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행정감사에 연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3,862만2천원 증액된 15억7,577만9천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2004년도 공무원 봉급 및 수당 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의회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증가분,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에서 153쪽에 해당하는 인건비 부분은 의회 직원들의 봉급 및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하단부터 쪽에 해당하는 일반운영비의 경우 전년대비 81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계상된 내용으로는 1층 현관에 부착된 의정활동홍보판과 의장님실에 기본현황판 교체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내 세목편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직원 국외여비 1,430만원이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국외여행 경비를 풀로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별도로 의회사무국에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요 부분도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직무수행경비는 직원 인건비성격으로 요것도 수당 성격이지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158쪽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의 경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도서구입비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인데 전년도 보다 1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시설비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내장공사로 93년도 청사신축이후에 한번도 수선이나 어떤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페트 바닥이 낡은 거 보다는 색깔이 많이 퇴색되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 공무원석은 직제가 많이 신설돼서 과장 수가 늘은 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앉아계시는 그 의자는 최고 서른한분이 의정활동을 하실 때 기준에 맞춰 있다가 지금 17명으로 의원수가 조정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의원님들이 넓은 공간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 공간을 축소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의장실 도배공사는 의회사무국내 콘크리트 외벽이 아닌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또 접견실, 총무위원회실에 대해서 도배를 실시해서 깨끗한 청사 환경을 유지코자 합니다. 그래서 의회 방문객들한테 깨끗한 의회 청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TV는 현재 사용중인 TV가 낡고 노후돼서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7인치 소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프린터기는 의회사무국과 부속실에 각각 한대씩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서세단기는 각종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는 그런 공문들이 많이 생산되는데 특히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의회 회기 동안에는 외부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근무라기 보다는 거기서 대기도 하고 의회활동을 겸하면서 거기 상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은 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 있고 그러면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서세단기 1대를 전문위원실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 수발문서함은 현재 1층 로비에 의원님별로 해서 조그맣게 문서수발함이 지금벽에 부착돼 있는데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의원님들께 전달할 문서나 책자도 많이 생기고 그 함으로써는 도저히 수용이 안되고 해서 좀 크게 서랍형태면 서랍형태 이렇게 작성을 해서 A4크기의 책자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문서나 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예술작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 계상을 했구요 진공청소기 등도 구입해서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커피자판기 같은 경우도 지금 1대가 부족한 것으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운영과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내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2004년도 대비 170만원이 감소된 5,9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의회보 발간은 2004년도에 분기 1회해서 4회에 걸쳐서 10,000부씩 저희가 운영을 올해 해왔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변경해서 약 3회 정도로 해서 1회당 한 15,000부 부수를 늘리겠습니다. 3회 정도 발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 의정백서는 격년제로 발간이 되기 때문에 2005년에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전문위원실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회별 의안자료 수집 등 전문위원 활동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15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세출예산으로써 1억2,023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161쪽에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활동비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2004년도 2월 6일 제1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100% 상향 조정돼서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의원 세미나 및 국내여비는 여비부분 숙박비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요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증액된 상향 조정된 내용으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부의장님이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위원장님들께서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돼서 상향조정된 내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예산안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죠?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각 17% 인상된 거 같은데요, 인상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받지 않을까요? 사회 통념상 다른 자치단체들도 올라요, 아니면 우리구만 이런거예요?

네, 그 사항은 시도지사가 지정해주는 사항으로 일괄해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올랐습니다. 우리만 오른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인상분은 어느정도 돼요?

봉급이요?

네.

아직 자세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호봉인상분을 빼고 3%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그만 아니에요,?

봉급이요?

우리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비요. 그거는 지금 다 활동을 하시는,

이거 정해진 거 없으니까 어떠한 규정을 서로 정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됐는데 그런거는 가급적 지켜 주셔야죠. 쓰시면서 그동안 남으셨다면 저희가 올릴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지금 활동하시면서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모자라고 있고 또 제가 봐도 쓰실 때 모자라서 못쓰시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상향 조정이 된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은 왜 그대로에요?

네, 그 사항은 그대로 지금 위원장하고 부의장, 의장 이렇게만 명시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네,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부의장님하고 의장님 이렇게만 명시가 돼있습니다.

똑같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 많이 해야할 부분이 예산결산위원회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것만 누락된 게 좀 그러네요. 다같이 올리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 본회의장 아까 밖에서 일부 얘기했지만 본회의장 실내공사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계획 세우신 거 있어요, 아웃트라인라도 잡힌 거 있어요?

네,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31명 있을때 탁자를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앉으신 부분이 의자가 책상이 세 개 두분이 앉아계시거든요.

그런거는 아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표를 좀.

그 가운데 부분에 그 부분을 반으로 축소를 해서 협탁 정도로 해서 반 부분되는 만큼만 협탁 정도를 별도로 제작하면 집행부 부분에 그만큼 반 줄인 부분에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집행부에 조금 늘려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위원님들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불합리하다는 부분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계획은 카펫트가 낡았기 때문에 카페트를 일단 갈고 그 다음에 지금 책상 세 개 각각 앉아계신 부분에 반을 잘라서.

네, 그건 알고 있구요 옆에서 관계 공무원들 출석시 앉아있는 테이프에 규격이 적절치 않다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늘릴려면 여러 가지 작업이 많을 것 같구요

그거를 계상해서 2,800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비용을 다 해서.

카펫트는 갈아야 돼요, 그건 자리 배치만 하면 되지 카펫트까지 갈아야 돼요?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봤을때는 많이 퇴색됐고

1년에 80일 쓰는 회의장을 10년됐던 20년 됐던간에 굳이 그렇게 돈 들여서,

헌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색깔이 퇴색돼서 많이 노후화된 걸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위원님들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그것도 이 자리에서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으면 그대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건 퇴색됐기 때문에 갈아야 되겠다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1년에 회기가 본회의가 몇 회 정도 있죠?

80일입니다.

근데 본회의가 아니라 일반 상임위 활동 빼고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는 20일 정도 운영이.

그렇죠, 20일을 위해서 10년, 20년 쓴다고 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이 사료되는데 관계 공무원들 출석하여 앉는 테이블 공간만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해서 싹 카펫트 깔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사회도 어려운데 우리가 요걸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앉는 공간이 의원들 앉는 공간하고 비교해서 의원 앉는 공간을 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앉는 자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앉는 자리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적절치 않는 거 보다 집행부는 부서가 많이 늘어서 지금 양쪽 사이드에 여덟칸인가 돼있는 거를 아홉칸으로 줄여서 앉고 있거든요, 행렬을. 행렬을 그렇게 앉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공간을 양해해주시면 집행부에서 그래도 공간을 줄이신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은 넉넉하게 앉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집행부 기구 조성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의원들은 얼마나 많이 줄은 거예요?

의원님들이 14분이 줄었습니다.

집행부는 몇 명이 늘었습니까?

지금 집행부는 그 당시로 하면 한 서너 집행부가 늘어났죠.

서너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구요,

네.

그러면 서너명 정도가 늘어난 거 뭐 그렇게 좁은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걸 조정을 한다고 하면 책상이니 뭐니 크기도 다 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가운데 책상만 지금 의원님들 책상이 세 개거든요. 각 앉아계시는 부분에 한 부분이 그냥 빈 공간으로 가운데를 그냥 두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반으로 줄일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집행부 양 옆으로 있는 건 그럼 어떻게 더 늘어나나요?

거기는 인제 그 늘은 만큼 구석쪽에 협탁을 그만한 거를 짜면 그만큼이 늘어나죠?

그러면 책상을 다시 재,

다 제작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공간을 붙이는거죠.

집행부 쪽에 보면 조정하면 별 무리는 없는 거 같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