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향토박물관, 금광촌, 아리라촌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사업에 정선군향토박물관, 금광촌, 아라리촌의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7조제1항제4호, 제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으로서는 제17조제1항제4호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여 동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향토박물관과 금광촌, 아라리촌의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도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9월 1일부터 설립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의 변화에 따라 정선군이 관리하던 향토박물관 및 금광촌과 아라리촌의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조례 제17조에 향토박물관, 금광촌, 아라리촌을 추가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추가사업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는지요?

법률상 우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당사업이 있는 자체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원안대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결되면 다시, 이사회에서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정관상 결정권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업시행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관상 이사회는 운영에 대한 이사회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견해가 좀 틀린데 이사회가 공단사업의 전반적인 문제, 총괄적인 문제를 다 심의하지 어떻게 운영만 하고 사업이 늘어나는 건데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권한이 없다면 이사회가 있으나 마나죠.

이건 하나의 조례로서 군에서 상정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득한 다음에, 의회에서 부결하면 할 수 없고, 득한 사항을 가지고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그러거든요. 굳이 말꼬리를 잡자는 뜻은 아니고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금광촌이라든지 향토박물관이라든지, 아라리촌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장 세 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사업계획에 막대한 변화가 있는 사업인데 이사회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의회에서 의결된 뒤에 다시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이것은…….

이사회에서 심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사회에 안건을 부여해서 설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논쟁할 수는 없고요, 기획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조례상이라든지 이사회 운영규정이라든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도록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토박물관, 금광촌, 아라리촌 앞으로 체육시설들이 만들어 지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속되죠? 계획은 그렇죠?

원칙적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너무 덩어리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 형편에 맞으면 넘기는 것이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을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거기 필요한 기금이나 인력을 증원해 줘야 됩니다.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죠. 필요한 인원들이 전문요원화 해야죠. 이건 어차피 영업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속초같은 데는 3년동안 몇 억원씩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ㅎ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대신에 거기 직원들을 전문화 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아라리촌까지 다 들어 가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아라리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임대를 줘서 운영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되는 인건비나 인원을 보충해 주고 운영해 보면서 시설관리공단과 분양 협의해서 시설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옥이 있는데 한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옥별로 임대줄 계획입니다.

임대를 주는데 지금 아라리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임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어야지 위탁받는 분들이 되는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항간에서는 위탁을 빨리줘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상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임대를 받아 할 수 있게 될 때에 임대를 주는 것이지 운영 못할 바에는 임대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군에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는 분들한테 이 문제를 진짜로 위탁줄 때 수익성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향토박물관하고 금광촌, 아라리촌 관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총 3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양개 팀이 있는 공단 관광경영을 위해서 사무실에 5명…….

실장님, 그 부분 말고 조례에 들어 와 있는 부분요. 향토박물관에 일용직이 몇 명 정도 있고 금광촌에 몇 명이 있고 아라리촌에 몇 명이 있고, 인원이 지금 없습니까?

계획상으로는 시설관리 운영할 것 같으면 아라리촌에 7급직원, 공무원 같으면 9급직원 한 명하고, 일용직 2명을 배치하고 박물관이나 금광촌에 대해서 5급, 공무원 같으면 7급 정도의 직원 1명하고 일용직 2명 해서 총 6명을 배치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일용직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선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개인한테요. 금광촌같은 경우에는 사금시연하는데 개인한테 그것을 시연할 수 있도록 위탁해 준 부분이 있죠?

금광촌을 개인한테 위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광촌에 사금시연장하고 선주막집을 개인한테 정선군에서 계약은 안했지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부의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운영계획을 갖고 할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정선군에서 배제하고 조례만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분들을 쓰든말든 관리 안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업무라는 게 연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당연히 군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서로간에 입장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사금시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분이 와서 계시는데,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 분을 내보내던가, 아니면 그 분도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든지 두 개 중에 한개를 택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들은 얘기도 없고 한 얘기도 없습니다. 김찬희 위원님 말씀은 오늘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금채취 운영에 대해 개인에게 줬다는 얘기는 제가 듣기로 처음입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에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법 절차나 인력에 관한 효율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립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실장님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김찬희 위원님.

지금 실장님께서 파악이 안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광촌에 사금시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계실 때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토론을 제의합니다. 실장님 막바로 알아볼 수 있죠? 막바로 알아보셔서 토론을 좀 해 보죠. 실장님 전혀 모른다고 하시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김찬희 위원님께서 토론에 대한 동의를 하나 내셨으니까 단 10분이라도 정회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견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토론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의사담당이나 전문위원님관광문화과장한테 불참사유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 있어요?

제가 속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알아보니 관광문화과장이 중앙회에 시상을 받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답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야 공무있으시면 가시는 것은 당연한데 사전에 그런 얘기를 의사과에 전해 줬으면 잠시 전 같은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넘어가게 되면, 조례가 넘어가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데 그전에 담당부서는 관광문화과였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좀 숙지해 주십시오. 김찬희 위원님 토의를 속개하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에 최동영씨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박물관 개장하고 그럴 때 정선군에서 그 분 보고 와서 사금시연하는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나봐요. 사금하면 최동영씨가 동면에서 최고 일인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은 정선군 얘기만 듣고 사실상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답니다. 본인이 투자한 부분도 있고 사금을 채취해서 관광객들이 가져갈 수 있게 병도 제작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빨리빨리 이루어 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분도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많이 못했나 봐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저조하게 떨어지고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상태에서, 금광촌하고 향토박물관은 지금 정선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와서 물세가 많이 나오니까 물을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도 하고 또 전기료가 나오니까 전기도 가능하면 쓰지말아 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고통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정선군에서 차라리 며칠간만 시연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계속 하라고 했는데 지금 겨울철에도 물이 얼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 문제하고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동영씨가 화암3리에 계시는데 금광촌하고 박물관이 9월 16일 개장되었습니다. 개장되고 관광객이 오니까 말씀대로 이 분이 옛날 화암동굴 개장 전부터 사시면서 사금채취하는데 권위자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본인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현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가서 사금채취를 시연하겠다 해서 군의 고용도 아니고 일용인부도 아니고 자기가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시연하면서 혹시 그것을 보고 관광객이 수고비를 주면 그것을 받은 모양이에요. 군에서 일정적으로 언제부터 와서 해 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본인이 희망해서 그럼 네가 좋으니까 와서 시연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식적으로 관광문화과나 군에서 이 분한테 와서 해 달라고 권유한적도 없고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운영을 해 보면서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그 사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 분이 기능소유자니까 그 문제는 그 다음에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의 문제를 가지고 군에서 왈가왈부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금광촌하고 향토박물관은 저희 동면지역이다 보니까 민간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운영상 필요한지 안한지 당초에 그러면 금광촌을 할 때 사금시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죠. 말꼬리를 물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하고 그런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면 사금시연장 만들지 말았어야죠.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겨울철에는 운영이 안됩니다. 나중에 관광객이 많아 필요할 것 같으면 계속 운영하는 방법은 강구해야죠. 현재 모든 시설이 사계절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 사람보고 하지 마시오, 못을 박던가, 아니면 하시오 두 개 중에 한 개를 택해서 조례를 넘겨줬어야지…….

전체시설에 대한 운영을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이지 최동영씨 개인까지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위에 넘어갈 것으면 여기에 필요한 사업내용하고 인원하고 나중에 논의해서 넘길 계획이지 누구를, 홍길동 갑, 을, 이 사람 써라 하는 위탁사항이 아닙니다.

써라,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그 분 보고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넘어가니까 이 부분을 종결합시다, 매듭을 지어줬어야지 문제가 안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최동영씨하고 우리 군하고 정식고용적인 관계도 아니고 어떤 사업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역을 충분히 알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할 겁니다. 걱정마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어떤 사적인 얘기가 공적 회의석상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유념하고 말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정선군수제출)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선군에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선군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 이전비 지원, 산업입지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공장시설보조금 지원, 물류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근거를 안 제9조에서부터 16조에 담았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된 제반 민원사항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한 체제구축 근거마련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부지매입비 지원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안,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 지급 근거 등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첨부했으며 그 다음에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참고로 준비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2004년 11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산업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선군에 투자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기업과 민간투자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발전의 필수적 요건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볼 때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조례제정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정선군의 기업유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는 기업의 투자유치촉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 등에 있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감면 및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규정과 예산지원으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우리 군으로 이전시 이전비 지원, 국내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소유 토지를 임대 및 분양시 정상가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임대 및 분양받고자 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보조금 지원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장시설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까지, 물류보조금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분기별로 기업은 2백만원, 법인 및 개인은 1백만원까지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 지원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두었습니다. 보칙으로 투자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기관, 단체 소속 전문가 파견근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 지급,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칙으로 조례 시행 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이 공장 가동 등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도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및 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에 저촉, 상반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형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여기보니까 인센티브라 그럴까 지원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여기 대충 보니까 3억원 정도 지원해 준다 했는데, 금전으로 얘기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함백같은 경우에도 두 개 업소가 이미 소급적용해서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공장이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장이 운영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지원해 주면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혜시비 등 해서 지원해 줄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 뒤에 첨부했던 여러 가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수준은 국가차원의 보조금적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원도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마련하려는 조례는 기존의 우리 군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그리고 기업체, 사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비 등을 총 망라해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보조금지원 등 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기존 모법에 의해서 있는 내용들을 삽입한 내용이고 물류보조금 지원, 대규모 투자자에 대한 특별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기업운영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들은 사항별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사항을 결정해서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군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례별로 죽 열거한다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종전같은 경우에는 정선군에서 임대공장을 지어 유상임대를 하고 임대된 임대료를 받아서 공장가동하는 운영비로 추가지원 하겠다는 것은 군 자체의 적극적인 의욕이지 법적인 제도에서는 마땅치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전향적인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줄여서 얘기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그런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특혜에 대한 시비도 있었으나 이 조례가 원만히 오늘 통과되면 앞으로는 조례에 의한, 명실상부한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 우리 군이 전향적으로 조례를 만든 이유도 수도권 이전경비에 대해서 3억원 한도 있는데 조례내용에 보면 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규정외 초과된 금액도 지원할 수 있다하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개방해 놨네요.

조례를 전향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동에 있는 함백철광 같은 데도 이런 것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까? 기존 있던 것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3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억원을 지원해 줘야 그 회사가 회생하고 된다 그러면 유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확보를 하면 그 이상도 지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내용을 이 조례에 담아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과장님 보니까 정선군도 발전이 잘 될 것 같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은 조금 위험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잘해야 할 것 같네요. 저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좀 전에 과장님도 설명했는데 우수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수한 기업이라는 것을 검증할 만할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 우리가 전문가를 잘 선택해서 사실 검증해야 될 것 같아 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들입니다. 우수한 기업이라는 것이 상품의 경쟁력, 그 다음에 투자사업을 하는 사람의 어떤 재정력,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의 공장에 대한 발전적인 미래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미래예측과 관련된 부분이 행정을 하는 마인드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광업과 관련된 부분은 광업진흥공사, 창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청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이런 데다가 적극적인 자문과 조회 등을 통해서 가장 객관성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 오는 지혜가 행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기업을 유치해 올 당시에는 경쟁력 있고 상당히 재정력 있다고 유치해 왔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리스크가 생긴다는 문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다 보면 기유업유치가 소극적으로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욕적으로 너무 끌어들인다면 어떤 리스크의 확률이 높고 이런 문제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신중을 기하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래도 기업들이 들어오고 유치활동을 충분하게 활동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항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굉장히 외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민간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어떤 회사들이 오더라도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누가 여기다가 펜션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반시설을 해 줘야지만 투자하러 오지 안된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군도 완화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인허가 이런 것에 정선군이 까다롭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평창하고 정선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감안해 주시고, 정확하게 검증되어야 하는 부분은 기업들이 공단에 들어 왔다가 문을 닫고 갈 때, 절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충분한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는 뒤로 감춰지게 된다고. 문닫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는 물류비라든가 어떤 대도시 지역하고 거리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하게 되면 다시 들어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조심하고 한 발짝 물러서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힘이 든다 이거죠. 우리 군에서 충분히 지원해 줬는데 운영 시스템이 미숙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운영이 안됐을 때라도 꼭 정선군을 물고 들어 간다 이거죠. 지원이 안돼서, 여기보면 지원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훈련비까지 지원하는데, 어차피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좀 감안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조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특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부지를 만들고 또는 공장을 건축해서 임대하는 것은 충분히 군의 인구증대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우리 군이 과거의 예를 봐서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신동의 오미야공장이라든지, 오미야공장의 전체 공장부지를 오미야에다 매각했다가 나머지 잔여 부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시간도 상당히 경과됐지만 우리가 매도한 금액과 매수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재정적인 손해를 가져 온 것이 결과적으로 됐거든요. 관리부분에 부실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예를 방지하고 또 이 농공단지도 지나고 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당시에 우리가 매각하지 않고 전체 부지를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임대로 했더라면 공장가동이 정상적으로 안되고 이럴 때 카지노 배후도시로 개발의 필요가 있을 때,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 군에서 소신껏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다 매각을 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전혀 손도 못대고 지역주민들은 제발 농공단지 해제해 달라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 중소기업지원하는 사업을 임대는 가능하겠지만 매각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떤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군유지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매각할 때는 환수조건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고 15년이고 매각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매각당시의 금액 플러스 법정이자 해서 군에서 환수하는 그런 조건, 환수조건부등기매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도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과거의 몇 가지 사례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인데 제가 정확히 법리적인 해석은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부 매각을 하더라도 세월이 일정 기간 지난 뒤에 그러한 조건을 들어서 환수매각하려고 할 때에 매도자가 불응했을 때 위헌소지도 있을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따져 보시고…….

그 부분은 증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 봤는데 민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 매각할 당시에 환수조건매각을 하면, 조건부 매각을 하면 나중에 기간 안에는 전혀 민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장이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부실하게 방치해 둔 상태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환수할 때에 그러한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당시 필요했었던 신규사업에 투자하는데 시간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어떻냐…….

좋은 의견이신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 공유재산에는 영구지상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군에서 임대한 부지에 공장을 짓는다 이러면 그 공장을 짓는 업체가 공장을 지어서 공장건물을 정선군에 기부체납하는 조건 아니면 공장건축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용승낙을 해 줘도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지에 사용승낙을 해 주면, 지상건물을 지으면 지상 건물 뜯어라 할 수 없거든요.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재산권 자체는 임대해 준 사람한테, 사용하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걸리니까 절대적으로 공유지 외에는 국․공유지 외에는 영구건물을 전혀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부체납하는 조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상권을 인정해 주면 소용없다는 뜻,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건부 매각을 하더라도 지상권에 대해서는 역시 또 우리가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조건부 환수매각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지상에 건물을, 시설물을 해 놓고 나중에 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상권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잖아요.

원상복구 이행보증이라든가 운영상의 락을 걸어 놔야죠.

다른 제도적인 장치. 알겠습니다. 뜻은 잘 알겠고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부분이니까 사후에 그런 매각 쪽으로 가면 반드시 안전장치를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의 2항에 보면‘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는 당해 기업의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아마 폴리머시멘트에서도 이 규정이 거의 유사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뒤집어 얘기하면 임대료를 유예 또는 감면해 주는 그러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징수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 조항은 자칫하면 남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남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측에서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서 자꾸 이런 것을 요구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이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유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조건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서 자체를 의회 승인을 받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적인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임대를 얼마 받았다고 해서 임대료 자체를 당신 기업에 지원해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원규정은 다른 조항에도 조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이 임대료를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하면 얼핏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임대료 안 내고도 그냥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그런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는 여기 있는 기 다른 지원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니까 물류로 지원되든 다른 게 지원되면 그게 아니냐하면 되니까 선언적 의미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메리트를 더 제시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말고도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충분한 시설, 여러 가지 공장 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임대료 마저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이 조항을 꼭 삽입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이게 기업으로서는 매력있는 조항이거든요.

이 자체가요?

예, 이 자체가 매력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 조항은 조금 본 위원 생각하고는 안맞는…….

우리 지역으로서 타지역과 비교되는 매력적인 조항입니다. 실지 내적으로 푸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원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돈이 너희들 받은 임대료 재원이 아니냐,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 기업이라는 것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운영만 하는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윤을 재투자 하지 않고 다른 계열기업이나 업주의 사리를 챙기는 데로 다 빼돌려 버리고 임대료를 계속 체납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조항에 의해서 임대료를 탕감내지 유예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우려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데, 이게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기업으로 볼 때는 매력적인 조항이고 이 조항에‘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했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자의적인 판단이지 그 쪽은 약속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항의 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임대료는 받아들일 것이고 지원하는 것은 예산 지원하고.

실지는 그렇습니다.

줄 것은 까주고, 이건 개인간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조례상…….

기업유치하는 조건의 홍보로 볼 때에는 이 조례자체 이 항목이 매력적인 항목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거론하든지 생략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의 17조에 보면 투자기업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국내외투자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구의, 표현의 문제인데‘교량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보다는 ‘지원할 수 있으며’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원하여야 하며’는 의무조항이고 강제조항이이거든요. 그럼 외지에서 공장이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는 교량, 상․하수도, 도로개설 원하는 대로 다 강제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표현방법을‘할 수 있으며’로 하는 것이 행정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조금 미흡해서, 아까 질의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최승준 위원님하고도 부합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매각부분, 10조에 보면 매각부분 이런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유지를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지자체 정선군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갖는 생각이 각 읍면에 꼭 공단이 아니더라도 각 읍면에 군유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운영 원리에 의하면 기업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지어서 건물부지하고 공장건물 자체가 자기 소유 건물이 됐을 때 그것을 담보로 해서 각종 운영자금 등을 대부를 받습니다. 대출을 받는데 부지매각을 하지 않고 군소유 부지였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을 뿐 더러 자기 건물이 아닐 때는 담보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필히 공장을 지어서 시설 운영하는 분들은 부지를 자기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등기 조건으로 매각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내용의 뜻은 알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물론, 그 기업도 앞에 말씀대로 담보행위를 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환경이라든가 공해, 오염 이런 것이 환경과 크게 관계가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 농공단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 관내지역의 어디라도 기업이 들어 오겠다고 하면 요즘은 어떤 주위경관이 좋은 곳도 찾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각 읍면 이런 데 군유지를 많이 확보해 놓은 것도 기업유치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기업을, 회사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놓고 가지고 있다가 기업이 오면 유도도 할 수 있고, 공해 이런 것에 관계없는 기업이라면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부분은 기 국가에서 지원한 부분도 비슷하게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국가에서 지금까지 어려울 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관하는 이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지원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얼만큼 더 지원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종전까지의 기업에 관한 문제는 국가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일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민선시대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고부터는 자치단체가 독립법인입니다. 정선군도 독립법인체고 강원도도 독립법인체고 전체가 독립법인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인 개인기업들을 일률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 배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경쟁력있는 기업체를 지역에 유치해서 유치된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가져와서 지역 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이라든가 창업하는,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그런 입지와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지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되고 하는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인센티브 사업들이 중소기업 내지는 기업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SOC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 지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금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국가공단이라든가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대기업 아니고는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이 지방 정부에 좀 반영되는지 안되는지 그 부분을 내가 묻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반영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교육비 정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나전에 있는 직업훈련소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지급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선군 수입에서 전부 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받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승준님 위원님.

아까 10조의 임대료 부분 2항에 대해서…….

어디요?

4쪽에 있습니다. 조례안 10조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특례 중의 2항에‘임대료 부분을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왜 이런 의견을 냈었느냐 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항에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복조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회계운영상에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원칙적인 뜻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예산담당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조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지원할 필요가 생겼을 때 임대료마저 재투자할 수 있는 기 정해진 다른 조항의 조례 외에 플러스 알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여기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업에 지원되는 재원이 임대료 받고 이런 수입들이 그 재원으로 들어 가니까 특별한 재원 필요없이 생색내는 조항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기존 있는 지원 조항 외에 당신네 임대료낸 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있는 임대료를 받은 투자비를 가지고 그런 재원으로 지원해 주겠다 대신 기업한테는 매력적인 조항으로 그렇게 이해해주 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열악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인구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에 발언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거기 조례안에 기본적인 내용은 수정할 일이 없습니다. 일부 자구에 대해서 몇 항인지 제가 자료를 넘겨서 모르겠는데……. 17조가 되겠습니다. 17조, 투자기업의 지원‘군수는 국내외투자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여기, 7자구 중에‘하여야부터 하며’까지를‘할 수 있으며’로 수정될 것을 동의합니다. ‘지원하여야 하며’7자구를‘지원할 수 있으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7조 제일 끝에 항 7자죠?

조례안 17조입니다. 투자기업의 지원.

조례안 17조 중에서‘지원하여야 하며’를‘지원할 수 있으며’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을 개정하겠습니다.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수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용료에 대하여 2002년 5월 9일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한 번도 사용료 부과를 하지 않았으나 지장천 하수처리장 준공에 앞서 원가계산용역을 통해 산정된 자료를 토대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지방비 부담액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금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여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2일부터 2004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04년 11월 10일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04년 11월 18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타시군과의 비교요율표, 정선군 상하수도 요금 비교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고황균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22일 정선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선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를 2002년 5월 9일 제정․공포하였으며 현재까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의 준공으로 하수처리장 배수구역내인 고한읍, 사북읍, 남면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금은 원가계산용역을 통해 산정된 자료를 토대로 사용료를 산정,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 심의 의결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지방비 부담분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수용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와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주민의 저항이 없도록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하수도 사용료가 증산종말처리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앞으로 그 지역에만 부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선종말처리장이 되면 이 쪽도 같이 시행하고요.

그렇습니다.

기타 산업용에 대해서 입방미터당 200원씩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에를 들어서 공장같은 경우에 레미콘 공장이나 또 아니면 양어장 시설같은 경우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양어장 시설은 소독성분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부과하는 게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욕탕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도 그대로 다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어장이나 레미콘같은 데도 지하수를 쓰든 아니면 강물을 유수해서 쓰든 수량에 따라서 하수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어장이나 레미콘 공장시설에는 그대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기준을……. 담당, 추가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돼서 가동하고 있는데 초기에 사업설명을 하고 증산지역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할 당시는 가정에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오수관으로 유입되어 막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오는 것으로 주민들은 들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가정에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오수관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를 거쳐 오수관으로 유입되고 새로짓는 건물들이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입장이라 이거지. 그러면 하수도료도 물어야 되고 정화조도 다시 설치비를 물어야 되는 이중비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며칠 전에 얘기한 것인데 이 문제를 담당하시는 이상덕 계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대화를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류식화가 되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