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기형 의원 발언
반장
반장
이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마찬가지로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이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함안군에 노인회관이 전체 몇 동이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수위원
예, 여기 보니까 경로당밖에 없는데 마을회관은 취급 안하죠? 같이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합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총 보유수가 몇 개 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184개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회관은 몇 개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회관은 69개소.
전영수위원
우리 함안군 동이 몇 갠데? 이백 개가 넘는데?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220개가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이 중에서 지금 우리 함안군에 필요한 경로당과 회관이 몇 % 신축되고 새로 개보수 다 되었습니까? 지금 마을마다 회관과 경로당도 거의 다 있죠? 회관하고 경로당 개수를 가져와 봐요. 그거 때문에 시간을 보내면 안되고 서면으로 회관이 총 몇 개고 경로당이 총 몇 갠데 신축, 개보수 완료된 게 얼마고 앞으로 신축 내지 개보수 해야될 것이 몇 갠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몇 개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얼추 다 되어있고 경로당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는 거 아니요? 그래도 최소한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내년에는 몇 개고 후내년에는 몇 개고, 몇 개쯤 보수를 해야되고 몇 개쯤 신축을 해야되겠다는 계획이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저번에 간담회시 보고를 한번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간담회보고는 간담회 보고고 오늘 감사자리에서 간담회보고 따지고 옛날 거 따지게 되어있는기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전영수위원
했으면 몇 갭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해가지고 개보수를 해야될 사항, 신축해야 될 사항,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도…
전영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었다 소리만 하지마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에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사업 정산내역인데 무공수훈자회, 미망인, 상인군경, 전몰, 대한노인회, 여성협의회, 아동, 참전, 고엽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정산을 받았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매번 받습니다.
전영수위원
행사는 어떻게 하고 집행한 겁니까? 대한노인회군지회 여기는 3000만원, 단체운영보조, 예절학습방, 노인대학운영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데 집행내역하고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분기마다 정산을 합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정산한데 집행영수증이나 결의서가 다 되어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이건 결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만 내주고 어디로 줍니까, 통장으로 줍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전영수위원
그럼 그 통장에서 일정별 지출내역과 동일하게 통장에서 지출되었는가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통장지출 사본한 거, 통장에 입금해줬는데 지출결의서하고 동일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거 좀 제시해 주세요. 13페이지, 장애인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도 해야하는데 장애인을 자활할 수 있도록 직장이나 아니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본 게 있습니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사업장, 설립이라든지 어떤 그런데 구상해본 게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는 것도 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1층에는 재활센터가 들어섭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전영수위원
어떤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세부 실천계획은 안 서있는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정해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 시설을…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어있느냐 이 말이라.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예. 해가지고 현재 뭘할려고 하면…
전영수위원
과장님, 답을 예를 들지말고 되었으면 되었다,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재활센터는 인쇄소를 할려고 계획이 되어있고…
전영수위원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되어있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 이래 묻는데 자꾸 할려고 하고 있다, 할려고 하고 있다 이라면.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외국의 예를 들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사업센터를 만들어서 봉투를 붙인다든지 박스에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자면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하면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건 어떤 경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네들이 움직이고 그네들이 보람을 느끼고 참여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건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전영수위원
앞으로 좀 수립을 해주시고, 만약 되어있다면 그런 걸 연구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되어있다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이거 보니까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부담은 한푼도 없습니다. 없어졌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노인요양시설 현장설명자료 조금 전에 드린 그 내용을 봐주실랍니까? 자부담합니다.
전영수위원
알았어요. 자부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왜 뺏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보조설명자료에 들어있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이현수 다른 위원?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장애인이 취업을 요청해온 일하고 또 복지과에서 취업을 시켜준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집에서 놀고있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이 전부 취업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또 할 데도 없어서 그냥 포기를 하고 집에 있습니다. 잘 홍보하셔서 필요한 곳에 우리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그 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취업을 시켜주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서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올 거고 또 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납골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납골시설 지원은 지금 우리 군에서 1년에 몇 기라고 딱 정해져 있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이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는대로 다 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우리 목표한대로는 다 끝났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또 지원신청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어떻습니까? 납골시설이 지난해나 또 그 지난해보다 좀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적게 들어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이 지원을 해주되 허가를 내주고 하는 건 복지과에서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계에서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여러 가지 허가요건이 있겠지만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이것도 보기가 좀 안좋더라고예. 그래서 웬만하면 허가요건이야 물론 갖추되 차가 다니는 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찻길도 아주 2차선, 4차선 길가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흉물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해 놓아도 보기가 안좋으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허가를 낼 때 신경을 써서 보이지 않는 산기슭 이런데에 허가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징수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징금이 부과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건강진단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식당을 하지 못합니다. 또 전염병이나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식당이나 이런 의무사항이라 보면 되겠지예. 의무사항이지 건강하지 못하면 하지를 못하는 건데 여기 과징금을 보는 것 같으면 정말 의무사항 위반한 것보다 식품취급이나 보관, 보관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유통기간이 지난 걸 판다든지 변한 걸 판매한다든지 이런 건 정말 과징금이 많아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의무위반사항도 과징금이 있어야 되지만 의무사항은 이런 불결한 식품을 취급했거나 변한 걸 팔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 벌과금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처분을 하는지 모르지만 벌과금 차액이 많이 나거든예. 그래서 벌과금기준이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내가 보니까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해가지고 200만원, 건강진단 미실시 해가지고 20만원 된 것도 있고 이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는 무슨 말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원래 제조업소에서 정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자기제품 만든 거에 대해서 스스로 그 제품에 대해서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글쎄?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에 영업정지 10일씩 매겨놓았는데 자가품질검사를 안했다, 했다 이거 참 구분하기 내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말입니다. 여기 벌과금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처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둔 법규라든가 이거 있으면 저한테 복사를 해주십시오. 이 식품위생업 행정처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식품위생 행정처분 이걸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 기분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당하면 기분 안좋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항상 그래하는지, 고의적으로 그래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정말 실수를 하지않고 고의적으로, 또 아니면 항상 하는 방법으로 그리하는 사람은 법 최고의 벌과금을 줘야되는 겁니다. 참 자기 식당이나 자기 식품 깨끗이 안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성격에 따라 차이점은 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거는 봐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정도의 차이점을 엄격히 둬서 단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질문은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군립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하고 다음 주에 현장에 가셔서 군수님이 한번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타 시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아직 요구는 안했다 그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추진하면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총 소요사업의 70%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장소는 충분하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군유지고 장소는 참 좋은데 입구는 개인 산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개인 땅은 얼마 정도 사넣으면 길이 나올 것 같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아래 건축·토목직하고 우리 계장하고 나하고 나가서 1차적으로 보고 왔는데 땅은 그렇게 많이 안 사넣어도 진입로만 나오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능선도 낮고 참 좋은 위치였습니다. 진입로만 도시담당계와 다시 한번 나가서 그 위치에서 하는 방향으로 접목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현지 답사할 때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같이 가서 보고 같이 의논을 하게 동참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맡아서 하는 휠체어택시 운영실태가 참 궁금합니다. 여기 보니까 휠체어택시 위탁 운영보조라 해가지고 1300만원 지원한 것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된 것만 나와있는데 사실 위탁이 되려면 첫째, 수탁자가 결정되기 전에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즉 말하자면 휠체어택시 지금 운영주체가 장애인들이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이현수 그럼 장애인지부가 수탁을 받으면 그 과정에서 절차상 조례라든지 여기 보면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고, 그 앞에 함안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제정을 안했습니까? 했는데 요 내용을 보게되면 제4조 운영에 있어가지고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에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 제2항에 보게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제9조에 보게되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 그러면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보게되면 군수는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요거 포함됩니다.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래 되어있어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사무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우리는 장애인 휠체어택시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반장
반장
이현수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다시피 방금 읽었지만 장애인단체 ‘또’라 했으니까 우선이 장애인단체한테 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위탁할 때는 반드시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동의절차를 밟지않고 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있다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휠체어택시운영조례에 보면 요금을 받도록 되어있고 또 운영일지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거 다 되어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다 되어있으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올 9월 현재까지 344명이 활용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받은 것도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요금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요금을 받은 게 없으면 다 이용료 면제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장애인들이니까.
반장
반장
이현수 장애인 휠체어택시니까 무조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지.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자기 스스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휠체어택시를 이용합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장애인 [별표2]에 해당하는 자라 했는데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별표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1종, 2종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절단장애 2급, 4급, 그리고 지체기능장애 2급, 3급, 5급. 그럼 운영대장에 이용한 사람들 급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지예.
반장
반장
이현수 그러면 그 내용하고 우리 장애인 3천 몇 백명이나 되는데 그게 다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을 거고 [별표2]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장애인들의 명단과 이용대장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해도 되는데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즉시 즉시 내주셔야 됩니다. 오늘 중으로 내주시든지 해줘야 되고, 다음은 18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자금회수사항인데 지금 현재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잔액 이걸 미수로 얘기한 겁니까? 상환기일이 도래되었는데 회수되지 않은 거는 얼마정도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도래란이 회수 안되고 있는 겁니다. 잔액에서 도래.
반장
반장
이현수 그럼 이게 전액 다 회수되었다는 얘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도래가 아직 회수 못한 겁니다. 도래가 되어 상환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6400만원이 있다 말입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그럼 잔액이라고 표시해서는 안되지. 미수액 중에서 시기가 도래되었는데도 못낸 것하고 미도래된 것하고 요렇게 표시가 되어야 나오는 것 맞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잔액이라 하니까 지원금액이 100원 있는데 70원을 지원해주고 30원이 남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미수 해가지고 시기가 도래된 게 6400만원이고 미도래가 된 게 3억7300만원 요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6400만원 시기가 도래되었는데도 상환되지 않은데 대한 어떤 대책이 있거나 또 지금까지 대책을 세웠거나 추진했거나 하는 그런 걸 말씀해 보세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읍면 총무계장들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11월 6일날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소득지원금이니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문제점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받아놓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오래되고 옛날에 이 기금이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기금으로 조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사회과로 이관하면서 그당시 업무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홍보를 못한 점이 있었고, 또 장기간 있다보니까 사망자도 많이 생겼고 신용불량자도 많이 생겼고 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반장
반장
이현수 그런데 운영관리조례 제3조4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융자 상환능력이 없을 거라고 물론 확실하고 명백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한테는 융자 자체를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상환할 능력이 조금 의심된다든지 걱정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400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총 58명입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58명에 대한 명단을 내주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연체가 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계속 연체가 붙고 또 이 중에는 사망자도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사망자가 있으면 사망자에 대해 승계할 수 있는 누가 있겠지.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보증인, 보증인도 신용불량자가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11월 6일 군수님 재가를 받은 사항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감면이라든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감면조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여기 제9조에 보게되면 융자금의 상환 기간연장이라 해가지고 천재지변등 기타, 기타라 했어요.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1년까지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1번 더 할 수 있다 이래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을 받은 거는 당연히 연장요구가 있을 때는 해줘야 되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했는데 아! 이런 사람들이 상환을 못하게 되면 연장을 시켜주든지? 이 다 했습니까? 1회, 2회 연장을 다 시켜주고도 그냥 못한 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이현수 그 관계를 좀 해주시고, 상환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거, 즉 말해서 독촉을 했거나 독촉은 금융기관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우리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금고에서 관리하는데 있고 저거가 또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이 사람들 중에서 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재산능력이 있고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주민소득지원하고 아까 새마을관계 생활안정자금이라 하는데 생활안정자금이니 이런 거 예사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면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만 받았어요. 그 명단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도 눈 똑바로 뜨고 면에 출입이라도 하는 사람이 이거 받지 촌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눈뜨고 바로 다니는 사람들이 다 받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사항관계 그런 것도 전부 같이 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준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어요. ‘수시’라 하게되면 간단없이 계속적으로 자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시로 지도한 관련서류 그것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발전기금이 있죠? 그건 조례에 의해서 여성정책발전기금 그게 근거법령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이현수 지금 현재 여성정책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보세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기금을 3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억50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 3억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반장
반장
이현수 그 관계도 관련문서를 제출해 주이소. 그럼 지금 현재 2억5000만원이 되어있다. 적립하는 재원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이현수 예산만 가지고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이현수 그럼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나머지 6000만원? 매년 6000만원씩 해가지고 5년동안 하게끔 되어있어 내년도 6000만원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어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이현수 아까 빠졌는데 휠체어택시 보험가입비는 그쪽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예산에서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보험가입이 되어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매번 확인을 합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보험가입이 되어있으면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보험증서를 복사해 주시고, 아까 그 운영일지는 같이 내주시면 됩니다. 충의공원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도 골치 아픈 사항이고 직접 업무를 보지않는 우리 의회도 골치 아픈 업무 중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참 걱정스러운 일이 이 일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야되는 이 사업이 계속 산 너머 산입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잠겨져서 그렇습니다. 전에도 지적했지만 충의공원이 왜 꼭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충의공원이란 탑하나 높이 세워가지고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탑 그거보고 함안의 위상을 생각하겠습니까? 충의공원이란 정말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을 수 있고 학생들이나 군민들이나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관광벨트화해서 우리 박물관이나 뭐니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충의공원에 가서 그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것도 기리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충성스럽고 의롭고 한 그걸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려고 하는 건데 그걸 뚝 떼어서 저쪽 섬같은데다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하는데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박물관 옆에 했으면 우리 군민들도 자주 갈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등산하고 산보하고 아침에 산책하고 하는 사람들도 수시로 접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잠겨져 되었는데 이게 또 사업비도 아시다시피 수차례 변경되었다 아닙니까? 내 이거 3대 때부터 된 거기 때문에 자료를 다 찾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예입니다. 당초예산에 100원, 1차 추가요구해서 또 얼마, 또 그 때 할 때는 뭐뭐 때문에 사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또 2차 예산 증액요구를 했을 땐 어떻다 그 내역서를 내주세요. 사업비, 설계 변경내역 그 사유가 다 나올 겁니다. 변경이 된다면 부지를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충의탑을 좀더 크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변경내역을 3대 때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이건 조금 늦게 잡혀도 됩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더 깊이있게 지적을 해야되는데 바로 뺄 수 있으면 그때그때 변경내역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번 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연세많은 두 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얘기해서. 저도 노인입니다. 환갑지나고 노인인데 노인들 탁노소다 마을에 노인회관을 마을회관을 회관과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는, 그거 하게되면 요건이 있죠? 경로당이 되는 요건? 즉 말하자면 노인이 몇 세 이상 몇 명 되어야 된다든지 또 건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든지 또 시설에 있어서 좌변식 화장실이 되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이현수 그런데 이게 딱 들어오게 되면 현지조사를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지확인 나갑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현지조사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이현수 거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그 문서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조사를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안합니다. 건물에 대한 것을 확인하러 나가는 겁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조금 전에 나도 노인이다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만들어놨다면 그걸 그대로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만 되어있다고 그 사람을 확인해보면 그 사람은 벌써 몇 년전에 다 외부로 나가고 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가로 그냥 남아있는 그 집만 확인해도 공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끼워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미 주민등록도 퇴거해서 다른 생활지에 가있는데도 다시 퇴거를 해서 맞춰놓고 나면 또다시 갑니다. 이건 한 마을이나 이런데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만들어놓았다면 거기에 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도 아니고 1년 내내 가도 먼지만 쌓이고 잡초만 우거져 있는데도 전부 다 경로회관에 대해서 월20만원씩인가 얼만가 나가는 거 있죠? 전부 다 나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정말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게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해줬지 잡초 우거지고 전혀 안하고, 심지어는 월세를 받는데가 있어요. 월세 받는데 있습니다. 회관을 빌려주고 월세 받는데 있어요. 그런데도 지원금이 그냥 나간다는 얘깁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월세 어디서…
반장
반장
이현수 정말 처음 듣는 얘깁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이현수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아까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건물만 할 것이 아니고 안의 내부도 내막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시간이 좀 있어서 얘긴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들 교통비 주고 하는 거 있죠? 그 삼성에 이 회장한테도 나가는 거 맞죠? 나갑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한테도 연세가 딱 되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65세되면.
반장
반장
이현수 9백원인가 천이백원인가 나간다 아니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8400원.
반장
반장
이현수 9천원인가 12천원인가 그렇게 나가는데.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8400원입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어쨌든간에 국가사업이니까 그냥 두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경로회관관계는 정말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너무 현실과 안맞기 때문에 이런 걸 확실하게 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겨울에 난방비가 모자라서 추워 벌벌 떨고, 그냥 문 딱 잠그고 안그러면 조금 심하게 남한테 세 받아먹고 아예 활용 안하는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호주머니에 기금만 착착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게 되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좀더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감사에서 지적을, 근데 그게 확실하게 어디 어디다라고 몇 군데 아는데는 있지만 확실하게 거기를 지칭해서 지적하기는 조금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이번 기회에 과장님하고 담당은 잘 새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인제 좀 다른 얘기로 탁노소 운영관계, 탁노소는 몇 군데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3군데로 함안, 여항, 법수입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탁노소의 운영실태 운영일지가 다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반장
반장
이현수 탁노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다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지원비가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지원비하고 그밖에 뭐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지원비 밖에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지원비가 가게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면에서 다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탁노소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지원을 그 탁노소에 해주는데 지원금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면에서 관리하고 면에서 다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다 합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하여튼 탁노소에 대해서 각 탁노소마다 지원금과 운영실태를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영수위원
보완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이걸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병행해서 있는 거 따로, 회관만 따로 되어있고 경로당 따로 되어있는 거 이걸 구분해서 해주시고, 거기 내용에 제일 먼저 경로당을 지었던 연도, 그다음에 개보수한 연도를 같이 기록해주시고, 운영실태도 아울러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건물 보존연한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당초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원해줬는데 이것이 마을회관으로 그냥 존속할 수 있는데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허물어버리고 손실을 많이 끼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연한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당초 우리가 지원해서 지어가지고 개보수, 다시 신축연도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걸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최초까지는 아직까지 파악된 것 없고…
전영수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는 겁니까?
전영수위원
건물의 보존연한이 남아있는데도 경로당을 같이 해가지고 신축하기 위해서 헐어버리고 새로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회관을 지으라고 지원을 해준 예산액의 보존연한도 거치지않고 그냥 허물어져가지고 그냥 새로 지은 사례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이 말이라.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걸 지적할려고 전수조사하고 전부 할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냥 해달라고 하면 멀쩡한 집도 뜯어버리고 경로당하고 병행해서 짓고 크게 짓는다고 몇 년 되어서 건물이 조금 그러니까 너 동네도 짓고 나 동네도 짓고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해야될 게 몇 동이나 있고 신축해야 될 게 몇 동이 있는가 이것의 적정여부를 조사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료 그냥 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료를 왜 받는가를 제시해주니까 내가 자료받고 그걸 할건데 우리 과장이 하도 둘레둘레해서 내가 미리 이야기, 또 그다음에 아까 단체보조 자료 그거하고 언제까지 자료제출?
반장
반장
이현수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그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마감과 동시에 우리도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전영수위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경로당에 유류대 전체 지급 다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전영수위원
아까 그것도 반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그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됐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을 아까 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자금을 그동안에 한번 결손처분한 일이 있습니까? 못 받아가지고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연도가 넘어서 결손처분한 일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이자를 한 거는 있습니다. 이자는 감면한 게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원금은 없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원금은 아까 11월 6일 결재가 났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신용불량자라든지 사람이 죽고 없는 사람들은 위원회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려고 받아놨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결손처분 그게 금융기관자금인데 우리가 결손처분 어떻게 합니까? 자금자체가 농협이면 농협 그 자금을 가지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 기금입니다. 농협에서 위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여신규정에 의해서 대출이 다 나가거든예.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것도 결손처분을 할 뜻이 있는 모양인데 이 계수에 나온 수치말고 그 앞전에, 이게 언제부터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80년도부터 계속.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약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결손처분된 게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한 번도 안됐습니까? 도래된 자금에 여기 미수금이라고 보면 되겠지예?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20년 동안에 현재 6000만원, 6400만원 이렇다 이 말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예. 지금까지 누계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미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80년도부터 새마을기금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새마을기금으로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94년도까지 새마을과에서 잡고 하다가 95년도에 사회진흥과로 이관된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할려고 노력했으면 이런 일도 적었을 거 아니냐?
기형
이기형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채권자가 돌아가시고 없거나 갚을 능력이 정말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안하고 현재 버젓이 잘 살고있는데도 이래가지고 결손처분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또 농협에서 이 돈을 내주고 할 때 분명히 보증인이니 정확하게 해놓고 넘어갔을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지금 들어서 결손처분을 시킬려고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원금도 결손처분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원금도 해야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20년동안 한번도 없었던 걸…
전영수위원
이 위원, 조금만 기다려보이소. 원금이나 이자를 결손처분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왜 이해가 안가냐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을 위탁받아서 그 사람이 건실하게 보증인이나 회수를 하도록 수수료를 주고 거기에 맡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이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금융기관에다가 그 돈만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자를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위탁했으면 그 금융기관에서 부실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국고나 지방자치예산은 손실처리를 하면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대행업을 하는 금융회사에서 어찌되었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예가 있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자금을 배정해줘도 그 여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다가 변상을 시켜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군비가 손실되어도 우리가 직접 취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한번 챙겨보세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80년에서 94년까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했고 농협과 위탁계약을 한 거는 95년도에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관리하는 거는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저거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농협에서 관리해서 돈 못받는 거는 4건 밖에 안나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않고 나머지 54명은 농협에 위탁하기 전에 읍면에서 관리했을 때에…
전영수위원
읍면에서 직접 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예.
전영수위원
대출업무를?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당시는 읍면에서 다 대출을 해주고 그랬다 말입니다.
전영수위원
읍면에서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읍면에서 내나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위탁한 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위탁 계약을 안했습니다.
전영수위원
대출업무를 행정에서 직접 했다 그 말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예. 위탁한 거는 95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농협에 위탁을 준 것이고.
전영수위원
전체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기금 모아놓은 거?
전영수위원
아니, 대출 나가서 못 받은 것?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4억3천이가.
전영수위원
원금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원금이지예.
전영수위원
그당시 돈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럼 전부 상환도래가 다 지났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도래된 게 124건, 그렇지예, 된 거지예.
전영수위원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미도래가 있고 또 도래 지난 게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몇 년도까지 도래기간이 끝납니까?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지금 남은 게,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대출을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하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못받은 미수액이 4억이 된다 말이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1억2400만원이네예.
전영수위원
그럼 그에 대한 조치를 농협 거는 농협대로 조치를 해 받아들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농협 거는 농협에서 다 책임집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우리 자체 거는 어떻게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래 자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좀 소홀히 한 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전영수위원
조치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독려한…
전영수위원
무작정 그냥 놔난 거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막 그래된 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
무책임한 그런 일이 어디 있나? 문제가 좀 있구만, 나중에 안정기금조례 폐지를 하든지 하고 자금 회수하고 이건 안되겠구만.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솔직히 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조례를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그거 때문에 얘긴데 조례도 그렇고 시행규칙도 내용면에 보게되면 전혀 손 안대고, 과장님이 읽어보셨다 하면 당장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방금 결손처분이라 하는데 결손처분이 아니고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란 것인데 결손처분이란 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이나 이런데 대해서 이 사람들이 미수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방세에 준해서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그러니까 이건 각종 부과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용어자체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또 결손처분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것인지?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쉽게 표현할려고 그랬는데 실은 정확한 표현은 감면조치가 맞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또 다른 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색다른 얘긴데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급식을 배달하고 이건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추운 날에도 따뜻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독거노인들한테 식사배달 해주는 사람들이 아주 맑은 얼굴로 추운데 다니는 걸 볼 때 누구 말마따나 “그래도 우리 세상은 살만하다” 그런 얘기를 텔레비전에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는데 이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무원이 배달하는 경우가 있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이현수 그래서 조금 광의로 생각할 때 공무원이 하는 거는 복지담당이 한다든지 해주는 거는 다 좋은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미묘한 파장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니까? 그러면 이게 선거법 관계에 저촉되고 그런 거 하고 마찰이 있고 얘기있는 거는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리원이라는 단체에서도 하고 일반 교회에서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전혀…
반장
반장
이현수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게 배달을 해줘도 된다는 무슨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독거노인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못한다면 다른 어떤 거기에다가도 뭔가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는 자꾸 확대되어서 나갈 것이고 또 묘한 기간에 선거의 쟁점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에게 점심식사를 배달해주는 걸 아무런 근거없이 그냥 하고있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이현수 지침이 있어요? 지침내용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노인복지담당주사
지침을 가져오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건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반장
반장
이현수 아니 내가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이게 과장님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적당하게 잘 넘어가고 편하게 넘어가길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회에 서로가 어떤 문제점을 놓고 심의있게 서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 방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 감사의 목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추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할려고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과장님도 숨기고 감추고 적당하게 넘어갈려는 그런 마음이 만약 있다면 진짜 털어놓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관례상 뭔가 바꿔야 될 게 있다든지 그런 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이런 기회에 바꿔 나가야 된다,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담당 계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기회에 정말이지 이건 시행해 보니까 요렇게 되었으면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걸 얘기하고 바로 잡아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해야되지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고정적인 관념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독거노인 급식배달 지침관계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내줄 때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조금 전에 반장님이 이야기한 독거노인과 마찬가지로 민간보육시설 있죠? 민간보육시설이 13개나 있는데 실제 과장님 생각과 같이 보육시설에 좋은 일 하고 어린이들 길러주고 자기네들이 사업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전영수위원
실제로 보면 지원에 의존하는 게 몇 %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어디가예?
전영수위원
민간보육원을 운영하는데, 즉 말하자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예산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민간은 자기 비율이 더 많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 몇 %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몇 % 그건…
전영수위원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아니, 민간보육시설은 지원해주는 것이 빤하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실제로 보육원을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잘 해달라고 지원을 해주는데 운영을 총 예산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우리가 어느 정도 몇 % 지원해 주고 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 일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 사업하는데 엉깨 놔주는 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거꾸로 딱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감독하고 챙겨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선의적인 지도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어디 돈 조금 줘놓고 너무 경영전체를 통틀어 감사하고 하지는 않더라도. 칠서 보리원도 마찬가지에요. 마산 무슨 재단에서 합니까? 보육원 법인이?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법인 이름이 바로 보리원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부분적으로 떼나와가지고 어떤 지소마냥 분소마냥 지점마냥 이래 떼나와가지고 노인 몇이 데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니까 식탁도 사 내라 뭐도 사 내라 지원해라 보조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그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우리 노인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있느냐 하는 정도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요양원이라고 만들어놓고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이거 좋은 거 하는데 내놔라. 덩어리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경향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업은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원 마땅히 해줘야 된다. 지원해 준 것만큼 우리 노인들에게 자기네들 운영에서 우리 지원해준 거 플러스 α가 되어서 효과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준 만큼 가치있게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챙겨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업무적으로나 이렇게 딱 요건 요거다 요거다 기준 세워놓고는 못하겠지. 우리 지도차원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효율적이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각 실과별로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라 하게되면 감사자와 피감사사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피감사자는 어쨌든 문제점을 드러내놓지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피감사자가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정말 뭔가 깊이있게 판단하고 조정하고 또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자꾸 뭔가 그 상태에서 덮고 나갈려고 하는 것이 다른 실과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같이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좀 섭섭한 게 많아요. 제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고 깊이있는 이런 질문은 또 문제가 되고 어려운 질문은 개별적으로 물어봤으면 물어봤지, 또 묻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평소에 다 다루는 업무기 때문에 손바닥을 보듯이 훤하게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조그마한 제목 한 개만 가지고 감사자료 몇 줄 가지고 그 많은 실무를 봐오면서 몇 년동안 봐오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 자체도 모순이고 또 그걸 아는 사람인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정말 문제점을 털어놓지 않는 그것도 모순입니다. 두 가지 다 모순입니다. 아까 충의공원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당초에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99년도에 4억8000만원 한 게 지금은 얼마입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47억입니다.
반장
반장
이현수 이게 10배도 넘어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질질 끌고 있는 걸 가지고 이 문제점 많은 이런 사항들을 자꾸 덮고 그때그때 모면만 하려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기형아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기회에 문제되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서로 상반된 인식으로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끔히 잊으시고 서로가 다같이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댔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장방문지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대산면 소재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토록 하겠으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일째 감사는 2004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산인면 감사후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지는 환경기초시설과, 칠서강변여과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