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담당관실, 문화관광과, 건설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담당관 유재순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예산은 433-1쪽에서 4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443쪽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근무요원 보상비가 1,000만원이 나가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센터 근무요원 보상금요?
영신
윤영신위원
예.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시간외, 밤에 야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야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있습니다. 야간에 많이 운영이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4개소가 나가나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4개소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공무원들이 야근하고 있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아니요, 민간인이요. 민간인들의 보상금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인들이요?, 민간인들 보상금이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433쪽에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금. 12회에 40만원 초과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2년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강사보상금이 기본료가 40만원이고, 초과 수당이 10만원에서 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강사에 비해 강사수당이 너무 저렴합니다. 인근의 장성군에는 120만원씩 해서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조금 약해서 이정도로 올렸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분을 모셔서 강의를 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님이나 대학교수들이나 박사님, 유명강사님을 초빙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초과라면 1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10분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1시간이요. 1시간당 이거든요. 시간초과당 10만원.
용석
임용석위원
1시간당 10만원 더 준다는 말이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용석
임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433쪽에 시설비에서 주민자치센터시설 보완공사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맞나요, 아니면 재산관리를 하고있는 재무과에서 하여야 맞나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우리 담당과에서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청사보수, 바닥방수라든가 2층옥상 계단 재 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안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설치를 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 그것에 대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구림면 같은 경우는 계단이 위험해요. 주민자치센터시설이니까 우리가 보완공사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나온 예산으로 한다는 거지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다른면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다가 부실이 있을 때는 해야겠네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것이 좀 틀린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일이 있고 재무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는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 등은 재무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기본틀은 하는데 미비한것, 예산이 반영이 안된것은...
정남
권정남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래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적인 주민자치센터대학이 설치되지 않는 건물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복흥면이나 쌍치면, 구림면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 청사를 건들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여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주민자치센터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한다면 관계가 없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정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런 보수비로 들어가면 시설비라든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원래 시설비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내부시설 같은 보수를 했을 때 조금 덜 쓸 수 있잖아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올해 추진하다보니 미쳐 손 안된 곳을 추가로 보강 공사를 ...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 생각은 큰사업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내부시설 등에 투자를 해서 확고하니 정확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쌍치 주민자치센터시설 보완공사도 약 3,5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림면 주민자치센터도 4,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면장님께 듣었습니다. 예산반영이 2,300만원밖에 안되고 2,500만원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이 사업이 너무 깎여서 손을 또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랄 경우는 이번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또 세워서...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여 모든 재반, 안에 시설을 다 했습니다. 구림 자치센터는 옥상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2층 계단요?
경섭
김경섭위원
예.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 당시에는 업자가 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경섭
김경섭위원
위에 비가림도 할 수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비가림은 안들어갔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비가림이 안들어가면 겨울에 올라다니다 넘어져요. 계단이 잘못되어서,... 위에서 떨어져요. 무엇인가 예산이 잘못 반영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체 면사무소라든가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비가 세면 리모델링한 것은 버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감액이 되면 어떻게 하실것인가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치는 3,500만원, 구림은 4,300만원이 설계에 의해 나온 금액인지, 제가 아직 구분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2,500만원이나 2,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 할 생각이고 현재는 설계가 나와서 사업비가 산출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줬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예, 그럼됐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김진상 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2005년도에는 신규 주민자치센터 계획이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올해 국비가 도비로 변경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다 동계를 예상하고 4,500만원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있게 말씀했는데 동계가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같아서는 군비라도 조금 보태서 한군데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 제가 주민자치센터담당관 업무를 보다 보니 읍면에 형평성이 안 맞아요. 주민자치센터설치를 한 곳은 주민이 많이 효과를 보고 미 설치된 곳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연구검토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한 추가로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도에서 4천만원 요구했다니까, 거의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니까 군비를 조금 보태서라도 점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임용석 위원님.
용석
임용석위원
433쪽,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인데 금년에도 세워졌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금년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으로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인부는 어떤분을 선정하면서, 일은 무슨일을 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일용인부와 대학나와서 취업을 안했을 경우 관공서에서 보조원를 하거나 강천산에 관람객이 많이 있을 때는 청소도 해야 하고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분리수거할 사람을 선정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금년에 공공근로자 인부로 해서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올해 1사분기에는 15명 그다음 추가하여 12명, 9명해서 총 45명정도 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45명정도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용석
임용석위원
45명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올해 9,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3개월씩 하거든요, 매월 55만원정도에서 60만원정도 인건비로 나갑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인부선정은 누가 합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우리과에서 합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해서 8,000만원 세워졌는데 매년 도비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시달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쪼개서 편성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처음에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는데 말이 있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국가 사업비가 확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업자가 많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것이라도 해 줘야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군비가 50%부담이 됩니다. 도에서 이정도만 해 준다고 하기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예산이 도에서 최고 한정가격입니까? 아니면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이정도로 준다고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유담당관은 도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능력없나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더 요구를 해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3개면이 들어가 있는데 보완공사 문제가 기존 설계에 있던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에 없어서 보완이 된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설계에 없어서 보완이 된 것입니다. 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설계에 안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셨고 해서...
화룡
마화룡위원장
자치센터 위원장이나 그 분들에게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혹시 복흥에서 방음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방음은 일시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려 했는데 출입구 문이 한 짝당 최소 250만원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흥면에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번에 되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안올라와 있네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방음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추가로.
화룡
마화룡위원장
면사무소 말고 복지회관 말입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방음공사 있습니다. (의석에서 - 복지회관 방음공사 1,500만원있어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있습니까? 왜냐면 거기서 풍물을 하는데 시끄럽다고 차에다 욕설을 붙여놓는 등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업자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니까 물어본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367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7쪽에서 36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367쪽. 일시사역인부가 향토문화 자료 수집 및 전산관리 인부임이 87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떤사람을 뽑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저희과 주무계에 배치된 인력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인원이 있다고요? 한명이?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순창군지 자료수집인부임으로 썼는데 거기는 2명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사람을 선정하나요? 군지를 발간할 때 ?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군지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12년동안 군지발간이 안되어 내년 내후년 2년정도 자료를 수집하여 하려고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인부가 따로있고 발간자료수집 원고료가 2천만원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변행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주나요? 용역을?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주든지 관내향토 연구단체를 할 것인가는 아직 방침은 결정 안 되었습니다. 일단 편집위원들한테 원고료를 줄 예산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자료수집인부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부가 2명이나 필요하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인부가 2명으로 되었는데요, 오래쓰면 한사람을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예산책정상 그렇게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편찬위원회 참석수로 2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명을 참석수당을 매일 줘야하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원고가 군지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년2회정도 잡았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한번 참석하면 10만원씩을 줘야겠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위원회수당이 대략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편찬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관내향토 사학자라든가 우리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군지를 만들때는 심도있게 잘 해야 되니까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문의도 하고 자문도 많이 받으면서 앞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368쪽 제43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관련 경비가 2005년도에 실외행사기 때문에,... 행사에 관련해서 총 세원진 예산이 7,422만원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도에는 실내행사였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겠지만 7,400만원정도 예산 투입을 하여 순창군민의 날 행사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난번 군수께서 군정 보고회를 하실때도 순창군민의 날로 하든지 순창고추장 축제로하여 통합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계획으로 갖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 순창군민의 날 행사는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직 방침이 확정 단계는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축제라든가 장수복지과 회혼례를 묶어서 전국대회가 될 수 있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할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민의 날 일정을 조정하든지 고추장 축제 일정을 조정해서,... 본 위원의 생각도 여러 군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민간위탁하여 조그만하게 여러번 행사를 하는 것보다, 명실공히 고추장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떴으니까 순창군의 축제도 전국적인 축제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추장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군민의 날 축제와 통합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통회혼례, 100세인 심포지엄 등 모든 행사를 하루 이틀에 끝낼것이 아니라 4일,5일이 걸리더라도 군에서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민속예술제라든지, 국악대전, 읍면 풍물경연대회 등 이런행사들이 전부 중복된 행사거든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행사를 주관하다보니 작은 행사들이 여러번 겹치기만 하지 큰 효과를 거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문화관광과에서 여러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통합하여 민속예술제는 순창에서 딱 한 번하므로 다른 시군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악원과 문화원이 같이 통합하여 행사를 추진해서 군민들이 그날 만큼은 각인 될 수 있는 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번 11월달에 민속예술제에 이어서 바로 국악원에서 행사가 있어 2주에 걸쳐 2번의 행사가 있었던 것은 미리 조정을 못한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담당자와 많이 상의를 해서 통합 유도를 하고 만약 통합이 안 되면 봄,가을로 구분하여 개최하므로 참여하는 군민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이 2년에 한번씩 실외행사를, 민속예술제는 해년마다 하는데 큰 효과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하고 국악원에서 하는 행사를 통합하여,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예산을 해년마다 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아서 2년에 한번씩하므로 행사를 크게 하여 내실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꺼 예산을 모으면 우리군에서 볼 수 없는, 도나 중앙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초빙하여 이런 민속예술을 하는 팀들을 초청도 해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잠깐 질문하시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공설운동장 감사관계로 약 30분정도 감사를 받고 와야 할 분위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다녀오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저도 조위원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 산제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2억 3,000만원정도 있는데, 고추장 축제 및 특히 회혼례 행사 등 전부 각 과별로 산제되어 있는데...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저희과는 7,400.
경섭
김경섭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예술제 축제만이라도 전체 취합을 하여 군민의 날 행사때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작은 행사를 계속하다보니 1년내내 행사만 하는, 순창군은 무슨 행사만 그렇게 많이 하냐는 이야기를 군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을 3,4일하드라도 제대로 된 대 축제가 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권정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68쪽에 순창장류박물관 유물처리비는 박물관 유물수집비로 금년도 1억 예산이 세워졌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얼마나 수집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박물관 현상공모에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에 끝났습니다.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유물수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유물보전처리비용은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유물이 수집이 되면 유물이 오래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탄소처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약품처리하는것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 예산에 1억이 세워졌는데, 하나도 수집을 안 하는데 처리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 1억이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수집이 되면 그 예산은 바로바로 보전처리하는데 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박물관은 언제... 계획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현상공모 끝나서 위에 보고드렸습니다. 내년 2,3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만 늘 확보해 놨지 실적이 없습니다. 박물관을 막상 지어서 진열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박물관을 짓기전부터 유물을 수집한다고 본 위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 1억을 세워 놓고도 지금까지 한점을 못했다는 것은...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수집이 되어 있고 기증자나 기탁자들이 기탁의사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래된 문헌 몇 점이 기탁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점이나 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몇 백년된 조선시대 문헌을 어제 4점 기탁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내 문중이라든가 개인소장하신분들이 순창박물관이 되면 기증 또는 기탁을 한다는 의사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유물수집하면 유물수집 보관 장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과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물보전처리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억에 계상된 유물을 수집하면 남원 향토사 박물관하고 이야기가 되어 일단 거기 수장부에 보관을 하고 내후년에 박물관이 완공이 되면 그렇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아직 박물관 유물수집에 대한 특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물보전처리비를 현재 예산이 세워졌다 하드래도 앞으로 언제 어느때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재심의를 요 합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상은 저희가 유물수집 1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
화룡
마화룡위원장
권 위원님! 일반운영비 전체입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권정남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전체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위원장님 일반운영비는 전체 재심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김경섭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했으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내용만 물어보고 다음에 재심의 할 수 있도록 ...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늘것은 재심의 할 것이 없죠? (의석에서 ― 예, 예)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물관 명칭이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장류박물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유물수집은, 물론 장류관 또 일반유물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장류테마전시관이 있고 민속 및 향토자료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명칭을 민속장류 박물관이냐, 장류민속박물관이냐?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장류박물관...
진상
김진상위원
앞으로 박물관이 생기면 관람객이오는데 집행부에서는 장류쪽으로 추진하고 있나본데 앞으로 민속유물을 받아서 실취하다보면 내놓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는 귀중품을 군에다 희사를 했는데 ...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런 취지를 적극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박물관 건립이 앞으로 잘 되겠지만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귀한 것을 소장하신 분들은 군에다 줄때는 가끔 가서 내가 준 것이 어떻게 잘 보관되어 있거나 잘 관람하는지 가볼 것 아닙니까? 장류쪽 모퉁이에 쳐박아 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물수집 할 수 있는 계획서가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내부지침만들고 기증 기탁이라든가 수집, 수집에 따른...
진상
김진상위원
홍보도 했을 것입니다. 관내 또는 관외의 분들이 순창박물관에다 기증해 달라고 안내장으로 내보냈는가 모르겠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0쪽에서 37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동료위원들께서 행사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71쪽에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10월초에 올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순창에서 한 행사중 우리군민들이 평가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행사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읍면 등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잘된점 미흡한점 등 파악해서 내년도사업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체평가보다도 군민들의 여론수집을 했냐고 저는 물어본 것 입니다. 실지 금년도에 순창군에서 여러 가지 음악회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가수도 몇 분 많이 오셨어요. 한번오는데 돈 몇 백씩줘야 하는지의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말씀대로 내년행사는 통합하여 하루 안 되면 이틀 이틀 안 되면 3일을 해서라도 멋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374쪽에서... (의석에서 ― 잠깐만요!)
승종
양승종위원
37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올해 2,000만원이 세워졌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세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군비는 거기에 보조 안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국비사업인데, 군비 부담은 없냐고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할 판단이 안 되어...
승종
양승종위원
판단이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 군세 수입이 공무원의 임금을 충당 못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죠? 그래서 못하는 것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국비2,000만원이면 군 교육청에 도서구입비로 충분하다고 하여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국비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국비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부담지시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부담지시가 없는게 아니라 군에서 부담을 해줄 수 도 있는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부담지시가 없기 때문에 교부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저희 순창군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할 수 있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산에 반영이 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물어봐서 왜 교육기관에는 국비만 보조를 하냐고 했더니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제가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교육청에 어린이 지원 급식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서 말 해본것입니다. 실장님이 안 계셔서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상선 위원님.
상선
조상선위원
시설비에 순창 국악원하수관 설치해서 올해 2005년도에 다시 2,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편성하여 국악원 하수관 설치를 하셨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현장 담당 기술공무원들이 판단해보니 도저히 2,000만원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올해 추경에 확보하여 하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 내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작년도 2004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본 예산에 편성하여, 같이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국악원 하수관 설치는 2005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마무리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국악원 하수관설치가 3년째거든요. 2003년도 현장실태조사 나갔을 때는 더 이상의 하수관 설치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다가 2004년도에 하수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여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서 2005년도에 다시 예산편성하여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위원님들이 현장실태조사 나갔을 때는 국악원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때당시 답변을 하셨거든요. 2004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해보니까 2,000만원정도는 더 투자가 되어야 하수관 마무리가 된 다고하여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 뒤에 기술인부가 2,000만원가지고는 안 되니까 못 했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럽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점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2003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을 했으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5년도에는 마무리 되는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 했던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예산 내시된 것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372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이면 순창문화원이 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순창문화원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여기서 3,800만원,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풀 예산에서도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화원의 고유사업을 했을때 사업비이고 풀에서 주는 것은 문화원운영비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중 지원인것 같은대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는 것은 별도 예산의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4쪽에서 37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우리 순창군 체육회는 여러 가지 행사만 하는 것입니까? 관내에서 유명한 선수가 있으면 발굴하고 격려도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행사도하고 유명선수 발굴지원도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관내역도 선수 등 훌룡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순창의 명예를 걸고 했기 때문에 귀향을 하면 체육회장인 군수님께서 격려도 했고 조그만한 선물도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집고 넘어갈 것은 지난 11월 17일 신문을 제가 복사 해왔는데요, 남선하라고 전북대 학생이 전국체육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거든요. 800m달리기. 그 사람이 금과 애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농사짓고 계시는데 누가 그 집에 가서 훌룡한 딸을 두었으니까 &“참 애썼다&”고 손잡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익산시청으로, 아마 가는 것으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단거리선수 대들보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면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왔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무관심하니 씨름왕 선발대회가 뭡니까? 돈만 없애는 거지요. 육성을 하고 우리 지역의 훌륭한 사람은 발굴을 해야죠, 옥천인재숙만 합니까? 이분들이 순창을 빛낼 사람입니다. 이 분 뿐만아니라 꿈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에게 말씀드린 것은 훌륭한 사람을 발굴하여 집에가서 딸 키우느라 애썼다고 손 한번 잡아주며 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신문을 드릴테니 과장께서 우리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려 찾아봐 주세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8쪽에서 38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중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하고 제42회 도민체육대회 5,000만원하고 제16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하고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육대회 5,000만원하고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은 도민의 날 도민체전때 합해서 7,000만원이 체육회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2,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는 각종 경기단체에서 전국단위나 도단위에 출전을 할 때 선수들 여비라든가 식대, 숙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연중 지원이 들어오면, 단체는 저희 체육회 산하단체가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4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하고 16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는 같은 날 같은 사람들이 치루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구분이 되어있는데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통합 체육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같이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선수도 그 선수들이고 응원단도 군청산하 직원들이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치러지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순창군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통합하여하고 그날 행사도 통합하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제목을 갈라놓을 필요가 있는지? 어차피 순창군같은 경우 통합체육회 아닙니까? 통합체육회로 예산을 세워 일괄적으로 해 나가야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별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예산이 성립되다보니 집행도 별도로하고 결산도 별도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도에서 아마 계획서를 분리를 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리고 지금 제1회 순창군수기 남녀 궁도대회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는 봄에 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내년도에 전국단위행사를 대규모로, 많은 궁도인들이 생각외로 말하자면, 2일간 걸쳐 왔다갔다하면서 방문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지역홍보에 가장 좋은 운동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도 전국대회가 무슨 전국대회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육모정에서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전국대회명칭이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국승단대회.
상선
조상선위원
전국승단대회를 우리 육일정에서 실시 했었는데, 대한민국에 군수기 전국 궁도대회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장 궁도대회가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궁도대회가 타 자치단체에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기종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역 홍보도 되면서 각 지역에서 많이 오니까 그런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자치단체장 전국대회가 예산만 세워놓고 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1회,2회,3회라는 신규로 발생되는 행사들이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군수기 전국 남녀궁도대회가 성사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해보겠다는 것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궁도협회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선
조상선위원
전국궁도협회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전국궁도대회를, 예를 들어서 3,0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중 지원이 들어오면, 단체는 저희 체육회 산하단체가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4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하고 16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는 같은 날 같은 사람들이 치루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구분이 되어있는데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통합 체육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같이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선수도 그 선수들이고 응원단도 군청산하 직원들이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치러지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순창군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통합하여하고 그날 행사도 통합하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제목을 갈라놓을 필요가 있는지? 어차피 순창군같은 경우 통합체육회 아닙니까? 통합체육회로 예산을 세워 일괄적으로 해 나가야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별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예산이 성립되다보니 집행도 별도로하고 결산도 별도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도에서 아마 계획서를 분리를 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리고 지금 제1회 순창군수기 남녀 궁도대회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는 봄에 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내년도에 전국단위행사를 대규모로, 많은 궁도인들이 생각외로 말하자면, 2일간 걸쳐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지역홍보에 가장 좋은 운동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도 전국대회가 무슨 전국대회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육모정에서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전국대회명칭이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국승단대회.
상선
조상선위원
전국승단대회를 우리 육일정에서 실시 했었는데, 대한민국에 군수기 전국 궁도대회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장 궁도대회가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궁도대회가 타 자치단체에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기종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역 홍보도 되면서 각 지역에서 많이 오니까 그런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자치단체장 전국대회가 예산만 세워놓고 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1회,2회,3회라는 신규로 발생되는 행사들이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군수기 전국 남녀궁도대회가 성사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해보겠다는 것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궁도협회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선
조상선위원
전국궁도협회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전국궁도대회를, 예를 들어서 3,0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대회운영비는 1,000만원인데 시상비를 2,000만원이나 세워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데...
승종
양승종위원
군민의 날도 5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온거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수기 전국남녀궁도대회 예산은 재심의를 요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순창군수기 전국남녀궁도대회 3,000만원에 대하여 재심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순창군수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예산 3,000만원은 재심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8쪽에서 38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길영 위원님.
길영
이길영위원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체육회장기체육회 예산 4,200만원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4,200만원이 이길영 위원으로부터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4,200만원을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에서 38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윤영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383쪽 금산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금성전 단청도색이 평당 3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도색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위 아래로해서 전체도색을 다 해야 하니까요.
영신
윤영신위원
위, 아래로 한다고 해도 아래 바닥에는 판자밖에 없잖아요. 기둥하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단청하는데 기본단가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설계를 내서 입찰을 하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견적을 다 내보고셨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단가에 의해서 편성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 밑에 가로등 전기시설보안은 한개소에 135만원씩하는데 어디다 7군데를 세우나요? 금산에다 가로등을 하나요? 금산에 다해요? 어디 채계산에다 하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금산입니다. 채계산은 그 밑에 있습니다. 채계산도 3,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상선 위원님.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산 등산로에는 2002년도부터 투자가 되어 2002년도에 약 9,300만원, 2003년도에 3,700만원, 2004년도에 4,000만원, 2005년도에 3,000만원,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금산공원정비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필요한 액수를 투자 하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기본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해마다 시설을 보안하면 등산 다니시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금산등산로 및 휴식공간같은 경우는 산이 없어지지 않는한 보완하면서 투자를 해야겠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점은 이해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생각은 이런 부분을 담당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연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그 분야에서 이상이 없으면 다른 분야로 돌려서 집행을 하드라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채계산 등산로도 마찬가지고 아미산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도 새로 항목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공원화시켜 나가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체계산등산로 같은 경우 2003년도 본예산에 9,9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추진중 추경에 2,2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계산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9,900만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사업 추진결과 2,2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 반납된 사업비에 2004년도에도 계상되고 2005년도에도 계상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안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승인받아서 추진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반납될 정도로 과다 예산을 편성하여 그 이후에 다시 생기는 요인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의 휴식공간이나 등산로의 조성사업을 하실 계획을 세워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체계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200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반납하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한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2003년도 사업이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사업이 한건입니까?, 2건입니까? 2건으로 쪼개졌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일반주민들이 볼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하기바랍니다. 반납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이있죠...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경섭
김경섭위원
역시 순창읍의 인구가 1만명이 넘다보니 순창 주변 등산로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치중되지 않고 군민이 골고루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골고루 배정하여 투입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각 읍면에도 건강문제로 새벽에 도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등산로 계획이 있으면서도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로 실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읍면에서도 신청하여 읍면등산로도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6쪽에서 38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86쪽이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386쪽에서 389쪽까지
진상
김진상위원
384쪽도 안 한것 같은데요. 했어요? (의석에서 ― 안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진상
김진상위원
상단에 순창 생활체육운동장 조명시설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제일고등학교 앞에 있는 생활체육운동장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야간에도 많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급스런 조명등은 설치를 못 해드리지만 어느정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전기요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지출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시설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군민 체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도 좋습니다만 조명을 단 후 다음에 따른 부수적인 전기요금 등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군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것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촌에도 적은 면은 놔두고 우선 순창군에도 지역단위로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다 노인들이나 애들이 공 가지고 놀 수 있는 곳에 조명시설을 할 수있다든가 , 가로등 설치를 제대로 해야지,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것 뭐 어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386쪽에서 38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경섭위원님!
경섭
김경섭위원
386쪽 기타보상금 청소년상담원 인건비. 본 위원이 조례를 심의할 때 과장께서 상담원을 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공무원으로 대체라는 것은 도 감사실의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현재 여건상 별도정원을 행자부나 도에서 받지 않는 이상 공무원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을 그대로 활용하되 운영형태는 군직영으로 하고 인원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해도 준공무원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별도 인원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기 위한 인건비인가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현재 상담실 직원을 그대로...
경섭
김경섭위원
그대로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용석
임용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담실 2명을 쓰고 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선발기준은 지난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4년대 해당 학과를 나오거나 전문대 이수나,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다든가 등이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0쪽에서...
승종
양승종위원
388페이지 강천산 순창 관광 홍보 있죠? 1,000만원 세워져 있는거.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승종
양승종위원
관광이 아니라 관광상품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이라든지 관광지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강천산만이 아니라 전체를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389쪽 시설비에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도비, 군비 균특회계로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죠? 균특회계하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군비 부담금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2002년도부터 문광부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관리 주최가 어디입니까? 회문산관리 주최가? 현재 문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회문산은 현재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회문산의 서부산림청에서 하는데요, 그쪽 지역이 아니라 전봉준장군하고 연계가 되어 피체지 사업이라든가 압송로, 의병공원 그쪽입니다. 회문산 자락이지 회문산은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회문산 자체는 아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회문산 자락에 있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권정남 위원님.
정남
권정남위원
그 밑에 강천산 관광자원개발사업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 관광자원사업 2가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강천산에 구장군폭포를 중심으로 내년도까지 해야 될 사업으로...
정남
권정남위원
구장군폭포 계획이 공공시설사업소에 있는 것 같은데...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가 되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 가운에 종합관광안내소는 어디에 신축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민속마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문광부에서 저희도에 한군데 설치가 되어있는데 도 문화관광부에 적극적으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비 군비 균특회비를 합해서 9억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강천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바로 뒷장을 넘기시면 390페이지 강천산 인공암벽설치에 2억이 되어있고 강천산 구장군폭포에 1억해서, 3억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러면 강천산 관광자원개발에 시설비는 안 들어갑니까? 별도로 표기해 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앞에서 389쪽에 있는 사항은 문화관광부에 협의가 된 사항에 따른 국비가 균특회계로 바꿔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뒷장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포함이 안 된 사업중에 아이템을 내서 보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강천산에 구장군폭포 등 인공암벽이 설치가 되면, 별도의 사업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광부하고 협의가 안 된 사업부분을 보완하여 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문광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9억예산에 대해서 총괄자료도...
진상
김진상위원
관광자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요, 실지 이 사업이 확정이 아직 안 됐죠?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다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관광개발사업이 다 확정이 됐어요? 7억 5,000만원이?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것 한부 내주시라고 했죠? 방금.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0쪽에서 39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진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91쪽 제일위에 순창 관광자원 효율적 활용방안연구, 순창관광자원이면 순창군 전체를 포괄하여 말씀하신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에 관광자원이 여러군데 있지만 이미 순창관광용역을 한 것 없습니까? 강천산만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강천산만 했습니다. 문광부 국도비사업을 받기 위해서 강천산 부분만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제 순창군 전체를 해 보겠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러죠. 지금 주5일근무를 대비하여 순창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특별히 계획수립한 것 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반영이 되면 내부적으로 착수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용역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재심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을 해야겠다고 하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용역비 3,000만원, 어디는 5,000만원, 1억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용역비를 재심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용역이 한 두건이라야지 제가 얼핏 보면 10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94쪽에서 39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양승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촌버스에서 벽지노선은 무엇이고 적자노선은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벽지노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인구감소 및 자가용 사용이 급증되어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오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승종
양승종위원
적자노선은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적자노선은 농어촌 버스중에,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자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차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벽지노선에서 적자가 나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하고 노선차이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차선이 틀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지원을 해 줄때 벽지노선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적자노선은 벽지로 들어가지 않는 ...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은 도비 지원이 있는데 적자 노선은 도비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자체적으로 세워 군에는 주게 되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기타보상금은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벽지노선이 아닌 일반노선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만 1억을 보상해 준다는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확실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벽지노선은 적자노선에 안 들어간다는거지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노선이 틀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노선이 틀리고 , 벽지노선이 아닌, 순창군이 거의다 해당되겠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순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해당되는 것으로
승종
양승종위원
100% 해당되죠? 2개 넣으면?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적자노선은 회사에서 적자가 많으니까 깊게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면소재지에서 끊을려고 하는데 마을까지 들어가는 대신 보전 해주는 것이...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벽지노선은 적자노선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중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노선이 틀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노선이 틀리다고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노선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자료보다도, 순창군 노선중에서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순창은 전 노선을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되는 부분 벽지노선하고 그 부분에 빠진 노선을 적자노선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업계가 어려우니까 1억 예산을 세워 지원 해주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버스운송조합에 주는거죠? 군내버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임순여객에 주는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임용석 위원님.
승종
양승종위원
395쪽 오지노선 공용버스 구입지원입니다. 도비가 1,800만원인데 어디다 지원하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임순여객에 중형버스 한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도비 1,800만원하고 자부담이 3,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임실노선으로 ?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임순여객에 중형버스를 살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해년마다 지원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해야 합니다. 오래된 버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교체하는데?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김진상 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393쪽 제일 밑에 전입주민에 대한 지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이 정주인구 늘리기에 좋은 데요,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정주인구늘리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상 계획이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번호판 달고 지원만 받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어떤 분에게 지원했다는 계획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것을 한 부 주세요. 어떤 분이 순창으로 전입 와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든가 학교를 보낸다든가, 무조건 와서 번호판 달고 한달 있다 가버리고, 지원 다 받고 가버리고, 돈 타먹고 가버리고... 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경섭
김경섭위원
벽지노선 적자노선에 약 6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단위에 진입로가 완전히 포장되어 버스를 노조에서 반대하여 못 넣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현재 4개노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개마을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4개노선이요.
진상
김진상위원
4개마을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1억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그것가지고 회사와 노조타협하여 노선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개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4개 마을, 연말에 시간 조정할 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교통안전 시설비에서 작년대비 올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요구가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집행 가능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예산내에서 하고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대충 예상은 2억 그것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 가지고 온 민원을 해결하는 점은 좀 부족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보다 1억이 더 깎였는데...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부족한 사항은 올해 이상 해결하고 민원이 더 재기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요, 마지막으로 예산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왕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 앞으로라도 시정하도록...예산계에서 용역을 세울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해당과에서 관광자원 용역을 해야겠다고 예산을 세워 올리면 예산계에서 세워줍니까? 책상하나를 살려고 해도 계획 세워 단가 붙여서 싸인까지 맡아서 줘야 예산계에서 예산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이 실 담당자이니까 답변 한번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재환 어떤 용역을 해야겠다는 제목이 설정되면 그에 따른 간단한 계획을 수립하여 저희들에게 자료제출을 해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온 용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재환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그것을 한부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재환 예.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길영 위원님.
길영
이길영위원
378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문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창군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해서 선수가 되면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하는 사항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전북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기 위해서 순창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전북씨름왕은 무엇이고 순창군 씨름왕은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북 씨름왕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군에서 선발이 되면 출전을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창군 씨름왕 선발대회는 무엇이고 전북 씨름왕 선발대회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순창에서 잘하는 선수를 뽑아 전북 씨름왕대회에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니까 씨름왕은 &“순창에서 뽑아서 전주가서 한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379쪽에, 제43회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경비 지원 있죠? 2,400만원. 군민의날 체육대회, 말하자면 체육회장기 대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읍면 선수들이 와서 경기하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체육회장기는 각 동호인들이나 선수들이 하는 것이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길영
이길영위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재심의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년 실외경기 했을 때 읍면별로 경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어차피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를 군민의 날 행사를 같이 통합하여 하게 된다면 경비도 똑같이 심의가 돼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 이해하시겠죠? 위원장님 제43회 군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경비지원 2,400만원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길영 위원으로부터 제43회 군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경비지원 2,400만원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제43회 군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경비지원 2,400만원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재심의 요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순창군수기 전국남녀궁도대회 3,000만원, 체육회장기체육대회 4,200만원, 제43회 군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경비지원 2,400만원을 양승종 위원님과 이길영 위원님의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 요구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상 위원님께서 장류박물관 유물수집 및 홍보계획서 양승종위원님께서 농촌지역공공도서관 도서구입예산내시서, 제1회 순창군수기 전국남녀궁도에 따른 시상비 2,000만원에 대한 세부내력서,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문화관광부와의 협의 공문 사본 김진상 위원께서 전입주민에 대한 예산편성기준 지침서와 2005년도 각종용역비에 대한 계획서 사본을 자료 요구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락용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과장께서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은 401쪽에서 431쪽까지입니다. 먼저 401쪽에서 40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402쪽에 시설비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지난 2003년 1일자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개정되면서 순창군 전체면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 나와 있는 것은 2007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억가지고 관리계획을 용역으로 수립하네요? 그러니까 용역을 맡깁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2억 2,700만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12억 2,700만원이 무슨 총예산입니까? 관리계획를 하려면 그정도가 들어야 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올해 1억가지 되겠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총액으로 발주해서 내년도에 1억을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는 6년, 7년까지...
진상
김진상위원
총액발주하여 년차...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05년도에 1억하고... 언제까지라고 했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2007년까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6,7년도에 가서 12억정도를 1억 가지고 하면 그 이듬해는 5억6억씩...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1/3씩해서 약 3,4년동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1억하고 2006년도에 6억, 2007년도에 가서는 5억으로 한다것은... 예산을 올렸습니까? 올해 계획 말입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은 금년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되는 관계로 예산확보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2007년까지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때 년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2007년까지 날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대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확보하여 그것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1억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못하겠네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용역비중 전체중에 해당되는 부분만 기본적으로 조사할 부분...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증을 더 해야 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가능합니다. 2006년 7년에 년차적으로 확보되면 문제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4쪽에서 40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길영위원님.
길영
이길영위원
404쪽에서 410쪽까지 주민숙원사업, 민간 사업비는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심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404쪽에서 410쪽까지 전반에 대한 재심의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길영
이길영위원
시설비 전반, 민간자본이전까지. 시설비 전체가 31억 5,2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3억 9,700만원.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길영 위원으로부터 시설비 전 예산과 민간자본 3억 9,700만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동의를 하면서 우리과장께 앞으로 재심의 과정에서 참고할 사항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경천양지천 모정신축이 2억으로 되어있는데 어째서 읍면에는 모정하나 신축하려면 돈 1천7백을 주고 부지 까지 확보해서 이전을... 마을공동으로 한다든가 군으로 한 다음에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순창읍은 어째서 경천양지천에 1억씩 들여서 모정을 지으려고 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순창읍의 모정이라고 해서 면단위 모정보다 크게 할 필요 있겠냐는 말씀이신데, 지난 장수정이라고 모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정은 1억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안 되드라도 그것과 비슷하게 지어야 될 것 같아서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촌사람하고 읍내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숫자가 조금 많다고 판단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숫자가 많으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읍에 옥천동에 지어놓으면 옥천동 주민하고 면 주민들하고 주민 숫자를 따져보면 면소재지도 모정을 1억씩 들여서 지어줘야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천에다 모정을 여러개 지으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보기 좋게 잘 단장하여 하나만이라도 실속있고 순창의 상징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하나가 아닌 여러개 지어놓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정 지을 자리의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정확한 부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하천변에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허가 관계는 이상 없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치수상 이상이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마 저런식으로 지은다고 하면 읍면에서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읍내에서 지은다고 하니 허가를 어떻게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현재 읍면은 1,7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순창읍은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지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축소를 해서 지을 수 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3개가 지어진다면 보는 사람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어놓은 것과는 조금달리 지은다면 보는 사람에게 볼거리는 더 제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드는데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여러 의견을 듣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 문제입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 문제는 재심을 해 두었으니 나중에 얘기합시다 (의석에서 ― 물어보기는 해야지요)
예, 말씀하세요.
영신
윤영신위원
순창읍 장수정 단청작업이 3,0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금성정 단청 도색을 6평에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많이 들어가나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금성정은 이미 단청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니까 거기도(금성정) 도색을 한다고 했습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아니요, 문화재 관리정도의 단청을 하기 때문에...
영신
윤영신위원
단청도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단청은 일반 도색하고 다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무엇을 사용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문화재쪽에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412쪽 용배수로...
화룡
마화룡위원장
412쪽은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이길영 위원님께서 재심의 하신것에 대하여 동의한 위원이 계시므로 시설비 32억 4,2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3억 9,700만원에 대한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에서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양승종위원님.
승종
양승종위원
412페이지 용배수로 준설 등 장비임차료(읍면) 7,425만원 있죠?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군에서 각읍면에 시설된 용배수로를 조사해 보니 160km정도 됩니다. 여기에 토사가 쌓이거나 호우때 피해가 발상할 경우 피해 복구등의 내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장비임차료를 세운 목적을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도로 주변에 배수로가 치워지지 않아 호우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배수로 준설등 장비임차료가 각 면으로 배정이 되어 작년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 봤더니, 시멘트로 된 곳을 다시 파면서 깨고 있었습니다. 원래 세워진 목적은 농어촌 도로 주변 배수로를 치워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피해복구비가 20억정도 들어갑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료를 작년부터 세웠는데, 배수로를 안 치워서 수해 피해가 발생된 곳도 있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피해상황은 정확히...
승종
양승종위원
3,000만원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고 몇 십억 피해 본 곳이 있습니다. 배수로를 치우므로 피해를 적게 보거나 피해를 막기 위해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목적외로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복구 예산이 많이 들어간 지역은 다음에 참고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세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예방차원에서 구조물 부분을 준설한다든지의 그런 예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어촌도로 주변에 배수로를 쳐서 큰 피해를 예방하는데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6쪽에서 41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0쪽에서 423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4쪽에서 42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8쪽에서 43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상선 위원님.
상선
조상선위원
지역개발계에서 각면별 경계에 있는 농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은 구림땅인데...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면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예. 땅은 구림땅인데 경작자는 팔덕주민이 경작을 하고 있는 곳, 팔덕에서는 구림땅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구림에서는 경작자들이 구림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안해서 농로 포장이 안 된 곳. 순창군 전지역에 파악 좀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을텐데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조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13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3개소 파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면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기 곤란하니까 연차별로 군에서 집행을 해 달라는 뜻으로 조사의뢰를 했었습니다. 2004년도 마찬가지지만 2005년도도 예산서를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면별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사업장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금년 경우 포괄사업으로 2개소를 해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조정하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은 신속히 해결해 줘야합니다. 각면별로 사업하기가 애매한 지역입니다. 군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계획을 세워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재심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영 위원께서 지역사회개발 전체 31억5,250만 5,000원, 지역사회개발 민간자본이전전체 3억 9,700만원을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양동엽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507쪽에서 520쪽까지입니다. 먼저 507쪽에서 5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0쪽에서 51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남
권정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섬진강군민체육공원 관리를 유등면으로 이관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유등면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관리만 하고...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수는 ...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514쪽에서 5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권정남 위원님.
정남
권정남위원
516쪽에 민간자본으로 정동 담장개보수공사 5,000만원, 가잠 하수구정비 4,000만원 상촌농기계 보관창고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마을당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여기는 5,0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산림과는 쓰레기처리장주변마을만 하고 저희들은 축산분뇨처리장 주변숙원사업입니다. 환경산림과는 쓰레기매립장 준공 이후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2000년도부터 가잠마을, 상촌마을은 &‘98년도부터 정동마을은 &’96년도부터 지원해 주었습니다. 늦게 지원해 주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5,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끝나면...
정남
권정남위원
몇 년 계획입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몇 년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부락에서 사업요구가 없으면 끝납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요구한 것을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고 너무 무리하면 지원이 어렵겠죠.
정남
권정남위원
같은 군에서 환경산림과하고 마을에 지원 해주는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302쪽을 보면 3,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것 입니다. 앞으로 마을에서 요구없을 때는 안하겠네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장개보수 공사가 개인 것입니까?... 마을회관입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을회관은 아니고, 진입도로 주변에 담장이...
진상
김진상위원
일단 개인담장이네요? 환경정비네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진상
김진상위원
마을에 돈 몇억 드려서 해주고 말지...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내년부터 담장 안 올라오고... 공동적으로 하는 것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개인적인 것까지 하다보면 앞으로 전부다 해주어야 합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작년에 절반 지원해주고 올해 절반 지원해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처리장 악취 측정하는 기구있죠?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악취를 측정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나면 데시벨로 측정을 하는데...
진상
김진상위원
악취 풍기는 것은 측정 안합니까? ...
화룡
마화룡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상선
조상선위원
혐오시설 주변마을 기준 키로수가 있죠?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준 키로수가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럼 어떻게 주변마을이라는 기준이 생깁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특히 비가 올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때 직접가서 체험을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혐오시설 보상비죠?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혐오시설 주변마을 보상적 성격이...
상선
조상선위원
방금 소장께서 늦게 시작했으니까 많이 줘서 형평성이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지금 5,000만원만 요구 한 것이 아니라 1억 3,000만원, 1억 5,000만원씩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필요한 사업만 한건씩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들간에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됩니다. 군에서 기준을 정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3,000만원 지원을 해 줬으면 같은 비용으로 해줘야 합니다. 읍에 있는 마을이라고 주변마을에 형평성이 어긋나게 지원을... 지금 작년하고 거의 같은 액수가 올라왔거든요. 2004년도 예산서하고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한번 올라오면 그대로 유지 아니면 증액이지 깎여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볼 의양은 없으신가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으로도 이런 액수로 지원해 줘야 합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낮춰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니까요.
상선
조상선위원
낮춰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소장께서 자신하십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한번 올라간 것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비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사업이요? 만들면 되죠?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장개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돈을 지원하려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물건이 아니라 개인담장을 개보수 해 달라고 한 것인데 나중에 그 집 부엌까지 해 달라고 하면 해주실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하수구정비라든가 농로포장에 지원을 해 줘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로포장이나 하수구 정비에 지원하시고 이런 곳은 지원 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개인 담이나 지붕개량을 해주다보면 나중에 부엌 및 집까지 새로 지어달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잠깐만요! 시설비까지 합해서...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요, 민간자본 보조, 시설비까지.
길경
이길경위원
4,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
진상
김진상위원
예. 1억4천.
화룡
마화룡위원장
시설비하고 민간자본하고요. 김진상 위원으로부터 시설비 4,000만원 민간자본 보조 1억. 1억 4,000만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시설비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합 1억 4,000만원을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임용석 위원님.
용석
임용석위원
513쪽 공공테니스장 관리 운영비입니다. 두 가지 합하면 천만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순창군 테니스협회에 임대를 했는데 테니스 협회 조직이 지금 무너져서 운영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렇다고 매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이 운영해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수를 해주고 구입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실내체육관 관리 운영비가 5천3백이 세워졌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 관리운영비가 5,376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여기보면 정기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680만원, 실내체육관 기계시설 유지비가 300만원, 전기시설 유지 200만원 음향시설, 건물유지비, 소방협회비..등, 그리고 전기요금이 1년에 2,8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총 합해서 5,376만원 계상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설명서에도 없죠? 설명서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항별 설명서는 편성지침대로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설명자료 있어요? (의석에서 ― 자세히 나와야 하는데 안나와서...) 관리 운영비에서 5,30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18쪽에서 52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윤영신 위원님
영신
윤영신위원
520쪽 원앙사육장 조성사업이 6,0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거기다 무엇을 합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찬산 보면 앞에 병풍폭포가 단풍철외에는 볼거리가 별로 없어서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처녀폭포앞에...
영신
윤영신위원
원앙사육장이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취사장을 뜯어내고 거기에다 원앙사육장 및 원앙새가 놀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볼거리가 되고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원앙새가 몇 마리입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도소에 약 100마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현재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강천산에는 없나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시설이 되어야 강천으로 옮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지도소에서 그 사람들이 관리합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명이 사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훈련은 잘 되어있나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훈련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공무원들이 토요일은 밥을 몽땅주고 가니까 원앙이 배가 불러서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일간을 쉬면 밥을...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객이 많아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모이를 가급적 적게주어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없을 때는 부득이 줘야 되겠죠.
영신
윤영신위원
훈련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잘 되어...
영신
윤영신위원
군수님도 가서 오라고 하니까 안 온다고 하던데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켜 나가야겠죠.
영신
윤영신위원
예, 잘해보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재심의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가잠하수구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정동 담장개보수공사 5,000만원, 상촌농기계보관창고 5,000만원을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자료요구...)
상선
조상선위원
실내체육관 관리운영비 5,376만원에 대한 책정 근거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실내체육관 관리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보건의료원, 읍면예산, 산업경제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