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예, 최인규 의원님.

현재 고창군에 분뇨처리하고 쓰레기 처리장 근무하는 공무원 7명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시설 없기 때문에 사체화장 하는 그런 시설이 화장장이라던가 그런 시설이 있으면은 군에서 유치할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지만은 그런 조항까지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기능직도 정규직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자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취로사업자 쓰레기도 줍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단가가 현재 22,000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한달 600,000원 꼴 됩니다.

그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고 집행 1일 단가 기준 중앙에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증액 한다는 것은 자체에서 어렵습니다.

집행지침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추가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 알아요.

현금으로 집행하는데 다루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주시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사업 단가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합니다.

취로사업도 단가가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창군만 또 많이 지급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 137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인 사회복지관 신축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건입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지역 사회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치는 율계리 103-1번지 외 12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덕정 쪽으로 가시다 보면 LG농기계와 고창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104,603평에 건축은 지상 2층 450평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31,500만원 도비 36,700만원, 군비 140,300만원해서 합계 208,500만원 투자해서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사회복지관 신축관계 사업개요는 약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자치단체에 상반기에 여러 군데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읍면 경로당이나 방문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대한 노인회에 의견 교류한 것 같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율계지구 아까 말씀 들였던 조정위원회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사업 추진하는 의회 승인나면 12월 달부터 시작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군비 140,300만원이 내년에 확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68,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편익시설 및 건강 증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 드렸던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일한 위치에 함께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종합사회복지관 하면서 노인 복지회관까지 함께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국ㆍ도비 53,2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군비는 아마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 등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농산유통가공시설신축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 농산물의 공동선별 세척 저온, 저장 판매 공동 출하 등 상품성 제고와 내수 및 수출시장 개척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급 품목으로 무, 배추, 고구마, 고추 등입니다. 위치는 덕산리 월계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2,760㎡ 건축 연면적은 75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 철골조 선별장과 저온 저장고가 되겠고 기계장비로 선별기2조 세척기 2대 컨배어 2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6,700만원, 군비 116,700만원 확보해서 내년에 도합 233,4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우체국 옆 공공청사부지취득의 건입니다. 월곡택지 내에 있는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월곡택지개발 이득금 현금 대신에 우체국 옆 공공청사부지로 전북 개발공사로부터 배분받아 예술회관내에 위치한 구 우체국 부지 및 건물로 취득한 공공청사와 교환한 문화시설 부지 조성하여 군민 문화공간으로 밝고 건강한 생활 보장하는데 있겠습니다. 취득 물건은 교촌리 357번지 면적은 5,105.8㎡입니다. 소유자는 전북 개발공사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용의 청사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취득 예정가격은 590,537,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30일 고창군과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 현재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한 월곡 택지 개발사업 위탁 시행 협약서 제8조 규정에 의거 5억원 이상의 이득금이 발생할 경우 200분의 40%를 고창군에 배분토록 협약한 근거이고 이익금도 토지로 취득하고 토지대금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곡택지에 있는 우체국 옆에 공용청사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현재 구우체국, 구경찰서 옆입니다. 물물교환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반암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3년에 신축되어 상당히 노후화가 심화되는 건물로서 건강증진실 설치 등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일환으로 현대식 건물로 신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다. 보건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하는데 있겠습니다. 재산 위치는 아산면 반암리 910번지 현재 아산반암 보건 진료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40평을 철근 콘크리트로 짖게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전액 군비 1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신연희 선생이라고 우체국 건물 바로 뒤에 신연희 선생이라고 고창 고등학교 영어선생 이었어요. 그 사람 집하고 그 옆에, 고창 유리라고 터미널 사는 유상기 옛날 삼양시계점 자리 그 건물하고 우체국 하고 그 것만 해결 되면은 전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 해결 했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돈이 안 맞아도 우리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계획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가능해요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 가능해요.

여기서 덕정 쪽으로 가다 보면 LG농기계와 장례식장 사이...

그 부분 가지고도 저희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장례식장 옆에는 그 쪽으로 수목이라도 하고 큰 문제 아니고 그 안쪽에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LG농기계 입구하고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면 진입로부터 거기를 피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여건을 만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가까이 아니고 조금 큰 문제 안 된다고 저희들도 그 염려를 했습니다. 노인단체 그분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예.

그 부분은 보건소 의료시설 옮기는 것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하거든요.

시설복지 문제고 보건행정기관이 같이 접목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현재 있는 위치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복지시설 하더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의안 내용대로 지금 새로운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을 새롭게 신축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산지 농산물이 고추와 채소 등 공동선별 세척, 저온, 저장, 판매, 공동출하 등 상품성 제고와 내수 및 수출 시장 개척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가공시설에서는 무우, 배추, 고구마, 고추 등 순수한 채소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고창읍 덕산리 846번지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총 부지는 건축 연 면적이 750평입니다. 지상 1층입니다. 거기는 철골조해서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기계장비는 선별기 2조와 세척기 2대 컨베어 2대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3,400만원으로서 국비 116,700만원 확보를 했고, 군비가 116,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잡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정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원칙상은 안되지요.

저희들은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의회에서 밀어 주십시오. 일단한번 운영상황을 지켜보아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보지 않고 그런 이윤을, 그런 해보기 힘든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해서는 않되지요 저희들이 전진하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봐야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처음에는 72억원 시설을 가져다...

강창엽 처음에 72억원 이었습니다.

강창엽 처음에 27억원 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쭉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책임 갖고 열심히 하면 하도록 의회에서 밀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원해서 농가 좋은 제품, 좋은 농산물 만들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해주고 우리 행정에서 그좋은 물건이 우리 물류 유통센터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별도로 운영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도 없고 지금까지 농협이 한 일이 사실은 신용업무에 다만 주력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농협이 나아갈 바가 경제 사업입니다. 경제사업에서도 특히나 유통사업에다 추진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협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탱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농협들이 유통센터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농협에서 투자를 하고 군에서 투자를 해선 같이 했는데 저희 군의 경우는 100%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내줍니다. 금년에 수출 배도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