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그리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간사 김정숙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대면감사, 현장감사,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처리한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함과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 65억 2,657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천호뉴타운지구 확장에 따른 개발계획수립용역비 4억원과 하일동 89-3에서 132간 도로개설공사비 40억원 등 2건이며, 특별회계는 암사4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8억 2,957만 4,000원과 성내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12억 9,700만원 등 2건으로서 모두 본 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천호뉴타운지구 확장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0억원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현재 수립중인 2차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3차 뉴타운지구 지정시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 지정 신청일이 2004년6월30일에서 2004년12월20일까지로 변경되었고, 지구결정은 2005년4월중 심의 선정토록 서울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일동89-3에서 132간 도로개설공사비 40억원은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서 2004년9월8일 교부되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가 11월에 완료되었으나 경계측량,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등 사전 절차이행으로 연도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암사4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8억 2,957만 4,000원은 2004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에 8억 5,68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부지내 무허가건물 철거 및 주거이전비, 무단투기방지 휀스 설치비 등으로 2,722만 6,000원은 집행하였으나 이월대상 8억 2,957만 4,000원은 당초에는 입체식(3층 4단)주차장으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완공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효율성이 적어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지상에 공원조성, 지하에 주차장건설로 사업이 변경되어, 2004년10월18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요청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서울시 투융자사업심사 후 시비 확보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내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12억 9,700만원은 2004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말어린이공원(성내동 512)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4년8월2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심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2004년10월12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승인고시되었으나 시보조금의 일부 미교부 및 동절기 토목공사가 어려워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시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총 2,023억 800만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의 17.1%인 29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779억 1,1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의 18.5%인 277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3억 9,7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의 7.5%인 1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467억 9,743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8.7%인 231억 2,0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감소하였으나, 2004년도 조정교부금중 190억원을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등의 사유로 세입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69억 8,509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 1,779억 1,100만원의 15.2%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47.0%인 86억 2,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국은 26억 8,587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4%인 2억 5,2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12억 91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6.0%인 4억 2,477만원이 감소하였고, 건설국은 230억 9,00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1.6%인 88억 2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별첨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1210) 기획관리예산에서 세항(1211)기획조정중 행정수요조사예산 2,000만원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주민복지, 교통, 환경 등 각종 정책결정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효성있는 여론조사 경비로 활용되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원정책연구단 운영 360만원 및 사이버공청회 입상자 시상금 116만원은 기획예산과의 신규 아이디어사업으로서 구정운영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1250) 재무행정예산에서 세항(1251)세무관리중 지방세체납고지서 제작용역 4,680만원은 체납 및 독촉고지서 제작을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함으로써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항(2230) 공원녹지관리예산에서 세항(2231) 공원녹지중 근린공원 현대화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공원정비사업은 노후된 시설물을 현대화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성내근린공원 조성사업 6억원은 200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2004. 12. 3)시 가결된 성내근린공원 복합건물 신축건과 연계하여 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이고, 명일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5,000만원은 공원내 문화회관 건립 및 테니스장 정비 등을 위한 용역으로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며, 심의통과후 명일근린공원 현대화사업 9억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항(2410) 주택사업예산에서 세항(2411) 주택관리중 천호제6구역주택재개발 진입로 토지매입비 9,400만원은 천호동 451-161소재 432㎡를 총매입금액 7억 7,687만 8,000원(연리 4.0%)에 2000년3월20일 서울특별시와 10년간 분납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3월부터 납부하는 제5차 분납금이며, 항(2420) 도시개발예산에서 세항(2422) 지적관리중 “알기쉬운 부동산 길라잡이”책자 제작 500만원은 지적행정 업무 및 소유권등기 신청 등 부동산 기초지식을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3320) 치수 및 재해대책예산에서 세항(3321) 하수방재중 하수구조물정비 14억원 및 하수도 준설공사 12억원은 수해예방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성내동 144주변, 명일동 217주변, 천호동 361주변, 길동 416주변, 암사동 446주변 등의 하수관개량공사는 기존 관로의 노후 및 구배불량에 따른 침수피해 및 배수불량으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항(3330) 건설관리예산에서 세항(3331) 건설관리중에서 로데오거리 광고물정비용역 1억원은 다양한 업종의 업소가 위치함에 따라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 개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강동구의 대표적인 거리로 조성하고자 전문가에게 디자인 설계를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세항(3332) 도로건설중에서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비는 연간 30억원이상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재정형편상 매년 본예산 편성액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추가편성하여 왔으나 2005년 본예산에 35억원을 편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고, 천호동 432-13에서 431-3 및 462-39에서 480-36간, 암사동 422-8에서 421-30 및 433에서 312간, 길동 284-6에서 282-8간, 하일동 137-9에서 18간 도로개설공사는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소방도로 확보 등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즈믄길, 성내길, 상일여중주변, 성내동 431주변 등의 도로정비공사는 노후, 파손이 심한 보차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천호뉴타운 설계용역비 25억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시비 17억 5,000만원은 보조받을 계획이며 구비는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지중케이블 정비공사 2억원은 가로등 선로 지중화 공사를 실시하여 전기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항(3410) 교통행정관리예산에서 세항(3411) 교통관리중 버스승차대 설치비 3,500만원은 보도폭 4.5m미만에 위치한 버스정류소 5개소에 승차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버스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보도폭 4.5m이상 주요 간선로변에 위치한 버스정류소는 서울시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설치하도록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29억 14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8%인 12억 6,42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해공골프연습장 사업수입과 주차장 민간위탁수입금이 감소하였으나 주차요금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세입세출예산안내역은 (별첨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7억 4,376만원은 철강재 가격폭등으로 주자재인 철근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사유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암사4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당초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완공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효율성이 적어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지상에 공원조성, 지하에 주차장 건설로 사업이 변경되어, 2004년도 편성예산중 잔액 8억 2,95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부족예산 6억 8,011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며, 암사4동(체비지) 공영주차장 건설비 6억 1,863만 8,000원은 암사동 477번지 일대 주차공간 확보로 인근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그린파킹조성사업 3억 9,000만원은 천호1동에 이어 천호4동지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 및 보행자 중심의 이면도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주택가 주차공간 완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은 총 18억 4,410만 5,000원으로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획예산과, 공원녹지과 등 2개과 6억 9,636만 5,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1억 4,7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예산안 편성내역은 (별첨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업무계획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기영 건설재정위원장님, 김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 행정감사를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동사무소에 설치한 주민 예산의견 수렴창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 청취 및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2,023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을 드렸으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진지하고도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소관 과장들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원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상원입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국 업무가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예산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 일반회계는 2005년도에 12억 91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6%가 줄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예산은 229억 14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 정도 증가됐습니다마는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필요한 예산만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시관리국 업무에 따른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와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건설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가로환경 정비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도시계획과 도로정비, 무재해를 목표로 한 수방대책,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도시기반시설과 가로 환경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살기좋은 강동구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2005년도 세입은 총 22억 8,141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514만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85억 6,524만원으로 전년대비 49억 5,2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로데오거리 광고물정비 용역비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하수관 개량 공사, 공원현대화 사업 등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것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지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관계로 막바로 염동현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염동현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내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9일에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0일에는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오후에 종합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40쪽부터 34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설관리과는 용역비나 사업예산이 얼마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2쪽에 옥외광고물 디자인 설계 용역이 있는데 돌출간판을 얘기하는 거죠?

옥외광고물하면 돌출뿐만 아니고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밖에 있는 간판을 통틀어서 옥외간판이라고 합니다. 돌출도 그속에 포함됩니다.

예산이 1억입니까?

예.

1억의 예산중에 우리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로데오거리 조성을 지역활성화와 지역 청소년들이 활동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데오거리를 조성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그 지역에 있는 광고업자 어떤 불법광고물 내지는 적법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모양있게 디자인해서 그 지역이 깨끗하고 보기좋게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로데오거리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아니고 우선 처음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지 여부는 확정이 되지 않고 우선은 로데오거리 활성화 측면에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젊은이들이 노는 장소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광고물도 보기좋게 만들자 이런 뜻에서.

보면 사업효과에 보면 세계화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진도시처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야심찬 계획은 좋은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하겠다, 강동구의 대표적인 거리로 인식 계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용어는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이 우선적으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로데오거리 한정된 거기부터 정비할 것인가 즉 거기에 한정된 것이냐 아니면 전 구가 다 포함된 것이냐 이 말이예요?

지금 그 용역비는 로데오거리 구간안에서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로데오거리라도 한번 선진국처럼 제대로 해보자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우리가 정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소 한 개 점포 평수에 따라서 기준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대책은 있나요?

지금 저희들 250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저번에 서울시에서도 종로4가에 시범지역을 해서 디자인 공모해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업소별로 간판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건물별로 각 업소에 디자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관련 업소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가.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도시환경을 정확히 해서 또 예를 들어서 1업소 한 간판, 옥외간판 간판의 규격, 색상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주하고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을 지도감독은 행정적으로 해야 되겠으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도감독을 할 때 간판을 업소에 하나만 걸게 한다든가 규격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과성있게 어떤 모양으로 몇㎝ 몇십㎝ 이런 것을 원안은 만들어줘서 그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일일이 업소한테 업주들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불러다가 회의하고 만나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면 행정력낭비만 되지않느냐 이거죠?

지금 각 업소별로 간판을 수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것은 광고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업소에 두 개를 달 경우 또 한 개를 달기 원하는 경우 여러가지고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범위내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디자인할 때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더 들어가지고 좋은 디자인을 만들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업체가 구성되면 거기 어떤 건물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각 업종별로 업소별로 한다든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결정되면 업소별로 이 건물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하고, 규격은 어떻게 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건물별로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질문 사항을 이해를 못하신 것같은데 본위원은 1억의 용역 예산을 줘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설계용역에 업소에 간판 하나면 하나 법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모법을 만들어 지침을 줘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처럼 너도나도 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범위내에서 이렇게 행정감독을 지도감독을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은 못달게 되어 있다든가 두 개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수량도 제한하고 디자인도 그런 범위내에서 디자인도 크게할 수 있고 규격범위내에서 디자인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장 과장님,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은 업소당 간판이 하나면 하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역이 확실히 된다면 추가로 지금 우리 사회처럼 간판을 추가로 내놓는다든가 하면 그 지역만 특별히 우리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 지역만은 엄격히 또 병행할 것인가 그 지역은 병행하고 선진국처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업소에 하나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광고물법에서 두 개하면 두 개의 범위내에서 달도록 조치하고, 규격도 규격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이것을 더 적게한다든지.

나가보셨죠?

예.

가보셨어요?

멕시코하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렇다치고 미국 같은데는 간판 보셨겠네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5분 발언을 했기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물론 1억을 주어서 금년 2005년 하반기쯤 되어야 용역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구청장도 상당히 관심이 많더만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시범적으로 로데오 거리라도 예를 들어서 설치, 프랑스 같은데는 색상까지도 규정한다고 해요, 그 지역이라도 우리들이 시범적으로 할때 정말 해 주시고 그 지역만은 설계용역대로 나와서 정말 법대로 잘 지켜서 간판 문화가 잘 정립될 수 있는 시초로 모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판도 1 업소에 선진국 같은 경우도 하나지 둘씩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면간판 가로간판 해서 보기가 흉한데 그런 것부터 설계용역 교수들에게 집행하는 입장에서 자문을 얻어서 정말 강동의 간판거리 잘했다 주무과장 정말 잘했다는 칭찬받는 일을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용역줄 때라든지 수량줄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에서는 광고물이 큰 문제이죠?

예.

옥외 광고물 철거 예산이 예산상 올라오는데 과연 강동구가 옥외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힘을 기울였는지 의구스러운 면이 있고 작년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꾸준하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보면 둔촌로라든가 큰 도로에는 불법광고물이 천국을 이루고 있어요. 강동구는. 공무원 퇴근시간 휴일 토요일 시간대별로 차로 끌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포상제가 내년부터는 도입된다니까 반갑습니다. 둔촌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며 두 번이나 광고물을 철거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저 자신도 바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서로가 각 직능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각 관할 동만 정비를 하면 구청에서는 잘되는 곳에 포상만 하면 되겠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내에서 광고물 게첨대에 광고를 하기위하여 많은 주민들이 순서를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광고물게첨대의 양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적절한 곳을 선정하여서 게첨대를 늘려서 정말 합법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하는 그런 불법광고물은 과감히 단속을 하는 그런 강동구가 될 수 있게끔 대대적인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거포상제는 금년도에 동대문구에서 실시했는데 개인이 하다보니까 파파라치 현상이 있어가지고 직능단체 포상금을 실시할려고.

추진계획에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가 나와 있는데 정비대상이 주요대로 및 이면도로라고 했는데 이면도로란 몇 m이상 도로입니까?

간선도로 4차선 이상 그 안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 몇차선 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간선도로 안쪽에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동광고물 정비대상 관내 주요도로도 편도 1차선까지도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관내 전역에 전부다 단속을 해야, 그러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변에 우선적으로 하는 이면도로도 힘이 닿는데까지.

2004년도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아오셨어요?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물량이 적다보니까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못 받아 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을 받아오셨다고 안했어요?

가로 정비로 해서.

2005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비를 해서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인센티브 포상금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익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데오거리가 몇m이죠?

약 360m 정도로.

각자 틀릴 거 아니예요.

다 틀립니다.

특성있게 간판을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이냐, 용역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간판 대금은 건물주가 물어야죠. 시설할 때.

건물주가 무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몇m의 규격 간판을 구에서 지정할 때 그것을 업소측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할려는 용역 아닙니까?

저희들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일반 업소에서는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내가 볼때 단지 그런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재질문제에 있어서도 틀릴 것이고 철도 있을 것이고 나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광고물설치 업체는 업체마다 외국을 많이 다녀가지고 각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구요. 아마 우리 용역주는 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쪽 지역에 맞는 그런 용역을 줘서 용역을 주기전에 당신들이 우선권을 해서 그쪽 업소에서 부담이 덜 가도록,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입찰을 본다든가 그 업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그 1억이라는 돈이 안 들고도 오히려 간판대금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 좋을 것같은데요.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려고 하는데 일반 디자인에 대한 용역비를 가지고 일부를 남겨서 각 업소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간판 하나에 몇 천만원씩 가는 것은 없고 그것을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에 몇 천만원 1억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간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입찰을 볼때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각자 로데오거리를 어떠한 스타일로 하면 좋겠느냐,하면 안을 내봐라 하면 낼 수 있는 업체가 많다구요. 그러면 그냥 용역비가 안들고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면 우리구에서는 1억 안 들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굳이 용역비 1억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광고업자들이 하는 사항은 실용적인 측면에 많이 가있고 이 사람들이 전반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디자인을 어느정도까지 조화스럽게 할지 모르겠고.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니까 그 사람들더러 당신들이 이 지역에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을 준다고 하면 올 업체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여러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보기좋은 그런 것을 제출한다니까. 그랬을때 1억을 안들이고도 로데오거리 잘되면 천호대로 다른 곳, 결국 업체에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굳이 1억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1억은 포괄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니까 1억이 잡혔는데 저희들이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나가야.

하나 하는데 몇 천만원씩 가는데 업체에서도 안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폭넓게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옥외광고물설치업체 법인이라든지 자본금 얼마라든지 경험있는 업체 해서 기준을 두어서 참가할 수 있게 하면 그대신 차후에 간판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좋은 업체만 2,3개 뽑아서 해 주면 그만큼 우리구에서는 예산낭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방법이 좋을 것같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확대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도 참여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간판업자가 아니니까 그런 쪽의 연구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동오 과장님이 하일동 동장님 하다가 오셔서 과장님으로 뵙습니다. 지금 행정력이 미치지않는 광고물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도 골치가 아프죠. 간판이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는데 신고대상은 간판규격이 어떻게 되며 허가사항은 어느 간판이 허가사항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려면 한참 걸리는데 지금 허가 사항은 가로형 간판 표시면적이 20m 이상인 간판, 돌출간판은 세로길이가 10m이상 광고물 지주형 간판은 상단 높이가 4m이상 광고물 옥상 간판은 2.8m 이하의 옥상간판 에드벌룬 공공시설용 광고물, 특별법에 표시된 광고물 기타 다 설명을 할려면 많습니다. 신고사항은 가로형 간판은 건물 3층이하에 정면에 표시하는 5m 이상의 간판, 세로형 간판은 건물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 공원 간판은 최초로 표시하는 공원 간판을 제외한 공원간판, 돌출형 간판 지주형 간판은 상단 높이가 4m미만인 간판, 현수막 교통수단 규정 광고물 등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상 지속적으로 행정감사라든가 지적사항 말고도 평소에 행정력이 미치지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광고물 많이 부착되고 하는데 그것이 새벽같이 또는 때에 따라서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날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도시미관이 저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토요일 일요일 범람하는데 정비하는 인력이 부족하지않습니까?

저희들이 인력이 2002년도 월드컵 할때 자치행정과에 있을때는 정비반하고 관리반 해 가지고 계가 2개 이었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로 이관을 하면서 계 하나가 줄고 인원이 줄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늘리든지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은 작년에도 3,000이었죠?

금년도에는 2,000만원 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불법광고물 시비지원을 안 합니다. 시비 지원이 750만원 내려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지원이 안되고 저희들이 1,000만원 더했습니다.

2,000만원으로 어떤 효과를 봤죠? 여기에 나와있는 1,000개를 수거를 했는지 더 수거했는지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를 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반수 이상은 됩니다. 옥외 불법광고물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으니까 일정노선에 불법광고물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사한 물량을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불법광고물 정비업체를 두어 정비하도록 금년에도 1,000여건.

구청 전문 현수막이란 말예요?

구청에서 어떤 행정에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로타리나 홍보효과가 있는데 하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이것은 돈받고 유료 현수막 게시대를 말하는 거죠?

예, 지정게시대라고 15개에 1면이 있습니다.

강동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15군데밖에 없습니까?

현재 15개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역 여건 우리의 도시환경 현재 처해 있는 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본위원의 구정질문 내용 일부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유료현수막게시대는 우리가 남의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가 몇군데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아다리길 주변, 한강 토끼굴 입구같은 곳 한적한 곳 그런 곳은 과감히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안보고 고발 안당하고 마음놓고 홍보할 수 있도록 구청장 답변 들어보니까 수십명씩 줄을 서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2005년도에는 이런 것이 15개소가 30개소로 늘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남의 건물 가리면 안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 한 번 동사무소에 신청을 유도했고, 재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공무로 시달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도 현재 광고효과가 있고 또 설치하는데 민원이 없는데를 지금 찾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재의 게시대가 몇개 더 늘릴 수 있는데까지 늘려가지고 그런 방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45쪽에 좋은 간판 및 건물 선정 시상금이 있습니다. 금상 3개소, 은상 6개소, 동상 9개소 이거 했습니까? 시상을.

아닙니다. 이것도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한 번 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익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금방 이준행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시상 문제때문에 여쭤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을 어느 환경단체에서는 수거해가지고 시장가방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나눠주는데가 있어요. 그거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게시대 얘기한 현수막 이것을 보면 저번에도 보니까 떨어져 가지고 보기흉한 데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꼭 현수막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은 없습니까? 현수막이 아니고 전자 판넬로 해서 글씨가 돌아가도록 한다든가 보기좋게 해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뭔가 현수막을 할 것이 아니고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보기 좋게 그러면 아마 그거 하지말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전광광고 형태인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좋은 간판 아까 말씀하신 것 시상문제 이런 것은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쪽에 전문가가 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그쪽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광고업체 아마 한 번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46쪽부터 35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200쪽 천호뉴타운 설계용역 이것이 얼마죠?

구비가 7억 5,000입니다.

예산안 몇쪽에 있어요?

355쪽입니다.

시비 구비 합하면 얼마죠?

25억입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언제 줬어요?

오늘 아침에 발표하러 가기전에 갖다드리라고 하고 갔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오늘 11시에 시청 기자실에서 했습니다.

기자실에서 홍 과장이 발표했어요?

아닙니다. 청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는 총괄 MA가 있습니다. MA라고 민간책임자가 있습니다. 설계책임자가 있습니다.

설계책임자라니 예산도 통과 안됐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책임자라는 겁니까, 우리 구 책임자라는 말입니까?

우리 구 설계 책임자가 있습니다.

직원중에 있어요?

아닙니다. 현재 신분은 민간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민간회사에 근무하고 계약직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그사람이 어떻게 책임자입니까, 구청장이 임명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임명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명했으면 서울시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죠? 본위원이 묻는 말에 소상히 답변을 못해요?

임명은 서울시에서 했지만 이사람은 자기가 별도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천호뉴타운 총괄 MA로 위촉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위촉한 사람이 책임자인데 그사람 입회하에 강동구청장 그다음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청장님은 총괄인사말씀을 하셨고 발표는 김소원이라고 천호뉴타운 총괄MA가 했습니다.

공무원중에서 배석을 누가 했어요?

공무원중에 배석은 시청에서는 뉴타운본부장님.

뉴타운본부장이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1급입니다.

1급 서울시 책임자가 나오고 배석하에 강동구청장이 발표했다?

또 서울시에 총괄반장이 있습니다. 반장, 팀장 다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청장님 하고 국장님 참석하시고 저하고 우리 관련팀 직원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하면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못마땅해요. 25억을 들이고 구비 7억 5,000만원을 포함시킨 천호뉴타운 설계용역을 이렇게 사업설명서까지 나올 때는 오래전부터 연구검토한 게 아녜요. 그렇죠?

현재는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연구검토나 기본구상이나 그말이 그말인데 오래전부터 했을게 아녜요?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착실하게 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꼭 발표부터 해야 합니까?

이것은 발표하기전까지 계속 변동이 됐습니다. 계속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구상안이거든요. 처음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유동적이었고.

여기까지 편성될 때는 오래전에 편성된게 아니냐, 사업설명서에 인쇄될 때까지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한바와 같이 이게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알면 이게 무슨 비밀사항이냐구요? 다 아는 것을.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각종 현안보고 회의를 하지않습니까? 의회 지도부나 의회 의장이나 의회 의장단이나 의회의원들 소관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게 한마디 통고도 없이 구청장 서울시에 가서 기자회견하면서 오늘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예를 들자면 특정정보를 아는 사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면 혹시 몰라도 천하가 다아는 이와같은 일들을 왜 의회쪽에다가는 사전에 통보를 안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뉴타운 기본구상이 자주 시방침에 의해서 변동이 되고.

원칙적인 얘기를 위원이 질문을 하면 기본적인 본위원의 전체 의견은 아닐 수 있어도 몇몇 의원들의 궁금증인데 25억씩 혈세를 들여서 설계용역을 맡길때 의회에 미리 도시관리국 처럼 버스 통합 지선 간선 하듯이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해주면 뭐가 나쁘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의회에 발표하는 날 서울시 기자회견실로 가면서 이거하나 던져놓고 가버리면 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오늘 발표를 한 것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을 공표를 한 겁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적극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모르시네요. 이와 같이 강동 50만의 현안입니다. 오래전에 책자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개략에 의해서 소관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이나 의장단에 통보를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한다고 의회에 미리 알려주면 좋았을텐데. 엊그제 감사시에 암사동 600억 공사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을 알죠? 그것도 미리 구소식지에 나오기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주면 뭐가 나쁘냐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고 이틀만에 이런 것도 무슨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미리 의회와서 간담회 요청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라도 와서 청장께서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시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면 기분 나쁠 일이 있겠소, 없겠소?

일정 결정하는 게 유동적이었구요 그런 내용들이 시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전에 보안을 지켜달라는 요구도 있고.

건설재정위원 10명입니다. 알면 어떻고 강동구민들이 다 아는 일을 도시계획도로과에 아는 분이 있으면 설계도면 어떻게 되어간다고 다 떼어주잖아요. 공개행정이예요, 공개행정.

계획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방향을.

국장님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크고 작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의회와서 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했어요. 감사때. 보고를 했으면 보고를 한지 며칠 되었다고 구청장은 강동구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먼저 알려줄 일이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차대한 비밀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도록 예산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기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사 할때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우리 강동지역에 뉴타운 지역으로 새롭게 도시형태를 바꾸고 살기좋은 강동을 만들자는데 어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 7억 5,000만원 깎자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을 비롯하여 구청 지도부에 불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감사장에서 며칠전에 보도자료 나오기 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 달라 내가 그랬어요. 의장 당신 통보받았느냐 못 받았다고 해요. 부의장도 받았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명색이 의장한테라도 보내주든가 간담회 바빠서 못하면 미리 얘기하고 보내주고 해야지, 의회는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서울시에서 부터 발표하고 보도자료 해 놓으면 누가 보느냐 이 말이예요.

그 문제는 공보 분야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라 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다음에 간부 5명이 있어요. 이와같이 본인의 건설국 업무에 소관된 이런 것을 공표하는 것이 비밀사항이 아니라니까.

건설국 소관 업무이지만 구청의 전체적인 공보 업무에 총괄적인 기준설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은 바로 감사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변화가 안오니까 건설국장으로서 의회 의장단이나 간담회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야지, 공보실에 가서 무슨 국장이 공보실 과장하고 상의를 해요?

그게 아니고 기자회견 이전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기자회견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공보 업무에 관한 문제이니까 공보관계 담당자와 협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밖에 답변을 못해요. 건설국장이 건설업무를 총괄 책임진거 아니예요?

그것은 제 업무이지만 기자회견하고 하는 업무는 제 업무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건설국장님께서 추후에 이와같은 일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회에 반드시 통보하시고 간담회라도 하시고 먼저 주고, 구 소식지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구청장 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다음에 연락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소식지에 게재하는 문제는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구소식지를 제작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기자회견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사전 설명회를 갖고 하는 문제는 상급 간부께 보고를 드리고 또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책임자가 그것을 의회에서는 당연히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데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누구하고 상의를 한단 말이예요?

상급자인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본위원의 질문은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국장이 책임을 지고 발표전에 의회에 통보를 하고 먼저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답변하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구청의 기준을 설정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에게 다 물어봐요. 구 소식지에 먼저 난 다음에 통보하는 것이 맞는가, 안맞는가.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않습니까? 구소식지를 제작하는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공보분야에서.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현 행정을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결정은 제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지휘계통에 의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도 구청장이 결정해야 되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발표전에 전결사항도 갖고 와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됩니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보고를 드려서.

국장님이 서기관까지 올라올려면 수십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행정자치부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거예요. 그 기준에. 그 내용도 보면 모든 국민과 구민은 공개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25억을 편성하는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먼저 알았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이준행 위원이 저런 질문을 할때는 여러 위원들하고 교감을 해서 질문을 하는가 보다하고 인정되면 적극 검토해서 한다고 해야지 아니라고 구청장한테 결재받아서 한다고 하면 보도자료 하나 내는데 구청장이 결재해서 낸단 말이예요. 구청장이 그렇게 할일이 없어요?

구청장님이 검토하시고 결정해서 합니다. 보도자료는 대외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있으니까 건설국장님! 앞으로 이와같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회에 먼저 발표전에 통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발표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볼때는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요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답변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나중에 또 제가 못 지키게 된다면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검토를 하고.

위원장, 본위원은 자료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기본책정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아까 이준행 위원님한테 일은 잘하시면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질타를 당하시느냐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 건에 있어서도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나 계획과 방안제시 등 큰 안건들은 미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브리핑을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일은 잘하시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질타를 당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의원연수를 갔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달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만남의날이 있답니다. 그날에는 다음달에 해야 될 모든 구상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유대관계가 되니까 하나도 돌출되는 부분이 없다는 발표를 들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그린파킹 부터 오늘까지 얘기하면 세번째 합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만남을 가지겠습니까? 국장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이 없어도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간다는 구상을 의회에 얘기를 하면 반회보를 보면서 먼저 아는 그런 일은 없겠다고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답변을 원론적으로만 하시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답답하잖아요. 이준행 위원님에게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접한 보도자료 이와 같은 사업설명서 내용, 이와같은 일들이 지난번 감사장에서 집행부 건설국장님께 촉구한 바있는 반상회보에 먼저 발표한 사항, 이런 것들이 지난 일들은 앞으로 잘해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서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이 투명하고 50만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뜻에서 다 50만 주민들에게 알릴 수는 없다 치더라도 50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미리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이와같은 설명을 해주시고 만에 하나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 의장단에 통보를 해서 의원들에게 이와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위원님 요구사항이 가능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88쪽 암사동 433에서 312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도시계획이 잡힌지가 75년도에 잡혔단 말예요. 그렇죠?

예.

2004년이니까 한 29년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도시계획 잡아놓고 늦어지는거냐, 여기 완전 밀집돼가지고 먼저 선수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다른 것을 묻고싶은 게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잡아놨으면 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놨죠?

예.

28년 동안을 안하고 이제 이것을 보상 시작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개인적 재산들은 엄청난 손해가 났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여쭤볼려고 그래요. 그런데 팔지도 못했을 거란 말예요. 28년 동안을. 그런데 필요해서 2000년4월부터 지적도면 변경하고, 강동구 고시 15호로 내고, 2003년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받고 이렇게 했단 말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예비비 사용했다는게 그 건입니다. 8,800만원.

그 건인데 세월을 이렇게 끌었느냐 이거죠?

이런게 우리 구에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현황은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돈때문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미뤄왔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게 된 것은 여기에 사유권을 주장하면서 사유지니까 상수도도 못묻게 하고 또 포장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완전히 토지를 취득해서 상수도도 묻게 하고 포장도 덧씌우기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도시계획을 다른 것은 이것은 꼭 도시계획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어놓고 중장기 20년, 30년씩 끌어가면 강동구에 속해 있는 개인적인 재산은 과연 누가 보호를 할 것이냐, 이미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매매가 잘안되잖아요. 그사람들 피해는 누가해 줄 것이냐 될 수 있는 한 앞으로 도시계획을 그을 때는 여기를 그을 때는 앞으로 5년 정도면 우리가 시행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것만 그어놓으란 얘기죠. 그런데 무조건 관에서 그어놓는 것은 막 그어놓고 30년 지나도 관계없고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해서 여기를 도시계획을 해주십사하면 그것은 어렵다고 하고 그러건 안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보통 75년, 74년, 73년, 72년도에 도시계획 그어놓고 나몰라라 하고 그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좋을 때 팔아서 다른데로 갈려고 해도 못팔고 이제겨우 어떻게 살아볼려고 하면 경기가 이렇고 이러면 행정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무관심이었다 이거예요. 무슨 계획이 30년씩 가는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찾아서 할거면 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355쪽에 천호뉴타운 설계용역 7억 5,000이 또 올라왔는데 그건 뭐예요?

조금전에 이준행 위원님 설명드린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355쪽에 보면 관내도로 유지보수공사 20억이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15억, 2004년도 예산대비 산출기초가 안나왔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합쳐가지고 35억 되지않습니까? 작년에 합쳐서 16억 2,000이었습니다. 올해 관내도로유지보수공사가 20억인데 작년에는 11억 7,00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올해 15억인데 작년에는 4억 5,000이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전년대비 예산 목을 합계만 해놨거든요. 금년에는 42억 이렇게 나왔죠? 354쪽에.

그렇죠. 전체만 비교되어 있죠.

금년에는 기이 이렇게 인쇄가 됐지만 앞으로는 목별로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과장, 국장한테 물어볼 것없이 전년대비해서 목별로 상세하게 기록해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15억, 또 시설물 보수공사가 작년도 것이 얼마라고 했죠?

작년에 4억 5,000입니다.

이것이 약 10억이 더 증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증액을 해야 될 이유라도 있나요?

이게 그동안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이나 송파에 비해서 거의 5분의1 내지 10분의1 밖에 몇년 동안은 투자를 안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매년 도로보수에 중요성을 다 설명하고 예산부서에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뒷골목이 송파구나 비교해 보시면 심지어 광진구하고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을 올해 이 정도하는 것이 다른 구와 비슷합니다. 많은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다른 구와 비슷하게 반영해서 도로 정비를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몇쪽에 있어요?

202쪽입니다.

, 과장님 72년, 75년 이 도로를 했는데 이미 개설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사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도 없이 75년도에 도시계획선 그어놨지만 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이런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없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토지주가 상수도관을 못묻게 했습니다. 사유지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나서.

난 도로는 언젠간 보상을 해야 될 땅이고 그어놓고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안되고 있단 말예요. 아까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란 말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했을 때 얼마 넘는 것은 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처럼 75년도에 한 것도 있고 기이 결정된 것은 오래가지만 5, 6년전부터는 이제는 미리 도시계획선을 못긋게 되어 있습니다. 긋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미리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개인한테 보상도 안해 주고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되거든요. 옛날에 그전에 이렇게 됐었고 지금은 예산이 확보 안되면 보상이 바로 안들어 가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주지 않습니다.

하나 그어놓은게 있는데 같이 현장 가실래요? 35년 된 것.

그것은 한 번 결정 된 것은 필요가 없을 때에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폐지입안을 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면 풀어줍니다. 그래서 안풀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이의신청하라 이 그말이죠?

본인들이 이의신청할 때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의신청하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꼭 도로가 필요하면 해지를 못하고 그어진 것은 못합니다. 못하고 필요가 없으면 해제를 합니다.

2년전에 내가 건의를 해가지고 현장을 나가 본 일이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그어 있단 말예요. 길을 낼려면 내고 말려면 말아라 그냥 있어요.

그게 우리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반영할 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를 20억의 책정된 도로유지보수공사 2005년도에는 5억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로 예산 사용처가 도로포장하는데 예산입니까?

예, 도로덧씌우기하고 정비공사.

시설물은 작년에는 4억 5,000만원이 금년에 15억으로 늘어났어요. 10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200% 이상 증액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많이 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이것은 도로포장 포장이 노후된 것 그것을 덧씌우기 하는 공사고, 밑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것은 우리가 과속방지턱 설치 그다음에 도색, 교량유지보수 그다음에 여기 보도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블럭정비. 그래서 보도정비가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각블록이 있는 것도 있고 골목길에 가면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보도를 예산범위내에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위의 것은 단순히 포장도로 정비 밑에 것은 각종 시설물과 보도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앞에 20억 예산편성비에 5억이 증액된 것은 강동주민들을 편리하게 도로포장하는데 이런데다가 중점적으로 쓰는 예산이고 다음 15억은 작년도에 4억 5,000만원 10억 5,0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된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도색, 과속방지턱 도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 과속방지턱을 100개씩이나 설치합니까?

요즘은 주택가에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기도 하고 설치하기도 하는데.

과속방지턱을 옮겨요?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변경하는 겁니다.

위치변경하면 새로운 예산이 드는게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지방자치연구회에서 이번에 싱가폴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공무원들이 너도나도 많이 가봤으면 좋겠다하는 시범적인 현대도시계획 시설이예요. 거기 사무국에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거기 과속방지턱은 방금 과장님 답변한대로 옮길 수 있는 과속방지턱입니다. 조립식.

지금도 다 사용합니다.

강동구에 사용한 데가 있어요?

강동구에는 없는데 개발돼갖고 선전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마치 과장님 혼자서 개발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그와같은 것은 옮겨 쓸 수도 있다 위치도 조그만하고 돈도 많이 안들겠더라구요. 그런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우리의 과속방지턱은 이것을 옮겨라 하면 그것을 완전히 폐쇄를 하고 새롭게 예산이 들지않느냐 이 말이죠.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30만원 들어갑니다. 그게 폭이 3.7m고, 높이가 10㎝입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도로 폭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도로가 좁은게 있고 넓은게 있고 그래서 평균치를 30만원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심사하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작년도 4억 5,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이 2005년도 예산안에 보면 15억의 예산편성을 대폭 상향 예산편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위원은 당연히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사업개요에 보면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 100개소 30만원씩 들여서 100개소 하면 3,000만원 드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면 도로시설물 보수 1식 했어요.

1식은 편의상 묶은 것이고.

말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장님이예요? 사업설명서 내용에 사업개요에 과속방지턱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시설물 1식 해 놓고 증액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설명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좀더 상세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전년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옆에 해줘야 되는데 공교롭게 도시계획도로과는 통합예산만 해놨네요. 보세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옳게 쓰기위해서 이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편성예산액이 2005년도에 15억이라는 대폭적인, 약 300% 정도 상승된 예산편성은 너무 과도한 면이 있지않느냐 거기에 대한.

추경에 15억이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줘라 이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시에 위원들이 딱 펼쳐보면 알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전년도 대비해서 해 주시고 2005년도에는 위원들이 질문한 분야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답변을 잘해주면 금방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관계로 잠시 접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30쪽부터 3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표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해서 올해 2005년도 예산이 줄었네요?

예산 자체는 안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었다 이 말이지.

내년도에 31억이고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시설비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 16억입니까?

전년도가 16억 9,000이고 내년도가 31억이죠.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예산이 많이 내려오죠?

예. 60억 정도 내려옵니다.

1년에 하수과에서 총체적인 예산은?

약 90억.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예산을 이렇게 금년정도 예산을 가져올 계획입니까? 시비보조금.

시비는 60억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비도 추경에 더 받을게 있기때문에 추가하고 구비자체도 지금 일부 2억 2억해서 4억하고 7,8억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난업무도 거기에서 보고 있죠.

예.

일부중에 지난번 TV 발표에 의하면 방독면이라고 가정에 통반장들 주는게 있죠?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시설안전관계이고 저기는 인적.

재난업무는 통괄이 아니네요? 그래요, 본위원이 준비관계로 잠시 접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하실적에 우리가 31억, 60억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서울시비.

제 얘기는 그대로 해서 중간에다만 800을 바꾸느냐 양쪽에 남아있는 데는 기이 800으로 공사를 해서 안된 부분을 연결을 하느냐.

예.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241쪽을 보면 대로변 나가는 쪽에 2,30m는 연결을 안 붙여놓으셨어요. 그림상으로 표시가. 그럼 여기 박스공사 했나요?

아닙니다. 이부분이 방아다리길하고 구천면길이 접하는 구간인데요.

성내2동인데 241쪽 앞부분 보면 표에 그려져 있지않습니까? 20m 정도를 표시를 덜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 연결한 박스공사가 끝난 부분이냐 그 말씀이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풍납로로 건너가는 것을 풍납동지역 자체가 안 맞기때문에 차단을 시켰어요. 이것을 옛날처럼 구길 있잖아요. 이쪽으로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밑에를 키워놨기때문에 지금 현재 유수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책자를 보시면 좌측으로는 끊었고 우측으로는 박스공사 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같이 박스공사를 안하고 800㎜ 교체하겠다, 이 예산이 두군데 합해서 3억이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시면 339페이지를 보시면 1번 성내동 144주변 하수관개량공사 3억, 2번 명일동 21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3억, 천호동361주변 하수관개량공사 3억, 길동 416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3억 이 3억이라는 것이 똑똑 3억씩 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맞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명칭의 다른 3억씩 떨어지는 예산은 일시적인 예산으로 잡아놓지 않았느냐. 기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관이 600관도 있고, 800관도 있고, 1,200관도 있을텐데 어떻게 3억, 3억, 3억이렇게 떨어지는 예산은 일시적인 예산으로 잡아놓지 않았느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서 올릴 때 금액 자체를 3억짜리도 있고, 3억 7,000짜리도 있고, 3억 5,000짜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과에서 예산을 하면서 맞춰서 3억씩 잘라줬기 때문에 그 금액내에서 저희들이 하면서 만일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14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포괄비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의상 예산과에서 잡아준 예산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서 14억이라 하는 하수도 전체 포괄비로 갖고 있고 금년에 성내2동에 비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하듯이 그런 것을 카바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해야 될 때는 5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3억만 잡으면 또 14억 잡아놓은데서 끌어다가 모자르면 쓰겠다 그 말씀이죠?

예.

예산이 많네요?

14억이 있는거죠.

개량공사만 그렇게 잡았다?

예. 또 어저께 본회의에서 국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재난관리기금이 10억 5,000이 확보되어 있고 2억 4,000을 또 확보하거든요.

많다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니까 성내동, 명일동, 천호동, 길동, 암사동이 암사동만 빼고는 전부 3억씩입니다. 그렇죠?

예.

250m, 명일동 334m, 천호동 240m, 길동 320m, 관 mm 수도 600mm, 600mm면 60㎝입니까?

예.

충분합니까?

그것은 저희 관내 하수관을 전체를 98년도에 침수되고 난 뒤에 전 하수관을 조사해가지고 그 지점마다 관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용역회사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것은 천동 초등학교, 전화국쪽에서 꺾여져 가지고 나온 거죠?

예.

그렇게 꺾어지지말고 그냥 직접 전화국 앞으로 뚫었을 때 그렇게 하면 침수피해가 없다고 들었는데 왜 굳이 전화국쪽에서 꺾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가 못까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그 구획정리를 하면서 하수관망도를 그쪽으로 빼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98년도 침수 이후에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하수관이 물싸움하는 구간입니다. 꺾어가면서 물싸움하는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물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자체를 현재 명성교회 있습니다. 명성교회에서부터 물을 다 어디로 돌렸느냐 하면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명일로라고 길2동 사무소 앞으로 오는 길 그 쪽으로 다 돌려가지고 천호대로로 해가지고 둔촌로로 꺾어 보냈거든요. 그 지장물이 많아가지고 다시 지하철공사 끝나고 난 뒤에 둔촌로로 못갖고 오고 직선을 하는데 지장물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것을 차단을 시켜가지고 명성교회에서 내려오는 물을 끊어가지고 그 위에 한영고등학교쪽에서 오는 물을 전부 다 우회를 시켰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수도 도시가스 모든 지하매설물이 차있기 때문에 그만한 갈 여유관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돌렸다 이거죠.

관 크기가 무슨 1,200이라든가 이런 큰 관도 아니고 600mm관이면 사실 적습니다. 그 관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강동전화국앞을 지나는 과정에 강동전화국 시설물로 인해서 못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쪽 주민들이 그것을 굳이 왜 꺾었느냐 직접 빼주면 절대 그런 침수지역 문제가 난리가 없는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선으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끊어가지고 다 돌렸다 이거죠. 명성교회 위의 물은 그쪽으로 안온다 이거죠. 옛날에는 지금현재 한영고등학교하고 명일근린공원 물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명일2동 사무소 앞으로 해가지고 명성교회 교육관 앞으로 해서 굽은다리역에서 꺾어져 가지고 와 가지고 천동초등학교 못가서 지금 KT앞으로 갔거든요. 명성교회에서부터 다 끊어가지고.

이렇게 교체만 되면 지금 관에 문제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만 되면 침수될 일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2001년도 침수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게 98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하수관망을 우회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맨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수과장님을 믿고 이런 문제가 교체만 되면 없을 것이다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339쪽 시설비에 빗물펌프장 옥상 방수공사해서 4,500만원입니까?

예.

빗물펌프장 도색공사 도색이라는 것은 칠을 하는 거죠?

위원님, 천호빗물펌프장 가면 당초에 처음 도색한 그대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새로이 페인트를 칠합니다.

전체 다합니까?

아닙니다. 천호 것만 합니다.

빗물펌프장 옥상 방수공사는 어디입니까?

옥상방수는 성내빗물펌프장에 그게 위에 옥상에 빗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2만 2,000 고압이 들어오거든요. 고압 들어오는데 혹시 물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천정방수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와같은 예산집행을 하면서도 집행에 맞게끔 집행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 무슨 도색공사하는데 6,300만원씩 드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전체 시설물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천호빗물펌프장은요. 천호빗물펌프장이 천호동 지역 자체가 조금 재건축한다고 철거되고 열악합니다. 이것도 청장님이 와가지고 첫순시를 하면서 여기부터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데 지저분한 데서 일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예산안만 봐서는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닌데 6,3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 쓰고 남으면 당연히 이월시키겠지만 일반이들이나 우리같은 사람이 볼 때 조그만 건물에 6,300만원 도색공사비 들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너무도 과다하게 잡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닥도 다 칠합니다.

바닥보수공사라고 괄호해놓고 해주던가 해야지 도색공사만 해놨으니.

벽도 칠하고 위에 천정도 칠하고 전면 다 칠합니다.

수방시설물 정비공사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수방시설물 정비공사 자체는 저희들이 고덕펌프장에 가면 고덕펌프장은 하남시하고 우리 강일동 쪽에서 농산물 부산물이 많이 떠 내려오고 그게 걸러지는게 그 위에 쓰레기 걷어내는데 그위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지붕 세우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펌프장에 안전점검해가지고 유지보수하는 것을 6,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라고 작년도에 비해서 1억이 증액됐네요?

예.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1억씩 증가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자체를 사업설명서 250쪽을 봐주시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12억 했습니다.

했나요?

추경에 1억하고 본예산에서 11억 했거든요.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없다?

추경 1억을 빼면 본예산으로 봐서는 1억이 증가가 되는데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인건비가 늘어나서.

송 과장님, 하수과 업무는 재난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감사때 얘기했듯이 하수과에서 이모저모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 건설재정위원들이 판단할 때 가장운영을 잘했던 팀으로 해서 공개질문도 제외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더욱 적은 예산으로 모든 하수업무를 2004년도처럼 훌륭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수과장님, 여기 하수과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둔촌역 주변으로 집중 빗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수관 용량을 확대해가지고 주택 및 도로 침수예방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수관 개량공사하면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지하철 역사내로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방을 하게 되면 지하철역사 주변을 취약지점으로 해가지고 그 구간은 지하철역사 주변 하수관은 준설이 하나도 없이 우선적으로 합니다. 준설을 취약지점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두번째는, 지하철역사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 자체를 2개 내지 3개를 해가지고 모든 도로 자체가 최소한 6,70㎝ 물이 찼을 때까지 물이 안넘어 가도록 턱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지하철역이 13개 있는데 다른 뉴스를 볼 때 보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지하철역사내로 빗물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역사주변을 우선적으로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하수관이 유입되는 방향이 있더라구요. 역사내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비가 아무리 국지성 폭우가 내리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 역사안으로는 빗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는 그런 수방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관계는 아니고 해마다 보면 수해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물론 난류 기후때문에 비가 폭우로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는 아직은 걸맞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00mm에서 조금 더 있으면 1,000mm로 바꿔야 될 시기가 또 올 것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해마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투자할게 아니고 앞으로는 계획을 짧은 구간이라도 완전히 박스를 짜서 박스를 짜면 예를 들어 1,000mm 아니라 2,000mm 용량을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서 천년대계를 보고 그 옆에 통신이라든가 무슨 전기라든게 다 하수과에서 주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매설물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도로를 뜯지않아도 되고 이렇게 매번 하수관 개량공사도 안해도 되고 앞으로 강동구는 점차적인 예산을 잡아가지고 조그만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다.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건설회사 회장까지 하신 분이 수리하고 상하수도 분야에 전문가들 데리고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인도가 없는 구간에는 5년빈도로 하수관을 묻었습니다. 인도가 없는 차도에는 10년빈도로 해가지고 하수관을 묻었는데 10년이 제일 비가 많이 왔을땐데 10년이라 하는 것은 1시간당 74mm, 5년빈도는 1시간당 64mm 시간당 64mm가 넘어오면 관이 망관이 된다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교수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20년 빈도로 해가지고 시간당 96mm로 왔을 때 소화시킬 수 있는가 서울시 전역을 한강에서부터 다뜯어고치면 스페이스도 없고 예산이 엄청난 거예요. 국가 예산이 다 들어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라 어디서 어디를 손을 대고.

구에서도 유능하신 하수과장님이시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는 기이 짜졌으니까 그렇고 이 구간만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 성공적일 것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8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답변은 질의 내용에 따라 관련 팀장이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명일근린공원현대화 사업했는데 예산이 9억입니다. 상일동이네요? 테니스장을 만드는거?

맞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뒤에 기 하고 있는데 거기 6면이 있는데 테니스 치는 분들이 올려가지고 국비로 10억이 책정되어 있는 모양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하우스를 지을려면 2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실내체육관식으로. 20억이 필요하다 보면 국비로 10억이면 나머지 보충해서 우리 구비로 해야 되기때문에.

2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테니스 코트 만드는데 20억 들어갑니까?

큰 체육관 식으로 지으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명일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5,000만원인데 그동안 명일근린공원을 새롭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다 이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음악원을 옛날에 기 조성이 되어 잇는데 음악원을 장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다시 되었습니다. 옛날에 설계에 있었는데 장소를 이전하다 보니까.

서울시예산으로 하면 안되나요?

이것은 구청에서 하기때문에 설계용역비만은.

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원조성비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상일동 주민들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히는 모르겠고.

들어가기 전까지 6면의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몇분이나 이용하는지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체육관식으로 짓는 겁니다.

이용하시고 테니스장이 생긴지 얼마나 되었고 국비 시비 10억은 확정된 예산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다 보면 거의 확정예산이고 지금 시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인데 시로 떨어져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중앙에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서울시까지는 나와있다 이 말이죠?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환경자치부 사이에 협의가 된 것으로.

국비나 시비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예산이 없는 구에서 9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억이 확보가 안된다고 불용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기우에서 만약에 우리가 심사해서 통과시켜주면 국비는 보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사항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우리가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예산결산특위 갈때까지 테니스 이용수, 몇년도 언제부터 하는 테니스장 개요를 상세하게 적어서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특위에서 할때 참고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원예산에 보면 2004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25억이 증액되었단 말입니까? 시설비 25억이 전년대비 18억해서 4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공원사업으로 투입되는 군요.

그것이 이번에 성내근린공원 6억하고 동명근린공원 6억하고 또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6억하고 나머지 2억이 여러가지.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 산재해 있는 47개소의 어린이공원에 개보수, 여기는 더 상세한 사업개요 자료가 있나요? 예산 6억이면 예산 6억중에 어느 동에 무엇을 얼마하고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주요사업 254쪽에 보시면 광진어린이공원하고 광나루 어린이공원하고 여기 2개소에.

만드는 것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나 모든 것을 다시 공원 현대화사업을.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화사업은 큰 공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47개는 동네 어린이놀이터란 말입니다. 그런 비용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보시면 2005 공원정비 사업이라고 3억.

사업설명서 있어요?

258페이지.

이렇게만 나와있군요. 두군데 어린이공원 얼마나 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 리모델링 식으로 해도 완전히 다시 현대화를 하다 보니까.

몇평이나 됩니까?

어린이놀이터는 500평 내지 600평이 되거든요. 확실한 것은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요.

기존으로 어린이놀이터 활용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현대화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는데 한 놀이터에 3억씩 든다는 것이죠?

저희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원이 기존에 설치된지 오래된 공원의 시설이 낡고 해서 완전히 새로 개조하는 그런 사업을 순차적으로.

어린이공원평수와 현재 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찍어오세요. 세목별로.

1년에 2,3개씩 해가지고 시설이 노후된 공원을 선정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전에 갖다 주시면 본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무슨 공원하나 하는데 3억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화폐가치도 없다고 해도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수가 몇평이고 언제 보수를 했고, 오히려 여기 아까 어린이공원 2005년도 공원정비사업 해가지고 62개소는 3억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은 기존 공원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부분적으로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1년간 조금씩 고쳐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정면으로 정확히 찍어서 주시고 평수도 몇평이고 해서 언제 보수를 했던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년도에 어린이공원 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개요를 적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276쪽 명일2동 미관광장 일대정비 사업 들어가 있는데 2004년도에 3억이 투입되었습니까?

발주되었습니다.

다 투입 되었어요?

예.

하는데 들어갔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3억은 금년 추경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입찰이 되어가지고 낙찰자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관광장 여기에 정비해야 될 사업성의 효과가 있습니까?

혹시 현장을 모시고 갈 기회가 있으면 가보겠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가 고덕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80년대 초에 지금으로부터 24,5년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여건 또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비를 따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 이국희 위원님이 애를 쓰셔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항목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것을 아마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일대가 상업지역이고 노후되어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시설물 등이 노후되어서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데 어떻게 안전사고가 발생이 될까요,이 지역에.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된다고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것은 가로 화단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보도블록 대로변에 있는 플랜트로 쌓여있는 석재타일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금이가고 이탈이 되어서 떨어지거나 보도 뒷 표면이 요철이 심해가지고 걷는다든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3일날 시의원님이 3억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한다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6억도 다 시비로 충당할 거예요?

6억은 구비입니다.

장래소요 10억은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에 일단은 시에만 의존하면 시 주무과에서도 구에서도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50대 50으로 해라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마는 미관광장같은 경우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예산 따오기가 어려웠지만 우리 구비도 어느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또 시에 요구를 하면 그때 가서는 주지않을까 나름대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공원 현대화사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늦으나마 12월3일 공동주택지원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모든 것에 절약해서 꼭 투입될 필요한 사항있는 것만 집행하고 남겨놨다가 추경에는 모든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도 다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많이 치중된 지역적으로 치중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행 위원님도 지적하였다시피 억이 누구집 아이 이름은 아니잖아요. 두 군데 공원 현대화 하는데 6억씩 투입된다는 것은 일반주민으로서는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전혀 안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을 우선 집행할 때 정말 필요불급한 것만 집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공원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2005년부터는 많이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2동 미관광장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공원은 아니죠?

지금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되어 있고 일부 지목이 공원으로 된 것이 47-11번지 중앙센타에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마트뒤쪽에 중앙 센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공원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예요? 서울시 공원?

소유자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3억투자했다고 왜 우리가 6억을, 서울시 공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지목만 서울시로 되어 있고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하면 10만㎡ 이상 예를 들자면 명일근린공원이라든지 길동도시자연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갖고 유지관리비라든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일 미관광장 이런 경우에는 면적이 2000㎡ 정도 되는데 거기는 지목만 공원으로 되어 있지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관리를 하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대 고덕역이라든지 또 이마트 주변 또 학원이 산재돼 있는 리싸이클링 센타 주변 앞으로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도 초에 고덕지구 택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만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포함해서 같이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고 서울시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부지 자체가.

예.

공원기획팀장님, 지금 보면 산에 수목이 여름에 태풍영향으로 넘어져 가지고 그런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산에 가면 쓰러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70여주 했는데 그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산에 배드민턴 클럽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예.

그사람들이 잘라가지고 화목으로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한 부분은 나는 잘한다고 보는데 혹시 화재나 위험할까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쪽 일자산쪽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몇개 클럽이 있거든요. 저번에 체육관을 건립해서 정리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송파를 가보니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클럽을 흡수해가지고 거기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산에 정리가 잘되어 있고 또 여기보면 가로등에 보면 운동하면서 이게 가로등이데 그 가로등이 그런쪽에 쓰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안전에 혹시 문제될까봐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안전상 시설 잘돼 있고 쓸 수가 있으면 써도 되면 되게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미리 점검해서 사전예방이 좋을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준행 위원님하고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출신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안가보신 분들은 잘모릅니다. 그래서 천호2동에 있는 광진어린이공원입니다. 그 공원이 굉장히 낙후되고 모든 시설물이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그러한 금액까지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종일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