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금년에 비해서 건설사업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형적으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64억에서 94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어도 전력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 이런게 늘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계획에는 도로개설 3건하고 그 다음 개인 단일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 포괄사업이 5억에서 1억이 삭감되고 내년에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저희들이 개별사업은 계획은 없고 도로개설 몇건만 일상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된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442, 447, 449 ?

442쪽의 소하천 안내판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하천이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소하천이 12개소가 간사천에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지방하천 푯말이 붙어서 거기에 경작금지라든지 하천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하천은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대해서 한 하천에 두개소씩 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하천법 제3조 제3항에 의해서 소하천의 지도 및 관리가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47쪽에 불법사설 안내판 행정대집행비 1천만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합동감사시 지적사항과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우리 서곶로의 다수 노선에 사설안내판이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있는 간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예산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미개설도로 사유지보상 2억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5억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올해 민원이 들어왔다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안줄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안줄수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 2억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사항이 지금 현재 접수되었거나 주민들한테 계속 몇년전부터 보상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443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은 2005년도 예산서에 1억 8천 3백을 계상했는데 이게 계수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가지고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03년도에 242억 그 다음에 2000년도에 232억, 2001년도에 227억의 보통세가 결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봐서 거기에서 0.8%를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1억 8천 7백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 더 추가해서 1억 9천 3백으로 그렇게 계수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전년도에 4천 6백만원이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459쪽입니다. 예산서에 4천 6백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팀에서 아마 이것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전년 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보통세 3년간 평균액에 0.2%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금액보다 이상 적립을 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시 또 지적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출해본 결과 그게 4천 6백 78천 9천원입니다. 그래서 4천 8백만원으로 계수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어도 지금 현재 많이 살아야 5명 살죠 ?

24집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가면 없어요 ? 한번 가볼래요 ? 네집 살아요 ? 얘기는 뭐냐하면 옛날에 도서지방하면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인천 중구에 다 둥지를 틀었어요 ? 그리고 헛돈들이고 있는 거에요 ? 우리 구에서도 정말 의지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여기다가 무슨 체험장이니 뭐니 하니까 땅값만 뒤집어서 부동산업자들 가서 다 엎어놓고 여기다가 또 포장해 줘야죠 배 줘야죠 또 선박도 여기서가면 딱 3분짜리입니다. 서구에서 돈을 대주고 배는 어디다 대냐 중구에다 댄다는 말이에요 ? 이런 것을 몇 번씩 지적했고 내가 2년여동안 총무위원회 있어서 이것을 안 했는데 세어도라는 자체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심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선박에 필요한 선원 부인까지 월급을 줬어요 ? 3백만원 가져갑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 하루에 한번 두번 왔다갔다하는 세어도에 원주민이 네집이면 사람이 열명도 안 살아요? 아들딸들은 전부 중구에 와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여기 머물고 계시는데 1년 예산을 갖다가 이분들한테 주면 거기 안삽니다. 세에도가 마인드가 없어요 하나도 ? 그래서 이번에 이것좀 왕창 깎아봅시다 나가나 안나가나 ?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 제가 6년여동안 세어도를 가지고 다루고 제가 배를 대절해서 들어갔다 온 사람이에요 초선 3대때 ? 엉망입니다. 우리 구에서 기름사서 발전기 주고 발전기 사다줬잖아요 ? 집집마다 냉온수기 없는 집 없어요 ? 어려운데서 전기가 어떻게 된줄 알아요 ? 저녁에 틀게 되어있는 전기를 24시간 돌리고 있잖아요 ? 이런 것은 한번도 감시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 그래서 너무 그쪽 사람들한테만 일률적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해야돼요 ? 그리고 도로포장 여기 될 것 없어요 ? 이게 권중광씨가 청장에 임하시면서 잘못되어서 세어도가 아주 망조 들어 버린 거예요 ? 그때 배 사줬지 거기 땅사서 학교 사놓아서 다 작살났지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서구에서 엄청나게 손해 봤어요 ? 세수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 어장이 있습니까 ? 아무것도 없는 무엇하나 안나오는데에요 거기가 ?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이것은 한번 재조정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세울 때는 어떤 수익성이나 앞으로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세어도 20만평정도 되는 주민이 현재로는 주민등록상은 24가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옹진군이 그렇습니다. 옹진군이 도서가 100여개 섬으로되어 있지만 도서낙도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옹진군 전체 주민들 그냥 가만히 놀고 먹어도 그돈 예산 주면 충분히 남습니다. 그동안 옹진군에 쏟아 부은 돈이 아마 옹진군 섬을 샀어도 남았을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어도도 이제. . .

그러니까 옹진군은 원래 섬으로 시작해서 어제도 내가 장봉도 갔다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옹진군하고 다른 맥락이고 또하나는 절호의 서구에서 섬이라도 하나 있는데 배 항로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서구민이 서구로 발을 닿아야 하는데 서구 땅은 밟지도 않고 중구에 왔다갔다하는데 우리가 투자했었어요 ? 그리고 그 정도 의지라면 세어도도 여객선 띄워야죠 ? 전용선이 아니라 정기 여객선을 띄워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돌아가게끔 ? 배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객선 들어갈 것 아니에요 ? 더 보수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해서 하루에 한번은 들어가더라도 여객선은 가야지 이것은 안되는거예요 ? 그러니까 배를 없애버리든지 무슨 대안을 세워도 배가 보통 한집에두개씩 있습니다. 이 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 그냥 배 사줘놓고 돈주는 거예요 ? 이런 것은 무슨 조치를 해야지 1년도 아니고 벌써 7년, 8년 가는데 옹진군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내가 섬에서 도서지원인데 이 세어도에다가 들어가는 돈이 그것밖에 없어요 ? 그리고 선장 혼자 다니는데 선원 월급을 왜 줍니까 ?

선원은 법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장이 지금 세어도에 살고있기 때문에 다행히 3백만원 부부간에 이렇게 선원하고 선장하고 3백만원을 받아가서 생활이 된다고 해서 운항이 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만석동에서나 육지에서 산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운항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이쪽 만석동에는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여객선을 의지 있게 해서 돌리세요 ? 그리고 이 배는 내년도에는 돌리지 못하도록 ?

정기여객선을 만약에 운행한다면 서구에서 다 부담해줘야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나요 ? 5백만원 주더라도 여객선을 올리라는 거예요 ? 이것은 안돼요 ? 이것을 7년 봤어요 ?

지금 세어도의 예산은 2005년도에 거의 마무리됩니다. 저희들이 세어도 종합개발 계획이라든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거청도쪽에 선착장도 계획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 .

세어도를 종합개발해서 뭐합니까 ? 우리나라 섬이 없어서 그것을 개발합니까 ?

서구에 하나밖에 없는 섬이기 때문에 세어도 주민들은 우리 서구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릇되고 잘못된 거예요 ? 전직 청장이 한번 실패했으면 이제는 바로 잡아가야 되고 개발 못합니다. 섬이 없어서 세어도를 개발하고 있어요 ? 어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개도 없는데 ?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주민등록상에 24가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도 열흘전에 가봤는데 거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 그래서 선착장 관계가 아마 내년까지 하면 배를 댈 수 있게 되거든요 ? 그렇게 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여객선을 경유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그 다음에 도로포장 관계는 전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선착장을 조금 넓혀서 배를 항시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적사항이니까 이게 꼭 국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이게 또 사도입니다. 정도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지금 세어도를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네분이 주민입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자기땅 자기 집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 그러면 결론은 뭐냐하면 재산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투자해주는 일뿐이 없어요 ?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네분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은 거기에서 뭐합니까 ? 한마디로 해서 하수인입니다. 여기다 엄청나게 우리가 퍼주는거예요 ? 이것은 깊이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에 유인도가 100개가 되고 무인도가 700개가 되는데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1,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건설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여태 옹진군에 투입된 돈 다하면 사고도 남는데 그래서 법상. . .

옹진군은 말이죠 섬이 어자원이라든지 또 도서주민이 진정으로 학교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 그런데 또 내지는 관광지라든지 세어도는 어자원이나 관광이나 학교나 전혀 아닌 전무한 상태라니까요 ? 그렇다고 해서 있는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없어서 거기에서 꼭 사셔야된다면 우리가 진료도 나가고 다 해야지만 이미 이분들 다 있어요 중구에 ?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잘만하면 세어도 끄집어내서 개발계획이니 뭐니 해서 뒤집어놓고 또 잘만하면 또 학교사고 뭐한다고 해놓고 이래가지고 이 양반들한테 피곤하게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 결론은 사시는 분도 피곤해요 ? 정부기관이나 우리 서구에서 세어도를 정신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속 거품만 올려놓는 거예요 ? 아니 체험할때가 없어서 세어도로 갑니까 ? 다른 옹진군도 약국도 있고 은행도 하나있고 옹진수협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자체가 되지 않아요 ? 사람이 없어서 한시간을 있더라도 현지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없는데서 무엇을 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

그래서 다음주에 세어도 종합개발계획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배가 왜 이리 오냐고 군부대하고 협의 봐서 바로 그곳으로 다니면 우리도 쉬워요 하루에 열 번도 다닐 수 없고 ?

공감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거의 건설과에서 자투리땅으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도로를 분할을 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매수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는 동네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인데 안 들어갔어요 ?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20㎝정도로 두집에 걸쳐서 그 대문 앞으로 쭉 있다는 말이에요 ? 그런데 그 도로가 쪼개고 남은 사유지인데 그것이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인데 도시가스공사에서는 그 사유지가 있으면 거기 못 지나가는 거예요 ? 그래서 그런 것이 건설과 소속이면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대문 앞에 20㎝정도 두집이 쭉 길게 있으면 그게 도시가스공사 하는 사람들은 남의 땅이니까 그게 사유지니까 점검을 못한다 해서 도시가스를 못 놓아주겠다 해서 민원인들이 여러 차례 지적과나 여러 부서로 찾아다녔지만 개인사유지니까 개인끼리 합의를 봐라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말아버리면 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아닙니까 ?

그런데 도로개설 할 때 보상협의는 잔 여지를 토지소유자가 응했을 경우만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이지 본인이 그 땅은 안팔겠다하면 그것은 매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용도 할 수도 없고 그것은 협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원칙상에는 그렇지만 20㎝정도 남은 땅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양쪽 두집에 걸쳐 있는게 3평 7옵이예요 ? 3평 7옵이면 상상이 가실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을 잡아서 구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토법에 의해서 매수할 수 없고 일반 거래 가격으로 사고 팔고 그런 사항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옆에 이해관계인들이 그 땅을 매수해서 자기 토지하고 합병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아마 1억씩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좀 해 주세요 ? 감사때 지적을 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지금 북항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쯤 불러서 설명을 해주고 할줄 알았는데 제가 누차 직원들한테 북항 문제가지고 얘기를 몇번 꺼내고 그랬었는데 그 대답이 없고 지금 북항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 앞으로 비산먼지 같은 것 목재 이거 다 처리하고 지금 동보건설이나 한진에서 무엇을 얻어내고 큰 덩어리하나 얻어내야 돼요 국장님 ? 거기에서 우리 구민회관 하나 지어주고 또 그 사람들 이 개발이익 그만큼 남는데가 북항이예요 ?

그래서 지금 서구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아니면 북항 지금 말씀하신 원목이나 비산먼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주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과에 북항에 그 땅의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라고 했는데 올렸나 안올렸나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세수좀 많이 끌어와야 되고 그것을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하고 얘기하는데 위원님들한테 확인 다시 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북항은 굉장히 신중한 것입니다.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좀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제가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54쪽에 보면 주물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했는데 85만 2천이예요 ?

8억 5천 2백입니다.

아니 주물공단 진입도로를 8억 5천이나 쳐들여서 그것을 만듭니까 ?

이것은 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인데 이게 지금 주물공단이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

아직은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게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꼭 들여서 하는 거예요 ? 시 돈이라고 쓰면 우리는 시민이에요 구민이기전에 ? 너무 국시비에 치우지지 마세요 ? 정부 돈은 국민이고 시 돈은 시민이고 구비는 구민이에요 똑같은 맥락이라니까 ? 아무리 시 돈이라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 잘못된 것이죠 ?

아마 시도 애로가 있는가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나마나 시에서 돈이 내려왔어도 돈을 안 써야 시민이 편하게 살죠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 중요한 부분만 하라고 하세요 ?

네.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473쪽이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3쪽 광고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3쪽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유인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갈음하겠습니다. 473쪽 우측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유동광고물 정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백만원을 세웠는데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에 대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수거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개당 1,000원씩 벽보나 전단지는 100매당 1,000원씩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5백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자율적으로 수거해보면 보상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광고물정비가 보통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구비 추가로 세워서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연차별로 저희가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인데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그래서 건당 10,000원씩 잡아서 입간판 같은 것 2,300개라서 2천 3백만원을 시비하고 시비 1대1로 해서 그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설비 시계조형물 설치공사는 전액 시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9천 8백 70만원에 대해서 검단하고 김포시 경계인데 지금 현재 아치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새로운 리모델링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4쪽 광고물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시설비에 시민게시판 저희가 서곶로에 대해서 가정로에서 공촌사거리까지 시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서구관내 전체중에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진행사항이 되겠는데 구간 내에 시민게시판 6개 아주 노후화 되고 낡고 그런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2백만원을 들여서 1천 2백만원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선정 및 설치에 대해서 1천만원씩 3개소에 대해서 구청 뒤편에 있는 솔로몬 여행사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빌딩 남쪽에 기업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간판 상인들하고 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1대1 부담으로 하는 것 해서 저희가 한 개소당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하여튼 시범건물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시각효과도 있고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서곶로중에서 두개소를 승학고개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정오거리 넘어오다 보면 승학고개 좌우측 어떤 형상화된 상징조형물을 공모를 해서 내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은 갈음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도 서곶로인데 서곶로의 가정오거리에서 넘어오다 보면 경사지 부분에 하는데 있습니다. 경사지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 설치된데 그 부분 두군데 연계되어서 경관 밤에 경관 사업을 해서 이것도 개소당 3개소 해서 1천만원씩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게시대가 우리 서구에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광고게시대 무엇 하러 돈들입니까 ?

행정광고물 게시대요 ?

무슨 광고든지 아무데나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먼저 위법을 해요 ? 그 게시대 돈 내지 말고 짤라버리자고 그냥 붙이자고 ? 예산 들여서 만들면 뭐합니까 ?

이 사항은 구청 앞에 보통 각과별로. . .

외부 것도 하지 말잖은거예요 ? 수리도 하지말고 지금 당장 여기 봐요 길옆에 광고물이 어떻게 써있나 ?

광고물 관계는 우리 본관에 쭉 한번에 널렸었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구청 앞에다가 보기 좋게 하는. . .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홍보용.

홍보도 좋은데 시나 구나 광고물을 일정한 게시대에 붙여야된다는 법령이 있으면 그 이외의 장소에 붙여서는 안되는 것이죠 ? 그런데 관이 먼저 어기는 것을 무엇을 그것을 합니까 ?

구청 정문 앞에 강화도 태권도 같은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기관부터 잘해야지 한 두개 붙어 있는게 아니에요 ? 서구를 한바퀴 돌면 현수막이 아마 1,000개는 될 것입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단속을 하면서. . .

이거 외주 안 주나요 ?

지금 일반적인 현수막은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설치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현수막도 자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서 자율적인 정비. . .

예산을 건축허가과에서 광고를 한다는 자체도 사실 잘못되었거든요 ? 사람을 고용하는 잡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광고물팀장이나 팀이 이거 하지 마세요 ? 구체적인 예산을 줘서 체계를 잡아야지 한정적인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1,000개를 띱니까 못 띠죠 ? 그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에어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당 10,000원, 1,000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할려고 그런. . .

그래서 이게 본예산이지만 추경이라도 자꾸 의회에서 질책하고 없어서 못하는 일을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싫은 소리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되는 것인데 바로 예산이라 하면 이런 부분을 해소코자 구민의 심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다 예산을 세우셔야지 흥행사업에 예산 세워서 뭐해요 ? 가정동오거리 트리 는 중소기업은행하고 중소기업협회하고 우리하고 또 어디하고 했습니까 ? 크리스마스트리 가정동오거리 광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 ? 교회에서 한 것입니까 ?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서구청이 만들어가서 ?

저희과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 . .

그럼 어디에서 했죠 ?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광고물 아닙니까 ? 엉터리 일을 하고 있어요 ? 본 위원은 그래서 그 예산 얼마나 줬나 해서 4월초파일 되면 등도 달아주잖아요 ? 안하던짓거리 자꾸 하니까 예산투입이 되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474쪽에 아까 설명주신 중에서 시범설치가 있잖아요 옥외광고물 ?

네.

3개소에 3천만원이잖아요 ?

네.

업주하고 우리하고 1대1이라고 했죠 ?

네.

이거 1천 5백만원만 줘도 그렇게 줘야 1대1이 되고 이렇게 주면 1대1이 안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왜냐하면 3개 시범으로 해서 서구의 1,700개 상가가 어떻게 이것으로 바꿉니까 ? 말이 되는 예산좀 만드십시오 ? 시범이라는 자체는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시범으로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구민 혈세를 갖다가 그냥 갖다가 쏟아 붙는 짓이에요 ? 어떻게 이런 것에 돈 갖다줘요 ? 광고물 철거하는 사람들 예산이나 많이 세우지 ?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3개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구가 내세울만한 가로가 없거든요 서곶로에는. 그래서 경인빌딩하고 이 앞에가 제일 번화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전에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디 내세울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먼저 시범으로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재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50대 50이 안 맞으니까 1천만원가지고 3개소 해 주세요 ?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추순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 2005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7쪽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관내공원 위탁관리 및 유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 11월 22일날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관련 부서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04년 3월 11일 신규사업 검토 및 수탁사업 의견서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련 부서별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 5월 27일날 공원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검토한 결과 9월 1일자로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위탁계획을 보고하여 10월 5일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의결해서 10월 26일날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위탁, 수탁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2004년도 저희 본예산에 세출예산이 12억 9천 5백 76만 1천원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상한 세출예산은 12억 3천 7백 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경상경비에 대해서 구 본청에서 예산은 2억 1천 2백 85만 2천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억 5천 2백 51만 3천원, 인건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10억 8천 2백 90만 9천원, 시설관리공단 계상은 8억 8천 5백 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비교한 중간결과를 보면 약 6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86쪽 선진지 비교시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KBS에서 반영된 환경스페셜 녹색도시의 꿈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가로와 공원조성에 따른 기후의 변화와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이슈로 방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떨어진 메조신공항에 조성된 80년생의 은행나무 가로수길과 도쿄지역의 요유기공원내 수목과 도로변의 가로수 또한 다까시마의 가로수길에 대한 방음벽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 당초 88데시벨이던 소음이 68데시벨 이하로 줄어들어 방음벽을 인공 쪽으로 축조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보여준 사실을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나고야시 오두리공원에서는 도심한복판의 소방도로내에 친수공간과 가로수공원을 조성하였는데 길이가 약 2.3키로에 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 사례를 선진국의 발전된 조경시설을 직접 체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 현재 저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가좌, 석남, 원창녹지 조성사업에 위와 같은 사례 등을 접목하여 한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진지시찰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심으라고 했는데 가로수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

가로수보식 예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 몇 쪽입니까 ? 가로수 5천만원 예산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몇쪽요 ?

500쪽에 보시면 가로수 보식공사 느티나무외 3종 해서 250주를 계상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다 심어요 ?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 .

내년에는 꼭 심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조그만 것 심으면 안돼요 어지간하게 큰 것을 심어야죠 ?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양쪽 나무는 큰데 조그만 것 심으면 이게 안 맞아요 ?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478쪽에 4호 근린공원조성이 있는데 6억 3천 5백인데 이게 어디에요 ? 검단 몇동입니까 ?

검단1동이고 지금 검단복지회관 바로 뒤에 현재 일차로 다목적운동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단복지회관뒤에 ?

그리고 이것은 2단계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전기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비 1억 5천만원하고 나머지 도로연결 부분 그 다음에 수목식재사업 2단계 등산로 지압보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사실 그쪽에 아파트 많이 짓는 업자들이 이런 것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국장님 안 그래요 ? 자기들이 분양해서 소득을 올렸으면 주민한테 공원하나 정도는 시설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그래서 그쪽 지역에 근린공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 .

공원은 많이 만들면 좋은데 그런 묘미도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은 4호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아나요 위원장님도 모르고 본 위원도 모르죠 ? 그래서 앞으로는 검단4호인데 검단1동내에 4호근린공원공사 이러면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 그렇죠 ?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 국외여비 이것은 좋은 얘기인데 일본하고 우리 서구하고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환경스페셜을 보니까 일본에 상당히 배울 점이 많더라구요.

배우는데 동유럽이나 유럽하고 한국하고 맞지도않는 격을 가지고 가는데도 있는가 하면 일본하고 한국은 기후가 비슷한데 우리 서구와의 조건이 비슷한 데를 선택했느냐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그래서 메조 신공같은데에 80년생 은행나무길 조성한 것 그런 것 쭉 보니까. . .

9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 이것가지고 다 가서 볼 수 있어요 ?

담당자하고만. . .

담담장하고만 디지털카메라도 갖고 가야하고 비디오도 하나 갖고 가야하고 또 다니는게 보통 힘든게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데 다 갈려면 9백만원 예산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

3박 4일정도면 4,5명 갈수 있습니다.

가면 7박 8일이라도 가서 제대로 보셔야죠 ? 그렇지 않아요 ? 그냥 우수로 넘어가는 것 하지 마시고 확정하게 해서 예산을 더갔고 가서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왕에 가시려면 ?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책추진팀하고 예산팀장하고 녹지팀 그렇게. . .

조금 더 갖고 날짜 늘려서 그렇게 보시려면 여기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적습니다. 3박 4일 갖고 비행기타고 2시간, 1시간 날아간다 하지만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구장창 다닐수는 없잖아요 ? 그러니까 더 만들어서 가세요 ?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기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 국외여비 꼭 도시개발과만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국장님은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그렇죠 ?

네.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보고와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 도시개발과만 세우지 말고 차후부터는 건축과나 건설과나 이런데 세워서 기술직 직원들을 내보내세요 ? 부의장이 이야기한대로 충분히 예산을 세우세요 이런 것은 ?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후진국이 되었든 선진국이 되었든 가보면 다 배울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예산 세워서 올리세요 이런 것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5쪽에 보면 용역비에서 경서2구역 문화재 지표조사가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용역에 대한 설명을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서지역에 대한 바로 옆에 10,000평 정도를 지구 지정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 구역에 대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여기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만약에 유물이 나온다면 또 시굴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 지표조사 지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남시설녹지가 지금 보면 예산이 다 서 있죠 ?

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지 ?

저희들이 지방채승인을 받아서 2005년도부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석남시설녹지 487쪽에도 있습니다. 석남시설녹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005년도 상반기에 바로 착수를 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시설녹지 토지매입비 지방채에 따른 금액이 47억 4천 그 다음에 공사비 23억 7천 5백 또 가좌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방채 발행분은 22억 9천 7백 또한 가좌시설녹지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도 11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석남하고 가좌시설녹지에 보상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소유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석남시설녹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바로 착수해서 2단계도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시의회 의원을 잠시 만난 일이 있었는데 가좌 석남시설녹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러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이것이 계획이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차후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저희들이 시비 재배정사업이 저희 예산팀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가서 협의를 해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되면 참 좋은데 지금 시의회에서는 가좌 석남시설녹지에 대한 그 안이 부결된 것으로 제가 어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을 차후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는 지금 다 삭감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2005년도 추경때 시 지방채를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재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산은 예산이고 왜 체비지는 그렇게 잔뜩 놓아두고 안 팔아요 ? 그것도 돈 아니에요 ? 지방채만 자꾸 발행할게 아니라 팔아서 씁시다 ?

지금 저희들이 검암2지구는 2필지하고 검암1지구에 17필지하고 지금 경서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7월달에 시에다 상정을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3층, 4층으로 건축제한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이면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암1,2지구만 경서동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연희동도 심곡동도 체비지가 있잖아요 ?

네.

입찰이나 공개입찰이 안되면 두세번 넘어가면 땅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수의계약 해서 팔아야죠 ?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 내년 상반기에 실시해서 필요한분 있으면 팔으세요 ? 팔아서 자꾸 돌려야지 지방채 이게 다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 2지구 3지구등 빨리 개발해야 하잖아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