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본 예산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여성복지과, 보건의료원, 소득경제과, 자연환경과,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5년도 여성복지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계 소관사회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의날 불우 장애인과 불우 국가유공자 보상에 대해서 4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9 추념행사 참석자 보상외 4건에 대하여 6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스쿠터 구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 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및 현충일 행사, 보훈의 달 행사로 2,075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신문보급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7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공공보조 국비 포함해서 기존 장애인수당 7건에 대하여서 2억8,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 쪽에서 장애인의료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47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도우미 포함해서 운영비로 4억7,2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위해서 2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출입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 연료비 지원으로 인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체에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취로형 인건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수혜적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특별구호비와 저소득층 즉시구호비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으로 인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보일러 설치를 위해서 80만원씩 20 가구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 사무용품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와 근로소득공제 급여에 대해서 41억5,33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17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지원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9억8,6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합검진비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지원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인해서 이동목욕차량위탁운영과 저소득층 가스시설 긴급보수 사업과 저소득층 전기시설 긴급보수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7,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위탁수수료라든지 2종수급자 융자금이라든지 현금급여사업등 해서 1억8,5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 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인해서 행려자 귀향여비와 행려 사망자 장제비 지원을 위해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를 1억6,2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방문간담회, 청소년보호간담회라든지 각종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지금 현재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유도하기 위해서 1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는 화장이 전국에서는 47%이고 전라북도는 35%, 저희 무주군은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화장장례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노인일감 드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와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 및 전국노인 솜씨 경연대회와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인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노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비, 저소득식사배달사업비, 경로당 난방비 해서 19억2,6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비로 인해서 3,15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 진단을 위해서 3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로 인해서 시설비로 18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당납골신축비로 인해서 12억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해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금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증가에 따라 감리비와 공설납골당 신축감리비로 인해서 5,74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및 공설납골당 시설부대비로 1,0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설납골당 납골안치단 구입비와 공설납골당 사무용 집기 등 종합복지회관 장비 및 집기 구입비로 해서 총 7억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여성단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과 저소득 독거노인 보청기 지원과 경로당 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위해서 8,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4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비와 자원봉사연찬회라든지 생활기술과제교육이라든지 여성농업인개발교육으로 인해서 1,5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다짐 대회와 여성지도자 전문위탁교육사업비로 인해서 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농촌노인 전통솜씨계승활동 시범으로 인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 과제교육과 생활개선회 군 총회 및 교육과 전통식품프로그램 실습비로 인해서 3,148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이 1억8,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해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업소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인해서 18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관련 유해 환경신고자 보상금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인해서 성년의날 행사라든지 전국 반딧불동요제 그 다음에 범죄예방사업 지원비로 인해서 총 8,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조사단속 활동비 여비로 인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9,5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고 청소년야영장조성사업비로 인해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조성 감리비로 인해서 여기 12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잘 못 계수가 기재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1억2,300만원인데 이 숫자가 잘 못 기재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개발용역비로 인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 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영어 원어민 교사 인건비 보조금과 방과후에 교실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3억8,8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년가장 및 모부자세대 자녀 해외 문화체험 인솔자 공무원들이 인솔 하는 걸로 해서 2명에 대해서 국외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학원비 지원과 재해 보험비 가입할 소년 소녀 가장들에 대해 저희 군 특수사업으로 인해서 재해 보험가입비를 저희들이 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 해외 문화체험연수로 인해서 작년에 14명이 갔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빼고 나머지 16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다시 해외 문화체험 연수기회를 주기 위해서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청소년 무주 기장 교류활동과 저소득 아동 만남의 날 아동복지 종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의해서 소년소녀 가장 가정 위탁 현장 체험을 위해서 1,7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이주 대책비 임차료와 이주비로 인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인해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지금 설천 어린이집 신축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부족예산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설천 어린이집 신축사업에서 거기에 필요한 부족분으로 인해서 54만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천 어린이집 가구 및 어린이 용품 구입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린이집 사무용 기기구입으로 인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 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8,529만9,000원이 되겠고 2종 수급자 융자금 회수수입을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2종 수급자 융자금과 현금급여사업등 해서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91쪽에 의료급여 관리업무보조인부임하고 의료급여 관리사로 인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해서 2,638만2,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를 3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와 본인부담금 보상금과 본인부담환급금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종수급자 융자금을 30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급여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인해서 진료비 예탁금이라든지 업무위탁수수료라든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라든지 해서 1억8,52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 예산 여성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236 쪽에요 공설납골당 신축있죠?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그렇죠? 2004년도에는 사고이월 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보면 보조사업으로 계속, 정산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상태인데 이것이 계속비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사업에 기 정산 된 것은 2005년도 금년에는 자체산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잘 못 되었죠 이거?

예, 그렇지만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시면 신축비 부족한 부족분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또 한전의 전봇대 그거를 지중화로 옮기고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사업비가 추가분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정말 그 납골당은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붕도 정말 영구적인 동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증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 우리 무주군 납골당이 어느 시·군 못 지 않게 잘 건축이 되어서 우리가 무주군 전 군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판으로 하든 그건 알겠는데요 좀 잘 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보조사업이 정산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아니면 계속비사업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되면 금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든가 그 얘기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정말 부의장님이 지적 하신대로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정말 이번에 3억2,000만원만 있으면 저번에도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말끔히 정말 인테리어 사업을 마무리해서 정말 노인여성 장애인이 거기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무주군 복지를 위해서 모든 3개 파트가 같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비 3억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점도 감안을 하셔서 정말 2005년도 예산에 반영 해 주셔서 이 종합복지회관이 마무리 되어서 정말 소외 된 그런 분들이 와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246 페이지 방과 후 교실지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무주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지금 인제 방과 후, 지금 창고에서 애기들이 방과 후에 전문교사를 초빙해 가지고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외지로 다 전학을 가고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과 후에 전문교사를 초빙 해가지고 아마 공부를 하나 봐요.

아니 그러면 장소는 무주초등학교인데 무주관내 누구나 원하는 학생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주초등학교 학생에 국한 된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마 무주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무주에 멀리 있는 애들은 사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장소는 거기고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예,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창고를 인테리어라든지 교구를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갖다가 제대로 갖춰서 애들을 가리키는데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거는 신청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학교 급식비 지원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 그런 사항인데 당초 우수농산물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따로 예요?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 이게 여기는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경비 지원으로 이 제목을 바꾸고 아마 이거는 지금 농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산어촌개발촉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된 거 같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된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특별법이 있으면 지급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우수농산물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학교에다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학교에다 주는 거지 그죠?

아니 그런데 농산물을 구입해서 주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학교급식경비지원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애요.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에서 무슨 공문 같은 거 온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없고요.

우리가 신문에 보니까 도에서 50% 인가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자체부담 하는 걸로 신문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예, 신문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연구 검토해서 보고 드려서.

아니 연구 검토가 아니라 이걸 명확히 해 줘야지 내년도 지원이 되냐 마냐 이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것을 따로 설명이 끝나고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명확히 해 가지고 자료를 설명을 다시 하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첨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발견 된 것만 대충 지적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227 쪽 기초생활수급자 종합검진비 지원 이거 순수한 군비예요 7,800만원?

227 쪽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순수한 군비죠 7,800만원?

어떤 거, 예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종합검진비 지원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죠?

네.

우리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의료보호공단 거기에서 전혀 실시가 없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예.

기본적인 거는 저거 되지만 중요한 암이라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병은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말예요 보니까 인원도 2,600명이나 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좀 검진을 유도해야지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양반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 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인제 이거는 수급자들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위암이라든지.

정밀감사래야 여기 무료, 의료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의료원은 뭣 때문엔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보호하고 다 그런 거 할라고 그런 거 아네요?

물론 인제 그런데.

의료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 유도 하는 걸로 처리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28 쪽 기초생활수급자 입원실비 지원 이것도 500명이나 돼요.

이거는 의원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싶어도.

이거 실적 있어요, 1년에 실적 있어요 없죠?

식대라든지.

이거 과장 예상대로 그냥 한 500명 될 것이다 해 가지고 한 거 아네요 이거?

이거는 의료원에 가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원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5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설명회 할 때 사전에 이거는 조사해서 하는 수치.

이거 말예요 문제가 왜 있는 줄 압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생활보호대상자들 독거노인들 겨울 여름 비수기 때만 되면 다 누워있어요 와서. 침상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혜택만 준다고 해서 좋은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무조건 의타만 할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의원님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입원하는데 식대라든지 영양제라든지 뭐 혜택이 안 되니까.

됐어요, 230쪽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뭐 귀향여비는 어제 설명을 들어봤는데 행려 사망자 장제비 있잖습니까 지원한 실적 작년에 몇 건 있어요?

행려사망자 장제비?

사망자 없죠?

아니 행려자는 귀향여비는 많은데 사망자는 없어요, 없었는데 저희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즘에요 행려사망자는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무주에서는 먹고 살 것도 없고 또 거지도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동냥하려는 거지 여기 들어와서 동냥할 사람들 없습니다. 행려자 여비정도는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망 장제비 정도는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만들어 논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인데 우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 할 수는 없죠.

됐습니다. 231 쪽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국비, 도비 쪼금 뭐 세워 놓고 군비 왕창 세워 놓고 이렇게 넉넉합니까? 무주군 살림이요?

이니 의원님 이거는 정말 노인들이 일자리, 이거는 국·도비가 다 내려와서 내시 된 거니까 이거는 정부시책적인 차원에서.

자 232쪽 화장 장려금 지급 이것도 순수한 군비죠 9,000만원? 232쪽.

예.

이거 뭐 예전에 실시 한 거 있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예, 처음 시작하는거니까 지금 매장문화를 화장장례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무주군이 10% 미만이예요, 전국에서 지금 전북은35%인데 우리 무주군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화장 장려금을.

자 화장 장려금, 화장시키는데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 산출근거를 빼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맙시다 행정. 대충 봐요 화장시키는데 대체적으로 장례치루는 비용 말고 화장시키는 데는 거의 100만원 안쪽 들어갈 겁니다 화장 시키는데만. 그러면 거기 까지만 지원해줘야지 화장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장례비 다 해서 보태 줄 거요?

아니 의원님, 물론 열악한 재정에서 그렇게 설명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주군이 장례문화가 너무나 화장문화가.

물론 우리 과장이 여성복지과장이니까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욕심을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이 그거 뒷받침을 다 못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사업이라든가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여기 뒤에 지금 꽉 찼습니다. 공사는 여성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공사비 문제 많습니다. 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 확보도 못 하고 그런 실정 아네요. 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노인일감 드리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문제들 뭐 전국노인솜씨경연대회 이거 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그러니까 노인솜씨경연대회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우리 과장이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노인들의 의욕을 보인다든가.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거는 투자대 효과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라니까,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뭐 아까 그거하고 연관 되는 거 같습니다. 부대경비 뭐 이것도 10만원씩 90명, 노인일자리를 참여하는데 무슨 옷도 사주고 참.

조끼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도구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도비 보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18억8,900만원 이거 중장기계획 들어서 있는 거 아네요?

중장기계획에 이거는 엄연히 있습니다.

연간 5억씩 들어있죠?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요.

설명하지말고.

아니 의원님 저거는 제가 잠깐 설명 드릴께요, 이거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국비를 따올라고 했었는데 이 예산이 2003년도 10월에 국비가 확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은 2007년도까지 세웠지만 좀더 앞당겨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국비 도비는 다 확보됐어요?

예, 국·도비는 다 확보 되었죠.

분명해요?

예.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18억씩이나 말야, 그럼 전년도 얼마 예산 확보했어요? 뭐 승인만 해 놓고 의회 승인 받은 건 알아요 알지만 승인 같은 건 다 받아놓고 중장기 세워 놓고 계속비사업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거는 지금 몇 억자리예요 이게 총 사업비가 31억이에요. 이런 사업비를 단 순간에 18억이 뭐야 20억 정도를 한 해에 다 뽑아 낼려고 그러면 무주군 재정이 뭐 여성복지과 하나만 있습니까? 여성복지과 뿐만이 아니예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밀려 놓고 확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매년매년 우리가 계획이 서 있으면 2004년도 얼마 그대로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2005년도, 2006년도. 그런데 한꺼번에 막 밀리고 밀리고 했다가 맨 뒤에 가서 한꺼번에 처리할려면 다른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의원님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이거는 2004년도에 확보할 거를 2003년도 하반기.

자 그럼 계속 저하고 말씨름 할 겁니까?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저하고 말씨름 할거예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은 우리 과장 아주 실컷 최고로 설명을 하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236쪽 납골당 여기도 사업부족비가 12억3,000만원이나 돼요. 자 여기에서 주차장 매입비가 들어가 있죠?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물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약간 협소 한 걸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당장에 완공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잖아요 이거 납골당.

내년에는 완공을 해야죠.

내년에 완공하면 주차장이 당장 그렇게 급해요?

지금 사실 현재도 한식이라든지 추석명절에 가보면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즈음은, 좀 감안하셔서 주차장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236페이지 아니 설명하세요. 충분히 설명하세요.

그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이 납골당이 완공이 되면 당장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해서 정말 그 납골당이 원활하게 무주군민들이 활용 할 수 있게끔 하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상정 한겁니다.

다 했어요 설명? 236쪽 납골당 납골안치단계획 이것도 뭐 일시적으로 다 5,000기를 구입할 겁니까 아니면 발생하는 예상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설명하세요.

물론 연차적으로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납품받을 때 한꺼번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0기를 계상했습니다.

설명 다 했어요?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유자금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서 딱 해가지고 오픈 시키면 좋겠지만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도 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획적인 구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저소득 독거노인 보청기 지급 237 쪽, 독거노인들 보청기 지급하는 건입니다. 군비 4,5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일시에 4,500만원 50명, 먼저 물어 봅시다 보청기 하나가 얼마예요? 90만원씩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아니 90만원씩 계상 되었는데 90만원씩 맞아요 대당?

예, 그 정도 줘야지 성능도 좋고 괜찮은 걸로 구입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외로 독거노인양반들이.

이거 개당 90만원이라는 거 어디 업체에다가 받은 거 있어요?

저희들이 전화로 문의는 해 봤습니다.

전화상으로?

예.

답답합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이것도 순수한 군비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지금 5,000만원인데 국비가 2,500이니까요 아직 여기에 2,500만원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가 2,500만원이예요.

아닙니다.

241 쪽 보세요 설명서.

이거는 여기 군비가 아니라 국비 2,500만원이예요 국비 2,500만하고 군비 2,500만원 하고 해서 5,000만원이예요.

자 과장님 예산서 보실 줄 압니까 모릅니까? 여기에 보세요, 5,000만원 1개사 5,000만원 되어 있죠?

예.

예산설명서, 자 예산서 21쪽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2,500만원이 국비로 꼭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 드릴께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 하기전에, 과장님 이거 보고 설명 어떻게 할꺼요, 그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설명 할 겁니까? 보니까 241 쪽 보니까 이렇게 군비표시 국비 뭐 전혀 뭐 없고 그런 표시도 없고 그래서 예산서에 보니까 5,000만원에 2분의1, 1개소 해 갖고 2,500만원 우선 국비만 세워져 있어요. 국비만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차라리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안 되죠 설명서가.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여기 군비는 지금 반영이 안 된거예요 국비 내려 온 것만 여기 계상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안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5,000만원 들어가는데 2,500만원 국비로 지금 세워져 있고 그러면 이번에 기회에 2,500만원은 군비는 다음에 설정 한다는 얘기 아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서에 뭐가 있냐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의원님 거기 설명이 5,000만원 중에서 국비 2,500이고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 군비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잘 못 된 거 같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이거? 이런 예산서를 설명서를 만들고 말예요. 또 하나 봅시다 그 밑에 거 농촌노인 전통솜씨계승 활동시범 여기에 보면 1,000만원있죠? 241쪽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제가 문의를 안 할 테니까 우리 과장 설명하세요, 농촌노인 전통솜씨 계승활동 시범 이 자료만 가지고 설명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 할 건가. 한번 설명을 좀 들어 봅시다.

이거는요 노인솜씨계승을 전수시키는 그런 시범적인 마을을 하나 구성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추장을 만든다든지 된장을 만든다든지 사라져 가는 그런 전통솜씨를 갖다가 계승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1개소를 갖다가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아요 좋은데 이게 1,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1,00만원이죠 저게, 맞죠?

예.

그러면 설명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봅시다. 1,000만원을 해 놓으면 이걸 순수한 군비로 보지 여기에 국비가 500만원 들어 있고 군비가 500만원예요.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해 놓고 설명서에는 왜 1,000만원 그냥 해 놔요? 왜 국비를 포함 안시켰나요 거기다? 지금 과장 설명을 못 하잖아, 여기 1,000만원 계상 해 놓고도 본 의원은 이거를 예산서 보고 찾아 냈어요, 아 국비가 500만원 들어가 있구나 군비는 500만원 계상 되는구나. 우리 과장 모르고 그냥 설명하잖아 그냥 있는 대로 아, 노인일자리 뭐 어쩌고. 242 쪽 친환경화장실설치사업 2,000만원 법적근거는 2005년 농림사업시행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성복지과가 관장해야 될 사업이예요?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242쪽 이거 우리 여성복지과 소관이 맞습니까?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생활주거환경사업차원에서 이 사업을.

생활개선사업으로 하는가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나 아니면 차라리 자연화경과 아니면 이 쪽 민원실 이런 쪽에서 관리해야지 우리 생활개선담당이라고 해서 여성복지과가 맡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국비가 내려와서 작년도에도 사업을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예요 그래서 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아 이거는 왜 질문하냐면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처리하기가 좀 뭐하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이 기금조성 왜 하는가 설명하세요.

사실 지금 여성단체가 11개 여성단체가 있어요. 그러는데 여성단체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거예요.

기금을 만들어서 3억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3억을 만들어서 여성단체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11개 여성단체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금 조성하는 건 좋은데 급하면 또 활용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모아 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유용하게 쓸 자리가 있으면 기금도 운용을 할 줄 알아야죠, 무조건 모아 놓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네요. 모아 놓면 군수가 또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색 낼려고 이거 활용할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이 기금이란 자체가. 아셨습니까? 여성단체에다가 생색내기 딱 좋은 자금이지 뭐. 3억, “여성단체 무슨 뭐 건물하나 지쇼, 3억2,000 있으니까 발전기금에서 주겠소” 이거 문제가 많은 거 아네요? 그럴 활용성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활용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43쪽 청소년관련유해환경 신고자 보상 한건당 10만원씩 줘요?

10만원씩 줄려고 예산을 계상 한거죠 한건에.

이 순수한 군비죠?

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이거 뭐 우리 과장님이 생각 할 때는 무주군 청소년들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무주군에 있는 청소년들은 정말 순진한 사람들만 있고 어떻게 문제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의원님 이거는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 높게 하면.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좋습니다 우리과장 내가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발상해서 하는 건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용도로 흘러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 범죄예방지원 244쪽.

의원님도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 확실히 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예산을 세워주든 말든 그럴 거 아닙니까, 미적지근하게 대답하면 우리가 확인이 가야죠. 244쪽 범죄예방사업 지원 3,000만원 이것이 이게 경찰서에 지금.

아니 인제 물론 경찰서에 연관 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법무부에서 범죄예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위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주군에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협의회가 있죠?

예, 32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는 지원해 주는거요 아니면.

인제 사업, 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거죠.

이건 사업비 지원해 주는거였죠?

예.

이거 저 뭐 지원해 주는 조례 있습니까?

조례요?

예. 지원을 해 줄려면 사회단체단 말예요 이것도, 사회단체 아네요? 범죄예방 그 뭐 협의회라고.

위원회.

예, 위원회 그래 구성이 됐으면, 구성이 됐으면 무조건 3,000만원 지원해 주는 이거는 없어요. 무조건 계상해서 3,000만원 지원 해 준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 244쪽, 뭐 국비는, 도비 2,200 이고 아니 군비는 6,200이고.

이거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실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금 옛날 보건소요.

저 쪽 구 보건소요?

네.

누가 근무합니까 상주하고 근무합니까?

그럼요. 거기 상담실장도 있고.

실적 있어요?

실적이 있죠.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실적이 얼마나 돼요 이게?

그거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죠, 여기에 대한 실적은 나중에 설명을.

이거는 자료로 서면 자료로 제출을 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 이 8,500만원이나 지원 해 주면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느냐, 예산세워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야 그냥 앉혀놓고 논다라고 그러면 예산 세워줄 일이 없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한거예요 이것만은. 그리고 실적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본 의원은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되는데 물론 우리 여성복지과장이 열심히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자료를 챙기게 되고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 준비하는 자료가 미흡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자료를 아주 건건히 잘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은 최선을 다 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자료 가지고 앞에 타이틀만 가지고 설명 할려니까 갑갑하죠, 솔직히 몰라 다른 의원님들은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설명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설명을 못하시면 백 데이터라도 정확히 넣어서 다른 의원님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네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족 만남의 날 이것은 여기고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보면 3만5,000원 되어 있거든요, 교육참가보상 해서 5회 그럼 또 그건 3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 그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 이것이 만원이 있고 2만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쪽에 보면 249페이지 유아복지 부분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식비가 거기는 3,000원으로 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유아에서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3,000원으로 한 것인지 맞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한 어떤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겠다라는거죠. 그렇게 하고요 248페이지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저소득 청소년 무주기장교류활동 515만원씩 해서 2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현장체험에 보면 552만5,000원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그거예요 이게?

이거는 의원님 저소득층 무주기장교류행사는 겨울에는 기장에서 저희들한테 스키를 타러 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저희들은 바다가 없고 수영장이 없으니까 소년소녀가장 애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이용하고 현장체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2회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장체험은 여기 있는 현장체험은 이거는 뭐를 뜻하는거냐 하면 소외 된 애들 있잖아요 공부방, 방과 후에 공부방, 어린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 애들을 외부에 한번도 걔들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타지에 한번도 견학을 못 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 해 봤습니다.

저 소득층 청소년 무주기장 교류활동 515만원씩 2회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어디어디에 어떻게 집행 할것인가와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현장체험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지금 계획서가 다 있을거 아네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들어간다는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겠다 그거야 의원들이. 어디에 5백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예,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에 관련 되어서 그 지원 단체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활후견기관 외에 무주군에 이 다른 법인이나 어떤 단체 여기에도 앞으로 우리군민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곳에 지원 할 계획은 없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활후견기관에서 스스로 이동목욕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래도 자활후견기관 쪽에서 거기는 간병인들도 있고 그런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원활할 거 같애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갖춘 어느 종교인 단체나 법인을 이야기 한겁니다. 또 일반 단체가 그런 걸 운영 했을 때 도와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인제 검토해서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니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그런 예가 있을 때 지원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원요?

보조 해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이게 인제 자활후견기관 외에도 그렇게.

그거는 의원님 법인체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법인이라는 것은 민법상 이 법인은 여기만 법인이 아니예요.

아니 인제 물론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죠.

아 다른 법인도, 됐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232페이지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국자치단체 어디에서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의원님 저희들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려금을 주는지는 검토는 안해 봤지만 저희들이.

전혀 없죠?

무주군이 너무나 화장에 대해서 미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생략하시고 묻는거만 답변하시면 돼요. 다른 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그러면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개수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지만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아직은 파악은 못했는데 있을 것이다, 추정이죠?

아니요 한 몇 군데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몇 군데면 그 중에 한 군데라도 아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거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저거를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나시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잘 못하면 전국최초 사업으로 또 우리 군민을 우롱 할 수도 있고 의원입장은 상당히 그런 신중성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이 이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공설당 그 주변에다가 원래 계획 자체가 또 안 들어 갈 수 없는 것이 화장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 비용은 화장장까지 가는 또 화장시설에서 모든 정리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 화장장이 들어갔을 때는 구태여 그 화장장에서 감면해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한테 지불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화장장계획이 바로 설 거 같으면 시설이 그렇죠? 그래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 화장장 계획은 있나요? 언제쯤 하실 건지.

저희들이 장기 계획으로는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 계획을 세울.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그 운영조례를 거기서 감면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개인에게 백만원씩인가요 이렇게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그런데 당장은 없으니까 우선 저희들이.

됐어요, 237페이지 지금 용역비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운영프로그램개발비가 거기하고 청소년관련 해서 한 6,000여만 올라왔는데 나는 이 생각을 합니다. 각종 용역비가 올라올때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김군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민을 위해서 우리 연구소 하나 세우자 정말 우리 지역특성에 토지의 특성에 맡는 연구소를 하나 세워서 거기만 한번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좀 보급을 해 보자 했더니 우리 군수한다는 얘기가, 지사는 그 때 OK하셨습니다 군수하고 결정만 나면 도와주겠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타 자치단체에서 연구해 놓은 거 갖다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구태여 우리 군비들이고 지방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특히 청소년이나 종합사회복지회관이 무주군 외에 우리보다 앞서가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 생각도 그런데.

물론 인제 타 시·군에서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다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무주군 지역에 맞게끔 전문 프로그램을 용역을.

그러니까 군수의 생각과 우리 과장의 생각은 좀 다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글쎄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좀 더 정말.

그건 뭐 형식적인 답변이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우리 군수 생각하고 과장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28쪽에 맨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입원실비 지원있죠?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예산이 2억5,000만원 많은 금액인데 이거 2003년도, 2004년도 생활수급자 입원환자 수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리 경로당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과정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또 감사까지 거치면서 지가가 높은 지역이고 또 위치가 적정한 지역이다 그래도 그곳은 옥외 지역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층으로 짓는 것 보다는 2층이나 3층으로 지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겠다, 뭐 3층까지는 또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계획서를 내는 걸 보니까 2층까지 지어서 다목적으로 쓰겠다 이게 틀림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미료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줘야 이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이게 안 되었을 때는 못 하잖습니까. 그랬을 때 승인이 되었을 때 예산확보가 또 필요하니까요 1회 추경이나 이 쯤 틀림없죠? 물론 의원님들과 전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제 본 의원의 생각이고.

저희들은 꼭 이렇게 신축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2층을 지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 모든 분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관리실로도 쓰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이동목욕 차량요, 앞에서도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이동목욕차량이 어떻게 무주군에 오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아니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LG.

군에서 먼저 신청을 했나요 거기다?

다른 데서도 처음에는 적상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동목욕차량을 전주에서 매번 빌려다가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을 목욕을 시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루트를 알아 봤어요 저희 군에도 정말 소외 계층이 많이 있으니까 이 목욕차량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LG 재단에다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량을 무료로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혹시 LG재단에서 신청하라고 그런 연락이 사전에 없었습니까? 군에서 먼저 신청했습니까?

LG재단에서 미리 신청하라고는 안했죠, 저희들이 미리 무주군은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 차량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질의를 했었죠.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상곡교회 목사님이 이동목욕차량을 매주 금요일마다 빌려다가 전주서 자기 차를 갖다 놓고 다시 목욕차량을 빌려와서 자기차를 갖다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단 쪽에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어떤 홍보용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 정신으로 되어야지 절대 운영하면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 철저히 유념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네. 명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25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보일러 지원하는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이런 뭔가 좀 기준이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지 먼저 같이 6시 내고향에 그런 무주군의 수치를 떨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기준이 있게 지원해라 꼭 그렇게 사업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해야 되는 것을 어떤어떤 경우인가 알고 계세요?

이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수가 틀릴 때.

계수가 틀릴 때가 아니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틀릴 때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심사 후 50%이상 사업이 늘어났을 경우 그 때 다시 해야 되죠 재심사를요. 그리고 시·군·구 자체 투자심사 후 10억 이상 늘어났을 때 이 때도 투융자 심사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전에 이러한 원칙을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2005년도 우리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액 일반수용비로서 4,95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전기요금, 수도, 전화, 우편, 각종협회비, 보험료 해서 1억6,253만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일직과 숙직 2,598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저희들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숙소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3,500만원씩 4동을 1억4,000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 7,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의료장비 유지관리 해서 6,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서 엠블런스 2대, 소독차량, 보건사업차량 4대, 원장님 차량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저희들 의료원 전직원들에 대한 여비로서 2,808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15만원씩 연 7명에 대해서 3,0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보건의료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28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7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수수료로서 4,10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력은 덕지 9,000, 대미 상곡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7만원씩 5시간 해서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35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운영비로 해서 6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 중에 부분 의치와 밑에 전부 의치 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5,450만원 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마을 건강 연중 한번 있는 보수교육비로 해서 52명에 대한 1인당 만원 국비, 군비 합해서 52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용 소모품으로 해서 192만원 또 한방 건강증진사업 약품비 및 소모품비로 해서는 338만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곡보건진료소 신축이 2004년도에도 계상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1억3,510만원 명시를 국비로 하고 군비 772만원 그래서 1억4,282만원인데 이중에 내년도에 상곡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장소에 구 출장소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고 모자란 돈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합해서 2005년도 7,870만원 시설비와 또 부대비 96만5,000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용 장비를 288만원을 국비와 군비를 도비 군비 합쳐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한방 건강증진사업 장비 및 물품 구입비로 해서 66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사들의 임상연구비입니다. 원장, 진료과장, 전문의, 일반의 해서 3억8,4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구강보건실 예방사업용 소모품비로 365만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청사내 건물 시설 및 청소용역비로 7,064만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원 옥외 네온사인물 설치공사를 7,587만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보건의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876만원, 의료원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검사료 3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순회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총액에서 여비를 94만원을 여비로 요구 하였으며 그 다음에 총액 예산 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42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정신보건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4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 강사, 암 조기진단 사업 홍보비, 방문보건인력 보수교육,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가정전문간호사과정 위탁교육비 이렇게 해서 국비, 군비, 도비 합쳐서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2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재활사업용은 전문교육비 2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정신보건 여비로 4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부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자원봉사자 교통비로 해서 40만원, 방문보건사업 활동지원비로 해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적응 훈련비로 해서 210만원,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참가비로 해서 165만원, 방문보건소 사업, 인력개발, 자원봉사자 교육운영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는 없던 기타 보상금으로서 출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인구수가 자꾸 감소해서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일반인은 50만원씩 해서 1년 통계를 보니까 170여명이 신생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8,75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72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3,6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 해서 기본접종에 관련된 것 까지 해서 다음장 170페이지 DT 까지 해서 1,218만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관련 순회진료 약품으로 해서 4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해서 23만6,000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932만4,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21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없던 것이 금년에 국비와 도비, 군비 해서 우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폐암 환자들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또 건강보험 쪽에 157만원, 암환자들 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의료 수급자들에 한 하는 것입니다 306만원, 암예방관리사업 소모품으로 해서 748만원, 저소득층 실명에 관한 사업 120만원, 간 질환자 검사 및 수술비 해서 80만원, 간 질환자 진료비로 해서 440만원,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어린이 건강검진으로 해서 661만9,000원, 여성건강검진으로 해서 950만원, 척추측만증 검진으로 해서 48만원, 유방암 조기진단사업으로 해서 275만6,000원, 대장암 조기진단사업으로 해서 189만원, 간암 조기 진단사업으로 해서 45만6,000원,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사업으로 해서 84만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암 조기진단사업으로 해서 571만8,000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해서 1,615만원, 대장암 조기진단사업으로 141만8,000원, 간암 조기진단사업으로 해서 68만4,000원, 위암 조기진단사업으로 1,286만5,000원, 유방암 조기진단사업으로 해서 689만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방문간호사업 장비로 해서 욕창방지용품외 2종에 대해서 4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용 약품비 소모품으로서 약품, 검사지 해서 1,019만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양제로 해서 4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시약 및 소모품으로 해서 40만원 다음 노인정 건강증진 사업으로 의료 기구 및 비품으로 해서 498만원 계상요구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용 의료비품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해서 452만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으로서 소독 인부임이 1,060만5,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인부임에 대해서 1,911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총액 일반수용비 142만원5,000원, 급양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0만원, 국내여비로서 55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로서 전염병관계자 해외연수비로서 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한센병 관리 나병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로해서 162만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으로 해서 4,442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사업운영으로 해서 3,27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국내여비로서 115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임시예방접종약품을 구입하고자 611만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15명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계상요구 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 보조제로 해서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 구입으로 해서 2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장비로 해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방역소독약품 및 재료비로서 5,493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예방접종 소모품으로 해서 210만원, 예방접종 약품으로 해서 5,400만원을 구입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보건지소에 금년도에 한방실을 2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에 2개소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근무 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3,938만8,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 해서 4.057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건지소 진료약품, 지소 한방진료약품, 진료 기구 및 소모품 해서 3억7,678만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소에 의료장비 물품비 해서 2,190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방사선실 운영 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필요해서 1,457만3,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을 다 수리해서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위탁했던바 철수를 해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장례식장 운영인부임 및 기본급으로 해서 4,690만2,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9,961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저희 의료원에 진료약품비로 해서 2억4,507만원, 소모품비로 해서 1억2,321만1,000원, 입원환자 피복 및 침구구입비로 600만원, 환자식대로 1억8,306만원 이것은 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과실 보철기공료 해서 3,2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방사선실 운영 재료 및 필림 구입하는데 1,839만4,000원 요구 하였으며 의료용 가스 구입해서 840만원 또 환자들한테 투여하는 혈액비로 해서 1,15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의료원의 모든 나오는 세탁물 위탁처리비로 해서 1,920만원, 저희들이 설치되지 않은 미 설치과의 진료를 위해서 협력병원의 의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및 물품 보강입니다. 이것은 지금 95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필요로 해서 2005년도에 교체 내지는 새로 구입하고자 이렇게 많이 요구하였습니다. 선처의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195페이지 4층 병동 의료장비 및 비품에 대해서 1억407만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에 대한 2005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각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배려속에 의료원이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69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2005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출산지원금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출생양육비 지원하는 목적인데 어떤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저 소득층이라는 어떤?

그것은 인제 저희들 임의로 뭐 홍길동이나 누구를 지원하지는 못 하고 정해져 있는 법규내에서 지급토록 이렇게 지급하는 저기는 차질 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뭔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네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부터 마련 해 놓고 이런 사업계획이 같이 세워져서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아직도 지급 기준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아무튼 지급 기준을 만들어서 우선순위의 이런 부분이 적절하니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형평에 맞고 또 필요한 자들한테 지급규정을 준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가도우미 예산인데 이것도 이와 유사한 예산입니다. 출산하고 산모가 농사일을 못 하는 기간에 1일 3만원씩 해서 30일 동안에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게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추진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실과간에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78페이지 금연 클리닉사업 운영에 대해서 금연치료제는 어떤 걸로 어떤 재료로 해서 공급할.

지금 금연치료제는 약국에서도 기 나와서 판매되고 있는 패치있죠 이런데 부치는 거 그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찾아 가지고 금연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 간혹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수입품도 있다고 들은 걸로, 보지는 못 했는데.

그 대상은 어느어느 대상으로 이렇게.

흡연하는 자 중에 금연하고자 하는 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홍보 좀 충분히 하셔서 군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7,300여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증 된 중요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물가상승도 있겠지만 소비가 환자수가 늘고 사용이 많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아니고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날라가는 예산은 아니고 좀 묶여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되겠는데 금년도 2004년도에도 아마 조금 이보다 숫자는 적은 숫자가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동을 다시 임차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임차를 하는데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저기는 2,500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이 됨으로써 이렇게.

아 임차료가 지금 상향 조정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상향조정된다, 지금 일반적으로 흐름은 지금 임차료가 하향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무주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무주는 좀 그렇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무주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도 문제지만 임차를 해서 들어오지 않은 의사들이 또 별도로 있는데 그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도 수용비에서라도 손을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지금 우리 김의원님 지적한 거 꼭 맞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추진중에 있고 2004년 예산으로 잉여예산으로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제가 지금 있습니다. 저도 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산지원금에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도비에서 135만원이 책정 되었죠?

다시 한번 어디라고 지적해 주시죠.

169페이지, 출산장려금 부분 이번에 출산장려금이 도비로 왔는데 도비가 135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내려 보낸 취지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우리 저소득층이 72명입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해서 일부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일반인에게 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들도 지원이 다 어려운데 일반인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도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라고 내려 보낸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일반인까지 확대를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군수가 그러지 말고 우리 출산장려 쪽으로 해서 인구 좀 늘려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일반인까지 확대 한 겁니까?

그렇게.

이게 어느 도비를 봐도 저소득층 사업으로 내려 보냈는데 일반인으로 확대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 온 예는 없거든요, 군수 지시사항이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 도에도 몇 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인구가 아까 설명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증가 억제대책으로써 가족보건계장도 다년간 했습니다. 그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난데.

좋습니다. 인구정책으로.

우리 무주에서는 인구가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좋아요, 그런 거는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인구정책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살기 돈벌기 좋은 곳이라면 오라고 안 해도 옵니다. 교육여건이 좋으면 학생들 대전, 전주, 서울로 안 보내고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 인구문제 확보로 그렇게 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매년 평균 우리 새로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주군에.

170여명 이 쪽 저 쪽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총 247명을 지금 잡았잖아 예산을. 그럼 잘 못 잡혔죠? 모두 지원하고도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일반 제가 175명 잡은 것은 출생자 전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중복은 안 될 겁니다.

되죠. 저소득층도 일반인 속에 출생자속에 다 포함 되어 있으니까.

저소득층은, 김의원님 말씀하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한 금방 172, 3명이라고 하는 인구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출생 그 부분은 173명 일반인안에 들어 있어요. 그건데 거기에 저소득층이 72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247명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다한 예산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맞습니다. 김의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쪽에 예산 72명 계상 한 것은 분유라도 사서 6개월간 줄 수 있는 그 가격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5만원씩인데. 50만원씩 똑같은데.

예? 아니 그래도 이것은 일반으로 해서.

그렇게 논리가 좀 비약 되는 같은데.

아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는, 그 가족은 두 가지를 받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받고 그리고 분유 값으로 50만원을 더 받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어야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틀림없습니까?

그렇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 안 하셨잖아요. 177페이지 전염병관계자 해외 연수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의료원이 참 중요한데 그래도 다행히 의료원에서 처음으로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 같은데 연수를, 그런데 우리 의료원의 꼭 한 사람만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전염병 관계자만, 내가 볼 때는 좀 선진국에 가서 배워할 것이 많을 것 같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친절부분에서부터 약품구입까지 의료원의 상당한 문제점들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뭐 대상자 선정 되어 있나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상자 선정이라기보다 2002년도부터 전국에서 전염병관리자 실무자 교육을 실시해서 2004년 10월 달에도 관리자반이 해외를 다녀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예산이 없어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참가를 해 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요구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참가를 못 했군요.

예, 금년도에도 타·시군에서는 갔는데 저희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부담하고 시·군이 우리 자치단체 시·군들이 같이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지원 안 했을까요? 오히려 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분보다는 두, 세분 정도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료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운영 면에서 성공적인 의료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는 약품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사특위를 해서 거기에서 다루고자 했는데 시간적으로 아마 행정조사특위가 좀 늦을 거 같애요. 그렇게 보면 예결위가 끝나고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렇잖아도 많은 문제점이 되었던 거 약품구입비 관련되어서 재고량 그리고 필요량 이 부분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자료를 내 주어야 제조사를 해서 재고량은 얼마나 있는지 정말 필요한 이유가 맞는 건지 이렇게 설득력 있는 타당성 있는 자료를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하셨는지요?

준비는 안 했는데 준비해서 요구하시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예,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건만 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폐암 뭐 의료수급자 해가지고 31명이 표기 되어 있네요 171 쪽 예산안 페이지.

예, 맞습니다.

31명이.

13명.

13명, 1명, 17명.

예, 맞습니다.

그럼 31명 아네요? 여기 중복된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이게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 저기 된 거라 아직 내시서를 제가 못 봐서.

그러면 이거 우리 군민 중에 발생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 파악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이런 계획을 예상인원으로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하달 된 겁니다.

중앙으로부터, 아니 몇 명, 몇 명 이렇게.

이거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 인원을 할당 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도 이런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으면 반납이 됩니다.

사용 할.

예, 사용 못 합니다.

그다음 이러다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시작하고 있는 암치료예방 뭐 건강검진 굉장히 많네요. 이 부분을 왜 확인할려고 하냐면 여성복지과에 보면 기초생활자 종합검진비 지원 해가지고 7,800만원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 쪽 예산하고 저희들 꺼 하고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많은 숫자입니다.

예, 거기다가 우리 의료원하고 또 뭐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이거 이렇게 중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바로 지적하셨는데 그 부처별로 말하자면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각자 달라가지고 이것을 언젠가 한번 파악을 하는데 중복되는 자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정책관리실에서.

저희들은 다량의 숫자를 2,600명이니 1,000명이니 이런 숫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올라온 것은 전부다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여성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이거는 순수한 군비란말입니다. 물론 과가 틀리고 내시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예산관리계에서 취합해가지고 적정선이 유지되어야 되는, 어느 한 과로 몰아 주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분야별로 이것이 좀 다릅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데 이 사업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 인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중복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피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쪽에 우리 보건의료원이 장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의료원을 지나다보니까 앞에 건물철거사업하고 있죠? 그런데 금년 예산은 하다못해 뭐 하겠다라는 실시설계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안 올라 온 곳 같은데.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철거를 하면 완전히 정리는 하겠지만, 정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본 예산에 요구는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필요한 것을 좀 검토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8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이거 2004년도 포상금 실적 있나요 기억 하십니까? 188페이지 가운데 쯤에 기타보상금 해서.

없습니다. 제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제가 잘 못 확인했습니다.

제 자료에 없고 자연환경과 위생계 소관.

맞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의회에 상정되기 전, 후에 보면 물품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나 물품관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수책정이나 배정승인 다 받았나요?

예, 그거는 받았습니다. 정수물품 승인 받았냐 그 말씀이시죠?

예, 냉온풍기 그 다음에 장의차량 언제 받으셨습니까?

장의차량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장의차량은 못 받았습니다. 받은 건 받았다고 하고 못 받은 건 못 받았다고 하고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군민건강걷기대회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무슨 걷기대회 그리고 건강걷기대회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당초에 문화관광과 생활체육 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어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해서 이것을 계상 요구하였는데 아무래도 중복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쪽에는 또 그 쪽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이렇게 예산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벌써 장의차 또 뭐 인건비 이런 걸 하면 1억1,000만원이 넘게 소요가 되는데 이걸 굳이 직영을 해야 되는가, 지금 예산서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장의차량 7,000만원, 염사 이렇게 해가지고 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도 만약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된다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의료원이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그런대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만 장례예식장 운영에서 만큼은 그렇게 적자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리사도 이렇게 1명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조리사 1명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때 그 때 필요한 저기는, 이걸 상시 고용해서는 이것도 3명 정도는 꼭 필요 할 것 같고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입찰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을, 맞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은데 그것을 그렇게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게 감정가가 있더군요.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다운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최저가로 만든다고 만들어서 그 때도 했는데 그것을 지탱을 못 하겠노라고 본인이 그렇게 철수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 일반운영비 1,1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필요한 지원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계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전시행사 참여업체 보상으로 750만원, 군 특산물 해외박람회 행사 참여업체 보상으로 400만원, 유통가공분야 전문교육 참가비로 280만원, 우수농특산물 박람회 참여업체 보상으로 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시설비로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 소요액은 2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균특회계로 국비 확보액이 12억5,000만원인데 12억5,000만원만 일단 계상하고 1회 추경시에 군비 부담금 12억5,000만원을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에 필요한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특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산업경제투자유치관리 경상예산으로 해서 총액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조성될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특판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13억3,21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 금년도에 몇 번 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21억 중에서 금년에 집행한 것이 3억3,812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군비로 해서 9억이 확보 되어야 될 금액이고 교부세가 12억인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교부세 확보된 12억 중에서 3억3,800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4억5,778만4,000원하고 군비 미확보 된 9억하고 해서 13억3,2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해서 2,077만5,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4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무주군의 제2 농공단지인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 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상공경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유급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인부임으로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일반수용비로 4,2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 재래시장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314만8,000원, 장터 및 소비자보호 공공요금으로 1,4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반딧불장터 건물도색비로 500만원 그리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상공경제관리 총액여비로 해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터상인 전국우수재래시장 견학비로 70만원 그리고 담배소매인지방세수증대 위로 선진지 견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해서 전산개발비입니다. 4개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장터 상품진열 판매대 제작비로 9,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장터전기설비 안전점검 대행비로 4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노점관리 경상예산 국내여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추진 및 지도점검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403만2,000원, 고용촉진훈련일반회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한마을한가정한상품 홍보 및 판매장 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일반수용비로 416만3,000원, 한마을한가정한상품홍보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한상품판매장 상품전시진열대 구입으로 100만원, 한상품 운동 교육강사 수당으로 3,375만원, 한마을한가정한상품 판매차량 임차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개발 총액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한마을한가정한상품 선진지 비교시찰비로 500만원, 교육참가자 보상금으로 3,375만원, 한상품 품평회 심사위원 보상비로 70만원, 시연출연자 보상비로 450만원 그리고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자 보상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한마을한가정한상품 품평회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무주 전통산업 한국대전 개최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치목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런데 균특국비 1억원만 일단 본 예산에 계상하고 군비 1억 부담금 관계는 1회 추경에 계상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한마을한가정한상품운동 전통산업분야교육실습재료비로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가옥목공예학교 작업장 추가 조성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상품 용기 및 포장재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엿가공 생산단지 조성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경상예산 일자리창출사업 국내여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 여기 오타가 나왔는데 2004가 아니고 2005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해서 도비와 군비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실업대책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작업용품 및 자재구입비로 6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해서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공공근로인부임으로 2억972만4,000원 그리고 공공근로 보험료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설명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은 총 예산이 8억1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으로 해서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해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2,5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해서 발전소주변 주민복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1억2,3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2005년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지원비로 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투자유치관리 경상예산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추진기록 보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추진여비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융자금으로 준 민간융자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비비로 6억4,7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총 예산은 4억9,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해서 세외수입 매각사업 수입으로 해서 무주공동택지 매각수입으로 해서 3억2,52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 수입으로 해서 반딧불기획상품 판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경제개발비로 해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감정 평가수수료로 해서 750만원, 반딧불캐릭터홍보용 학용품 제작비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캐릭터사업 투자설명회 행사지원비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추진 국내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캐릭터사업 투자유치설명회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비비로 4억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인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총 예산안은 25억3,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해서 세외수입 매각사업 수입으로 해서 안성농공단지 부지분양 이자수입금으로 해서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1,6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조성 보조금으로 해서 1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조성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1억 1,3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투자유치관리 경상예산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안성 농공단지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농공단지물탱크 청소인부임으로 해서 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성농공단지 관리사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00만원,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 조성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400만원,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 토지감정 평가 수수료로 1,200만원, 그리고 측량수수료로 1,2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안성농공단지 전기요금으로 해서 300만원, 안성농공단지 관리사 수도요금으로 해서 30만원 그리고 전화요금으로 해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안성농공단지 관리사 난방비로 해서 66만1,000원, 예취기 연료비 해서 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안성농공단지 가압장 및 가로등 전기시설관리로 122만원, 안성농공단지 가압장보수 및 유지관리로 해서 100만원 그리고 관리사 유지관리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조성 토지매입 및 기업유치로 국내여비로 해서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 기업유치설명회 보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조성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3,274만2,000원 그리고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조성 토지매입비로 해서 22억8,7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조성 시설부대비로 해서 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제초기 구입비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제초기가 아니고 제초제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안성농공단지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4,8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00, 유통가공분야에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 늦게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각종 행사에 우리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가공분야에 농가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것은 한과류라든가 머루라든가 몇 개 업체만 거의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 유통부분에 획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쉽게 말해서 판로가 잘 개척되신 분들은 뭐 군에다 의탁 안하고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러지 못 한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런데 한번 같이 동참해서 해 주십사하면 또 거부하시는 업체도 없잖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도 통합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함께 다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해 봐야거기 뭐 물건이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상품이, 참여하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 사과 같은 경우 금년 같은, 부부간에 참여해서 홍보에 참여 해봤지만 비용만 더 나가니까 판매액보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분석을 해서 도와줘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533페이지 캐릭터사업 투자설명회로서 사실 이렇게 조금 전에 지적한 순수한 농특산물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활성화 될 부분에서는 좀 소홀한 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홍보성이 있는 것, 캐릭터하고 관련된 데다가 투자설명회 2,300여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300페이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300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과 관련지어서 이번에 군비 확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금년에 군비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 생각입니까?

이 관계를 저희가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해마다 2월 달까지 올리는 농림사업부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계속 누락 되어 있다가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인제 균특회계로서 12억5,000원이 이게 내시가 되었는데 이 관계가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 확보가 좀 소홀했던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내년도에는 어차피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까지 이월해서.

아니 이월이 아니고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 참 내년 내후년까지.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이거 과연 내년까지 그러니까 금년, 내후년까지도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계속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유통 관련된 유통센터 건립은 무주에 설치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정말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장수에 있는 과수유통센터가 있습니다만 그거와 다르게 이것은 종합적인 어떤 유통센터로 무주에 그렇게 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할려고 했던 장소관계도 다시 한번.

장소는 고르는 중에 있죠?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사실은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들어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먼저 승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군비가 없으니까 우리 의회입장에서 승인을 해줄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군비가 확보 안 되는 것도 다행이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제 당초에 했던 장소로 승인을 한번 해 준적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군비 내년도 추경에 확보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먼저 하겠다, 그거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변경이 안 되면 상관없겠죠.

공유재산관리, 아 변경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적지라면 그냥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역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조성 토지매입비가 설계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아직 의회에서 이번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과 동시에 이것이 사업이 추진된다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도 미리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상당히 의원들간에 토론이 논쟁이 있을 걸로 보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가?

예.

앞으로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 줘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서로간에 토론이 이루어져서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된다 맞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350쪽 전통공예하고 전통식품 시상비가 8종에서 1종에 800만원씩 해서 6,400만원 올라왔거든요.

350페이지요?

예, 전통공예 여기 보니까 예산요구액이 1억5,000인데 거기에 시상비가 6,400만원 조금 과다하지 않은가 8종인데.

여기에 8종으로 되어 있지만 분야별로 그게 한 두 점이 아니거든요, 인제 식품대전하고 우리가 공예대전하고 같이 묶어서 8종이라고 크게 분류한 대분류고 소분류로 들어가면 상당히 시상받는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이요?

예, 시상 받는 인원이.

그럼 대전에 참여하는 사람 거의 다.

거기에 전시가 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입선이 되시는 분들 것만 거기다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선이 안 되신 분들은 전시도 안 되고 바로 반품이 됩니다.

입선이 무조건 행사장에 되어 있으면.

다 입선이 되신 분들.

무조건 상품으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물론 최저 입선은 돈이 안나가더라도 장려상이라든지 이상급 들은 쭉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대전이든지 이 정도는.

351쪽에 보니까 새롭게 뭐가 하나 들어왔네요, 전통엿가공생산단지조성 5,000만원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엿 가공 같은 경우는 너무 대중화 되어 있는 건데 신규로 어떻게 참신한 거 안 나와요?

저희들 쪽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많이 했는데 식품분야로 해 갖고 농산물 1차 가공품 아닙니까. 엿도 그래서 전통 엿 관계를 임실 삼계면 같은 데 가니까 아주 야물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인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삼계면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엿 가공은 너무 대중화 되어 있는 건데 우리 무주군에서 장려 할 만한 것 그런 쪽으로 식품공예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대중화 된 거 이거 다수가 하는 것 같아서 영 새로운 것 창출한번 해 봅시다 이거.

대중화 되어 있다고는 전통 엿은 그렇게 대중화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기계로 나오는 엿은 많아도 직접 옛날 노인 분들.

실질적으로 크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못 돼요. 안되는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워낙 급하니까 하나 올려 논 것 같은데 참신한 걸로 다시 개발해서 좋은 이미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물론 전통산업쪽 분야에서 우리 군 관내에 적어도 한 두개 마을 정도는 이런 걸 지원해서 한번 나름대로의 소득관계하고도 연계시켜주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물론 소득이 될 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렸을텐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고 기존에 어떻게 해가지고 신중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좀 참신한 거 참 우리 무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식품쪽도 있잖아요. 많이들 하고 있는 한가정한상품운동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참신한 쪽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이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거죠 일자리창출사업?

예,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명이네.

예, 연간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원자 명단 받을 수 있어요?

예?

지원자 명단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들어오는 사람부터 금년에 지원해 준.

금년에 해준 사람은 몇 명이예요?

금년에 한 건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몇 명 안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도 적고 이게 인제 도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청년일자리창출 그 관계로 해서 내려왔던 거고 도에서도 자기들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인제 그 관계인데 우리 쪽에는 지금 현재 미미하게는 시작하고 있지만 내년서부터는.

도비가 7,500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 부담률이 50대50이니까 7500 세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50명을 지원하는 글쎄 50명을 지원 할 수 있는.

50명이 더 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왜냐면 우리 쪽 관내 물론 중소기업이 한 30여개 정도로 영세하고 적은규모지만 말하자면 일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 쪽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취업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쪽에 5개월간 6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이것은 인제 어거지로 집어 넣고 돈만 타 먹고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규모다보니까.

그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원 될 때만 자기 인건비 조금 보태가지고 활용하고 인건비 지원이 떨어지면 대부분이 한 5, 6개월 사이에 관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니 작년에 처음 시작해 보니까 그것이 기술이 익혀지니까 그 업체에서도 그 고용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만하고 내 보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나쁘게 악용한다면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튼튼한, 튼튼한 중소기업이라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영세업자다 보니까 1회용 그런 영세업자들 많더라고요 잠깐 우리 군비, 도비, 국비 조금 보조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바로 때려치워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꽤나 있는 거 같애요. 고용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정말 그 사람이 우리가 돈을 대 줘가면서 고용창출 하잖습니까. 그 사람이 정확한 기술을 익히고 또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 나가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하고 교육을 계속 저희들도 반복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533쪽 반딧불캐릭터 홍보용 학용품 만든다고 했죠? 4,500만원 이거 만들어서 그냥 뿌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홍보용이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성사업 여건조성이라고 했으니까 수익성은 아니고 만들어서 반딧불이 홍보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4,500만원짜리.

인제 저희들이 형설이와 지공이라는 학용품을 어차피 형설지공을 모토로한 그런 옛날 그걸 따서 그런 쪽에 브랜드를 가지고 하다못해 볼펜을 만든다든지 그런 학용품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홍보용사업이다, 4,500만원 이게 수익성입니까 아니면 홍보용입니까?

홍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엿가공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확인하나 합시다. 신청자가 있나요? 신청마을이나 아니면 개인, 법인.

지금 저희들이 한상품 쪽으로 해서 식품분야 가공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조사를 여러차례 했고 설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되면 지원이 된다면 옛날 재래식으로 해서 엿을 고을려고 한다면 큰솥, 전통 솥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만 지원이 된다면 하고자 하는 농가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조사자료에 나와 있죠?

예.

그 조사자료를 오늘 바로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지금 누차 얘기하는데 감사장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차라리 좋았을텐데 도와줄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이야기 합니다. 우리 2005년도 소득경제과에 우리 예산부서에다 요구한 소요액 그러니까 예산요구액이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05년 편성 된 예산 그러면 미편성 된 게 있을 거란 겁니다. 지금 군비가 부담이 안 되었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몇 %가 정말 편성이 되고 또 정말 무엇 때문에 어떤 부분 등이 정말 되어야 할 것들이 안 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제가 3개과를 요구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2개과와 소득경제과 그런데 왜 안 해 주십니까?

그 관계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나왔을겁니다 다, 자료는 나와 있는데 그리고 뭐 저희가 많이 삭감 된 것이 아니고 이런 관계 말하자면.

보니까 예산요구도 많이 안했어요, 다른데는 운영비도 좀 1,000만원이상 늘어나고 그했는데 소득경제과는 거의 작년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료 좀 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소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동호입니다. 자연환경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위생지도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향토음식심사위원수당 접객업소위생교육에 4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전국유명음식점 선진지 견학 5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신고포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자산취득비로 위생지도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및 녹음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연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에 2,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 94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자 보상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침해사범 신고자 보상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방재장비인 유흡착제 외 3종 구입비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청소미화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폐기물처리장 재활용품선별 및 환경정비 일용인부임, 폐기물처리장 주민감시원 일용인부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일반용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외 8건에 6,718만원을 계상하였고 20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으로 3,222만원 20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굴착기 및 집게차 장비유지비 외 4건에 7,949만4,000원 203쪽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쓰레기 처리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 외 3건에 70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로 자연보호 운동 및 자연정화활동 외 1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자 보상 2,000만원 204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825만원, 시설부대비 18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외 2건에 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법이 통과되어 군단위까지 확대될 것을 대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굴천리 분뇨처리장 철거 및 양어장 설치비 9,780만원 206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폐기물처리장 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720만원, 자산취득비로 읍·면 생활폐기물 수거용 1톤 차량, 공중화장실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기 구입에 1억7,500만원 207쪽입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2,956만4,000원,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상·하수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의뢰비 외 5건에 4,113만8,000원 209쪽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상수도시설 및 간이상수도, 저수조, 하수도 시설 점검 및 관리에 수질검사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210쪽에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치목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구억마을 하수도,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 처리장,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관거 사업에 106억6,7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73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연구개발비용역비로 212쪽입니다. 무주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용역, 상수도시설 자산평가 및 상수도 요율체계수입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상·하수도 긴급복구공사, 간이상수도 통합관리사업에 5억원, 시설부대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3쪽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8,0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자연보호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자연학교 청소 등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9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총액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반딧불 관찰 체험 차량 임차료로 4,68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215쪽에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반딧불이 인공증식 기술습득 견학 외 3건에 580만원, 국외여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일반딧불이 공동조사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 육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 시설비로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조성사업 부속사업비 16억원,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반딧불이 관찰용 해부현미경 2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4억1,766만5,000원, 차입금 원금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에 10억33만5,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11억1,037만6,000원이며 450쪽 세출은 경상예산 2억8,252만7,000원, 사업예산 8억2,784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상수도 사용료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에 7억1,280만원, 사업수입 분담금수입 시설분담금으로 380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 구경별정액요금 2,8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이자수입 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5,000만원,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2억1,74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4쪽입니다. 잡수입 기타잡수입으로 가정급수공사 7,8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세출예산내역으로서 사회개발비 상·하수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개 상수도 정수시설 세척 외 3건에 2,580만원 457쪽에서 45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및 취수장 운영 일반수용비 외 5건에 2억5,631만9,000원, 여비 국내여비로 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정수처리 및 소독약품 구입 외 6건에 3,4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부터 46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가정급수공사금 5개상수도 사업 5건과 무풍 정수장 사업 외 2건, 설천 구천정수장외 2건, 안성정수장외 2건, 무주 정수장외 6건 사업에 7억3,920만원과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3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부터 46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개량기구입 외 4건, 무주 정수장 5건, 설천 정수장 1건, 안성 정수장 2건에 5,0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4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로 세입은 세외수입 3억766만원, 보조금 25억8,608만원 계 28억9,374만원입니다. 468쪽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에 4,962만6,000원, 사업예산에 28억4,4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하수도사용료로 2억1,54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471쪽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으로 9,225만8,000원,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25억8,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사회개발비 청소미화사업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분뇨처리시설 분뇨반입 및 전처리 보조 1,483만9,000원 475쪽입니다. 분료처리시설 협잡물 처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2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분뇨처리장 작업도구구입 시설장비 유지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분뇨전처리시설 처리약품구입 재료비 1,385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기계보조 및 청사관리, 처리장 잡초제거 및 연못청소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1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부터 47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마을하수도운영비로 3건,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5건에 4억4,046만8,000원, 여비 국내여비로 하수도 수질검사 의뢰 외 1건에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입니다. 재료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약품 및 재료구입이 1,116만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구억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7개 사업에 23억1,943만3,000원 481쪽에서 482쪽입니다. 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4,6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단.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본 예산이 통과되어 자연한경과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우리 무주군 지표가 환경수도 이미지에 걸맞게 자연환경과에 대한 업무는 무주군의 막중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굴천리 분뇨처리장 이거 분료처리, 분뇨가 지금 있죠 거기에?

예.

지금 분뇨를 그러면 기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농가에 해줄 계획입니까?

그것은 분뇨가 바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들어와 가지고 오랫동안 해서 부식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농가 농토에 뿌려도 괜찮은 상황이면 농토에 뿌리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 쪽 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작성을 못 했습니다.

혹시 주민들하고 무슨 협의나 이런 게 된 건 아니죠?

일단 마을 이장님하고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세부적인 협의는 아닙니다만.

혹시 그 쪽이 지금 마을에서도 상당히 외떨어진 곳이 잖습니까? 그 건물을 혹시 마을에서 이용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당초에 그것을 철거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협의를 했을 때 딴 것은 철거해도 괜찮지만 건물은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건물은요?

예.

양어장을 하게 되면 시설을 해가지고 마을자체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어장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연결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거?

글쎄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양어장이라고 하지만 딴 어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 양식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 쪽은 외딴지역이라서 군에서 무슨 직접 소득을 한다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한다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 되도록이면 꼭, 양어장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원하는 그런 사업쪽으로 한번 추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하고 충분히 더 협의를 해서요 마을에서도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리조트 같은 경우에 음식물하고 따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에서 따로 수거를 해 가지고 와도 어차피 여기 오면 같이 매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용역비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상황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시 단위는 지금 매립을 못 하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아직 아닌데 이것이 군 단위도 그렇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할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그것이 첨부가 되어야 국비를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본 예산에는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몇 시에 출근을 합니까?

지금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약 5시 정도 나오고 타 면은 조금 늦게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시, 몇시 끝나는 시간은요?

끝나는 시간은 5시에서 6시 정도.

5시 6시 사이에, 그럼 5시면 지금 같은 상황 또 겨울철에는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나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로원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는 거기는 야간에 시도 때도 없이 눈만 오면 새벽 2시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 사람들이 좀더 따듯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요즘 뭐 발열 조끼라고 그러던가요 그런것도 많이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준다면 그 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번 본 예산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다음에라도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런 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06페이지요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발효식이동공중화장실 2조식 해가지고 6개 이거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이것은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걸 구입을 해서 지금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비지정 관광지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구입을 해서 필요시.

반딧불축제 때 사용 할려고, 그 때도 사용 되겠네요 그죠?

축제 때도 이동식이기 때문에요 이동식으로 사용도 하고요 그런 곳에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와 관련해서 폐기물수거 차량 지금 제가 적상 이동에 폐기물처리장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장비기사가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냄새나는데 포크레인 문을 닫고 일을 하지 왜 문을 열어 놓고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에어콘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 장비 현장 일을 하는 장비가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예.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것이 지금 차량구입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사실은 대차폐차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내구연한 얼마나 지났는지 아십니까 혹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년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글쎄 모르겠어요 인제 먼저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에 편성 되는 걸 보면 군수의 전용차량 이 얘기 참 저도 거론하고 싶지 않은 얘긴데 그 내구연한이 아직도 2년이나 남은 차는 그런 대차폐차를 들어가면서 그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는 중장비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그런 예산정도는 편성을 해 줘야지 그런 현장에서 일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오죽하면 그 냄새나는데서 포크레인 문을 열어 놓고 에어콘이 안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일의 효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작아가지고. 전부 덤핑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반딧불이 관찰체험 차량 임대와 관련 되어서 작년예산이 예산요구액이 얼마죠? 임차료?

금년도 아니고 작년도 말씀이신가요?

아 금년도.

1,475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좀 증액을 하였네요?

예.

작년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과장도 체험을 했고 본 의원도 그런 모습을 보고 차량 임차료를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12페이지 무주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에관한연구용역그 다음에 상수도 자산평가 이런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거 법적사항입니까?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에관한 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거 하고 위탁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됐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니죠?

예.

206페이지 언젠가 과장에게 물었더니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이것 참 수분제거기 이것은 무주군의 음식접객업소, 음식업소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소나 됩니까? 1,000개를 요구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이거와 관련 된 것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잘 된다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자체수거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폐기장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 한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1,000개를 요구했는데 확대를 하는 게 낫겠다.

예, 저희과 욕심으로 보면 확대를 하면 좋은데요.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음식업이?

현황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음식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가정에서도 이 수분제거를 하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을 적용해서 한번 사업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또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해보고 그걸 확대시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업 외에도 일반 주민까지도 앞으로 확대를 해봐야 되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음식물관련 된 이런 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분뇨처리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양어장으로서는 적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과연 그 관리는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 생각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차라리 매각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새로운 한해의 살림을 알차게 꾸려가기 위한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5쪽 산림조성관리 경상예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논밭두렁 공동소각 산불감시원 인건비 또한 매 10년마다 산지이용 타당성 부분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에 소요 되는 인건비로 총 2억8,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산림조성관리 일반운영비로 6,45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에는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내시가 뒤 늦게 되어서 감액치 못하고 이중 계상된 실수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보험료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편성 때 1,094만,9000원을 삭감 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국내여비 부분에서 총액 예산 1,220만원과 백두대간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또한 산림보호서기 월액여비 2명에 대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보상금 및 산불제보자 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및 산불취약지 경고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에 대한 4대 보험료등 총 4,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산지이용타당성 부분조사 국내여비 국고보조금으로 199만9,000원과 산불진화용 소화약제비로 4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산불진화 출동비 포상금으로 240만원과 산림조합운영비 보조로 66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책정했으며 또한 경제수 조림과 수원함양 활엽수 조림 등 12가지 조림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 16억9,6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8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전기와 등짐펌프 또한 진화안전장비 세트 등에 1,660만원을 계상하였고 376쪽에 자체사업 재료비로 식목일 행사 식수목구입비 250만원과 육림의 날 행사 비료대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후화 된 무전기 교체에 필요한 4,500만원과 입산통제 경고판의 일제 정비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비상시에 통신을 원활히 기하기 위해서 위성전화기 2대 구입비로 300만원과 각 읍·면의 차량에 동력 펌프가 구비된 탑재용 진화장비를 구입해서 산불초등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이에 대한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에서 379쪽입니다. 공원개발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절별로 노면 화단 꽃 식재 및 생태녹색도시 창출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4,000여만원이 증가한 것은 국·도비가 보조된 산림 병해충 방재 인부임을 통합하여서 계상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굴삭기 및 지게차 운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부임을 4개월씩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0쪽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공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굴삭기 등 세 대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산림 방재차 노후로 인한 차량 수리비 또한 야생동물보호에 필요한 교재비와 강사수당 등을 총 1,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유해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및 유해조수 포획 수매사업 등 1억3,374만8,000원을 계상해서 현실보상이 되도록 하여 농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유량소나무 보존기초사업 10㏊에 대해서 2,963만5,000원과 우리군에서 처음 실시되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5㏊에 대해서 4,732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자체사업비중 재료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과 특색 있는 4계절 꽃 식재로 뜻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 관광무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국도변 화단 꽃 식재용 꽃묘 구입비 등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 454만5,000원이 감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에서 385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보호수 지정 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보호석 이전 표지석의 중간절단 및 파손 등으로 흉물이 되고 있어 교체성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관내 보호수는 39개소에 느티나무에 47주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39개 표지석 중에 부러지거나 파손된 곳이 13개소 기타 표지석은 노후되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목을 활용한 디자인 실시와 무주이미지와 부합되는 제품을 선택해서 표지석내 수목사진과 나무특징, 전설, 관리책임자등의 문자를 삽입해서 철저한 보호수 관리가 되도록 소요사업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상징 쉼터 팔각정자 설치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우리 전통 소나무와 팔각정자가 조화를 이룬 상징쉼터를 조성해서 주민의 편안한 휴식과 문화의 대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읍·면에 1개소씩 총 6개소에 대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4개소 무주 왕정과 향로산 약수터, 적상 마산, 부남 가정마을 이런 데에 조성을 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계속해서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단편적인 모정에서 탈피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고 전통과 품새가 있는 문화재급에 버금가는 팔각정자를 설치해서 명물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거수보호 외과수술사업입니다. 노거수 고령화로 인해서 썩은 부위나 죽은 가지 등에 외과수술을 통해 건강한 수목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9개수에 대해서 3,600만원을 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풍루 잔디공원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한풍루 공원 잔디밭 배수로를 설치해서 각종 행사 및 주민의 휴식처로 거듭나도록 재정비 하는 것입니다. 총 3,000평의 암거 배수로와 잔디평떼 식재 등에 필요한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비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많은 관광객 및 군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신다면 군민의 쉼터를 새롭게 단장해서 전천후 휴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유사시에 멧돼지 퇴치를 위해서 마취 총 2정 구입비 600만원과 유해조수 퇴치기에 대한 자동 새 쫒는 기계 등 100개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홍보용 꽃 걸이 화분은 특색 있고 아름다운 꽃 다리를 연출하고자 무주 한풍루에서 군청 교각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단계를 보존하고 불법수렵 및 밀렵의 길을 근절해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애호심을 확산 홍보코자 야생동물보호 표지판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산촌개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금년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필요한 임야 50㏊ 매입비로 4억180만9,000원과 임도사업 신설과 이와 관련된 설계비 또한 임도구조 개량과 임도보수사업비로 국비 3억8,4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남산 체련조망시설 설치사업은 한풍루 어울터와 체육문화시설과 연계하고 남산일대 페러글라이딩장과 산악자전거 도로 등 이와 연계한 여가활동 공간을 창출하고자 무주시내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또한 편익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도비 3억원을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하고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표고 재배사 시설 등 3종류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1억5,2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백운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설천면 소재지와 태권도 공원 후보지를 거쳐서 반딧불공원테마공원까지 7㎞의 등산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산악인과 현지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도내 차량을 이용한 불법쓰레기 투기와 산나물 채취, 자연석 반출 등 임도 역기능을 차단하고자 임도 시설지 차단기설치 사업비로 1억2,500만원과 설천 대불리에서 민주지산 석기봉 등산로 3.5㎞ 구간에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주방면 민주지산 등산로 표지판이 없고 등산로 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외지 등산관광객들의 원성이 있으며 인근 영동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와 차별이 심해서 무주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다리가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문화관광과로부터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꽃 다리라고 했는데 그 교량에다 사랑의 다리 거기에다가 꽃을 걸겠다는 거죠?

예.

5,000만원, 2000만원 한 7,000만원 소요 되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반딧불행사 때 활용하실 거죠?

이거 1년 4계절.

4계절 활용하겠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7,000만원 정도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주로 교각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연출했기 때문에 다리 이쪽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묻는 것만 됐어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논밭두렁 공동소각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환경차원에서 보면 환경과장도 해 봤으니까 잘 알겠지만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거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하는 거라고도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데가 인건비가 다른 거보다 4만9,000원 단가가 되어있는데 좀 높은데 이유는 뭡니까? 화재예방차원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보조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그래도 꼭 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는 좀더 상향조정 되어야 되고 그러나 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텐데. 그래도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죠?

이 부분은 읍·면에 내려 보내줘 가지고 읍·면에서 거기 주민들이 인건비를 받고 공동소각 원하는.

그러니까 인부임 단가가 적정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셔요?

예. 이건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팔각정설치 관련 되어서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3개소를 지정을 했어요 그죠?

네.

청록 푸른건설에 의해서. 이 부분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요? 만약에 예산이 섯을 경우 그렇게 보시죠?

팔각정자 같은 경우는 잘 질려면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해야 맞다 그렇게 봐야죠?

예.

우리 무주에 그런 업체도 있긴 있나요?

무주에는 실지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과장이 순수하게 생각해낸 거죠? 한번 이런 걸 지어봐야 되겠다. 틀림없죠?

예.

군수지시사항은 혹시 없나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을 취소해도 되죠? 예산 삭감되어도?

385페이지에 가서 유해조수 퇴치기 3종 구입 어떻게 보면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13만원 정도 됩니다. 무엇을 사주겠다는 겁니까?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13만원이라면? 3종이 무엇인가 견적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카바이트를 활용한 축포소리가 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과수원 같은 데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지만 단기간은 있다고.

과장은 그것 사용 해 본 적 없죠?

예, 사용하는 것은 봤습니다.

보기만 했지.

예.

뭐죠 3가지가?

새 쫓는 기계인데 거기에 대한 모델만 다른 걸해서 3종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환경의 나라 항상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거보다는 뭡니까 우리 사과조합에 가보면 거기 사과 농사짓는 분 얘기를 들으면 이거 아니어도 아주 조용하면서 소리도 안 나는 거 그렇게 까치라든가 이런 것을 쫒을 수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 쫓는 거 아니예요 멧돼지 안 도망갑니다 그거 가지고.

화약 냄새가 나고 그러면 며칠간은 접근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며칠간 접근을 안 합니까? 남산체련조망시설사업과 관련되어서 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도비보조사업을 요구할 때 체련조망 시설로 요구했습니까?

예.

내시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내시는 안 왔습니다만 도하고 연락이 다 되어 가지고 곧 내려 보내준다고.

이걸로 지금 요구를 했죠?

예.

그 요구자료 좀 주시고요, 그 내시는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군비확보가 잘 돼. 다른 부분에서는 군비 확보를 안 하는데 우리 과장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조금 전에 읍·면 상징 쉼터 팔각정 정자 설치사업이 이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렇다면 무주군 소유가 되나요?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시설자체는.

무주군 걸로 봐야죠?

예.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법 대상인데 지방재정법상. 그렇죠 맞습니까?

예.

다음에는 백운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거기는 지금 태권도공원 사업예정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의 흐름으로 봐서는 100%에 가까운 태권도공원이 유치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다 지금 등산로 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태권도공원이 확정 후 그와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이 종합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백운산, 태권도공원이 하단 쪽에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이건 능선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능선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만약에 태권도공원이 확정이 되면, 반드시 되어야 되겠지만 또 된다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아래 해야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야, 하는데 그걸 먼저 선 추진하고 그 후에 그 종합계획을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고 싶으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또 하나 두 번 째.

이 부분은 태권도공원과 관계없이..

참고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예산낭비 하지말고.

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에는 일찍이 체련시설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한 지역입니다. 잘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하되 그렇게 좀더 잘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민주지산 석기봉 등산로는 백두대간 능선이죠? 마루봉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과장이 갖다가 등산로 개설하겠다는데 등산로 개설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등산로가 아직 백두대간이 확정 된 것은 아니고.

법령이 통과되고 거의 확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은 백두대간을 보호 또 뭐랄까 보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훼손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런데 등산로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여기에.

누가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분한테 설명 해 줄께요 자리 만들면. 자연휴양림 사업과 관련 되어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연휴양림 사업 다 끝난 걸로 되어 있고 산림청 뭐하는가 모르겠어, 국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해야겠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계속비 사업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기계획에 안 들어있는 것은 삭감 대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매입관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안 들어있으면 삭감 사유가 된다 이해하시죠?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야를.

필요하지 않은 게 없죠, 당연히 절차는 지켜야 되겠죠?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표지판 구입하신다는 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었는데 25개 해 가지고 지금 야생동물 보호협회가 활동하고 있죠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 지금 활동이 미미합니다. 단체는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유류대랑 전부 지급하고 있잖아요 현재 보조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1년에 한 3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등산로 예산서 페이지 389페이지 민주지산 석기봉 등산로정비 민원은 어떤 민원이 주로 많았었습니까 이게 등산로 정비에 관련되어서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까?

예, 특히 영동에서 물안 계곡으로 해가지고 무주쪽으로 넘어오는데 무주 경계에 들어서면 안내표시판도 없고 등산로도 제대로 개설 안 되어 있어서 완전히 불편하고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해서 인터넷도 올려주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정말 필요하겠지만 무주군에는 보면 주민이 살고 있는 안길정비도 안 된 곳도 많습니다. 예산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민주지산쪽은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4계절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이 살고 있는 안길 정비도 안 된 데가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야생동물 표지판 구입, 표지판 제작구입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항목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게 잘 못 된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일반운영비 예산항목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네요?

이 그건 보통 표지판을 제작하게 되면 제작이 거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거기에 부수 된 그런 거기 때문에 비중 있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시원은 순찰활동 하는 것이고요.

진화대 따로 있고 진화대, 예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비해서 일수가 좀 줄었나요?

아닙니다 똑 같이 120일 간으로.

그래요? 내가 듣기로는 예전에 비해서 일수가 줄었다고 뭐 진화대에서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기를 봐가지고 원래 120일 간으로 되어 있는데 120일간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실은 올해 작년보다 지원자가 적어가지고 예산에 어떤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연장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