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민병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족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55억 4천 1백만원으로서 2004년도 대비 31억 1천 603만원 9.7%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의 경우 2004년도 정기분 부과액 5억 1백만원을 감안하여 수시분을 2억 8천 8백만원을 반영, 2004년도 대비 8천 6백만원 12.9% 증가한 7억 4천 9백만원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재산세의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2004년도 대비 5.6% 증가한 69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각각 10.9%, 2.2% 증가한 225억 7천만원과 40억 7천 9백만원으로 추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의 경우 평균세수 신장율 및 체납액 징수기동반의 운영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 의지를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3억 3천 930만원 39.5% 증가한 1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2004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억 4천 603만 9천원으로서 이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액 8억 3천 530만 1천원보다 10.7% 8천 926만 2천원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부서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273만 7천원이 증가한 것은 복사기, 팩시밀리의 내용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득비용, 유지보수비용 등 사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임대사용하고자 이를 계상하였으며 224쪽 부서관리중 일반운영비 1억 2천 704만 9천원이 감소한 사유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법이 30만원 미만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등기우편료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쪽 시세관리 중 일반운영비 1천 233만 7천원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29쪽의 취.등록세 홍보책자 발간과 지방세 안내 달력 제작에 따른 것으로써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0쪽 세외수입관리 중 포상금 636만 5천원 증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세외수입을 포함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계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236쪽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6천 4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의 내용연수가 지났으며 또한 고지서 출력양의 증가에 따라 새 기종의 프린터 사용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 고지서발송용 봉투 구입 10만매, 지방세 및 체납액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1천 90만원, 관내 게시대 현수막 5만원 곱하기 6종 곱하기 30개소 9백만원, 관내 게시대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5만원이 아니고 3만원대로 거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쪽과 협의가 돼가지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만원 어떻게 해서 된거예요?

제작비입니다.

거는거죠.

거는것만이 아니라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1천만원이 또 따로 있는데요?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함된거예요? 토탈 얼마예요?

1천 92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이렇게 해서 게시판에 걸겠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관내 게시대에 불법으로 현수막 걸지 말고 우리 관에서도 불법광고물 더 많이 해요. 저 앞에도 보면 다 불법이야. 최대한 불법을 안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세무과는 특별히 더 불법하지 않고 게시대에 제대로 걸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5억 1천 5백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355억 4천 1백만원이거든요 약 30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요인을 볼 때 보통세 부분에서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35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324억에 비해서 31억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 세목들이 저희 추세로 볼 때 3년 정도의 평균징수율 그러니까 거래세가 아닌 보유세는 항상 균등하게 유지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3년 평균 징수율들을 반영해서 추계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래서 면허세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8천 6백만원 약12.9%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5.4% 증가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5.6% 그러니까 평균 수준 증가를 감안해서 3억 7천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20%가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22억 약 10.9% 정도 증액한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소세같은 경우에도 3년간 평균징수율이 2.2%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할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특히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10월말 현재 동기 대비 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말 대비해서 8억 정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3억 3천 9백만원 해서 39.5%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0억이 증가가 됐어요.

세입.세출 예산서 안의 2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황설명서 내용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획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2페이지 체납처분비에서 2천 5백만원인데 올해 공매 관련 체납처분비 몇건 했어요? 2천 5백만원 내년 예산 잡았는데 올해 얼마나 했어요?

지금 현재 127건을 공매 의뢰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도도 이 수준으로 했습니다.

2천 5백 가지고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고속프린트용 해서 6천 6백만원 잡았는데 몇 년 됐다고 했죠?

‘95년도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6천 6백만원인데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몇군데 받았어요?

두군데에서 받은 것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입찰 볼 것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잘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금액적인 측면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도록, 보니까 6천 6백만원 안줘도 사요.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제가 알아볼께요.

알겠습니다.

사는 것은 중요한건데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켜서 사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기용 민원팀장입니다. 이인용 호적팀 차석입니다. 진창현 호적팀장은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최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예산 총액은 5천 758만 5천원이며 내용으로는 인증기 수입 2천 7백만원, 과태료수입 7백만원, 전자민원수수료 1백만원 그리고 민방위업무에 대한 국고보조금 578만원, 시도비보조금 1천 1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3억 15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천 7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그리고 제적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계상함으로써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43쪽 연구개발비는 공무원친절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660만원이며 시설비 9천만원은 제1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구청사가 지은지 13년을 넘다보니까 그동안 빗물 누수로 천정의 텍스가 부분적으로 얼룩져 있고 천정 등 주변이 칙칙한 분위기를 가져옴으로써 민원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두워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약2억 7천 3백만원이 필요하나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천정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주로 하여 시설비 9천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대략 천정공사비용 7천 1백만원, 이에 따른 전기공사비 1천 1백만원, 철거공사비 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민원실 내 종합홍보판 등 기타 환경개선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상용인부 2명 및 문서고 운영 및 문서고 관리에 필요한 예산 4천 3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공기관의 규정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관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와 노후화 된 항온항습기 대체구입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46쪽의 일반운영비 1천 164만원은 고정용 처리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247쪽의 연구개발비 8천 97만 2천원은 제적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현재 일반 호적등초본은 전산화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군.구.읍.면.동 어느 곳에서나 행정기관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사항이나 제적등초본은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으려면 펙스민원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2004년 올 3월 법원행정처의 제적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침에 따라서 2005년부터 제적부 전산화 작업을 실시, 완료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에서 251쪽까지는 민방위 관련시설에 대한 수용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252쪽입니다. 보조사업비 5천 11만 4천원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및 방독면 구입비용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 3천 186만 2천원은 민방위장비 관리 소모품 및 민방위 화생장비 구입 비용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53쪽 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교육장의 수질모터펌프 보수 및 관정 3개소에 대한 청소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쪽 공무원친절교육 강사 실비보상 해서 60만원 잡았는데 아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이게 문제 있다고 안봐요 국장님? 6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잡아서라도 정말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한가지 지적사항 하는데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민원문제가 많이 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친절봉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게 뭔지, 민원봉사과에서는 일 좀 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동사무소도 한번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민원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건지. 이거 68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684만원? 여기에서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 실비보상 30만원 2회 60만원. 근본적으로 친절봉사 교육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재를 좀 제작해서...

민원봉사과 하는 일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친절봉사? 내가 어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분명히 뭔가 좀 민원봉사과가 변화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민원봉사과는 친절봉사에 대해서 교육만 잘 시키면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좀 하세요. 예산 좀 세워서 이런데는 예산 세워서 해도 괜찮아요. 일들 안하겠다는거지 뭐예요 이게. 앞으로는 정말 공무원 친절봉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 문제가 많아요. 상당히 불친절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각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질의 하겠는데요 256쪽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말씀드리는데 어떤 강사가 오는지 자세히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강사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란에 넣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뭔지 참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때는 훌륭한 강사가 오고 어떤 때는 아주 형편없는 강사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강사 수당을 주고 할 바에는 정말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눠 놓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따른 마이크로필름 보관함 구입 경비가 1억 2천 76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마이크로필름 스캔, DVD 쥬크박스,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잘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했을 때는 업무기대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서 업무처리 효과 부분이 얼만큼 좋고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한 민원을 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필름 구입하는 사항은 자료관 설치에 따른 사항입니다.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데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정보원이기도 한 기록물을 안전한 고정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3년도에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사업비를 확보해서 올 7월 10일에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자료관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필요장비가 부족한데 운영을 위해서는 그 추가장비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중에 마이크로필름 스캔은 마이크로필름을 스캔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활용하는 필름 스캐너 장비이고 그 다음에 DVD는 광디스크를 말하는 사항인데 이 쥬크박스는 위조라든가 변조가 불가한 상태로 광디스크 매체에 기록물 데이터를 수록하게끔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자료관은 문서와 간행물 그리고 시청각 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장비인데 기 지금 우리 구에 이건 없는 상태죠? 새로 구입하는거죠?

네,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구입을 하면 이 중요한 장비를 유지보수도 해야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료관 운영을 위해서 조직도 새로 개편을 해야되겠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시설비에서 민방위부분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용이 3천만원인데 아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천만원의 개선비가 어떤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가좌체육공원에 대해서 수질개선, 청소작업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청소작업인데 1개소이기 때문에 그정도 비용이 들겠습니다.

팀장님이 내용 잘 아시면 설명을 부언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약 200여명 이상 되는데 공익요원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 발생 또한 사고로 인한 업무 마비 또 직원들간의 불협화음, 화합이 아니고 오히려 악재가 더 나타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본 위원도 여러번 들었었고 하는데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체계가 좀 잘못돼 있지 않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익요원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동사무소는 공익요원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질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 문제도 순환배치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는 공익요원이 200명이 넘는 인원이 아마 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된다고 하면 요청을 드리고 관리체계를 좀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순환배치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했다가 그냥 얘기 없이 들어가서 업무공백이 생겨서 민원인들이 항의하는 사례도 발생됐고 또 직원들간의 마찰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한 직원이냐 아니면 공익이냐 이런 구분이 안돼서 상당히 언쟁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체계와 순환배치에 대해서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사실 많습니다. 아마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앞으로 3-4년은 지속된다는 병무청 관계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돼서 우리 직원들처럼 출.퇴근시 지문등록을 해서 불시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것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에 인원정비를 확실히 해서 그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규정에 어긋나면 즉시 고발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강화해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각 부서별로 교육을 시키도록 공문을 띄워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순환배치도 가능합니까?

순환배치는 일단 부서별로 배치를 하고 나면 옮기는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할 때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자칫해서 잘못되는 사람이 가다보니까 그런 오해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들 말을 전혀 안듣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거기에 자기 적성에 안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직원과의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서 안맞는 경우도 있고 또 거리상 안맞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을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한군데 그냥 두지 말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좀 순환을 시켜주면 그게 해소가 되는 물고가 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잘못된 사람은 계속 잘못되고 거기에서 속썩는 사람은 계속 속썩고.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악재 여건이예요. 그런 부분은 꼭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2004년도 사고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공익요원 관리체제가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특별정신교육 강사 수당이 10만원씩 2회 잡았는데 올해 몇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해가지고 무슨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익요원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또 비상급수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거고 그렇죠?

네.

이런데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여기 팀장 세분하고 과장님하고 네분 오셨습니다. 업무 파악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1년 예산을 세우는 중요한 시점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내년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켜 가지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길이 뭔지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원봉사과가 상당히 구민 민원성 접수 및 처리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도 정확하게 잡아서 앞으로 대책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봉사 정신교육 이것도 예산 잡아서 정확하게 교육을 받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관련도 마찬가지이고 비상급수 관리도 마찬가지이고 공익요원관리 철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예산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팀장님들이 예측을 해줘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대로 보고를 해줘야된단 말이예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공부. 팀장님들 공부도 하시고 특별히 민원봉사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잘 관리를 해줌으로서 우리 서구가 발전되고 앞으로 상당히 좋은 서구가 된단 말이예요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제대로 읽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업무가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까?

아닙니다. 업무파악이 미처 다 안됐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일날 근무하십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공보실장님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행사에 매일 참석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에도 막힘없이 답변해요. 주로 내부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안을 어떻게든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할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만약 지금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박카스를 팔기 위해서 영업사원이 어떻게든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수 있겠냐고요. 과장님같은 답변 한다면요 영업사원이. 국장님.

네.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심의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