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법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항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대덕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님을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평소 대덕구의 위상과 의원들의 위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있는 법2동 출신 김원대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법2동출신 김원대위원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능력있는 원법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덕동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관리에 필요한 규칙 및 기준을 제공하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원, 기타 관계공무원과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토목, 설비,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하며, 전체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안건중 관리주체와 관계규정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기타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이번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선비마을 4단지에서 입주자대표 한 4년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 또 해임임기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관리규약이라고 하면 지금 건교부에서 관리규약 지침이 내려져서 시에서 우리 시에 맞게 우리 시 공동주택에 맞게 시에서 관리비하고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규약을 자기단지 특성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동별대표자의 자격, 임기, 또는 이제 회의 이런 구성에 대해서 모든 것은 자기 자체 내에서 하는건데 이것을 공동 전체적으로 같이 통일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가기 이전에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해주는 그런대로 조정해나가는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조정위원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뭐 11조에 조사 및 의견청취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 관리소를 찾아가서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렇죠?

예.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단지내 사생활 그런 것과 관계되지 않는가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서구청이 2000년 8월달에 개정이 됐구요, 중구청이 금년도 11월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위원님이 발의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조정위원회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그것을 열람했을 때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회장을 하면서 느낌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방식보다 같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 논하면서 각자 단지의 노하우도 얘기하고 발표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보면 공동주택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임체 구상을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에 살명서 서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정을 서로 옆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관련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열람하는 것이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만 관계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해하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법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구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문예회관의 기구정원이 상시기구로 전환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될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74호 부칙 등 2조 한시기구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소관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안정된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법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 수행중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조례안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2003년 5월 20일 대전광역시대덕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가입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업무수행중에 재정적 사고로부터 보호할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조합등에 가입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이미 시행중인 대전광역시대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제정 통합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 대한 용어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관련 담당자 뿐아니라 그 대직자를 포함하도록 정의함으로써 업무대행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의 방법은 업무담당공무원의 지위에 따라 인사이동과 관련없이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는 지위포괄 지향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보험가입액은 업무중 사고의 진도 및 규모에 비례하여 인감업무의 경우 최소 1억원이상 주민등록 업무의 경우 5,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보험가입주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험료의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변상책임액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책과 함께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하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이 지난 3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관리하던 주민등록증 백지용지에 대하여 2000년 이후 주민등록증이 프라스틱증으로 바뀌어 백지용지의 관리가 불필요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용지에 대한 사항을 삭제토록 관련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과태료가 삭제되었고 법 21조의 4로 신설되는 과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동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되었기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한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지난 3월 20일 개정되었기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에 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시군구세 감면 조례에서 종합토지세 감면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 30조 감면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은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세액을 경감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총 예산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험회사하고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율이 좀 다르죠.

아직 산정은.

예. 보험료가 1억원이면 1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현재 보험료가 약 19만원씩 그래서 약 240만원씩 일인당,

일인당.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예. 올라왔습니다.

연간,

연간 약 240만원정도

일인당 19만원씩 5조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 폐기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수 있다.

저희가 보험을 1억원이상 1억 5,000까지 가입을 해줬으면 만약 변상이 3억이다 하면 본인이 1억 5,000을 내는,

변상하게 할수 있다요.

예. 하게 할수 있다.

안할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해야되죠.

규정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공무원들이 업무상으로 나오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예방을 해줄 것 같으면 아예 해주고 별도 본인의 과실에 따른 부분은 다른쪽으로 처벌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물론 1억원 이상짜리 5,000만원 이상짜리가 흔하게 발생하겠냐 이런 예측은 됩니다. 되는데 이 조례같은 것을 만들때에 단순하게 더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이런 변상책임을 주는 의미인지 아니면 지금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고 일부는 또 책임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만드는 조례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규정은 아예하게 하면 하다든가, 이것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죠? 규정이,그래서 이것은 빼고 아예 대처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제재에 따른 것은 다른쪽으로 해서,

그런데 인감업무나 주민등록에서 사고가 발생안하면 일부분 우리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직원을 보호측면에서 해주는 것이고 그것보다 초과해서 했으면,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다룰경향이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평소에 업무를 충실하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것과 진급하고 규정이 들어가면 진급쪽이,

그렇습니다.

진급이 바로 경제적인 것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까지 만들어서 그런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취지라면 이런 규정은 다소 다른쪽에서 그것을 책망하는 일단 진급에 이런쪽으로 두고 이쪽은 보험으로 자유롭게 풀어놓는게 이 조례안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아니면 아예 책임을 넣을려면 변상 하게 한다 강제성을 규정하고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상황봐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렇게

업무추진에서 과실 고의성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규정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고의가 있는

아예 보험으로 다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 소홀하게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으면 구상권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구상권행사

예산에 지원해주고 그러면 손해를 끼쳤으면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성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업무추진하면서 고의성 없이 됐으면 변상도 좀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할수도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게 낫습니다.

국장님은 뭐 건의에 대한 뭐가 안되니까 이쪽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러는데 국장님이 이 2항 삭제를 해주는게 사실,

그렇게 하면 업무를 경하게 다룰수가 있어요.

하여튼 국장님의 판단에 맡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좀, 이게 이번에 새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죠?

예. 작년에 인감업무담당자 보험을 들어 줬는데,

우리 전에 주민등록 인감 발급을 잘못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에 이런 피해사례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런예가 한번도 없었나요?

예.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희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민등록이나 인감 발급시스템이 완벽하게 잘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보험공제를 가입할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건이 없었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만드는,

지금까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을 발급을 했는데 이제 전국어디서나 읍면동 구청에서 전산으로 컴퓨터로 인감증명이 발급되기 때문에 좀 인감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아, 해당 지역에서만 인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전사람이 서울가서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인감이나 주민등록 발급으로 인한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예.

내년부터요.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구청에 와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예를들어 송촌동에 인감대장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 도장을 가져와서 하면 여기서 발급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사실 컴퓨터로 전산처리된 인감하고 여기 도장하고 거의 비슷하면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구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보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보험공제 예산이 12개동이면 한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인가요?

1인당 19만원이니까,

아, 1년에 일인당. 전체 250만원이 안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확인차원에서, 21쪽 23조 애매한 규정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낸것인데 21조에서 얘기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이게 전에 조세감면 규제법이 국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조세특례제한법이 국세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조세감면 규제법하고 같은,

예. 감면법입니다. 조세에 관한 특별감면법에 대한 것입니다.

전에 조세감면규제법이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부분에 대해서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거기는 없습니까?

21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감면에 관한 사항에서는 별도의 감면세액이라는 그런 규정을 두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그동안에 있었고요. 23조에는 세액인지 과세표준액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2, 제4항 1호 2호 그다음에 3호 규정들을 체크를 못했는데 여기에 있을 것 같애요. 감면규정이 있을 것 같고 23조,

23조에는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안나타나있죠.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원법현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신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희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24가지의 제정법규에 한계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관리 책정 기관이 불분명하며 관리의 근거가 명확치 않아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었는바 동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구성은 전문 19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으며 각 조항별로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내지 3조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이며 안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임에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위생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될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탁관리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게 정하였고 안 제7조 관리의 교육은 매년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9조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 하는자는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안제 10조 유지관리책임부서 지정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책임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관리카드의 비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케 하여 화장실의 유지관리와 정비사항을 손쉽게 알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4조는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개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도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이동화장실 설치는 관내 행사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자에 대하여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고 제16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의 주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 과태료부과기준은 별도로 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 시기는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후에 시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한층 높아지는 구민들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며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김원대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개방화장실이 어떤 것이죠?

공중화장실은 공중이용에 관리하기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런데에서 설치하는 그런 화장실을 말하고요.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이나 기타 설치하는 것으로써 개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다방,

개인건물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대덕구에서도 개방화장실을 지정한데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했고요. 지금은 유도만 하고 150개정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50개요.

전체 파악된게 150개정도, 이게 월드컵때 하던 것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게 없어가지고 특별한 관리는 사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아주 필요할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확대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14조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필요한 것이 밤이 되면 화장실 갈때가 없어요. 도심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도 문을 잠그고, 들어오니까 잠궈놓으면 일반인들은 특히 더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일반 도심가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못하다 보면 노상방뇨라든가 오바이트 같은 것도 바깥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150개 까지는 못하더라도 형식적인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데 밤에 사람들이 술을 드시고 복잡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주인들 한테 상의해서 편의용품 뿐만 아니라 수도를 많이 쓰니까 그런 수돗물 관계도 따로 하시면 안 될까,

법이 제정이 됐고 또 조례도 제정이 되면 관련 예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도를 해서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대보다는 실질적이어야 되겠죠. 많이 지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구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예산을 책정하시더라도, 왜냐하면 문을 잠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하다보니까, 문을 잠글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잠그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째든 그런 것이 관리 청소하는 분들이 싫지 않습니까? 그죠? 오바이트 해놓고 하면 청소관리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간에 지원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문을 열어 놓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월드컵때 시비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다 개방이 되었었고 그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 유도해가지고 개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표시를 확실하게 좀 하고 또 동마다 중요한 중심가에 협의하셔서 지정이 되어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법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11조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던 대전광역시대덕구민간기술자문단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여 자문단구성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3조 재난및안전관리의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대덕구의 안전관리자문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6조는 자문단의 소집과 그 의결방식을 규정하고 안 12조는 자문단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탄진 재래시장 주차장확충 및 출입로 부지 매입건입니다. 신탄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확충 및 출입로를 매입 주차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고객편의제공 및 원만한 구매여건향상을 도모코자 토지 511.7평방미터를 예정가 8억 8,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잔디광장내 화장실 건축건이 되겠습니다. 대청댐 잔디광장 시민휴식 공간내에 편익시설을 신축해서 우리구의 명소인 대청댐 잔디광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65평방미터 규모로 예정가 2억 1,900만원에 화장실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복지문화시설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 승인된 토지의 협의 취득이 지연되어 위치를 변경 복지문화시설 신축을 위하여 토지 446평방미터를 예정가 7,199만 8,000원에 매입하여 마을회관 및 노인정을 연면적 480평방미터를 예정가 4억 950만 9,000원에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도시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우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만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박수범위원입니다. 석봉동 재래시장 쪽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상반기에 446평방미터를 확보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511.7평방미터를 추가로

예. 추가로

추가하는 것이고, 그러면 957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단층으로 주차장을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정도? 주차가능대수,

1차 한 것이 36면 정도 되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주차면수가 아니라 기존에 조성한 36면짜리 먼저 한 사업이 그것만 하면 저쪽 도로에서 들어오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진입부분 개선차원에서 용지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입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 더 큰 면적을 확보를 하는데 단지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 확보하고 일부 주차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계산을 못해서 말씀 못드리는데요. 일부 주차면도 확대가 됩니다.

어차피 446평방미터를 확보했고 이번에 511.7평방미터를 더 해서 같이 붙이면 주차면수는 늘어날 것 아닌가요?

예. 좀 늘어납니다.

대략적으로 몇면 정도 나올것이라고 계산 안나오나요?

그것은 전번에도 섣불리 계산했다가 나중에 틀리니까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대략적으로 어차피 진입로 확보하고 한 36면정도 더 확보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하여튼 주차난 때문에 어디고 지금 난맥을 격고 있는데 36면갖고 충분히 않을 것 같은데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주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에는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이런 것을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층으로 충분한 주차면을 못한다면 2층이나 3층으로 주차타워형식으로라도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신탄진 석봉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강호영위원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석봉동 동사무소 위치와 그 앞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과장님,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이 위치를 볼때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는 장사. 노점상 포함해서요. 그사람들을 위할수도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할수도 있죠? 그런데 주안점이 어느쪽입니까? 상인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인쪽

예.

그러면 이 주차장은 상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그렇게 정의를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위치가 석봉시장 그날 여기 주차할수 있습니까? 못해요. 제가볼때는, 지금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접근을 전혀 못해요. 그런데 농협도로 앞에 있죠. 여기 올tm톱되지 않습니까? 여기 올스톱되면 이쪽 큰도로 올스톱 되는데 여기 주차장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들어가요.

신탄진굴다리쪽 도로 밑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기 도로를 다 막는다고요. 상인들이 도로를 다 막잖아요.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단속을 해가지고 확보를,

석봉동 동사무소 위치 적합여부는 차제하더라도 석봉동 동사무소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주차장도 만들고 동사무소도 만들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일거양득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게 우리 본예산에 이번에 올라왔죠? 본예산 또 잡을 것 아니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다루어야 여기서 그냥 통과시켜 주면 본예산에서는 손을 못대 그죠? 이것 해놓고 그쪽가서 예산 할때 아무것 못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이것은 계획이니까 예산 선정하고 계획을 세우되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석봉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가서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동업무도 보고 시장도 보고 그게 훨씬,

일단 이 부지에 대해서는 석봉시장 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우리 지역구 상당히 애쓰시는 강호영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호영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장이 열리면 지금 두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지만 올스톱 될 겁니다. 시장 열릴때 가보시면 여기 자전거도 끌고 못다녀요. 제가 시장보러 자전거 끌고 가보는데 자전거도 끌고 못다닐정도인데 여기에 주차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큰도로를 한다면 계획자체를 소유한 계획은 진행을 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다른각도에서 한번 접근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 행정감사시에도 논의됐습니다만 우리가 기왕에 주차장 매입할 5억은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대덕구 전지역내 주차를 할수 있는 지역, 주차에 문제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풍한산업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으로 공원부지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을 한 단면으로 된 것인데 총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