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4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생태도시과장 정남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위원장님과 여리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태도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성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이기형 시책사업담당입니다. 최경주 생태도시담당입니다. 문태현 개발담당입니다. 안병태 건축담당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259억20,905원으로써 2004년 예산보다 19억2,596만원이 증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관리분야로 20억86,7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총 19,788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 운영을 위한 기본사무용구입비 등으로 12,368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12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담양군경관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 경관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전문건설업 등록에 따른 수첩제작비로 30만원, 생태도시 도시업무, 추진급식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생태도시업무 추진을 위한 관외여비로 540만원, 선진지 우수사례 수집여비로 24만원, 직원들의 월액여비 1인당 7만원씩 12개월분 1,932만원, 생태도시과 교통여비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부서운영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70%를 보조하고 나머지 30%는 군비부담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0억 25백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민원상담용 의자와 테이블을 구입하기 위해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 쪽 시채사업관리 예산입니다. 시책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총 275만원으로 광고물관리십의위원 참석수당으로 35만원, Best간판20 전시물제작 설치비로 2백만원, 전원주택 및 시책사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원주택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2백만원, 시책사업주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 관리 분야, 예산으로 총 47억6,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구 경찰서 부지인 중앙공원 화장실 상·하수도사용료로 192천원, 화장실 진기사용료로 12만원, 도시지역내 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취기수리비등 자재구입비로 7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인도보수를 위해 투스콘등 자재대로3,564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내 병충해방제와 제초제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소쇄원 등 가장 한국적인 자연경관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자연경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담양만의 생태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계상하였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계획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군 기본및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8월에 발주하였습니다만일정규모 이상은 법에 의한 환경, 교통,재해 영향평가 등을 받도록 되어 있어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 교통,재해 영향평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담양읍 백동리 공공도서관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진입로 1,060m 개설을 위해 21억92백만원을, 천주교와 구 우시장사이 476m 도로개설비로 7억95백만원, 천변로 소방도로 120m개설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입은바 있는 담양버스터미널 침수지역 도시계획도로 80m 개설을 위해 2억원, 대전면 소재지 420m 인도설치를 위해 2억 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도시계획시설 관리비로 시가지 4개소에 가로수식재를 위해2천만원, 시가지 꽃가꾸기사업을 위해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내 휴게의자 설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담양읍 공공도서관과 공동주택 진입로 개설에 따른시설부대비로 8백만원, 천주교와 구 우시장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 대전면 소재지 인도설치에 따른 부대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관리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개발분야 예산은 86억26,324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3억2,47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대부분은 관내 4,700등에 대한 가로등과 보안등의전기요금이 2억4,252만원이고 유지보수비용이 8,22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총 83억1,554천원으로 이중 도비보조 59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정주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은 정주개발사업은 균특회계에서 80%가 지원되고 나머지 20%는 군비부담이고 오지개발사업은 균특회계에서 70%, 도비3%, 나머지 27%는 군비부담입니다. 먼저 정주권개발과 오지개발에 따른측량, 등기, 감정평가 수수료등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은 봉산,고서, 창평, 금성, 수북, 대전등 6개면으로 시설비 24억1,350만원중 균특회계에서 22억1,854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억9,496만원이 군비부담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설계비로 6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내년도 오지개발사업 대상은 남면,대덕, 무정, 용면, 월산 등 5개면으로 시설비 18억95,254천원중 균특회계에서 13억1,876만원이 지원되고 59백만원은도비에서 나머지 5억1,749만원은 군비부담입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으로 총 38억3,250만원입니다. 이중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등 일반운영비로 551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농로편입부지 등기이전수수료 등으로 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총 27억56백만원중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6억원,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전주부착용 보안등 72등 설치비로 36백만원, 가로등 100등 도색비로 천만원, 담양읍, 금성, 월산면 소재지 가로등 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비등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로 총 10억6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마을회관 20동 건립비로 7억원, 마을정자 12동 건립비로 2억4천만원, 새마을시설물 6동 보수비로 9천만원, 대덕면 비차리 자동마을회관의 건립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관리분야 예산으로 총 1억18,0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9.155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24만원, 건축물 등기촉탑 우편요금 19만원,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용 전산용지 구입비로 140만원,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용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156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재해주택 관리대장 정비비로 365천원, 건축물 패션화 사진전시에 따른 사진인화와 판넬제작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분야사업 예산입니다. 총 1억890만원 중에서 객사·양각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특회계에서 50%인 32백만원을 지원하고 도비보조금 5%인 320만원 나머지 45%인 2880만원은 군비부담사업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진산발급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고발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날로 늘어나는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산업비로 빈집재활용 및 입주자 지원사업비로 12동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장허물기 운동에 따른 폐기물처리와 생울타리 설치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행정 전산화 구축에 따른 프린터 구입을 위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7,195천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은 국민주택과 수해주택에대한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85년 국민주택과 86년부터 90년까지 수해주택 59동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8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택자금으로 군에서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19,506천원입니다. 85년 국민주택과 86년부터 90년까지 59동의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임예산과 똑같은 57,195천원입니다. 이중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비하여 경매수수료 5백만원과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융자금회수 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59동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8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59동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33,3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3,0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을 보면 도시공원 병충해 및 제초제구입의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제초구입 4회정도 해서 120만원인데 제초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방제용 약품을 구입해서 환경녹지과에 방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라묵손 종류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양군이 Green City로 환경에서 제일 앞서가는 행정으로 인증받고 있는데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서 공원이 노랗게 되면 좋겠습니까! 예산을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부임을 올려서 잡초를 제거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Green City 시상을 받았는데 외부에서 보더라도 미관상 얼마나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5억을 계상하셨는데 영향평가 세가지 것을 하는데 5억이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에코하이테크단지와 골프장, 대나무생태공원 관광지 등 시책사업을 개발했을때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시책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됩니다. 용역비 5억원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보통 저희들이 1개지구당 웬만하면 1억정도 나옵니다. 동시에 세가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양군의 환경이 좋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그렇게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개발사업을 할때 환경과 교통재해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합시다. 그리고 을 보면 정주권개발이나 오지개발사업비를 내년에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올해도 확보하셔서 난지역이나 오지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만 작년에도 일을 진행하다 중앙의 예산이 덜 와서 일부 축소시킨 곳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완전히 확보된 상태입니까?

금년 국고보조 예산내시는 작년수준으로 거의 같이 내려왔습니다. 정주권과 오지개발 해서 똑같이 20억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도착되어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해주겠다고소문이 났는데 나중에 예산이 덜 오니까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기 발주가 안된 사업은 안한다는 얘기가 항간에 나와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전에 또 예산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안해야죠.

금년에 양여금이 30%정도 삭감되어 나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낙찰차액으로 대체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축소했다던가 예산을 적게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항간에 그런 말이 돌아서 주민들의 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한다던지 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건립 21동 35백만원, 마을정자건립 2천만원 12동의 예산이 서 있는데 2004년도까지 회관건립하는데 1동에 3천만원씩 지원되었죠?

물가상승이나 또 노임상승을 보면 든 보통 5~7%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물가상승이나 노임상승을 감안해서 5백만원씩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원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이 반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3천만원으로 10동 예산을 세우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각 해당 지원마을에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회관을 짓기 시작할 것인데 2004년도 12월에 회관을 건립한 곳은 3천만원 지원되고 2005년 봄에 회관을 지을 곳은 35백만원이 지원됐을때 주민들이, 물론 많이 지원해 주면 주민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군 전체적으로봤을때 균형발전을 가장 부르짖은 사람중 한사람인데 마을단위에서 이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대로 2004년도와 같이 3천만원 지원하고 일부, 혹시나 4기에 들어서 인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많이 지원해주면 저도 좋죠. 3천만원 보다는 4~5천만원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주민부담없이 다 지어주면 좋죠. 그런데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 어떤 마을은 3천만원 지원해주고,어떤 마을은 35백만원 지원해주고 시기가 좀 빠르지 않냐 물론 인건비나 자재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회관건립을 못한 곳은 자체자금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있죠. 5백만원 추가지원 원인에도 그런것들이 있는 것을 아는데 혹시 35백만원을 꼭 지원해쥐야할 딱한 사정이 있는 마을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뒤서 그곳은 35백만원으로 5백만원 더 지원해주고, 종전에 회관을 지었던 마을과 똑같이 자력이 있는 마을 기금이 있고 자체부담금을 들여서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마을은 똑같이 해주면 좋지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3천만원 지원받았던 분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35백만원이 지원된다면 그 안에 3천만원 지원받아서 회관을 건립했던 사람들이 고마움은 사라져 버리고 전부 서운한 감정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저희 의회로 본다면 4대가 지난 뒤에 5대때부터 회관건립비로 5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마을, 20호 미만이라든가, 호수는 집행부에서 운영의묘를 살려야 될 것이니까 그런 기준을 둬서 마을 자체기금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마을에는 5백만원을 더 추가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어준게 좋겠어요. 현재 추경에 3천만원 서서 설계내는 마을에서는 2005년도에 35백만원 지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서운한 목소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전과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은없습니까? 고려해 보실 수 없어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5백만원으로 올린것은 대부분 회관을 건립 못하고있는 마을은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백만원 높게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규모나 마을 부담능력의 기준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능력을 봐서 기준을 마련할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해주셨는데 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기준을 갖고 똑같이 정하느냐 해서 저희들도 연구검토해서 똑같이 예산을 집행하냐 아니면 어느정도 차등지원해주냐 하는 것을 능력이나 규모를 감안하여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아무른 수정을 해서 올리시든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35백만원이 부족하니까 능력이 없는 마을에는 1원하나라도 주민 부담없이 지을 수 있도록 5천만원으로 올리라고 해야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35백만원으로 5백만원 더 추가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군수님, 전 공무원들이 욕먹을 소지가 있어요. 회관을 먼저 지은 사람들에게요. 그런것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기를 늦추라는 것은 마을 자체능력이 없는 마을은 조금 기다려야죠. 농촌마을의 사정은 똑같은데 그래도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우리지역 고서같은 곳은 4~5개 마을이 자체기금을 만들어놓고 회관을 건해 달라고 서로 아우성이어서 그곳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3천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올해 지원받은 마을은 내년도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봄에 회관을 준공해서 건립했던 마을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기왕 어려운 마을들은 1년 늦춰서 지어주면 되죠. 능력이 없으면 조금 기다려서 회관을 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려움을 헤아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짓도록 도와 주신 것은 좋은 데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서 말씀 드리니까 차라리 기준을 만드시든지 하세요. 마을기금이 없는 마을들은 마을단위가 적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20호 미만의 마을은 자체기금을 만들기 힘드니까 5백만원 추가지원한다는 기준을 만드신다든지 해서 차등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지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차동지원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꼭 그렇게 해줘야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줘야할 어려움이 있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저와 같이 의논합시다.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전년도까지 마을회관을 슬라브로 지었죠?

저희들이 생태도시를 하면서 설계가 들어오면 슬라브를 지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기와로 하게끔 되었잖아요.

예.

약 3백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기와하고 슬라브하고요. 그럼 전체를 기와로 하라고 준공도 그렇게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럼 3백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각 부락의 정자를 짓는 것이 5백만원에서 23백만원 사이로 짓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도 있고요. 회관은 23평 긴준했을때 35백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큰 부락에는 3천만원을 보조해줘도 1~2천만원 부담해서지은 부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빈 면은 4천만원을 대쥐도 못짓는 부락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그래서.

답답하게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해요. 그리고 가격을 이번에 처음 올렸죠?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쟁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지가 언제입니까? 제4대 들어와서 올렸잖아요 저희가 들어와서 활동할 때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도에 고서 회관 건립된 것중 슬라브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붕으로 다 지었어요.

맞습니다. 금년도에 건축된 것은.

2004년도에 똑같이 마을회관 건립비로 3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35백만원도 부족하다고 4천만원, 5천만원 더 지원해달라고 얘기해야할 내가 일시적으로 시기를 연장하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해를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을 자체기금, 그 어려운 마을에서도 돈을 건어서 결국 3천만원에 회관을 건립할 수 밖에 없으니까 각출해서 회관을 건립한 마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 갑작스럽게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자체기금이 없는 마을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어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다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어려운 마을은 조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기다릴줄도 알아야죠. 어려운 가운데 마을기금을 만들어 내는 마을과는 틀리죠.

그럼 형평성에 안맞죠.

그럼 전부터 회관건립 지원기금을 똑같이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5백만원이 뭐냐, 천만원정도 더 해달라, 그렇지만 1원 하나 부담없이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냐 하는 애기를 하고 싶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회관을 건립했던 마을들도 생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지 이유가 없으면 말을 안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소신껏 답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반론을 하고 그러면 예산심의가 좀 그렇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금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옮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산을 5백만원 올린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우려하는데 사실은 마을 자체기금을 합하면 5천만원도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달라고 하는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또 양삼기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옳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건축물 구조를 일편적으로 슬라브형식 표준 설계도면에 맞취가는 기분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적게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물도 패션화 된다고 해서 이제는 마을회관도 틀에 박힌 것을 벗어나서 환경친화적인 회관건립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볼때는 건축비를 더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 두분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것을 우려한 나머지 서로 토론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질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관건립비 35백만원은 4건 들어와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가고 3천만원에서 35백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또 내년에 4천만원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주무 과에서 더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하면 어떻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것은 생태도시과 요구에 의해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한 과정에서 내용을 이해하셔서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을 보면 경상관리 기본계획 용역비 2억이 서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소쇄원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경관관리계획은 담양군 전체적인 자연경관하고 모든 디자인, 건축색채 이런것 까지 해서 각 지구별로 전체를 수립한다는 말입니다.

소쇄원은 관광과에서 용역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경관관리는 관광과의 관광분야를 떠나서 총체적인 관광도 되고 저희들 건축분야도 되고 디자인, 간판 등 전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사업은 좀처럼 여기에서 아무리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도 문화재사업은 다릅니다.

문화재 자체를 보수나 시설한 것 하고는 다릅니다.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관광과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자연경관과 색채, 간판 이 경관계획입니다. 시설자체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회관관계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덕 비차리 차동마을은 왜 3천만원입니까?

도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용기 위원과 양삼기 위원이 말슴하셨는데 지금 건축물이 패션화 되었다 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은 그그린벨트로 거의 묶여허가를 받아 설계를 내니까 2백만원이 별도로 드는데 최용기 위원은 2005년도에 5백만원 더 올리면 어려움이 생길까 하고 말씀하섰는데 현재 봉산도 6동 정도 남았는데, 사실 어려운 곳만 남았거든요. 지을려고 해도 자체 부담이 안되니까, 못짓는데 공산에 홀로사는 노인 혼자, 50만원 낸 곳도 있어요. 그러기가 어려운데 호수가 적어도 자체부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 가로등 진주 부착용 72등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많이 달아주면 좋기는 좋은데 유지관리 한 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녹이 슬어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데 질할 수도 없잖아요. 눕혀서 해야 하는데 녹이 슬어 보도가 풀어지진 않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또 유지관리 한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8,225만원인데 금년에 부족했습니까?

금년에 적정했습니다.

저회들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파이프가 오래되다 보니까 휜 것도 있고 별 개 다 있어요.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위원님들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가로등 보수를 할려면 기사가 지게차 위로 올라가서 하는데 제가 예산심의할때 항상 애기했습니다만 수로원들도 피복을 해주는데 피복이 일마원지 몰라도 피복을, 과장님도 들판을 다니시면 추운데 그 사람들이 겨울에 사다리차에 올라가서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피복을, 똑같은 기사들인데 어떤 사람은 피복을 해주고 이 사람들은 안해주면 그러니까 피복관계를 염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로등 고친 기사들 피복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용역비 2억을 세우셨는데 지금 경관관리 하면 관공서나 공공건물, 문화재, 상징적인 시설물 등에 대해서 조명장치를 한다던지 주변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에 경관제정조례가 넘어왔죠?

예.

조례 심의도 안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경관에 대해 조례심의도 안한 상태에서 불쑥 용역비 2억이 섰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관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의결한 뒤에 추경에 세워도 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남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에 세울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

과장님, 조례가 의결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공원 휴게의자 60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공원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중앙공원, 관어공원, 미리산공원을 말합니다.

그 의자가 하나에 50만원짜리입니까? 어떻게 만든 의자이기에 의자하나에 50만원짜리에요? 입니다.

5만원입니다.

예산안에는 50만원으로 되었어요.

0이 하나 잘못 들어간 모양입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예.

지금 건축물패션화사업, 2004년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성필 50만원입니다.

50만원 맞아요? 5만원이라면서요!

홍성필 자연친화형으로 한다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공원 벤지하나에 50만원이나 합니까?

주물로 합니까?

압축된 나무 있잖아요.

예, 소신있게 말씀하셔야죠. 그것은 그렇고 건축물패션화사업 올해 추진상황 말씀해 보세요.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올해 추진상황이요? 2004년도에 패선화사업 모집해서 몇건 들어왔어요?

2003년도에 6건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6건이요?

예.

응모작 6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시상 안했죠?

....

담당들 아시는분 답변해 주세요.

안병태 패션화사업은 읍면하고 설계사무소에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3건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그것을 사진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우수적인 건축물 패션사진을 전시한나는 것입니까?

안병태 작년에도 저희들이 대나무축제 행사때 10건을 했는데 패션화사업은 전라남도 건축대전을 저희 담양군 문화회관에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전 한다는 사진이 담양군에서 응모된 작품사진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물시사진이냐고요?

안병태 저희 관내에 있는 사진도 전시하고요.

우리 관내것이 몇건이나 되요?

안병태 관내 것이 13건 되고.

또요?

안병태 이번 도에서 응모작품이 접수되면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판넬제작이 부기상 45개 아닙니까. 군에서 응모하여 당선된 당선작이 몇건이냐니까요?

안병태 12월에.

이달이 12월이에요. 계획적으로 되어있는 예산상 당선작이 3건입니까, 6건입니까?

안병태 당선작은 6건입니다.

6건이죠?

안병태 예.

그럼 6건외 39건은 어디에서 나와요?

안병태 당선이 안되었더라도 좋은 작품들은.

그리고 올해 이렇게 건축물 패션화에 응모해서 올해 사진전을 한다고 해서 45개 판넬을 만드는데 올해 끝나고2005년 도에는 그그럼 건축물 패션화 응모가 없습니까?

....

제 말은 왜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들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애당초 2003년도부터 그렇게 안된 건축물 패선화사업을 소신있게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증액해서 2004년 금년말 이달에 시상을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놓은상태에서 내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패션화 이제 안하잖아요.

홍성필 격년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됐습니다. 건축물패션화사업도 할려면 그래도 군청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답게 추진하시라고요. 추진하다 안되면 마는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감히 응모작도 뽑아 내시고요. 담양에 설계사무소가 21개이상 있잖아요.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특별회계 예산이 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있던 1억89백만원이 2004년도에 1억2천만원으로 줄었고 1억2천만원이 2005년도에 가면 59백여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57백만원인데 이렇게 줄어든이유는 융자금 회수기간이 끝나서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융자금 회수 동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다 끝납니까? 내년에 없어지죠?

내년도까지는 완납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상환자 8명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국민주백과 수해주택이 전부 끝나는 해이거든요.

예.

만약 납부가 안되었을 경우 특별회계가 계속 존치된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고질체납자들을 경매를 한다던지 해서 상환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2006년도 예산에는 주택개량 특별회계라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을 앞으로.

현재 미납된 회수금을 내년에 기어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경매수수료 5백만원 세웠죠?

예.

사용 집행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내년에 5백만원 또 세웠죠?

예.

집행할 계획입니까?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왜 5백만원 집행을 못했어요.?

그 분들 대부분이, 회수불능상태이지만 저희들이 미룬 이유는 우리군과 같이 동기가 되있기 때문에 현재상태로는 체권확보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대한 회수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3건 5백만원, 내년도에 3건 5백만원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올해 못한 3건을 이월해서 내년도에합니까?

8건으로 대부분 고질체납자들인데.

왜 집행도 못할 예산을 특별회계에 세워놓아요! 그리고 적은 돈입니다만 여비 만원씩 2명x8회x12월 그러니까 한달에 2명이 8회씩 융자금 회수할려고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192만원의 예비를 세웠는데 일반회계의 업무와 판이하게 다르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여비를 세워서 독려를 다닌 것입니까? 2004년도 192만원은 다 쓰셨죠?

....

이 여비는 내년에 쓸 예정 아닙니까?

예.

여비를 세웠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비를 세워서 독려했으면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5백만원 선 것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면 특별회계 내년에 끝난 업무가 확실히 2005년도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을 드릴려고 지적합니다. 내년에 끝낼 수 있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95페이지에 있는 Best간판전시물 제작설치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

39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중에서도 우수간판 그것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상비가 아니라 전시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그렇게 시상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간판 전시물 제작설치만 하기로 했습니다. 시상은안하고요.

어디에 실치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선정된 간판에 대해서 대나무축제때 했습니다.

그럼 Best20 선정은 연초에 바로합니까?

이기형 2월부터 4월까지 받아서 심의한 다음에요.

그럼 금년에 담양 모범간판 시범지역 정비하셨죠?

이기형 예.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이기형 한재골.

그럼 대부분 그 지역 간판들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이기형 시범간판은 금년도에 한재골 16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용역을 해서 안이 나와 금년 12월중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시범지역은 정비 완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부락 16가구의 총회를 갖고 마을에서 추진하도록 교부결정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대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40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죠? 편익사업 16억, 주민숙원사업 읍· 면이렇게 나누었는데 세가지로 읍은 1억천만원, 8개면은 9천만원, 3개면은 8천만원으로 나눈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나누있는지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하신 사항이 현재 기반시설 주민 가구수, 농지면적 이런 것을 분석해서 차등지원하게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똑같이 지원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여건을 감안해서 차등 편성했습니다.

위원들이 해달라고 해서 배정한 것은 아니죠?

매년 그런 사항이.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전에도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주자 하지 말고 한번쯤은 우리 담양도 균형발전을 검토해 봐야 할때가 왔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곳은 용역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 검토해 볼 생각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쯤 읍면간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사업비 배정을 한 것이 타당하다. 그럴 의향 없습니까?

그럴 의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잣대로 평가를 해야 기준이.

그래서 배정할 것이 아니다. 지역실정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배정해달라. 매년 똑같아요. 이래서야 되겠냐! 우리도 지역발전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용역을 맡겨 주시라니까요. 그래놓고 사업비 배정을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십시오. 참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차등지원 한 것을 그 전부터 해와서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꼭 이렇게만 해서는 안되겠더라. 저희들이 읍면의 사업장 확인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게 있어요. 이것은 한번쯤 검토해야할 문제가 있다.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민원이 많으실 것입니다. 전기요금만 2억4천만원 이상 집행되었는데 지금도 가로등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사후관리에 신경을 씨줘야죠. 설치를 해달라고. 졸라놓고 설치를 해주면 낮에 불이 켜져 있어도 놔두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자기집 앞 것도 놔둬버려요. 관리자를 지정해서 불이익처분을 주든지, 해야지,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해주면 관리를 안해버려요. 별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관리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문대현 보안동을 수동으로 하면 여러 가지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센서로 설치해서.

센서도 오래되다 보니까 둔해져서 비가 온날도 켜지고 또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켜진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에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관리를 심도있게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에 24억76백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부대비까지 합하면 25억정도 됩니까?

예.

그럼 6개면에 사업비를 균등하게 나눕니까? 1개면에 집행한 것입니까?

금년부터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차등지원했을때도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 차등지원 했을때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인가 자료를 확보해 배정해야 그런 얘기가 안나올것 아닙니까. 똑같이 6개면에 4억씩 나누어 준다. 그 말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나누어 줘라.

정주권 사업비는 면당 30억 지원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요. 왜 똑같이 주냐 그말입니다. 큰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고 또 사업이 이미 만료된 면도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 몇개월 되셨습니까?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업무랑을 다 숙지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그 위치에 서면 긴장되어 아는 것도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만만하게 소신을 갖고 응하십시오. 오늘 긴장을 많이 하셔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화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2005년도에 추진할 주요예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성정책담당 이동훈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정애입니다. 녹지담당 조광윤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찬영입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예산규모는 환경분야에서 66억51백만원, 녹지산림분야 47억41백만원등 해서 총 114억3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28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정리되었습니다만 기본 사무용품구입비, 담양천 하천보 수문작동 전기요금, 수질검사 수수료, 환경오염 단속용 시료채취병구입, 수질오염 방제 약품구입, 환경오염 측정장비 검사수수료, 환경오염 측정장비구입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관리, 금성오페수처리장, 환경업무추진 급식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는 총 72,13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국내여비는 환경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비로 2,3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18억96,512천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수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원 배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20일정도 2명으로 6,912천원을 도비와 함께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험환경교육 운영 프로그램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환경대학 강사수수료등 운영하는데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시설비 17억36백만원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내년에도 담양천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9억64백만원중 7억76백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담양호 주변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억7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천정화사업과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대비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자동차 배출 가스 측정장비 표준가스 구입비에 90만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료비로 40만원 해서 총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ISO 14001이라는 환경경영시 시스템 국제규격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 컨설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설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마을 가꾸기는 생태도시마을 가꾸기사업의 일환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용 천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막 구입비하고 담양하천 습지를 관리하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지속가능과 생태도시협의회 책자관련으로 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환경정화사업분야 46억55백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9,152천원은 행락지 관리원 산재보험료,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전기요금, 농촌폐기물 처리시설비, 굴삭기 유지관리비, 집게차 수거용 차량유지관리비, 위생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단독정화조 수질검사 수수료, 시료채취를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비, 쓰레기 투기업무추진비, 또 환경정화업무 추진급식비 등 해서 총 338페이지 까지 일반운영비 59,1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8 페이지 국내여비 백만원은 행락지관리 지도단속비와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세미나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 여비로 2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고 또 불법쓰레기 투기 내지 일회용품 사용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3백만원과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유공자 시상금으로 60만원등 36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해서 도비 천만원 지원받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재활용 선별처리장 설치사업비로 국비 1억261백만원하고 군비 2억91 백만원 해서 4억17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사업 파쇄시설입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중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파쇄시설비를 도비 14백만원 지원받아 4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1억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위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해서 총 3,066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물품 구입비 21 백만원 등 해서 5,256만원을 자체사업중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업무대행비 9억69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1억7천만원 해서 총 11억4천만원이 민간위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7천만원, 또 주변 토지매입비 2억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보강공사 3억 15백만원 해서 시설비 등에 총 6억3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시설부대비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4,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입니다. 음식물을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업소에 대한 수거용기 100개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공중화장실도 내년도에 2기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4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삼만리 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녹지관리분야 39억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일반운영비 250만원 이것은 식목일 행사급식비, 육림사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0만원, 자치농정위원회 회의 급식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 꽃길가꾸기 우수읍면 포상금 29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군에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된 것에 다음 사업예산 39억 54백만원 관계입니다. 숲가꾸기 기능인 인건비 9천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금년 처음으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는 대나무 보육사업이라든가 칡넝쿨 제거사업의 인건비로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현장지도요원 인건비,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인건비 등 해서 1억5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숲가꾸기 운영비, 산지이용 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무용품비 등 해서 18,8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6,554천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숲가구기사업에 대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60만원을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10명과 현장지도요원을 선출해서 12명을 교육시킬 산림조합 운영 경상보조로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야계사방을 내년도에 1km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부담한 것이 아계사방에 2,865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사방댐 한군데 3,750만원 등 해서 총 이전부담금 6,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내년도에도 경제수조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 공익경관조림 등 해서 총 82ha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82ha와 대나무 바이오숲, 숲가꾸기 육림사업 이런 것등 해서 31억98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을 신청했던 것들인데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경제수 조림사업, 묘목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중형관정 개발사업 등 해서 총 22,3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육림사업용 GPS라고 해서 일명 지리정보시스템 장비구입을 위해서 21 백만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나무 관리하는데 복합비료 구입 또 사계절 가로화단 식재용 꽃구입 종자 등 해서 총 2,57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관계입니다. 대나무 경관숲을 내년도에도 담양군 관문입구나 유휴지 등 20개소 정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9천만원 그리고 백진강 포토단지에도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황화코스모스단지를 잘 가꾼바 있습니다. 내년에도3천만원 계상했고 장미 200만송이 보급운동 일환으로 3천만원, 가로수길 경관조성을 위해 담양대학에서 가마골까지 왕벗꽃나무 보식사업 여기에도 약 2천만원 또 황화코스모스길 조성 등 해서 전체 4억 1,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산림보호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은 총 7억87백만원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0만원은 무전기 수리비,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여비 401만원, 산불방지 민간인 유공자 표창을 위해 6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7억84백만원은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내년도에도 계속 채용하게됩니다. 여기에 1억원이고 일반운영비로 4,255만원을 산불진화대원 급식비, 안전장비구입, 개인 진화장비구입 등 하고 산불감시복, 진화차량 소화약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4,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활동 진화 출동비로 3백만원, 재료비는 속효성 지상방제 약재구입으로 2,637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15명분 인건비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먼저 시설비 3억52,698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보호수 정비사업에 4,350만원, 내년도에 임도 1㎞ 신설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1억24 백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1억62백만원, 임도 보수사업 13백만원입니다. 520페이지 산불방화선 사후관리 등해서 전체 시설비로 3억52,698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사 시설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984천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1억59백만원 이것은 휴대용 무진기를 새로 10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무인 감시카메라가 도에서 국비를 받아 지원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저희 관내에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의 보호수 정비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2개소정도로 8백만원을 계상했고 보호수주변 토지매입 8백만원 해서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량 방제구를 3대정도 구입해서 읍면차량에 장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613페이지부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체 2억 48백만원을 추정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614페이지 세줄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로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면서, 인건비로만 지출하도록 목이 정해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성이나 그런 곳은 면적이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지역은 그곳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지원을 해줄때 사람 2명을 써서 지원해달라 해서 여기에 대한 인부임이 1,08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_ 추진을 위한 등기우편료 또 소요 물품구입비 등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5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한 녹조방지사업 선진지 자료수집 등 해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비 여기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 일반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이고 녹조방지사업은 올해도 남면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동마을쪽이 되겠는데 녹조방지사업 1억5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및부대비 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22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689페이지 환경보전기금 관계입니다. 환경보전기금 금년 예산이 6억36,522천원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적립이자, 이월금, 가로수 피해대금, 예치금 이런 등등 해서 총 1억36백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694페이지 세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57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자치난체국제환경협의회가 있습니다. ICILE라고 하는데 그곳 가입회비 80만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비 또 전국 지방의제21협의회 참가하는데 민간인 등록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 40만원, 참석수당 420만원, 환경투어 홍보물이나 기념품 제작등 450만원입니다. 695페이지, 운영칭책자 발간, 환경대학 운영등 해서 종 1,5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의제 전남대회가 저희 담양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 행사지원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세미나 개최 등 해서 급식비나 강사료 등으로 210만원, 그리고 환경투어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 전국대회 참석한 민간인의 여비, 우수지역 견학비등 해서 실비보상금으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천만원, 민간행사 위탁사업으로 환경의달 행사 지원을 위해서 5백만원 해서 민간이전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부대비중 담양호 주변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담양호 주변 도로변에 여러 가지 잡목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곳에 무궁화와 배롱나무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식비 4천만원하고 대전면 외곽도로에 빛꽃 식재비 2천만원, 만성리 외곽도로에 개나리나 철쭉 등에 4천만원, 가보수 보식 및 정사업 등 해서 총 44백만원하고 담양하천습지 수목정비사업 등 해서 총1억48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고리고 예치금으로 2억,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2억씩 예치할 계획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유경보전기금으로 2억46백만원을 적립해갈 계획입니다. 70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금 관계는 매년 1억씩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계상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해주는 1억을 수입해서 주민지원위원회로 1억을 전출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2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는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오전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시설비 4억13백만원정도로 꽃길조성 그것을 도로변에 전부 하신 것 같은데 대나무, 장미, 왕벚나무, 황화코스모스, 야생화 해서 도로변에 전부 할 것이죠?

도로변하고 공한지.

작년에도 황화코스모스를 상당히 많이 시범적으로 해서 면에다. 책임을 줘가지고 시상까지 했는데, 상당히 면에서도 열의를 갖고 많이 집행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벌이는 것보다는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코스모스 말입니까?

대나무도 있고 장미나.

여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나무 경관숲 같은 것은 공한지에, 도로번도 되고 또는 마을주변 그런 공한지 또는 주로 담양을 들어오는 입구 그런 등에다가 경관숲을 조성하고 또 일부에서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도 꼭 도로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또는 기관단체, 도로변 절개지 이런 데에 다가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으로 합니다. 꼭 도로변 전체만하는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만 저희들이 황화코스모스를 작년에 식재했는데 코스모스는 관내 주요간선도로변 거기에 쭉 할 계획입니다.

물론 많이해가지고 전 가로수가 꽃길조성이 된다면 좋겠는데 관리문제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예산은 없는데 읍면에다 전부 책임을 맡기고 공공근로자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장미 같은 것을 보면 진딧물이 끼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보기 흉하고 또 넝쿨장미도 우리 면을보면 많이 식재를 하던데 장미 관리같은 것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왜냐, 풀밭에 넝쿨이 뻗어있고 진딧물 끼면 차라리 심지 않은 것보다 못하니까 이렇게 심는 것이 있으면 관리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리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리 면을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전부잡초도 제거하고 요즘 황화코스모스 씨앗종자도 수거하고 그러는데 도로변에 하다보니까 교통상 위험도 엄청나게 따르더라고요. 몇 번 쉬어서 작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들도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〇환경녹지과장 김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코너부근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수변구역에 관리인부 2명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용인부 채용하듯이 어느 정도 행정경험도 있고 행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할 것입니다.

현지를 파악합니까?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어편 지원사업 조사도 하고 그쪽지역,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소 시켜주는 그런 사업의 일을 하도록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수변지역 예산이 나와서 아마주민들 보상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충분하게 마음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보상이 되었습니까?

문산쪽으로요.

일반지원은 해당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요청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소득중대사업이나 복지증대사업 등을하고 직접지원사업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60%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주거생활 또는 주택개량사업, 학자금 지급 등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게 수변구역마을 거기에 마을공동건조장 설치 3군데.

건조장설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금년에 집행됩니까?

됩니다.

그쪽 지역 남면이나 이쪽을 보면 화순하고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화순에 지원된 것하고 담양에 지원되는 것 하고 비교가 되어서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늦게 지원되고 또지원범위도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 화순하고 비교해서. 그것도 잘 파악해서 주민들께 충분한 보상은 안되지만 그래도 화순하고 담양하고 비교했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 행정에 불신감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검토해서 원성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어볼 사항이 상당히 여러가지이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대답해주세요. 예산서 333페이지에 있는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라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영산강 담양천 상류지역.

2.4㎞면 구간이 상당히 긴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내년도 할 구간은 향교교에서 그 위 쪽으로 학동교 거기까지 구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과거에는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오염하천정화사업의 개념을 벗어나 친자연형으로 하천을 만드는.

백진공원 주변같이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주질정화차원 그런 것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담양호주변 그랬는데 여기는 담양호 상류를 이야기 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을 오수를 처리한다 그 말입니까?

오수처리하는 시설을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1억 서있는 것 금년에도사업을 하셨죠. 몇 개 마을 했습니까?

금년에 2개 마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 마을 하십니까?

내년에도 1억 정도 가지면 두 세개 정도 가꿔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또.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 아름다운 마올로 가꿔질 것 같아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생태마을가꾸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나무심는 것입니까?

숲도 가꾸고 하수도 같은 정비사업 등 환경정비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언제 저희들이 한번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가꿔놓은 마을들 계획을 세워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무엇을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도로변 등에 대형냉장고 그런 가전제품들을 무단방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의 신고를 받으면 북부환경에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전문으로 처리하는위탁업체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폐기물.

못합니다. 하면 매립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340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실치사업,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1억 이것은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국립환경관리공단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체를 다 위임해줍니까?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까지.

군에서는 감독 같은 것은 안하고?

거기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박사들.

우리 군에서 할 역할은 뭐예요?

위탁을 하니까 위탁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계약여부 그것만 저희들이 감독해서.

전부 기계설비인데 그것을 적정규격이라든지, KS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인력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전문인력요? 우리 군에서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감독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 군비 14억7천만원으로 약 15억 투자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일반에게 하는 것 보다는 국립환경관리공단 거기에.

거기를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있고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도 그곳에 위탁을 해서 많이 하고있습니다.

가동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운영할 것입니다.

기술자가 없는데 누가 가동합니까?

설계할 때 ,그런 계획까지, 운용요원들까지 계획이 다 나올 것입니다. 현재 거기하고 위탁관련으로 업무협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걱정되는 것이 여기는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시 소방로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매스컴도 많이 타고 시끄러운 것을 봤어요. 담양은 주변마을하고 그런 마찰이 우려되지 않을런지 걱정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런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동시기를 언제쯤으로 봅니까?

계획은 2006까지 시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요.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6년까지입니다.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을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조그마한 소각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직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인력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수업무민간위탁비 금년에 원가계산 용역결과 나왔었죠. 그때 얼마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10억95백만원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수집, 운반, 가로청소를 지금까지 쭉하고 있는가.

청소업무 10억95백만원이예요?

청소업무만 10억95백만원의 원가계 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예산에 좀 모자라네요.

약 90% 정도 접근이 되어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은 사후 정산으로해나갑니다. 공중화장실 위탁비관계는, 다만 청소업무만 완전히 위탁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금년 추경에 별도로 해서 줬죠?

해줬습니다.

내년도 원가계산의 금액을 추경으로 더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차액분 말입니까?

예.

현재는 계획이 없고 여기 이 금액에서 내년도에는 물가상승율만 적용을 해줄 계획입니다.

물가상승율.

그래서 이번에 원가계산을 조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원가계산을 한다고 하기에 적정금액을 주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생각은 원가계산 나온대로 해줘야 맞다. 어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꼭 전체 100%를 해준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90% 범위 내까지 접근을 시킨 것입니다.

제 지역구 관내에서 거기에 근무한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보수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가나 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처 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형업체에서 하는 일들이 그전에 군에서 갖고 있을 때보다도 상당히 깔끔히 잘하더라.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특히 가로청소 하는 것을 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디 그늘에 앉아 쉬는 것을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원가계산을 해줘야 맞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성공사례로 자꾸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간혹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전에는 사실 주인이 없어가지고 아주 눈살이 찌푸려지는 형편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신발신고 들어가기 미안할 정도로 해놨어요. 우수사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들도 이와 같이 잘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공중화장실 구 입 4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물품취득비.

관방제림부근에 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의 공중화장실을 구입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에 이동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관심이 많은 대나무조림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정연설에 3,000ha로 기어코 하시련다고 밝히셨단 말입니다. 10년 동안에 10개년 계획으로 3,000hal를 하겠다. 금년에 대나무조림이 실질적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조림계획이 몇 ha입니까! 20ha밖에 없죠. 대나무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조림은 20ha밖에 없어요. 그러죠?

금년에요?

내년에. 조경용으로 심는 것이야 대나무 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바이오숲조성 20ha이외 별도로 대나무면적을 확대할 사업 없죠?

내년도 있습니다.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511페이지에 공익경관조림이 있습니다.

경관조림 이것이 조경용이지 면적이넓혀지겠냐 그 말이예요!

대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바이오순이 내년에 20ha 있고 내년도 계획 50ha정도는 대나무면적을 확보해 가지 않느냐

50ha,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2013년까지 앞으로 매년 50ha하면 8년 남았는데 지금 대나무 면적조사가 집계 안나왔어요? 조계장님.

조광윤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대략 얼마로 봐?

조광윤 약간 늘어날 것으로.

1,000na 보면 되겠네요. 8년 동안에 12000ha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0ha를 8로 나누면 1년에 얼마씩이나 되겠어요? 250ha, 그런데 바이오숲 조성하는데 조림을 어떻게 하는지 모로겠지만 단비가 ha당 7천만원이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250에다 곱하기 7천만원이면 돈이 얼마예요?

바이오숲은 특별히 경급이 큰 것을심기 때문에 단비가 조금 높습니다. 대나무쪽 식재는 약 11백만원 정도 ha당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단비는 신식조림하고는 차인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림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 죽립면적을 2013년까지 3.000ha로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획이 다 서있다는 말 아닙니까? 조림계획이. 그러면 2,000ha에 대한 조림대상지가 이미 선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림대상지까지는 선정을 아직 안했고요.

그리면 이것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말자. 꼭 3,000ha 이 소리를 주장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줄여도 상관 없다.

문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목표이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목적을 설정하고.

목표도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것이행정 아닙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3,000ha를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못할 수도 있어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000ha가 넘을 수 있고 그렇다면 3,000ha 이 것을 저희들이 가서 인공적으로 심어서만 3,000ha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10년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3,000ha될까?

자연층식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꼭 3,000ha를 고집하지 말고 확대해 나간다고 했으면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수치나 목표가 있어야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추상적인 것보다는.

대나무를 새로 심자고 할 때 군민 중에서 누가 “내가 심을래요." 하고 달려들 사람이 있을지.

아직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3,000ha만 고집하니까 저회들로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3,000ha소리는 빼고.

3,000ha가 어떤 마지노선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쓰레기 투기업무 추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않으시죠. 적은 예산이지만 매년 지출이 되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불법투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지않겠어요. 저는 기왕 버리는 쓰레기 어차피 위탁해서 치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까지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요즘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대도시 인접한 지역이라든가 사람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교통이 편리하고 그런 지역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아주 심한 곳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예산도 반영되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런 것 혹시 생각 안해보실렵니까. 계속 이대로 버리면 치우고 그렇게하시겠습니까?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감시카메라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쓰레기 투기가 심한 지역은 하천주변 읍면마을입니다. 그래서 그쪽 면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오후 6시쯤 되면 한바퀴씩 순찰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은 잡기는 어려워요. 불법소각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순찰시키고 저희들이 가서쓰레기 불법투기가 되어 있으면 증거확보인데.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골머리 앓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행정에서 다른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낮에 누가 불법투기를 합니까! 실은 야간에 하죠. 남의 눈을 피해서, 그런데 직원들이 야간에 잠복근무하면서 잡기도 힘들잖아요.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한번쯤 고려해서, 그것 단속 하는줄 알면, 그런 시설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한번 적발해서 단속하고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예방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매년 별 효과도 없는 이 예산 계속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서 그런 것도 강구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은 적지만 돈 천만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뒤페이지 보니까 매년 가을 낙엽이지고 그러면 다음에 새싹이 돈아나기 전까지는 환경녹지 과에서 산불예방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국도비 지원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군비투자도 굉장히 많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1년이면 몇 건씩 꼭 산불이 나잖아요.

꼭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지는 이런 예산들을 조금 예방을 확대하는 방법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도 말씀드릴까요. 다른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민간 경비행기 그분들하고 잘 협약이 이루어지면 물론 여러가지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예방활동을 하니까 효과가 아주 좋더라는 그런 사례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지금 1년이면 거의 1억5천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1억5천 들어가는데 산불이 매년 및 건씩은 나니까 기왕이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예방차원에서 연구를 하시면 산불이 전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서 대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체험환경대학 운영하고 있죠?

예.

강사료라든가 현장견학,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효율성이 있습니까?

환경대학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음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대학이 유 명무실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수료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과연 한경지킴이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고것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담양호 주변부근은 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담양호주변에, 현재 담양호에 하수도 설치한 마을이 9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설치된 6개 마을이 있고 설치 안된 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오수처리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46개소가 오수처리 나오는 시설이 있거든요. 접객업소 식당 같은 곳, 그런데 그 중에 오수처리를 자체적으로 설치한 업소가 몇 군데 있고 또 마을하수도로 유입시키는 마을하수도 권역이 있어가지고 유입시키는 업소가 14군데가 있어요. 나머지 26군데가 오수처리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독립가옥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을권역으로 편입도 못시키고 그래서 거기를 개별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기 오수처리대책.

그러면 집중화가 아니고 개별시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화를 할 수가 없어요.

가마골을 이야기 하신 것이죠?

가마골하고 담양호주변 전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하시면서도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주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하시는데 주변 토지매입 2억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것은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지난번에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위치는 어디 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토지매입 관계입니까?

예.

매립장위에 간이소각로 있잖아요. 그 뒤쪽 임야입니다.

그리고 에 산림조합운영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금년도에 예산을 처음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산림조합육성법에 의해서 매년 국비하고 지방비 50%씩 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법에 의해서 조합 육성차원에서 했습니다.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줍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경상보조로 넘겨준 것입니다.

경상보조로 660만원씩 매년 지원한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 예산서 보십시오. 작년도 기정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부기가 바뀌어졌어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매년 660만원씩 주신다고요?

예.

제가 과장님 편안히 예산심의할 있도록 도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육림사업용 GPS구입이라고 했는데 GPS가 무엇이죠?

그게 지리정보시스템 일환인데요. 숲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모아서 축약시키고 쉽게 이야기해서 거리측량, 토양검사, 면적계산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GPS가 위성지도로 보여주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별개 시스템이다 그 얘기예요.

정보통신하고 위성하고 연결을 한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위치추적기가 GPS인데, 조계장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광윤 산림지리정보 FGIS인데요. 이 장비로 오지에서 면적을 측정하게 되면 그 장비를 메고 돕니다. 위성하고 연결되어서 자동적으로 면적측량이 됩니다.

이것을 메고 걸어 다닌다 그 얘기에요?

조광윤 한사람이 돌면 작업을 하고 있는 면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조광윤 전국적으로 50%정도 배부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숲이 우거져서면적이나 거리측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사람이 등에 메고 한바퀴 돌면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죠.

그래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불진화작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전기 위치추적 하는데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하나 싶어서 참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조광윤 산불 피해면적도 과거에는 육안으로했는데..

이 장비가 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만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활용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나무경관숲조성’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나무 식재라든가이런 부분에서 대나무숲가꾸기가 있고 대나무경관숲조성사업 20개소가 있거든요. 이 대나무는 어디에서 구입해 오실 것입니까?

원죽요? 바이오숲은 거제도에서 가저오고 있고 이것은 관내에서 구입해서.

관내에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대나무 면적이 줄겠습니다.

뿌리에서 또 나오죠.

대뿌리를 구입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원죽을 하십니까?

경관이기 때문에 원죽으로 그렇게 합니다.

솎아내기로 해서,

솎아내기 식으로.

아,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서 파내면 면적은 안줄고 더 늘겠습니다. 에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사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선정해서 들어갈 사람이 금년사업 물량으로 당겨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아직 확실하게 선정 안되었는데 용면 용추사에서 대단위로 표고재배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잘 알아서 예산을 계상하셨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혹시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금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성오페수처리장 운영비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한 그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성농공단지내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직원이 상주합니까?

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이 보조로 1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예.

숙직도 합니까?

숙직은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직도 그렇고요.

예.

ISO 14001 인증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ISO 14001 인증 취지는 이렇습니다. 친환경경영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ISO가 국제품질표준화기구에서 친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을 정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ISO 14000시리즈로 쭉 나와 있는데 14000 시리즈중에 14001, 14002, 14003, 9001 이런게 쭉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4001은 행정기관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관공서의 어떤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대 한 활동방법 그러니까 친환경 경영을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나 지원을 갖추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국제기구인데 저희들이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컨설팅회사에서 저희 군에 와서 6개월 정도 같이 상주하면서 지도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 그지도에 따라서 6개월 후에 스위스에있는 ISO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심사해서 그 국제규격에 맞게끔 모든 행정이 친환경적으로 움직여진다면 인증서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인증을 받은 곳을 보면 도청이나 목포, 여수, 순천, 장홍, 환경경영시스템 그러니까 14001은 여수, 영광, 곡성이 작년에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경영환경 행정을 경영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의 NGO나 주민참여 이런 분야에 참여가 될 수 있고 모든 환경 분야가 어떤 사후적인 규제중심에서 사전 규제중심의 체계로 체계개선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인증을 받는 컨설팅에는 환경경영시스템 구축문제 또는 어떤 업무의 표준화라든가 그런 문제 또 환경경영프로그램을 형성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어떤 컨설팅회사에서 와서 지도를 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주최가 어디입니까?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주최가 담양군이냐, 회사냐?

자치단체 군이 됩니다.

그러죠. 용역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컨설팅회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담양에 와서 이런 것을 컨설팅 해주십시오.

국제인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컨설팅회사를 지정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여기 와서 우리 담양 자치단체에다가 지도를 해줘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어떤 성과품이 나오면 이것을 국제기구에다 보내가지고 인증서를 받는다 그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용역비이냐고요. 연구용역입니까, 지도용역입니까?

지도입니다.

지도용역이 돼요.?

용어를 용역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전라남도 다른 곳의 사례가 있죠? 거기 용역비 세웠던가요?

예.

다른 곳도 3천만원을 세웠어요?

예. 제가 사례 다 조사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담양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친환경 생태도시로는 기가막힌 인증을 받은 것인데 지금 대외적으로 홍보는 안됐죠?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ISO관계요?

예. 0〇환경녹지과장 김용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시작하게 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꼭 세워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이것이 올해까지 생태도시마을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마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바뀐게 아니라 그렇게 이름만 정리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로.

생태도시마을이 우리한테 훨씬 친근감이 있는데요.

똑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생태도시마을이라고 하다보니까 시행작오가 있어서 생태도시는 아니구나.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생태도시라는 그 명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굳이 생태도시라는 말을 없애고 아름다운 마을이냐!

생태도시라고 하면 어떤 마을을 좁혀가지고 회관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가꿔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로 해야 되겠다.

생태도시라 하면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마을이 차라리 낫겠다 한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라 하면 환경적인 부분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래서 창포도 심고 해서 옛날의 생태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 실정에 안 맞으니까 아름다운 마을로 바꾼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름다운마을을 가꾸려면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든 오지개발사업을 하든 이런 사업 하는 식으로 사전에 12개읍면 적지를 조사해서 그 적지 대상지가 나왔을 때 거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02년도에 준비할 때 각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12개 마을을 1차적으로 선정해서 최초에 보고 드렸다시피 12개마을 중에서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지주변이라든가 또는 효과가 빨리 나겠다 하는 쪽을 선정해서.

과장님 올해까지 몇 개 마을이 되었어요.? 환경적인 부분만

올해까지 5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 2개 마을 해서 5개마을. 그러면 7개 마을이 남았네요?

예.

7개 마을 1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보니까 2개 마을 내지 3개 마을이 해당되더라 그 말입니까?

굳이 2개를 해야 되겠다. 3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맞다 그말이에요. 부기가 이렇게 되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이쪽 면 주고 싶으면 이쪽 면 주고, 용면 줄 것을 금성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군에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려는데 이 마을에 갔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고 주민의 반응도가 얕더라 그러면 반응 좋고 하기 쉬운데 그런 곳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을 정하지 왜!

마을에서 이 사업을.

마을을 정하세요.

내년도에 할 사업을요?

부기를 정하시라고요.

여기에서요?

예, 군에서 그만큼 소신이 서서 아름다운 마을을 진짜 가꾸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2005년도에는 모 면 어느 마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가지고 지금쯤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것을 가꾸고 여기에는 이것을 마련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업비가 얼마 들겠다 이런 기본 기초자료도 안나와서 어떻게, 1억 무조건 세워 좋으면 1억가지고 쪼개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요즘시대에 있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것아니에요? 어디 이런 예산이 세워질 수 있어요.!

물론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을 할때 방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저렇게 하겠다는 아니고 확고하게 어떤 방침을 세워서 하지.

그러면 이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안서면 올해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없으면 못하죠.

추경에 올려서 못하면 또 못하고.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죠.

추경 전까지라도 실태조사를 해가지

그것은 하겠습니다.

“이 마을에 꼭 필요합니다. 예산 세위주십시오." 해도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반신반의 할텐데 사진에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세웠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소신 있게 여기에서 제안설명하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아직 마을도 안정해져있고 2개 마을 할지 3개 마을을 알지도 따져봐야 알고, 과장님 자신부터 소신이 안서는데 의원들은 더 소신이 안서죠. 그래서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이 계시는데 다른 사업은 시설부대비를 세울 때 1억이면 1억 가지고 부대비 0.9% 해서 90만원 세우고 9,910만원 시설비 그런 식으로 쭉 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시설비1억세우고 부대비를 별도 90을 세웠네요 그렇죠? 0.99%. 다음에 342페이지 소소한 것이지만 제가 지적해볼께요. 시설부대비를 보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주변 주민숙원사업추진 1억이죠?

예.

시설비는 얼마 섰어요?

72만원.

예? 그 앞장에.

7천만원입니다.

부대비는?

72만원.

계산할 때 1억으로 계상되었죠.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 오타예요?

1억짜리가 오타 됐습니다.

, 1억이 얼마예요?

산출기초에.

1억이 7천이에요?

부대비 쪽에.

부대비 쪽에 7천이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7천이면 0.72%가 아니에요. 0.9%로 계산해야되요. 그래가지고 63만원이 되어야 돼요. 적은 돈이지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1억잡고 72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밑에 것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토지매입 및 차수막 설치공사가 4억이죠?

예.

그 앞장에 주변토지매입 2억하고 제일 밑에 차수막 2억하고 합해서 4억 그렇죠?

예.

이 4억 요율은 0.72가 되어야 맞아요. 0.63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홍성필 예.

그 다음 510페이지 야계사방이라고 1km있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우리하고 어느 자치단체하고 부담금입니까?

우리가 도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22개 시군이 다 냅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다 냅니다.

그러면 어째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이지 2,865만원은 1k에 단가를 정해서 우리 담양군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 그래요?

홍성필 총사업비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비율에 따른 것이라.

우리 군비가 몇 %입니까?

홍성필 15%.

다시 우리 군에 환원된 것이죠?

국비.

과장님, 군비가 이렇게 2,865만원 서있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인데 우리 군비부담이 15%니까 이 정도 됩니다." 했으면 안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대나무경관숲조성사업을 20개소하는데 원죽은 담양관내에서 뽑아낸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죽주한테 대나무를 그루당 얼마씩 삽니까?

삽니다.

누가 삽니까? 군에서 사줍니까, 어느 업체가 사서 심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직영할 때에는 사서 하고 업자가 선정되면 업자가 사가지고 합니다.

대나무경관숲조성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직영한 사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조광윤 금년도 추기에 도로변 경관숲 한곳이 직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전부 했어요?

조광윤 담양읍 삼만리.

예를 들자면 무정초등학교 앞에 황화코스모스 심었던 곳 직영하고 있습니까?

조광윤 예.

주당 얼마씩 사왔어요?

조광윤 주당 4cm가 약 3만원, 그 다음에 5cm가 5만원 심기까지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운반비 다 포함해서?

조광윤 예.

용역을 주면 얼마씩 단가를 해서.

조광윤 용역은 아마 실제로 약 20%나 25%는 더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내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때 다루어질 문제이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재정형편에 예산을 세위드리면 진짜로 어느 곳이 우리 군에 이익인가를 보셔가지고 직영할 곳은 직영하되 꼭 이것은 직영을 안해도 되겠다 하는 곳은 계약을 하더라도 군 재원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장미 2백만송이라고 했는데 2백만이라는 것이 특수한 어떤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2백만이라는 이유가 됩니까? 인구도 2백만이 아니고 백만도 아니고, 2백만송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

많이 심겠다 그런 의미에서.

5백만이라는 것도 좋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3년까지 3,000ha하지 말고 차라리 5,000ha라고 계산하기 좋게 해요. 2백만송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우리 담양의 전 지역 장미심을 수 있는 자리에 심을 정도 되면 2백만송이 정도를 가지야 되겠다 해서 2백만송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웃읍시다. 장미꽃 한주에 송이가 몇 송이 나옵니까?

조광윤 저희들이 2백만송이 할 때에는 당초에, 장미가 만개로 중간정도 성장해서 40송이내지 50송이로 보고나서 5만본을 식재하면...

그렇죠. 지금 12,500본인가 예산 올려 놨죠?

조광윤 예.

어떻게 2백만송이가 돼요! 주당 167송이가 나와야 2백만송이입니다.

조광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약 5천본 공급했고 내년에 12,500본, 가을에는 읍면자체적으로 마을이나 자유 식재로.

좋게 장미꽃 조성사업하면 분위기도 좋을 것인데 꼭 군민들이 알 때 2백만 송이 하면 어마어마한 것 같고 차라리 5만송이라고 해버리자니까요. 그런 어느 정도 말을 이용하는 이런 행정은 안하면 좋겠다.

참고하겠습니다.

좋게 장미꽃 식재다 하면 될 것을, 내가 12,000본을 200만송이로 나눠봤더니, 주당 167송이가 달랑달랑 달아져야돼요. 그런데 장미꽃 40송이도 달기 힘듭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1억5천짜리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저희 군에 물량을 배려해준 것입니다.

특별히 주면 도비로 사줘야지 우리군비 50%가 들어가는데 무슨 특별이에요. 국비, 도비 합해서 50%, 우리 군비 50%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감시카메라 가져다 어디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주 목적이 산불감시이고.

그러면 산위에 감시탑 카메라로 이렇게 쭉 둘러보고 연기나면.

바로 위치를 알 수 있죠.

무인감시카메라로 몇m 지점에서 어떻게 보기에 망원경도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가서 성능을 봤더니.

말씀 해보세요.

조광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남산에다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360도 회전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조광윤 반경 10km를, 사무실에다가 상황실 모니터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남산에 세워놓고 상황실 모니터실에서 보면 360도를 회전시킨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222만원 섰는데 특별회계는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당초 특별회계 예산에 몇%를 예비비로 세워라 그런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비비 안세워도 되겠고만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금을 보면 행사지원비 지방의 제21 전남대회 유치 및 지원해서 7백만원 섰거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지원비 천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5백만원 이렇게 섰어요. 환경의날 행사지원 5백만원은 어디에 위탁할 예정입니까?

생태도시담양21 협의회 거기에서 주로 이런 행사를 하도록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1협의회가 법인체입니까?

이번에 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조례 개정은 아직 안된 상태죠?

조례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는 어째서 일반회계 보조금 신청해서 심의위원 심의거쳐가지고 그쪽으로 안들어 갔을까요?

기금이 있다해서 뺀것같아요. 저희들이 신청했을 것인데. 여기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별도로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금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5페이지에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산강·섬진강수계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먹는 물 관리차원인데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주암호, 동복호 그쪽에 물 관리를 상류 지역에 하도록 상류지역 수변구역을 정했거든요. 수변구역수질관리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시키면서 행위제한을 받는 것만큼 보상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해가지고 물류용부담금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광주시민 같은 경우 톤당 부과를 시켜요. “너희들 깨끗한 물 먹는 대신 상류지역 주민들한테 이 만큼 돌려줘라" 해가지고 그 제도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작년부터인가 생겼어요. 거기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변 수변구역에 면적하고 수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분포에 따라서 차등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담양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이냐면 남면하고 대덕 갈전 그쪽 지역이 수변구역 내지는 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영산강·섬진강수계이면.

이름을 영산강수계 이렇게 해놨지 여기에 있는 이쪽이 아니라 강이름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영산강하고 섬진강수계, 그러니까 대덕천도 영산강수계입니다. 사용목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줍니까?

지원방식이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직접지원하고 일반지원이 있어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 사용결정을 하게됩니다.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분포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 담양군 1억 지원기금 그러면 그것에서.

돈을 현금으로 줘버리냐.

안주고, 일반지원은 마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3개마을에서 자기들이"우리 마을은 이번에 어떤 창고를 하나 지어야 하겠다" 한다면 지원사업 범위신청이 오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수변구역내에 들어있는 주민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또 추민들이 수질을 보전해 가는데 필요한, 직접지원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다 사줍니다. 예를 들어서 50가구가 있는데 50가구 전체가 “나는 냉장고 사줘라, 나는 TV사줘라, 나는 전화기 사줘라” 하면 주민이 요구한 대로 직접 사주게 됩니다. 다만 1가구당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가구당 직접지원비가 백만원 정도 되는데 A라는 사람이 150만원짜리 냉장고를 사야 되겠다 한다면 50만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백만원은 지원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계관리기금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지역이라면 그 다음 범위를 벗어나서, 거기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이나 일반지원의 내용이 없고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 연못을 만들어서 수질개선을 시킨다거나 주로 녹조방지사업 그런 것으로 수질개선 지역내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산강·섬진강수계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담양관내는 영산강수계 아닙니까, 이쪽은 포함이 안됩니까?

이쪽은 포함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338페이지 아까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잘 안보이는 공터라든가 그런 곳에 많이 합니다만 저는 면지역이다 보니까 면지역 하천주변에는 특별히 쓰레기 불법투기가 아주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주변 제방이라든가 으슥한 농로주변이라든지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지도단속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정기적으로 일과 끝날 때쯤 되면 순찰한다고 하는데 저희면 지역내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들을 보면 한달이 되도 안치위지고 그대로 있는데, 순찰하는 것입니까?

무정지역은 주로 불법투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안갔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영산강 본류 주변에 상당히 비닐하우스가 많은 지역들 그쪽 지역을 점검하고 있고 또 전 불법투기지역 이 사람이 오고가지 않은 그런 지역에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커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이나 읍면에서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이라고 50만원이 서있는데 어디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5개 설치한다는 것은 우심지구에다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경고판을 만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불법 투기된 지역에 다가 일시적으로 설지를 해놓습니다. 본 사람들이 거기에 경고를 써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얼마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런 것을 해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그쪽지역이 잠잠해지면 뽑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동식으로 한다고요.

전체를 고정식으로 하다보면 전체가 간판으로 뒤덮일 수도 있고.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담양군 전체 지역을 볼 때 기 설치된 곳도 있습니까?

깃발요?

이미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까?

있어요. 약 10여군데 했습니다.

담양군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면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습니다.

저는 예산 많이 안들이고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문맹자는 없어서 하천주변이라든지 어떤 으슥한 곳에 불법투기 지역에다가 경고판을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방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감히 투자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대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332 페이지 조수보호구 보호원 배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야생조수 단속이고요.

야생조수를 단속 해요?

불법, 예를 들어서 야생조수를 불법으로 독극물 넣고 하는 것..

불법사냥한 사람 단속하는.

그런 것은 보호원을 배치해서 단속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용면 주로 산악지역이 많은 곳, 야생동물이 많이 있는 곳에.

야생조수 보호원을 배치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밀렵행위같은 것이 주로.

친환경이라든가 그린시티로 지정받은 단체에서 당연히 야생조수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유해조수포획이라든지 근절도 환경녹지과에서하죠?

예.

그러면 올해 야생조수 보호도 좋지만 유해조수 멧돼지라든지 기타 그런것들로 해서 피해지역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피해지역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피해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담양군 전 지역이 피해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해금액이 대강 산출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산출하기가 어렵고 주로 피해상황은 멧돼지가 농작물 배추를 파먹었다거나 감자를 캐먹는 그런 정도에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렴협회 엽사들에게 허가를 해주죠.

올해 피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자료가 저에게 없는데 뽑아드리겠습니다. 관내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금액하고요.

금액산출도 해보겠습니다만 금액산출은.

그 정도는 행정관청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신고가 안되고 어떤 피해가 있다 그래서 가서보면 멧돼지가 나와 가지고 그 멧돼지로 인해 인사사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하려는 것이지.

제가 민원인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고구마, 배추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배추는 극히 미미한 것이고 고구마라든지 심지어는 밭벼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가봤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1차로 현지에 가서 상황파악을 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밭벼 논두렁이 없을 정도로, 장비로 갈았다 싶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게 짓이겼거든요. 나락도 다 파먹고, 그래서 피해금액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명 피해도 있지만, 예산 세우실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근절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전혀 여기는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피해근절대책요..

그렇죠.

그것은 잡으면.

잡는데에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잡을 수도 없고.

덧붙여서 예산하고는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사냥꾼들한테 사냥 허가를 내주죠. 어떤 자격자들한테 해줍니까?

첫째, 총포 면허중이 있어야 하고 수렵협회에 가입이 되고 또 총기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자격이, 이루어져야 특히 수렵협회 가입된 자로 하여금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융통성 있게 적용된 법규를 본다면 그 지역 내에 살면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 지역 내에 사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대체를 해서 잡아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허가를 안해주고 여기 읍 가까이에 있거나 시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렵협회에 가입된 자에 한해서 허가 를 해주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체를 못해가지고 피해방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살면서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수렵허가를 해줄 용의는 없으세요?

총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전사고 라든가 엄청난, 오히려 멧돼지 잡다가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요건들이 구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대개 수렵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라든가 그런 관계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오후에 총기 영치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멧돼지 나타나서 신고하고 ‘나 잡으렵니다.‘ 전화 신고하고 잡으면 모르는데 여기 와서 정식 문서허가를 받고 경찰서 통보까지 넘어가고 경찰에 가서 총기 받아가야 되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 경험도 접해봤었고 또 수렵협회라든가 문서도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수렵협회에 가입해서 어떤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만 해주게끔 지금은 되어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지역사람에게 해줘서 효과를 보게 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문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요. 우리 담양도 경직된 사고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법 적용을 해서 그 지역에 있으면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뒷북치는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멧돼지는 좀 늦어요. 신고 받고 허가해서 가다보면.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말씀인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도 피해가 상당하니까 그런 부분도 멧돼지 퇴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지 밖에 홍보되는 예산만 책정해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면 되겠습니까! 보호하는 예산만 있지 실지로 주민피해를 방지하는 예산은 없잖아요.

우리나라 야생조수보호법이 멧돼지가 나쁜 동물이지만 허가 없이 함부로 못 잡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님.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대나무 숲가꾸기 사업을 몇 ha나 할 계획입니까? 2억 가지고 몇ha나 할 계획이에요?

조광윤 150ha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주들한테 희망조사를 해서 벌채해서 집재까지는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은 품종별로 골라서 해당된 곳에 매각할 수 있고요.

조광윤 매각은 산주가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바닥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광윤 그렇죠.

그 뒤에 거기에 예산을 쓰자 그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굿모닝쌀 생산단지에다가 퇴비를 주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대밭에다가 하지마라는 법은 없지 않겠느냐. 연구개발해서 3,000ha 세울 것이 아니라 그런데다 투자를 하자 이거 예요. 엉뚱한 소리 3,000ha, 3,000ha 자꾸 하지 말고! 그런데다 투자하면 효과가 100%될 것이다. 거기에다 비료하고 퇴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청소한 뒤에, 내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길현 가서 보니 대 생장점을 전부 잘라버렸어요. 우리지역에도 폭설이 있을 때 대나무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 누워버려요. 그래서 대밭에 병이 더 많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견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숲가꾸기 할 때 시범적으로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최화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친환경농정과 예산안에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김성오. 농사담당 차수영형. 원예담당 김경선. 유통관리담당 김영대. 축산담당 김상진입니다. 농정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기본사무용품 기타경비로 9,473천원, 농업인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농정홍보에 백만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운영을 위해서 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특산물 대도시 판촉행사동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987만원의 여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치농정발전세미나 등 개최 강사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1,440만원, 520명의 농업인에 대한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을 위해서 38,0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3억 47,2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1.5ha미만의 동업인자녀 303명에게 3억9,737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창업농 육성지원으로써 창업농 후견인제와 농업부분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농업인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7명을 대상으로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실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동 엄경영컨설팅사업비로 6개소 3,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태농업지원센터 임대료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이백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농교육에 의한 1사1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동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조성중인 동업진흥기금특별회 출연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 농사관리 일반운영비로 농업제해대책인력 간식비 등으로 256만원, 대숲맑은쌀 등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여비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농기계 위탁교육에 백만원, 자치농정위원회 식량작물분과위원회 또는 대숲굿모닝쌀 품질관리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농약 안전사용장비 방제복 공급에 4,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우량종자 45톤 차액지원을 위해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대숲굿모닝쌀 등 고품질쌀 생산단지 200ha에 종자, 맞춤비료, 친환경자재 지원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인 자운영 파종 3,000ha의 동자대 4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화시설에서 생산한 건전묘 공급 그리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육묘부담경감을 위해서 자동화육묘시설 설치 1개소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절감형 방제 분무장비 18대, 지원을 위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작물에 관리기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 38대분 3.42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콩 생산으로 유전자 변형콩으로 부터 강을 보호하고 농협에서 수매해서 관내 가공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우리콩 생산사업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 수수, 메밀, 옥수수, 율무 등의 토종농산물을 되살리고 관광지주변에 볼거리제공 그리고 농업인 소득효과를 함께 거양하기 위해서 토종농산물살리기 1개소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질향상을 위해서 현대식 곡물건조시설인 벼 통풍식 상건조저장시설 3개소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대숲굿모닝쌀 생산단지에 친환경자재 지원을 위해 46,0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객토공급을 위해서 25백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보조 사업외 군 자체사업으로 자운영 확대 파종을 위해 400ha, 종자대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운영 살포를 겸할 수 있는 비료살포기 60대 공급을 위해 2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보조사업외에 수요가 많이 있고 미질향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상온통풍건조시설 자체사업 3개소분 5,2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쌀생산조정제 또는 논농업직불제 등 조건분리제 국비지원 사업 46억원 정도가 가내시가 늦어서 수정예산에 포함시켜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다음 435페이지 원예진흥분야로써 홍보물제작 또 재해대책추진급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지도를 위한 여비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자치농정위원회 원예분과·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 운영에 72만원, 찬친환경농정세미나 품평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3억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농업환경오염경감시설, 친환경해충유인포획기 산지포장라인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친환경 생물농업 육성을 위한 죽초액 등 친환경 자재공급을 위해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연작장애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 대숯 공급을 위해서 5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나무하이테크 바이오필름 지원에 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감이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추경때 더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단위 소규모 포도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수송으로써 상품가치 향상을 위해 수송로 포장을 위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지하수 절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온수수막보일러 설치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고 금성 등에 복분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간이비가림시설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마철이면 고추를 건조하는데 굉장히 농업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고 썩어서 많이 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자치농정위원회에서 자주 건의가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건고추를 말리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뿐만 아니라 시설원예, 벼농사에까지 효과가 있는 해충유인포획기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농협에서 스스로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환원사업을 희망하는 용면농협입니다만, 농협과 함께 군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하우스자동개폐시설 설치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분야에도 에너지 절감시설,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 버섯생산시설,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사업 등 2억24백만원이 보조내시가 늦어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439페이지 유통관리분야로써 일반운영비 담양쌀 판매 홍보 또는 농특산물판매 홍보 등을 위해서 218만원,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쌀 고정고객확보운동,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5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 보상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판촉을 군에서만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읍면 함께 힘을 합해서 담양농산물 판촉활동에 열심인 읍면 시상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먼저 일반운영비로 담양쌀 시식용 샘플제작에 38백만원, 고정고객 내지 평생고객 쌀 분야 확보를 위해서 택배비 지원에 1억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영농체험그리고 담양농산물 판매를 고객화시키기 위해서 그에소요되는 경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수집 ·선별 그리고 공동판매, 공동정산제를 활발히 하고 있는 시범조직 육성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6,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11월,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일부 지원공급함으로써 학생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담양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3억7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을 표준화시키고 규격화 시키는 사업에 1억31 백만원, 그리고 농산물의 일시적인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한 소형저온저장고 11개소에 4,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농산물 홍보활동을 위한 홍보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여부, 유해중금속여부, 비료. 농약 등의 함유여부등의 시험분석의뢰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숲굿모닝쌀 홍보 입간판 제작에 천만원을 제작했습니다. 대나무숯 신선제를 넣음으로써 쌀의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고 도시 소비장의 구매력 제고를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외에 농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소형저온저장고 군 자체사업으로 올해보다 10동이 늘어난 30동에 1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축산진흥분야 일반운영비로써 447만원, 국내여비로 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치노정위원회위원 운영 40만원, 한우경진대회참가자 지원에 50만원, 축산인 위탁교육비로 60만원, 보조사업중에 가축방역시술료 120만원, 축산업 등록추진에 따른 전산보조인력 사역 1명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구제역 등 방제를 위해서 전국 일제소독의날을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따른 66개 공동방제단 운영비 4,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에 두당 소 1,000원, 돼지500원에 시술료 12,020두에 1,202만원, 가축주요질병 예방주사기 또는 약품구입비로 58,4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대체작물로 경종농가에서 보리를심어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곤포사일러지 생산 분야에 1,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2,022만원을 계상했는데 화분공급 그리고 양봉 기자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447페이지 한우 송아지 가격 하락시에 일정액을 두당 126만원이하로 하락시에 26만원까지 보전해주기 위해서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를 계획적으로 교배하고 육성관리하기 위해서 1,890두 등록비로 10,395천원 한우산업의 기반이 되는 한우인공수정료를 1.770두에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환경개선제 공급을 위해서12,546천원, 벗짚암보니아지리사업용 비닐 80기 공급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주로 돼지농가 차단방역을 위해서 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분뇨처리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자 10개소에 2억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리를 담근먹이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비 올해 결속기, 예핑 기, 예취기 등은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트랙터 구입을 못해서 도비지원을 일 부 받아서 1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사 에어쿨 19대에 660만원, 축사환 풍기, 대형선풍기 45대에 9백만원을 계 관광지주변에 심어가지고 관광효과 도 노리고 밀원수 역할도 하고 농가소 득 형상을 함께 거두기 위해서 밀원식 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찰옥수수, 메밀 등을 심을 계획으로 3,750만원을 계상 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함으.로써 원유생산 과잉에 대응하고 저농약 젖 소 도태 등의 효과를 거들 수 있는 한 우 수정란 이식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한우혈통등록사업 총 3,750두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한우 명성획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좋은 인공수정액을 공급하고자 4천만원, 작년 6월말까지 시행되다가 국비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거세장려금 지원에 2,250만원, 장거리 계통출하에 따른 운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49페이지 죽초액이나 대숯가루를 가축에게 먹였을 때 육질이 단단해지고 맛이 담백해지며 또는 포화지방산이 줄어들고 불포화지방산이 향상되는 등 그런 효과가 있는 브랜드 돈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15,975천원, 토종닭 분야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축산물을 브랜드화 하고 그에 따른 상표등록에 6백만원, 가축순회 무료진료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관내도 양돈협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슴농가 절각기 10대 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써 축산농가에 환풍기 500대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양정관리분야 일반운영비127만원, 633페이지 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 먼저 세입분야로써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상환이자 4,367만원, 올해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34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된 융자금중에 상환기간이 도래된 원금 9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35페이지 세출분야로써 일반운영비 납입에 따른 강제 징수 수수료 또는 담보설정 등의 비용으로 2백만원, 체납징수독려 또는 진흥기금사업 확인 등의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6페이지 농업진흥기금 융자금으로 9억3,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제일 처음 보면 농업인 자녀양육비 지원해서 금년에 상당히 지원액이 작년보다 늘었네요. 농업인 자녀만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1.5ha미만의 영농규모를 가져야 되고 사회복지과나 여러 다른 분야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05년도에도 보육료 지원으로 약 5억94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3억4천하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사설이나 이런 창평어린이집을 보면 저소득자녀 확인만 되면 공짜로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농업인자녀양육비에서 해주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는데 아마, 학원에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두 곳을 다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이중지원이 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5억9천하고 3억4천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중지원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자동화육묘장 을보면 금년도에는 약 4천만원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1억인데 보조금이 8천만원 되었습니다.

작년 보면 도비 2천, 군비 2천해서 4천 아닙니까?

당초 예산때 군비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8천만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개소하는데 도비 2천, 군비 8천, 자담 2천 이렇게 있는데 계는 1억으로 되어있네요.

종사업비 1억원으로 잡고 80% 보조이기 때문에 8천만원으로 올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담까지 하면 1억2천이 되겠네요.

1억입니다.

도비 2천이고 군비 8천인데 여기 책자를 보면 그래요.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만든 이 자료 말씀하십니까?

예.

도비 2천만원 아, 표기가 잘 못됐습니다.

이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군비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갈수록 농촌 노동력이 줄어들고 우량묘 육묘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그래서 어느 개인 위탁영농회사 지원차원 보다는 전체 쌀농사 농민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탁영농사업이나 어느 작목반이나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안 설명서 을 보면 대나무 생물동업 자재지원으로 죽초액을 하셨는데 작년에 88백만원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1억5천으로 아주 증가되었네요.

죽초액이 올해 7,560만원 투자되었는데.

합계로 해서 작년에는 22백만원인데 금년에는 75백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는데.

보조금만 가지고 하면 올해보다 조금 줄어서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8,461천원이었거든요. 조금 줄었습니다.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금년에 22백만원에서 2005년에는 75백만원으로 군비가 늘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자료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한 것이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천만원정도가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효과는 농가에서 많이 있다고 확인됩니까?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은 반드시 평가작업을 벌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농가 조사를 못합니다마는 몇 개 표본농가를 골라 설문조사 해보면 사실은 농민들이 목초액의 효과는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생소한 죽초액의 효과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 어서 목초액이 좋다면 죽초액이 나쁠일은 없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데이터를 정리해서 기술센터에서 수매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군에서도 대나무신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여서 목초액보다는 죽초액을 활용하게끔 하려고 예산까지 투자하는데 지금 농작물에 살포할 수 있도록 500cc, 1,000cc 나오는데 성분검사를 보면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만 만드는 회사에서도 기왕이면 죽초딸기를 만드는데 이 성분이 딸기에 들어가니 까 무엇이 좋더라는 그런 확실한 것을 해서 회사에서도 신경을 써서 죽초액이 진짜 농업 무슨 부분에, 딸기는 무슨 부분에, 또 과수쪽에 단감은 무슨 부분에 좋더라는 것을 회사에서도 신경을 써서 군과 회사가 합작이 되어 죽초액이 진짜 외부에서 와서 무엇이 좋나 물어봤을 때에는 답변을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자료를 합작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면서 회사하고 같이 합작을 했으면 하는 뜻 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32페이지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1개소 못을 박았는데 6천만원있죠?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혹시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시군단위를 1개소로보고 1개소 그랬는데 저희들은 대숲굿모닝쌀 단지에 우리군 자체사업비하고 합해서, 전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에 전에 없었던 친환경농정과에서 정말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원예 주산지, 농산물 수송로 포장, 담양의 시설원예들은 꽤 많은데 미처 생태도시과나 기계화경작로를 담당하고 있는 지속가능건설과에서 물론예산이 없어서 충분하게 수송로를 포장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3억정도 확보하셨는데 솔직히 이것 가지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편인데.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마는 저희과에 이 사업비를 넣어 놓은 것은 지금까지 국비사업으로써 건설과 기반 조성비에서 주로 해왔는데 가장 시급성이 있는 시설원예단지 수송로, 딸기 같은 것은 안전수송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 보다는 벼농사단지 위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시급성, 종합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가장 현장을 잘 아는 저희 과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자체사 업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사짓는데 시설원예 뿐만 아니라 벼농사까지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만 혹시나 어려운 예산가지고 원예단지 수송로가 농산물을 수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 혹시 이 적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상지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대상지 확정은 안된 상태이고 작년초인가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필요한데 아직대상지 확정은 아니고 저회들이 시급성을 가려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해서 2004년도에 3만포대를 계산해서 1억5백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금년 2004년도에 택배비 지원하는 포대수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했거든요. 112포에 91,39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하면 혹시나 택배비 지원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부족한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협부분이 그게 상당히.

저희들이 전망을 하는데 10월, 11월까지 하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히 10월말 이후에 쌀 판매가 오히려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과장님 답변입니다. 예산에 서있는 법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일단 농협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인데 이 택배비 지원사업을 그래도 우리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주 는 것이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된다. 그래서 한 포대를 먹는 가정이나 다섯 포대를 한달에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홍보나 친지들의 알선을 통해서 그런 고객들을 지속적 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도비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군비가 거의 90%가까이 됩니까?

80%정도 됩니다.

금년도 32,200기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움을 주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문제점들은방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해놓고 쌀 판매량이 얼마 될지 모르거든요. 30,000포대를 기준으로 해놨는데 만일에 40,000포대가 팔렸다 했을때 나머지 부분은 농협이 지원해야 되는데 농협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소량 이렇게 쌀 판매를 하면서 택배비를 지원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택배로 쌀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참고하시라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 3만포대로 계산해서 1억5천 예산을 세우셨다면 아마 고객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비 지원하면,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중액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쌀 판매량에 따라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예산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부족해도 큰 액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고객 확보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에 내년 중간정도에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확보하는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농민들한테 지원된 것이니까 특히나 요즘 수매제도가 없어진다느니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쌀 판매에 걱정스러움이 앞서있거든요. 지원은 지속 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기준을 택배비지원 관계도 굉장히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실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예산확보도 최대한 하시고 만일에 현재 어느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100포, 200포 판매거래처를 확보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택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택배비를 만일에 100포를 한다면 3,500원씩 3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포대를 1톤차 내지는 2.5톤차로 직접 수송한다고 했을 때는 10만원에서 15만원의 운송비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2005년도에 지원해주면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서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저는 참고로 과장님한테 이런 지원을 해주시면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화삼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많으신데 택배비 지원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질서를 왜곡시킨다든지 또는 농협에 저가쌀을 공급하고 그 차액을 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측면이라든지 단점은 전체 우리담양쌀에 비교하면 3만 포대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농협에서 차량수송이가능한 100포, 200포 그것은 당연히 지원을 안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20포 이하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 지침을 내려 보내셨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100포, 200포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민원을 듣는 것 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과장님 ,말씀하고는 너무 달라서 만일에 그런 기준이 정해져서 각 농협에.

농협에서 차량수송이 가능한데도 저희들이 택배비 지원된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거래처별로 전부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근에 확인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쌀 판매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은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정고객확 보운동이 활발히 되면 될 수록 좋은 현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그 추세를 판단해서 소요를 중간 중간 판단해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확보도 중요한데 혹시 그런 계획이 안서있으면 각 자체농협별로 적은 예산으로, 평등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농협의 규모에 따라서 또 쌀 판매랑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 폭을 미리서 정해놓는 것이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예산보다 훨씬 많은 택배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지원기준도 농협별로 미리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RPC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북RPC에서 11개 농협별로 전부 기표를 해가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느 읍면 농협에 따라서는 판매사업에 소극적이어서 적게 하는 곳도 있고 격차가 많습니다.

그렇죠. 판매량이라든가.

어느 농협은 많이 지원받고 어는 농협은 적게 지원받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판매랑에 따라서 택배료 지원기준도 조금씩 계산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담양하면 대나무, 대나무 하면 죽초액 그래서 433페이지 벼 출수기 전후 2회그다음에 449페이지 가축에 죽초액을 사용한다 했는데 조금 전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극대화 되어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죽초액 하면 약방에 감초처럼 모든 사물에 다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진짜로 가축의 돼지나 닭에 사용을 해봐가지고 확실하게 좋은 효과를 거뒀다 했을 때에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세운 것 같아서 지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가축에 했을 때의 효과 전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성화바이오축산 농림부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방금 최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저는 각 실과 에서 하는 것을 전부 긍정적으로 받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받는 실례가 있어 평소에도 그러한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시설원예단지 농산물 수송로 포장, 애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디어디에 줘버린다고 확정적으로 해주든지 아예 있어버리고 예산승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산요구단계에서 선군에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지은 상태에서 예산요구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고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사전 사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고 을 보면 학교지원금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전라남도가 농업인단체, 시민단체의 빗발치는 요구에 의해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것을 일단 근거로 하고 내년 초에는 바로 우리 담양군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우리 담양군은 조례제정이 안되었죠?

그렇습니다.

저는 농업분야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번도 질의한 예가 없는데 지금 농업분야에 아무런 어떠한 이야기를 해가지고도 무슨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재료지원에 3억77백만원이고 거기에 안전성검사까지 행정에서 한다는데 이런 사항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좋은 농산물이냐, 아니냐를 판명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 식재료를 제공하고 또 우리가 안전성까지 검사를 해가지고 교육청 예산이 우리보다 더 많은줄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일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다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차라리 우리 농업비가 만족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바라는 바가 성립된 후에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사항들은 재고려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이 작년 1년 동안 전국이 떠들썩하다시피 언론에 회자되고 그랬는데 교육인적자원부 계통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목적이 학생 심신발달, 결식아동방지 그런 것에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을 전라남도 시민단체나 농어민단체의 등에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근본취지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개 학교, 내년에 16개 학교 그 다음에 25개교 그리고 2007년도에 51개교 전체를 담양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급식할 계획인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할 일을 자치단체가 한다기 보다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랬을 때에 학교가 학생을 사랑해야 되고 농산물은 우리 전라남도 농산물 중에서 판매가 되어도 꼭 담양군 농산물만 판매되라는 법도 없고 진라남도 농산물 중에서 판매만 되어도 외국산농산물이 사용이 안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외국산 농산물을 쓴다고 했을 때는 학교에서 왜곡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의당 학교에서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 우리 예산은 가장 궁핍하면서 꼭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꼭 비단 농정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김우용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의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은 WTO 재소문제로 수입농산불을 금지 하지 말라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받기도 하지만 우리군 예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도 아니고 우리 담양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12개 농산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정한 바 있습니다.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기회를 갖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될수록 우리 담양농업인들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농산물 공급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각 학교에 지원요청을 해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예산만은 다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보류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WTO제소 관계 때문에 학교에 어느 누구도 수입농산물을 배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라는 요구를 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 해두고 다음에는 송아지 안정자금으로 25백만원이 들어있는데 송아지금액이 하락될 때를 말씀하셨는데 하락이 안되면 이것은 불용처리하겠습니까?

적립이 되어서 다음해로 넘어가고 축발기금하고 합해서 축협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을 보면 동산물 소형저장고 41동을 올해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편해적으로 공급이 안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이 있고 벗짚암모니아처리 80기를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 6개소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구입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주산환경개선제 공급 이것은 2.09톤인데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개선제라면 의악품 종류죠?

그렇습니다.

까딱하면 이것이 사료회사에서 공급하는 것인지 축험에서 공급하는 것인지 농가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진 축산물이나 환경개선제는 지금 미생물 제조로써 양축농가나 개인이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돈으로 개인한테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구입을 해가지고.

김상진 미생물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한 미생물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약재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 것 아닙니까?

김상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전부다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김상진 아닙니다. 그 금액을 100% 보전하는데 날짜, 요일, 일수에 따라서 소 같으면 가령 100일분이다 하면 100일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1,000두 이하, 닭은 3만수 이하 영세동가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담당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무 축산농가에서 무작위로 구입 신청하면 다 지급합니까?

김상진 희망농가가 신청하면.

홍보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상진 홍보는 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위원님하고 효율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따로 협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에 제가 정말로 염려하고 우려한 사항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농업지구 금조성사업비라고 무정 영천지구가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어디 한군데 지원했죠?

올해 대덕면 시목.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잘 되는데 단 한 가지 토양분석장비를 마을에서는 구입하고 싶어 하고 1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정도 규모의 장비를 마을단위에서 필요할까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또 심사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지원한다라고 봤을 때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실제 우리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지만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실제 우리 시설원예 농작물을 가꾸는데 필요치 않는 장비들입니다. 그런 것도 구입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비나 도비라 하더라도 필요 없는 시설장비를 갖출 필요는 없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무정면 영천지구 같은 경우는 무정면에 몇 군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까?

3개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잘 되고 있어요?

안그래도 영천지구 무정메론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분이 떨어져 나와서 반딧불영농조합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회있을때 마다 강조하는 것이 품목별로 마을단위로 조직화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읍면단위로 함께 뭉쳐도 힘이 드는데 자꾸 쪼개져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그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고, 또 이 사업도 우리 실무자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상태 에서 별도로 옆에 바로 집하장이 있고 장비들이 있고 선별라인이 있는데 다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선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거기를 무시하고 전군을 통틀어서 반드시 필요한곳을 다시 골라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깊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비 예산을 성립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도 분열될 것이고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거든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관내에 몇 군데 그러 사례들이 예를 들어서 고서 포도랄지 수북에 쌈채소랄지 무정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양대수 위원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9백억 되었을 때 예산하고 15백이상 되었을 때 예산서를 보면 정말 걱정돼요. 무엇이냐면 민간보조단체가 농정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보면 그전에는 이렇게 국도비 몇 억을 따와도 군비는 3천만원만 해줘도 이것 몇 번 심사숙고해서 주네 못주네 했는데 지금은 보통 몇천만원씩 주는게 우리군 예산이더라고요. 내가 억양이 좀 그런데, 국도비를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따왔든지 어찌든지 중앙에서 도에까지 내려 보낸 것은 어떤 종목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법인체를 하면 무엇으로 몇 건을 해서 내려오면 도에서는 군으로 내려 보낼 때에는 말하자면 어느 부서에 이것은 쥐야된다는 동수가 정해져 내려오니까 군으로 내려보낸단 말입니다. 우리는 군비를 확보해야 한단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영농조합법이 이것도 이야기 했는데 월산면만 보더라도 농협에서, 실시한, 딸기, 방울토마토 선별작업, 작목반 이런 것도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합원들만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끔 하는데 어떤 영농조한법인이, 무조건 국도비를 따왔다고 해서 군비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 할 것인데 사회시설같은 것도 자기들이정말 할 의향만 있다면 군비를 받는 것으로 덕산 같은 곳은 안받고도 국도비만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양대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이 군비를 과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농정과장님이 방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공은 이미 군수한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상은 안넘어갈 것이다. 안넘어가도 서운케 알지 말라는 것! 농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이 다 그래요. 민간인보조단체는 정말 이 예산 절대 안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내들이 할 의향이 있으면 국도비만 가지고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일개 영농법인에다가 얼핏 봤는데 7천얼마를, 물론 75백만원 지원해서 잘될 곳도 있고 못될 곳도 있습니다. 어떤 영농법인단체 5명이상이면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 정말 절대 안 넘어갑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절대 안넘어갑니다.

많은 경륜에 의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해보면 굉장히 어렵더라. 처음에 지원해줄 때하고 사후관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시키기 위해서 각종 영농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자본적보조로 지원한 지역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그 효과를 과연 얻을 수 있느냐! 투자한 예산의 목적을 극대화 시켜서 농가소득에 직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된 장비를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 처분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정과 계장님들은 불시에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태농업지원센터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개보수만 마치고 아직은본격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자와의 사업내용 협의, 예산과목상 예산집행상의 문제로 12월이 벌써 되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명시이월시켜서 연초부터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려면 상당히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를 한 뒤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작년에 덜렁 땅까지 사놨더라면 무엇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굿모닝쌀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죽초액 또는 발효되비 등 자재공금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공급이 되는데 아마 몇 억대가 될 것으로 압니다만 공급계약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발효퇴비 하나만 봅시다. 작년에 주민들이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현지를 가봤습니다. 100m도 가기전에 벌써 냄새가 나요. 왜그런다냐? 면도칼로 찢어서 보니까 발효가 안된 퇴비가 공급된다 그래요. 동네 옆에 갖다 퍼놓으니까 사람들이 못살겠다고 난리예요. 그런 경우는 공급 계약할 때 감액조치를 시킨다든지 무엇을 해놔야지, 그런 퇴비 공급하고도 다른 조치 못했죠?

그 부분에서 극히 일부가 수북면 개동리지구에 미발효된 것이.

개동리, 정중리, 고성리.

뽀개진 것을 확인하고 굿모닝쌀품질관리위원회에서 수차 거론되고 현지평가과정에서 거론되고 심지어 군수님께 개인적으로 혼도 나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그러 자재 공급했다고 많은 예산들여서 사주고 욕먹는다니까요. 내년에는 그런 자재 공급 안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농업인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억31 백만원인가 서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비가 균특에서 온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물류표준화사업이나 아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나 사업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단순히 어느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지원차원이 아니라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고 조직화하고 표준화시키고 규격화 시키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간혹 농업인들의 의식수준이나 그런 수준이 거기에 못미쳐가지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표준화사업이 주로 지게차 선별라인 또는 팔레트 그런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그렇습니다.

농산물이라면 구체적으로 과채류나.

과채류도 해당되고 가공공장도 해당 됩니다.

할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사업들이 내년사업 같으면 금년 2월까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할만한 여건을 갖춘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금년에도 월산이나 봉산농협에서 사업비를 반납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가 늘어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표준화사업인지 몰라서, 그런데 표준화사업으로 가기위한 각종 지원자재나 시설을 지원하는.

딸기나 메론의 개별농가가 수확해서 선별하고 포장하면 작목반에서 농가별로 규격이 들리기 때문에 공동수집ㆍ선별 출하에 따른 시설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금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정과에 아직 국비보조정리가 안되어서 수정예산을 낸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 앞으로 국도비가 주정예산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48억원 정도.

거기에 군비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따로 군비만...

그러니까 과장님은 국도비가 오면 그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오면 군비부담이 몇%인가 얼마인가는 봐두셔야지.

저희들이 아직 반영 못한 것이 49억4백만원인데 그중에 군비는 1억8,740만원입니다.

1억요?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국비여서 직물제같은것.

그리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양정관리에산이 올해 2억6 기사원이 감되어 있는 상태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아직 안 세워저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세울거죠?

이것은 추경때.

그러면 우선 아무런 사업 없이 순수한 양정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그런 것만 세워놓고 추경 때까지 넘어 간다 그것입니까?

여기에서 양정관리는 정부양곡관리도 있고.

그러니까 자, 지금 혹시 수정예산에 들어온다면 밀원에 대해서 국도비가 선 것 있습니까?

밀원이면 구체적으로 양봉을 말씀하십니까?

예.

밀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양봉인대회가 지난번 담양에서 열렸는데 그때를 계기로 농림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조가 되어 아카시아 밀원수를 시군 마다 조성하는 계획이 환경녹지과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관광지 밀원식품이라 해서 식물재배단지조성 375만원, 양봉산업육성지원 해서 4,666군 이외에는 양봉에 대해서 없는데 그때 벌꿀축제 전국대회를 추성경기장에서 했잖아요. 그때 농림부장관도 오셨고 국회의원도 오셨고 도지사도 오셨고 전국에 있는 양봉인협회 회장단 임원들 다 참석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최군수께서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밀원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그 많은 분들 앞에서 공포를 했어요. 들었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양군에서 그렇게 전국양봉인들 앞에서 공포를 했으니까 2005년예산안에는 밀원식물 재배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_도움을 받아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든지.

그때당시에 도와주자고 서로 격려박수를 쳐주자고 하면서 전국에 양봉인들 앞에서 언약한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을.

그렇다면 그게 담양군의 양봉인이 숫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공인으로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추셔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에 아카시아 밀원단지 5ha계획은 있거든요. 그와는 별도로 군수님 공헌하신 바를 양봉협회 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다 드리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어느 단체보다 진짜 어려운 시점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농업경영인회로 4백이 서있죠? 알고계시죠.

예.

여기에 행사보조로 농업경영인대회라고 해서 6백만원을 세워놨거든요. 여기 구분은 어떻게 지어야 맞습니까?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 단위나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참가보조요.

예.

여기 농업경영인대회 해서, 여기에서 대회 합니까?

전국대회나 도 단위 대회 참가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간다할 경우에 그 사회단체에서 1년간 쏠 수 있는 돈 전액을 그 단체로 해서 일괄 군에다가 요구해서 군에서 심의해서 나가야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운영비 형식으로 그랬죠?

그렇습니다.

운영비 형식으로 4백 세우고 여기에는 6백이 별도로 섰기 때문에 이중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데 행사참가에 따른 비용은 농정과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운영비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민거리가 생긴,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원예주산지 농산물 수송로를 3억, 가지고 포장하신다고 했는데 1개 유면에 25백만원밖에 안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차라리 세우려면 30억을 세우셔야지. 항간에 말을 듣기는 어떻게 들었나? 재임기간에는 농로를 거의다 포장해주 겠다는 그런 공약까지 했다 할 정도로.

확실히 그렇게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것이 군재정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지속가능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 국비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이 될텐데 군자체사업으로만 해버리면 국비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중간에 수정을 한 것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도 농로포장율은 읍면별로 자료는 갖고 계십시오. 왜냐, 임기동안 해주기로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나 되었는가, 앞으로 몇%를 더 해1주 될 것인가, 사업비는 얼마 들것인가 그런 소명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작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3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습니다. 다른 비용도 아니고 일반운영비거든요. 학교 급식에 방울토마토랄지 이런12가지 품목의 재료를 납품하는데 그납품재료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는데 6백만원이 든다 그 말이거든요. 1년에 두 번하겠다고.

예.

그러면 농가에서 들어온 그 12가지 품목을 학교급식처에다가 보내는데 1년에 두 번, 농약성분이 얼마 들었는가 저공해인가 이것을 시험해서 납품한다 그 말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주세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모든 농산물에 비료 농약을 안할 수 없죠. 그런데 금년 11월 12월에 5개교, 내년에는 16개교 2006년에는 25개교, 2007년도 51개 전 학교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게 되는데 친환경농산물 여부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학교에 납품되고 있는 식품업체가 들어가는 차를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방울토마토, 딸기 이런 것을 바로 추출해가지고 시험의뢰를 해서 나온 것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묘를 살리세요. 왜냐 하면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금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다른 시군은 사회학 습단체 농촌지도자회,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그래가지고 농민의 날이 있죠. 11월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기에 행사보조위탁 해서 농업경영인대회 금년에 했잖아요. 이것이 6백만원 서있는데 어찌 보면 경영인들, 동료위원도 면단위회장이고 저도 군단위 지도자회장이지만 이런 것은 어찌보면 일회성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이 도 단위 중앙단위행사 지원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기를 도 단위랄지 중앙단위 행사지원비라고 부기를 해야 하는데 경영인대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과장님이 모면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구체적으로 부기를.

이런 행사를 하시려면 학습단체 총체적으로 농민의 날, 영암군은 매년 농민단체가 합동으로 하거든요. 의원 열두분 계시지만 한분 가면 되는데 학습단체에서 다 하면 다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하세요. 경영인회는 농정과에서 취급하고 그 외 학습단체는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 산하에서 실과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학습단체를 농민의날 행사와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6백만원을 주던지 5백만원을 주면 같이, 수 몇 사람 늘어난 것하고 줄어든것은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인대회를 하더라도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격일제로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안하고 다음해에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매년 행사를 6백만원 줘서 투자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군단위행사는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중앙단위나 도 단위 참가비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 부기를 그렇게 써야죠.

부기는 자세히 안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금년에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학습단체를 망라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사업 해서 1개소 있는데 도비 52만원,군비 208만원인데 이런 사업은 사실 안해야 해요. 도비 조금 쥐가자지고 군에서 부담하라면 사실 우리콩 재배한다고 해서 그렇게 선호안해요. 누가 2백만원, 3백만원 받으려고 안하거든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아까 무슨 돈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 예산이 많은 돈은 모르지만 도에서나 국비 조금 쥐가지고 시군에서 부담해라 해서는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콩 재배 같은 것은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계농지 그런데는 가급적 수도작에서 틈새농업으로 전환해야되고 관내에 있는 콩을 사용하는 가공공장들이 전통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외국콩을 안쓰거든요. 타 지역에서 매우 비싼 값에 사들여오고 그렇게 해서 군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기를 관내농가들 특히 한계농지를 가지고 있 는 농가들과 가공공장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올해도 금성에 5ha, 창평에 5ha를 저희들이 우리 콩 단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은 수확기나 그런 장비가 문제인데 비용분야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많아야 되는데, 월산에서 청국장 공장을 가정에서 우리 콩으로만 하는 모양이던데 거기를 지나가다 봤는데 그런 곳이나 창평도 옛날에는 순두부라고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으로 안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려면 군비를 더 추겠다든지 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해야지기준 52만원 주고 군비 얼마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을 보면 농산물 수송로포장 3억 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농정과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을 잘 아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농정과에 세웠는데 그런 기술지도부분은 농업기반조성계에 협조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있어야잖아요.

월액여비 법위내이에서 하겠습니다.

아니죠. 시설부대비 건설과랄지 생태도시과를 보면 0.63%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농정과에서 3억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시설부대비가 없으면 과장님이 직접 설계를 내실 분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설계부분에 그런 부대비가 필요한데 지속가능건설과와 협조하고 또 모자란다면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지역이 농촌인 관계로 지역내에 살다보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히어느 곳으로 지원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그 부분을 공감하신줄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여기 표현한대로 물류를 표준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집중화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는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원요정을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형식상으로라도 갖추면 동일경작구간내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 막대한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확실히 말씀 드렸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농업부분 예산을 금년 2월까지 농림사업을 농림부에 신청하는데 일단은 물류표준화사업비가 군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실제 사업시행은 신청에 상관없이 그런 분열이 조장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에 천만원 세워져 있네요. 32만원을 500대해서 50%니까 8천만원이다 그 말이죠?

예.

449페이지 보면 축사환풍기 지원 60대가 서있거든요. 이것은 전액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 군비하고 해서 전액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50%.

똑같은 제품입니까?

일단 기준을 32만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업체선정이나 단가조정은 그때 하겠죠.

여기에서 똑같이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이라고 제목을 써놓으니까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448페이지에 있는 것은 50% 지원입니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