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송호대학이 2004년도 도민체전 상위입상에 기여도가 높았는데 육상, 축구, 테니스, 야구, 농구, 배구, 전체 19개 종목에 15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현재 야구, 역도, 태권도부가 운영이 되는데 2005년도에 신설학과로서 유도부, 스키, 스노우보드, 골프관리지도 이렇게 신설이 되어서 저희 군에 도민체전 상위입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4천만원 지원해서 금년도에도 도민체전에 많은 종목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개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4개부입니다. 야구, 역도, 농구, 태권도입니다.

4개 종목에 대해서는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신설된 학과, 유도나 스키, 스노우보드 이런 부분도 협회에 등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송호대학 수준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과정은 없습니다만 거기에는 조금 미흡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횡성시가지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화성목욕탕에서 등기소가는 구간하고 태우아파트에서 중앙아파트, 그린편의점에서 팔팔식육점, 그리고 앞으로 둔내 자포리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금번에는 횡성시가지에 3개소에 한해서 설치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고 증거능력을 확보하는데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흥찐빵축제가 상당히 체계화되어있고 주관으로 안흥면에서 주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면단위축제에서 군단위 승격을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8억을 가져오고요, 도비 5억, 군비 3억, 이렇게 해서 16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비가 아니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5억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및 간사인건비 산출기초와 약정내역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전국단위 도단위체육대회 유치계획 수립내역과 재원투자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실근무자 인적사항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 360만원, 천주교원주교구둔내교회 200만원, 자연보호횡성군협의회 1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900만원, 상이군경회 9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900만원, 무공수훈자외 900만원, 노인회횡성군지회 3,4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300만원, 장애인협회 250만원,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감시원 반장 인건비 5,931만3천원입니다. 본 사항은 2003년도 7월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정규 상근인력 3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3,150만원, 상여금 1,050만원, 주휴수당 546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63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4만5천원, 교통비 900만원, 본 사항은 출장갈 때 1일 1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27만8천원, 일시사역인부임 수렵장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1월부터 2006년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렵장운영예산은 25,00만5천원, 업무보조원, 업무보조원은 수렵기간이 11월 시작이 되기 때문에 9월서부터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12월까지 414만8천원, 조수보호감시원은 수렵기간중에 각 기관에 배치할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명, 1,244만4천원입니다. 총기영치업무보조원, 본 사항은 경찰서 동부지구대와 중부지구대에 경찰서 보조인력을 지원할 4명이 되겠습니다. 829만6천원, 조수보호감시원 산재보험료 11만7천원, 환경감시원 반원 인건비 5,535만원, 기본급, 교통비, 피복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성수기 5월부터 9월까지 각 읍·면별로 각 1명씩 배치하는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477만7천원, 수렵장운영에 5,318만원, 세부내역은 수렵장 안내판제작 800만원, 수렵금지구역 현수막제작 300만원, 수렵안내지도 1,500만원, 수렵조수포획승인 수첩제작 750만원, 수렵표식모자제작 1,200만원, 수렵장운영 안내홍보물제작 300만원, 총기영치대 운반비 60만원, 총기영치무기고 무인경비시스템 48만원, 총기영치 보안장치설치비 60만원, 포획조수확인표지제작 150만원, 총기번호표제작 150만원입니다. 환경오염방재 장비구입입니다. 990만원인데 현재 2003년도에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사고에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신속한 방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254만4천원, 환경복지업무추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396만원, 환경관련행사 및 교육참석자 급식제공 150만원, 야생조수먹이구입 250만원,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노후시설물보수 1,100만원,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일면 신대리 성골과 서원면 옥계리 사일계곡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구축, 본 사항은 2014년도 동계올림픽유치에 대비하고 자원의 절약과 물자절감을 위해서 사무실관리와 문서생산, 시설물관리를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한 관리용역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유해조수구제활동경비 동물보호협회 500만원, 농작물피해로 인해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예방실탄구입과 유류대를 지원하고 부상조수에 대한 치료와 보호활동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150만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행락철쓰레기 각 읍·면에 1명씩 배치하는데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6월서부터 9월까지 100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108만5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원, 재활용용품수거 우수단체시상 100만원,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킬로그램당 폐비닐은 70원, 폐농약병은 50원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폐비닐수거 보조비로 킬로그램당 3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우수읍·면 시상 100만원,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주매립장운영부담금 본 사항은 원주광역쓰레기 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약서에 따라서 운영경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원주위생매립장 부담금, 본 사항도 원주권공동위생처리장건설협약서 규정에 따라서 운영비 우리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정암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보강공사 4천만원, 년초에 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등급 판정에서 권고사항이 옹벽과 옹벽단면보수, 돌망태설치등이 권고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보강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사업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로서는 금호환경과 현대산업이 있습니다. 톤당 가격은 8만5,52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500만원, 음식물쓰레기용기구입 1,200만원, 내년도 10월말쯤 각종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 시설 완공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하는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6억2,601만7천원, 전체예산의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군비부담금이 1억3,601만7천원, 침출수처리시설 4억5천, 이것은 매립장 시설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강수계기금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소인저감시설 4천만원, 본 사항은 금년과 내년 2년차 사업으로서 둔내지역에서 농경지내에 비료, 농약등 과다 사용에 따라서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9개 마을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5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50만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증설 설치사업비 10억2천만원, 국비 6억, 도비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골프장, 스키장, 각종 사업장 폐기물 발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공간이 3개 공간이 있는데 2개로만 당초 설치될 계획이였으나 1개로를 마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장실개선사업, 이것은 횡성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공사 8억원, 도비 5억원, 군비 3억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추진 2천만원입니다. 간이이동화장실설치 3동 1,500만원, 간이이동화장실 철거 13동 390만원, 본 사항은 우천, 공근, 서원, 강림에 있는 FRP 기존 화장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철거 서원면 풍수원앞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833만2천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주변지역 소득지원사업 학곡리 주민들과 장례식장을 건립해 주기로 협약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충혼시설물 제초인부 183만6천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110만원, 제물 등 행사용품구입 200만원, 현충일 행사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796만8천원, 현충일행사 보상금중 참석유족급식제공 250만원, 보훈가족 위문품구입 400만원,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 100만원, 저소득보훈대상자가족위문 중추절과 설에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저소득김장담아드리기 1,500만원, 이것은 저소득주민들에게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김장담아주기를 96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사회복지신문보급 1,694만4천원,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공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자상해보험가입 81만7천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 4천만원, 이것은 인건비 2,640만원을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 250만원, 현충탑 및 네덜란드기념비 도색 4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 1억2천만원,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등 사업참여자 인건비 7억8,689만5천원, 국비 80%, 도비, 군비 10%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자활후견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1억5천만원, 국비 80%, 군비, 도비 각 10%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9,500만원, 도비 15%, 군비 85%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내년도에 53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전용 전동휠체어 비치 300만원, 이 사항은 금년도 처음 신설된 사업인데 도비와 군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프로그램 300만원, 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지원사업 3천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5,652만원,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복지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 2,259만3천원,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푸드뱅크운영비지원 1,200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장비지원 130만원, 현재 저희관내에는 파스퇴르등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곳은 약 30명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진대회 지원 500만원, 매년 9월7일날 사회복지의 날 기념해서 개최되는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 6천만원, 금년도 수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5,0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5,108만4천원, 거동불편자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5천만원, 행여자여비보상 180만원, 행여자급식보상 9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여비 312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3억5천만원,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생계비는 최고 29만1천원, 2인인경우는 50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는 3억5천만원, 재원비율은 같습니다. 지급기준은 1 내지 2인이 3만3천원, 3 내지 4인이 4만2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1억875만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사업공제 1,250만원, 돌발적불우이웃 긴급구호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건을 지불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스시설개선사업비 640만원입니다. 불우중증장애인 생일상차려드리기사업 120만원, 장애인신문구독료 408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7,178만5천원인데 국비 70%,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1인 월 6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214만9천원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146만1천원, 장애인의료비 2,547만1천원, 본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의료보호 2종 장애인 본인부담금이 20%인데 이 20%를 부담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29만2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 16만9천원, 장애인의료비지원 400만원, 재가장애인건강검진 3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타운영, 이것은 센터장과 간사,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점자교실운영 240만원, 점자도서관운영 60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 1,800만원,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민원봉사실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타운영 5,250만원,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는 수화통역사 2명과 사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인터넷영상전화기 설치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8만원. 휠체어리프트장착 차량지원 3,500만원,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 비장애인 곰두리마음축제 175만원,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림 행사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1억5천만원, 국비와 도비 각 50%씩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장갑편집기라든가 아래부분에 있는 승합차량 구입비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군비는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장애인컴퓨터교실 운영비지원 360만원, 시각장애인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200만원, 장애인작업장 운영비지원 840만원, 장애인작업장 사무기기 지원 25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7,136만2천원, 여기는 원장과 재활교사 2인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체육대회지원 2회에 800만원, 이 사항은 군 체육대회와 매년 9월에 개최되는 강원도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수련대회 지원 2회에 800만원, 이것은 장애인협회 하계수련대회와 시각장애인협회 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전국체육대회지원 10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150만원, 시각장애인복지대회 지원 100만원, 장애인의날행사지원 300만원, 장애인문화예술대회 참가 100만원, 농아인체육대회 및 가족캠프지원 3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전출 별도 기금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5억165만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91만원, 행사지원비에 어린이날행사추진 음향기기임대 150만원, 현수막제작 50만원, 행사소품구입 250만원, 아동작품전시물품구입 및 알뜰마당 150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813만원, 요보호아동임시보호비 70만원, 임시보호아동급식비 350만원, 보호아동예비부모교육여비 108만원, 보호아동연수회비 288만원, 보육시설종사자교육에 중앙교육이 100만원, 도교육이 450만원입니다. 보호아동문화예술관람 400만원, 어린이날기념행사 참석자급식보상 400만원, 기타보상금에 어린이날기념행사시상품 360만원, 모범어린이및민간인시상품 70만원, 어린이날출품작시상품 90만원, 어린이날체육행사및종목별시상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대학입학금 750만원, 이것은 보호아동중에서 대학입학을 하게 되면은 1인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직업훈련장려금 200만원, 보호아동주거안정지원 300만원, 모범보호아동해외역사문화탐방 100만원, 보호아동수학여행비 45만원, 반찬배달사업 추진활동비 1,728만원, 이것은 결식아동들에게 반찬배달사업을 읍·면지역에 새마을부녀회원들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1인 1회 1만원씩 지불했었습니다. 금년도 특별히 도에서 처음 307만2천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룹홈운영지원 1,767만7천원, 현재 북천리에 있는 태우아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전세금 4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정지원 20명에 1,680만원, 이것은 소년소녀가정 월 7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가정위탁양육비 110명에 9,240만원, 본 사항은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 7만원씩 도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565명 2억9,668만8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아동과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급식방법은 180일짜리가 있고, 90일짜리가 있고, 365일 1년 내내 지급하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금년도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행사진행 4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운영 691만2천원, 이 사항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하는데 1인당 월20만원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90만5천원, 노인의날행사지원 225만원, 노인의날행사용품구입 100만원, 노인게이트볼참가용품구입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건강진단중식비 100만원입니다. 노인의날행사및민속경연대회운영 1,125만원, 중식보상과 간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참가자여비보상 270만원, 노인지도자교육참석 320만원, 강원남부지역게이트볼참석 125만원, 도대회출전선수선발 게이트볼대회 급식보상 250만원, 기타보상금에 노인의날행사 및 민속경연대회운영 시상품 400만원, 종합시상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 8억7,2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군비, 도비 각 15%씩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급자는 4만5천원에서 5만원 사이, 저소득층노인은 3만5천원에서 6만1,260원 사이를 지급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8억7,206만5천원, 65세이상 노인 희망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분기별로 2만7천원씩 현금 지급되겠습니다. 장수노인생신하례 42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경로당난방비 9,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개소당 62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200만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2천만원 10개소 각 2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7개소에 400만원씩 지원되는데 정자라든가 파고라 다용도 탁자 및 의자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정보화 자판기지원 198만원, 노인정보화 컴퓨터지원 4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식당무료급식 2,736만원, 노인건강진단 203만7천원, 노인공동작업장지원 150개소 3천만원, 노인의집난방비 이것은 5개소 15명 600만원, 경로당운영비는 개소별로 1백만8천원씩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5,624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 5,040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신축 내년도에는 3개소에 1억6,500만원, 노인건강관리기 지원 30개소 6천만원, 30개소를 지원하면 현재 남는 것은 20개소입니다. 다음은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 6,705만원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전출금 5천만원입니다. 기금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 722명,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 전원에게 2만5천원씩 양육비를 지원할까 합니다. 2억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서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가 150만원, 시설종사자 해외연수지원이 141만2천원, 보육교사보수교육이 233만2천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가 16억8,8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와 군비 각 25%씩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장과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두자녀 보육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686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평균소득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318만원인데 그 이하자들 중에서 두자녀 이상을 동시에 보육시설에 보낼 때 두자녀부터 보육료를 지원해 주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보육료 4억4,176만4천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모부자가정세대아동, 기타 저소득층아동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 계층별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교재교구비 499만6천원입니다. 만5세 아동보육료 1억2,224만4천원, 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와 모부자세대, 기타 저소득층의 만5세 아동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장비비 200만원, 보육시설차량운영비 2,135만원, 법인시설중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에게 시설별로 144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1,080만원, 보육시설 아동중에서 중증이나 경증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법정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출산대체 인력지원 343만5천원, 보육사업교재교구비 1,230만원, 인건비 지원 법인보육시설에게 시설별로 70-150만원 사이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간식비지원 6,266만6천원, 이 사항은 보육시설 아동 중에서 보육료 감면대상 아동에게 1인 1일 600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건강검진비 429만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난방지원 90만원, 민간자본보조 횡성어린이집 증축 9,570만원, 국비 40%, 도비, 군비 각 30%씩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 1,400만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중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시설,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1,600만원, 사립유치원 4개소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신축 3억8,09만8천원, 금년도와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69명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내년에 공립어린이집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샬롬어린이집 개보수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30만원, 부부문패제작 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834가구에 부부문패를 제작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594만원, 외국인주부자녀 아동양육비지원 현재 120명 정도 되는데 월 2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2,8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교양교육급식 300만원, 자원봉사자교육 80만원, 여성지도자교육 4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참석 240만원, 사임당얼선양교육참석 240만원, 여성기능교육훈련비 280만원, 외국인주부보호사업 782만원인데 도주관 102만원, 군주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현장학습교육 1,4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여성대회경연 참가자지원 중식비와 재료비 200만원입니다. 외국인주부한글교실수강생현장견학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예방순회교육 175만원, 재가모부자가정지원에 자녀학비지원이 792만원, 아동양육비가 1,14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학용품지원 88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학용품지지원 102만원, 저소득층모부자가정 신입생교복비지원 9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지원 1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비지원 900만원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지원 48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건강검진비지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 300만원,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 1천만원,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전출 1억, 별도 기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관리에 현재 일용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기본급 980만원, 주휴수당 168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1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5만원 등 1,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인부 1,2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949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240만원, 무인경비사용료 240만원 연료비 304만8천원, 비품 및 소모품구입 60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400만원, 잔디구입과 봉토흙구입은 공설묘지 관리하는데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잔디구입이 300만원, 봉토흙구입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부담금이 2천만원입니다. 무연고납골안치단설치 1천기 1억, 현재 납골당을 짓고 있는데 무연고납골안치단도 동시에 준비할까 합니다. 다음은 공설묘원재해방지사업 합장묘역 상단부에 석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석축쌓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비 구방리 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이 확보되어서 현재 건강관리실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요, 축사부지조성과 축사설치 2천평은 부지구입이 늦어져서 이것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억은 축사설치 100평, 관리소설치 20평, 퇴비사설치 50평, 트랙터구입 1대, 간이급수시설 6가구, 나머지는 한우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비품구입 500만원, 내년 초에 운영 개시 전에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관리에 일용인부 1명이 있습니다. 기본급 812만원, 주휴수당 139만2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7만4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9만원 등 99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회관강사수수료 8,256만원인데 여성회관 강사수강료 7,680만원과 이동여성회관강사수강료 576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41만5천원인데 여성회관건물유지비 431만5천원, 무인감지기 수수료 180만원, 컴퓨터장비유지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수강생 수료식시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재료비에 교육강사재료비에 120만원, 자원봉사활동재료비 140만원 등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세입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에 국비보조잔액이월금이 4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165만원, 기타잡수입에 부당이득환수금 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대불금 320만원, 본인부담금보상금 8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2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불금 40만원, 본인부담금보상금 1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25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행정비보조 500만원, 의료급여기금 인건비보조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62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업무보조인건비 1천만원, 도비, 군비 각 50%씩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 의료급여업무추진 4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25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 1천만원, 본인부담보상금 1천만원,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 400만원,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군비부담금 5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예금이자수입이 2,669만6천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예금이자수입이 1067만8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융자금이자수입 3만원, 연체이자수입 161만6천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98년이전 융자금이자수입 52만2천원, 99년 융자금이자수입 15만5천원, 2000년융자금이자수입 92만6천원, 2001년 융자이자수입 243만1천원, 2002년융자이자수입 63만1천원입니다. 연체이자수입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9억1,5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6억3,1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99년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회수 100만원, 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 1,92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98년이전 융자금회수수입이 850만원, 99융자금회수수입이 643만8천원, 2000년 융자금회수수입이 1,664만8천원, 2001년도 융자금회수수입이 2,988만원, 2002년도 융자금회수수입이 54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635쪽에 세출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수득지원사업 융자금회수추진 150만원,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 4억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4억원, 예비비에 주민소득지원사업 5억6,174만2천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3억1,509만1천원, 다음은 7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711쪽에 세입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군비부담금 1억3,601만7천원, 전체 운영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군비부담금 4억5천만원, 질소인저감시설 군비부담금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물이용부담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3억570만6천원, 침출수처리시설 5억원, 질소인저감시설 1억5,900만원, 그 아랫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란에 7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폐에는 일반직 7명과 일용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급으로 6급 1,944만원, 7급 1,560만원, 기능8등급 4,140만원, 다음 쪽에 기능9등급 1,320만원, 기말수당 2,288만원, 정근수당 1,494만원, 아랫부분에 수당중에서 가족수당이 배우자, 가족 포함해서 57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교 2급지, 중학교 1급지를 포함해서 105만2천원, 장기근속수당은 25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까지, 10년이상에서 15년미만까지 총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6명에게 216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은 1명에게 93만6천원, 기술업무수당가산금은 2명에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소지자에게 지급되는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96만원, 도서벽지수당 216만원, 현장작업수당 1,0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296만원, 다음은 정액급식비가 6명에게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963만원, 명절휴가비 1,120만5천원, 가계지원비 1,867만5천원, 연가보상비 622만5천원, 축산폐수수거업무보조 3,276만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실험실보조원 1명, 기본급 980만원, 주휴수당 168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1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5만원 등 총 1,204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유역관리 공무원연수 500만원, 한강유역청에서 내년도 계획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구입 50만원, 신문구독 28만8천원, 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542만원, 위험물전기안전관리수수료 20만원, 소방협회비 10만원, 일·숙직비에 1,401만원, 전화요금 60만원, 차량보험료 200만원, 자동차세 40만원, 전력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5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피복비 60만원, 급양비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연료비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73만1천원, 차량유지비 1,50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에 축산폐수수거여비 600만원, 수질검사의뢰여비 96만원, 선진지견학 300만원, 운전원 관내여비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6급 186만원, 7급 168만원, 8, 9급 504만원 등 858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6명에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수처리약품제로서 무기응집제, 염화제2철이 되겠습니다. 응고제로 480만원, 유기응집제 폴리먼 344만1천원, 다음 쪽에 소포제 120만원, 거품제거약제가 되겠습니다. 중화제 가성소다가 288만원, 실험실 약품비 황산외 50종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계근대신축 900만원, 침출수처리등 9억5천만원, 기금 5억원과 군비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매립장시설예산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한강수계기금을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소인저감시설 1억9,900만원, 기금 1억5,900만원, 군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서 내년도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근실 집기류구입 100만원, 냉·난방기구입 80만원,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257쪽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지원 4천만은 265쪽의 장애인민원봉사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일단 근무장소는 동일한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민원봉사실은 그 중에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 각종 고충을 상담하는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두사람이 나갑니다. 과장요원이 하나 있고요, 간사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민원봉사실, 현재 운영은 금년도 운영을 못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하게되는데 하게 되면은 1명이 배치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운영을 하다가 참여자가 사표를 내는 바람에 별도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협회에서 사회복지요원을 1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의 499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간시설이 6개 시설이 있는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중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용인원이라든가 시설규모별로 56만원에서 64만원 사이로 지원하는 예산이 279쪽에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280쪽에 있는 보육사업교재교구비 1,230만원은 우리가 있는 어린이집중에서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인건비지원 법인시설이 12개소인데 이 12개소에 대해서 시설규모별로 70-150만원사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281쪽에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은 6개 시설중에서 별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200만원씩 해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광제사, 화성유치원, 성모, 룸비니, 4개소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취학전아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네, 별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답 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높다고 하는 것, 두번째는 이것을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보증을 2명씩 세워라, 이 두가지 커다란 문제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답변 드렸던 것처럼 이 관련조례를 내년도 1/4분기에 의회에 올려서 요율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관계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순형 위원님께서 군에서 보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한번 검토를 해야하는데 요율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요율을 내려야 되겠다, 시중금리보다는 더 낮춰야지 이돈을 남들이 쓰지않겠느냐 이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세까지 지원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는데 전체 다 대상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농지소유 면적이 1.5헥타 미만 그것만 해당이 되고 이게 중복지원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아동은 지원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5세일 경우는 100% 되지만 5세 미만은 보육료 같은 것은 생활보장법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50% 주게 되어 있어요.

매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