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93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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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04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특정개발사업과장 권태연

전종선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부 공무원 퇴장

장덕종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3페이지 도시기본계획사업 수립입니다. 소룡동에서 도시계획을 설립하고자 2건을 올렸습니다. 동사무소에 2건의 공문을 정식으로 2004년 3월 23일날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문이 어느 쪽에 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 공문으로 올렸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자료제시)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2004년 3월 23일에 보낸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받아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확포장 공사 요청 1건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 1개로 2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월명중학교 후문에 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계획지역에 대해서 도로가 부적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6ｍ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4ｍ 도로가 확보되고 2ｍ 도로가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 현실이 거의 비슷하지만 지적이 동과 동 경계에서 밀리고 사업과 사업에서 약간 밀립니다. 그런데 소룡동 사업지구에서 구획정리사업 할 때 2ｍ 정도가 밀려서 지구계획에서 기존도로와 맞지 않습니다. 그 구간이 연장 4ｍ, 폭이 현재 5ｍ를 8ｍ로 확장하는데 사업비가 6억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 그것을 하게 되면 미리 현행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문서를 보지 못해서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받아서 파악한 것입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오늘 처음 아시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장덕종위원

그동안 전혀 모르고 계셨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장덕종위원

사전에 연락한 것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동에서 올린 공문들이 9개월 동안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런 내용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장덕종위원

누가 받아서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어디에 놓아두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어제 제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

장덕종위원

민원으로 동에서 공문 올린 것을 9개월 동안 방치해두고 행방조차 모르고 있으니 이것 되겠습니까? 아무튼 어디로 갔는지 행방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어제 저희가 문서접수부나 총 상황을 파악했는데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2004년도 3월에 소룡동사무소에서 저희과로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어제 그 내용을 팩스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장덕종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누차 도시계획과에 가서 이야기 했는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인가 반드시 찾아서 시정조치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확히 밝히고자 하니까 추후에 끝난 뒤에 확인을 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추진한 보상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자료검토) 저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76건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52건이고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24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상문제라든가 민원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보시면 우리 과장님 판단에 왜 이런 민원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제가 1년간 보상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한 결과 보상문제에 가장 근본적으로 부딪치는 민원은 현지 조사 때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감정평가사, 시 관계자, 토지주 이렇게 같이 조화를 하면 민원이 최소화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보상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주 민원의 요인은 면적이라든가 보상물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항이 주 원인입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자기의 보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적합하다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이 삼학동 신호마트 외 약 3개소 노선 정도 됩니다. 보상가격에 대해서,

안광호위원

이의신청이 몇 건입니가?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약 3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1건은 보상가격에 대해서 미불입 되어서 1개 노선 자체는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업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 어떤 사업 설명회라든지 보상가격의 책정문제라든지를 그분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명회 조차도 안 가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그분들에게는 전 재산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접해 보았는데 애로도 많이 있겠지만 선 해결이 안 되면 후 해결은 더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해결하고 추진 했을 때 후가 매끄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개설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토장 정하시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저희시가 별도의 사토장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시가 대규모 사업이나 소규모사업 대량사업으로 일어나는 성토에 필요한 토양하고 현장에서 버려지는 잔토하고 바란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시가 그런 것을 확보하고 있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개 현장에서 몇 ㎞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발생되어 있을 때는 사토장을 지정해 줍니다.

안광호위원

현재 별도의 사토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사토를 처리할만한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는 어디에다 준설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발생되고 있는 사토는 토지 형질변경에서 문제가 있는 나산클래프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 현장 등 각종 현장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업자의 임의대로 사토를 갖다버려도 상관이 없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안광호위원

별도의 사토장을 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나산이나 공유수면매립이라든가 이쪽에 쓰고 있으면 그것도 사토장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설계할 때 별도의 사토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사토 상황이 있는 현장에다 설계를 적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업체에서 사토장을 정해 주거나 정해 주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몰라도 사토를 자기 임의대로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감안하셔서 자동차로 가셔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월명터널 개설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공사 진도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월명터널 개설공사의 종합진도는 60% 정도 입니다.

안광호위원

앞으로 40% 공정만 하면 끝나는군요. 완공일자가 언제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차수별로 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과 상의) 차수별 날짜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명터널 개설공사를 하는데 민원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군여고 입구에 민원문제가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리고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다른 민원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월명터널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 그때 민원문제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월명터널이라는 것은 쌍굴터널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터널로 본 위원이 여러차례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늦추지 않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흥동에서 해망로 쪽으로 가는 우측에 교회라든지 민가가 많이 있습니다. 진동이나 소음 등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십시오. 민원인들이 본 위원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끝이 깨끗해야 되는데 온통 흙으로 난리입니다. 공사 현장마다 공사가 딱 끝나면 깔끔하게 하고 가라고 지시하십시오. 도로이고 어디이고 흙탕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차하고 지나가면서 차 다 버렸다고 공사하는 쪽에 대고 뭐라고 하십니다. 본 위원은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더니 도로를 보라고 합니다.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서 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76개 공사현장 하나하나를 과장님께서 손수 다 다니시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안광호위원

지적할 사항은 정확히 지적해서 민원문제가 감소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월명터널의 민원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암을 발파하는 것 때문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흥동 성락교회 주변의 건물이 노후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 발파공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발파공사를 하기 전에 전문적으로 안정성 검토와 암 발파시 영향권 검사를 미리 해서 어떤 것이 발생되는가 예측해서 지역주민과 지역 시의원님과 미리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미리 상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를 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대화의 창이 닫히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무시하는 것으로도 봅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환경 조성, 경제난 해소, 교통원활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지역에 건축물이 전부 다 노후되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발파를 하고 도로를 뚫으면 뚫을수록 진동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대화의 창을 열어서 그분들에게 설득도 시키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칭찬 받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미처 이야기 못한 부분이 그 지역이 사실은 그전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도로를 못 내고 허가를 내서 집을 짓게 했습니다. 월명여중 뒷문쪽으로 말썽이 많았던 곳입니다. 도로의 반절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도시계획을 짜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했는데 공문이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군산역에서 소룡동 구간, 해신동 거쳐서 소룡동구간 철도의 활용계획 및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철도문제는 수십년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앞으로 공단에 철로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했다고 해서 해신동 같은 곳은 철로가 폐지된 상태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안쪽 안쪽으로는 앞으로 물동량이고 무엇이고 전망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다시 또 철로 내서 무슨 용역을 하네, 다시 철로 살리네 하는 것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가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은 앞으로 철로부지가 폐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룡동은 지금 계획만 짜놓고 집도 못 짓게 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26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번을 통해서 시정질문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또 그쪽으로 철로를 내겠다는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군산 내항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폐쇄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물동량을 싣어서 나오겠다고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군산에 철도문제는 현재 기존 철도가 약 27㎞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산역에서 해망동, 소룡동으로 지방산업단지에 이르는 계획선이 있습니다. 시설녹지로 계획선을 10ｍ씩 넣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철도역 폐지검토를 했습니다. 군산역과 철도청과도 협의했습니다만 산업단지 인입철도가 결정이 되어서 대체도로가 생기면 그 당시 시점에서 해지를 하자 해서 그때 유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인입철도는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서 명년에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사업비는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용역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와 아울러서 기존 철도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용도의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폐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 지역은 너무나 오래된 사항이 있는 곳이라 이것을 가부간에 빨리 해결을 해 주었어야 옳습니다. 안 되면 폐지를 하던가 실시를 하겠다면 바로 하든지 해야지 수십년 동안 계속 놓아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철도시설의 결정권은 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시설이 확보되었을 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룡동 지역에 철도를 놓지 않으면서 계획선만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철도가 있는 것과 같이 활용도를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오랫동안 분쟁지역이고 주민들이 여기 와서 직접 말하지 않지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주민들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강력하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는 공무원이 누가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9개월 동안 방치해놓고 누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공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소룡동장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보낸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이야기 했는데 들은 대꾸도 안 하고 찾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이런 직무유기적인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인가 확인해서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종선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선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묘 이장은 군산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이장을 하는 것이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선위원

이장할 때 시신들을 보니까 1,500 기 올렸는데 용역해서 맡깁니까? 감정해서 맡기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을 해서 단가입찰로 맡깁니다.

이건선위원

어느 용역회사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은파유원지 내에는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 15동을 옮기려고 음식점 부지를 후보지로 확보했는데 그 후보지가 시 공동묘지화 되어 있는 은파유원지 은파교회 앞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묘지를 시유지로 확보해서 음식점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