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4년도 군(읍면)정 결산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사업 18건에 대해서 군정결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 표준절차 시스템화입니다.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추진절차와 처리방법, 진행순서와 준비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147건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전자결재 시스템 주 화면에 행정 SOP창을 설치하여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용을 좀더 보완하여 책자로도 발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표준절차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시스템화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군정 평가분석제도 내실화입니다. 군정자체 평가는 군정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대상과제 45건을 선정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성격평가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목표관리는 대상 업무 223건을 선정하고 매월 실과별 추진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부진업무에 대한 보고회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208건은 정상추진 중이며 15건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요 군정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민참여를 통한 열린 군정 운영입니다. 군정 외부평가단은 상반기에 1회 운영하였으며 군수님과의 대화, 사업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현장 10개소를 설명하고 22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해당 실과에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군정외부평가단은 이달 중순에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정참여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제안을 연중 접수하여 분기별로 심사하고 있으며, 예비심사 대상자 전원에게는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배부하여 참여토록 유도하고 제안 채택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가점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천 342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이중 예비심사 대상 257건을 실과에서 심사하여 채택을 했고 예비심사를 거친 23건에 대해서는 본 심사를 실시해서 이중 14건을 채택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제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제안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매 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중구, 경남 함안군과는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교류실적은 지역 축제시 상호대표단 방문 참석 등 총 7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분야 2회, 문화분야 1회, 경제분야 2회, 청소년분야는 1회 등 총 7회를 실시하였으며 상호 비교체험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회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입니다. 지난 3월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있었던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에 우리군은 홍길동 캐릭터, 문화관광, 농특산품, 투자유치 등 4개 분야에 참가하였습니다. 캐릭터 홍보로 홍길동의 고장 이미지를 소개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 소개를 함으로써 투자유치 확대에도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정시책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군정추진 유공 우수 공무원 18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하여 서울 송파구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등 23곳을 방문, 105건의 우수시책을 발굴 각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중 26개 시책을 우리군 2005년도 군정계획 수립에 발전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정 시책에 대한 연구 모임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규모는 1, 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390억원이 증가한 1천 755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6.1%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경상예산은 긴축하고 사업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에 예산배정 및 사업발주를 하였으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보고회를 3회 개최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169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10건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예산 확보입니다. 금년도 정부지원 예산은 2회 추경까지 보통교부세 85억원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30억, 양여금사업 42억, 국도비 보조사업 90억 등 당초 예산대비 총 247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 1천 298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면은 150억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79종을 특별 관리함은 물론 상무대 주둔에 따른 인구수가 보통교부세에 적극 반영되도록 군인주둔 관련 타 시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수행입니다. 지방분권과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총4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업무는 총12건을 수행하여 삼계면 도시계획도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8건을 승소하였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소송수행실무 등 2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법령상 완화된 규제사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 정비해 나가고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통계생산입니다. 2003년 기준 2천 795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5년마다 실시하는 313개 산업체 총 조사는 추진일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 각종 경제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3년 주기로 제작하는 행정지도는 우리군의 변화상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광지, 문화재, 도로 등 66개 항목의 수정을 거쳐 2천부를 제작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기준 통계연보는 자료에 정확을 기하여 2005년 1월중에 발간,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우리군 200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1만 9천 869세대 5만 1천 877명입니다. 정확한 통계작성으로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성 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 21세기 소식지는 계절별로 3회 6만 3천 500부를 발간배부하였으며 지난 가을호부터는 향우에 대한 배부량 증가로 500부를 늘려 발간하고 있습니다. 겨울호는 2005년 1월 중순에 발간할 예정으로 현재 원고모집과 편집 중에 있습니다. 게재내용으로는 군정과 의정소식, 관광 및 문화유적지 소개,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관내 전 세대와 2천 500여 향우,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군정을 홍보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따뜻한 정감과 애정이 담긴 소식을 전하여 군민과 향우들의 애향심 고취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정홍보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입니다. 군정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언론 홍보는 지난 11월말까지 TV 67회, 라디오 5회,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 2천 929회 등 총 3천 26회로 월 평균 252회가 보도 되었습니다. 중앙 언론매체에 중점을 둔 축제 홍보는 방송과 인쇄매체를 통하여 홍길동 축제 346회, 백양단풍축제 325회 등 총 671회를 홍보하였으며 금번 백양단풍축제는 TV 3사를 통한 CM광고를 방송하여 우리 군을 찾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결과는 매분기별로 평가 분석하여 체계적인 기획홍보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장성체 보급활용입니다. 우리군의 독자성과 정체성 확립으로 대외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군 이미지 통일을 기하고자 장성굵은체와 장성가는체를 각각 2천 350자, 영문 94자, 심볼마크로고상징이미지를 추가한 고유의 특수문자 1천 50자를 지난 1월 본청과 읍면, 유관기관, 광고인쇄업체에게 소프트웨어 CD를 보급하여 모든 사인물과 인쇄물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2004년 3/4분기 현재 안내간판, 현수막, 사인물과 인쇄물 등 총 152건, 1억 9천700만원의 홍보물에 적용하여 장성군의 이미지를 한층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홍보물과 인쇄물에 장성서체를 활용 지역이미지를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화로 장성역사 제공입니다. 우리 군과 관련된 군정시책, 사건사고, 미담사례 등 보존가치가 있는 신문기사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작업으로 현재, 2000년 6월부터 2004년 11월말까지의 1만 657건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였습니다. 일자, 제목, 주제, 보도매체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9천 683명이 접속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화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한 공개로 우리군의 정보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유럽, 미주지역을 총 6기에 94명이 다녀왔으며 또한 도나 중앙기관 연수계획에 의해 20명이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민선이후 지금까지 총 792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는 간담회를 통하여 토론하고 군정에 접목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이나 일상 생활속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군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 공무원들을 우선 선발하여 주요기관 시설견학을 포함한 벤치마킹 위주의 보다 더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티즌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한글과 영어 등 외국어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연인원 접속건수는 금년 56만여 건입니다. 게시판의 신규자료 등록과 민원답변처리 318건을 완료 하였으며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1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디자인 재구성, 주요관광지 동영상 서비스, 전자북 서비스, 엽서보내기 등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실과소에서 관련분야 자료점검 및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전라남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나노바이오 종합연구소 조성과 홍길동 문화콘텐츠 산업이 반영되었으며 지역혁신협의회를 2개 분과 25명으로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발굴된 나노바이오 개발 연구사업 등 8건을 심의하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겠으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교육혁신 사례발표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장 등 40명이 박람회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실천하고 지역혁신 역량이 강화되도록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군정결산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 정원현황에 지금 결원이 32명인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지금현재 결원은 지난 임시회 때 증원을 해 주신 19명 중에서 전기직과 사서직 등 시급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특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6명에 대해서는 도에 충원 계획을 보고해서 공채 요원을 받을 예정이고 기타 13명, 기능직과 지도직, 고용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원 충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 충원계획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공채 인원이 배정된 것을 봐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적절한 대책이 언제까지나 완료될 것 같습니까?

지금 도 충원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의 주어진 결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군민을 위해서 특히 힘없는 장성 군민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고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은 장성군청의 제가 들은 여론은 그렇습니다. 법정 사무는 아주 1등으로 잘 하는데 민원 업무는 잘 못하는 걸로 여론이 그러거든요. 특히 민원부서에 많은 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전기 분야에 충원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특히 가로등이 고장 나는 확률이 많거든요. 고장신고를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서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 있는 군민들을 위주로 하지 말고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민원부서에 많은 직원이 할애되어 가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입니다. 군수님과 이장과의 대화 중에서 지금까지 이장님들하고 대화해 가지고 의견수렴이 몇 가지나 되었습니까?

이장님과의 대화 결과 저희들이 159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시행은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분야별로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김 의원님께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군 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군 집행부에 질의했던 사항들이 몇 건이나 실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군 의원들께서 군 행정당국에 질의했던 사항들 그리고 사업들이 몇 % 정도나 시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파악하기가,

군수님께서 이장님들과의 대화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주시고 군의원님들께서 질의나 질문을 했을 때는 거의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 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군 의원들하고 대화 해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각 읍면의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더 제대로 했을 것인데 군 의원들이 제시하는 것은 추진이 안 되고 이장님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화해서 건의사항은 군민이 됐던지 이장이 됐든지 또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든지 똑같이 저희들은 관리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 대상자가 의원님들이 됐던지 군수님이 되었던지 똑같이 관리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총무과에서는 저희들이 이장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민원제기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 까지는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군 의원들은 말입니다 각 이장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군에다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군 의원들이 군정질의나 질문 때 하는 것은 묵살을 하고 이장님들께서 건의한 것은 거의 다 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귀담아 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자체감사는 분기별로 3월, 5월, 9월, 10월까지 되어있는데 자체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신분상 조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감사결과 예산상 재정적인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하고 나누어서 조치를 하는데 신분상 조치는 사안이 중한 것은 징계조치를 하고 경미한 것은 주의, 훈계, 경고 이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발된 7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 난에 서삼, 동화, 진원, 남면, 북일 해 가지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아요. 뭐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자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도 감사나 중앙감사는 여기 실적에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감사체계가 우리 군 단위 하부 기관인 읍면, 사업소는 군에서 하고 또 군은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읍면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라고 해서 신분상 조치 이렇게 해서 몇 명 몇 명, 내가 봤을 때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재 작년도에도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데,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을 지적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그거야 동료간에 상당한 원성을 사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지요.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명확히 구별해서 무거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하고 또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가볍게 주의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 감사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달라고 그랬는데 신분상 조치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5개면은 봤을 때 벌써 지적사항이 약 130건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서로 동료 직원이니까 크게 제재한다 라든가 징계를 크게 맞는다든가 옷을 벗는다든가 할 때는 공직생활을 하는데 어떤 관계가 되겠지마는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자체감사 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고 한다라면 뭔가를 심어줘야 우리 580여 공직자들이 뭔가 경각심을 갖고 행정에 임하게 되는데에이～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당했는데 훈계 조치만 받았어그렇게 된다라면 기강이나 의식이 해이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후 2005년도부터는 이런 문제를 580여 공직자들한테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자 그런 뜻으로 총무과장께서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적당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명심해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기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요 지금 결산 보고 때도 5페이지고만요. 추진실적까지 전부 똑 같이 했거든요. 이렇게 자료가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숫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해 놨는데..., 하반기 추진 계획서와 성과만 약간 틀리고 똑같이 해 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주민등록 원장 수기업무 대사업무가 당초에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보고 할 때 1차 대사 자료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일치가 됩니다. 그 후로 하반기 동안에 행자부에서 전국 일부 읍면동을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오류량이 약 15%가 나기 때문에 2차 대사를 금년 12월부터 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숫자관계는 일치가 됩니다.

상반기나 하반기 계획보고서를 할 때하고 지금 결산보고 할 때하고 수치나 이런 것이 좀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개요는 같다고 하더라도 추진 실적에 가서는..., 그런데 보시면 알지마는 개요도 2004년 6월 10일 오류자료, 주민등록 번호, 세대, 주소, 본적 다 똑같이 나와 버렸거든요. 추진 실적까지...,

그러니까 1차 대사 자료를 저희들이 6월 1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보고 시점이나 지금 보고할 때나 오류 정비량은 그 숫자가 일치가 되어야 맞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뒤에도 오차가 없이 숫자가 딱 맞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6월 10일날 1차 대사 작업을 우리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일치가 되어야 맞습니다.

저는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대사 업무 자체를 똑같이 베껴 가지고 결산보고 때도 했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때 6월 10일날 완료가 되었고 2차 대사 작업을 12월 달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글자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아서 그걸 베껴서 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처리반이나 가로등 관리 업무를 하는데 전기직 공무원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전기담당 공무원은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명하고 고소차 담당기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마는 또 형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명이 주로 하고 기사가 보조해서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운영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는가 몰라도 군민의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이 장성군을 커버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민이 바라는 것은 법정 사무보다 민원사무, 서민 생활하고 관계된 사업을 잘 해주는 것을 제일로 원하고 있거든요. 세월이 약이라는 식으로 한달 후, 두달 후에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신속하게 이런 문제는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보니까 과장님이 인원 충원요청도 안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너무나 내성적이신 것 같아서..., 이런 분야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는데 기술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복합민원팀에는 건축직 2명하고 환경직이 1명, 농림직 1명 그리고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해 가지고 총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종전에 읍면에서 처리했던 건축신고 기재신청 업무가 저희 군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종전에는 면에만 가면 해결했던 사항인데 군에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얘기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읍면 기능전환이라든지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권한 위임했던 사항을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재신청이 없어지고 신고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읍면 주민들이 군에까지 와서 처리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가고 저희들이 친절하게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물론 친절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친절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민원처리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인이 바라는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만 꼬박꼬박 잘한다고 해서 민원처리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점을 명심하셔서 일손이 모자라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과장님이 관계 부서에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행정,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4.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납세의식 선진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등 12개 항목입니다. 먼저 2페이지, 납세의식 선진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46억 1천 6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56억 7천 400만원을 부과하여 95.1%인 149억 1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건축물 일제조사와 10만 여건의 과세자료 정비, 4% 상향한 41.5%의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결정,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4천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한 결과 전년도 결산액 158억 2천 900만원 보다 금년도에는 16억 5천 900만원이 늘어난 174억 8천 800만원으로 결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여기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 내실화 입니다. 지방세의 은익 및 탈루된 세원발굴을 위해 운영중인 상설 세원발굴팀은 6명의 세무공무원으로 구성, 조사요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함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의 사전수집 등으로 11월말 현재 57개 법인을 현지 방문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 1천 800만원, 도세 2억 3천만 원, 군세 8천 800만원 등 총 3억 3천 600만원의 세수를 확충 하였습니다. 나머지 13개 법인도 조사 중에 있는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새로이 도입된 면허세, 주민세, 등록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의 인터넷를 활용한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제도를 세무조사와 병행,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내버스 등 차내 방송을 통한 납세홍보 입니다. 주요 정기분 대중세의 납부기간 동안 군내버스 차내 방송이나 읍면 행정차량 등을 이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 2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자진납부 홍보용 테이프 196개를 제작, 해당 세목 납기 월인 6월, 7월, 10월에 읍면의 행정차량, 장성교통 등에 49개씩의 홍보용 테이프를 배부하여 납기종료 6～7일 전부터 집중적인 자진납부안내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중적인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로 전년대비 납기 내 징수율을 1.5%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납액 없는 장성군 만들기 입니다. 11월 26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2억 2천 400만원, 군세 4억 1천 800만원으로 총 6억 4천 200만원이며 현년도가 4억 4천 100만원, 과년도는 2억 100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체납액 정리는 4억 3천 200만원 목표로 추진한 결과 4억 3천 200만원으로 정리하여 상 사업비 1억원을 전라남도로부터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 면을 체납세 없는 면으로 육성 도 시상금 1억 2천 600만원을 수상하여 면당 상 사업비 2천만 원과 포상금 1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 추진결과 목표대비 172%인 2억 2천 400만원을 정리하여 8천만 원의 상 사업비를 수상하는 등 금년도에 전남도로부터 3억 6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정리 및 조세채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고 운영 효율화 입니다. 군 금고와 공금지출 및 수납대행점 등 14개소를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적기 불입여부 일일 및 월별 결산 적정여부 등, 금고의 안전화를 기하고 예금의 금리인하와 국도비 지연교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금관리와 불요불급한 자금수요 억제, 국 도비 보조금 입금 확인 후 자금배정 등 공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11월 25일 현재 이자수입은 27억 4천만 원입니다. 또한 군금고와 지방세 수납 대행점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비리예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압류 자동차 인터넷 공매 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결과 7대분 1천 600만원을 징수하여 수수료 141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수료 과다발생에 따른 체납자 부담이 증가하여 인터넷 차량공매 전문 업체와 계약을 통해 체납자 부담완화 및 세수증대에 기어코자 지난 5월 24일 오토마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6월중에 공매시스템을 구축, 현재 우리군 방을 운영 중에 있어 공매처리 체납자 수수료 부담이 1회에 10만원에서 4만 4천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재 불명이나 대포 차량 등 고질적인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본 공매 사이트에 등록 강력한 강제 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회계 전 세목을 정보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실적은 9천 451건에 46억을 부과하여 99%인 45억 5천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9월 17일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 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시 주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가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고질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대상인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일반 공사와 7천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 5천만 원 이상의 통신공사, 3천만 원 이상의 용역과 물품 구매계약에 대하여 조달청 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 공사 52건, 용역 12건, 물품구매 1건 등 총 65건의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였고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 업체만 참여하는 전자견적 입찰을 106건을 실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집행하였으며 소액 물품인 복사용지와 CI 봉투 등 사무용품을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 배부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3년 세입세출 결산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시 완료된 업무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관 홍보물정비 및 군청사 부지확보입니다. 군 청사 입구 현관 홍보물 판이 노후화 되어 정비와 멀티비젼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장성한전지점 토지 1천 45㎡와 건물 599.9㎡를 매입, 선관위 건물 497㎡를 철거하여 군청환경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확보 하는 것으로써 군 청사 현관 입구 홍보판은 사진 등 자료 확보 미흡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성관광 4계절 사진촬영이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품이 납품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성 한전지점 토지 및 건물 매입은 한전장성지점이 불용처리를 거처서 감정 등 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협의하여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 입니다. 우리군의 국공유 재산은 2만 3천 523필지 1천 348만 9천㎡로 잡종재산은 3천 101필지 187만 4천㎡, 공유재산은 331동입니다. 대부현황으로는 1천 992필지가 대부되어 1억 300여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 9천 9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매각은 당초 73필지 계획하였으나 그중 62필지가 3억 5천 286만 2천원에 매각되었으며 11필지는 매수자의 형편상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국공유재산 2천 704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단점유 22건에 25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국유재산중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으로 이용되는 603필지를 건설부와 농림부로 무상 관리전환 하였습니다. 앞으로 변동재산의 빈틈없는 정리로 국공유재산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 입니다. 현재, 일본인 명의나 청산법인 명의 “국”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관리청 명칭을 첨기 등기하여 보존의 정확과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도 12월 말까지 1만 3천 921필지 1천 751만 8천㎡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권리보전 대상목록을 작성하여 소관관리청으로 분류 1만 2천 631필지에 대하여 통보하였으며 1천 290필지는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 열람을 마치고 그중 679필지에 대하여는 오류자료정비 및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일정에 맞추어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지방세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결산 전망이 174억 8천 800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부과액이 156억 7천 400인데 18억이라는 돈이 부과액보다 더 결산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표에 보시는 것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저희들이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이 있습니다. 12월에도 자동차세가 있고...,

그걸 보고서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인데 표기가 안돼 있고 7페이지, 군 금고입니다. 우리 장성군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 입니까?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입니다.

군 금고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2년 했지요?

예, 2년으로 했습니다.

회계연도가 1년인데 군 금고를 2년으로 계약해도, 그거 법에 의한 것입니까?

법에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업무를 하게 되면은 행정적인 소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금고 부서에서도 행정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2년 내지 3년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절반 2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데는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년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없지만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회계연도가 1년인데도 2005년도 것 까지 소급해 가지고 지금 2년 계약을 해 주신 것이죠?

아니 계약기간은 그러지마는 금고의, 그래서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 검사를 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문제는 따로 한번 말씀나누기로 하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 금고 운영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봉급이나 이장들 수당은 군 금고에서 지출이 되지요?

예.

삼계면 이장단 수당은 금고에서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어디다 합니까?

면으로 합니다. 삼계 농협으로,

아, 삼계 농협으로, 그러면 삼계 농협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군에서는 책임을 다 했네? 면장이 책임을 못했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니, 군 금고에서 농협으로 전도를 했으면은,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배정을 월별로 의무적인 경비는 계속 읍면 출납원에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면장이 문제가 있구만, 이장들 수당을 안 준 것은..., 좀 전에 총무과장은 삼계면장이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누가 어떤 그런 것이 나오지를 않아서 내가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그 과정을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일반 필요성 경비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봉급은 저희 군에서 직접 전 직원들 것을 지급을 합니다.

아, 수당은 이장 봉급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읍면 수당은 또 회의참석 수당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참한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수가 몇 분이면 돈 액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월별로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액수를 월별로 배정요구가 없어도 월별로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읍면별로 출납원에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만약에 지출이 안됐다면 지출원 통장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니, 남아있는데 2개월 동안이나 이장들 수당을 안 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가 잘못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잘못한 것을 가려내야 하는데..., ..., 그 관계는 삼계면장이 내일모레 출석하니까 그때 질의를 하겠는데 이 관계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지요. 여기다 미루고 저기다 미루고 다 잘했다고 하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확실히 잘못한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장들이 잘못해 가지고 안 줬는가 또 실과장들이 누구 지시를 받아서 안 줬는가..., 그건 잘못됐지요? 이건..., 가려져야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2개월분 이장 수당도 안 주고 사표수리도 안 한다고..., ..., 그래서 이 관계는 재무과장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군 금고에서 이장수당이 지출이 됐는데 누가 잘못했는가를 알기위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예...,

이 관계는 다음에 면장님들 출석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성진 의원입니다. 금고 운영효율화 해가지고 7페이지 난을 참조해 주십시오. 금고는 지금 농협중앙회 장성 군지부에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연으로 계약을 합니까 10년 정도씩 계약합니까?

2년씩 했습니다.

아, 2년씩,

예.

그것이 1년씩 계약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씩 계속 계약을 그렇게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 고유 권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3년, 전에는 시군이 7년도 해준 곳이 있고 또 5년도 해준 곳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2001년도에 보면 3년을 좌우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안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군이 2년 내지 3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2년을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3년도 하고 5년도 하고 7년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했으나 감사시 지적이 나왔다든지 다른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는 지금 몇 년간 군지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정도는 아셔야지요. 과장으로 오셨으면 우리 군 금고를,

죄송합니다.

군지부에 5년을 했다든지 10년을 했다든지 계속적으로 옮기지 않고 군 지부만을 활용을 했다든지를 아셔야 되고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농협중앙회 군 지부는 여지껏 했으니까 2005년도부터는 제가 법을 보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회원조합에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뭐 어떻다 저떻다 하지마시고 반성진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군지부에다만 하지 말고 2005년도에는 회원조합으로도 했으면 하니까 이걸 검토보고 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견적 심의위원회 부군수가 위원장이신데 심의위원회에서 세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론이 안나 가지고 경리관의, 여기서 말하는 경리관은 재무과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경리관의 뜻에 의해서 일단은 1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어찌됐든 심의 기관을 무시할 정도 된다면 경리관의 막강한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조례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반기 2회 추경 사업예산 중 1천만 원 이상은 전자견적 입찰을 다 하셨지요?

하반기요?

하반기, 1회 추경예산 사업 중,

예.

단 1건도 없지요?

봐야지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간은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말고 2회 추경 사업부터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원 전자견적 입찰을 했거든요.

예.

단 1건도 없지요?

그러니까 날짜를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요. 확인을,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올라온 것이 12월달 계약은 관계없습니다. 1회 추경 때도 관계없는데 2회 추경 때부터 지금 전자견적 입찰을 했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 사업예산 중에서 1천만 원 이상은 전체적으로 전자견적 입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경리관의 뜻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단 1건도 있어서는 안될거라 그 말이에요. 왜? 경리관의 뜻에 의해서 1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견적 입찰을 하겠다는 의지대로 밀고 나갔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여기서 2회 추경 날짜를 확인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철콘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철콘인데 철콘에 대해서는 1건도 수의계약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읍면에도 없지요?

읍면은 제가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읍면까지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 예산을 읍면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계약한 예가 없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장이 분임 경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해 드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의 경리관인 재무과장께서, 일단은 재무과에서 안 됐으면 면에서도 안 됐을 것 아닌가요.

예?

면에서도 안 됐을 것 아닌가요.

면까지는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장성군에서 해야 할 전자견적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이 읍면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2회 추경 사업예산 중 내려가 가지고 단 한건도 수의계약이 된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에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천만 원 이상 철콘에 대해서 해보게 된 동기는,

예, 철콘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내려가는 철콘,

해보게 된 동기는 군청 제 업무 소관에 대해서만 그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상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군수님께서 군에서 계약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읍면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읍면으로 나간 것은 자체적으로 2천만 원 미만,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읍면에서 공사비 포함해서 2천만 원 이상은 전체적으로 군에 와서 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천만 원 이상은 2회 추경 하반기 예산 중에서 내려가 가지고 수의계약된 것이 1건도 없을 것이다?

아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재무과에서 다른 실과에서 해 가지고 나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한테 부여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가 업무 제도개선이나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 해 봤던 것이지 다른 실과, 읍면까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나가도 어찌됐든 경리관인 재무과장께는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액수를 돈으로 배정해 버렸을 때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3천만 원이 나가서 1천 500만원씩 이렇게 공사를 쪼개서 하게 되면 2천만 원 미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쪼개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총 액수로 나가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 했는지 안 했는지 재무과장이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몫이 정해져서 3천만 원이 나가도 쪼개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역이 농로포장 사업이다 5천만 원 그러면은 1천만 원짜리가 다섯 개인지 2천 500만 원짜리가 2개인지 제가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 책임한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천 170가구에 대하여 74억 5천 400만원을 지원하고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은 연인원 2만 2천명에게 6억 5천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급자녀 6명에게 학자금 200만원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사항 등을 일제 조사하여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보장중지하고 현재 2천 750세대 5천 17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5천 722명을 선정하여 3억 5천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의료 급여증의 자격변동, 분실 등 사유 발생자에게 2천 200매를 발급 교부하였으며 만성질환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초과된 수급자 533명을 연장 승인하여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91명을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하여 의료비 지원을 통한 질병의 적기 치료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저소득 장애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아동부양수당 등 6개 분야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7명의 장애인과 함께 관내 홍길동 생가터, 필암서원 등 관광투어를 통하여 군정을 함께하였고 장애인과 경로우대업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와 경로효친사상 생활화로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을 26명에게 2천 50만원을 지급하였고, 청소년의 소질 계발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울마당”을 8회 운영하였으며 건전한 문화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건강한 가정과 학교 기반조성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및 재해구호입니다. 희망 2004 이웃돕기 모금은 군민이 참여하여 6천 900만원을 모금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 공동 모금회로부터 1천 500만원을 지원 받아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대상자 등에게 전달위문하였으며 이재민 구호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13세대에 대하여 1천 800만원 지원으로 작은 것부터 이웃과 함께 하고 재해구호품 수시점검으로 돌발긴급사태에 대한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노인의 날과 건강걷기 대회에 따른 6천 500만원 지원과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읍면별로 개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였으며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은 9천 762명에게 분기별로 27억 9천 600만원을 지급하였고, 159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1억 6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여가생활 및 재가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가정봉사원 파견, 이동목욕서비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비와 생계비 등 26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12개소에 운영비 13억 4천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보호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금 2천 700만원을 2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시 사업명이 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공설납골당만 건립되므로 사업명을 공설납골당 건립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설납골당을 내실 있게 건립하기 위하여 삼계면 부성리 산 129-1번지에 3만 3천 ㎡규모에 공설납골당과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실, 매점, 휴게실, 주차장, 진입도로 등에 30억원을 투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고 군 의회 간담회 보고와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의회 군정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회를 가졌으며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1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후에 공설납골당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등 1천 447개소에 대해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변태 영업행위 등 위반업소 4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영업자가 소홀하기 쉬운 영업자 준수사항을 수시 지도해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661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시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차단하고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하여 식품 154건을 수거 검사결과 153건이 적정으로 판정되어 안심하고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계절 성수식품 위주의 철저한 수거검사로 위해 식품을 사전에 유통방지 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업소 교육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대표자와 종사자 518명에 대하여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여성 사회교육입니다. 자치여성대학 8회 운영과 부업이 용이한 한식조리, 양식조리와 빵, 쿠키 만들기를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여성직업 훈련생 22명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여성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21세기 시대적 상황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등 1천 520명을 대상으로 목욕봉사,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 등을 추진하였으며 여성대회 개최로 여성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에 5천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 교육 확대로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30%에서 36.5%로 확대하여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및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자원봉사자 간담회와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하여 격려와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과 공직자들의 보람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지원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삶의 보람을 체험케하여 밝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해 가지고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어려운 복지서비스 향상까지 예산을 2004년도 결산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복지부분, 건전한 청소년 육성, 이웃돕기, 노인복지 해 가지고 간략하게 얼마얼마 다시 한번 짚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4천 473명에 2억 6천 838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장애 아동 부양수당은 년 19명이 되겠습니다. 1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장애 교육비는 연 6명에게 147만 3천원을 지급했고,

아니요. 큰 것만 말씀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난으로 넘어 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상하반기로 2회로 나눠서 26명에게 2천 500만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는 설날 위문을 409개 시설에 150만원과 저소득 499명에 1천만 원, 추석절에 9개 시설에 150만원, 저소득 506명에게 1천 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이재민 13세대에 1천 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에서 노인의 날 및 건강증진에 6천 500만원, 어버이날 행사가 1천 100만원,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이 9천 762명에게 27억 9천 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159개에 1억 6천 400만원, 독거노인 경로당 환경정비가 3천 900만원 그리고 현재 노인 복지 기금은 6억 7천만 원이 지금 모금되어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아니 됐어요 그만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다른 부분도 과장님께 설명을 자세히 듣고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전 부의장이신 윤시석 의원께서도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랄하게 집행부에다 지적도 했건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면 솔직히 말해서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해요? 장애는 예외일 수 없잖아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몸이 건강하다가 만약에 장애가 된다면 얼마나 서러움을 받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장애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잖아요. 장애인들한테 복지회관을 지어주지 못할망정 다른 시설을 준해서 좀 도와줘야지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은 물론 국비도비 지원도 있겠지마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장애인들한테 투자되는 것이...,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더 좀 반영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더 집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장애인들이 서울로 농성을 하러간 줄 알죠?

예.

지금도 하고 있지요?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인들은 끝났는데 중앙단위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줄 알지요?

예.

이거심각해요. 거동이 불편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국도비가 온다고는 하지마는 우리 군차원에서도 다른 곳에서 좀 쪼개서라도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아요. 몸이 얼마나 불편한데 소외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아무튼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좀 관심을 갖고 내 형제다 생각하시고 일 좀 열심히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의원입니다.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에서 국비가 10억 5천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 됐습니까?

아직 미확보 됐습니다.

미확보 된 것도 이렇게 써 놓은 겁니까?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고 보조사업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 총 30억 중에서 도로가 얼마입니까?

예?

총 30억중에 도로로 투자되는 것이 얼마냐고요.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내역은 아직 안 나와 있고 현재 대략 예산편성지침에 보건 복지부 거기에서 보면 454평정도의 납골당을 건립했을 때에 거기 필요한 돈이 약 30억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30억도 예상액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은 안 해도 책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30억의 예산 중에서 도로가 얼마가 정도 들어가고 납골당 액수가 얼마정도 들어가고, 확실한 예산을 실시설계가 끝나면 나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고라고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30억을 무슨 근거로 30억을 잡았습니까?

30억을요?

예, 그러면은 도로에 얼마, 납골당에 얼마 최소한 그 정도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대략 예상하고 있는 것이 공설납골당건립이 15억, 부대시설이 2억 6천정도, 진입도로로 해서 약 12억, 시설부대비, 감리비 포함해서 약 3천 500정도 이렇게 해서 약 3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없다고 그래요. 공원묘지 조성사업에서 공설납골당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누구하고 이걸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사업명이 공설납골당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무엇을 변경해요? 최소한 중요한 정책이 변경되면서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

협의 안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정책결정요?

예, 정책결정사항이 변경이 되었죠?

제목이 변경된 것이지 사업내용 자체는 변경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도 변경이 됐지마는 공설묘지가 빠졌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정책이 아니에요? ...,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군수하고 사회복지과장 두분이 만나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

공원묘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 했지요?

예.

장성군 의회 간담회에 보고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 했지요?

예.

최소한 그 사람들하고 협의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 정책이 아주 중요한 정책하나씩 운영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스스로하고 있는 거예요. 군민들과 충분한 상의 내지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라면 또 변경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이게 지금 옳다고 보십니까 보고내용이?

말씀드릴까요?

예.

당초에는 7월 12일날 보고시 납골당 건립과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그때 당시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그래서 공원묘지 조성사업 속에는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전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납골당만 건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명을 공원묘지 조성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공설납골당 건립으로 그렇게 변경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으면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하느냐고요. 복지 과장님하고 군수하고 협의하면,

우리 군에서 했지요.

군에서 누구하고 했습니까?

전부다 절차에 거쳐서 보고를 드리고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했어요. 협의를..., 그 사항을 제가 물었잖아요. 왜 공원묘지를 빼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화장장 그 부분은 애초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있지도 않은 사항을 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전체가 공원묘지 조성이라는 얘기를 드렸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보고한 내용대로 공설납골당 공원묘지 조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도 안돼서 다시 변경을 했어요. 납골당만 하겠다라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고요.

우리 군에서 했죠.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이 계획을 당초에 공원묘지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또 지난번에도 여러 얘기가 나왔고 행정사무조사 때도 여러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원묘지 조성을 안 할란다. 만약에 한다면 군민과 상의한 후에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제외를 시키고 납골당만 건립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굳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원묘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묘지하고 납골당을 건립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분이 납골당만 건립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공원묘지를 하면은 주민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하겠다.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째요? 제 상식으로는 앞뒤가 좀 맞질 않는데...,

...,

공설납골당이든 공원묘지든 간에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일을 꼬이게 하신 과장님께서 결산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한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계속 3월 29일날 간담회시에 제가 어디로 결정이 되더라도, 설령 부성리로 결정이 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가져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을 다른 분들은 다 들었는데 과장님은 지금까지도 안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솔직히 말씀한번 해 주세요.

제가 3월 29일날 납골당 건립관계로 해가지고 간담회시 삼계면이 최적지라고 그때 당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고광준 의원님께서 삼계면 소재지 앞으로 차량이 통행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지 물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그때 당시에피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만약에 차가 다닌다면 앞으로 신설될 국도 24호선 쪽으로 아마 지나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때 분명히 공청회나 설명회 아니면 주민의견 수렴을 반듯이 해라, 어쨌든 간에 그때는 예정지였죠?

안으로 보고해서 최적지라고 보고를 드렸지요.

그러니까 최적지든 무엇이었든 간에 예정지였지 않습니까! 안이었고..., 그렇죠?

최적지라고 보고 드렸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정지였죠?

안으로 해서 최적지다 라고 보고 드렸지요.

그러니까 예정지가 아니었습니까?

예?

예정지가 아니었어요? 예정지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확정지가 아니고 예정지였죠?

예.

예, 그 말씀만 하세요. 예정지였는데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확정지로 가는 단계에 확정지로 확정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내지는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복지과장님이 그때 분명히 답을예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절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저도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앞에 나와서 설명을 했고또 고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석한 직원들한테 물어봤고 그 다음에 혹시 의회에 어떤 기록이 있었나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것도 확인이 안 되었고 그래서 저는 못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 엊그제 개인적으로 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시던데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어요?

의장실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어요. 말씀만 안 하실 뿐이지..., 다 들었는데 왜 과장님만 못 들었어요? 또 최소한 이 문제를 실무주무 과장님으로써 어떠한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잖습니까.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입안했을 때는 반드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해서 이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의원님들께 협의해 나갈 것인가를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 과장님으로서, 좋습니다. 공설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공설납골당은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에 차질 없이 납골당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찰을 계속 빚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계속 대화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대화로써 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에 용역비로 우리가 본 예산에 5억 4천을 세워줬는데 그때 우리가 용역비로 5억 4천을 세워줄 때는 공원묘지 및 납골당을 만든다고 해서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원묘지하고 납골당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 5억 4천 요구를 했어요.

예산서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부기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원묘지하고 납골당하고 해서 할때 용역비하고 그냥 납골당만할 때의 용역비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용역비가 납골당을 건립했을 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했을 때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통성 아니면 환경성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5억 4천입니다. 어떤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가 아닙니다.

아니죠. 납골당을 하는 용역을 하나주는 것하고 공원묘지까지 주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두 가지를 할 때 하고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납골당이 들어갔든 묘지가 들어갔든 화장장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간에 그것을 교통성, 환경성, 토지적성평가 그런 것을,

아니, 그런건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공원묘지 조성하고 납골당 묘지 조성하고 했을 때 한 가지만 하는 것 하고 두 가지 하는 것 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평가는 다 들어가야 하는데..., 납골당만 한다고 했으면 공원묘지로 빼보니까 어느 정도 절감이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다 하는 관계가 결산보고서에 기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단계는 우리가 용역을 해봐야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현재 단지 도시관리계획 용역만 해서 1억 900의 원인행위만 지어져 있지 그 다음에 실시설계 같은 것이 아직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저희 실과에서도 지금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3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봐야만이, 그래야 얼마가 남으면 감시키던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납골당 지지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국비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납골당 설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삼계주민들 감정만 불러 일으켜 가지고 지금 장성군의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도 확보해 놓지 않아놓고 이것을 2～3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앞서서 간다고 해가지고 삼계주민들 감정만 불러 일으켜가지고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지금 이걸로 해서 청원을 두 번이나 받고 행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국비나 확보해 놓고 이렇게 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국비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앞서가는 행정도 좋지마는 이런걸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앞서가서는 안돼요. 이것이 1등 공무원, 1등 군의 행정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의회에 얘기를 하세요. 국비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만 야기 시키고 있지 무슨..., 그런다고 해서 장성에 도움이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2천,

5년도...,

2005년도 예산편성은 노인,

아니요. 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두고 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졌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편성지침이 없어지고 편성기준으로 해서 훈령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만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 신청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0월달 행정사무조사시 의원님들께서 납골당 문제를 지역주민과 대화해서 타협하라고 얘기한 말씀 들으셨지요?

예.

또 의회 성명서에서 주민과의 대화 타협 그 문제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왜 유독 3월 29일날 간담회시 고광준 의원께서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그건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의장실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분명히 잘못하면은 의원들 전체를 속이는 결과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3월 29일날 들었다고 해서 하등에 이 일의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고광준 의원님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자존심싸움 비슷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들은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약간 발뺌 식으로 기억이 안 난다.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난다 쪽으로 답변해 버리면 빠져 나가기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도 간담회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당시 11분의 의원이 전부다 계셨는데 그 열한분의 의원 중에서 몇 분이나 이걸 들으셨는가. 과반 수 이상이 고광준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제가 볼 적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가 아닌 것이냐. 다른 직원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너 못 들었다고 해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군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 들은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그 답변자체로 이 공설납골당 진행과정에 큰 문제점이 된다면 그걸 주장해도 관계없는데 의장이 생각할 적에는 그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매듭을 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 한마디로써 그 매듭을 더욱 결속시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해서 분명히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그때당시에 과장님께서알았습니다해 놓고 오늘 또 여기 본회의 장에 와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직원들도 못 들었다고 하더라? 그게 답변입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납골당 문제를 풀어갈려고 하는 마음 자세의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군에서는 납골당을 의회성명서도 있고 그랬으니까 강행을 해야 쓰겠다 그렇다면 매듭을 좀 풀어가지고 삼계 주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리고 또 삼계주민들한테 청원서 들어온 줄 알고 계시지요?

예.

밀실행정 부분하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부분은 일단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을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소환을 해 가지고 의회기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6.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군정결산보고를 그린장성지킴이 외 2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그린장성지킴이 운영입니다. 금년도 년초에 124명의 그린장성지킴이를 위촉한 후 발대식과 함께 위촉장수여와 환경교육 및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명감 고취를 위해 모자 및 감시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지킴이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과 마인드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 1회, 환경정화활동 2회, 그리고 환경소식지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4쪽, 황룡강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황룡강 전 구간 13km를 대상으로 생태하천, 경관하천, 문화, 친수하천으로 구분 지속가능한 자연생태하천을 단계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2억원을 포함 6억 6천 600만원이며 그동안 군의원님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황룡강생태학습장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를 4회 실시하여 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환경친화적인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기관, 기업체, 시가지 등 벽면과 옹벽, 조경과 환경 친화마을인 삼계 상도마을과 입면녹화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상도리 죽탄 환경 친화마을에 2천 200만원과 장성읍 등 8개 읍면시가지에 입면녹화사업비로 1천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공간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야생 동식물보호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야생 동식물 밀렵밀거래 단속 63회,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수보호구 고정 감시원 3명과 명예 조수보호원 21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약지를 집중 감시하였고 꿩 450마리를 방사하여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교육 전인화 및 의식 고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환경단체 및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주민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천 172명이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였고 환경순회교육 7개교 1천 500명, 생태기행 1회 150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환경의 날 기념식에 즈음하여 환경 사생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쪽,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60여명의 회원으로 설립된 그린장성21추진 협의회는 2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환경소식지 500부를 발간하였으며 환경홍보로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제 실천과제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황룡강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환경 및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그린장성 실현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허가 177공, 신고 1만 4천 678공 등 총 1만 4천 855공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와 불법 지하수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지하수개발 이용가 및 신고 153공,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114개소를 실시하였고,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 추진한 결과 26공을 원상 복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기술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금년도 6회에 걸쳐 10개소에 대하여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2개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악취 및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행위와 법령위반에 대한 지도단속보다는 문제요인 해소에 주력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금년도 30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결과 19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 하였고 13개소에 대해서는 1천 60만 8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27건을 신고 받아 환경에 대한 주민 참여를 고취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오염 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 45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5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결과 23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 하였고, 11개소에 대해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위반 업소에 대하여 장성군 홈페이지에 인터넷 공개를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금년도 2천 448대를 단속하여 기준초과차량 59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374대에 대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 50대에 대하여 자체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매연저감 홍보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관리 책자와 홍보용 전단을 각 2천 822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단속과 차량 정기점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화조 청소 효율화입니다. 금년도 청소 대상 정화조는 4천 815기로 지금까지 3천 407기의 정화조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청소안내 및 청소촉구 엽서를 7천 315매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화조 내부청소 미 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시 경제적 부담과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안내엽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및 위생해충 발생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환경을 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청소안내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공급 확대입니다. 도비 1천만 원과 군비 2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69개를 제작하여 공급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함으로써 쓰레기발생량을 감소시켰습니다. 2005년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쓰레기 종량제 생활화입니다. 금년도에 규격봉투 63만매를 제작하여 1억 6천 500만원의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하기 홍보를 군민 2천 540명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 현장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25건에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15건에 6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생활속에서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 군민 참여 국토대 청결 운동입니다. 금년도에 국토청결운동 16회, 민간단체 주관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3회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농업용 폐자재 697톤을 수집하였고, 우수 읍면에 대하여 시상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2천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 청결자원봉사제는 36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였고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은 22개 마을이 참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었으며 우수단체 및 마을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토 대 청결 운동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결한 장성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입니다. 1일 반입된 쓰레기 17톤 중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여 재활용품 1천 585톤을 판매하여 미화요원의 후생복지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도비 1천만 원, 군비 2천 400만원 등 총 3천 500만원으로 쓰레기위생매립장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완료하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하수 검사정 6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매립장 정기검사도 시설기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장 청결유지 등 위생적 관리에 소흘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소각시설 개선입니다. 쓰레기 일일 15톤 규모의 소각시설 개선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29억원을 예상하였으나 완벽한 소각시설을 위해서는 약 8억원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총 37억원의 사업비로 소각시설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최첨단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수도배수관 물때 제거사업입니다. 상수도 관속에 녹아있는 녹, 스케일, 물때 등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급수관으로 인한 녹물민원이 많은 황룡방면 250㎜관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황룡방면 수용가의 수질검사 결과 탁도 등에 대한 수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방면별 배수관에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산중보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장성읍 기산마을과 중보들 490세대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6.1㎞구간에 2억 6천 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004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산리 160세대가 급수를 신청, 사용 중에 있으며 중보들에 건축예정인 주공아파트 330세대는 건축공사 시공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맑은 물 공급사업 및 절수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충무동 외 4개 지구의 노후관 2.5㎞를 교체하고, 상수도 1개소와 간이상수도 11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및 정수장 청소를 단수조치를 최소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절수 사업으로는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75건의 누수, 계량기, 밸브 등을 수리하였으며 정수장 침전지의 체류시간을 늘려 보다 효율적으로 탁질을 제거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침전지에 경사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 및 급수탱크, 급수관로 장옥 등 이용시설 공사를 하여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진원면 월정 등 5개 지구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 착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용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조속히 추진 준공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유탕저수지 대체사용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장성읍 토끼들 등 몽리구역에 유탕저수지 여유분을 농업용수로 공급하여 농업기반공사에 지불하는 용수 사용료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유탕저수지 여유분을 몽리구역의 농업용수 전량으로 대체 활용하여 3천여 만 원의 용수사용료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유탕제 용수량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하수처리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및 처리장 진단 및 제어 첨단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중앙 전산 통합관리전산센터 1개소, 통합관리 전문가시스템 1식,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별 시스템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는 1억 8천만 원이고 현재까지 주관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 후 시스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일 내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수역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로는 일일 하수처리용량이 45톤급인 북이면 신평리 신평지구 마을하수 처리시설은 기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하수처리용량 30톤급인 북하면 신성리 신성마을하수처리시설은 하수 차집관로 설치작업 및 처리장내 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일 내 준공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장성읍 하수처리구역인 장성읍 안평지구, 장성읍 성산지구, 서삼면 장산지구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연장은 총 18.3km의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0억 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관거 사업의 주재원인 양여금의 세입결손에 따라 당초 배정액 대비 30%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장성읍 덕진리 덕산지구 등 14개소에 총 연장 3.6km의 마을하수관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주민주거환경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삼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계면 일원의 인구 증가 및 생활 여건 변화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인한 인근 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삼계 하수처리장은 일일 하수처리용량 2천 300톤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총사업비 1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는 5억 2천 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본조사 및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영 의원입니다. 제가 자주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계면 상도리 죽탄 마을이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범마을로 되어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서 보면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 정도라면 우리 장성군에서는 제일로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때 까지 완료가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모정도 약 3개동이 되는 것 같고 거기 마을에 가면 꿈의 마을 같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은 그것을 언제까지 추진하고 계십니까?

김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계상도리 죽탄마을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에서 시범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몇 개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금년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상도리 죽탄마을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도에서 다른 곳으로 지정이 됩니까?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1개 마을을 환경친화마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 군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으로써 도에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내년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 선정이 안 되고요?

예.

죽탄 마을은 참 좋게 되었는데 다른 면이라도 한군데가 더 되어가지고 시범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보고서 4페이지 보면 황룡강 생태학습장 보고회 참석 29명, 실과소장 및 도군 의회 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의회에 서류를 보고하면서 실과소장을 앞에다 놓고 도군 의원을 뒤에다 놓아도 됩니까? 다른 실과는 그렇지 않은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실과소장 및 도군 의회 이것이 의회 경시풍조가 아닌가 염려가 좀 되고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 추후 매립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매립 총량 말씀입니까?

예, 추후...,

예,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런 인식을 늦게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고할 때 군 의원님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표현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황룡면 쓰레기 매립총량, 이후 몇 톤이나 됩니까?

...,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약 65%정도가 매립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용적은 현재 6만 5천톤정도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매립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매립량은 약 12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규 소각로가 가동하게 되면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약2톤 내지 2.5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약 700～800톤, 앞으로도 약 9년 가까이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를 들어서 편하게 1년에 1천톤 잡고 약 6～7년 정도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들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관계로 8개 마을에서 대책위원회 구성된 것 알고 계십니까?

얘기만 들었습니다.

명단 확보했습니까?

명단은 월평 1구에서 5리까지 또 와룡, 옥정마을 해 가지고 1개 마을에서 3명씩 참여하신다는 얘기만 들었고 명단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화로 하시겠습니까 납골당처럼 밀어붙이시겠습니까?

대화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그것이 지금 환경보호과의 대책입니까?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그 말씀이 대책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7. 농림과

농림과장 이정환입니다. 2004년도 농림과 소관 군정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림사업 추진 등 30건을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농림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 포함 45건에 사업비 318억 3천 7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2005년 농림사업은 자율사업 15건, 공공사업 47건 등 총 62건에 사업비 701억 5천 9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2004년에 비하여 383억 2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업무 평가는 전남도 장려상 수상으로 8년 연속 수상하게 되었고 상 사업비 1억 9천만 원과 군비 1억 2천 700만원으로 우리군의 명품인 사과원 조성사업 18.2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정예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해외 연수는 ‘96년 이후 547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농협 유통분야 임직원과 친환경농업, 축산, 농지분야에 대하여 78명을 유럽과 일본을 대상으로 실시 완료하였으며 후계 농업인 16명을 육성하였고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지원 등 농업경영인 640여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 하였으며 농어민 신문 42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지소유 1.5헥타 미만 농업인 영유아와 부모가 없는 손자녀, 조카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47명을 지급토록 돼 있는데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131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출산 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가 도우미 사업은 9명을 지원하여 현재 64% 실적이나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마을 컨설팅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농업인 회관 건립은 현 공정이 75% 이상입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부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전시 관련 사항 등은 농업인 관련 단체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농업경영지원 사업입니다. 도 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 9억 3천만 원을 38농가에게 지원하여 32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우리군 기금인 주민소득지원기금 3억 7천 600만원을 법인체 1개소와 농업인 7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축산, 시설원예농가 등 30개 경영체와 계약을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장이라든가 선도농가 등에게 컴퓨터 1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녹색농촌체험 관광농업 육성입니다. 녹색농촌체험 관광에 대한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마을대표 2명에 대한 최고지도자반 교육과 마을 주민 90명에게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주말체험농장 조성을 위한 농지매매 및 알선은 317세대, 15.8헥타를 실시하였고 대도시 소비자와의 만남행사를 실시 도시민 4천 500여명이 우리 군에 와서 체험이 되도록 하였으며, 서삼 모암마을과 괴정마을의 2농가에 대하여 농가주택을 민박용도로 개보수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농촌체험관광 마을가꾸기 컨설팅 지원입니다. 팜스테이마을, 아름마을, 친환경농업마을 중 농촌체험관광 가능 마을을 선정하여 자치 조직 강화 및 정비, 마을주민교육, 농업, 문화, 생태자원 현황 파악 및 조사,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농산물의 홍보 마케팅 등을 전문업체를 선정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써 전문업체는 미래농촌연구소를, 마을은 서삼면 추암리 괴정마을을 선정하여 주민교육과 체험현장 실습,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 중점육성입니다. 쌀겨농법, 오리농법 등 각종 농법으로 추진한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는 15개 단지 317.8헥타 소비자의 수용 의거 계약 재배하는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진원, 남면에 200헥타, 발아현미, 동충하초, 추석용 햅쌀, 올벼 쌀 등 기능성 쌀 및 벼 우량종자 생산 143.6헥타 등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지난해 415헥타보다 73%가 증가 된 718.4헥타와 북일면 신흥들에 축산 액비화 단지 57헥타를 조성하였고 쌀 생산 단지에 대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업의 기초적인 사업인 지력증진 사업으로써 4년 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3천 948톤을 공급하였고 자운영 재배는 지난해 2천헥타 보다 16%가 증가된 2천 320헥타를 확대 파종하였으며 발효퇴비 15만포를 공급하고 볏짚 100% 환원 깊이갈이 추진, 과수와 경종단지를 연계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24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벼 적정재배 추진입니다. 식량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쌀 생산 조정제 사업 293헥타와 콩, 고추 등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 64.9헥타, 토종 농산물 13헥타의 단지를 조성하는 등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한 결과 올해 6천 870헥타의 논에 벼를 재배하였습니다. 정부 수매 품종인 남평, 일미, 동진1호를 97%를 재배하여 추곡 수매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천 739명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입니다. 논 농업 직불제 지급 대상자를 7천 437농가 확정하여 33억 8천 800만원을 12월중에 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저 농약이상 인증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제는 159농가를 확정하였고, 쌀값 하락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쌀 소득 보전 직불제는 2천 94농가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밭 농업 중심의 밭과 초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277농가를 확정 하였으므로 직불금을 12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 못자리 설치용 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써 상토원 확보가 어려운 농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무분별한 황토 채취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직파, 손모, 기존 확보된 농가를 제외하고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1천 700농가 8만 5천 911포를 공급하여 건전한 묘를 육성하였고 토양개량 효과를 거양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 통합브랜드 홍보 및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통합 브랜드인 홍길동 쌀에 대한 TV CM 광고를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단위 TV방송 홍보를 12월부터 실시하겠으며 시식용 샘플 2만 5천개를 제작, 소비자에게 공급하였고 3만포에 대한 장성 쌀 평생고객 택배비를 지원하여 수도권 판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 지역명품 및 특화작목 집중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명품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과 면적은 159헥타입니다. 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매년 20헥타씩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8.2헥타의 사과원 조성을 추진하였고 녹차재배단지, 인삼재배, 버섯 재배사 현대화, 딸기 묘목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뽕밭조성, 곶감단지조성, 복분자 단지조성 등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별 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특화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과채류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현재 253.6헥타 면적의 비가림 하우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8.6헥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난방교체 시설, 연탄보일러 교체시설과 포도에 대한 과수 비가림 시설 1.3헥타를 지원하고 전전후 농사를 위한 밭 관정 70공이 개발 계획이나 일부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12월중에 완료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및 판촉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은 방울토마토, 배, 파프리카, 칼라피망, 국화 등으로 현재까지 100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 재배 하우스의 시설 보완과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하여 황룡면 파프리카 수출 전문단지 1개소를 조성하였고 수출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과채류의 신선도 유지제, 화훼종묘를 지원하였으며 대도시 소비자 확보를 위하여 대형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출하, 선별, 정산을 공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범조직 1개소를 육성하였고 목동아파트, 남산 타운 아파트 등 대도시 직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입니다.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규격포장재 184만매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협 등에 지원하였고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을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저온 저장고 사업은 3～5평 기준의 소형 41동, 35동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9공은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페이지, 기능성 과채류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토양 미생물 배양기 10대 지원, 비닐하우스 환기 시설인 환풍기 400대 지원, 사과 과원 조성용 발효 퇴비 4만포 지원, 남면, 황룡면, 북하면에 셀레늄, 키토산 등의 기능성 농자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페이지, 한우 산업 안정적 종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당초에 1천 700두였으나 대상송아지가 없어가지고 748두를 완료했습니다. 한우 혈통 등록 1천 235두에 대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인공수정 사업은 91% 완료를 하여 앞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퇴비사, 저장 액비화 등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 7개소를 추진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 150헥타를 재배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가스 처리는 104기 중 70기를 완료하였으며 미처리 사업은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페이지, 자연순환형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자체 사업으로써 축사환경 개선과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해소와 축산분뇨 해양투기로 인한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경종 농가에게는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써 한우 80두, 젖소 50두, 돼지 1천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인 톱밥,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 400여만 원이며 군비 50%, 자담 50%로 36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현재 78%의 실적이나 이달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페이지, 가축전염병 및 질병 방역대책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 공동 방제단 83개반을 운영하여 17회의 구제역 일제방역 소독을 실시하였고 소, 돼지, 개, 닭에 대한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등 가축방역을 추진하여 금년에는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장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꿀벌에 대한 기생충 구제 사업을 8천군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페이지, 양봉 벌통 개선 및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표준 벌통 1천 184개와 장비 20대를 양봉 사육 농가에 지원하였고 축산 농가에게 환풍기 10대, 돼지 300두 이상 1천두 미만 사육농가에 방역장비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100헥타에 30만 본을, 수원함양조림은 25헥타에 상수리나무 1만 2천 본을, 큰나무 조림은 10헥타에 편백나무 1만 5천 본을, 경관조림은 안평천 등 10개소 28헥타를 식재 완료하였고 조림지 산물수집,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통합 육림 사업은 5천 197헥타로써 조림지 풀베기 443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200헥타, 넝쿨제거 144헥타, 산물수집 10헥타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육간벌은 4천 400헥타로써 현재 80% 실적이나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장성실업고등학교 앞에서 보해양조 구간과 홍길동 로에 대한 가로수는 봄에 왕벚, 단풍, 회화나무 10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복합화물터미널 진입로는 단풍나무와 마로니에 나무를 12월 중순까지 식재하고 도로 확장구간의 가로수 이식과 가로수 보식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총 110km의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1만 6천 389본에 대하여 고사목 제거, 병해충 방제, 지주목 바로세우기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페이지, 단기 임산물 소득 지원입니다. 표고 생산 시설의 현대화 지원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향상을 도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표고재배시설 지원 151평, 산림복합 경영지원 10헥타, 임산물 저장시설 6평을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페이지, 양묘장 관리입니다. 북이면 신평리에 있는 군 직영 양묘장 7천 평에 단풍나무, 이팝나무, 산수유나무 등 14여개 수종 4만 5천 900여 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목에 대한 전정과 병해충방제, 비료주기 등의 사후 관리를 하였으며 개나리 묘목 6만 5천 본을 생산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페이지, 700리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이상 전 도로를 다년생 화초류와 관목류의 꽃길을 조성하여 고향의 정취와 우리 군 축제를 연계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2개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되 금년에는 장성읍 등 7개 읍면에 사업비 4억원을 배부하여 읍면 특색에 맞도록 읍면장 주관으로 꽃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페이지,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입니다. 산불 예방 중점 추진 기간을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년중 6개월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불태산 외 7개 지역에 대하여 입산통제, 등산로를 폐쇄하였고 전문 진화대 17명을 편성 산불 취약지구 수시 순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마을앰프방송, 가두방송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산불 발생이 없었습니다. 재봉산과 삼계 팔암산, 서삼 축령산에 산불 무인카메라를 설치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도개설 사업은 구조개량 4개소, 보수 1개소를 추진하고 산림재해 방지시설은 사방댐 1개소와 사방댐 준설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상황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0헥타, 위생 간벌 60헥타, 가로수와 보호수 병해충 방제,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 10헥타를 완료하였으며 50년 이상 된 노거수 방치된 것을 조사해서 90본을 추가로 보호수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3본하고 주변정리 3본을 실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성진 의원입니다. 6페이지, 농업경영지원난에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업이 활발히 다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8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32농가가 완료를 했고,

그러면 6농가는...,

6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하고는 연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도에도 제가 질의를 해 봤고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진흥자금을 말로만 왔다 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농민의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명단을 제시해 가지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나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절반정도는 선 사업으로 하고 사업완료 후 나머지는 주는 방법으로 해 달라. 그렇게 도에도 건의를 드려봐 달라고 했는데 내년 사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도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진흥기금사업은 11월 말까지 읍면으로 하여금 신청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도에 우리군의 소요액이 어느 정도인가 보고를 해서 내년도 진흥기금을 배정받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저번 10월에 신문에 났습디다. 아마 내년부터는 50%정도는 먼저 선 사업을 하고 사업완료 후 할란다는 그 기사내용이 나왔어요. 과장님은 그 기사내용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도에서 가닥이 나오니까 사업 신청하신 분들을 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돼 있는 기금이라 그렇게 또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아무튼 완급을 가려가지고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사업을 못해서 돈이 다시 도로 가는 사업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00리 꽃길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 오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뭐 신문보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황룡면 같은 경우는 약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다 죽었다고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랬지요?

예.

그런 점도 좀 애석하고 지금 서삼에도 하고 있고 다른 읍면에도 하고 있는데 도로가에다 꽃길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그게 자라가지고 교통사고도 유발이 될뿐더러 기사님들이 운전하면서 차가 오면 스쳐가기도 하고 차가 많이 갈려버리는 것을 지금도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가 갈아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엄청난 예산을 도로에 꽃길조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물론 자면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갈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산림에다가 투자를 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창출했으면 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반성진 부의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또한 이렇습니다. 도로변 주변에 교통장애가 없는 그런 곳에는 꽃길을 조성을 해 가지고 오가는 주민이라든가 외래 방문객들이 그래도 기분 좋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효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금년에 사업하고 내년에도 마무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100%를 도로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투자할 곳은 하고 하지 않을 곳은 않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꽃길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더 현장에 나가보셔서 피부로 좀 느껴보시고 자고나면 읍면 도로를 날마다 지나 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들이 도로를 넘어가지고 꽃길조성 해 놓은 것을 다 문질러 버리는 경향도 많고 또 해야 할 곳 안해야 할 곳을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마는 많은 검토를 하셔서 꼭 해야 한다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제림 쪽으로, 산림에 많이 투자해 놓으면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점 저런 점 많이 고려해서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 하십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덕수 의원입니다. 26쪽, 무육 간벌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무육간벌은 어떤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 식재돼 있는 소나무, 편백 모든 잡목류까지 해서 지금 5년 주기로 일체 무육간벌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피생장, 즉 말해서 나무 두께가 커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대폭적으로 실시해 오는 사업입니다. 가지치기도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영은 안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무육간벌은 개인 재산은 개인 임야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 가지고 허락을 맡습니다. 허락을 맡아 가지고 산주가 추진한다고 하면은 추진토록 하고 그걸 저희들한테 대행을 한다고 하면 그 면적을 모아서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약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안 가봤는데 작년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무육간벌을 한 다른 지역을 제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가보면 정리정돈을 잘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고 산불예방도 되고 그러는데 장성은 전부 다 깔아놓아 버렸더라고요. 보기에도 그것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시기 역할을 하게 생겼더라고요. 완전히 소시기 역할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점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물 수집을 일부는 저희들이 수집을 했고 일부 거의 60% 이상이 산에가 그대로 방치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또 이것을 산물 수집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4천 400헥타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올 겨울에 이것을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물량만 늘릴 것이 아니라 좀 적게하더라도 완벽하게 좀 뒷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의원입니다. 왕겨, 톱밥을 축산농가에 도와주고 있지요?

예, 축산분뇨 처리에 따른...,

혹시 도와주신 곳 가본 적이 있어요?

예?

도와주고 가보신 적 있냐고요.

축산 돼지 사육농가에는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시니까 좋다고 해요?

그분들이 상당히 호응은 있었습니다. 아직 적어서 문제가 있다. 좀 확대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소를 약 80두를 사육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못 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만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우 80두 미만, 이하입니다.

예.

젖소 50두 이하, 돼지 1천두 이하 그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더 고역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많이 사육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많이 사육하시는 분들을 더 잘 살라고 기와집 위에다 기와집 지으라고 하고..., 아, 그분들은 다 그랜져 타고 다녀요. 그런데 그 분들 도와주면 소농가들은 아주 더 못돼는데 장성 군민으로서는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생각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농가 지원보다는 소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앞으로 심사분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상보다는 이하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사업비는 현재 예산이 올라와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현재는 안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소농가들을 보니까 정말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왕겨를 주고 톱밥을 지원해 주시면 가서 보시고 장성군청이 이렇게 잘 하는 구나 이런 말씀도 들어보시고 소농가를 위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8. 상공운수과

안녕하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입니다. 상공운수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 결산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정부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 3%이내를 유지하고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8개 물가관리 품목에 대한 매주 물가동향 조사를 실시하여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 요금 중 45개 주요품목은 매월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위해 가격과다 인상업소 5개 업소에 가격인하토록 조치하였으며, 물가관리 모범업소 61개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가격자율화로 물가통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물가안정관리에 적극 노력한 결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정부전망 수치인 3.7%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시 입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층,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 훈련으로서 금년도 목표인원은 15명이었으나 7명이 신청하여 6명이 수료하고 1명은 훈련 중에 있으며 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4명은 취업하였습니다. 실업계 비진학 청소년 수의 감소 등으로 훈련실시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취업 우선직종을 중점 선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장 운영관리 입니다. 황룡 5일 시장 정비사업은 2004년 4월 9일 공사를 착공하여 68동의 장옥과 1동의 화장실을 8월 18일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배수로 공사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가 발주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창현대화 시장에 대하여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임대홍보하고 있으나 아직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 용도 사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스석유 안전공급입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가스판매 및 제조업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부적합시설 12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석유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석유류 품질검사를 5회 실시하고 주유소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각종 에너지절약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야간조명시설 사용자제 등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석유류 안전공급 및 에너지절약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망기업 투자유치 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를 20개 업체로 설정하고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28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삼성전자 백색가전의 하남공단 이전과도 관련이 있지만 소규모 개별입지의 신속한 지정과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개별입지의 진입도로 지원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중소기업 자금지원 알선,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시설 자금으로 45개 업체에 1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사 1담당제를 통해 수렴된 기업체의 애로사항 17건을 해소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기술 지도사업을 대학교수진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지원과 준공업 지역 진입도로 개설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관내 기업인들이 행정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 추진지원입니다. 우리군, 진원, 남면 지역에 30만평 규모의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전남대와 나노기술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 나노기술집적센터 응모를 통해 선정에는 실패하였지만 광주전남권 산학연의 연계구축을 통해 우리 군이 나노기술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나노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단지조성사업 위탁시행 의뢰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우리군 부담 없이 단지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및 광주전남권 산학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 구축해 나가고 중앙부처의 나노 관련 사업 확보에도 주력하여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 군이 호남권 나노기술의 메카로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립입니다. ‘99년도에 시작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우리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은 2005년 1월에는 1단계 운영을 개시할 계획으로서 부지편입에 따른 이주희망자 10가구에 대하여 2천 514평의 택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분묘 및 지장물 이전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파손된 농로 1.8km의 재포장을 위하여 건설업체 3개회사에 복구비를 예치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복합터미널 측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촌버스 34대와 택시 163대에 대하여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상무대 군인들의 편익제공을 위해 군내버스는 20%, 택시는 10%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군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증회 운행하였고 운수업체의 지도점검과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선을 비롯한 시간과 횟수를 조정 운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노후차량 시설개선을 위해 공용버스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교통 불편 신고사항에 대해 시정 및 행정처분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총 1억 4천 3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보 등 1기와 교통안전 표지판 174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SOC 및 현안사업 등 신설도로가 많아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한편 각종사고의 대부분이 야간에 발생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3%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장성읍 시가지를 중점적으로 계고장 1만 6천매와 경찰서 출석고지서 42매 등을 발부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5일 시장이 있는 황룡면 월평리와 삼계면 사창리에도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 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의 강력한 단속 부재와 운전자의 질서의식 부재가 관건으로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 계몽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함은 물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2004년도 농산물 수출은 파프리카, 칼라피망 등 7종에 900만불을 목표로 10월말 현재 450만불의 수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촉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신선농산물 생산농가에 1억 1천 500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국내와 해외바이어를 초청한 간담회와 상담회에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액 대비 수출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신선농산물 수출은 작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일본소주시장의 경쟁심화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소주의 수출물량이 현저히 감소한데 있으며 앞으로 신규수출작목 발굴육성 및 수출전문화단지 조성 등을 통한 수출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상공운수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버스가 지금 34대 입니까?

예.

군민운수가 12대, 장성교통이 22대요?

예.

지금 개인택시, 일반택시도 많은 줄 알지요? 그런데 지금 호황기예요 불황기예요? 말하자면 택시부 기사님들이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셔요.

택시뿐만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금 상무대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면회객님들 많이 오시는 줄 알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거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운수지도차로 직원들이 타고 가서 콜밴 차량이 손님을 탑승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면 태우지 못하도록 되돌려 보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버스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태워 가는 것이 아니고 상무대 측하고 계약 체결에 의해서 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알아보셨어요? 그 사정, 왜 들어가는지..., 모르시지요?

...,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알아 보셨냐고요.

글쎄요. 제가 버스가 들어가는 것을 불법이냐 아니냐 검토하기는 좀 막연하고요 단지 사적인 계약체결에 의해서, 개인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서 차를 불러다가 역내까지 와서 실고가든 밖에서 실고가든 그것은 그쪽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공운수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삼서면의 의원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누구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신분증까지 제시를 하고 의원이라고까지 말을 했어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주차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실고 나가고 또 실어다 주니까 우리 장성권이, 지난번에는 그렇게 관광차가 들어다니기 전에는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장성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북적북적 했습니다. 말하자면 모텔이나 여인숙 등 모든 것들이 활기가 넘쳤어요. 그리고 삼서택시나 또 우리 군민운수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는 좋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장성경제는 완전히 마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거 한번도 알아보시지 않고 불법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시면 되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불법인지 아닌지 알아보시라고요.

단지,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협조를 요구해 가지고 그런 것이 종전에 밖에서 태웠는지 안에서 태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의 협조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지 단속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속까지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삼서면하고 삼계면이나 모든 우리 군민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알아보신 뒤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위원회까지 발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알아보셔가지고 그렇게 않겠노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등에 국방부나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지난번과 같이 학생들이 나와서 주차장에서 승차시켜 나가고 주차장에 하차시켜주고 또 우리 장성활성화를 위해서 장성역도 활성화 되게끔 해 주셔야 옳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럴 생각 없어요?

제가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상공운수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