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고성군 건설도시과장 정주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건설도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에 기구 직제는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과장 밑에 7개 팀이 있습니다. 건설행정, 재난방재, 도시개발, 하천관리, 도로관리, 기반조성, 교통지도, 정원은 30명인데 현원27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은 생략하고 정원외 직원이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읍면 토목직 결원 2명에 대해서 파견근무를 2명, 7급 1명하고 8급 1명을 기동배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분야별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 국토이용계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면적 664. 341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농림지역, 보전지역으로 계획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현황입니다. 도시계획현황은 간성하고 거진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59개노선에 51.439킬로미터, 기타시설입니다. 기타시설은 자동차 정류장, 광장, 완충녹지, 공원, 어린이공원, 수도시설, 운동장, 학교, 공공청사, 하수종말처리장해서 33개시설에 1.1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9쪽 도시계획용도지역현황은 7.72평방킬로미터입니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해서 7.7평방킬로미터임을 보고 드립니다. 10쪽 접도구역관리는 7번국도하고 46번국도, 56번 지방도 3개구간이 있는데 총연장은 92.3킬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 건축물이 건물 동수는 76동 가구수는 53가구, 면적은 3,128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내는 동수 76,53 면적이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쪽 건설업 및 건설관리기계 현황입니다. 건설업 등록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10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건설업이 48개, 전문건설업은 6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452대를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가용이 196대, 영업용이 249, 장비는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로울러,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공기압축기, 천공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283명이 되겠고 건설기계 사업체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여업체가 3개, 정비업체가 3개가 되겠습니다. 12쪽 골재수급관리입니다. 골재채취허가량은 302,821이고 허가량은 662,853이 되겠습니다. 허가내용은 간성읍 상리 현대산업에서 하는게 있고 거진읍 송죽리, 죽왕면 송암리 이건 영동콘크리트, 두일에서 거진 송정리, 동국에서 거진 송죽리, 금강레미콘에서 야촌리, 금강레미콘에서 운봉리, 현대산업 김영국이가 송죽리, 최흥기가 송정리, 영동콘크리트 산업이 송정리에 나가있고 두일이 송정리에 7필지가 나가 있고, 동국 임미자가 송죽리에 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쪽 골재채취업 등록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4개 관내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4개 업체임을 말씀드립니다. 14쪽 재난재해대책입니다. 수방자재 주로, 포대류, 묶음줄, 말목, 비닐덮개 종류의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있고, 그 중에서 마대류가 제일 많고 묶음줄이 8타래, 말목이 470개, 비닐덮개가 109개 5개읍면에 창고에 분산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응급복구 장비는 52대를 지정관리하고 있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도원리 하나 장신리에 2대가 있습니다. 15쪽에 이재민 수용시설입니다. 주로 학교인데 광산초교, 흘리분교, 죽정초교, 송정초교, 인흥초교 5개학교를 3,240평방미터를 수용시설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관수용하고 민수용, 민수용 같은경우는 통계잡기가 어려운데 관수용은 83대를 관리하고 있고 민수용은 37대로 파악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지방2급하천 현황입니다. 11개소에 137. 65킬로로 지정고시돼서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개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76%정도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17쪽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입니다. 하천부지는 149필지에 205,075평방미터를 점용을 해줬고 소하천 및 공유수면점용허가는 189건에 369,495평방미터를 전면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현황입니다. 군도는 12개노선에 220킬로미터, 포장지는 32. 8킬로가 되겠고, 19쪽에 농어촌 도로는 79개노선에 296. 6킬로미터입니다. 포장율은 36. 9%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3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관정은 842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대형소형으로 나눠서 대형이 42개공 소형이 800공으로 있고 양수장은 12개소가 있는데 정승골, 광산, 소둔, 화진포, 노팽이골, 삼포, 인흥, 용암, 봉호, 야촌, 신평, 성대 이렇게 12개 양수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쪽 저수지는 13개소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10개소입니다. 어천, 장신, 원당, 공수골, 대장동, 철통, 소내미, 종구터, 사천, 용촌 이렇게는 저희 군에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신설중에 있고 우리군에서 1개소를 신설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수장비 보유현황은 902대가 되겠습니다. 관수가 172대, 민수가 730대가 되겠습니다. 송수호스는 85.8킬로는 읍면에 분산보관하고 있습니다. 22쪽 교통운수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관리는 11,907대가 되겠고 그 중에서 승용차가 5,911대, 승합차가 890대, 화물차가 2,927, 특수차가 27, 오토바이가 2,152대가 등록되어 있고 운수업체수는 12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수는 207대, 종사원은 187명 업체명은 택시, 화물, 농어촌버스, 전세버스는 없습니다. 특수여객 장의, 대여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91명, 종합정비업이 3개소, 소형 정비업 1개소, 부분정비업 24개소, 자동차 매매업 1, 자동차 패차업 1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두 번째 금년도 주요 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적성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서 2007년까지 법에 따라서 국토계획관리입안을 새로 했는데 그 전단계로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금년에 2억 예산을 세워서 계약은 1억 8,430만원에 6월 24일날 계약을 했고 착수는 해서 한국토지공사에 계약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하고 국토개발원하고 건교부에서 지정 다른 데를 할수 있습니다만 한국토지공사는 강원도에서 시범으로 우리군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추진내용은 토지적성평가에 관련한 DB구축을 하고 지표, 평가기준 설정 그 다음에 우선분석을 해서 개발용도로 갈것이냐 보존용도로 갈것이냐, 그렇게 분석이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할려면 협의회 자문단 구성을 합니다. 협의회는 관계공무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자문단 운영은 교수나 전문가나 관련된, 조만간 구성을 해서 토지접근성 평가 중간보고 단계가 오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입니다. 9개소를 하는데 주로 자체사업이 있고 재래정비 사업이 있고 접경지역추진사업이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우선 거진 빨래골에 4억 7,800만원을 들여서 백승종합건설, 현재공정 70%됩니다. 거진 1-3 구동아목재소에서 거진읍사무소로 가는데 이건 준공 처리해서 끝났습니다. 한집이 이전이 안돼서 수용재개를 했습니다만 빼놓고 준공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3억 7,700만원, 간성 소1-8 군청 읍사무소에서 금수리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1억 1,100만원을 들여서 준공처리를 했고 간성 3-1은 간성 상리 공설운동장에서 보건소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5억 7,800만원 현재 공정은 70%로 금년말까지 포장을 해볼까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거진3-2개설공사 이것은 거진읍에서 봉평리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거진운동장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이건 14억 6,200만원인데 70%공정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묘가 1장 있는데 묘이전이 안됐는데 조만간 옮길겁니다. 그래서 지연됐음을 말씀드리고 간성 2-13신안리 재래시장입구입니다. 이것은 제일약국에서 간성 시장뒤에 주차장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것도 지상물 협의가 늦어서 거의 다됐습니다. 이사만 하면 되는데 제삼종합건설에서 하는데 공정율 10%, 간성2-3 개설공사입니다. 간성읍 신안리가 되겠는데 전 김청광 실장집부터 건봉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진읍 2-37 이것도 재래시장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4억 이것도 설계완료를 해서 계약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진읍 거진리 조선소 주차장 이것은 11리 광장에서부터 제비호집가는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 8,200만원으로 해서 발주는 했는데 지장물 관계 협의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6쪽 도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밝은거리 조성사업으로 3개소 가로등 47본 1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간성시가지 교체 14본을 해서 6,500만원을 들여서 했고 학야리 농어촌가로등 22사단 들어가는 곳에 8본을 해서 1,1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했고 천진봉포지구 2,3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토성면에서 재배정해서 자체사업하고 합해서 25본을 구 국도 가로변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가지 가로등 설치는 오호리 시가지를 3천만원을 해서 13본을 설치완료했고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이 맡은거기 때문에 2,83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7쪽 정주권 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선 정주권 개발은 10건에 8억 87만 3천원을 들여서 향목리 도로 확포장, 오봉2리 도로확포장, 공현진리 인도설치, 삼포2리 도로포장, 가진리 도로포장, 원암∼신평간 도로포장, 도원3리 마을안길정비, 백촌리 마을창고포장, 청간리 해수욕장 진입로포장 여기까지는 다 완료했고 용촌1리 마을안길포장도 다 완료가 됐고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가 되겠는데 철통리 도로 확포장 2건에 현내면 대진사업인데 3억 8,985만원가지고 했고 철통리 끝났고 대진4리 도로확포장 사업은 30% 현재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첫입새 지장물이 늦어서 늦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돈이 접경지역사업비와 중복돼서 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8쪽 2004가을착수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7ha 총사업비는 3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 8,800만원에 가을착수되고 내년 농번기 이전에는 마무리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반공사에서 합니다만 인정지구 총 저수량은 313만 3천톤이 되겠습니다만 총사업비는 246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분이 35억해서 현공정은 전체공정의 64%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마무리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흥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중규모로하고 있습니다. 총저수량은 180만 8천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16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이 35억입니다. 이것도 처음공정이 47%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것도 내년까지 준공예정입니다만 농림부에서 예산배정 실비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오정지구 소규모저수지개발사업입니다. 유역면적은 45ha 위치는 거진읍 오정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1,800만원, 금년도에 6억 4천만원이 배정돼서 전체공정으로 26% 금년도 예산은 다 소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계속공사로 총괄입찰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은 200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인정지구만 되어 있는데 1. 9km에 1억 9,6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를 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156건에 29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미, 민들레, 메기가 되겠는데 도시개발분야가 55건 그 중에 완공이 45건, 공사중이 9건, 그 다음에 하천관리분야가 57건에 142억 6,400만원인데 완공이 46건, 공사중이 11건, 도로 관리분야가 26건에 764만 2천원, 완공이 16건, 공사중이 14건, 그 다음에 기반조성이 18건에 21억 8,900만원에 295억 4,500만원을 완공이 117건, 공사준공처리 안된 것이 39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첨부를 안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망의 대대적인 확충입니다. 7호선 국도4차선 확포장 추진상황입니다. 1구간이 간성 상리에서 현내면 대진리까지가 14. 39킬로미터인데 사업비는 1,351억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61억 6,200만원이 돼서 보상 및 일부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구간은 현내면 대진에서 명파리까지 5. 1킬로가 되겠습니다. 827억 4,4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이것도 40지역이 금년에 예산이 책정돼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3구간은 현내면 명파리에서 송현리 2. 8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45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발주가 안된걸로 파악했습니다. 56호선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사업비는 2,623억원이 되겠고 우리 고성군은 7. 2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7월에 5년간에 걸쳐 준공예정으로 있고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205건에 96억 9,797만 4천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12개노선에 220. 9킬로 농어촌 도로는 79개노선이 현황에 되어 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 총괄은 금년도에 행자부 사업승인 받은 것이 사리도외 4개노선에 30억 4,8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45억, 도로유지관리사업 덧씌우기로 3억 8천만원,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25억 4,200만원해서 도로사업은 104억 7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사업추진 세부내용은 우선 군도확포장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성, 탑동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해서 16억 총연장은 1. 3킬로가 되겠습니다만 16억 4,500만원 중에 작년에 13억했고 금년에 3억해서 마무리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도 2호선은 건봉사 송강간이 되겠습니다. 1. 64킬로에 이것은 12억 8,500만원 이건 계속공사가 아니고 단위공사로 했습니다. 이건 송정리까지 개통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 공정은 칠팔십%됐습니다. 군도1호선 송정, 송강 확포장공사는 1. 45킬로미터인데 이건 계속공사로 24억 3,400만원입니다. 금년에 8억 3,300만원해서 마무리 됐고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4억 2천만원이면 표층까지 다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도6호선 도원~도원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1. 8킬로인데 계속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21억 8,900만원인데 금년에 6억 3천만원,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5쪽 군도 유지관리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덧씌우기가 되겠는데 학야, 학야가 덧씌우기를 15a를 해서 4,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오호선 신평~성대간에 23a를 6천만원들들여서 100% 완료했고,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억 1,200만원해서 100%완료했고,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80%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천운선이 되겠습니다. 학사평에서 원암간이 되겠습니다. 820M를 4억을 들여서 80%공정을 보이고 있고 농어촌도로 아도선은 용암에서 도원간입니다. 이것은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100%완료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어탑선입니다. 상리에서 간촌 이건 계속공사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3천만원을 들여서 100%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 가공선이 되겠습니다. 가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억 5,6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5억 5,600만원 이것도 용지보상 협의지연이 되서 현재 50% 공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어촌도로 인신선이 되겠습니다. 인흥3리에서 성천간으로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3억 1,700만원을 해서 총사업비 6억 3,900만원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포장이 곧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도로 천오선이 되겠습니다. 아야진에서 청간간은 5억 7,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이 60%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오선 천진에서 봉포간은 5억 1,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 60%,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설계 나온 것이 844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9,200만원이고 금년에 40억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건 보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설계심의까지 다 완료가 됐고 용지보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8쪽에 하천개수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용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30억이 되서 100%끝났고 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8억 8,800만원 이것도 100% 끝났고 그 다음에 산북천 수해상습지 8억 3,300만원 이것도 100% 끝나서 수해상습지 57억 2,100만원은 완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소하천하고 오염소하천으로 구분되는데 총사업비는 6억 3,4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39쪽에 금수리 1공구 정비공사에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금수천 2공구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100%완료했고 배봉천 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100%완료했습니다. 횡평골천 정비공사에 100%완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2억 5,019만 5천원을 들여서 교통표지판을 했습니다. 주로 교통안전표지판에 4종에 187개소, 경광등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표지 및 도로반사경설치 34개소, 버스 승강장 표지판 10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5개소, 차선규제공 268개소, 모형무인감시카메라 2개소, 교육용교통안전표지판 4종에 16개소 LED신호등 설치 6개소해서 2억 5천만원해서 교통시설물해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입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6,980만 5천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주로 29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신호등누전보수 3개소 무선연동화설치 10개소 전구교체 265개, 제어기 교체 1개, 철주교체 14개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및 교체사업실시입니다. 정비현황은 9개소에 군도 7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갈매기 표지판, 반사경, 데리네이터 이런 순으로 해서 교통표지판을 431개소, 갈매기 표지판 406개소, 도로반사경 4개소, 데리네이터 60개소 이렇게 해서 9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했습니다. 42쪽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는 4,990건을 했고 주로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전입등록, 등록증 재교부, 등록원부 발급 순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1,834건에 1억 6,974만 7천원을 해서 징수는 38건에 6,224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기타민원으로서 44,520건으로 신규등록이라든가 말소 원부조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사업추진보고를 마치고 43쪽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토지적성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추진입니다. 법으로 2007년까지 군단위는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면적 664. 334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됐는데 그게 개념이 없고 도시계획도하고 국토이용계획법이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고성군 전체를 도시계획입안 하듯이 하는 겁니다. 전부 할려면 현황도 나와야 되고 지형도 나와야 되고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10억정도 드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45쪽에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추진입니다. 종전에는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취락지구 7개소에 237만 2천평방미터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현내면 대진리, 현내면 초도리, 토성면 천진봉포리, 죽왕면 문암진리, 죽왕면 공현진리, 죽왕면 오호리, 토성면 청간, 아야진리 이렇게 해서 7개지구가 종전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다 바꿨어요. 4개소는 현내 대진하고 초도하고 천진, 봉포, 문암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기 되어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가 공현진, 오호리, 청간, 아야진인데 이걸 개발계획 미수립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용도지구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현행법으로 주고 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어서 진흥지구도 폐지하고 현행법에 따라서 자연취락지구로 신설을 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는데 주로 밑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취락지구로 바뀌면 어떤 잇점이 있느냐 제1종 근린시설을 할수 있고 제2종 근린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한 제2종 근린시설을 할 수 있고 운동시설, 창고, 공공시설등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종전에 40%인데 60%로 되어 있고 건폐율 4층, 종전에는 용적율이 100%인데 이건 용적율과 관계없이 60%가 되는데 지금 제한을 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취락지구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7쪽 하천부지 관리효율성 제고입니다. 수해하천 복구를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하천부지를 저희 행정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폐천화해서 실지로 이용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상은 338필지에 57만 4,5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이 149필지, 하천이 133필지, 공유수면이 주로 구거가 되겠습니다. 56필지 이것을 완전히 폐천하해서 행정재산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할려면 조사를 해야 하고 측량도 해야 하고 측량, 등기이전을 건교부로 되어 있는 것를 재경부로 등기이전을 넘겨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도 과감하게 불하해주는 주민편에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8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효율적 관리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도가 11개노선, 농어촌도로 79개노선으로 상당한 도로량이 많습니다. 개수율도 포장도 많고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은 그렇고 다른 시군에 수로원이 다 있는데 우리군만 수로원이 없어요. 직원이 나가서 보수도하고 읍면에서도 청소원이 나가서 하고 체계관리가 안돼서 명년에는 수로원을 해서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소요예산은 우선 2명만 예산세울려고 보니까 상용작급으로 해야 되는데 TO얻어야 하고 해서 일용작급으로 1,500만원이 듭니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0쪽 현안사항에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이게 종전에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을 저희들이 교통소통사업으로 할려고 넣었습니다만 양여금법이 없어지면서 예산지원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안사항에 넣었는데 연장은 8. 5킬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발주할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가 다 됐고 현재 분할측량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 폐지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3조 4천억원에서 2008년까지 해놓은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680억정도를 설계 완료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50억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가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 이거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것이 32억 우리가 내년도에 한 55억정도는 주겠다 가내시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680억 정도 확보할려면 몇 년 가야 됩니다. 이걸 다른 재원으로 하던가 다른 국비나 도비 지원할수 있으면 하고 자체 사업비로 충당할수 있으면 과감하게 양여금법이 없어지면서 교부세 재원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만큼 되는 거니까 더해야 빨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2쪽에 지방도 426호 삼포썬밸리가는 곳인데 이게 작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됐어요. 이 노선이 삼포코레스코를 거쳐서 장신2리로 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5km인데 우선 1. 68km 썬밸리도 있고 해양심층수개발도 있고 삼포1, 2리 주민들도 있고 우선 직접 주민하고 직결되는 노선은 개설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 68km를 설계를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9억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방도인데 도에서 해야 합니다. 금년에 도비 5억 군비 3억해서 8억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 경제적으로 봤을 때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에 도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업 등록현황이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번호가 뭡니까, 고성94-03 96이건

12쪽에 내놨습니다. 골재채취 현황 이건 등록현황이고,

이 등록사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판다는 허가 등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없죠,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다가 골재가 부족하다든지 다른 여건상 하다가 어떤 재난이 있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연장하니 마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예요. 첫 번부터 골재허가해서 줄 때 명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허가할 때 명시해줍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게제됐으면 하는게 질의드리지는 않고, 총체적으로 고성군 공무원 중에 결원이 총 19명이죠. 건설과에서 3명이 모자란 것으로 나와 있어요. 19명 중에는 공로연수 장기교육해서 몇 명나가있고 나머지 십몇명이 부족한데 어제 농정산림과때도 얘기했지만 특히 건설도시과장님 3명이 부족하다고 했죠. 3명부족해도 괜찮죠.

3명부족해서 기동배치를 받고 있어요.

읍면에서 토목직들 데리고 와서 하고 있죠. 읍면 토목직은 필요없죠, 결국은, 뭐하는데 읍면 토목직을 배치시키냐 이거예요. 지금처럼 나중에 읍면 예산 몇푼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며칠 그려주고 와 이거 하면 되지 뭐하러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과나 농정산림과는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명이상 부족한 것은 지방비 충당이 안돼서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합니까, 이거는 승인이 나 있는 부분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요구를 해서 금년에 채용을 해요.

토목직이나 특히 특수직들은 시험보면 시험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군에 안올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그전에도 3명인가 채용을 했는데 1차는 합격을 했다가 2차 면접에 안오고 해서 1명밖에 안됐는데, 그래서 다시 채용을 하는건데,

그건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겁니까, 공무원면 속초나, 강릉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수당이 다릅니까?

똑같은데 본인의 근무여건하고 그런 것 때문에 판단해가지고 공무원들어올려고 했다가 사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군으로 응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니면서 인원 모자라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본예산때 예산을 통과시킨다 하면 1천억이든 건설도시과라든가 이런 부서에 비중이 많은데 있다보면 위원들이 다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추경다룰 때 가서 물어보면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다가오는데 설계도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설계용역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2-3년 사이로 태풍피해가 연거푸 두번정도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나다보니까 근무에 아닌 근무까지 해야 될 입장이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었는데 고생도 많이 하긴 하셨지만 일단 봤을 때 정규직에 대한 인원배치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사업부서 만큼은 우리 고성군에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게 하나 빼가서 하루 이틀 못하면 읍면 같은데 보면 해볼려고 하면 거기다가 매일가서 설계만 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서 병가도 낼수 있고 출장도 가고 교육도 가고 하다보면 안되고 여기에다 사람빼가면 더 안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억을 토목직에서 설계서 해서 나가야 할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5월달에 마무리 해야 할사업을 한번 늦어져서 6월달에 하는데 우기나 있어서 못하고 7월달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손실에 대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주민편의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골가면 고성군 딱하다고 열심히 고생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적절한 인원배치가 돼서 한사람 분량이라도 해줬으면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욕먹고 하는 짓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우리 고성군 살기좋다는 얘기 안듣겠냐 이거죠, 눈에 가시화적으로 금액처럼 5천만원 손실봤다. 1억 손해봤다 이렇게 안하니까 우리가 모르지 만약에 설계 제대로 안해서 5천만원 손해봤다면 당장 어떻게 방법을 취하지 않겠냐 이거죠, 사업부서 인원배치만큼은 분명히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보니까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돼요. 애달아 하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사업부서 많이 생각해주셔서 고마운 얘긴 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데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소한 공사 큰 것은 아닌데 공사가 지연돼서 사업이 직접적으로 지연돼서, 인사부서에서는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무여건을 좋겠금 만들어서라도 시험봐서 들어오겠금 하던지, 사업부서에서 인원이 없어서 한두개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사람열몇명 없으면 지방비 2, 3억 우리가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2, 3억지방비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살기좋은 고성 기치를 바깥에다 걸어놓고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하실 때 가서 해서 업무배치를 받도록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맨 끝에 지방도 426호선 삼포~삼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제가 군정질문에도 냈습니다만 이 문제 만큼은 제가 군정질문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썬밸리 회사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고성군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다 주역입니다만 황종국 군수님 있을 때부터 들어와주십시오. 해서 들어와서 했는데 비근한 예로 파인리즈도 같은 경우도 토성에 있습니다만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들어왔습니다. 통합상수도 지원비라든가 지역개발비라든가 했던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와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하다못해 조그만 부수적인것도 지역건설업체에다가 넘기고 하도주는 것등 밥벌이라도 신경을 써주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내용은 안나와있습니다만 썬밸리 같은 경우가 전국매일도 나오고 강원일보에도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차후라도 426호 지방도 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토지보상문제가 어렵다. 이런 문제만큼은 간접적으로 하던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이 돼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줄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쁘다고 더 주고 밉다고 깎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안나오겠금 먼저해서 나와야 되는데 신문에 특혜의혹 내년도 예산 해놓고 작년에 우리군에서 5억 세웠습니다. 저도 같이 세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알아보지도 않고 한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만 이게 약 6백억내지 7백억이 투입되는 장신리까지 되는 계획에 있어요. 이게 6백억 7백억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 순번 2만번째나 들어가면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위여건상 봤을 때 작년에 군비 5억들이고, 없는 돈 5억에다가 도비 3억 해서,

군비3억 도비 5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담은 얼마라도해서 군비 15억정도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할지 어떻게 할지 계획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게 우선 잘되기 위해서는 설악썬밸 리가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우선 주체가 뭐냐 지역에서 말이 없어야 돼요. 이게 지역에 가보면 불만 투성이 많아요. 물론 해줘야 할 사람들도 많겠죠. 이런 부분만큼은 안타깝습니다. 이거 올해안하고 작년에 8억예산 세웠는데 용지보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세웁니까, 돈 어디서 와요. 군비로 합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없어요.

이건 사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입장은 이건 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를 들여서 해달라,

우리 군비는 앞으로 안들어가죠.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입장은 군비를 투자를 안하는 걸로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도에서 실무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이 용지보상 감정가로 몇푼 안되니까 받을려고 합니다. 당연히 어렵지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안올라왔으니까 이건 심도있게 다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이게 탑동댐에서 넘어오는 용수로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역이야 인정지구든 탑동지구든 관계없는데 인정지구 구성리쪽에다 댐을 또 하는 걸로 알잖아요. 탑동지구라고 해야지 탑동댐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인정지구농업용수개발 하면, 이것만 봤을때는,

이게 당초 승인이 날 때 농림부에 인정지구로 들어가서 바꿀수가 없는 것같아요. 공사명칭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탑동댐 때문에 간성 주민들이 데모도 했고, 지금은 잘 진행이 되어 가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중소규모 농업용수개발추진현황해서 246억 예산들어서 댐을 또 막는 걸로 알아요. 죽왕면 인정리외 8개리로 했으면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이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명을 건의해서,

저걸 평상시에 탑동댐이라고 부릅니까, 인정댐이라고 부릅니까?

탑동댐이라고 부르죠.

자료는 여기에 인정댐이라고 해서 하면 이게 인정이라고 해도 관계도 없고 탑동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금방 보는 사람은 탑동댐은 어디간지 없고, 인정댐만,

인정지구 농경지가 있으니까 농지 있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인정지구농지가 있고 탑동지구 밑에 탑동리하고 신안1, 2리하고 동호1, 2리는 농지가 없나요.

있는데 주가 인정지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건 질의할 필요가 없는걸 질의하겠금 한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이번에 업무협의회 자문단 운영 이렇게 구성이 돼서 관리지역이던 생산지역이던, 보존지역이던 확정이 되게 되면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잘못된 지역을 해제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자문위원단에 토지평가 전문가, 교수, 관련기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91년도 인가 '98년도인가 농업진흥지구로 지정할 때 그때도 토지공사인지 농업공사에서 나와서, 공무원하고 다니면서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따라다녀 봤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안듣더라구, 그래서 이게 무슨 업무협의회는 공무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이런 사람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게 있습니까?

일단 자문단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역을 잘 알고 이건 개발용도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입안하는데 우선 전문적인 것을 한단계 거친겁니다. 거치면 도시계획위원회 걸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도 걸치고 우리는 도까지 갑니다. 시는 중앙도시위원회까지 가는데 저희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하는데,

우선 기본자료가 잘되어야만 된다이겁니다. 그 기본자료가 잘될려면 현지 실정을 잘 아는 몽리자가 포함이 돼야 제대로 반영이 잘된다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하다가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날 우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시찰을 할때 지구별로 하든 마을별로 하든 위원회는 꼭 몽리자가 포함이 되야 되든지 아니면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공개개념에 의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입안을 하게 되면 공청회도 걸치고 주민의견수렴도 해서 전부 다 참석하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전문자문단을 해서 규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의 절차법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먼저 지정할데를 거울삼아서 외지분들이와서는 절대 지역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또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지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번기회에 진흥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많이 편입이 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현황에 지방2급소하천이 있는데 이걸 보면 태풍루사나 매미나 이럴때는 본인들하고 협의해서 제방에 편입된 부지가 전부 보상이 된걸로 아는데 이게 '55년도 수복이후 본인도 모르게 예를 들어 북천이나 남천이나 본인들 토지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편입된게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1급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는데 지방1급, 지방2급이 있는데 우리군에는 1급하천이 없는데 지방1급 하천까지는 국가에서 하천내 편입된거 제방도 하천이니까 그안에 포함된건 다 보상을 줬는데 지방2급하천은 보상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상당수가 하천제방유입으로해서 하천내에 사유지에 편입된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온간 1급은 하고 2차적으로 지방2급도 하지 않겠나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일단 무계획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수량이라든가 하천폭이라든가 제방높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하는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획수립을 하고 이번에 루사하고 매미가 수해가 나서 상당수 변경빈도에 맞춰서 설계를 했어요. 하천내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 거의 한90%는 보상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천 남천이 2급하천입니까?

2급하천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계획으로 있어요.

예.

그런데 간성이 북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구 '50년이 넘었는데 보상 준다고 했는데 안준다 이거예요.

북천에도 거의다 나갔어요. 저희들이 먼저 보상기준이 있어서 하천에는 공사주변에는 다 개선했는데 일부 한두필지가 빠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90%이상은 다 보상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나간 부분도 보상나간 것은 내가 보니까 태풍매미나 루사나 이럴 때 피해가 났는데 다시 공사를 할려고보니까 보상이 나간 것 같고 그럴 때 당시에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데는 보상이 안나가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마져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현황을 보게 되면 육상골재는 많이 인허가가 나가서 각 사업장에서 골재채취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 골재채취가 된 것이 고성군에서 채취한게 외부로도 나갑니까?

그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인제 2천루배정도 나갔다고 하고 금강 레미콘 토성을 보면 여기서 거리가 머니까 양양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영업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의해서 규제는 할 수가 없어요. 지역여론이 그러니까 인제가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미시령관통도로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납품계약을 한 것 같아요. 원통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그러니까 거기도 골재채취가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골재가 일부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골재업자들한테 고성군 자원인데 자꾸만 나가면 안되지 않냐 종용을 해서 못나가게 해서 한 2천루배정도 나간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라고 하는 것도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겠고 이제 고성군도 골재채취장이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매장량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할수 없고 골재채취업자가 조사해서 하고 사실은 그것도 자원이니까 무한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어디갔다오다 보니까 고성군쪽에서 골재가 타시군으로 나가더라구요. 이것은 허가를 해 줄 때 법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다른 것도 관례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허가를 내줄 때 외지반출이 안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줘야지 우리지역에 있는 자원이 외지로 다 나가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외지에서 사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7호선국도 확포장 할때 골재가 필요할게 아닙니까, 간성에서 현내면 들어가는 그거 모자랄때는 다른데서 다와야줘 그러니까 앞으로 인허가 낼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채석장 허가는 여기밖에 없죠. 탑동리,

향토기업,

현재 우리 군에서 그런 산림골재가 부족하잖아요.

산림골재는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산림 석산골재 허가 내기가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들 어려워서 그렇지 그게 수월하다면 석산개발해서 산림골재도 할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어려운 것은, 법상으로는 될 수 있어도 지역주민들 여론에 밀려서 못해주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데 우리군에서 산림골재가, 외지에서 반입돼 들어오잖아요.

골재는 주로 보면 금강하고 문창, 여기서 레미콘 용이나 아스콘 골재는 자체에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하는 것이 뭐냐면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전석 호박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로 모래는 모래데로 쓰고 전석은 전석대로 파쇄해서 골재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산림골재는,

산림골재는 주로 석재용, 방파제, 큰 도로로 나가는 것도 있고 주로 도로, 보조기층, 선택층 이건 석질이 약하데요. 그래서 골재용으로는 부족하다,

7호선 확포장할 때 산림골재도 필요할거고 향토기업에서 매장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물량가지고 우리 군내에 도로 확포장 하는데,

4차선하게 되면 도로 성토, 절토, 산도 훼손하지 않겠습니까, 변도 파쇄해서 자체에서 클라싱을 합니다. 깨서 활용할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보조기층으로 쓰고 토질을 시험을 해야 됩니다. 강도시험을, 7번국도 확포장하게 되면 산을 절개하고 하면 암이 나오면 선별해서 도로 보조기층용이나 선택층용으로 쓸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쓰고 모자란 것은 외부에서 와야 되겠죠.

그런 지질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보면 7호선 국도나는데 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돌이 많이 나올 위치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해주면 안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라는게 군에서 도로 내놓고도 큰차 못다니게 하면 못다니고 이건 군에서 분명히 산림골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들어오겠금 하면서 지역의 여론에 밀려서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어느편위주로 가는 것인지, 이게 민선시대가 되면서 더 급증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원이 아주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다고, 이건 과감하게 담당실무자로봐서 이건 지역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 주고 또 산림골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놔두면 무용지물아닙니까, 타시군에 생산해서 돈이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꽁꽁묶어놓는 다고 능사가 아니니까 지역주민들 뭐 한다면 반대, 그것 때문에 골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각실과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군수님이 결재해서 하겠금,

이건 참고적으로 산림골재는 산림법에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정산림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상골재만 하고,

농정산림과쪽에서 된다고 하고 건설도시과에서는 안된다고 하고,이게 왔다갔다 하고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민원도 중시하고 행정이 어느것이 더 유익한것이냐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밝은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간성이나 거진이나 막론하고 밝게 잘 만들어났는데 제가 보기에 아쉬운점이 있어서 과장님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 상리고개를 넘어서 전 황종국 군수님이 하시던 경운기 센터부터 북천다리까지 가로등을 50m간격으로 세웠죠.

예.

그걸 내가 왜 지적을 하냐면 KT＆G까지 해서 북천다리까지는 양쪽으로 세웠는데 약 25m에서 30m거리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서쪽으로 인도 설치한쪽은 50m간격으로 해서 잘 됐는데 남쪽에는 불필요한 걸 세웠다는 거예요. 시내는 양쪽으로 세워도 되는데 거기는 집도 없고 쓸데없는 데를 25m간격으로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조정해주냐 하면 중·고등학교부터 간촌까지 도로가 잘 닦여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보면 하루저녁에 수십명이 도보로 간촌으로해서 비행장 있는 농로로 걷는 주민들이 하루저녁에 수백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간촌까지 어두워서 주민들마다 KT＆G지부터 환한데 왜 양쪽으로 나서 시내는 양쪽에 집이 많으니까 필요하지만 그게 25M간격으로 세워진격이 4개나 5개를 세우면 되는데 그걸 세워달라는 말씀인데 왜 쓸데없는데 많이 세웠냐 이거예요. 그리고 북천다리 입구는 거기는 우회전 좌회전 차가 많이 드나드니까 더 세웠는데 거기는 이해하는데 경운기 센터부터 삼거리 다리까지는 그건 쓸데없는 예산낭비고 거기에 왜 환하게 세우나요. 이쪽에 인도있는 쪽만 그러니까 대대리에서 상리로 걸어다니는 사람도 차가 위험하니까 경운기 센터쪽으로는 안걸어요. 인도로 걷지 누가 그리로 걷나요. 그러니까 인도한것만 충분하니까 그걸 철거해서 간촌쪽으로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장 있는 삼거리는 우리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강릉국도유지 도로변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각점에 밝게 하느라고 전주가 세워진걸로 알고 저희가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촌에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세우지 말고 경운기센터쪽것을 철거해서 하면 돼요.

철거해서 그리로 가는 거나 새로 하는 거나 예산은 별차이가 없고 거기는 국도에서 했기 때문에 군수가 큰 이슈가 아닌 이상 철거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기세는 어디서 납부해요.

거기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지하통로 그런데는 우리가 합니다.

상리 KT＆G서부터 삼거리는 우리 군에서 지불되는게 아니예요. 전기료가,

그건 저희들이 인수받은거 같지 않은데,

그걸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만약 전기료를 납부하면서 철거를 못한다고 하면 그쪽불은 꺼도돼요.

그건 저희들이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루사라든가 메기 태풍을 통해서 복구사업을 하느라 많이 고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설도시과에서 고생한거 감사드립니다. 군도에서 지방도 승격시 장단점이 뭡니까?

도로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는데 도로격으로 보면 한단계 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점이 뭐냐 지방도하면 재원자체를 강원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 안해도 강원도에서 관리한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맨뒷쪽에 보면 삼포 구간 확포장 공사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군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접경지 개발사업에 예산이 총 얼마편성된건지 아십니까, 약 80억입니다. 80억중에서 현내면 접경지개발 사업이 4억이 편성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균형있게 추진해주시고 농어촌 확포장 계획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배봉리지역주민이 2004년도 고성군수 군정업무보고 당시 지역주민 여자분이십니다. 그 분이 분명히 배봉리 들어오는 진입로 관계 때문에 군정업무보고 때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상 명파하고 배봉리가 제일 근접지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배봉리 주민들은 동절기 폭설시는 교통이 두절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농기계로 재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 개발사업 예산이 투입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에 농어촌 확포장 사업에 지방양여금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금년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불편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투입이 안됐습니다. 더군다나 배봉리, 명파구간은 하천부지 사용하면 예산얼마안들어가요. 보상비 얼마안들어가고, 지금까지 계속 행정에서 안해줬단 말이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05년도 접경지 예산이라든가 사업비에 공사할수 있는지 답변주세요. 없다면 추가로 삽입시켜서 할수 있는지 진짜 할곳은 안하고 엉뚱한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접경지역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있습니다만 건설과장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5년도예산이죠.

2005년도에 접경지역사업비가 대진-마달간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그건 행자부에서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사업비로 해야지 접경사업비로 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산총괄관계는 접경지역 사업비는 꼭 어디를 해야 한다는 것보다 군수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각 지역별로 그 예산말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더 배분할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가지 않겠나 정주권 개발사업은 현내는 갈수가 없잖아요. 오지개발사업은 현내만 가지,

오지개발사업 겨우 3억이예요.

이외에도 대진-마달 관계는 내년도 농어촌도로는 마무리 짓겠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어촌이라든가 복합적으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현내면 현내 어느 정도 예산이 간다 이렇게 개념을 가져야지 접경지역은 현내는 왜 하나안주냐,

제가 달라는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년도 대-마간 공사가 끝납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접경지개발사업을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균형있게 분배하라는 겁니다. 할 사업은 안하고 고성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접경지 사업이 안해도 좋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내년도 배봉리 명파구간 하세요. 거기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해줘야지 엉뚱한데를 해줍니까, 당장 지역주민들이 폭설때는 꽁꽁묶여 있어요. 갈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역주민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고성군수가 2004년도 군정업무보고때 지역주민이 민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접경지역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도 있습니다만 기획계에서 행자부에서 승인받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대진-마달 같은 경우는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농어촌 도로사업을 사업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명파하고 배봉까지 하세요.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접경지역 사업비가 어느 목적사업으로 내려온거 아니잖아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접경지역 사업비는 법정도로 그러니까 지방도나 농어촌 도로 그런곳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도시계획 구역내 그 다음에 간선도로 그런 곳을 하도록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접경지역이 고성군 전체 5개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도로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재원을 이쪽하고 저쪽하고 또 읍면간에 균형적인 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이재원가지고는 이부분을 카바하고 농어촌도로사업은 읍면에 못한 부분을 지원하고, 군에서는 재원만 딱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포괄적으로 배분해서 5개읍면을 골고루 지원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접경지역사업비다 하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하다보면 다른 지역으로 갈수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비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접경지역 사업비가지고 법정 도로든 농어촌도로이든 도로에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도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면 다른 사업도 할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쪽에 돈 모자라서 어디에 뭘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관광시설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관광시설쪽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지양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별도로 지원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데는 재원배분을 하지말고, 그런데 혜택을 못받는 그런 지역에 재원배분을 하라는게 기본인데 꼭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진포 같은 경우에는 광장조성하는데 재원이 조금부족해서 접경지역사업비를 일부 포함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행자부에 우리가 사업계획신청을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검토를 받아서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다하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가 도로 하수도 할것없이 새마을 사업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쭈욱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매년 각마을에서 받아보면 물량이 줄지 않고 늘 그대로예요. 이렇게 좋은 돈이 내려오는데 물론 지역주민 편의제공하는 차원에서 농수산물, 경제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너무 도로를 많이 내고 사실은 불필요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에만 치중하지 못하고 정말 이거 어느 면에 100억이면 100억 집어넣어가지고 주민과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좋은 기회에,

재원 자체가 그런 성격은 아니예요. 기반시설,

그렇다면 할수 없겠지만 좋은 돈가지고 쓸모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쪽에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빨리 이해가 갈수 있도록 짧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하천 편입 사유지 미보상 현황에 보면 5억 8천만원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서류가 안돼서 못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도 구두로 사석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문중토지가 대개 2인, 3인, 4인 이렇게 공동명의로 돼 있다보니까 그중에 50%내지 60% 사망을 하다보니까 나머지가 한사람, 두사람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제한다고 했는데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사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두사람이 사망하고 두사람이 살아있는데 이걸 정식으로 상속을 받을려고 하니까 살아 있는 사람은 인감증명만 떼면 간단한데 나머지 사망한 두 사람은 그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나 둘밖에 없지만 다섯, 여섯, 일곱씩 전국에 퍼져 사는데 그걸 인감증명 동의서를 받고자 할려면 한 오육십만원 받는 보상금 가지고는 비용도 모자라니까 포기를 하고 말아요. 이게 5억 8천만원 되는데, 이걸 개선조치를 특별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5억 8천만원은 국고로 귀속되고 말지,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중에 한 오백만원 천만원 보상이 있으면 비용을 쓰고도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십만원, 사십만원등등이 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다 보면 비용이 모자라니까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떤 제도를 강구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재산권 관계이기 때문에 하천 같은 경우는 건교부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개인대 개인 땅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넘어올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돈을 우리가 줄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부분인데 이걸 등기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요건을 안갖춰주면 그래서 이게 사법서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할수 있는 방법은 풀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데로 소유자가 여럿이 돼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고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재산관리를 상속을 해놓던가 현재에 있는 사람들로 해놓던가 해야 되는데 그걸 살려고 등기이전을 시킬려니까 민법상에 상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도저히 풀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재판을 하던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안줄려고 안하는건 아닙니다. 할려고 하는데 이 요건을 못갖추니까 못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으로 봤을때는 등기이전을 시킬려면 강제수용법에 의해서 공탁을 시키든가 실수요자가 찾아가든 못찾아가든 그런 절차는 있는데 수해복구는 절차상에 결여가 돼서 수용재개가 안됩니다. 그래서 못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땅 소유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예요.

종중땅은 그 소재하고 있는 교동이면 교동, 송정이면 송정에서 이장이나 그분들이 종중땅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개인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사망했으면 내가 동생들이 열이든간에 내가 상속받아서 타야 되지만 이런 종중땅은 그런 편의를 제공해줘야지 나가지 그런 걸 편의제공 안해주면 이건 맨날 홍보해봐야 못타가지고 나가거든,

그걸 종중땅으로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마을에서 소지하고 있는, 어천리면 어천리에서 이건 종중땅이 맞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지,

김승규 : 실정법상으로 등기이전 관계는 편법을 쓸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소유자 사실 증명을 한다든가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올봄에는 종중땅이 된다고 해서 우리 종중에서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종중거는 되는데 등기상에 나중에 따질 때, 그건 나중에 저희들은 최대한 보상을 줄려고 하는 사항인데 요건을 등기소장이 도장을 찍어야지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134회 군정질문자료인데 지금현재 몇 년전만 해도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배치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담당부서에서 불법주차단속 업무가 폐지됐는지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답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2004년도 7월 12일날 근무하다가 없어졌는데 무단복무이탈로해서 없는 상태인데 지금현재 이게 자료가 언제껍니까, 시내가보셨죠 단속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시내가 엉망이예요.

행정업무가 행정교통지도계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계가 있고 간선도로는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주차장이나 똑같아요. 이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단속요원이 교통지도계에서 할 여력이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걸 과감하게 레카차라든가 단속요원이 딱지를 떼서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력관계라든가 체계자체가 확실히 우리군에는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추진사항에 보니까 '04년 7월 12일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했는데 무단복무이탈로 현재 결원상태나 지금 몇 개월입니까, 계속 결원 상태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활용해볼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경찰서하고 시급한데를 협조해서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데로 주로 간성시내하고 거진시내인데 이면도로를 해놓으면 한차선은 완전히 도로 주차장이예요. 이건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특히 간성이나 거진이 도시계획도로가 확보되면서 사실 많이 편리해졌어요. 화재발생시 또는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됐고 주변에 도로가 남으로인해서 주변환경정비도 깨끗하게 잘된건 인정합니다만 문제가 바로 무질서한 주정차를 길한쪽으로만 세우면 되는데 길양쪽으로 더군다나 커브쪽으로 세우다 보니까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가끔 접촉사고가 생겨서 시비거리가 생기고 엄청난데 이걸 기왕 길을 만들었으면 군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쪽으로 차가 설수 있겠금 도로 표시를 해 주고 지도계몽을 하는 것이 났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차가 마주치면 한쪽차는 계속 후진을 해야 돼요. 양쪽에 차를 다 세워서 그러니까 기왕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한쪽에 차를 주차할수 있는 차선을 도색해주고 한쪽으로 세울수 있게해주고 당분간 관리를 해야 돼요. 도로만 만들어놓고 관리안하면 만약에 큰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가 들어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뚫어놓은거지 뚫은거나 안뚫은거나 똑같이 됐어요. 특히 간성, 거진쪽인데 이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다 갔는데 내년초라도 선긋는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간성, 거진, 직원 파견해서 앞으로 주차질서를 잡아줘야지 이걸 행정에서 무관심하게 태평하게 놔두면 이게 관광고성이다 21세기관광고성이다 하면, 외지에서 관광차 하나오면 차를 들일수도 없고 시내가 말이아니거든, 이걸 군에서 관광고성이라고 하게 되면 시내권에 주차질서 확보를 해줘야지 이걸해놓고 그냥 내버려놓으면 주민들이 안듣거든,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군청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나가서 하면 들어요. 그렇지만 일반 우리들이 얘기하면 싸움할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보고도 말못해요. 그래도 관공서에서 완장을 차고 나와서 계도를 하면 계도가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좀 해 주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군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교통지도계가 장비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해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차관계는 노선을 정해서 속초시나 춘천시를 볼 것 같으면 교통 혼잡지역은 주차견인지역으로 단속요원들이 견인을 시키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외지인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 식당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찰서하고 교통혼잡지역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열악한 부분이니까 교통단속 요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둬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선부터 주차할수 있도록,

주차선을 긋는 것도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2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차선을 그으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에 일방통행을 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경찰서 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고 그건 일방통행을 허용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법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쪽만 세우면 조그만 차는 서로 교차하는데 불편한게 없거든요. 양쪽에 세우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도로에 주차를 해서는 안되고, 노상주차장도 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속초는 공영개발단인가 생겨서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 합니다만 사실 우리군에서 그렇게 혼잡한 부분이 없고 해서 그런 단계까지는 못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입니다. 견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자체개념에서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약 사오십개정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훑어보면 못한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도 없고 다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지금 내용대로 보게 되면 잘추진도 해나가야 되고 일회성도 있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 많은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해나가던 사업중에 당초예산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일회성은 거의 없어요. 2004년도 한번하고 끝날게 없고 2005년까지 아니면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갈 사업들이 사오십가지 중에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못됐다고 보는 것은 예산상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내용하고는 상이한 그런 일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이 많은 사업중에서 중도하차해야 할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을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지방에서 자체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연계됐던 사업이 내년도까지 연계돼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은 있지만 개발사업으로 금년도 평가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 지원사업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어져 나갈것이고 신규 사업이 발생할때는 그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있고 또 금년도에 연계된 사업중에서 내년도 사업에 연계되지 않는 사업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연계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업무보고 내용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같이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여기봤을 때는 다 할만한 사업이고 하나같이 문제점이 없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파악이 안됐다면 소장님이 등안시 한것이고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봄에 나가서 하게 될것이고 이게 듣고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문제점이 있구나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이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꼭 해야 할 경우에 예산 때문에 못한게 있어요.

예산 때문에 못세운건 없구요. 사업을 추진하는 면에서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못세운건 없습니다.

예산을 보면 다섯가지 정도만을 내놓고 나머지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자체사업은 몇가지 안됩니다. 거의 우리 자체예산세워서 30가지이상 되는 사업이 중도하차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이 좋은 사업이 오리농법, 건조사업, 시설하우스, 오가피, 표고버섯, 피망 섰긴 섰는데 다 좋은 데 왜 예산을 못세우냐구요. 이건 소장님이 등안시해서 돈을 못세웠던지 소장님 말씀대로 돈이없어서 못세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에 올라왔을 때 이게 현실성이 없는게 있어요. 맨뒤에 보면 산머루주가공공장 신축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외국 바이어를 초청해서 시음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머루공장 시작도 안해서 군실업팀에 돈을 얼마를 지원하라는 예산까지 세워서 외국 바이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브랜드 포도주 어디가 유명합니까, 세계적으로,

프랑스가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산 포도주가 프랑스에 나가서 팔릴런지는 몰라도 이거 하는거 보면 여기 계획대로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량산머루 가공공장을 어렵게 설립한 과정에서 이 사업이 우리관내에 100여농가가 재배하면서 희망적인 사업이기도 하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구상 끝에 이런 안들을 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들도 있겠습니다만 100%달성을 못하겠습니다만 100%목표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내놓았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봤을 때 이 많은 사업이 사실은 올해 구호만큼은 거창하게 찬란했는데 내실을 기하지 못한데서 이런데서 나왔다. 내년도 업무보고는 대폭 줄겠죠, 만약 이 예산서대로 한다면 연초 업무보고 때 줄여서 가지수가 줄더라도 내실을 기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오히려 증액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농법 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오리농법을 2개소를 20헥타를 해서 100%를 기준해서 29%를 증산했는데 이렇다고 보면 농민으로서 상당한 소득이 온다고 보는데 이렇게 소득이 온다고 보면 고성군에서 2개소만 하지 말고, 자부담이 적은데 자부담을 50%로 하더라도 군비 4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인데 군비지원이 2개부락에 4천만원이 나갔는데 10개 부락을 한다고 하면 군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소득이 된다고 보면 농민들이 50%자부담 하더라도 할거아닙니까, 29%에 대한 증산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네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29%씩이나 증산이 된다고 하면 군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할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있으면 지원할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생산된 쌀은 100% 수매를 한다든지 어디에 납품을 한다든지 그걸 별도로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봐가지고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리농법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57호농가 17개장소에 52헥타를 재배해온 실적이 되겠고 이 사업은 친환경차원에서 확대보급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 차원에서 보다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배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이걸 확대보급수를 늘린다고 하면 대량감안을 해서 자부담 50% 능력을 갖고 있는 농가를 최대한 확보해서 나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헥타 2개소에 대해서 나온 109톤의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 RPC에서 전량 수매를 했고 그 다음에 장신2리 소똥령 마을에서 금년도 10헥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관광객들이 와서 민박을 하는 관계로 그 사람들이 직접 오리가 농사를 짓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소포장으로 거의다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RPC에 전량수매를 해서 친환경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관리해서 별도로 팔겠죠.

예.

지속적으로 해서 해주시고 100% 자부담을 하더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고취심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하겠다 알선만 해주는 이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1쪽에 농기계 순회수리인데 현재 기동수리가 연간인데 총수리비가 7,567만 6천원 그 중에 무상이 6,600만원인데 현재 5만원 상당 이하는 무상수리를 하는데 농기계 수리후 부품 폐품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농기계 순회수리하면서 교환된 농기계 부품은 저희들이 일괄 수거해서 일괄 한달에 한번씩 고물상에 판매를 합니다.

혹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폐품을 버린다든가 수거를 안하면 환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상리 5천만원을 국비 50%, 군비 50%지원해서 건강관리실을 만들었는데 소장님 아시다시피 농어촌이나 시내권을 막론하고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14. 5%라는 노인인구가 산재하고 있는데 특히나 농촌에는 건강관리실이 필요한데 이 사업을 국비를 더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전국 시군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국비는 돌아가는 회수가 있어요. 연차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요.

연간을 할 수가 없나요.

그걸 전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은 당분간 몇 년씩 격년제라든가 시간소요가 걸리고 우리가 군에서 할수 있는 것은 '96년도부터 10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구축하다보면 5,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만 고성관내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 잘 신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편의를 봐주신다면 급구 필요한 지역에는 운동시설만 할수 있는 기구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이면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농촌에는 찜질방이 필요한데,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하셨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 국비가 1년에 7개내지 8개가 배정이 됩니다.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나마 노력을 많이 해서 '98년도부터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고성군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 '98년도부터 매년 국비를 받고 하니까 타시군에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사업비가 2억 1,400만원인데 도비가 얼마입니까?

13%입니다.

10%도 아니고,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원 흑돼지 브랜화사업 도비 2,500만원, 군비 5,700만원해서 올해 당초 8,100만원 있고, 내년에 8,200만원 있고 이거하고 같은 일환입니까?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도의 역점사업으로 축산분야쪽에,

도에서 역점사업이라고 하는데 돈 2,700만원 내려놓고 역점사업이라고 해요. 강원도 흑돼지 사업이 시행하는 시군이 몇군데요.

홍천하고 고성 두군데를 합니다.

돈 2,700만원을 내놓고 역점사업이라고 해요.

도비지원 사업이 배정비율이 30대 70으로 하다보니까,

농가가 12호예요. 2004년도 당초예산할 때 1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뭐예요.

협업단지예요.

그전부터 흑돼지 지원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모돈부터 종돈부터 사육기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전에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잘 아실거예요. 지금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현재 12농가에 5,500두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기본적인 두수확보하는게 중요시되고 그 다음에 농가수가 적고 기반시설이 미약한 가운데서 기본시설비에 투자하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비라든가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 추진사업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고성군에서는 흑돼지를 최소한 1만두 이상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고, 우량 종돈을 생산하는 면에서 그래서 먼저번에도 산학리 안수표 농장에 도의회단에서 현지시찰을 했습니다. 흑돼지 브랜드화는 물론 흑돼지의 우량종돈을 생산하는 시설장비도 도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흑돼지를 생산하는 고성하고 홍천하고 2개소인데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흑돼지 길러서 5,500마리가 있는데 1만마리 하는 종돈말고 새끼빼고 수익을 올릴수 있는 어미돼지가 몇 마리나 있어요.

성돈이 600두고, 육성돈이 3,800두, 자돈이 1,100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0두만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00두에서 연간 생산량이 12,000두 정도 생산이 되는 거죠.

네가 봤을때는 수없이 흑돼지가 10여년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안나온해가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봤을때 진짜 우리 군비 1억 2,400만원인데 그냥 퍼다주는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면 제대로 안되던가 이럴 때는 누구말처럼 속된말로 뭐주고 뭐한다고 어려워서 쓰러지면 이것도 막아줘야지 흑돼지하는 것은 각시군마다 원조 흑돼지예요.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 2억 1,4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어요. 2004년도 추경에도 전혀 서 있지 않아요. 8,100만원 내놓고는 그런데 이게 왜 2억 1,400만원이 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당초예산에서도 자부담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자부담 6,100만원은 예산기법 표기입니까, 실질적으로 6,100만원을 내는 겁니까?

실지냅니다. 2억 1,41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자부담 관계는 우선 사업이 나가게되면 자부담을 통장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자본금이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입금이 되는 거고,

이건 민간자본 보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2억 1,41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임신진단기 구입, 인공수정지원 2종, 사육시설 개선, 소독시설, 모독갱신, 용역개발사업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비 2,700만원 이것좀 홍천하고 같이 올라가서 2군데 맞쳐주고 생색입니까, 정말 강원도 흑돼지브랜드화예요. 안줄려면 말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왕 이렇게 짓는데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뭘 지원을 해줘야 하냐면 하다못해 간성시내라든가 축협이든 몇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 같이 몇군데 있잖아요. 명절때든 평상시든 강원도 고성흑돼지가 이렇게 지원도 받으면서 맛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 사람돈 주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사먹고, 이 사람들 소득이 가겠금 해야지, 지금 6천만원 자부담 한다고 하는데 민간자본이라는 부분이 묘한 부분입니다. 일단 봤을 때 없는 돈에다 해줄려면 예산투자해서 엄두가 안나요. 해줄려면 예산투자해서 장사도 시키고 판매가 돼야지,

내년도에 전문매장을 확보할려고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보다가 안되면 아예 포기하고 없애버리든가 하세요.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농법 양질쌀 생산 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오리농법 실시한지가 몇 년이나 했습니까?

'96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17개장소에 57호농가에 면적은 53헥타 정도를 했었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번씩 오리농법을 실시한 농가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농가가 몇농가나 돼요.

저희들도 미흡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시범위주로 했습니다만 대부분 일부농가에서는 거의 안하는 농가들이 많고 일부 농가에서는 요즘 친환경 붐이 이니까 하겠다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했던 부분에서는 그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여건상 환경상 이런 점 때문에 계속 연계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리쌀 생산량 605호에 단가가 1,450원, 605호는 수량을 한겁니까?

10a당 수량입니다. 605키로,

생산량이 많이 되는데 분석해서 보니까 오리쌀하고 일반쌀하고 해서 소득면이 300평당 차이가 14만 9,070원이 오리농법쌀이 더 소득을 올렸네요.

예.

그러면 14만 9,070원이면 6만평을 했네요.

금년도에 20헥타 재배했습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자부담 1천만원, 지원금 4천만원 이렇게 해보게 되면 남는게 없단 말이예요. 지원해준것만큼 더 남는 게 없어요. 소득이, 그리고 지금 친환경 세계박람회를 2005년도에 어디서 하죠.

울진서합니다.

울진에서 친환경농업 세계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의회가 선진지 견학갔다 오다보니까 울진군에는 논마다 오리농법 사용한 근거가 확실하게 나타났더라구, 논자리마다 오리가 잠잘수 있는 조그마한 집들이 논마다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친환경농업세계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오리농법을 사용하는 것은 생산보다도 친환경쪽인 농산물을 생산해서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8년동안 오리농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면적도 많이 늘리지 못했고 한번 한 사람은 안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권유하니까 하고 이런 식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려면 오리농법 8년동안 행정에서 지도하고 기술센터에서 홍보했으니까 자연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자기네가 하던가 오리한마리에 얼마합니까?

2천원합니다.

2천원해봐야 오리값은 얼마안들거든 오리값이 부족해서 농가가 오리농법을 안하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를 농업인들이 잘모르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전이 없거든요. 울진군처럼 전 농토가 오리농법을 해서 세계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쌀개방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서로가 쌀팔지 못해 난리날거 아니예요. 울진군은 친환경사업으로 나온다, 그래서 대도시민들한테 울진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성군 8년동안 했는데 그런 타시군보다 엄청나게 뒤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기술센터에서도 인정을 할겁니다. 저도 농사짓고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하다가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다가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돈 5천만원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재검토해서 내년부터 오리농법을 할려면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고성군쌀하면 오리농법쌀 이렇게 실지 자료로서는 참 좋게 했는데 오리농법을 하는 사람이 비료안치고 농약안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허울좋은 현상밖에 안되니까 진단을 바로 해서 이거 아니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났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 재배시설 사업이 올해해서 2년이 있어야 결실이 된다구요.

예.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복분자 시설에 대해서 견학갔다 오신분들 있죠. 담당중에서 갔다오신분들이 없습니까, 복분자하는데 저희들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복분자도 시도마다 사업하시는데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는데 복분자해서 어디에 팝니까?

위원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도할 때 개량산머루하고 연계를 안했으면 저희들도 지도를 하지 않겠는데 복분자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보면 350헥타 정도됩니다. 강원도에는 17헥타 정도 가장 많은 곳이 전북 고창이라든가 정읍이 많고 강원도는 횡성이라든가 평창에서 일부 재배하고 있는데 다행히 개랑산머루가공 공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개량산머루에서 나오는 개량즙하고 개량머루주하고 나중에 복분자를 확대재배를 했을 때 최소한 20헥타 정도를 생산했을 때는 그거와 연계를 했을 때 명칭이라도 붙여서 금강산 복분자주라든가 복분자는 기능성이 좋기 때문에 특히 동해안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은 남부지방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품질이라든가 기후성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쪽으로 연계를 하다보니까 첫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 어려움을 챙겨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복분자가 해풍 맞은 복분자가 바닷가쪽에 있는 복자를 더 알아줍니까?

기온상으로 남부의 고온지대보다 저온지대에서 나온 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답니다.

병충해는 저온지대가 강하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향이 다르다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돈 2억씩 들여서 늘렸다가 만에 하나 이게 실패하게 되면 올해 늘려놓고, 올해 3동에 조금씩 했는데 내년에 대폭적으로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내년에 늘려놓으면 앞으로 봐서 향후 2, 3년은 시설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돈이 1, 2억씩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 소장님이 책임을 지실겁니까, 개량산머루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머루 언제부터 출하가 됩니까?

산머루는 금년도 30톤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 12월말이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나왔던거니까 한번 짚어보고 또 짚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몇억씩 앞으로 들어가야 될텐데 잘 안되면 망신스럽고 말이 안됩니다. 아까 흑돼지 브랜드화 판매전용매장은 예산이 섰네요. 잘좀 생각해주십시오.

예.

해당화 공원조성 개발현황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해당화를 묘포장으로 관리하고 할때 당초목적은 뭐였습니까?

이사업을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해당화가 고성군 군화이기도 하고 2000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주당 6백원씩해서 식재를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화가 잘 자라줬고 해당화에 대한 성분분석도 했습니다. 해당화 성분분석 결과 해당화가 열매라든가 잎, 줄기, 뿌리 이런 데서 비타민C가 상당히 함유가 많이돼서 성인병 예방중에서도 항암효과라든가 혈당강화, 혈압저하등 상당히 좋은 결과로 용역이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 본격적으로 육묘를 600묘씩 묘를 사다보니까 비싸서 직원들이 직접 야생으로 되어 있는 열매를 가을철에 채취를 해서 노천매장으로 해서 보통 1년에 5만주내지 10만주를 생산해서 그 이듬해 직접 저희들이 주요지역에 식재를 하게됐습니다.

당초에는 해당화가 군화로 지정이 돼 있고 하니까 공원조성의 목적도 있고 도로변에도 심어서 우리 고성군에 좋은 이미지를 선보이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지금말씀대로 해당화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좋은 성분분석이 나왔을때는 해당화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계획은 다 되어 있는지,

금년도에 해오름영농조합에서 음료를 가공에 따른 협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대략적으로 체결해서 금년도에 열매를 2천키로를 채취를 해서 해오름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촌에 검문소 있는데 해당화 군락지라고 하나요.

그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겁니다.

네가 다니다 보니까 공원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밀식되어 있어가지고 꽃도 제대로 활착이 안되고 꽃이 필때는 제대로 피어서 활착율이 좋아야지만 관광객들도 와서 공원으로 하는 것은 멋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꽃이 시시하게 피는게 있고 안 피는게 있고 또 해당화가 굉장히 성장도 좋잖아요. 밀식되다 보니까 대도 가늘고 내년에는 속음을 해줘가지고 공원을 제대로 가꿔가지고 해 주세요. 보니까 또 풀메는 것도 제가 봤는데 너무 베다 보니까, 풀메기도 힘들고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거예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관문이고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놀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관광장소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고 금년도 특히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바닷가 불모로 땅에 홀로 한 대씩 두 대씩 있으면 울창해서 꽃이 아름답단 말이예요. 이건 너무 베다 보니까 꽃도 아니고,

화진포 들어가는 김일성 별장 주위에 저희들이 식재를 다 했는데 거기는 상당히 활착율이 좋습니다.

봉포 해당화는 그렇게 놓고 말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가꿀겁니다. 거기서 나온 잎이라든가 줄기, 열매는 채취를 해서 해오름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밀조밀한거 뽑아다가 어디에 이식하고 가꿀만한데가 없어요.

나중에 해오름에 납품을 할때 우리군에서 채취해서 납품을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할겁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장신2리죠,

예.

추진성과에 보면 이 자료가 마을에서 나온거예요. 이 자료가 숙박비가 5,500만원, 음식물비가 3,000만원이 금년에 이렇게 이루어진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별로 파악을 한겁니다. 금년 1년동안 민박 운영한 민박비하고, 또 음식물 일부는 농가에서 판매한거 체험관에서 판매한거 플러스한거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한 것은 토종꿀이라든가, 송이라든가, 산채, 밤, 호두, 오리쌀,

마을에서 늘려서 한게 아닌가요.

실지 1억 9,900만원이지만 농가별로 따지면 1천만원밖에 소득이 안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잘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더 늘겠는데요. 센터에서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머루 가공공장 지원 현황을 보면 다 알다시피 15억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산머루 공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예산 지원을 했으면 예산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 군비, 자부담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잘못되게 되면 공무원이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생산농가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나름대로 규정을 받을 거고 손해를 보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볼건데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수성영농조합법인으로 산머루 가공공장을 한다고 했는데 법인등기는 수성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부지는 대표이사가 아닌 서정현 개인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등기가 2003년 11월 11일날 등기가 이전됐는데 지금까지 수성영농 법인조합에서 산머루 공장을 하면서 부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고 건물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하고 설비는 2004년 10월 6일날 고성군과 수성영농조합과 50대 50으로 공동등기로 필하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관계는 그 당시에는 사업착수할때는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바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외 사항도 있고 해서 향토기업의 이사가 8명이 있습니다. 토지는 향토기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토기업이사 8명이 협의회를 거쳐서 이사들이 동의를 거쳤습니다. 토지부분도 고성군과 공동등기를 하는 걸로 체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토지도 고성군과 수성영농조합법인과 공동등기로 필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향토기업 대표가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토기업에서 했다면 향토기업대표 서정현으로 나와야지 여기는 개인 서정현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소장님이 하루속히 군하고 협의해서 등기를 한다니까 독촉해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 합해서 320평입니다.

327평에 7억 3,700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240만원정도됩니다.

그게 이백삼사십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저희들이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측량설계, 설계에 의해서 한거니까,

7억 3,700만원이 설계에 의해서 나온돈입니까?

설계에 의해서 나온겁니다.

설계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건물 짓은 것은 건물업주는 다른 사람이 했을 거 아니예요. 이건 감리비가 없죠. 7억 3,700만원짜리라고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했고 하면 감리사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감리사는 있습니다.

여기보면 감리비가 안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가공설비 내역에 3억 7천만원, 가공 부대시설비가 6천만원, 머루제조실 설비가 6,620만 7천원, 휀스시설이 1,058만 7천원, 컨베어가 1,320만원, 총 15억 1,261만 4천원인데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외에 1,561만 4천원을 더 부담한거예요. 이걸로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부 증빙서를 다 갖출수 있죠. 자부담 한내용에 대해서 통장에 6억 8,761만 4천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조하겠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자부담 6억 8,761만 4천원에 대해서 이대로 지출된 근거가 다 있겠죠. 그러면 네가 이걸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세부별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를 챙겨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비고 뭐고 통장하고 맞춰서, 감리내역까지 해서 15억 1,261만 4천원에 대해서 한푼도 틀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자료가 이거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데, 아까 이강덕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산머루 가공공장을 실시해서 머루농가의 숙원사업이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도 의문이 가거든요. 우리 의회가 몇군데 다녀봐서 몇군데 문을 닫은곳도 있고 또 이걸 운영하자면 운영비가 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예요. 과연 수성영농법인조합에서 자금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가공해서 술로 나갔을 때 현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것마다 다 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10억이 있다면 뒷돈도 10억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가져갈때는 좋은데 돈받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서 부도까지 나게 됐고 물론 기술적으로 잘 돼서 포도주맛이 세계적으로는 모르지만 국내에서는 최고 일등맛이 나와야지만 소비가 될걸로 기대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매일매일 점검하다시피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망가진다고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사업할게 없어요. 여기에 사활을 걸고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복분자, 가시오가피 이것도 고려해서 한꺼번에 무조건 벌려놓고 끝낼것이 아니라 한가지라도 알차게 마무리 짓고 운영되는거 봐가면서 해줘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태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축비 과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계에 의하면 건축비가 세게 나옵니다. 웬만한 공사같은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조달청 품세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내돈아니라고 마음대로 돈을 줍니까, 조달청 품의서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현재 20일날 머루주 시제품 출시 및 판매계획인데 이게 계획에 의해서 시행 될 것 같습니까?

예. 판매는 출시가 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이라든가 체인망 수성영농조합하고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유통면에서는 홍보단계에 있고 우선 단계별로 관내에 주로 판매처라든가 농협마트라든가 유통망 정보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군부대라든가 백화점 일반 선물 가정용 등등해서 홍보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부수적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돼서 나오는 상품이 가장 좋은 상품인데 저희들로서는 2, 3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판매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료 조달 및 가공장기계획 데이터가 나왔는데 데이터를 센터에서 뽑은겁니까, 수성영농조합에서 빼준겁니까?

이건 센터에서 장기계획을 세운겁니다.

장기계획세운것도 수성영농조합하고 협의해서 나가야지 2004년도까지 매출액이 9천만원인데 당장 내일모레면 이달이 다 지나가는데 이게 주먹구구식 계획이예요.

차년도는 금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30톤을 보식한걸 판매했을 때 매출액이 되겠죠. 금년도 30톤을 납품으로,

산머루 가공공장이 예산지원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굉장히 논쟁을 거듭했는데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부도나거나해서 하지 말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송태겸 위원님이나 김흥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닙니다만 향토기업에서 수성영농조합에서 고성군 실업팀이 창단하게 되면 막대한 지원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여유 자금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까지 예산 하시기 전에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최소한 이삼억 아니면 오육억정도 있어야 우선 이런걸 할려면 우리가 판단해서 여기사람들이 소주 입에 맞던 사람이 누가 머루주 얼마나 먹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팔려나갈려면 선전비부터 사실 막대한 돈이필요합니다. 그래도 할까말까에 거기다 외상나갑니다. 팔아준다고 외상한다는데 안줄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최소한 1년은 고전과 고전을 거듭해야 하는데 이런 운영계획을 갖고 하는건지 항간에 들리는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서류가지고 대출하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공동등기가 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 있으면서 앞으로 계획이 과연 이서류대로 순조롭게 되겠는가 제가 아까 외국바이어, 해양심층수는 언제 될런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청사도 멋있게 많이 제시를 했는데 운영계획을 앞으로 우리가 그게 살아나갈수 있는 건지 맥락입니다. 거기서 운영계획이나 달라고 해서 가져오면 그건 소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감안해서 운영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시점에 몇천정도 혹시 일이억정도로 속된말로 쇼브볼수 있는거라면 이런 말씀안드립니다. 할수 있잖아요. 이건 그정도가지고 규모가 이게 큽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도비해서 제가 의혹이 되는 것은 15억중에 우리 군에서 이게 민간자본나간거죠. 6억 7,500만원 들어온거 보고 나머지 들어왔으니까, 한꺼번에 줬는지 조금씩 줬는지 몰라도 통장에 넣었어요. 볼수도 없고 그냥 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통장에 6억 7천만원 7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린법령에 따라서 나머지 국비하고 합해서 8억 2천만원을 거기에 넣어주니까 이거가지고, 8억을 공사실적별로 나눠서 줬는데 공사실적이 실적별로 주고 기계설비합니다. 2억짜리, 들어오면 영수증 들어오면 줘야 되고, 3천만원 올라갔으면 줘야 돼요. 내막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리비 뽑으라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앞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문제가 상당히 아찔합니다. 운영문제를 세부적으로 월요일까지 보완해 주십시오. 예산다루기전까지 운영계획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전비 내지, 판매내지, 현찰 운영 여러 가지 문제로서 가지고 월요일날 의장님하고 타협은 안했습니다만 군정질문전에 가지고 오시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질병에 관해서는 축산계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용촌리에서 소가 광견병에 걸린 소가 하나 있었죠.

김문중 : 소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광견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으면 사람인체까지 영향이 있잖아요.

김문중 : 전염이 안됩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그전에 못먹도록 지도도 해서,

광견병에 걸린 소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김문중 : 다 살처분했습니다.

먹어도 괜찮으면 먹게하지 왜 살처분하나요.

김문중 : 먹어도 사람한테 무해하다는 거지 가축이 전염병에 걸리면 사람이 먹으면 안됩니다. 사람이 먹어도 무해하다는 말씀이지 먹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먹어도 무해하다는게 나와 있나요.

김문중 : 100℃ 이상으로 끓이면 균이 죽는데요.

어떻게 됐건 간에 보상을 얼마나 해줬나요. 그건 국가가 해준거잖아요. 얼마나 해줬어요.

김문중 :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게 되면 광견병이 걸려가지고 소가 나가 쓰러지고 해서 도살처리를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됐으면 군민한테 거기에 대한 질병예방 관리차원에서 홍보도 했어야 되고 그런건 전혀 없었죠. 그냥 쉬쉬하고 말았잖아, 광견병 걸린거 그냥 살짝갔다 없애고 누구에게도 얘기 안했잖아요.

김문중 :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대외적으로 소문이 나가면 고성군 이미지가 추락하고 해서 언론이라든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더 확산돼서 더 많은 피해를 볼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축산농가나 사람이 여기서 누가 소가 쓰러지든 이쪽에서 나가 쓰러지든 다행히 그렇게 끝나고 말았으니까 다행이지만 그게 더 확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구,

김문중 : 가축 방역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가지로 판단을, 군수님한테 보고 했나요.

김문중 : 보고다 했습니다.

군수님이 지도하지 말래요. 전염병이 이렇게 광견병이 들었으니까 지도하고 보도하게 되면,

김문중 : 지도는 아니고 지도는 하면서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이 소신껏해서 자꾸 번져서 소가 나가 쓰러지고 하는데 마을사람들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쉬쉬하고 말게 아니란 말이예요. 군수님이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신껏 이건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해서 어떤 전염병 예방 차원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랬어야 되는거지 그냥 쉬쉬하고 누가 알까봐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마을 사람들도 물어보면 광견병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 앞으로 그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닭이 한마리 죽던, 오리가 한마리 죽던간에 그런 전염병 예방 대책차원에서 교육도 실시를 해야 하고 어떤 지도도 해야 되고 그걸 그냥 슬쩍 묻어놓고 있을 일이 아니거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중 :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공개됐는데,

전염병이 발견이 됐다고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브르셀라든 뭐든간에 그게 확산이 됐다면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구제역이 걸린게 문제가,

아직까지 이게 국내에 남아 있단 말이예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대다수가 법인이라든가 개인등에 예산지원을 많이해줬어요. 군비를, 물론 어려운 시기에 농축협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한건 좋은데 그 반면에 농축협인들에 의해서 사실상 대다수가 금융기관 농협, 축협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농축협하고 협의해서 군비만 지원할게 아니라 농축협에서도 지원 방안이 없는지 그걸 추진해주시고,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건 제출해 주시는데 센터소관에 각종 보조사업이 많은데 성공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실사업할 때 자부담사업하는 사람한테 과연 자부담이 잘 집행되냐 안돼냐 그 다음에 형식성만 서류에 자부담 얼마, 군비 얼마, 도비 얼마 나오는데 센터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체가 개인이 실 자부담을 하는지 집중 분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