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익수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김승태 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제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1회에 한한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1억으로만 제한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7천만원 받은 데라든가 5천만원 받은 데가 신청을 한다손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다리는 학교가,

그렇죠, 다른 학교에 우선 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가 다시 중복 지원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문구 정리를 해놓는거죠. 왜냐면 저희가 1억원인데 3천만원을 받아간 데도 있고 1억을 받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한 사항, 불공평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굳이 지금 개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2,3년 이내에는 이거에 제한을 받는 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 정비를 해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희가 조례를 할때 취지는 결과적으로 두 번 세 번 타 간다든가 금액에 어떤 제한을 뒀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나 포괄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1, 2, 3, 4, 5항이 필요없이 그냥 1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하면 어느 거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부분은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에서 시달된 사업이 원어민교사를 각 학교에다가 시비보조로 그 다음에 구비 일부해서 채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했는데 저희 현행 조례상으로서는 넣을 수 있는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일곱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의회 의원님이 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포괄적인 사업은 많이 여과가 되지 않느냐 요런 부분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가 각 교육경비지원조례가 각 구군에서 공히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구를 빼놓고는 전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런 기타사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도적으로 요걸 만든다고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또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모든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또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그런 특수성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좀 제정해 주셨으면 하고 해가지고 상정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조례든지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구청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측에서 봤을 때는 제삼자가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포괄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기서 나름대로 조례에 그 항을 넣던지 또는 의회가 거의 매달 열려요.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거의 1월 2월 빼놓고 보면 거의 매달 열리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심의위원회라든지 요런 여과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사업이 어느 사업이 또 앞으로 더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안건으로 올린 거니까 충분한 심의를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와 같다 둘이 같이 굴러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많이 하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될 때는 의회와 협의를 좀 안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또 우리 위원 대다수 분들이 아까 정회시간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중 제6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영재정과장 이승구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 11쪽부터 3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은 총 8건으로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시설매입, 동청사 신축 및 증축, 동청사부지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편의시설 확보 및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위치 변경으로 잡종재산이 된 부지 매각 및 동청사 신축에 따른 구, 동청사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6건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구월2동 동청사 신축, 구월4동 동청사 부지 확충, 간석4동 동청사 증축, 만수1동 동청사 신축, 논현고잔동 동청사 신축이고 처분은 총 2건으로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매각, 만수3동 동청사 매각 2건이 되겠습니다.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조건부 신고시설의 지원계획에 의거 구월4동 1279-14번지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복지기금 1억5천만원 시설자부담 1억원 총 2억5천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2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구월주공 재건축 사업에 따른 동청사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업준공전에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구월동 23번지 구월주공 재건축사업 부지내에 대지 1,013㎡는 무상 귀속을 받고 연면적 1,695㎡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억4,600만원으로 구월2동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월2동 동청사 신축계획은 2003년도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의에 투융자심사를 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4동 동청사 부지 확충입니다. 구월4동사무소 옆 토지를 매입 장기적으로는 넓은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민원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매입부지의 위치는 구월4동 196-14번지에 375.9㎡로 사업비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4동 동청사 증축입니다. 간석4동사무소 3층 증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편의시설 및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 개요는 간석4동 575-17번지에 3층에 185㎡ 55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1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만수1동 청사는 건축한지 20년이상 노후된 건물로 누수 등 많은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동청사 신축으로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한 다양한 주민욕구 해소를 위한 공간 확보 및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 개요는 만수동 983-5번지 현 만수1동청사 부지 위치에 대지면적 1,160㎡에 건축 연면적 1,323㎡로 사업비 18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만수1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고잔동 동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논현2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동청사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 위치는 논현동 349-11번지이며 대지면적 1,403㎡에 건축연면적 1,323㎡로 사업비 29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논현고잔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현고잔동청사 계획도 지난 10월 2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융자심사를 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매각입니다.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위치 변경하여 다른 곳에 신축되어 가동되고 있음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의 현황은 논현동 442-41번지외 2필지로 총 면적은 5,705㎡가 되고 매각 추정금액은 약 31억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3동 동청사 매각입니다. 만수3동 신청사가 2005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구청사를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만수동 850-2번지에 대지면적 387.4㎡, 연면적 613.91㎡가 되겠습니다. 매각 추정금액은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