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망운면 출신 김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서삼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님! 1년여 앞둔 전남 신도청 시대의 개막과 세계로 웅비 할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21세기 희망찬 새 무안 건설을 위해 전력질주하시는 서삼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고 여러 각도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때 아직까지 무안읍 5일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이주대책에 구체적으로 사업구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무안읍의 5일 시장이 무안읍민을 위한 시장으로서 기능을 살리고 있다고 담당과장께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5일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버스터미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소수의 기득권 층에 초점을 맞추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안읍 5일 시장은 7만여 군민의 삶과 애환이 담겨져 있으며 경제가 어려웠을때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포근한 보금자리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5일 시장은 열악한 시설과 교통편익시설이 전무하여 상인들이 중심도로로 나와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위험하고 혼잡하기가 그지 없으며 대형마트와 편리한 교통으로 인하여 인근 목포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편리한 시장공간 확보 및 현대화 시설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도청, 국제공항과 함께 무안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주대책에 대한 기본 계획마저도 수립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일시장 활성화 대책이 버스터미널의 이주를 전제로 하는 기본 계획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에도 막대한 예산상의 이유로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 일 수밖에 없습니다. 5일시장 이주는 60~70년대의 도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안읍사무소 주위 등 한쪽으로 치우쳐진 도심의 균형 발전과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장이 활성화되면 교통과 사람은 자연적으로 뒤 따르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무안읍 5일 재래시장의 이주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둘째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도시계획사업도 5일시장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5일시장 활성화에 대해 또 다른 사업 계획 수립이 정립되고 있는지, 셋째 현 5일시장을 활성화한다면 민원발생의 주류로 제기되고 있는 하수, 교통, 오염, 악취, 잡상인 등의 점검관리와 장옥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검토한 자료나 모델 등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용으로 해마다 구입하고 있는 트랙터, 경운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굴삭기 등 다수의 농기계를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하고 있는데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활용 내용을 보면 운전 및 점검요령 등 1년에 1회~2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고가의 장비가 보관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1년경에 구입한 마늘정식기는 우리군 마늘식재와는 전혀 맞지 않은 방식으로 쓸모없는 농기계를 주먹구구식 구입으로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기종 농기계나 새로운 방식의 농기계가 나와서 농민들에게 조작기술이나 기능 등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기계를 만든 회사나 대리점에게 직접 설명을 하게 하여 조작기술이나 안전교육을 병행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군 농업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고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수익은 갈수록 줄어들어 농민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값비싼 농기계가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직접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되는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고가의 농기계가 창고에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 활용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입니다. 무안군은 앞서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실현한 자치단체의 시범적 모델이며 성공 괘도에 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시련입니다. 서남권 중추도시로서의 기능과 면모를 과시하고 새 무안 시대의 새 지평을 열어 진정 환황해권의 중심적 도시건설을 목표로, 아니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고민합시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군정질문때만 답변하고 마는 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2001년도에 마늘 파종기 10조식을 구입했는데 우리 지역에 안 맞다고 했죠? 마늘 파종기가 6조식하고 10조식 2대가 있죠?

진흥청의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시군이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우리군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밴딩기 마늘쪽분리기 마늘선별기를 어느 정도는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다른 것은 안전상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5억원의 국비를 들여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농기계 훈련용 장비인데 굳이 훈련용 장비가 필요하겠느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웬만한 농기계는 갖다가 하루 몇 시간만 교육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리점이나 판매업체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기계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 홍보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군의 농업기술센터 창고를 가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콤바인 내지 여러 가지 것 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교육한다는 것이 내용이 맞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또 예산을 들여서 진짜 교육을 하고 농민들이 실효성 있게 한다면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땅속 작물 수확기 10월달에 구입하셨죠?

그리고 마늘 파종기가 이번에 12공짜리로 들어 올 예정이라고 했죠? 이것도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것입니까?

그것을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12공에서 14공이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14공에서 15공입니다. 15공 정도 되어야 파종기가 맞고, 마늘을 심을 때에는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파종기는 밑으로도 들어 가고 위로도 들어 가고 그렇다 보니까 실효성이 맞지 않다 하는데 그것은 개선이 된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구입은 10공이고 지금 12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14공, 15공인데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농기계를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우리 창고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더구나 관리 문제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산 낭비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주니까 우리는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진흥청으로 올려서 우리는 이런 기계가 필요하니 다른 기계를 배정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주니까 그냥 받는다. 그래서 새것이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적어도 중앙에서 지원해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는다는 사고를 가지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마늘파종기나 땅속수확기가 본예산에 섰어요. 본예산에 땅속수확기 450만원이 섰고 마늘파종기가 790만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포함해서 그런데 마늘 심을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제야 구입을 하고 땅속수확기도 10월달에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올바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2공이 우리 지역에 맞는 기종인지 12종으로 했을 때 과연 비닐이나 예를 들어서 마늘 고랑이라든지 마늘 수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늘 파종기가 우선인지 수확기가 우선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어떤 것이 크게 대두되는지는 더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면 다른 기종으로 바꿔 주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 교육훈련용으로 장비가 새 것, 좀 된 것 이런 것이 활용도를 갖추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훈련용이라고 해서 단순한 고추말리기나 쪽분리기만 활용하지 다른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50여평의 창고에 가득가득 장비가 쌓여 있습니다. 그 장비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고, 농촌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위의 여론을 들어 보면 몇몇 특정인만 활용하고 다른 분들은 활용을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상의 문제로 임대를 해줄 수 없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07년에는 대형 농기계를 임대 한다 그러면 여기는 안전상 문제가 무엇이 따를 것인가,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군에서 지금 있는 장비라도 새 것이 한 두번 사용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군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전상 문제로 대두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의 농민 단체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보는 사람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쪽분리기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연 그런다고 하면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나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는 검토를 해서 시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2006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임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안을 세워가지고 해 줘야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