 뭐 활동 못하네, 원금에서 자꾸 잘려져 나가야겠는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고요. 부족분은 우리 예산 에서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지? 기금을 없애 버리고 예산 에서 매년 책정해서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기금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이자가 괜찮아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자율이 너무나 떨어져 여기서 하기가 좀,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기금을 더 확보한다든가, 계속 이자는 떨어질 것 같으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 께서는 쪽별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소관은 예산안 368쪽에서 375쪽, 특별회계 는 745쪽에서 794쪽입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세출 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전권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368쪽 세출 예산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쭉 설명을 드릴까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 설명하시는 중에 우리 위원 님께서 질문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368쪽 하수도관리 예산 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첫 번째 상하수도 협회비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제39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는 당연히 당연직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협회비 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번에 부안 워터파크 공공요금 및 제세 1억2천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에 포함된 부안워터파크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2008년까지 그러니까 계화 하수처리장 건설이 완료될 때 까지는 전기료 및 수도요금, 슬러지 처리비 등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지불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2천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총액 예산 1천2백6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안워터파크 운영관리에 따른 소모성 자재를 구입해서 주는 예산 인대요. 여기에 보면 가로등, 기계오일 구입해 주고 자외선램프, 이것은 저희가 방류하기 직전에 대장균을 죽이기 위해서 램프를 통과시키는 그런 예산 입니다. 다음에 변합기 휴즈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오는 탐방객들에 대비해서 홍보전단 제작 등 이렇게 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총액 예산 1백만원은 하수도관련 선진지 견학등 업무연찬 국내 여비 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69쪽 하수도관련 시설비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격포하수처리장 설치에 20억2백3십4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7억5천7백, 군비가 2억4천5백3십4만6천원, 또 진서하수처리장에 7억8천7백7십7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가 6억9천3백이고 군비가 9천4백7십7만3천, 다음에 석포 마을하수처리장에 9억5천,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다 넘어갑시다.
도비
국도비임종식위원
내시된 것은 다 넘어 가세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370페이지 하단 감리비 설명해 주세 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감리비는 저희가 격포, 진서 하수처리장은 2005년도부터 본격 시행 이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고요.
형인
김형인위원
시설부대비 넘어가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다음은 372쪽 민간자본보조에 계화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계화 하수처리장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투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0억6천7백 중에서 국비가 29억3천7백이고 도비가 1억3천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에 썬 키스 로드 확장 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형인
김형인위원
썬 키스 로드가 어디를 보고 썬 키스 로드라고 그래?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주공1차아파트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우측편에 그린존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반대편에 거기에다 토지매입해서 그 다음에 성토하고 잔디를 식재하기 위한 예산 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썬 키스 로드가 줄포 저류지 위에도 있잖아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썬 로드이고 이것은 썬 키스 로드 그래 가지고 주공아파트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바라볼 때, 정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갈 때 말 하자 면 바로 정면 앞에 이마에 태양이 뜬다. 태양과 키스하는 그런 길이다.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금 시설된 반대편에 시설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존 썬 키스 로드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곳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컴컴해서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12등에 3천만원이 계상 되었고요. 그 다음에 썬 키스로든 수목 전정 관리 및 시비 5백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9천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후된 하수관거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8개 읍면지역, 그러니까 부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계화, 진서, 격포, 변산 소재지 별로 저희가 투자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을 계상해 가지고 면별로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구역 내 시가지 준설사업비인데요. 지금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는 지역에 지금 하수처리 시가지 준설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안읍에 9천9백, 계화에 4천9백, 격포 2천5백, 진서에 2천5백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줄포지역이나 이런 곳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 하면서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썬 키스 로드 그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농업 진흥지역 아닌가? 가는 길이,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길에,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앞쪽은 도시계획지역이고 뒤쪽은 지금 농업 진흥지역이 맞습니다.
농업
농업김형인위원
진흥지역에는 이런 시설 못하잖아요? 그런거 검토 안해봤냐고, 그리고 평당 6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여기에는 성토비도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농업 진흥지역에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공원으로 만들 수 있냐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거기에는 가운데 배수로가 있고요. 그 옆에 농로가 한 6, 7m 정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그 농로를 활용 하겠다 그 얘기야,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활용하고 필요한 부지는 조금 사고 , 그래서 저쪽 같이 시설,
형인
김형인위원
내 얘기는 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진흥지역에다가는 시설을 못하는데 토지매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런 계획이 섰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여,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구간만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 농로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373쪽 웰빙 라이프 라인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 9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73쪽 시설부대비 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부안읍 하수처리장 운영보조로 3억1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투사업 실시협약에 따라서 2005년도에 부안읍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비 , 그러니까 인건비 성 경비 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험료, 연금 , 산재보험료 등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375쪽 수도행정 분야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에 51억9천만원이 상수도 특별회계 로 전출되겠습니다.
웰빙
웰빙김형인위원
라이프 라인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여? 장소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3번째 장에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이 이 도면과 똑같은데요. 이 지역이 지금 고마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제는 지금 국도가 지나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서림공원입니다. 이게 망월산 우리 배수지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고성사, 그 다음 여기가 진동선, 석동선 그 다음 부안여상 옆에 산이 또 있습니다. 소재 옆에도 산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부안읍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동진면, 행안면, 일부 주산면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이런 라인를 조성해 가지고 여기 기존 농로도 있고 새로 또 개설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저희 부안 군민들이 읍민을 포함해서 행안면, 주산면, 부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백산면도 일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를 걷고 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겠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그렇게 시급히 그 코스를 만드는데 29억씩이나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앞으로 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우선 이 사업은 실시설계 9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순수한 군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구상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민들한테 산책코스랄지 이런 운동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말 하자 면 하이킹 코스랄지 이런 걸로 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비가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부안군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해 가지고 예산 을 얻어온 사업 무엇무엇 있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사업 소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산안 318쪽에서 317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745쪽에서 7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75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 부분에 수도행정에 인건비 가 쭉 있습니다. 인건비 에 수당 이 있고 휴일근무 수당 등으로 있는데, 정규직이 저희가 총 26명입니다.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15명 그래서 26명에 대한 인건비 가
건비
인건비김형인위원
그냥 넘어가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761쪽 상단 경상적 경비 상단까지 법에 의해서 근무 수당 규정에 의해서 쭉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다 인건비 뿐이고만, 전부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어요
알았어요김형인위원
. 인건비 안줄수도 없는 거 아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인건비 성이 계속 되고요. 그 다음에 762쪽 사업 예산 중에 재료비로 34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 부안댐에서 매월 공급받는 정수 수량에 대해서 톤당 3백5십7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을 1년 동안에 81만톤을 쓸 것이다. 라고 2005년도에 예상을 해서 34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3쪽 민간위탁금 중에 민간검침 수수료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검침을 총 18명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일용직 직원이 6명, 민간검침이 12명 있습니다. 이 12명이 수수료 를 받고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계상된 것이 1억1천5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형인위원
말썽이 많더라고, 아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가면 금방금방 많이 하니까, 뭐 농촌지역은 집집마다 문도 걸어 잠그고 그러면 말야,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전당 아파트 지역은 2백원, 일반주택은 6백원 이런식으로 이렇게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쭉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일반 마을 취락지 이런데는 돌아다니면서 문 잠겨진 곳은 다시 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당 수수료 자체가 틀립니다. 2백원하고 6백원 차이를 두고 있어요.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무인 경비 위탁 이것은 저희 사무실 세콤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다음번에 배수지원격감시 용역 해서 지금 계상된 것이 3십9만8천원씩 7개소에 대해서 12개월간 3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자복사기가 저희 수도사업소에 굉장히 낡아 가지고 사실은 사용이 불가하고 수리 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물품 구입비 뒤에 쭉 넘겨주시고 769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769쪽 시설비 중에 상서 청림 상수도 설치 공사에 17억1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본 사업비는 청림 상수원 보호 구역 5개 마을에 지금까지는 대형관정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 들이 전기요금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수질도 우리 수돗물보다는 안좋은 상태에 있고 또 그분들의 불평이 상수원보호 구역 내에서 제제는 많이 받는데 왜 우리가 수돗물 먹는 혜택을 안봐야 하느냐 해 가지고 불만이 팽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11월말부로 완료가 된 후에 내년부터 우실제에 배수지를 지어 가지고 가압펌프장을 짓고 해 가지고 청림 5개마을 급수난도 해결을 하고 다음에 고지 대가 있어요. 하서 용하마을하고 상서면 수련마을이 평상시는 괜찮은데, 추석명절 전날같은 때는 저수압 걸려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2개마을 7개마을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것이 몇 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내년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급수시설 개량공사입니다. 급수시설 개량공사는 총 2억9천7백8십5만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노후관 교체도 하고 다음에 우수다발지역에 대한 관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3개면 10개 마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화면에 4개 마을 이것은 굉장히 시설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창북마을, 원창마을, 화동마을, 신창마을이 되고 다음에 변산면에 4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격상, 격하, 종암, 죽마, 다음 백산면에 용계, 산내마을, 그래서 2005년도에는 3개면 10개 마을에 대해서 급수시설 개량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770쪽 긴급 누수 복구공사 이것이 3억7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지금까지 민원처리 실적이 21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누수민원이 969건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6건 내지 10건 평균 생기는데, 그 중에서 긴급누수로 발생하는 민원이 1.1건, 평균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로 관리 위원 이 총민원 건수 중에서 1,700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행업소가 40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소에 일을 시키는데에 따른 누수복구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종전까지 2개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지역 주민 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거의 24시간 내에 누수복구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지금 누수복구 공사는 그 일반 업체에 맡기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일반 업체가 아니고 대행업소라고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는 저희가 수도법에 의해서 매년 6개월마다 한번씩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비용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는 생략하고 770페이지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비 2억2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인들한테 신규급수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전 정도는 꾸준히 신규급수 신청 이 저희한테 접수 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부안가압장은 이것은 98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의자도 파손된게 있고 또 레이져 프린터기,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2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안가압장하고 위도정수장인데요. 가보시면 알지만 전자기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 3명이 저녁에 야간에 자고 근무를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전자파 등 그 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기청정기 2대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예취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번에 쭉 보면 용접기, 고압 절연 장갑 및 절연화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절연실에 22,000볼트하고 6,600볼트가 부안 가압장 및 위도 정수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기 기능직들이 작업을 할 때 고압선을 만지기 때문에 위험해서 지금 장갑 및 절연신발을 구입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번에 장롱 2개 5십만원, 가습기 1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 위도정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보수용 사다리는 사다리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2십만원 한대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 펌프 2대에 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질자동 계측을 하기 위해서 원정수에 공급하는 펌프를 이야기 합니다. 이것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번에 부안댐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비용 부담 1억9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수원보호 구역 에서 부안군이 총 물량 중에 63%, 960만톤 정도를 쓰고 있고, 고창이 560만톤 정도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년간,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율대로 관리비용을 비율대로 분할한 것인데요. 총 관리비용이 3억8백중에서 부안군이 1억9천1백만원을 부담합니다. 다음 773페이지부터는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 상환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군이 85년부터 2002년까지 총 445억3천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181억3백만원은 상환을 했고, 그 중에 2005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26억4천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2005년도에는 지금 재특자금, 토특자금, 농어촌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해 가지고 5건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5억5천9백만원을 저희가 원금포함해서 이자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775페이지 상단까지 저희가 원리금 및 이자를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수도
상수도김형인위원
사업 기채 중에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간게 총 얼마가 돼?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금액이 145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당초에 우리 부안군 채무로 되어 있다가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 에 건의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아니다 해서 수공해서 체무를 넘겨 가버렸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억원 빼고 현재 기채 에 남아 있는 것이 4백 얼마라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6억4천2백.
형인
김형인위원
4백 얼마중에서 다 상환하고 남은 것이,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26억4천2백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부 상환하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부안댐 지원해 준다고 20억 기채 한 것도 아직 상환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수도사업에 관련되어 우리 기채 가 없다는 얘기네, 26억4천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지금 145억이 저쪽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해 주니까 지금 26억4천2백밖에 없어요.
그래서 775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에 과오금등 해 가지고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비 반환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신규급수 신청 을 했다가 신규급수 공사비가 통보되면 공사비를 냈다가 안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을 계상했다가 이 목에서 다시 그분한테 반납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776쪽 예비비 3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세출 예산 잔액 이런 것들이 여기 예비비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운영관리를 하면서 긴급 상황 발생시에 저희가 예비비 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수도사업소만 별도로 예비비 를 취급해야 겠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별로 예비비 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 을 78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에 보면 인건비 성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청원
청원김형인위원
경찰 애당초 보호 구역 지정할 때, 청림, 노적, 우동, 거석, 사자동 그 부락별로 청원 경찰 하나씩 채용하기로 했잖아, 지금 현재 2사람인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을 할 때, 도와 군에서 그 지역분들을 청원 경찰로 제가 알기론 4명인가, 5명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청원 경찰을 채용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서화된 건 아니고 구두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분들 중에서 2명이 채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김춘식 위원장 이 그때 당시 보호 구역 지정 당시 위원장 이였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장 한테 항의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항에 대해 군수 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자치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만
말만김형인위원
하면 뭐여, 약속을 지켜야지, 행정에서 말이야, 나도 그때 현장 증인 인데, 보호 구역 지정 할 때, 도나 뭐 지정을 해야 한다고 가장 강하게 내가 했고 그래서 그때 그 요구조건을 들어 주기로, 도에서는 자기가 뭐 하고 안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 부안군에서 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청원 경찰 운영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고창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같이 물을 먹고 있으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고창도 부담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여기에서 채용을 하면 어차피 고창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니까 물 양으로 봐서 고창이 우리의 한 반절정도 되는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얼마 안써요. 지금현재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김형인위원
1/3정도는 고창에서 부담을 하잖아,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뭔 티오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청원 경찰들 다른데 채용한 사람들 보면 예술회관이라든가, 그 티오가 있으면 하지만, 그때 행자부에 충분히 티오를 얻어낼 수도 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고 안하더라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인사관련한 거, 특히 청원 경찰은 수도사업소장인 제가 어떻게 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그때 구두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행정에서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김형인위원
그러지 않았으면, 보호 구역 지정하기 힘들었어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786쪽부터 인건비 성격인데요. 쭉 넘어 790쪽까지 상단 산재보호 구역 까지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위원 님께서 한번 봐 주시고요. 다음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총액 예산 이 1천6백7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총액 예산 국내 여비 에 3백3십만원, 다음 직무 수행 경비 이것도 인건비 성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792쪽.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792쪽 민간경상보조로 부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 구역 4개 마을 주민 위성 방송 시청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수질 오염 사고 방제 장비 이것은 저희가 미리 상수원 보호 구역 에
수원
상수원김형인위원
보호 구역 말이야 그 시청료 2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 댐 주변지원사업비가 매년 나오잖아, 거기에서 들어야지, 그 돈은 그 돈대로 따로 쓰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뒤에 또 나오거든요.
통신
위성통신김형인위원
자치행정 과 2억을 안줘야 할 돈을 2억을 줬나,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세입 에 보면 이 돈은 댐법에 의해서 출 연금 그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계상된 거예요. 군비 가지고 별도로 주는 거 아니고,
도비
국도비김형인위원
지원사업 4억5천2백도 그 것인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겁니다. 그런데 부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식해서 3억5천2백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이 수자원공사에 확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은 총괄로 계상해 놓고 확정이 되면 추경 때,
에서
거기에서김형인위원
어차피 남은거 기채 를 상환해야 되잖아, 그거 내가 생각할 때는 기채 부터 빨리 상환하고 나중에 사업은 천천히 하도록 하는게 났겠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도하고 절충을 해 봤어요. 지역개발기금이 도에서 저희가 기채 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한꺼번에 상환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해야지, 일부 얼마씩만 상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상수원 보호 구역 감시원 캠코더 구입 1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채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입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794쪽 지역개발기금 이자 8천4백5십2만4천원 상환하는 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원금 2억8백7십만원, 작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해 가지고 상환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 예비비 7억5천6백3십8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비비 가 수공출 연금 금년도 기채 상환 해야 할 돈. 그 다음 수공출 연금 에 대한 원금 플러스 이자상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가 확보되어 있는데,
에서
수공에서김형인위원
7억5천이야,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7억5천6백요.
당히
상당히김형인위원
늘어났네, 원수대금에서 3%인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법이 바꿔져 가지고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사용량도 점점 늘기 때문에 지원비는 현재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이
물이김형인위원
많이 나가면 나간만큼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이 예비비 는 어떻게 보면 상환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돈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지금 몇 % 증액됩니까? 물 파는데로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증액이 몇 %라고 할 수 없고요. 지금 고창하고 우선 부안군만 물을 쓰는데, 그 물을 쓰는 양. 판매대금에 8/100, 6/1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전년도니까 2005년도는 2002년도 거 판매량을 가지고 하고요. 내후년도에는 2003년도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소관 2005년도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웰빙
웰빙김형인위원
라이프라인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29억원 되는가? 앞으로 추가될 소지가 없어? 29억으로 끝내겠어?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형인
김형인위원
실시설계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9천만원요.
형인
김형인위원
9천만원, 그럼 29억 그러면 30억이면 이 사업이 다 끝나겠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는요. 그 중간에 낀 농어촌도로도 있고 기존 농로도 있고 그래서 신설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거기가 차 다니는 지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나 사람이 뛰고 주변에 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형성시키고 또 주변에 평행봉이랄지, 간단한 이렇게 운동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들지 않고도 그 지자체에서 독특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 지역 주민 들한테 자기마을 인근에 여기 내가 5키로만 뛰어야겠다. 걸어야겠다. 그런 구간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서,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생각할 때는 이게 국비나 보조없이 군비로만 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 각하 는 사람여, 그리고 국비나 많은 보조가 와 가지고 한다면 어차피 국가 돈이니까 공짜로 얻어다 쓴다 생각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시급한게 아니에요. 지금 부안의 실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사업소장 뭐 하실말씀 있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래서요. 제가 다른 예산 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우측편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화장실, 가로등 설치, 그 다음 또 다른 편의시설 보강을 하고 반대편에는 땅을 많이 매입을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좀 매입을 해서 그 구간에는 성토하고 그 다음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부안읍내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도, 매창공원이야 뭐야 서림공원이야, 충분히 운동할 곳 많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어려운 때, 자꾸 이렇게 신규사업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려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