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고창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촉진을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국내 기업 투자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신규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구도의 고도화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기업 및 촉진유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에서 50억원 이상의 공장 신설의 경우 현행 최고 2억원 까지 지원해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 공장 이전 보조금을 건물 취득가격의 3% 범위 안에서 현행최고 2억까지 지원해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내 기업 공장 이전 신 증설에 따른 보조금을 토지 구입 공장건축비용의3% 범위 안에서 현행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해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해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신설 입니다. 대상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1일 상시 고용 인원이 200인 이상 제조업 제외입니다.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인원 20명 초과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의 3%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내기업 물류비 지원 신설 조항입니다.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 신 증설 기업이 군산항을 이용 수출할 경우에 예산범위 안에서 물류비 운송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포상금 지원 규정을 현행 유치대상기업을 외국인 기업에서 국내의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여 투자 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기간 2004년 10월 12일부터 2004년 11월 5일까지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구위원입니다. 50인 이상 신설 공장 여러 가지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2억원에서 10억원까지 하는 예산확보 방안하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 들어 왔을 때 고창군이 새해 어느 정도 올 것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 유치 지원에서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기업이 우리 고창군내로 와서 유치가 된다면은 그 뒤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 하도록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업 유치활동을 해가지고 기업이 유치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지원금을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고창군에 유치되었을 때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세수는 얼마나 되겠느냐 현재는 예를 들어서 미치는 영향은 우리 고창에 옴으로서 쉽게 해서 고용 창출이 되고 세수는 지방세나 재산세나 기업규모 따라서 틀립니다. 규모에 따라서 종합 토지세 재산세나 또 앞으로 취득세도 5년까지는 면제되지만은 그 이후에 내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얼마라고 산출해서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때 그때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안 세워지면 못하지 않아요. 그러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은 같이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때 그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지 예를 들어서 본 예산이 되었든지 추경예산이 되었든지 거기에다 한다고 해가지고 한다면 이미 상당히 늦어질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 유치를 저희들이 기업 유치 활동을 하는데 기업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10억원이든지 20억원 예산을 확보 해 놓으면 가용재원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까지 만들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돈을 10억원이 되었던지 100억원이 되었던지 만들어져 있어야 할 것 이 아니요. 그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업이 들어오면 그때 사 본 예산에 추경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꾸준히 예산 확보가 일정부분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들어올 때마다 상관없이 집행되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훨씬 일하기는 쉽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10억원이든 20억원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기업유치하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보를 못해서 기업 유치가 안 될 때에는 그 예산이 사장이 되거든요 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또 어렵습니다. 기업 유치하기가, 유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업들한테 우리는 이렇습니다. 제시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저희가 별도로 노력해서 내년부터라도 별도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김남규위원님.

여기 보면은요, 제3장에 투자진흥기금운용관리해가지고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가지고 1. 군에 출연금 2.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기타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으로 해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 3번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조례로 포괄적으로 해놓은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놓은 입장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은 규칙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 이지요?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규칙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해 돕기는 쉬운데요, 절차상 조례가 일단 통과 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규칙 안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정종구 위원님.

고창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되는 것이요?

예.

이것을 쭉 보면은 투자진흥기금 운영관리가 나와 있는데 7조에 보면 아까 김남규위원님 잠깐 이야기 했지만 군에서 출현금, 기금운용기타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든다 했는데 얼마를 만들 것인가 없어요. 어떠한 목표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쓰고 예를 들어 아산에 분양이 안 되었다든지 흥덕에 농공단지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필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20필지면 1,00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2억원이 있어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산 미분양까지 하면 한 300억원 정도 되지 않아요. 운영자금까지 하면 실지적으로 얼마요 그 다음에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치가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다면요 어떤 목표를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유치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조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을 정해놓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규칙을 세부적으로 그것은 정하겠습니다.

여기에다 구체적인 것 까지 해 놓아야지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조례는 할 수 있나 없나 정해놓고 조례한 후 규칙 안은 위원들한테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이귀섭의원님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주요 골자를 보면은 50억원 이상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억원까지 지원에서 10억원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에 조례로 정해서 만들면은 부칙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예매해요? 우리가 보아도 예를 들어서 500억원짜리 공장이 왔다 그런 것이 10억원을 요구하면 주어야 하는데 80억원이나 50억원 이상 80억원이나 100억원 미만 왔을 때 10억원 요구 하였을 경우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아요?

최고 상한선을 10억원까지 못 박았습니다.

못 박은지는 아는데요, 50억원 이상 공장 신설한 외국인이 최고 2억원에서 10억원 까지 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60억원, 70억원짜리도 10억원을 주어야 하느냐 200억원, 300억원짜리도 10억원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애매하다는 말이요. 그리고 요새 방송되는 장류 순창 농공단지 장류로 지정한다고 하데요 순창 같은데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순창군 요새 장류 특구지정 받아서 농공단지 분양하는데 잘 나아간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그런데 예를 지원하는 금액이나 장류 특구 받아서 농공단지 분양하는데 알아본 것 있는가 요?

그런데 저희들이요 이 안 만든 것도 여러군데 안을 참고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조례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해요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까지 해서 3억원이라든가 100억원 150억원까지 4억원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2% 최소한도 2%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국내기업 공장 이전 신증설에 따른 보조금을 토지구입 공장 건축비용의 3%로 해서 2억원부터 10억원까지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은 이것은 바로 해서 그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준공하고 공장 등록을 한 뒤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규모...

그때 하면서요, 돈이 없는데 어떤 돈으로 줄 것이에요?

그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예산확보해서 공장을 지어서 등록까지 할려면 2～3년 걸립니다. 그 안에 예산요구 해서 의원님들 지원을 받아서 예산 확보해서 줄 계획입니다. 예산은 별도로 기금을 예산만 가용재원이 있으면 기금확보 해 놓고 주면 좋은데 기업이 언제 유치 될 것인가 모르는데 기금 확보 해 놓으면 사장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신규로 신설 하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요구해서 기업이 준공할 때까지는 벌써 1～2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산요구 해서 위원님 배려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 기업 지원 관계는?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

국내 기업 물류비 관계는 도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를 해서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지 군산항으로 갈 필요 없지 않습니다.

서해안 아까우니까

우리 구시포항 언제 써 먹으려고요?

구시포항이 되면 모르지만은...

구시포항은 언제 써먹을 기회가 없는데요?

구시포 항이 되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거수

예, 정종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되었을 때 고수에 모 전자회사 같이 운영하다가 건물만 놓아두고 싹 이전을 해버렸어요 다른 곳으로, 그러했을 때 실질적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금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만약 형식적으로 오기만 하고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자금 회수 방법이나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년 내에 가버렸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이 조례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별도로 규칙에 세부적으로 넣겠습니다.

그러한 것 까지도 세부적으로 해야됩니다. 참고해가지고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내외의 기업 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 지원내용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외국인 기업이 50억원 이상 공장 신설을 하는 경우 현행 최고 2억원에서 최고 10억원 까지 국내 기업의 본사 이전의 경우 건물취득가액의 3% 범위 내에서 현행최고 2억원에서 최고 5억원 까지 국내기업의 공장 이전 및 신 증설 시 토지 구입 및 공장 건축 비용의 3%범위 내에서 현행 최고 2억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 금액 300억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제조업에 대하여 신규채용인원 20명 이상 초과시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3%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특별지원과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 및 신 증설 하는 기업이 군산항을 이용 수출할 경우 운송 물류비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원 규정에 있어 현행 유치 대상기업을 외국인 기업에서 국내의 기업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서 신규농공단지를 비롯하여 많은 곳에 기업이 유치되어 산업구도의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심재규의원님

심재규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내용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안 밑에 개정안 규칙안이 있지요 있는데 아까 우리 정종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을 모두 통틀어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을 더 준비를 한 다음에 할수 있도록하고 151호 고창군 투자 및 유치촉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다른 위원님

이것이 새로 신설된 조례안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가 있었어도 시행된일이 없었어요. 지금 조성된일도 없고 그런데 흥덕 농공단지라면서 옛날에는 농공단지 조성을 규모가 되어가지고 조성을 해놓고 그때가서 유치할려니까 잘 안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번날 간담회때 설명시도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 유치를 먼저해가지고 그부지 조성할때도 그기업이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반영할려면 유치가 먼저 되어야한다는 이야기 이에요 그것이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외국인에게만 되어있는 것을 국내로 확대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규모를 늘리게 또 물류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해가지고 기업유치를 먼저 하자는 이야기 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나중에 만들면 되는 것이고 우선 고창군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수 있는 것을 근거가 있다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

예.

전문위원께서 설명 안 하셔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흥덕 농공단지가 조성됨으로서 우리 명분을 만드는 것이지요. 여건 조성을 해 주어야겠다는 집행부 입장 아닙니까? 하면은 빨리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규칙에 가가지고 일부 조정을 한 뒤에 통과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규칙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조례안을 수정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례안 지원규모만 토탈로 정하고 시행규칙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게 말씀 하실 일이 아니지요. 전에 있던 사항들은 적은 사항이고 이 상황들은 액수가 커요. 이것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는 것이에요.

전문위원님 아까 시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국내기업 본사 이전 보조금을 취득가격 3% 범위 안에 현행 2억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5억원까지 지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했는데 지금 2억원 까지 나아간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없지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것이 만약 나갔다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 했는데 유명무실한 조례였었는데 이제 흥덕 농공단지추진 하는데 있어서 기존과 달리 먼저 기업 유치를 하고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 전에는 조성을 해놓고 유치를 하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러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너희들이 들어 올 것 이느냐 그렇게 들어오면 그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에요.

기금이 하나도 없고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니까 우선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고 나름대로 투자 계획도 하고 하니까 투지진흥기금 운영관리계획이 이 속에 막연하게 군에 출연금, 출연금 기금 운영으로쓰이고 뒷받침 보조기금이 어렵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유치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돈이 쓸 일이 없어요. 생겼는데 융자 끝나고 돈이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을 다시 예산으로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니요. 그것 까지도 동감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과하면 안되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