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6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되어 금일 11분의 위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진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진 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한모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한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임실군의 발전을 위한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해당실과원소 예산안 설명시 별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실과원소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은 실과원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후 예결특위 위원님의 질의와 실과원소장님의 답변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한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난번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법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내용과 총액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총액예산,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시간외 수당, 기준경비, 출연금, 전출금,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쪽입니다. 경상예산중 총액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예산편성과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총액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에 대하여는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새로이 신설된 사전 예산 배분제 TOP-DOWN에 의해 과거 3개년간의 예산편성내역을 참고로 2002년도 20퍼센트, 2003년도 30퍼센트, 2004년도 50퍼센트로 배정액을 산출하여 실과원소에 예산액을 배정하여 실과원소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편성권한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억제되도록 자율권과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운영비 편성액은 43억2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는 10억5천7백만원으로 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원 증원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행정자치부지침이 시달되어 환경미화원 35명과 수로원 7명을 제외한 기존 300일 근무자와 280일 근무자에 대하여 전년도 집행단가와 인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단가 경정을 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으며, 단가 결정 내용은 기존 300일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기본급, 상여금, 유급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외수당에 일반직 인상율 2.4퍼센트와 동일하게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는 금년도 단가 인상율 2.4퍼센트를 반영하고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한 유급주휴수당 52일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력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계절적으로 필요에 따라 사역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해당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2004년도에는 40시간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일반직, 청원경찰, 공히 2시간을 연장해서 42시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청 및 도내 타시군 시간외 수당 지급 사례를 비교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입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시책운영, 정원가산, 의정할동비, 회기수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 1억3천7백6십만원으로 편성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금년도보다 5백만원 증가한 1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백2십만원이 증가한 2천8백5십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표준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5천8백4십만원과 6천7백2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출연금과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특정분야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외 2개 재단에 2억7천7백5십9만원이며,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한 것으로서 서부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과 동화댐광역 상수도사업 등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에 26억2천만원을 전출하였고, 의료보호기금에 1억8천4백만원, 농어촌소득금고에 2억원, 경영수익사업에 2천만원 등 총 30억2천4백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에서 108쪽까지인데, 그중 공무원 워크샵 운영이 있는데 작년도 보다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실군 산하 공무원들이 내년도 2박3일정도로 3～4월중에 임실군 산하 공무원 3백여명 정도를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 상호간에 친목의 중요성과 이해를 넓히고 지방분권시대에 자기 혁신을, 지식창조로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9쪽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탑다운제에 의해서 작년도와 대등소이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보다는 1천3백만원정도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의 어학 교육관이라든가, 초급간부 양성반, 중앙부처라든가 이런데서 시책에 따라서 갈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일본국제화 교류 방문단 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나까와마찌와 친선교류를 하고 있는데, 방문목적으로 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의원상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5백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도 실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은 항상 설치를 해놔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역특화발전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국가와 균형발전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별 특화발전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역특화발전 계획 지리적 전략사업이라든지,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 및 재정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액예산으로 임실군 공통으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1천4백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급량비도 공통으로 1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인 예산서 유인물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총액예산 풀예산은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5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앞에서 보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4억1천3백만원, 작년도 보다 다소 적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114페이지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고요. 115페이지 각종서식 유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기본조사 용역비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는 국가가 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 70개 시·군에 낙후지역에 대해서 매년 20억원내지 30억원씩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서에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원이 오면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ENG 카메라를 구입을 했다고 치면 촬영할 수 있는 기사는 있습니까? ○

지금 우리 기사가 청내에 한사람이 일용인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사람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김성관씨가 아주 열심히 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훈련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특화발전 방향 수입 용역비 1억5천만원하고, 신활력사업 용역비 3천만원하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신활력적 사업비는 신활력적 사업을 어떤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용역을 하는 것이고, 지역특화 1억5천만원 이것은 각 읍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이렇게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5살까지는, ○

유치원전에 유아원에 다니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유아원에 보내야 타가지고, 가정에서 키우면 못타가는 거예요.

277페이지 세심 자동화 시설 하우스 지원을 1억9천8백4십5만원이 군비로 세워졌는데, 자동화 시설 하우스가 세심만 있습니까, 어떻게 세심으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저희 임실군 관내에 자동화 하우스 단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청웅, 그다음에가 세심이예요. 근데 청웅은 어느정도 농가별로 전업농가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심은 500평, 600평 그정도만 있기 때문에 전업농가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지원한 단지내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고요. 내가 생각할때는 약 2억원의 예산을 군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단지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자동화시설을 할때 일반 시설하우스를 짓는 분들한테도 함께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말을하자면 지역적으로 대상농가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이다. 그래서 지적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한모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지방세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2005년도 지방세는 2004년도보다 5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49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31억7천만원이 적은 125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7백6만9천원, 공유재산임대료는 4천4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1천1백만원, 시장사용료 1천9백만원, 입장료수입 4천6백만원, 45쪽 기타사용료 2천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가서 증지수입이 9천3백만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억원, 기타수수료가 4천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가서 의료사업수입이 10억4천9백7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3쪽 이자수입에 와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억원, 현재 11월 올해 이자 수입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잡았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서 다른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고, 공유재산매각수입에 가서 저희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백만원, 섬진댐폐천부지 매각대금이 6억9천원만원, 일반폐천부지 매각대금이 2천만원, 사선대관광부지 매각대금이 30억원, 임실농공단지 부지 분양수입이 2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 질문하여 주시면은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55쪽 불용품 매각대금이 5십만원, 변상금이 1천만원, 위약금이 2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8천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별 예산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관해서는 담당 사업부서에 질문하시면은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재산세에 대한 각읍면에서 재산세 일제조사에 대한 인부임이 1천3백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9천8십9만5천원이 저희들 재무과 부과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6쪽, 국내여비는 5천7백5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세무업무수행활동비가 1십만원씩 해가지고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천1백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과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경리계에서 1년간 사용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5쪽 업무추진비가 3천6백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비, 직책급업무추진비 2천8백5십6만원, 직급보조비가 4억4천2백만원, 대민활동비 1억5억6천만원, 건강보험료 9억5천9백8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사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78쪽, 재산관리계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3억7천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사항도 버스, 자동차세랄지, 보험료랄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 재산관리 국내여비 7백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사들이 체육대회가 해마다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체육대회가 없어지고 그래서 기사들 사기 앙양책으로 선전지 견학으로 해서 7백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관재업무수행활동비도 내년부터 5만원씩 재산관리계 직원들에게 법적경비로 주게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184쪽 시설비입니다. 군청사 방수 및 전기 간선공사 해서 4천5백만원, 청웅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 1천3백만원, 운암면 청사 2층 화장실 보수가 1천5백만원, 성수면 청사 2층 화장실 보수가 1천5백만원, 성수면 청사 도색공사 1천2백만원, 오수면 창고지붕 및 내부수리가 1천만원, 지사면 면장실 및 회의실 리모델링 2천만원 시설비로 편성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5억4천5백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해가지고 저희들 행정장비로 100대하고, 정보화마을 삼계면 박사마을에 70대 해가지고 170대 컴퓨터를 했습니다. 감사용 노트북은 감사할 때 마다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는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10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용프린터기 구입 3천만원, 에어컨 대체구입 해가지고 10대 해가지고 2천만원, 온풍기 난방기 대체구입 9백만원, 냉난방기 구입 재무과로 해서 6백만원, 복사기는 5대 2천2백5십만원, 소형화물트럭은 건설과로 해서 관리계 담프트럭을 활용 하다보니까 좁은길 같은데는 못하기 때문에 더블캡을 사가지고 활용을 하고자 1대 올려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소형화물 체납 징수용 대체구입으로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경과가 되어서 올해는 2대에 9천만원만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인증기 구입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4백만원, 모사전송기 2백1십만원, 냉온수기 3십만원, TV 구입해가지고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일반운영비는 징수계에서 1년간 사용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88쪽 일반수용비도 세외수입계 1년간 사용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차액금 상환이자가 하운암청사신축 이자상환이 3백6십만원, 군민회관 이자상환이 1천2백만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이 하운암청사 3천만원, 군민회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 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에서 배만 해도 1억원 어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