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서영웅 의원입니다.장시간동안 질문에 답해 주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동료의원께서 지금 37번국도에 대한 중요성과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군수님이 해 주셨습니다.3번국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3번국도가 총 16.2㎞에 대해서 11월에 설계가 완료됐고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2공구인 신서면 도신3리에서 신탄리까지 7km 구간이 이미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005년도에는 발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WTO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동안 우리 농업은 국가발전의 운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농업이 그 동안 우리 국가에 기여한 공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농업정책에 대한 홀대랄까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농업이 경시되어 가는 입장에 있고 또 심지어는 농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라는 남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시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연천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개발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농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지역은 우리 연천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정책에 그대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물론 군수님의 3년동안 업적을 보시면 농업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쳐주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6㏊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 쌀전업농이 선정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만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구입은 꿈도 못꾸고 있고, 다만 토지 임대농을 통한 쌀전업농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도 물론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지만 토지 용역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셔서 용역비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연천이 농업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쌀산업인데 그동안 농협RPC나 이런 곳을 통해서 쌀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었는데 쌀을 판매하는 쪽에서 상업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연천쌀의 미질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그러나 3년여동안 노력끝에 이제 어느 정도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RPC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우리군의 종합기획 조정과 예산의 적정배분,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추진되는 혁신사업 등 우리군 중추적 브레인의 집합체인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통하여 항상 원만하고 발전적인 군정이 이루어 지도록 애쓰시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함께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총괄 기획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군 전체에 대한 기획조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행중인 군 기본계획과 같이 군의 중요결정 반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조정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주요 기획분야에 있어서는 상임기획단과의 연석하에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신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2004년도 군정 자체심사에 대한 질문입니다.평가결과를 간단히 총평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기준은 무엇인지와 평가위원 내역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도 벤치마킹 내역과 군정 반영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예산편성시 참고되는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섯째 공직부조리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의 신고현황과 처리내용은 무엇이며, 여섯째 지역발전의 기본이 될 규제완화 방안은 무엇이며 그 동안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위한 법무교육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덟째 혁신분권분야의 업무분장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직제규칙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 정부의 중요시책인 혁신분권사업 관련 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 및 기타 혁신분권 관련된 질문입니다.변화를 선도하는 모임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혁신마인드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러한 개념의 이해를 위하여 대주민 및 공직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직자의 마인드 혁신방향은 무엇인지, 군민들의 마인드 혁신방향은 무엇인지 혁신과제 발굴 및 반영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 기본계획과 같이 군의 중요결정 반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조정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의향은 없는지와 주요 기획분야에 있어서는 상임기획단과의 연석하에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기본계획은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과 연천비전 2006 및 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개발계획을 우리군 특성에 맞게 공간구조에 구체화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장기적인 각종 개발계획을 일괄되고 합리적인 체계로 집행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기 확정된 연천비전 2006 및 장기발전계획을 군 기본계획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방향제시와 적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또한 군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과 심의, 의결을 받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책수립과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분야 전문교수로 하여금 연구케 하는 등 군정의 조정과 기획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또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상임기획단과는 지금 현재도 고대산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특구지정업무, 대학 및 골프장 유치사업 등에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연의 기능이 극대화되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04년도 군정 자체심사 평가결과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심사기준은 무엇이며, 평가위원 내역 및 선정기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거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며, 부진사항 또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및 환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 등 자치이념에 적합한 행정구현과 지방행정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평가분석제도입니다.2004년 7월 23일 26개 실과원소 및 읍면의 81개 시책업무 221개 전략과제에 대하여 주요업무 중간점검 차원에서 자체평가심의회를 개회하여 52개 시책업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무조정실 및 주요시군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대진대학교 허원교수의 총평에 의하면 자체평가 업무를 시행한지 이제 2년째를 맞아 대부분 지자체들이 제도의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연천군은 정착단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 낸 것으로 좋게 평가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평가대상인 221개 전략과제의 자체평가는 4개항목으로 각 부서별로 12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기준은 주요업무 평가와 부서간 평가, 친절도 평가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천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체평가위원회는 총8명으로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당연직 평가위원은 실과장 3명, 위촉직 평가위원 4명은 군의회 의원 두 분과 대학교수 두 분이 되겠습니다.위원의 선정기준은 연천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에 의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당연직 의원은 본청 실과장급이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연천군의회로부터 의원님 두 분을 추천받았으며 경희대학교와 대진대학교에서 평가 전문교수 두 분을 추천받아 총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도 벤치마킹 내역과 군정반영 내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선진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수시책과 사례들을 수집 연구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 응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왔습니다.이에 2004년도 벤치마킹 추진내역으로 7개실과소에서 총 9개팀 63명이 9개사업으로 25개 타 기관을 벤치마킹한 결과 9개 사업 모두를 군정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벤치마킹을 실시한 일부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난 3월 관내 군농협지부와 연천·임진농협 그리고 옥계리 콩작목반 등 총 22명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한 콩을 활용한 장류 개발사업의 경우 우리군의 주요 농산물인 콩을 이용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장류 등 제품개발을 위하여 전통장 콩의나라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중소기업청에 지역향토산업으로 신청하여 지난 4월에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10월에 콩의나라 조성을 위한 조사용역시 타당성 등을 기본구상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난 1월에 참여인원 2개반 6명이 충남 서산시와 강원도 평창군의 음식물처리장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및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배출방법과 배출된 폐기물의 보관상태 등 쓰레기 수거처리 운영과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군정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또한 농림축산과에서는 70억원의 예산을 투입 청산면 초성리 일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연계 추진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지난 7월과 8월 기간중 농협군지부 등 유관기관과 초성리 마을주민 등과 같이 3회에 걸쳐 충북 청원군 센프레 김치체험장 등 총 7개소를 방문하여 김치체험 프로그램과 주말농장 운영을 비롯한 그린관광과 친환경농업으로 소득증대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주말농장과 김치체험농장 설치사항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향후 우리군에서는 단일사업과 목적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전문화된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진화된 개발기법을 도입 군정에 접목시키고 부단히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행정경영기법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편성시 참고되는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편성은 인건비, 기준경비 및 보조사업 등 법정경비를 먼저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 즉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을 편성하게 되는데 5억원이상 소요되는 사업비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비 규모가 비교적 커 주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예산편성 우선순위 책정에는 큰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그래서 예산편성시 가용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요구서를 실과원소 및 읍면에서 제출받을 때 사업에 대한 설명서와 해당부서별 사업 우선순위를 제출받아서 가용재원을 배분하는데 읍면예산으로는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읍면규모에 따라 2억원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재원으로는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었던 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실과원소에서 제출해 준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자 부조리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의 신고현황과 처리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의 운영목적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보호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엄중문책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이에 따라 기획감사실에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연천군 홈페이지, 전화 구술민원, 서면민원의 방법에 의거 신고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신고접수 현황 및 처리내용은 총 11건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사안별로 보고드리면 연천군 홈페이지 접수처리가 6건이고 이중 처리내용은 공무원 징계(견책) 1건, 행정처분이 1건, 시정조치가 3건, 혐의없음이 1건 등이며, 전화 구술민원은 총 3건 접수하여 이중 처리사항은 업무참고 1건, 혐의없음이 2건 등입니다.서면민원 접수는 총 2건으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사부실 시공책임을 물어 공무원 1명에게 훈계와 시공사에게 378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토지보상 관련 민원에 대하여 행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명을 훈계조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발전의 기본이 될 규제완화 방안과 그동안 규제완화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은 지난 50여년간 남북한 안보논리에 의한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산업기반시설의 낙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사유재산권의 제한 등 총체적 난관과 지역균형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또한 다양한 규제사항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해있는 우리군은 대기업의 신설금지와 택지 및 공단, 관광지개발 제한, 공장총량제의 적용,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제한, 4년제 대학의 신설금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를 받고 있어 인구유입정책과 산업시설 확충이 어려워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수도권 전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권역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규제조항을 새롭게 조정하는 방안이 되겠으며,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는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또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정치 상황에서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규모 규제완화는 어렵겠지만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방 25㎞ 범위안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10㎞-15㎞로 조정하고 민통선의 설정범위도 15㎞에서 10㎞로 조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도시계획구역내의 제한구역을 해제함과 동시에 현재 제한보호구역 전체를 행정위임지역으로 확대하고 또한 국도변에 위치한 15개의 훈련장과 주거 인접지역내의 탄약고와 사격장을 이전 또는 폐쇄를 계속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법규를 완화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주관 제안 발표회시 구체적 규제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낙후지역 선정과 관련 지난 3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낙후된 연천의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으로 재정경제부 담당부서와 협조하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설득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향후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상임기획단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등에 논문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허나 국가차원의 강력한 수도권 정책과 거부할 수 없는 남북한 안보논리에 의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위한 법무교육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법률교육에 관하여는 매년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식 법률교육이 전부였으나 이와 같은 교육방식이 너무 일방적이고 1회성이자 형식적이고 전시성이라는 여론이 비등해 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월례조회라든지 외부강사 초빙교육, 기타 집합형식의 교육행태를 지양하고 1인 1PC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 군청 전자문서시스템의 일반게시판에 법규연찬란을 신설하여 최근의 법률자문 내용을 비롯한 각종 민사·행정소송, 행정심판 판례, 법률상식, 용어해석, 법제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매주 게재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 스스로가 필요한 때 열람 및 참고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교육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바 직원들로부터 실제 업무 및 일상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실례로 지금까지 법률상식, 판례, 자문내용, 법제사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게재 총 63건에 약 9천여명이 열람을 하였습니다. 교육은 제 아무리 강요한다 해도 성과가 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스스로가 알아서 능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의미에서 전자문서를 통한 법률교육 방식은 1회성 교육이 가져오는 비효율적 폐단에서 벗어나 예산, 인력, 시간적인 낭비요인의 불합리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기에 더하여 개개인의 자질을 보다 더 고도로 함양시키기에 적합한 외부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으로 매년 부서별로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 경기도, 법제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의뢰하여 5회에 걸쳐 5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는데 자치법규입안시 유의사항, 틀리기 쉬운 단어 및 용어, 소송비용액 회수실무, 행정소송 불변기간 도과방지, 조례사무의 처리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 자료를 전자문서 및 법규연찬 게시판을 통하여 500여 전직원에게 송부한 바 있습니다.한편 2005년부터는 금년도 교육을 토대로 법규연찬의 내용을 보다 더 실무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외부기관 위탁교육의 대상을 가능한 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에 형평을 기하고, 교육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자료를 작성 개별 송부하는 등 직원 개개인의 업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능력을 배약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 혁신분권 분야의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혁신분권 분야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등의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이 구성되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담당업무는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업무,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 등이며 특히 투자유치 등 상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정부의 주요시책인 혁신분권사업과 관련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모임"의 내용과 "혁신 마인드"의 개념, 이러한 개념의 이해를 위해 대주민 및 공직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공직자 및 군민들의 마인드 혁신방향은 무엇인지, 혁신과제 발굴 및 반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여정부의 국정목표 최고의 추진방향은 혁신입니다.일 잘하고, 공정하고 전문성있는 인사, 분권형 선진국가, 분권형 국가재정, 전자정부 구현, 공무원의 혁신을 통한 2만불 시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변화를 선도하는 모임"은 조직내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단위 모임의 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심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들이 모두 모여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상하관계의 조직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시책을 개발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한 분석과 수용 등 대화 잘하는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토론결과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군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 마인드"의 기본개념은 변화를 선도해야 할 공무원 개개인의 고정관념을 깨고, 문제가 되는 것은 뿌리 뽑고, 새로운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며,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생각대로 실천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및 분권에 대한 시책추진 및 활동방향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주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혁신 성공의 3대요소를 전직원에게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그 3대요소로는 첫째 관리자 및 공무원 개개인의 의지와 열정이 확고해야만 혁신이 성공할 수 있으며, 둘째 혁신은 의지와 열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혁신기술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셋째 인센티브와 문화의 활용입니다.공직사회를 움직이는 3가지 지렛대인 인사, 예산, 조직문화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합니다.혁신에 참여하고 성과를 거두는 구성원에게 인사, 예산, 격려, 상훈 등의 이익을 부여해야만 하고,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활용하는데 있습니다.앞으로 공무원 교육을 통한 혁신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전자문서 게시판에 "무엇을 바꿀까요?"를 통하여 타 자치단체, 중앙정부, 각종 위원회 등의 혁신사례를 계속하여 게첨토록 하며, 공직자 교육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종합민원실 및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한 바 있고, 내년에는 혁신 전문 초빙강사를 통한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우리군 홈페이지상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무엇을 바꿀까요?" 게시판을 운영하여 다양한 주민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되도록 주민에게 홍보하겠으며, 우리군의 주요 혁신사례는 군정소식지와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에 홍보토로 하겠습니다. 그간 혁신분권 분야가 주요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잔영한 것은 첫 번째 사이버상에 "무엇을 바꿀까요?"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말 현재 45건에 5,300여회의 조회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게시내용은 타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혁신분권 보도자료 및 추진지침 등이 되겠습니다.두 번째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간부회의 자료를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전직원 모두가 군정의 추진상황과 타 실과 업무연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세 번째 관용버스에 우리군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추진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혁신과제의 발굴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계시고 물론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에 관련된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커다란 개혁의 틀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현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좀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봉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우리 연천군은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사건건 군부대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사전에 군부대 협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원처리하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개발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대단위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항상 거기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완화가 되는,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에 사실 몇 번씩 건의도 합니다만 위에서 풀어주는 방법이 나와야지 우리군 자체 단위에서는 이것이 소단위 사단이나 연대 이런 관계 자체는 사실 모든 것이 막힌다는, 그래서 속 시원히 무엇이 풀리지 않는 답답한 점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시원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틀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전체적인 틀에서의 어떤 개혁방안에 대한 한계점은 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경비행장이 일곱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대표적인 예로 백학면 백령리 지역에 초소를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군비지원과 함께 사단에서 승인을 해 줘서 초소를 옮김으로 해서 한 30만평정도가 초소밖으로 해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큰 틀속에서의 규제완화보다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더 노력해 나가실 수 있는 방안이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차원도 그렇고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계속 추진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벤치마킹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러 곳을 다녀오셨는데 물론 당해년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을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벤치마킹과 관련해서는 좀더 심도있고 깊이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또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의회하고 의견조율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의회하고의 협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해야 되는 처지이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거기에 잘된 점을 접목시키고 그러게 됐을 때 당연히 의원님들을 그 다음에 같이 모시고 가서 이해를 공감하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에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5억원이상 되는 것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좀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액수를 좀 줄여서 1억원이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예산이 5억원이면 중기계획이 되겠죠, 2년 내지 5년계획에서 나오는 사항이고, 단기는 1년미만인데 1억원같은 것은 단기계획에 많이 들어간 사항입니다.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억원이라는 것도 우선순위라는 개념보다도 항상 변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그때 맞춰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1억원이라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5억원으로 한계를 잡아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공직자 부조리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시면서 혹여나 공직자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축이 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은 그전과 달라서 감사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나간다고 해서 우리 예하 읍면이라든지 같은 실과원소에서 그렇게 위압적인 시대는 아닙니다.또 저희가 감사방향도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 또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민원중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은 저희 자신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지금 우리 감사방향은 상당히 서로간에 이런 것을 유도한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연천군 종합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지금 동료의원님께서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실장님께서는 우리 연천군 최고의 선봉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구상하고 실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군사시설보호법이 사실상은 집행부에 있는 모든 군사업무와 관련된, 물론 복합민원계도 있고 종합민원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실장님이 좀더 의지를 가지고 인근 사단의 작전을 담당하는 분들과 그동안에 실장님으로서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해서 숙의라든가 만나서 무슨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이 문제는 앞으로 그동안보다도 앞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틀속에서 우리 연천군 군민 모두가 내 땅에 창고 하나를 짖더라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장님께서 앞에 나서서 상임기획단하고도 상의하시고 혁신분권 업무보는 팀 또 종합민원실장 이렇게 해서 보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올린 군사시설에 대한 동의가 부동의되는 사례가 요즘 많습니다, 특히 5사단 말이에요.이런 문제는 사전에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건의드려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우리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 대민봉사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시면서 늘 웃는 얼굴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민원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 정보화사업 관련 질문입니다.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의 민원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군 민원업무의 정보화 계획 및 민원정보 인프라 구축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도 산하 공직자에 대한 친절도 제고사업 추진현황과 2005년도 공직자 친절도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군사민원의 부동의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군으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복합 1회방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복합민원의 1회방문제란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다니지 않고 민원실에 1회 방문하면 각 부서별 검토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인 바 실장님께서는 현행 복합민원의 처리가 1회방문으로 완결된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복합민원의 자세한 처리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원모니터 제도와 관련 요원의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원 및 1인 월평균 보수액, 모니터된 사항의 군정반영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여섯째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접수현황과 이의서 처리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일곱째 공유재산 분할과 관련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대강을 말씀해 주시고, 공유토지 분할관련 대주민 홍보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여덟째 국가소송업무 관련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송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받았는지, 패소건중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은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무료상담의 날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법률상담의 날 운영은 거리상 또는 재정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의 법률 구제를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군의 법률상담 위원은 주로 어떠한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주민에게 실제 혜택이 있었던 상담내용을 대외에 공표가 가능한 건수로 두세 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업무의 정보화 계획 및 민원정보 인프라 구축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재택민원서비스 창구인 대한민국 전자민원창구(G4C)와 연천군 전자민원창구가 현제 웹사이트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4천여종의 민원안내와 400여종의 재택민원 신청, 신청민원의 처리경과를 알 수 있는 민원처리공개시스템 등의 민원서비스가 있습니다.또한 토지종합정보망이 2005년 구축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도형정보도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입니다.따라서 민원인들의 민원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활성화되어 민원편익에 증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4년도 공무원 친절도 제고를 위한 추진현황 및 2005년도 공직자 친절도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공무원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2004년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7월에는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 (주)하이텔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에 대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게 시상을 실시하였고, 2004년 7월부터 매월 월례조회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청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2005년도에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전화친절도 평가,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사민원의 부동의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군으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 작전관할 6개사단 및 관리부대의 군사협의 작전상 담당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연 2회 실무자협의회를 실시하고 또한 관할부대별 수시협의를 통하여 군정시책사업 및 민원업무와 현안사안 등을 토의하여 왔으며, 2004년도 하절기에는 관할군부대와 관리부대의 담당장교 및 관계관과 우리군의 담당 공무원들의 친목을 위한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관계유지를 공고히 한 바 있습니다. 군사민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사민원 협의회 구성안에 대하여 우리군 의견을 관할군부대에 의견 조회한 바 군부대와 행정기관의 민원업무 협의회 구서운영은 작전 관할부대 지휘관 업무지시 위반사항이며 민관군의 관계유지는 감찰부에서만 할 수 있는 군부대 내부 고유사항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기무부대의 외부정찰 등에 의혹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군사민원 담당부서인 작전처 관계관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무협의회 운영과 군부대 국군장병 위문 및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또한 다원화된 경로를 통하여 군부대 관계관들이 우리군의 군정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 군사협의민원 동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복합민원의 처리가 1회방문으로 완결된다고 생각하는 지와 복합민원의 자세한 처리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민원 1회방문으로 민원처리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이 군청을 1회 방문함으로써 모든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민원의 사안에 따라 방문횟수가 여러 차례인 민원도 있다고 생각되면 이러한 민원은 민원접수시 사전상담 또는 전문가에게 설계를 의뢰하지 않고 접수시켜 서류가 미비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앞으로는 복합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의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민원접수창구에 접수시키면 종합민원실에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후 관계부서에 이송하고 관게부서는 현장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를 확인하고 48시간내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매주 월.수.금요일 10시에 정례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심의결과 보완될 사항은 보완통보하고 허가조건 충족민원은 결재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허가 불가민원은 반려 또는 불가처리하고 불복민원은 민원조정심의회를 통하여 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모니터요원의 주요업무, 인원, 보수현황 및 군정에 반영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민원모니터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비판적인 시각에서 잘못되었거나 바르지 못해 공익을 해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행정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자유롭고 편리한 민원모니터 제보수단 확보 및 모니터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2002년 12월 21일 연천군 홈페이지에 전용게시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연천군 민원모니터 인원은 30명으로 위촉하여 2년간 활동하고 있으며, 보수는 무보수이며 제보보상금으로 제보내용에 따라 주민불편사항 5천원, 미담수범사례 2만원, 제도개선사항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제보우수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004년 총 제보건수는 34건으로 주민불편 22건, 제도개선 2건을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므로써 군정의 어두운 면을 시정하였고 또한 주민 참여행정을 제고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이의서 처리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배율 산출,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의견제출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지가확인 요청, 결정공시,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금년도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2004년 6월 30일 결정공시하여 7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그결과 총 456필지로 상향요구 203필지, 하향요구 253필지가 되겠습니다.이의신청 처리과정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여 이들이 현장을 확인하여 검증결과보고서를 우리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결과서에 의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심의결과는 상향요구 203필지중 86필지를, 하향요구 253필지중 87필지를 민원인의 요구대로 가결 처리되고 나머지 283필지는 감정평가사들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결과서에 의하여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 분할과 관련,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내용 및 공유토지 분할관련 대주민 홍보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1필지의 토지를 2인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의거 분할하여 주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시행시기는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입니다. 대주민홍보는 연천소식지 및 유선방송,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안내팜플렛을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내 적용대상 토지를 발췌하여 15건에 38명의 소유자에게 본 법 시행기간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신청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국가소송업무중 패소율이 높은 이유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여부, 고문변호사의 고정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국가소송은 소유자 미복구토지와 국가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소송으로 토지(임야)조사부에 등재된 명의인의 상속자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으로 행정처분행위의 위법 여부에 따른 행정소송과 달리 토지소유권에 관한 확인 절차적 소송으로 진정소유자가 확인되면 원·피고간의 다툼이 성립되지 않는 관계로 패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소송수행에 관하여는 국가소송의 주체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고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담당검사가 직접 자문 및 지휘품신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법률상담위원 현황 및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있었던 상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무료법률상담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전곡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위원은 김민규 변호사와 정성호 변호사 두 분이지만 정성호 변호사는 국회의원 당선후 참여를 못하고 김민규 변호사 혼자 상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상담내용은 대부분 개인의 재산 및 이해관계에 관한 상담과 군청 직원들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해석의 어려운 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2004년도 실적은 93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상담자 대부분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상담예로 전곡읍 OOO씨의 자녀결혼 문제입니다.결혼한 딸이 결혼한지 2개월이 되었는데 사위가 결혼전과 달리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혼요구를 딸에게 함에 있어 현재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있었으며, 또한 전곡읍 OOO씨는 토지 지주로부터 건물철거에 대한 상담으로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주고 약 40년간을 사용하였으나 토지주가 사망하고 그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주와 상의없이 양도하여 새로운 토지주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항이 있으며, 청산면 OOOO공장에 근무하는 OOO씨의 체불임금에 관한 상담으로 OOO씨는 공장부도로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직원의 대표로서 체불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사민원관 관련해서 저희가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보면 거의 7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군사민원 동의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희도 군협의가 전년도보다 동의율 자체가 낮아져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답변드린 바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군협의를 물론 군부대에서 보는 입장과 저희가 보는 입장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그런데 군사지역에 대한 위임지역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군협의를 받을 지역이 적어지는 지역이 있고, 특히 군협의를 중복돼서, 불허가 처분된 것을 여러번 넣음으로 해서 신청건수가 높아지고 부동의가 높아지는 산술적 계산에서 그런 원인이 있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단별로는 물론 동일한 사단과 상승된 사단이 6개사단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몇몇 사단에서는 부동의율이 전년도보다 저하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연천군에 보면 각종 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군사민원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로써 제정이 되는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금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무용지물한 위원회는 해체하라는 규제가 있습니다.그래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요.공식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규정에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예, 규정에도 없습니다.

군사민원이 동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복합민원 1회 방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실제로 1회 방문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처리된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1,851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1,851건이 전부다 1회 방문으로 인해가지고...,

1회 방문으로 처리한 것은 저희 군청에서 한 것만 1,508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인데 월.수.금 해가지고 10시로 아주 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능률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민원모니터요원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민원모니터요원은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지역주민중에서 참여를 하고 싶은 분을 공모했습니다.

그럼 자진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공식화되어 있는 공적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대부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정도라고 하셨죠?

예, 30명입니다.

30명인데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전부다 1건씩이라도 다 참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하시는 분만 계속 하시는 건지 참여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성을 보이시는 분이 1년에 20건이상 제보를 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이 1,2건정도 하고, 그렇지 않고 1년에 1건도 제보를 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민원보니터요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시켰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전 건 다 해당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시정조치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될 사항은 그것을 참고해서 기회가 됐을 때 중앙이나 어디에 건의할 때는 건의도 하고 또 외부기관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외부기관에 통보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받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만 신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것은 모니터된 것이 없습니까?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금년에 2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불편사항도 있고,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미담사례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1회 방문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납부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납부에 대한 설명서나 안내장이 오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 들렀다가 세무과 들렀다가 결론적으로는 납부용지가 민원실로 가는 일이 있는데 본 의원이 한두 달전에 제 일로 1건하고, 우리 주민 일로 1건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설명서를 보니까 맨위에 안내장 설명서하고 사유서를 적어 주시고, 맨 밑에는 실과원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작성자가 적혀있는 용지들이 오더라고요.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도시건축과, 그게 주로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도시건축과 들렀다가 도시건축과 들르니까 세무과로 가라, 거기 가서 여쭤봐라 해서 그리로 가니까 다시 또 세무과에서는 납세민원실에 가봐라 그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1회 방문처리제 성과가 좋은데 그런 점은 시정하거나 고칠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여하고 있는 것은 민원에는 3가지로 분류합니다.어떤 민원이냐면 창구즉결민원에서 접수로부터 3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또 단순민원도 있지만 복합민원이라서 여러 부서가 법률상 해당이 돼서 같이 공동으로 심의하고 처리해야 될 민원도 있습니다.또 진정, 질의 등 이런 민원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말하자면 단순민원인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합민원의 성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그것은 고지서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거든요.그런 것은 저희가 1회 방문처리제에, 사실상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민원입니다.방문을 해서 다 끝낼 수 있는 것이고, 법률상 우리가 1회 방문처리제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관계법이 농지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여러개의 법률로 걸쳐져 있어서 허가행위하든가를 할 때 그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그 날짜와 시간이 달리 정해져서, 그러니까 전자의 절차가 완료되면 후자가 이뤄지는 연속성이 있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민원, 장기간 처리기간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세금용지 받기 전에 집으로 사유서가 오면 맨 밑에 보낸 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적혀 있잖아요? 사실 그 과에 가면 다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과에 가면 세무과로 가라, 세무과로 가면 다시 납세고지서 해라 그러기 전에 그 안내장에 아예 민원실에 가서 해결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그렇다고 도시건축과에 가서 이렇게 사유가 있고 여기에서 날라왔으니까 여기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보냈고 거기로 들렀는데 여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세무과로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그럼 세무과에서 도시건축과에서 세무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또 세무과에서는 납세민원실로 가시라 이렇게 하니까 물어본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거든요, 보내긴 도시건축과에서 보냈는데.그러면 마지막이 민원실인데 애초에 안내장에 민원실에 세금용지 있으면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납부하는 것이 편하고 민원인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공교롭게도 안내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복무를 감독하고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세무민원은 현재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종합민원실에 오면 세무창구가 있습니다.그래서 세무창구에 체납이라든지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민원은 거기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체납관계도 다 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납세증명도 거기에서 발급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 방문처리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의원님이 개별적 사안에서 어떤 안내에 따른 안내자가 미숙해서 여러 부서를 방문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등리에 30대 젊은 분이 좀 배운 분인데도 사실 군청에 많이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어느 과가 어디에 있고, 어느 과가 어디에 있는지를 많이 모르시거든요, 자주 들르시는 분외에는.그런데 그런 분이 용지가 날라와서 그 과에서 민원을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그 과를 억지로 찾아서 갔는데, 저역시도 같이 갔습니다.그런데 세무과로 가라, 세무과 가니까 납부 민원실로 가라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고칠 방법이 있으면, 시정할 일이 있으면 그것 좀 착안하셔서 민원에 복잡성이 없게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민원안내를 정확히 할 수 있게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