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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정한모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8

정한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좌

보좌전문위원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6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되어 금일 11분의 위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진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1분

연장

연장위원

진 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한모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한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임실군의 발전을 위한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용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용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7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반적인 설명을 마쳤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기금과 관련한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시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해당실과원소 예산안 설명시 별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실과원소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은 실과원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후 예결특위 위원님의 질의와 실과원소장님의 답변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한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난번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법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내용과 총액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총액예산,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시간외 수당, 기준경비, 출연금, 전출금,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쪽입니다. 경상예산중 총액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예산편성과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총액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에 대하여는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새로이 신설된 사전 예산 배분제 TOP-DOWN에 의해 과거 3개년간의 예산편성내역을 참고로 2002년도 20퍼센트, 2003년도 30퍼센트, 2004년도 50퍼센트로 배정액을 산출하여 실과원소에 예산액을 배정하여 실과원소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편성권한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억제되도록 자율권과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운영비 편성액은 43억2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는 10억5천7백만원으로 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원 증원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행정자치부지침이 시달되어 환경미화원 35명과 수로원 7명을 제외한 기존 300일 근무자와 280일 근무자에 대하여 전년도 집행단가와 인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단가 경정을 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으며, 단가 결정 내용은 기존 300일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기본급, 상여금, 유급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외수당에 일반직 인상율 2.4퍼센트와 동일하게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는 금년도 단가 인상율 2.4퍼센트를 반영하고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한 유급주휴수당 52일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력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계절적으로 필요에 따라 사역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해당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2004년도에는 40시간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일반직, 청원경찰, 공히 2시간을 연장해서 42시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청 및 도내 타시군 시간외 수당 지급 사례를 비교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입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시책운영, 정원가산, 의정할동비, 회기수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 1억3천7백6십만원으로 편성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금년도보다 5백만원 증가한 1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백2십만원이 증가한 2천8백5십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표준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5천8백4십만원과 6천7백2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출연금과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특정분야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외 2개 재단에 2억7천7백5십9만원이며,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한 것으로서 서부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과 동화댐광역 상수도사업 등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에 26억2천만원을 전출하였고, 의료보호기금에 1억8천4백만원, 농어촌소득금고에 2억원, 경영수익사업에 2천만원 등 총 30억2천4백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에서 108쪽까지인데, 그중 공무원 워크샵 운영이 있는데 작년도 보다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실군 산하 공무원들이 내년도 2박3일정도로 3~4월중에 임실군 산하 공무원 3백여명 정도를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 상호간에 친목의 중요성과 이해를 넓히고 지방분권시대에 자기 혁신을, 지식창조로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9쪽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탑다운제에 의해서 작년도와 대등소이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보다는 1천3백만원정도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의 어학 교육관이라든가, 초급간부 양성반, 중앙부처라든가 이런데서 시책에 따라서 갈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일본국제화 교류 방문단 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나까와마찌와 친선교류를 하고 있는데, 방문목적으로 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의원상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5백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도 실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은 항상 설치를 해놔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역특화발전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국가와 균형발전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별 특화발전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역특화발전 계획 지리적 전략사업이라든지,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 및 재정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액예산으로 임실군 공통으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1천4백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급량비도 공통으로 1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인 예산서 유인물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총액예산 풀예산은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5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앞에서 보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4억1천3백만원, 작년도 보다 다소 적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114페이지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고요. 115페이지 각종서식 유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기본조사 용역비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는 국가가 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 70개 시·군에 낙후지역에 대해서 매년 20억원내지 30억원씩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서에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원이 오면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14페이지 혁신분권관련 교육 강사수당이 5십만원짜리인데, 뭔 강사수당이 이렇게 비싸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과 주민들 교육을 한번 시킬려고 2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5십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강사 같은 경우에는 1백만원을 주고도 모셔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편성된 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가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계 소관인데요. 일용인부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새임실소식지는 작년도 보다 4백만원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신문홍보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7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9백만원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8개신문사가 있고, 연합 신문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홍보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기타매체에 대한 홍보수수료로 4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케이블 TV, 뉴스저널 이런데 홍보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성격은 생략하고요. 119페이지에 보면 특별취재동원인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백7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4년도 3백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3백만원을 편성해줘도 다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방송에 특별출연한다든가, 이런 경우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1백3십만원 감액해서 1백7십만원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ENG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은 지금은 방송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사진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는 방송국 카메라와 비슷한 호완성이 있는 그런 카메라를 사서 각종 행사라든가 홍보할 것을 사진 촬영하여 방송국에다 제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홍보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디지털 카메라도 역시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노후되고 해서 1천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구입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20페이지 감사업무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도 전라북도 정기 감사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유인 및 물품구입비로 4백만원 편성했고요. 감사관련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고나 보조금이 잔액이 발생했을적에 저희가 반환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시도비보조 반환금도 역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20억8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경상적비적인 성격이고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ENG 카메라를 구입을 했다고 치면 촬영할 수 있는 기사는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기사가 청내에 한사람이 일용인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사람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김성관씨가 아주 열심히 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훈련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역특화발전 방향 수입 용역비 1억5천만원하고, 신활력사업 용역비 3천만원하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신활력적 사업비는 신활력적 사업을 어떤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용역을 하는 것이고, 지역특화 1억5천만원 이것은 각 읍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이렇게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알았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2백1십만원이 섰었는데, 그런데 올해 또 사야돼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도에 산 것은 기능이 좀 약해가지고, 지금 우리 김성관씨가 젊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조금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았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11시 0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께서는 먼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부터 설명하시고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산업유통과 기금운용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4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이 9억9천6백만원, 2005년도운용계획은 수입 3천1백만원, 지출 1천만원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말 예상액은 10억1천7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3천6백만원, 그다음에 적립금 이자가 3천만원, 예치금 회수가 9억6천만원해서 10억2천6백9십5만5천원으로 수입이 되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 예치금 9억8천6백만원, 이월금 3천만원 그래서 10억2천6백9십5만5천원 되겠습니다. 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2페이지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출기업 이자 차액보전으로 해서 금년에 1천만원정도 지출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예치금으로 사실상 지출은 기업에 대출을 해준 이자차액 3퍼센트만 지출을 하는 걸로 봤을 때 1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지금 지출은 1천만원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은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3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264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경상적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지원 2억3백9십만원 이사업은 농가에 어린 아이들을 보육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이 영육아 사업을 0세부터 유아라고 하면 유아부터는 몇세까지요. 5세까지요. 5세까지면 유치원이나 그런데에 데려다 놓고 돌본다는 사업이요?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시설에서 보호를 해주는 사람들만 해줘요.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태어나서 5살까지는,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유치원전에 유아원에 다니고 하는 애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유아원에 보내야 타가지고, 가정에서 키우면 못타가는 거예요.
기락

최기락위원

이렇게 작아요. 165명밖에 안돼요.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을 중앙에다 요구를 하면 다시 타오고, 도내에서 조정을 해줘요. 계속 대상자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6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사업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자녀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587명정도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정보화선도자 육성 교육활동인데, 우리지역내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한두명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농가에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주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로 해서 여성농업인센타 운영도 작년에 했던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말하자면 임산부나 애기를 낳을 경우 한달간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도 지난번에 자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육성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으로 할 계획인데, 기존에 농사를 아주 잘 진 사람이 새로 농업인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후견인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우선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턴제라고 하는 사업인데,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집에 새로 농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와서 6개월 정도를 교육을 받는 것인데, 교육을 시키는 농가에다 주고, 농가에서는 거기와서 일을 하는 사람, 새로 농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는데 지원이 되는 사업비 이고, 이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과장님! 국·도비는 생략하십시오.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농업경영저리자금 이차보전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하는 사업이고 내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전부 끝납니다. 농어촌소득금고 기타회계전출금 2억원을 소득금고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여기도 역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9페이지 경상적경비 성격은 빼고, 대도시 전광판이용 농산물 홍보 이사항은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참고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5개소에 서울 4개소, 부산 1개소 이 장소에다가 우리지역의 쌀, 고추, 와사비, 복숭아, 장미, 치즈 이런 사항들을 전광판에다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 전북일보사 사옥에 큰 대형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 지역에 농산물을 홍보하는 식으로 서울에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이용 홍보 이것은 지하철에 안전패스에 우리지역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목을 이렇게 일렬로 해가지고 붙여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광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군민해외 연수 이부분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3천1백6십만원 이것도 고추품평회 및 만남의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타 건립 국도비에 관계된 것인데, 이부분은 산지유통센타를 저희 군에도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균특예산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밑에서 3번째, 수출농산물 가공업체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이것은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와사비 공장에 기계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관촌에 있는 공장 말이요.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예, 관촌에 있는 와사비공장에 충진기나, 배압기, 포장기 이사업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실머루주가공시설 확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계의 머루공장에 기계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척기, 주입기, 헨핑기, 이런 모든 기계들을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시설사업은 성수면 소재지에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배추를 간해서 판매를 하고, 참기름도 짜고 하는데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작업장을 건립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저희들이 내시가 올걸로 예상했었는데, 내시가 없어진걸로 봤을 때 예산이 확보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할 예산이 되겠고, 장류단지조성사업도 우리 지역에 발효식품으로 해서 지역특산품을 만들기 위해 균특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인데, 이부분도 장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계엿 육성 지원사업은 이것도 역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이사업은 지금 저희 지역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 장미하고, 배 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개척을 하는데 물류비를 수출금액의 6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수출금액의 6퍼센트를 지원을 해주는데, 말하자면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거요. 아니면은,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생물이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물류비를 지원해줘요.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예, 물류비를 지원해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수출금액의 6퍼센트를 지원해줘요.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예, 그다음에 시설비에 농특산물 홍보판 교체라고 해서 4천5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덕치 장암리나, 관촌 용산리 앞에 보시면 대형 광고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퇴색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포장제 지원은 지역내에 있는 고추나 엿, 쌀 이런 농산물 포장제를 제작해서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74페이지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고추세척기 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미수출용 냉장탑차 지원, 그다음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신설 이것은 신전리 로즈피아에서 일부 우리 임실군에 있는 장미농가들이 분리를 해가지고 임실장미라고 별도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로즈피아가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임실군 외 지역까지 전부다 수용을 해서 주식회사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군 관내에 있는 분들이 다수 빠져나오고, 로즈피아는 거의 외지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장미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5페이지 제일 끝에 특화명품화 육성사업 4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특화품목이 장미입니다.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에 시설보수나, 그렇지 않으면 양액재배시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시설보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우리 관내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가 대다수가 수출농가인데, 그 수출을 못하고 있는 농가가 2농가가 있는데, 오수에가 1농가가 있고, 신평에가 1농가가 있는데, 여기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줘가지고 수출농가로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것도 역시 매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농가에 최대한 수혜가 돌아가도록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종대, 뽕나무 식재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 고추병충해방제 매년하는 사업이고, 유기질비료, 산지자원화사업, 과수유기질비료, 시설원예 개보수사업, 복분자 부직포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복분자 농가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손을 덜어주고 싶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배추, 무 사마귀병 약재 지원은 신덕식품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다년간 배추와 무를 한포장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재배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세심자동화시설 하우스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자동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세심도 단지화 되어 있으면서도 11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적어서 전문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를 육성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액재배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사업예산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옛날에는 전매사업으로 해서 인삼농가를 저희들이 보호하지 않고 지원을 않했는데 이젠 전매에서 풀렸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인삼농가들을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양액재배 사업을 인삼재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냉동탑차 지원사업은 버섯재배 농가가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신덕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름에 버섯을 수송하면서 신선도를 유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78페이지는 경상적경비이고, 논농업직불제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79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며 국비사업이고 쌀 생산조정제 휴경답 보상이 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푸른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목재파쇄기 이것은 톱밥만드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농림사업 자율신청에 의해서 지금 6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사업 이것도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청웅 시설하우스 단지에 천적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드렸으니까 그부분을 봐주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치어방류사업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못자리용 매트상토 구입사업 이것도 내년에 못자리를 100퍼센트 매트하고 상토를 공급해서 농가에서 편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농가에서 흙으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 공급해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도 수도작 병충해 방제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은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사업으로서 50대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기질 친환경쌀 생산지원사업은 오수 꿈의쌀 이 부분을 지원해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82페이지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사선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오수에 있는 문화체육센타, 관촌에 있는 원광장애인 복지회관 3군데를 태양열 사업을 해주고 싶어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지금 신덕 삼길리 방길마을에 은광이 있었는데, 폐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해방지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1단계로 10억3천만원, 내년에 2단계로서 11억1천7백만원 이렇게 해서 임실시장을 완전히 현대화 시킬 계획입니다. 285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시설비에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 여기에는 지금 9억6백만원만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임실농공단지에 군비 부족액이 15억정도 되는데, 9억원 밖에 안되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이것도 국비인데, 컴퓨터나 간호사, 미용 이런 기술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에 의해서 산업유통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특별회계 설명 했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특별회계 소득금고요. 농어촌소득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77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8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8억4천만원 해서 세입이 34억2천5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억2천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상·하반기에 나눠서 농가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소득금고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과장님 이 예산편성 하실 때 주민이 무엇을 요구 하는가를 수렴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 수렴해서 여기에 다 반영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 대다수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예를 들으면은 지사면의 경우도 단동하우스를 세워서 감자를 재배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부분도 반영이 어려웠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영이 안된 것이,
기락

최기락위원

군 행정하고, 일선 면 행정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농림사업 이런 것을 지금 서로 문서화 해서 서로 조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군에서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참여제를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군에서 과장님 뜻대로 하십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대부분 저희 사업은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몇건에 해당되는데, 저희 대부분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항들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또 수렴도 하고,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자체적으로 판단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한정된 예산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줄로 압니다. 아는데, 지금 고추건조기 35대, 그 외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25평, 다음에 유기질 발효사 지원사업이 90평,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유기질 발효사는요,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만이 군비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는 사업으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품질인증을 전 작목에 대해서 다 합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저희관내에서 품질인증 받은 농가가 지금 발효사를 3동을 짓고 있는데 90평이하로 질 차례인데 내년에, 그분들은 대부분 밭농사에서 땅두릅을 채취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농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들입니다. 다른 작물은 품질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예요. 그게,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비단 장미만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들먹여서 안되었습니다만, 지사같은 경우도 지금 배를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 농가들이 이 유기질 발효사를 지원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땅두릅 하시는 분들 품질인증 받으신 그 농가들한테만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했냐는 소리가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그 이앙기 같은 경우도 지금 15대가 서있죠.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금년에 이앙기를 못 세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사만 해도 이앙기를 30대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것들은 어떻게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세워주셔야만 될걸로 보는데 많이 안세웠고만요.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임실 재래시장 장옥관리 이런 것 재대로 다 해놨습니까? 다 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합니까? 현재 계약관계라든가,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그래서요.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고 시장을 현대화 시키면서 지금 장옥관리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하는데,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조성사업이요.
기락

최기락위원

친환경이요, 수도작이요.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청웅면 시설채소 하우스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예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청웅면을 부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청웅에 뭣을 한다는 것을 금방알지, 이렇게 벙벙하게 해놓고는 나중에 뭣을 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균특자금 삼계엿 같은 것 그런 것은 예산이 내시가 않되었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예, 예산이 내시가 않되어 버렸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삼계엿 같은 것은 농가들이 부업으로 해서 소득이 괜찮은 사업이고 한데, 그런데를 지원을 해주어야 할텐데, 예산이 내시가 안되었으니,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균특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장류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어떤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계획이 없고요. 장류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서 요구를 한것인데,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생각은 기존에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중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신규로 할 것인가를 지금 구상중인데, 만약의 경우 신규로 조성을 한다고 할 경우 어차피 임실에 치즈피아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치즈피아와 산지유통센타와 장류단지와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해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 3개업체가 있어요. 덕치에 1개, 지사에 2개,
기락

최기락위원

장류사업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지금 장미수출단지내 이런대는 기존에 있는 단지에다 계속투자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장류단지만 따로 시범계획을 세웠는지, 기존에 있는 단지에다가,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277페이지 세심 자동화 시설 하우스 지원을 1억9천8백4십5만원이 군비로 세워졌는데, 자동화 시설 하우스가 세심만 있습니까, 어떻게 세심으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물론 저희 임실군 관내에 자동화 하우스 단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청웅, 그다음에가 세심이예요. 근데 청웅은 어느정도 농가별로 전업농가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심은 500평, 600평 그정도만 있기 때문에 전업농가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지원한 단지내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장호

최장호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고요. 내가 생각할때는 약 2억원의 예산을 군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단지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자동화시설을 할때 일반 시설하우스를 짓는 분들한테도 함께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말을하자면 지역적으로 대상농가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이다. 그래서 지적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한모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지방세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2005년도 지방세는 2004년도보다 5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49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31억7천만원이 적은 125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7백6만9천원, 공유재산임대료는 4천4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1천1백만원, 시장사용료 1천9백만원, 입장료수입 4천6백만원, 45쪽 기타사용료 2천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가서 증지수입이 9천3백만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억원, 기타수수료가 4천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가서 의료사업수입이 10억4천9백7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3쪽 이자수입에 와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억원, 현재 11월 올해 이자 수입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잡았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서 다른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고, 공유재산매각수입에 가서 저희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백만원, 섬진댐폐천부지 매각대금이 6억9천원만원, 일반폐천부지 매각대금이 2천만원, 사선대관광부지 매각대금이 30억원, 임실농공단지 부지 분양수입이 2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 질문하여 주시면은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55쪽 불용품 매각대금이 5십만원, 변상금이 1천만원, 위약금이 2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8천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별 예산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관해서는 담당 사업부서에 질문하시면은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재산세에 대한 각읍면에서 재산세 일제조사에 대한 인부임이 1천3백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9천8십9만5천원이 저희들 재무과 부과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6쪽, 국내여비는 5천7백5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세무업무수행활동비가 1십만원씩 해가지고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천1백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과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경리계에서 1년간 사용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5쪽 업무추진비가 3천6백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비, 직책급업무추진비 2천8백5십6만원, 직급보조비가 4억4천2백만원, 대민활동비 1억5억6천만원, 건강보험료 9억5천9백8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사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78쪽, 재산관리계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3억7천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사항도 버스, 자동차세랄지, 보험료랄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 재산관리 국내여비 7백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사들이 체육대회가 해마다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체육대회가 없어지고 그래서 기사들 사기 앙양책으로 선전지 견학으로 해서 7백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관재업무수행활동비도 내년부터 5만원씩 재산관리계 직원들에게 법적경비로 주게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184쪽 시설비입니다. 군청사 방수 및 전기 간선공사 해서 4천5백만원, 청웅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 1천3백만원, 운암면 청사 2층 화장실 보수가 1천5백만원, 성수면 청사 2층 화장실 보수가 1천5백만원, 성수면 청사 도색공사 1천2백만원, 오수면 창고지붕 및 내부수리가 1천만원, 지사면 면장실 및 회의실 리모델링 2천만원 시설비로 편성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5억4천5백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해가지고 저희들 행정장비로 100대하고, 정보화마을 삼계면 박사마을에 70대 해가지고 170대 컴퓨터를 했습니다. 감사용 노트북은 감사할 때 마다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는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10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용프린터기 구입 3천만원, 에어컨 대체구입 해가지고 10대 해가지고 2천만원, 온풍기 난방기 대체구입 9백만원, 냉난방기 구입 재무과로 해서 6백만원, 복사기는 5대 2천2백5십만원, 소형화물트럭은 건설과로 해서 관리계 담프트럭을 활용 하다보니까 좁은길 같은데는 못하기 때문에 더블캡을 사가지고 활용을 하고자 1대 올려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소형화물 체납 징수용 대체구입으로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경과가 되어서 올해는 2대에 9천만원만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인증기 구입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4백만원, 모사전송기 2백1십만원, 냉온수기 3십만원, TV 구입해가지고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일반운영비는 징수계에서 1년간 사용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88쪽 일반수용비도 세외수입계 1년간 사용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차액금 상환이자가 하운암청사신축 이자상환이 3백6십만원, 군민회관 이자상환이 1천2백만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이 하운암청사 3천만원, 군민회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 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재무과 2005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인가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146억2천4백만원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46억원이나 되지요. 지금 2004년도에 세외수입이 157억원, 2005년도에는 125억원 그래서 감이 31억7천1백만원 왜 세외수입이 갑자기 줄었습니까? 20.17퍼센트나,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60억원이 넘어었는데,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6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이가 25억원정도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인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세외수입 된데에서 나오죠. 근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아마 불용액으로 처리를 시켰어요. 그예산 잔액이 41억원정도가 불용액이 되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인 돈은 국비가 와 있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순세계가 넘어왔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인 경상적세외수입 실지로 받아들이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경상적세외수입은 지금 별 마이너스가 없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만,
기락

최기락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건전재정, 물론 갑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대로 살림살이를 할려면은 세외수입이 제대로 거쳐야 살림살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러지요.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세입이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너무나 세입을 적게 잡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징수계에서나 이런데서 여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진짜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원발굴을 못해서 그럽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은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경상적세외수입은 정상이상으로 지금 수입이 되었습니다. 예산보다 훨씬 더 세입이 되었는데, 세원발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은 세원발굴 자원이 임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최기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노력좀 해주시고요. 184페이지 보면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 프로그램 포함해서 업무용 100대, 정보화마을 70대 그러는데, 지금 컴퓨터를 내구연한으로 봅니까, 아니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고 잘 못하면 그냥 방치하고 그럽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금 3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넘은 컴퓨터가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지금 각 읍면실과소 해가지고 200대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00대만 확보를 했는데요. 그래도 컴퓨터 같은 것도 발달이 되다 보니까 금방금방 다운받고,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다운받아가지고 상당히 직원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대체용으로 100대를 세웠는데, 그러면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가고, 전부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하드나 이런 것 조금 손을 봐가지고 방범대랄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에 공급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몇 대 빼면 전부 낡아가지고 그러드라고요. 하여튼 그런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원하는 단체들이 많이있어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자칫 잘못하면 주어도 욕 얻어 먹을 수 있거든요. 기능이 원채 떨어지다 보면은, 이런 것을 가지고 왔냐고, 주고도 욕얻어 먹을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에 100대 구입해 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사용가능한 기종이 몇 대가 되는가 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시고요. 정보화마을에다 70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정보화 마을은 어디에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삼계면 박사마을 해가지고 내년에 정보화 마을로 된 것 같아요.
기락

최기락위원

정보화 마을 관촌이랑 하고 있는 그 정보화 마을입니까? 지금 정보화마을 몇군데나 있어요. 관촌하고, ○
담당

예산담당

조태운 내년에 삼계 한군데 생깁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현재 기존에 정보화마을을 실시하고 있는데가 두군데요. ○
담당

예산담당

조태운 아닙니다. 한군데요.
기락

최기락위원

저기 관촌, 근데 정보화마을을 이렇게 선정한 기준에 어디다 잣대를 대고 기준합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한꺼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추진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재산관리부서라 이것이 올라와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정보화 마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어서 얼마나 농산물 판 실적 있어요.
상초

김상초위원

관촌에서 배만 해도 1억원 어치를, ○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홈페이지 다 만들어져 있죠.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