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통과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우식입니다. 2005년도 구정예산안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저희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129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9월에 부과된 정기분징수금 10억원에 대한 시교부율 30%를 적용한 것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는 모두 4억9,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및 사업자에 부과하는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2,500만원과 자동차등록 및 검사지연,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차량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자에 대해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1억5천만원, 건설기계등록 및 검사지연차량에 부과하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1,5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폐번호판 매각대금 180만원과 불법주정차견인.보관료 7억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등 모두 2억3,789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17억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7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분야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으로 1,190만원을 계상과 부서운영수용비 9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우편물발송대 500만원과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수수료는 7억2,000만원과 교통안전사업을 위한 시설비는 주정차금지선과 교통안전시설물정비 각 1,500만원과 과속방지턱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으로 교통운수지도분야로 각종 여객, 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법 관련 제서식유인비 90만원, 무단방치 등 차량관리전산서식유인비 400만원, 고액책임보험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 100만원, 우편물발송대 1,800만원 등으로 일반운영비 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야간불법영업용차량단속원여비로 1일 1만원식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내버스승강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 8,460만원으로 승강장 신설 8개소에 6,400만원,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 20개소에 760만원, 정차선 도색 및 제거비에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관리분야로 75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관련민원서식 유인비 2,200만원과 전산소모품구입비 720만원, 우편물 발송대 960만원, 전기료 54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5,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차봉인기구입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억4,0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8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인 주차요금수입 7억4,114만9,000원으로 특별회계정기예금이자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수입 11억7,0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5억원,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81억6,295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불법주정차단속민간용역 1억545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 확대구축비용으로 1억9,500만원, 주민제안을 포함한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사업 75억500만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1억원,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 2,400만원, 신규사업으로 부설주차장개방사업으로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16억90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료 8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원 4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인건비 1억2,48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8,531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정차단속관련제서식유인비 5,000만원, 전산소모품비 1,200만원, 무인CCTV운영전용회선사용료 2,952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억1,706만원과 우편요금발송대 1억2,000만원, 자동차세 307만7,000원, 공영주자창및무인CCTV전기료 246만원 등 공공요금및제세로 1억2,801만7,000원과 주차단속공무원의 제복, 단화 등 피복비로 112만8,000원, 급량비로 600만원, 무전기유지관리비 100만원, 불법주정차관련 프로그램유지관리비 546만원 등 각종 단속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811만원과 차량유지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국내여비로 주정차단속원 활동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주정차단속 등 교통질서계도에 투입되는 공익근무요원 50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출장여비, 피복비, 재해보상금 등으로 1억4,4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819쪽 연금부담금은 주정차단속원 4명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1,3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보조사업으로 기타직보수 1억5,441만6,000원을 계상은 주정차 단속인력 확대사업에 따른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비전임계약직 주정차단속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봉급, 교통보조비, 4대보험부담금, 피복비, 중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822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PDA유지보수비 458만4,000원계상과 불법주정차 단속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시비 50%를 포함하여 2억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의 시설비는 시비 100% 사업으로 주택가공영주차장설치비 75억500만원과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구시비 각각 50%씩 반영해서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지원은 4,800만원, 부설주차장개방사업지원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구시비 각각 50%를 반영하여 단속차량탑재 CCTV구입 2대 4,000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무인CCTV 14대에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4쪽 자체사업으로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간석3동 37-262번지 공영주차장에 3억5,000만원과 구월동 1164-10번지 공영주차장 3억원, 간석동 37-1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2억5,5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교통상황실환경개선사업 확장사업으로 5,000만과 소규모임시공영주차장설치및정비로 6,000만원, 주차구획선설치및정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물설치및정비에 6,000만원 계상하였고 간석동 37-109번지일원공영주차장설치비에 8,8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 2억5,406만원과 주차장위탁대행비로 7억4,11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단속차량 2대 구입 4,000만원과 무전기 파워텔 20대 구입비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속차량서버및백업장비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826쪽의 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는 1억4,107만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16억9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의 2005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55쪽에 과속방지턱 정비있잖습니까? 이게 민원이 제기돼서 해달라고 그래갖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이건 금년도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짠 거죠?

네.

이거 계획에 의해서 잘 확실히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760쪽에 보면 이게 민원실 TV구입이 어디 민원실이에요?

차량등록 민원실을 말하는 겁니다.

차량등록실에 현재 TV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신데 민원실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가서 보니까 일이 너무 폭주돼갖고 TV볼 민원인들이 TV를 앉아서 볼 장소가 있습니까? 여기에? TV를 놓을 데도 있고?

TV는 위에다 걸어서,

민원인들이 어떻게 이걸 봐.

아니 민원인들,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은 협소하지만요,

아니 그건 말이 안되지. 사람이 많아서 민원 하기도 힘든데 TV 앉아서 볼 데도 없고 장소도 협소해요. 그러니까 민원실이니까 어차피 TV는 없으니까 TV를 놔야된다는 건 맞아. 근데 이거 TV를 누가 봐. 볼 장소도 없고 너무나 협소해. 이거 장소를 옮기든가 해야되는데 그냥 당연히 TV는 필요한데 원천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국장님, 안그러세요?

전문적으로 TV만 본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지만 원천적으로 주차장도 부족하고 가면 뭐 이게 먼저 보니까 건수가 천 몇 건을 했더라구. 1인 몇 건을 하는 겁니까?

네, 1일 1,100여건,

아니 1인이.

1인이 100건 정도,

100건, 100건이면 몇 시간 근무해요?

8시간 근무합니다.

8시간이면 이거 뭐 화장실 가고 이럴 시간도 있어요, 이거? 따져봐요. 1일 100건을 한다는 것은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거.

아니 단순한 것도 있구요.

아 단순하긴

등록원부 떼는 거 있잖습니까? 그건 간단하게 떼는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고,

아니 동사무소에 계시다가 교통과에 온지 얼마 안되면서 민원일이 단순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동사무소식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등록원부는 이렇게 뭐 등록원부 떼는 것은,

아 등록원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TV를 구입하는 건 좋지만 놓을 장소 여러 가지가 협소한데 이게 그렇지 않겠느냐. 이게 금액은 별 게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근무자들 공무원들이 볼 시간도 없고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 괜히 이거 놓고 야 이거 장소도 좁은데 갖다놓고 이런 소지도 없잖아 발생되면 그거는 안좋지 않느냐, 신경을 좀 쓰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822쪽 국비, 시비 해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 해갖고 주택가 공영주차장설치, 이면도로노상주차장정비사업, 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지원, 부설주차장개방사업, 또 예비비까지 있죠? 이 금액이 죄다 얼마 정도 됩니까? 한 80억되죠?

네, 80억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할 게 어느 정도 지금 이게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그걸 추산하고 쓸 예정이에요?

80억에 대해서요? 시비가 75억이 내려왔고,

아니 그러니까 통 털어서 한 80억 되잖아요, 예비비까지 해서.

우리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가 110억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말고 시설비 부대비해서 시비도 있고 시설비로 해서 시비가 내려온 거 있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비, 구비 해가지고 목이 있잖아요. 그럼 내집안주차장지원, 부설주차장개방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시비, 구비가 있지만 특별회계로 연결이 돼서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냐는 얘기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집안주차장갖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는 많이 그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지원이 안됐어요.

네, 올해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민원이 접수된다 그래서 100% 주라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주차장개선을 위해서도 지원하는 것도 특별회계기금도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영 주택 저기도 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좀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 1식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방지턱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비입니까, 정비하는 거만 입니까?

신설은 최소화하고 정비쪽으로, 도색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 해서 신설 40개, 도색이 130개 해서 3,400만원 섰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건 다 정비 내지는 도색비다.

네, 정비하고 또 규격에 안맞는 거 그건 다시 철거해갖고 다시 규격에 맞게끔 다시 또 규격에 맞게끔,

방지턱 신설은 전혀 올해 계획이 없다.

아니 민원인이 원하시면 민원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억제를 하겠다 그거죠. 최소화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우면 안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서에 보면 신설이 40만원씩 20개, 도색이 20만원씩 해서 130개 해서 3,400만원이 예산이 섰다 그런 얘기야. 근데 올해는 그냥 뭉뚱그려서 과속방지턱정비, 3,000만원, 1식 이렇게 해놔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 돈을 가지고 신설도 하고 정비도 하고 도색도 하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0만원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서가 이렇게 되면 안되죠. 올해 것처럼 신설계획이 몇 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장수, 서창, 도림구획정리지구에 신설되는 게 아닙니까?

네.

할 데 있지, 안나온다고는 못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예상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상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10개면 10개, 이런 식으로 최소한도 여기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지역에 재개발하는 데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도 민원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야. 만약에 지금 신설을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억제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해준다고 했을 때 신설할 게 많으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현장확인을 나가갖고 이쪽이 타당한가 검토한 후에 신설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좋겠지,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년도처럼 전혀 신설이 없다라고 못본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신설 40만원씩이면 40만원, 30만원씩 10개, 이렇게 최소한도는 잡아놔줘야지 뭉뚱그려서 과속방지턱정비해서 3,000만원이 정비에 만 들어가는 건줄 알지 신설 전혀 없는 걸로 알잖아요. 신설 없는 예산을 어떻게,

향후 예산 짤 때 이렇게 분류해갖고 세분화 하겠습니다.

해서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 예산서 보면서 혼동이 되잖아.

네, 세분화 해갖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서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전년도 거 대비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불법주정차견인보관대행수수료,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정이 됐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한 달에 우리가 차량 한 대에 우리가 11대를 끕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차가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어갖고 우리가 한 달에 1,588대 정도를 견인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20일을 계산했을 때. 그러고 견인료가 차 한대의 견인료가 3만원인데 주차요금이 견인보관료가 들어가 있잖습니까? 견인보관료를 포함해서 평균 계산해보면 거의 차 한 대당 3만7,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뭐 몇 대까지 따질 거 없고 금년도에 4억8천만원이죠?

네.

그런데 올해 7억2,000만원이야. 이렇게 많이 늘게된 원인이 뭐냐 그런 얘기죠,

불법주정차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갖고 우리가 지금,

아니 늘었어도 금년도에 4,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럼 금년도에 들어서 4,800만원 해갖고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지금 5천만원 정도가,

5천만원이면 얼마야, 5억3천이네?

네.

여기 계상된 건 7억2천이야. 그럼 약 1억 한 7,8천이 그렇게 많이 늘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견인하면 지금 견인하는 게 16% 정도밖에 견인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민원의 야기가 되니까 우리가 16% 정도 견인, 불법주정차에 견인하는 게 16%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41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예산 1,300만원 대비 346% 증가한 4,500만원으로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공원사용료 700만원, 테니스장위탁료 450만원, 공원녹지점용료 1,952만원, 그리고 수목피해변상금 1,200만원과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6억3,083만6,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4억4,965만7,000원 대비 12.5%를 증가하였으며 1억8,117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직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총 6억1,0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경상적경비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49만1,000원과 국내여비 2,04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직무수행경비 4,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9페이지로 재무행정분야로 차량운행 일반운영비 814만8,000원, 도로청소차량유지 시비보조금 3,000만원과 사무실운영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청소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소운영비 541만5,000원과 일반폐기물 및 도로변 토사운반비 4,440만원,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5,2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축분야의 건축업무대행수수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지역사회개발 공원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금년예산 2억5,820만원 대비 33.6% 증가한 3억4,538만7,000원으로 8,716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공원관리 인부임 2,736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2,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5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금년예산 2억2,900만원보다 6,511만8,000원이 증가한 2억9,4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재료비 100만원, 공원화장실과 공원녹지대관리용역비로 720만원과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총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보면 남동공단 6개 공원 및 10개 녹지시설물 정비보수비 2,000만원, 월례공원 음수대 보수비 1,500만원, 공원등교체및배상공사 3,000만원, 테니스장보수공사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부대비 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기업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규모는 금년예산 4억3,190만원대비 5.2% 감소한 4억1,020만원으로 2,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탐방 일반보상금 990만원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외시장개척단지원 2회 1억1,000만원, 해외박람회참가지원 3회 9,000만원, 수출중소기업체 통번역지원 2,000만원,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지원 1,500만원, 해외지사화사업지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비 7,000만원과 산업기술지원사업비 3,500만원, 특허출원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건설관리분야의 사업예산으로 남동공단 하수도준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필수 최소경비로 조정계상하였음을 밝히며 남동공단의 특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위원 있음 ) 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776쪽 좀 봐주세요.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서 맨 꼭대기에 보면 공원화장실관리하고 남동공단공원 및 녹지관리용역이 2억이죠?

네.

이건 전체 다 용역을 업무보고할 때도 보니까 용역도 주면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을 주는 부분은 6개공원 10개공원에 대해서 10개공원하고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한 6천본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 용역금액입니까? 다 용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금년도에 1억5천만원 섰었습니다.

근데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집행은 1억3,600정도 한 걸로 기억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게 했어요?

올해 한 사업이 흡족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제초작업이라든가 병충해방제, 수목전지라든가 또 전지작업, 여러 가지를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했지,

그러니까 용역이 이게 몇 군데입니까, 주는 게?

용역이, 업체를 말씀이십니까?

네.

업체는 한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아, 한 군데에서 관리는 몇 군데입니까?

6개공원 10개 녹지, 그리고 가로수,

6개, 10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 업체에서 전체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를 다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맡기는 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6개 공원 10개라면 어디어디 해서 부분적으로 계획과 이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없이 그냥 공단및녹지관리해서 용역에 의존해 가지고 예산을 딱 해주면 안되죠?

그렇죠, 설계를 다 합니다. 제초작업은 어디어디를 하고 병충해방제는 어디어디를 하고 무슨 나무를 하고 다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금년도 용역하는 데서 이거를 해서 추가부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는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하시겠네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올라간 거 같은데?

자체적으로도 올 사업을 예산에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올해도,

5천이 늘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올해도 예산 이거는 1억8천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요구는 3억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조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김상호 위원님, 그거에 서원석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서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결국은 면적은 늘은 게 없죠?

네, 없습니다.

전과 동일하죠. 다음에 지금 답변에 작년도에 1억5천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집행한 게 1억3,600만원을 집행을 하셨고 그러면 1,400만원이 지금 남았어요. 물론 절약해서 쓰셨으니까 남았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올해 처음에 얼마를 요구하셨었다구요?

3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니 올해에.

올 예산이요, 1억8천 요구했었습니다.

네, 1억8천을 요구를 했는데 3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삭감이 된 겁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됐죠. 그래서 1억5천만원으로 서게 됐죠. 그래서 1억5천만원을 세워주니까 만족치는 않아도 1억3,600만원 갖고 올해 운영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늘지도 않고 또 만족치는 않아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느라고 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5천만원을 더 요구를 하신 거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우리 공단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그런 거 아는데 작년도 총 우리 남동구 예산이 올해 줄었죠? 줄어서 다 편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또 3억을 요구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억을 삭감하고 2억이 계상이 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777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해외인증획득업체 현판제작이 있는데 인증으로 해서 많이 지원도 해주는데 현판제작까지를 꼭 해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판제작하는 예산이라든가 이건 미미합니다, 사실. 한 업체에 350만원 범위내에서 해외인증획득지원비를 하고 있는데 현판제작은 한 16만원 내지 17만원 정도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한 업체를 격려하고 치하하고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증업체에다 현판을 제작해줬습니까, 안해줬습니까?

작년에 해줬고 올해 또 해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해주고 올해 해줬으면 내년이고 계속 해줘야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8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시장개척단지원하고 해외유명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자지원인데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에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상담은 많아도 실적은 저조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몰라두요,

아니 느끼는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상담은 뭐 수 백개 수 천개 했어도 실적은 없는 데도 있고 저조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거기에 진짜 수출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업체가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간혹 있는 거 같더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다 이걸 해서 선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된다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해야 되지 않냐,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지적하는 거지 해외개척을 해서 수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예산을 들여서도 가야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가야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연 공단에서 주관해서 진짜 업체를 선별해서 간다면 별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본 중에서 이 분 이 분 모셔가라 하게 되면 소장으로서는 반대할 수가 없죠?

반대를 합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하는 거고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신이면 됐습니다. 더 본 위원이 할 건 없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해외유명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자 지원이라면 이거는 해외개척단 지원보다도 이거는 거기에 현실에 맞게끔 진짜 투입할 갈 사람들이 가야되고 또 격려차원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생각 견해차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해외유명박람회는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회사상품을 부스에다 전시를 해놓고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고생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도 못뜨고 그 이웃 부스에 있는 사람하고 점심도 교대로 먹어가면서 하루종일 고생하는 건데 이게 외유성 행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아니 본 위원이 외유성이라고는 얘기 안했죠. 그 선별을 잘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사전에 다 검증을 합니다. 코트라가 현지 시장조사를 하고 품목이 맞는지 전부 사전에,

근데 이게 어떻게 3회씩이나 연거푸 이렇게 있습니까? 1년에 3회씩이나?

모집해가지고 가는 건 2회구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외유명박람회, 전시회가 자체적으로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남동구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대충 해외로 보면 어디어디입니까? 아시아권도 있을 거고,

수없이 많습니다. 해외 코트라 무역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서,

그 무역관을 전부 보면 그 무역관별로 행사가 수없이 나열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전에 선별을 하고 코트라 인천지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에서 우리 남동구 의회에서도 간 적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가지고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가는데 의원들이 가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 이거 뭐 예산 저기지만 중요하거든요?

그 집행부에서 가는 거를 의회에서 가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검증같은 것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의원님들께서도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건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실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초에 우리 해외개척단으로 본 위원이 김정학 위원장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본청의 구정장께서 가야되는데 못가고 두 의원들이 가가지고 대표자격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해외개척 저기에서 굉장히 넥타이도 풀지 못하고 진짜 아침부터 끝까지 간 여기서 간 공단의 기업주들하고 해외바이어들 만나면 노력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갔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걸 갖다 노력이 분명히 갔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공무인데 왜 이런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 비용으로 갔다 이겁니다.

의회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쓸 수 있는 비용으로 갔기 때문에 개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따지면. 개인이 주어진 목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서있는 예산 가지고 가신 거죠?

그렇죠.

의원님들은 우리 시장개척단 민간에 보조하는 건 민간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거기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해외시장개척단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한 사람도 안갔습니까? 한 번도 안갔어요?

먼저는 갔었는데 의회예산을 갖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 그거, 그럼 해외시장개척단 가면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가고 민간인들만 딱 가서 돈 줘서 보내고 맙니까?

네, 공무원은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해외개척단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 부구청장도 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그러면.

글쎄 기획감사실에 공무원해외여비가 있습니다. 별도 여비 가지고 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장얘기는 별도 여비를가지고 갔지만 여기 해외개척단 갈때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해가 안가요? 글쎄 이해도 안가지만 폭 넓게 큰 차원으로 생각하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은 순수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출장소에 서는 예산가지고는 기업체를 지원하는 거고 인솔하는 공무원이나 수행공무원들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공무원 여비, 해외여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장소 직원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 기획감사실 본 예산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외시장개척단지원인데 이 금액으로 갈 수는 없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한테도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하거나 소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갈 때는 어떡하느냐, 의원님들이 가는 게 좋지 않다면 집행부에서 자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근데 그런 역할도 하셨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해외개척단 지원은 분명히 민간인한테 가는 거지만 집행부 예산으로 갔든 우리 의회예산으로 갔든 쫓아가는 것은 이 해외시장개척단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간다는 얘기죠.

네.

이 돈으로 의회, 집행부가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글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런 부담이 된다면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절대 못가게 재고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의원님들이요.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에는 해외개척단에 갈 때 꼭 우리 의원도 한두 명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비용으로 갔습니다. 구 기획감사실의 비용이 됐든지 그 비용으로 갔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개척단을 가도 우리 해외에 갈 수 있는 여행경비로 가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해외개척단에 갈 때 청장 내지는 부구청장, 내지는 국장이 한 분 따라 가시게 되고 그 외 수행인원들 따라가게 되고 하지않냐 그런 얘기죠. 반드시 따라가도록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그것도 좀 집행부쪽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한두 명 정도는 우리 의원들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네, 그 부분은 종전까지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행사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고병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에 앞서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일부부서에서는 기초적인 사실 조사없이 작년도 옛날 그대로 전례답습하여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물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 검토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817억7,025만원중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운영비 효행상 수상자 효행패 제작비 240만원중 160만원 삭감, 효행상 수상자 명패제작비 120만원중 80만원 삭감, 효행상 수상자 효의집 문패제작비 252만원중 96만원 삭감, 효행상 수상자 격려액자제작비 252만원중 96만원 삭감하였고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중 효실천운동수상자 산업시찰비 200만원중 40만원 삭감, 기타보상금에서 효실천운동수상시상금 720만원중 480만원 삭감, 효실천운동수상자김장지원비 240만원중 160만원 삭감하였고 다음 청소과 소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열린쉼터 의자 구입비 75만원 전액 삭감, 열린쉼터 컴퓨터 구입비 480만원 전액 삭감, 열린쉼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4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비중 종량제봉투보급소 진열대 설치비 1,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일용인부임중 재활용품수거원 20억6,663만원중 3억6,956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재활용품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굴삭기 및 지게차 장비유지비 1,480만원 중 1,11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재활용품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는 선별장 위탁계약재계약 체결시 위탁업체에서 처리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정리토록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금 1억1,074만7,000원중 400만9,000원 삭감, 대행사업분담금 3,763만9,000원중 219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 1억5,800만원은 사업명칭을 불법고정및유동광고물자율정비보상금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고 민간위탁금중 노점및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2억8천만원중 6천만원 삭감, 장미의거리 홍보물 설치공사비 3천만원 전액을 삭감,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금 3억7,612만8,000원중 3,365만4,000원 삭감하였으며 대행사업분담금 1억2,103만원중 590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남동관문교보수공사비 6천만원중 3천만원 삭감하였고 재해대책용 수중모터구입비 750만원중 3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금 1억4,957만6천원중 201만원을 삭감하였고 대행사업분담금 5,175만3천원중 2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으로 남동공단공원 및 녹지관리용역비 2억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지원비 1,500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811억4,998만7,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중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위탁금 7억4,114만9,000원중 1억2,484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대행사업분담금 2억5,406만원 중 1,239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네, 고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고병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제정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배경은 2003년 7월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규정이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설치 후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4년 9월 6일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조항이 신설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선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여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였기에 현행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사항은 있으나 회관의 운영 및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조항이 있고 개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첫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동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은 제4조 관련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책임감과 전문성이 있는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 관련입니다.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운영할 경우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에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성실한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관련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전문가, 관련분야 교수, 법률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조 관련입니다.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전문성,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조정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기준 자료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8조 관련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9조 관련입니다. 수탁자가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1조 관련입니다. 수탁자에 대한 위탁해지처분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3조 관련입니다. 노인복지회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징수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9조 관련입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는 폐지합니다.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인복지관련 능력과 책임성있는위탁업자를 선정하여 동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며 동 시설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동조례안은 1995년 1월 19일 제정되고 1995년 7월 28일 2000년 1월 15일 2차례 개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은 폐지하고 제정되는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지난 제12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정 요구되었다가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범위를 벗어나 부결처리된 안건으로 제12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동법시행규칙의 법령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13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정요구된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그 부분이 표기가 됐는데요. 거기서 지금 위원이 명기가 돼야될 거 같고 10명으로 할 것인지 20명으로 할 것인지 30명으로 할 건지 너무 범위가 크다. 그리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2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9인이내인데 그럼 여기서 그래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구의원은 들어갈 수도 없네요? 주민의 대표 등이라는 게,

주민대표니까 구의원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전문가 1명, 관련교수 1명, 법률전문가 1명, 지역주민대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명기가 돼야지 이게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사회복지사가 다 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분야의 교수님들,또 우리 사회복지, 노인복지 분야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또 선정을 해봐야 되겠고 의회와 지역주민대표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몇 분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또 우리 의회와 의논을 해봐야 되겠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명수로는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때 각 의회에도 통보하고 각 유관단체나 또 교수분들한테도 의견을 조율해서 인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9인 이내니까,

네, 9인 이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넣어도 될 거 같은데 사회복지사 1명, 관련교수 1명, 법률전문가 1명 하면 3명이에요. 그럼 6명이 남는데 주민대표가 구의원 3명 들어가고 주민대표 3명 선임하면 되네. 그죠? 그렇게 만들어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예 명기를 시켜버리지 그걸 나중에 다시 통보하고 다시 얘기하고 그래요, 그거. 우리 이 자리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규칙은 우리가 논하지 않아요. 이거만 논하는 거니까 아예 이 조례를 정할 적에 딱 인원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위원회는 사회경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분야 교수, 지역주민대표, 기타 법률전문가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사회경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사회복지분야 교수 2인, 지역주민대표 구의원 3인, 기타 법률전문가 1인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용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이용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구민의 대표로서책임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안건인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기 위하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간석주공, 범양아파트에 이어 세 번째로 정비계획이 수립되며 단독주택지 재건축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서 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12월중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에서만 단독주택 재건축이 가능하고 정비구역은 시장 및 구정창이 정비구역지정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시에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붙임 정비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에 관한 내용,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주변 현황을 종합분석하면 재건축대상지는 주차공간의 구성 및 공공시설이 낙후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서 현황사진을 보시면 붉은 점선이 계획구역이고, 백운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대상지는 남동구 간석동 900번지 일원으로서 서측 8m 길을 사이에 두고 남구와 남동구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반경 10㎞이내에 인천광역시청 및 공공기관, 의료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석역과 인천시청역 등 지하철역에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지 동측으로는 재건축이 완료된 현대홈타운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폭원 10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북쪽으로는 폭원 10m의 비석길을 사이에 두고 한진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폭원 30m의 구월로가 서측으로는 폭원 8m의 고령토5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금년 6월 12일 주민제안 정비구역에 대한 입안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동의율은 83.05%였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10월 25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11월 1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에 대한 의견을 마치고 그때 당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제출 연월일은 금년도 11월 15일이 되겠고 의안번호 831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설명드렸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쪽 정비사업의 명칭은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에 대한 면적은 위치는 남동구 간석동 900번지일원이며 정비구역 총 면적은 19,074㎡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2조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설치에 관련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북측연장 39m, 폭 8m도로와 주택단지내 연장 112m, 폭 6m도로가 폐지되고 동측으로는 연장 105m, 폭 10m도로가 신설되고 북측으로는 연장 85m에 폭 4m도로를 폭 6m도로로 확폭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며 관리청은 우리 남동구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와 관련해서 당초 정비구역 동쪽에 위치하였으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북측으로 변경되어 설치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실이 한 개 동에 403㎡, 어린이놀이터가 2개소에 833㎡, 주민휴게시설이 1개소에 1,244㎡, 근린생활시설이 1개동 502㎡가 설치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계획입니다. 주용도는 아파트이며 건폐율은 20%이하, 용적율은 200%이하, 높이 및 층수는 최고 48m, 15층이하 연면적은 지상이 33,300㎡, 지하 15,000㎡이하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먼저 도시경관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민수 위원님이 제출하신 서류로 대체하시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 추진경위는 백운주택주택재건축사업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단독주택 3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이상 지역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가능하며 200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일간 입안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 2/3이상인 83.5%, 권리자 118명중 98명의 동의를 얻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재건축조합이 자체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민간사업입니다. 사업지구의 지리적위치 및 입지여건은 백운주택주택재건축사업지구는 인천광역시청으로부터 약 400m지점에 위치한 중심지역으로 중앙공원 6지구와 근접하고 있고 주변환경이 양호하며 대로 2-31호선과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사업지구내 기반시설 및 건축물 현황등은 사업지구는 20여년 이상된 노후주거지로 단지내 도로폭 4m로 형성되어 있으나 노상주차형태가 대부분으로 보행 동선의 단절 및 긴급차량 진입을 위한 소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재해발생시 소방차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성에 극히 유해한 내부동선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지구내 건축물은 총 107동으로 허가 102동, 무허가 5동이며 주거용 단독주택 84개동, 비주거용 상가 5개동, 복합건물 11개동, 기타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73.8%인 79동이 27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조속히 정비가 요구되는 도심속 단독주택이 집단으로 밀집돼있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은 172가구 47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옥주 98가구, 289명, 세입자 74가구 188명이며, 인구밀도는 1㏊당 248명입니다. 사업규모를 분석해보면 사업지구는 111필지, 19,074㎡, 사유지 101필지, 15,186㎡, 국공유지 5필지, 3,888㎡의 면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미관지구로 노후불량건축물을 전면 철거 후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전용면적 27평형 아파트 78세대, 33평형 아파트 120세대, 43평형 아파트 90세대 등 총 288세대를 건립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코자 함이며 건축연면적은 44,651㎡, 용적율은 199.9%입니다.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기존 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전면 철거 후 28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문화제공과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재건축사업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시행시 주변교통체계와 도로여건 등을 감안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지구내 차량동선이외에 주민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강구되어야 하며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공사 시행시 공사용 방음벽설치, 세륜시설설치와 지도점검 부서에서는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사업지구내 북쪽에 극동아파트가 소재하고 있어 일조권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제일 인접한 아파트가 동국아파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 하다보면 분명히 또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동국아파트는 저희가 가시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들 스스로도 향후에 재건축 하려고 하는움직임은 있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재개발, 재건축관계는 주변에서 공사 초기단계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고 아직 지정은 안됐지만 지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주변 차량에 대한 소음, 또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장가림판 같은 걸 잘 정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가능한한 소음 잡기 위해서 브링턴 공법을 사용토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북쪽에 극동아파트가 있다 그랬는데 극동아파트가,

동국이요.

동국아파트요? 근데 여기 자료에는 극동아파트라고..... 동국아파트가 몇 층짜리에요?

4개동 5층입니다.

북쪽에 5층이 있고 남측에 15층을 진다고 하면 당연히 일조권 침해로 해서 문제제기 할 거 같은데,

법규검토는 저희가 사업승인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다음에 일조권에 대한 법규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요즘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검토해서 해야될 거예요.

네, 간석주공맨션아파트도 지금 북측에 일반 주민들도 지금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대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조권 말고도 나머지 건축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승인시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걸 다 유추를 하고서 시행을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여기가 도정법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가 도정법에서 3종지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 2종입니다.

그럼 시에 가서 다시 조정해서 뭐 3종 일반주거지로 변환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변함은 없습니다. 현재 2종,

3종으로 할 수가 없나요?

네.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네.

2종으로 가는 거예요.

2종 그래도 간다.

네, 그나마 먼저 3종으로 시에서 일부 해준 거는 그동안 재건축을 오랫동안 추진한 단지, 예를 들어서 간석주공이라든지 서구에 몇 개 단지 해갖고 마지막으로 3종으로 해준 경우가 있었구요, 그 이후에는 계속 2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법의 취지가 이런 것을 좀 효율성을 찾아주려고 이거 도정법 적용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정법의 원칙으로 들어가보면 원칙 취지가 2종지를 3종지로 효율적으로 전환을 시켜주려고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하고 하는 게 그 원칠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그렇게 좀 정리가 돼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한 번 또 부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진행과정이 남이 있으니까 한 번 또 그렇게 검토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은 도심속 노후된 단독주택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노후,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기존 불량 단독주택을 전면철거 후 총 28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조속히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83.5%, 권리자 118명중 98명인 절대 다수가 조속히 사업추진을 바라고 있으며 건축물의 73.8%인 79동이 27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고 단지내 도로폭이 4m로 형성되어 있으며 노상주차형태가 대부분으로 보행동선의 단절 및 재해발생시 소방차량 등이 진입이 불가능하는 등 조속히 정비가 요구되는 도심속 낙후된 단독주택지역입니다. 백운주택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에 앞서 주변 교통량과 도로여건 등을 감안한 교통체계의 분석이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지구내 차량동선 이외에 주민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공사시행시 공사용 방음벽, 세륜시설설치 등 지도 점검부서에서는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지구내 북쪽에 동국아파트에서 일조권 관련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업추진시 주변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여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네, 고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병식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고병식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고병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고병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14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13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도시국장 장인철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유진호 환경위생과장 박정진 지역경제과장 조희행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 윤만순 교통과장 심우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여성아동담당 금은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