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4년도 12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는 지난 4일 이미 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친바 있습니다만 감사 도중 추가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보충 질의 요청이 있어 오늘 마이홈 노인전문요양원 원장을 불렀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혜 선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 2004년도 행정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마이홈 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이인혜.

그러면 본인 이름 쓰고 대행이라고 해야 되잖아. 원장이 아니잖아.

김현철 원장님입니다.

원장입니까?

이인혜 예.

아, 예.

위원님 마이홈 요양원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장부를 안 봐도 그것 대출을 냈으면.

이인혜 그게 금액이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1,000만원 대여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3월 15일날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원을 하고 나니까 이 지원금이 그때까지는 이렇게 한 달 뒤에 정산이 되더라고요. 정산이 되었는데 그때 우선에 쓸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 돈을 먼저 빌려쓰고 아마 갚은 날짜가 6월 30일이지 싶은데.

그 특수 제작한 것이 뭐 표가 납니까?

일반 그것이죠?

일반 천.

근거가 있는데 왜 자꾸 딴 소리 하노.

그것은 지금 회사 어느 회사에서.

회사하고 전부다 확인 해보면.

이것 현품은 없지요?

이인혜 예?

현품이 있습니까? 버렸지요?

이인혜 현품이 지금 옥상에 그대로 놨는.

옥상에 있어요?

김현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러워도 현품만 있으면 돼요.

이인혜 예.

12월 그 추운데 무슨 반팔.

그래 맞다니까.

이인혜 아니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도 가 보시면 어떤 분은 반소매를 입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래 문서 위조인데 그래.

아니라, 의사가 진찰하고 상담하면은 그 진료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라, 다른 것 없어요?

다 틀려. 그것도 인정받아야 돼. 이것 인정받아야 돼. 다 틀려.

진료했으면 진료기록이 있어야지.

그래 사인이 틀린 이유를 물으면 될 것 아니라. 뭡니까?

이인혜 사인이 틀린 이유는 모르겠고 매일 의사는 화요일마다 항상 진료는 오십니다.

아니, 그런데 원장이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전부 운영을 하는데.

이인혜 아니요. 사인이 그 의사선생님들 사인에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 위원들이 바보 아니라요. 보면 알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진료내역이 없다. 진료내역.

준비할 동안에 다른 사람.

지금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또 잘못된 것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과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의회가 하시는 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지요?

이인혜 예.

그래 되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마이홈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도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번거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급조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데에 대해서는 뭐 지적되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것을 부인하셔도 좋은데 급조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해서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 들어가다 하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시, 구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혹시 압니까?

이인혜 예, 자료를 보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여하튼 지원 받는 것은 틀림없지요?

이인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비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인혜 마이홈 운영비에서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렇죠.

이인혜 예.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은 보강사업이라든지, 추가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 구비로 또 들어갑니다.

이인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 아래번에 수감 태도로 봤을 때는 상당한 또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인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사과를 하셨고, 그 부분도 앞으로는 좀 국장님하고 원장님께서 잘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참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이육주 여사께서 지금까지 사회봉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크게 키웠는데 한 대 내려가서 며느님 되시죠?

이인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며느님이 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원장님의 생각이 이것이 개인소유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회 법인 단체로 생각을 합니까?

이인혜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그렇죠?

이인혜 예.

그렇다면 기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지요? 내 개인 재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인혜 예.

감사 지적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더러 나타나요. 원장으로서 인건비 안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 것이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안 받았다면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인혜 예.

그리고 또 이사회 결의 없이 대출이 된다는 부분 이것도 내 재산, 내가 잡혀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놈의 이사들 그냥 법으로 갖추라니까 갖추어놓고 뭐 그냥 한번씩 불러다가 차나 한잔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인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참 취임 하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연령적으로 봐서도 아직까지 참 그런 경험도 아직까지 적고, 배운 것하고 경험하고는 틀립니다, 그지요?

이인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이것 우리 어른이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내가 원장 앉았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100분의 1이라도 있어서도 안 된다.

이인혜 예,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인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렇게 부딪칠 일이 없고 또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뭐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의회가 뭘 간섭을 하느냐 인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첫날부터 수감 태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정중히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에 대해서 지적사항 지금 보셨지요? 이것 지적사항 갖고 계십니까?

이인혜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없습니까?

이인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세요.

이인혜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그 했던 것은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는 배우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동료 위원 질문을 이어서 한 가지만 저도 묻겠습니다.

이인혜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전영권 간사님이 며칠간 고생을 하시고 했는데 그 질문에서 원장님이 그 답변이 사과내용이 뭐냐하면은 잘 몰라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을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동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개인재산 아니고, 이것은 국고나, 시비 받는 것 전부 우리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이인혜 예, 맞습니다.

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요. 그 허가권자, 또 그 다음에 감독기관이 동구청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죠?

이인혜 예.

거기에서 감독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국가에서 혈세를 줬는데 이것 자기 돈처럼 함부로 써 가지고 영수증 쓰는 것 누가 감사합니까, 그러면? 감사할 사람 없잖아요. 의회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인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이 이것을 모르고 했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 답변이 사과가 옳은 사과가 아니단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인혜 예.

이런 것 장사해서 내 돈 내 쓰는데 누가 무슨 간섭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금 혈세라요. 국민들 세금 내서 쓰는 것을 감독자의 의무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아시고, 감사태도라든가 앞으로 뭐 영수증 하나라도 제대로 첨부해 가지고 참 잘해주시기를 빕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전영권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사실 피감사자는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회복지시설 그것을 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피감사자라고 할지라도 이렇습니다. 몰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위원들은 앉아서 이래 그것하고 이러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이인혜 괜찮습니다.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혜 반성하는 의미도 있고 서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잘잘못은 분명히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앉으셔 가지고 그래야 앉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내친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내친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옆에 우리 동료 위원분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우리 전영권 간사님이 지금 다시 들어가면은 또 한참 시간이 걸릴거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어찌되었든 피감사자로 이렇게 오시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개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부나, 시나 어디의 복지 지원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누가 감시감독을 하느냐, 시민이나 의회나 모든 사람이 감시감독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 어떻게 보면은 복지시설 하시는데 애는 잡수십니다. 지금 이육주 여사님이 몇 수십년을 흐르면서 부군하고 열심히 노력하시어 이렇게 개척을 해서 만들어 놨는 이것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그것이 되어서 우리가 동구에서 어느 복지시설보다 못지 않는 그런 자랑스러운 복지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개장식 할 때도 우리가 참석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부분들이 뭐냐하면은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예산을 받아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감사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지요? 자꾸 이것 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잘못 시인을 안 하고 또 해버리면은 이런 것은 또 행정사무감사 후에 특위를 구성해버리면은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답변을 좋습니다. 뭐 어디 사람 때려죽인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회피해서 위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인혜 예, 잠깐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잠깐말씀 드려...... 예, 하세요.

이인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오면서 저희들이 12월 22일날 직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직원 워크숍의 내용이 뭐냐하면 프로그램 활용 및 사례 발표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가 그때 하기를 각 지도원들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을 정밀적으로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아마 지도하는 선생님께서 그 평가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생긴 착오이지 않나 싶고요, 사진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 프로그램은 저희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해지는 부분이나 횟수 면에서는 프로그램이 20번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7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도원 맡은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네 번 하겠다고 해도 다른 프로그램.

원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전영권 위원님이 했는 지적사항 있잖아 그지요? 이것만 전부 다 하시고 전영권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다 질의답변 끝나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래 합시다.

그것도 인정했잖아요.

공개입찰.

그 증인을 불러 들이라.

증인 채택.

예.

누가 오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증인채택을 안 하신 분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되나?

원장이 모를 리가 있나. 원장이 그걸 모르면.

원장이 지금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이인혜 세부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8억5,000을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그 요양원 짓는데 기증한 것까지는 아는데 그 뭐 이렇게 등기소에 등록을 했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막대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합시다. 정회 하셔 가지고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이것이 질의 답변 쪽으로.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니다.

위원장 지금 뭐를 방금 뭐 질의 할 사람 위원 물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이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과장이 답 하는 것이지요?

다 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서 다.

예.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저, 임창성입니다. 전영권 이라고 하니까. 과장님 연일 이틀 마이홈 때문에 뭐 이래 참 일찍 고생하시고.

지금 임창성 위원님 지금 마이홈 원장께서 묻도록끔 지금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아니, 과장 다음에 나오신다니까요.

왜 그렇게 서가 있어요?

말씀을 그 질의 답변요청 할 적에 못 들으시고 이래 하니까 자꾸 이래 착오가 안 생깁니까?

아니 과장님이 지금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마이홈 운영에 질의하실 분이.

알겠습니다. 마이홈에 대해서 문제점을 내가 지금 과장한테 내가 질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다음에 질의, 문의하실 시간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장님과 관계직원은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상문입니다.

원장님 총무과장이라고 했지요? 애 잡수었습니다. 어쨌든간 여러 가지로 서로 자주.

수고했습니다.

뵙고, 또 원만한 마이홈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추가요청 한 자료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세요.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전 간사께서도 이 감사를 위해서 연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말이라요. 이것이 야기가 된 원인이 그 담당 부서인 복지과장 이하 담당 계장님들이 이것 관리 소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잘 시켰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말입니다. 뭐 마이홈 뿐만 아니라 감사시간도 짧고, 뭐 여러 가지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좀 나온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또 감독도 하시고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우리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시설에 대한 우리 교육도 시키고 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후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만 또 한 가지요.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는 국비, 시비를 쓴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 지방의회 의원을 이것 좀 희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의회에서 이것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 시비, 국비 쓴다고 해 가지고 구의회에서 왜 감사를 하느냐, 또 여기 와서 왜 이런 앉아 가지고 내가 이래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항문을 하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 과장이 이것 그 사람들 교육을 잘못 시킨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시설에 대한 우리 지도감독과 교육을 잘 못시킨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비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