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에도 변함없이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금년 한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축산폐수를 최대한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을 통하여 견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행하는데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 을유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 등 수수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유수율 증대와 질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과 정배수지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북부, 금마, 여산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로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5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는 일반회계 14억5,722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83억3,811만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28억7,923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870억4,915만원보다 28%인 243억7,459만원이 감소된 626억7,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11억9,665만원보다 21.8%인 2억6,057만원이 증가된 14억5,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311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2억4,843만원, 재료비 3억9,042만원, 민간위탁금 2억9,382만원, 연구개발비 401만원, 자산취득비 2,900만원, 시설비 4억2,843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256억9,265만원보다 10.3%인 26억4,546만원이 증가된 283억3,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28억9,251만원, 시설분담금 2억6,06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5억5,0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26억3,5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원.정수구입비 81억4,584만원, 시설비 83억2,936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24억6,889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62억7,283만원, 인건비 27억6,995만원, 예비비 3억5,124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83억2,936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 50억6,65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6억7,400만원, 정배수지 유지관리사업 16억1,886만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부설공사 4억원, 상수도 급수 주민숙원사업 2억7,000만원,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2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601억5,985만원보다 45.3%인 272억8,062만원이 감소한 328억7,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크게 감소하게 된 원인은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당초 6만톤에서 3만톤 규모로 축소 변경, 국비 양여금 지원이 조정되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14억3,565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94억1,978만원, 기타 20억2,38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시설비 212억5,940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26억4,244만원, 인건비 13억7,675만원, 지방채상환 500만원, 민간이전 29억5,826만원, 민간자본적보조 36억4,700만원, 예비비 9억9,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12억5,94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시설 사업 7억4,925만원, 마을하수처리장시설 개선공사 1억1,914만원, 읍면동 하수도시설공사 29억8,920만원, 마을하수도시설공사 9억9,640만원, 북부하수종말처리장시설 부근 환경개선사업 5억원,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4억802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9억8,461만원, 하수도 기계준설 1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14억2,308만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 5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5년도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내년도에 계획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모를 맞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 함께 하시면서 회기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0일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상수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진철입니다. 그동안 깊은 애정을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와 격려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국승철 상수행정담당은 교육중입니다. 은정수 요금담당. 송윤창 급수시설담당. 유흥열 누수방지담당 최병락 정수생산담당. 문대은 수질실험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 과장님. 조용하게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다가 상수도과가 어떻게 보면 전 인원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력보다 더 많고 아마 예산이 여러 가지로 특별예산이나 또 맑은 물 먹게 해주는 부서로서 아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한 칠십 여 명 됩니까? 전체적 기능직까지 해서.

구십 여 명 됩니다.

예산서 보죠. 52페이지 정수 대금에서 목욕탕 1종, 2종하고 또 전용, 공업용이 왜 이렇게 계속 급수수입이 그렇게 감소되는지 원인 좀 묻고 싶네요.

욕탕 1종이 3,822만6,000원이 감된 걸로 되어 있고, 욕탕 2종이 5,868만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욕탕 같은 데에서 지금 어떤 급수인하를 해줬어요?

상당히 저희가 예산 계상하면서 10월까지의 징수실적을 봐가지고 두달 분을 예측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급수 수입에 신경좀 써주세요.

예.

65페이지. 본 위원이 알기에 우리 정수대금이 한 81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전북농업기반공사하고 22억이 가는데 그쪽에 원래 상수도 급수시설은 더 빨리 개설이 된줄 알거든요. 그 구역이 북부권 지역에 거기에 금강상수도 광역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급수구역이 확장이 빨리 보급된줄 아는데 어떻게 보면 전주 광역상수도정수대금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틀이 우리 전주권 광역 상수도에 어떤 대체가 그렇게 이어갑니까? 금강지역에 1차적으로 개소한 것이 한 십 여 년 전서부터 됐잖습니까? 서부지역으로 황등이나 함열 같은데 용안, 그래서 용담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주광역권 상수도 지금 우리 가압장을 금마에 지어놔서 여기에 영업비용이 많이 추가 되어 있네요. 올 예산서에.

예.

그러면 지금 전주광역상수도로 전부 대체해서 어떤 교체작업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 한 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1월부터 북부권 광역상수도 개설을 국비 200억을 들여서 30개월, 내년 1월달부터 착공을 해서 2007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읍면 북부지역은 전부 광역상수도로 건립이 됩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85페이지 연구개발비가 1억7,2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신흥수계 2-16 외 2개블럭 블록화사업 용역인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신동하고 남중동 일부를 삼개 블록화를 용역을 해서 그게 그 속에는 누수되는데가 어디고, 보완을 할 것이 뭔지 연구용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인가 용역위원회에서 저희가...

블럭화사업이라는 것이 뭐에요?

블럭화는 대단위로 급수전을......

조 과장님 자료로 한 번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비에 계상해놨기 때문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조 과장님이 섬세하셔서 그런신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경상비 총액 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좀 예산을 전체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하다 보면 대부분 수직상승을 다만 몇 %라도 더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공교롭게 우리 상수도과만 인원이 많은 데 어떻게 보면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상수도과는 인원이 조직이 참 많은 있는데 비용이 하나도 상승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부족하다 보면 조직의 활력소나 일하는 강도가 치우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계에서 상수도과를 삭감시켰나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것은 일하는 분야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 좀 가지셔서 예산좀 편성해서 업무에 일하는 생동감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36페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주광역권 상수도사업으로 해가지고 191억 관로공사 계약이 끝났나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언제부터 관로공사가 진행되나 그것이...

북부로 200억이고, 저희 시비로 5억입니다. 그 5억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지금 설계승인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아마 관로공사 입찰되어서 내년 1월달에 공사가 발주하는 걸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계약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 수주는 끝났다는 거에요?

예, 수자원전부 끝나가지고 12월 14일날 입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기 해당되는 지역구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12월 14일 입찰이 됩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입찰되면 업자가 선정되면 1월달부터 착공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 금강지역 상수도구역이나 전주광역권 상수도에 노후관교체, 또 신규 상수도 예산이 다양하게 확보가 되어서 편성된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지역의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우리는 금강광역상수도나 전주광역상수도나 수돗물 한 가구 어떤 혜택을 못 봤는데 유일하게 삼기면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번에 여러 상수도과 고생하셨던 분들이 다양하게 해서 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을 개시해서 그렇게 공사가 들어가서 삼기도 3개 부락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렇지만 제가 이런 부분은 아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삼기도우리같이 실정을 적나라하게 사람은 없거든요. 어디가 지하수가 오염되고, 어디가 빨리 급수시설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방향은 아마 업무보시는 분들보다 우리가 더 빨리 알 겁니다. 3개 부락은 소재지권인데 이 소재지권에 상정, 원촌, 상표, 3개 마을인데 좀 잘 적어놓으세요. 상표하고 하표하는 부락이 한 동네에 똑같이 접목되어서 이어있습니다. 하표부락이 한 육십오가구 정도 되거든요. 죽 같이 연결이 됐어요. 상표만 끊어가지고 하면 하표에서 여러 민원 야기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떤 예산확보를 추경이라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요. 똑같아요.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삼기에서는 지하수가 나오지도 못하고 개발해서 물을 못먹는데가 유일하게 삼기면의 삼기산의 석산이라고 있습니다. 석산개발해서 두 군데 석산이 개발되어 있는데 하나는 폐쇄하고 지금 현재 한 군데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데 그쪽에 암반시설이 쭉 지질할학적으로 암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도저히 개발을 못 하고 2개부락이 있는데 그쪽에 식수문제가지고는 수년 전서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시에서도 소규모 상수도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여러 각도로 했는데 개설을 안 해줬거든요. 마을권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이라도 해달라고. 좀 참고로 기록을 해놓으시는게 나을 거에요. 삼기산하고 석기부락하고 2개부락에는 우선 관로공사를 어차피 그 앞으로 관로공사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가 재개되면 그 앞으로 바로 관로공사다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삼기산마을하고 석기부락은 지금 폐석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되고, 주민들의 지하수가 여러 식수가지고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민원도 여러 번 제기된줄 알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 급한데, 앞으로 상수도나 어떤 계획성 있는 사업예산은 편성을 하더라도 과장님이야 위원님들하고 여기서 전문위원까지 해서 알겠지만 한 번 참고로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하에 먼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공사를 순위적으로 한 번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지금 소재지도 급하지만 우선 급한데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장오준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제가 딱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뭐냐면 신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압이 낮다 하는 원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제가 잘 알고 있죠. 원룸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원선이 부족한데 많이 따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수압 같은 것, 이런 것이 용역에 들어가거든요. 원룸이 많이 있고 신동에 엄청나게 원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의 수요량이 많을 것이다 해서 블록화를 묶어서 남중동 인척까지 그래서 블럭화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압이 얕은 것은 다시 수압을 올려주는 걸로...

사실은 본 위원이 돌아다닐 때 가장 답변을 못 하는 것이 뭐냐면 수도문제에요. 수도문제는 어느 한 부분을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 기본선부터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아마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신동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모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읍면도 하수도시설공사에서 처리구역 외에 일반회계에서 9억9,640만원만 세입에 됐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요구가...

지금 저희가 그것을 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6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14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일반회계가 워낙 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보면 하수도시설공사 처리구역내에는 30억 정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하수구처리구역내속한 지역은 프로테이지로 봐서 얼마 안 되잖아요. 외지역이 많은데. 이러다 보면 처리구역을 매년 많이 확충을 해서 구역내로 들어서 하수구 시설공사를 빨리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오지면이라든가 처리 시설장이 없는데는 계속 낙후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계십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우리가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21개소를 마을하수처리장을 시설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익산의 북부처리장이라든가 새만금 사업 관계 때문에 금마처리장이라든가 대량으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어요. 내년 정도부터는 연차해 계속 마을하수처리장이 늘어나게 된다면, 지정되면 마을하수처리장을 시설하면서 그 마을의 하수관거까지 앞으로 같이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을하수처리 마을 내에 하수도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구역내에 처리시설 30억은 지금 처리구역내에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일반회계 쪽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처리구역외 사람들도 하수처리비용을 내서라도 지금 빨리 이런 하수도 관거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지역 환경오염이 적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시설공사를 좀 더 일반회계에다 해서 빨리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요망사항입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5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저희 축산폐수처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들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관리담당 노계홍. 기술담당 정원섭. ( 제 안 설 명 )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