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8 사회복지과장 박 성 용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성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04년도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1건, 사회복지 소관 8건으로 총 19건을 목차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민원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 진정 4건, 탄원 1건, 건의 1건을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현황입니다. 총 5건을 처리했습니다. 불허 1건, 보완 1건, 반려 2건, 보완후 신고수리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인허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실시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해당없습니다. 용역사업현황 및 시책반영실적입니다. 이 내용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기금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및 현황은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기금이 5건 있고 식품진흥기금 1건해서 총 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부운용계획서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결산서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5건과 식품진흥기금 1건해서 총 6건에 대해서 결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관련 보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장애인연합회에 총 7건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회원이 130명 되는데 1,000만원 지급했습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에 1,200만원 보조 했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에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25참전 전우회에 500만원 지원했고 자원봉사센터에 저소득층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6,480만원 보조했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경로식당 운영에 775만2,000을 지원했고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운영비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노인회 읍면분회운영비에 792만원 지원 했고 노인학교운영비 700만원, 게이트볼대회에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영동군수,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900만원 지원했고 노인솜씨자랑전시회 운영에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1,344만2,000원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쌀지원에 2,995만2,000원 지원했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준비위원회에 300만원 지원했고 영동군 보육시설연합회에 500만원, 영동군 사회복지연합회에 200만원, 여성지도자연수준비위원회에 262만9,000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예산 50%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이월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삭감으로는 영동군 여성주관 참석자 급식보상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대규모집회에 중식을 줄 수 없다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행사를 오후에 시행하고 중식비 200만원 감했습니다. 작년도에 불용액 처리한 것은 근로장학금 680만4,000원중 5만4,000원 지출하고 675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8건으로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12월에 집행할 금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잔액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2월중 집행할 것이 남아서 2,450만3,000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2억2,031만3,000원 남아 있는데 12월중 집행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인건비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가 국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12월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7억674만4,000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11월중 총사업비가 12억 공사로 매곡 옥전리 노인요양시설 집행과 동시에 공사비 30%는 지출이 되고 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7억여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7-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시설 보수비 1억4,368만7,000원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70%정도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고 공사기간은 금년말입니다. 금년내에 전부 완공하면 12월중 나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이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포상금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전부 평가해서 우리군이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1,4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직원사기앙양 쪽으로 집행하고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증거확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행정장비를 구입해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명시이월비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에 2,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룡리 경로당신축에 5,000만원 지출했고 가곡3리 경로당신축에 5,000만원, 하부릉리 경로당신축 4,000만원, 영동어린이집 이전신축에 3억3,770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영동어린이집 이전신축 감리비 884만4,000원인데 673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영동어린이집 이전신축 부대비가 225만1,000원의 예산에서 95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지원요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2건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위원회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와 관련된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영동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 18명에 소요예산이 140만원 확보됐는데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잔액으로 전액 남아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서류심의로 갈음하고 70만원의 예산이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동군보육위원회가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영동군군민대상심사위원회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70만원의 예산에서 56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7-17페이지, 장학금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42명에 6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선정해 놨습니다. 다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의연금과 관련해서 재해의연금 1억7,006만1,000원에 대해서 지난 루사 피해시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잔액 1억3,329만9,960원은 반납하고 루사 피해 이전에 재해의연금 3,696만5,380원과 재해비축양곡기금 862만1,390원은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도착되는 대로 도 재해쪽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 운영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시설해 놓았으나 장애인들에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 관내에서 목욕용품을 제조하는 혜송실업과 연계해 줘서 목욕용품을 조립하는 일거리를 알선했습니다. 현수막제작을 하는 공간을 마련해 줘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필요한 업체에 납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운영입니다. 양강면 양정리 장례식장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주변을 정리 청소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판매기설치 및 운영에 대해 미신고 자동판매기에 대한 지도 및 점검소홀, 군민들의 위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미 신고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는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을 2회에 176개소를 실시했고 미신고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신고접수를 19개소 접수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자체적발 건수가 저조해서 단속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단속이 돼야 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업소는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라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퇴폐·변태 및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19회에 걸쳐 324개소를 지도 단속 했고 여기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업정지 8개소, 과징금부과 1개소, 1개소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대상에 대해서 2003년도 군민대상부분 중 장한군민상 수상자가 없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며 홍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각 단체장과 학교장, 재외군민회장 등 언론매체와 사회단체장에게 각종 회의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여성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여성문화축제를 주부교실이 주관했는데 대표성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여성의 사회진출기반인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주제로 협의체의 대표성을 가진 영동군 보육시설협의회가 주관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시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은 2002년도에 추진한 것이 3건, 2003년도에 2건, 2004년도에 5건 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해당없습니다. 상급단체업무와 관련된 질의 및 회신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영동군민회관에 시설로서 소방도로확보와 화재탐지시설이 되겠습니다. 화재탐지시설 11개 설치하였고 소화장비로는 소화기 24대 배치했고 화재설비 소화전 2대를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22-1번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교육사업과 경로식당운영 등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서 1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20,784명에 대한 교양강좌, 건강강좌, 오락강좌 등을 실시했고 매주 수요일은 점심 급식을 해서 32회에 총 6,240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매천리 442-1번지 군 노인회관 옆 영동장애인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작업장을 마련해서 3,7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혜송실업에서 목욕용품을 1,165,000개 조립했고 플래카드 1,336개를 조립판매 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으로는 방금전 말씀드린 목욕용품으로 사포접착 외 8가지를 매일 조립해서 혜송실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크기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1,336개를 제조해서 소요업체에 납품해 줬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정원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김종환 장애인 원장이 4회에 걸쳐서 53명에게 안전수칙이라든지 작업시 적응훈련습득이라든지 포장방법 등을 익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목표액이 5억으로 돼있습니다. 5억에 지원액이 2,0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이 4억8,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2,000만원은 한사람당 500만원씩 4명에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수급자는 1,613가구에 2,622명에게 수급을 하였습니다. 일반수급자가 1,568가구에 2,563명이 되겠고 특례수급자라고 해서 병원에 장기입원 했다든지 하는 수급자가 45가구에 59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조금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46억442만7,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43억2,057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잔액이 2억8,384만8,000원이 있는데 12월에 지출할 집행잔액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사회복지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총 9군데가 있습니다. 호렙산 노인복지원이라고 해서 영동읍 주곡리에 있는데 1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망원은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데 수용인원이 15명까지 가능하도록 돼있고 소망의 집이라고 해서 추풍령 웅북리에 있는 노인시설로 15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루시아의 집이라고 해서 매곡면 장척리에 있는데 6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엘림노인요양원이라고 해서 양강면 산막리에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베데스다 라고 하는 시설인데 양산면 호탄리에 있고 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봉화산수양원이 양산면 죽산리에 있는데 7명을 수용할 수 있고 소망의 집이라고 해서 황간면 남성리에 있고 3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댄동산이라고 해서 영동읍 오탄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8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9군데의 비인가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현원 및 간식비, 교재비 지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립 두군데, 법인 네군데, 종교단체 한군데,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세군데 해서 열군데가 있습니다. 공립시설로는 영동어린이집과 추풍령어린이집 두군데가 있고 법인이 운영하는데는 금성어린이집과 용산어린이집, 황간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데는 학산에 있는 소화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인이 하는데는 엠마오어린이집이라고 심천에 있습니다. 해나라어린이집 이라고 해서 구보건소 건물에 운영하는 데가 있고 동화나라어린이집이라고 영동읍 양가동에 있습니다. 정원이나 보육아동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실태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인건비는 원장과 보육교사, 취사부 1명해서 인건비가 보조되고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은 1층 기초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복지대상자는 100% 지원해 줍니다. 생소한 용어라 읽기가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아동은 2층은 60%, 3층은 40% 지원됩니다. 1층, 2층, 3층하니까 건물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1층, 2층, 3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내려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5세 아동은 층수에 관계없이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운행비는 시설당 분기별 36만원 지원해 주는데 민간이 운영하는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보육시설 10개소에 군비로 지원해 주고 보육원아 1인당 월 7,5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 2,000만원은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한번 관내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여성복지담당 외 담당직원이 일제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내용은 보험가입 여부와 안전계획수립여부, 보육시설운영과 아동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점검시 잘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설환경정비와 회계지출담당자를 지정해서 깔끔하게 운영하고 안전점검과 외부환경정비가 잘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출석부행사와 결석아동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사후 유아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썼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신입생에 대한 어린이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유아들의 생활습관 등을 파악 적절한 보육에 활용했다고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1회 주제별 프로잭트 교육을 하고 야생초밥상이야기 등을 해서 먹은 느낌과 생김새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는 등 다양한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료설명 중간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포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예 다음은 7-28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점검한 결과 보육아동 출석부정리를 소홀히 한 한군데를 주의조치 했고 10만원이상 구입할 때 대금결재 방법을 소홀히 한데가 있어서 3군데 주의줬습니다. 보육료수납대장을 소홀히 관리한 3군데를 현지시정 했고 직원에 대한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 처리한데가 있어서 현지에서 시정시켰습니다. 금년도 원아모집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히 한데가 있어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실적입니다. 8가구 11명에게 7만원을 월평균 지급해서 924만원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매결연현황은 12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15명의 결연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장애인 위탁현황은 자판기는 없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단체지원실적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금대여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3가구에 3,600만원을 대여했고 금년도에는 2가구에 2,700만원 대여했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영동읍 부용리 388-1번지 부지면적 2,158평입니다. 연건평 1,398평에 3층 건물로 돼있습니다. 94년 5월6일 개관해서 수용인원은 490명정도 됩니다. 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이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련입니다. 경로당 예산지원현황으로는 관내에 경로당이 263개소 있습니다. 40만원씩 지원했고 지원금액은 1/4분기하고 4/4분기 해서 1년에 6개월을 지원해서 총 1억520만원 지원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는 26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8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봉사대 예산지원 및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인원은 262명이고 지급기준은 1회에 만원씩 매월 4회에 3개월 근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만원씩 매월 지급했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인원과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납골당신고건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1건에 46건을 처리했고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납골묘설치에 따른 화장장 이용현황은 저희군에서 화장장이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납골묘설치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는 8개소를 지원해서 설치했고 2004년도에는 시범납골묘에 개소당 300만원씩 16개소를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 대불제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신청건수, 승인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73만원의 예산에 신청이나 승인건수가 없습니다. 홍보물 배포로는 5,000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감고을소식지에도 게재했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실제 건수가 없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 및 회수실적은 융자내용은 없고 회수실적은 85만8,680원 징수했습니다. 다음 위생 및 접객업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34회에 걸쳐서 532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는 총 9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9번에 걸쳐서 324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10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10번 해서 103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송호청소년수련관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과태료 20만원 부과하고 시정 및 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39개 숙박업소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68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1개 업소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경고조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자동판매기설치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2003년도에는 193개소에 79개소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78개소에 75개소가 설치했고 실외설치가 금년에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2회에 275개소에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자동판매기 지도단속 결과는 2003년도에는 6개소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2004년도에는 행정처분한 사항이 없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5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개소에 대한 모범업소 내용은 38페이지와 3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지원해 주고 업소별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변태영업행위 단속실적은 9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관리카드 비치 및 점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9개 숙박업소에 대해서 관리카드 비치여부를 점검한 내용입니다. 숙박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6회에 68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구호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해시 신속히 쓸 수 있는 재해비축물품현황과 비축물품구입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재해비축물품은 천막 45조로 94년 이전에 구입된 것이고 2002년도에 구입한 천막 20조 해서 65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한 메리야스, 팬티가 600조 있고 1,0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다음 모포는 94년 이전에 126개 구입 비치하고 있고 타올 220개, 스웨터 72개, 취사도구 20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영동군민대상이 되겠습니다. 명단과 공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참전기념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전기념탑 추진현황은 11개 읍면 중에서 기 설치한데가 양산면 한군데가 있고 금년에 설치한데가 상촌, 심천 두군데 있고 내년도에 설치해보겠다고 의사표시한데가 용산, 황간, 매곡 3개 읍면이 있습니다. 아직 설치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곳도 5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많은 자료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설명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10분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정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7-16페이지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있는데 9월2일날 한번밖에 개최를 안했네요.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한거죠?

위원회개최는 안하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영동군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하다 보면 발전적인 방향도 나올 것이고 잘못된 점이 지적되는데 굳이 서면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입니까?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 위원회를 열 이유가 없죠.

심의할 당시에 시기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위원님들이 부득이 참석을 못하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앞으로는 꼭 위원회를 개최해서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사안이 발생할 때 소집하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보니까 이유야 어떻든간에 서면보다 소집해서 토의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어서 발전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해당되는 업무에 좋은 군정발전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말씀하신 여성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총 조성목표액을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을 조성했고 금년에 2억을 조성해서 3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2억을 조성하려고 편성해 놨죠?

목표는 2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저소득주민 장학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목표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5억씩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내용중에 있는 것이지만 두가지는 목표액이 없습니다. 무한정 하시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청소년자립기금이 2억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6,000만원만 하는 거예요? 조례상에 아무런 명목도 없이 목표액을 정해서 기금조성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은 지금현재 2억9,858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이자를 가지고 당년도에 예산확보하는 금액하고 해서 그 내용에 맞는, 예를들어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지급할 경우 그 금액에 맞게 선결을 해서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를 설정해서 위원님들과 군정조정위원님들을 설정해서 조례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 조성된 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은 6억1,000만원이 조성됐고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고서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7,000만원입니다. 사실 이 돈가지고 애당초 목적대로 일반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가 가능합니까? 일반사업비 편성을 안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자로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장애인복지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기금목적이 목표액이 조성되면 조성된 기금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수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노인회에서 1년에 쓰고 있는 일반사업만 1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인복지증진 기금 이외에 정부에서 국비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이 사업과 관련돼서 내려옵니다. 그런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기금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군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을 기금에서 충당하라고 기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충족이 안되고 기 모금해 놓은 것도 옛날 같으면 이자가 높아서 군비부담을 덜하고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율도 낮고 그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표액을 다시 수정하든지 해서 진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전반을 수행할 수는 없고 기금조성목적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한도가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이라든지 이런데 쓰는 것이지

계장님! 자료를 내주세요.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가지고 전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지만 기존에 정해져 있는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룰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노인복지기금 조성목적이 노인건강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복지증진 쪽에는 이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기금을 가지고 일반사업비로 충당하지 않고 기금으로 충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 다른 투자를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기금이 모자라니까 이제는 기금을 없애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더 충족하든지 해야 된다는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종수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당초에 기금설치목적과 또 당초 설치하지 않는 여건변화와 예산운영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기금이 작년에도 5억이 책정됐다가 5억 전액이 불용처리됐죠? 금년도에는 5억이 책정됐다가 4건에 4,800만원이고요. 맞죠?

영세민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빈곤가정이냐 한시적인 가정이냐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받다 보니까 꼭 안정자금에서 지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돈을 얻겠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니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서 안정자금 활용도가 낮은 것이고

나름대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사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고해야할 서류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제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소중한 자금을 방치하지 말고 자활자립 의욕이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신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원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7-28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액이 월7만원입니다. 7만원 받아서 뭐하는 거죠? 지원목적이 뭐예요?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월7만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도 지원됩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체에 국한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7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지원받아서 생활에 얼마나 혜택이 되겠어요? 7만원 받아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최소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최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한사람한테 7만원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년소녀가장세대라면 법적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물론 관계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연구하고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관련된 근거법령을 고쳐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사실상은 되는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심의회를 통해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중간에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생계를 꾸려가는데 기둥역할을 하던 아들이 같이 동거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면 읍면에서 별도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현지조사해서 검토하고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매달 하다시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없어요?

그것은 연초에 한번 심의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연초에 할때 기준에 적합하면 수시로 책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김준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대상자들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해주고 계십니까?

한사람을 책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는 우선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을 근거로 해서 전국에 조회를 합니다. 예를들어 황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주도에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녀가 서울에 살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는 기간이 어떤 때는 몇 개월씩도 걸리고 상당히 길어집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상으로 맞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을 검토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정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보호가정이 되고 법적기준을 벗어나서는 차상위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1종은 해당이 안되지만 2종에 해당이 되면 내가 생활하는 생계비가 100이라고 보면 100이하면 법적보호가정이 되는데 120%가 될 때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1종이든 2종이든 차상위든 법적요건이 구성된 곳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적요건에 구속이 안되고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사람을 과장님께서 지금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종, 2종, 3종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옆에서 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봐도 안된다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실 때 타당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타당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전혀 법적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도와줄 수 없죠. 그렇게 하다보면 전 군민을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호자로 되면 도와주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자는 넘어갔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책정해서 그 다음 단계로 도와주고 이것도 저것도 안될 때는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어느 한순간 도와줘서 쓰러져가는 가정을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지 법적근거를 벗어나서 도와주는 방법이라면 전 군민이 다 해당됩니다.

긴 설명하시지 말고 법적근거 따지지말고 솔직하게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걸려서 못도와주는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한시적인 생계보조로 인해서 1년에 30만원씩 도와주고 있죠?

.......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려고 하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두지말고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상위법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회피성답변만 하지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권주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타 지자체의 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히 자료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권주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영세민이라는 단어를 안쓰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에는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고쳐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해마다 4건인데 이것은 연체된 분들 아닙니까?

4건은 수감자료 작성할 때까지 접수된 4건이고 그 이후에 500만원을 신청한 것이 1건이 더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연체자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연체자가 있어서 받으러도 다닙니다.

연체자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확인된 것은 6명이 연체를 해서 총금액은 1,800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건밖에 없는데 6건이라고 하십니까?

4건은 금년에 융자해준 것이고

5억중에서 2억을 지원하고 현재 잔액이 4억8,000만원이 남아있다면 금년에 4건이고 지금까지 대부를 해간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000만원 설명드린 것은 금년 실적을 설명드린 것이고 그것은 대장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담당들이 바로바로 자료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뜻은 연체자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있다면 연체자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답변을 받고 싶고 연체자중에서 감면조치 대상자가 혹시 없는가, 조례상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이 됐다면 12조에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1년에 한번씩 감면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가 없는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금년 실적위주로 했고 이 생활안정자금은 90년 이후부터 250여명에게 융자를 해줬는데 그중에 6명 정도가 연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뜻은 그런 것입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조치됐다면 언제라도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항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 노인봉사대 예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봉사대 예산지원한 근거가 어디 있죠?

이것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원도 국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는 항상 법적근거나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죠?

어느 면이나 어느 군단위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영동읍이나 용산,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알아서 최소한 명분을 만들어 주고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없이 26명에게 1,200만원, 14명에게 670만원, 20명에게 960만원을 그냥 앉아서 예산을 타먹는 것밖에 더 되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예산을 받을때 최소한 명분을 세워주는 것이 노인봉사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유도해 주세요.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데 회원에 가입했다고 해서 예산을 타먹는다면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활동을 하고 나서 예산을 탄다면 그만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명분이 있는데 그런 명분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어르신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마을에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면에서 주관해서, 예를들면 영동장날 모여가지고 실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을 한다든지 심지어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영동천에 오물을 수거하고 활동실적을 기록해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활동실적을 기록해서 제출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잖아요?

이것은 근거자료를 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제출하라고 하면 당연히 제출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과장님!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전혀 모르잖아요?

읍면에서 노인봉사대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실적을 보고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읍면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실 겁니다 아마.

활동한 것은 읍면에서 알고 있죠.

예산집행에 관해서 전혀 모르시죠?

그래서 노인봉사대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연락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봉사대는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로 각 부락당 2명씩, 경로당당 2명씩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활동일지를 쓰고 주1회 면에 가서 확인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과거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부락에 줘보니까 활동도 하지 않고 돈만 받는다고 같은 경로당 회원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보해 주던지 아니면 도비를 반납하고 삭감조치 해서 안하겠다고 하던지 하라고 수시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도 안나왔는데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봉사대 예산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납골묘 설치시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정부에서 납골당을 하는 취지는 매장을 화장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취지는 압니다. 도가 이 사업을 2001년부터 고유의 매장으로는 국토잠식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묘문화를 바꾸기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지방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군수님도 다년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나 군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신청해서 개인은 물론이고 종중에서 세를 과시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사업이 되니까 그로인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시면 알지만 옛날 고유의 묘는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이것은 구조물로 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흉물로 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산림훼손이나 미관상 좋지도 않고 구조물이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남을 수 있는 쪽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처음 사업을 할때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런쪽으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도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았나 봅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 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군 의회에서는 그때 예측을 했었던 거죠. 대안도 제시했고 방향제시도 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이외에 다른 대안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종중, 문중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너도나도 하다보면 언젠가는 흉물이 되고 지역에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집단화 한다든지 공사화 한다든지, 대형화 한다든지 해서 지난 11월15일과 16일에 사회복지과 직원 18명 전원과 읍면 주민복지계 직원 전원해서 군청버스를 군수님이 대주셔 가지고 전국에서 납골당과 화장문화가 제일 잘됐다는 3곳을 견학했습니다. 익산시와 수원시, 안양시인데 거기 가보니까 저 자신도 여기 있을 때는 납골당의 방향이라든지 장묘문화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는데 거기를 견학을 해보니까 이제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는 것도 알겠고 어느정도 정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매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읍면직원 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마음에 각오를 다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본위원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내년부터 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던 것을 하지 않으면 수요자들의 원성이 있을텐데 이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인이 설치하는 납골묘는 이 자리에서 안하겠다는 얘기보다는 가급적 지양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드리고 공설납골당을 대형화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산발적으로

이 문제는 시설납골당이나 공원화, 집단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올 4월달에 여기에 관한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견학도 하시고 문제점도 파악했고 4월달에 이런 근간을 만들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연구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500기정도 무연묘를

그것은 늘머니 때문에 묘를 옮긴 것 아닙니까?

그 인근에 만여기

그것 말고 우리군의 장묘문화를 바꾸기 위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장기적이라고 하기보다

자꾸 회피성 답변만 하시지 말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자꾸 회피성 답변을 하고 면피성 답변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세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아직 연구를 안해봤으면 안해봤다고 하면 되지 자꾸 질문을 길게 하도록 만드십니까? 예산도 쓸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놨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깊이 연구하셔서 장묘문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법을 만들어 놨으면 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주셔야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요구도 하고 용역이 필요하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길게 답변하시려고 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나언엽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납골묘 설치에 따른 화장장 이용현황에 보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요즘 납골묘 설치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죠?

납골묘 설치에 따른 화장장 이용현황은 화장장 자체를 우리군에 있는 화장장을 생각한 것이고 납골당에 들어가는 납골묘는 전부 타지역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것입니다.

다 맞아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예 화장을 안하고는 납골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장장에서 다 해가지고 옵니까?

압니다.

절대 안해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면 누구든지 화장장 이외에 시설 또는 장묘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약식으로 차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온 분골은 육안으로 봐도 희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차에 싣고 다니면서 약식으로 한 유골들은 누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하되고 부락간에도 다투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한석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와가지고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비하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칙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기를 한다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화장터에서 화장한 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가만 내줬지 사후문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는 납골당 설치관계만 관여를 했지 납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신고할 때 몇 개를 한다고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터에서 화장한 서류를 첨부시키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수만큼만 딱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군내에 화장장을 설치해 놓으면 연관성이 있어서 가장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원이나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한 것은 화장장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앉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내에 화장장이 있다면 모르지만 없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례문화가 화장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검토해 볼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후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으면 500만원 벌금, 1년이하 징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화장장에서 화장을 안하고 불법으로 하다가 적발이 된다든지

적발은 누가 합니까?

신고가 되면 접수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나언엽위원님, 잠깐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도 길어지고 답변도 길어지고 생산적인 감사진행에 도움이 안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인원이 왜 필요합니까? 신고들어 올 때, 신고하러 왔을 때 첨부하라고 하면 화장해서 화장장에서 자료 갖다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의 인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노인관할 업무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제정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그런 업무가 지금 법 가지고도 지금 인원이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법상으로는 그것을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또 없어요. 문제가 됐을 때는 법규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지만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할 부서에서 법적근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요. 업무 자체는 우리 업무지만,

나언엽위원님 잠깐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납골당설치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관련근거를 홍보해서 이렇게이렇게 납골묘설치를 하고 납골할 때는 화장을 했어야 된다고 홍보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화장장에 가서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 문제는 본 의회로부터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회피성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하시겠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회피성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고들어 왔을 때 그렇게 해보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법적사항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법에 명시가 안돼 있는 것을 임의적으로 하면 그것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면 화장을 해서 안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하지 뭐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느냐 하는 것을 증명으로 붙이라 하는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검토해서 하겠다니까요. 법에 없는 사항을 민원서류로 민원처리 규정에 없는 서류를 붙이면 행정사무감사 때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시켰다고 지적사항이 돼요. 법적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정행위를 하면 당연히 지적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법을 검토해서 어느 화장장에서 며칠날 유골 몇 개를 화장했다는 증명을 붙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다음부터 붙이겠다는 겁니다.

나언엽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후에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3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납골묘를 설치함에 있어서 화장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도 오늘 감사장에서 처음 듣는 얘기가 더러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납골당을 설치하는 민원인에게 설치신고를 받을 때라든지 화장을 임의로 불법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 주고 납골당설치 하려고 하는 민원인 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홍보를 검토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요즘 납골당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고 쌍방간 아니면 부락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짚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홍보하셔서 이런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납골묘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여성상담소설치조례가 있죠?

......

조례상에는 사회복지과로 돼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여성상담소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이시고 상담장소가 사회복지과인데 사회복지과보다는 여성회관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 모범음식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가 있고 군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가 따로 있죠?

큰 차이는 없고 다 군내의 업소인데 규모가 큰 대형업소는 대부분 도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도에서 지정하고 난 다음 수준급을 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모범업소는 원래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모범업소로 심사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구성돼서 심의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시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조리실을 봐서 우리지역 내에 몇 백개 업소 중에서 과연 모범업소로 선정해도 큰 하자가 없겠다 하면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대략 5% 범위내에서 점수를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몇 번이라기보다 한번 지정해 놓으면 1년간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해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1년 사이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확인은 안했고 수시로 식당을 이용할 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업소주인이 바뀐다든지 그럴 때도 계속유지가 되는 겁니까?

심사하는 것이 대인과 대물이 구분되는 것인데 업주가 바뀌었다면 대인관계인데 보건증 등을 할 때 체크가 되는 것이고 시설은 다시 인수를 받는 사람이 보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점검했다든지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운영에 있어서 업소간 시설개선경쟁이나 손님에 대한 서비스경쟁 등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매년 지정하도록 돼있으니까 행정상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듣고 본 내용인데 시설개선이라든지 서비스차원은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심사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정식당을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식당 주방환경이 지저분했는데 모범업소가 되려고 시설자금을 융자받아서 대대적인 개선을 한 업소가 있다, 그런 업소는 모범업소가 될 만 하다고 추천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업소를 선진화하는데 상당한 촉진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인정하고 추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범음식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모범음식점 50개소를 제시했죠?

제가 와서는 지난번에 심의를 같이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모범업소가 아니었던 업소가 내년에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수선하고 개선해서, 말하자면 모범업소가 되려고 도전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8개에서 10개 정도 업소는 기존 모범업소가 탈락되고 새로운 업소로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심사위원 구성은 직업이 다양하게 돼있고요.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 업종의 전문가, 단체원,

심사위원 구성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이나 근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자치단체장 시정연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로 재활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에 나와 있는데 보신적이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시정연설 하시고 나서 작년도 시정연설 하신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런 시정연설을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군수님께서 내년도 군정을 추진하시는데 하나의 소신을 피력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견해에 따라서 다소 미흡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주어진 예산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예산이 작년과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예산은 제가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줄었어요. 2003년도 129만원, 2004년도 71만6,300원인데 예산상으로 봤어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따른 내실화에 예산조정이 안됐습니다. 운영실태는 어떻게 습니까? 지도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작업장에 대한 감사도 받습니까?

작업장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기획실 감사계에서 안합니까?

정기적인 감사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결과나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작업장이 영동군노인회관 옆에

그런 것을 떠나서

노인회관 행사라든지 노인회관에 가면 장애인작업장을 들려 봅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시설이나 시책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하는 평가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작업장에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2,223만원을 별로 심부름센터에 운영해 줬기 때문에 장애인작업장에 위탁해서 더 증액한 그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작년에 안했던 심부름센터를 별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해 세분화해서 더 많은 지원이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행감을 실시하면서 두가지 요구한 것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진짜로 자립자족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습득이나 사회에 진출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지금보면 단순하게 목욕용품 조립이나 플래카드 제작 두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업장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장애가 아닌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데로 국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 장애인단체와 토론을 해서 장애인이 요망하는 사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단순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과장님은 가보실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작업장운영을 내실화 해주시고 우리 군내 중증장애인 3급 이상은 몇 명 있어요?

......

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죠?

남조현위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은 왜 와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미진하면 바로바로 자료를 보완해 줘야지 감사시작 전 사전에 당부드렸는데 그런 것도 안해주고 왜 와 있습니까? 남조현위원님, 계속하세요.

TV시청료 혜택을 주고, 한전요금, 전화요금을 할인해 주죠. 3급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 3급 이상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

그런것도 파악이 안돼 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해 주든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많아요. 아니면 장애인단체에 공문을 내고 유인물을 보내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에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항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국사 납골당 장례예식장 업무의 시작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셨죠?

행정이 절차가 있으니까요.

과장님, 행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 행정에 그런 절차가 없으면 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취소 됐습니까? 결국은 못하잖아요.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 결국 일이 어렵게 됐잖아요.

그 관계는 건축에 관한 문제인데 기물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서하고 서류를 교부하고 업무가 지역에 타당한지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항상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득하는 것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요. 주민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기 전 주민설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어떤 주민들은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해당지역에서 처신하기 곤란하고 나중에 허가났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렇잖아요?

장종석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배석할 경우 부군순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부군수님이 사전에 양해 구한 것처럼 오후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참석하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요구하신다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원인이 어떠한 시설을 처리할 때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집회라든지 소란을 일으켰을 때 주민대표자들이 자치단체장을 만나러 왔는데 그때마다 자지단체장이 자리를 비우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부군수님이 출장관계로 오후에 기획실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으니까 부군수님 차원에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부군수님이 못하시고 제가 대신 답변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일으켜서 군수님을 면담하러 왔는데 올 때마다 자리를 비운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리에 안계셨다면 사전에 계획된 행사계획에 의해서 자리를 비웠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본위원한테 알아보고, 군수님께서 계획이 없는 시간에 지역주민들은 면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장의 신뢰는 떨어집니다. 그럴수록 만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모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합니다. 즉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장을 매우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신뢰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주민이 면담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는 한 만나는 것이 도리죠?

그럼요.

이상입니다.

방금 장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귀골 장례예식장과 관련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귀골주민들이 집단으로 몇 번 군수님면담을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군수님이 다른 일정을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뿐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2003년도, 2004년도에 빈번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추가자료에 6.25참전 기념탑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군 단위별로 한군데라든지 모아서 대표성이 있는 곳에 세우면 효과면에서도 효율적이고 토지를 차지하는 면적도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사후관리 면에서도 한군데 세우는 것이 좋죠?

이것은 저희들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6.25참전 용사팀에서는 군단위 대표성보다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면단위에 대표성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면단위별로 건립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권위원님 말씀대로 한군데 세워서 관리하면 관리면이나 예산면이나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관계인들이 요구를 했더라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집단화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예산도 덜 들도록 전개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득은 했죠.

그 논리에 당했죠. 설득이 못 미쳤죠? 단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군의 행정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행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해서 예산도 덜 들고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해달라는 논리에 행정논리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작은 돈 같지만 우리군의 행정능력의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도 폭넓게 생각했더라면, 매곡 노근리대책위원회에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추모비와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언엽위원입니다. 6.25기념탑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6.25참전을 기념하기 위한 면단위 기념탑건립에 있어서 면단위 분회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에게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에도 수차에 분회장님이 들어와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념탑건립을 위해서 면단위 분회장님들이 간곡하게 지원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있습니까?

예산상에는 아직 반영이 안됐는데 내년에 건립하겠다는데가 3개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실 계획입니까?

읍면 분회장님들은 면에다 건립하는 것을 극구 주장하시고 저희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면단위로 설치하겠다는 사항이고 권주화위원님께서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한군데에 하라고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면단위에 건립을 한다고 해서 군에 합동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느냐고 수차례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에요.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지금 기설치한 데가 있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면단위에 설치하겠다고 극구 주장하는데가 용산, 황간, 매곡 3개 면단위인데 저희들이 면분회장님을 설득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설득을 해주시면, 행정공무원 혼자의 힘은 약하지만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설득을 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0페이지, 청소년수련관운영현황 시설별 이용실적에 주민정보이용실 이용자수가 2003년도 보다 34%가 줄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용 컴퓨터도 많이 확보되고 PC방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연말까지 통계가 되고 2004년도는 중간에 통계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 시설을 해 놨으면 장비나 모든 실적이 왜 저조한지 원인분석을 해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40분까지 2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8 환경산림과장 박 희 완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있어서 민원처리상황, 용역사업집행, 기금관리, 사회단체 육성지원, 예산집행현황, 각종 위원회현황, 행사지원현황, 장학금 지급현황, 의회지적사항처리 등, 물품관리,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폐기물처리, 지하수 보전관리, 산림경영, 감육성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8-1페이지 민원처리상황은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환경관리담당부서에 민원이 6건 제출돼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하단에 11월8일 황간면 마산리 30-4번지 이종숙이라는 분이 두부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문제로 인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영세한 사업자로 배출부과금을 면제해 달라는 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15일에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과금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부과규정으로 부과면제는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담당부서 민원으로 군민의 소리에 총 9건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고드리면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에 대한 불편에 대해 김민석이라는 분이 올린 내용입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에 대한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처리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물관리담당에 2건의 진정이 있었는데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거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영동읍 부용리 정병진외 2명이 진정하였습니다. 2월11일날 요금인상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웃 시군과의 형평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8-4페이지 각종 인허가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2004년 3월25일 황간면 우매리 박영현씨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서류를 제출했는데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서류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 인허가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으로는 영동군 환경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용성교수와 용역금액은 2,280만원으로 2004년 10월26일 계약했습니다. 용역완료일이 2005년 1월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반영 가능한 내용은 인구, 주택,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앞으로의 전망을 전문가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적공학과 부교수로 있는 김용한 부교수가 주관이 돼서 영동군환경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20일쯤 계획서에 대한 중간검토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 기금관리에 기금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5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에 정액이라든지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50%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이월액 현황은 총 7건에 예산액 11억467만6,000원에서 지출액이 10억8,740만7,000원입니다. 그중에 영동군환경기본계획수립용역은 상사업비로 11월달에 보조내시 되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해서 2005년 1월15일까지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매연판독기구입과 계곡수 보호철망휀스 수해복구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사업추진은 11월25일 재무과에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15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공사는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상촌-용화 도로변 조경사업도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임도수해복구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8-6페이지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총 신청내역이 16개 사업에 22억1,315만7,000원을 국도비로 요청했습니다. 확보액이 13억5,869만2,000원으로 61.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국도비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19억4,189만4,000원으로 국비가 11억5,920만1,000원, 도비가 2억9,978만1,000원, 군비가 4억8,282만2,000원 전액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포상금 상사업비포함 집행내역입니다. 총 5개 부문에 2,400만원이고 집행은 2,3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 포상금으로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신고포상금, 산불방지유공보상, 산불방지시상금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위원장님, 총계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식에 의한 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7개 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467만6,000원이고 10억8,740만7,000원 지출됐습니다. 8-9페이지 2005년도 국도비 지원요청은 자료 내드린 것에서 조금 수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후에 국도비내시가 추가로 시달돼서 총 신청내역이 29억3,979만3,000원인데 확보액이 자료에는 18억5,071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3억1,281만5,000원으로 추가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9% 확보됐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사지원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지적사항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인데 환경오염대책에 있어서 시정보완 요구사항으로 환경오염이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정화조청소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청소시기 도래되는 정화조에 대한 청소안내문을 11회에 5,77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청소 지도점검 실시를 완료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 환경오염대책으로 불법 설치된 농촌화장실 정화조 양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 미등록정화조를 6월9일부터 30일까지 총 920개소 조사해서 정화조 등록처리를 함으로서 양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정화조청소 미이행자는 없었습니다. 8-1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물품관리에 장비보유현황은 총 21건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상급단체 업무관련질의 및 회신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 화재예방시설로 자동확산소화기 19개소는 주방천장입니다. 소화전 1개소, 소화장비 비치는 수동식소화기 18개 각 호실별로 비치했고 동력펌프 1대와 수중모터 1대도 비치했습니다. 8-14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폐기물처리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도표와 같이 중간처리업소 4개소, 점검을 15개소 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8-15페이지 수집운반업은 3개소입니다. 점검실적은 11개소에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재활용신고업은 7개소로 점검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배출업소는 에넥스외 487개소가 있는데 280개소 점검결과 위반업체가 7개소 있어서 고발 2개소, 과태료 3개소에 1,700만원, 이행조치명령 2개소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배출시설현황으로 총 6,630개소입니다. 그중에 오수처리시설 685개소, 단독정화조 5,715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23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반을 12개반 군 읍면 운영하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8회에 걸쳐서 90개소했습니다. 위반개소가 19개소로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돼서 19개소 개선명령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1,06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장마철 대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1회에 230개소 실시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술지원팀을 2회에 5개업소 운영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유지관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문발송 11회, 축산폐수관리 운영요령 1회에 230매 제작 배부하였고 축산폐수 관리철저 군수서한문을 1회에 230매 발송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홍보공문을 6월12일, 10월4일 2회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유원지별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이 13개소에 51동이 있습니다. 위치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간이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간이화장실은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간이화장실 분뇨는 102회에 걸쳐 수시 수거하였습니다. 간이화장실 시설물정비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으로 행정처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현황은 총 74개소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병의원별 위탁처리현황에 있어서 특히 탈지면외 2～4종에 대해서 GM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수거해서 소각하는데 특히 산부인과에서 배출되는 태반추출물은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덕제약에서 재활용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8-19페이지 대기환경 민원처리현황으로 5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8일 학산면 서산리 634-1번지 소재 영동광업 석회석채취 사업장에서 발파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피해가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4월8일 사업장 현지확인 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고 4월12일 억제시설설치 조치이행명령, 4월12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약식기소 되도록 하였고 4월28일 조치이행명령 완료보고가 있어서 4월29일 현지확인 하였고 스프링쿨러설치 및 비산먼지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자동차 매연단속실적 및 전담공무원 현황입니다. 점검대수는 1,145대 점검했고 경유차량 매연을 821대, 휘발유·가스차 324대에 대해서 CO/HC 기계로 점검했습니다. 전담공무원은 환경8급 박범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8-21페이지 악취배출업소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악취배출업소가 10개소 있는데 점검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8-22페이지 읍면별 오수정화조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군에 5,715개소 정화조가 있는데 총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8-23페이지입니다. 폐기물로 인한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민원접수현황에 언론보도된 것을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21일 언론보도된 폐콘크리트가 방치됐다는 보도가 있어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양산면 원당리 수해복구현장에서 콘크리트가 200톤정도 방치돼서 삼화건설이라는 회사에 과태료 200만원과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총 7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대책으로는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사전에 환경오염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켜야 될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 및 관리요령책자도 1,000부 제작해서 사업자들한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폐공개소수 및 오염방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폐공개소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외 6개소입니다. 오염방지사업은 2개소로 영동읍 설계리, 상촌 선화리입니다. 다음 8-24페이지입니다. 축사밀집지역 지하수 수질검사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현황은 1일 50톤이상 지하수이용허가가 총 18개소에 허가를 하였습니다. 농업용 6개소, 생활용 11개소, 공업용이 1개소입니다. 다음 산림경영에 소득원 개발실적입니다. 총 9개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14억4,768만원인데 그중에 육림사업이 2005년 1월19일까지 완료계획으로 87%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과원조성은 일부사업자가 포기해서 미달되고 있습니다. 다음 8-25페이지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운영실태 및 보유장비 비치현황입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으로 2004년도 자료에는 10월3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내준 시점이 일찍 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11월30일 현재 이용객수가 12,016명이고 총수입액은 7,262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입장객은 29%증가, 이용료는 37% 증가했습니다. 12월 한달이 남아있는 관계로 현재 이용객과 입장료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유장비는 총 16종에 140개를 휴양림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6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수 조경수 유실수현황 및 보호관리 예산내역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수는 총 2004년도에 1,673본 식재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4,500만원이고 지출은 1억4,493만2,000원입니다. 이중에 고사가 216본이었는데 2005년도에 하자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지역지구 선정현황 및 관리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산지정화구역으로 총 17필지에 1,069㏊로 되어 있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위하고 산지오염방지를 위해서 정화활동과 안내판설치, 산쓰레기 수거실시, 불법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우리관내에 3군데입니다. 총 23㏊의 야생조수유치지구, 야생조수애호지구, 야생조류 집단도래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단속실적으로는 과태료부과 2명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렵금지구역은 42,088㏊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표지판을 50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현수막도 설치하였습니다. 구역별 금렵구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23㏊, 도로로부터 600m이내 38,649㏊, 공원구역 172㏊, 능묘 사찰 교회 경내 172㏊, 문화재보호구역 11㏊, 군사시설보호구역 2,009㏊, 도시계획지구 1,204㏊, 관광지 28㏊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육성 지원입니다. 감육성을 위한 지원실적 합계가 총 7종에 7억8,27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중에는 융자 자담도 포함되어 있고 주로 임산물포장재지원, 저장시설, 곶감건조시설, 감과원조성, 감선별기, 감 명품화육성포장재 등에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질의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도 과장님이 아직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못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때그때 배석한 담당들이 자료를 보완해서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담당들에게 답변을 구할 수 있으니 이점 중지하시고 자기 업무마다 바로바로 준비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6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685개소중 8회 90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685개소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일시에 하기 어렵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오수폐수처리시설은 합병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실이나 기업체, 다중이용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90개소를 하셨는데 19개소면 많은 개선명령을 하셨다고 보는데 개선명령은 과태료까지 같이 나가는 거지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90개소중 19개소가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반개소가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19개소면...

오수처리시설 85개소는 2001년도부터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대상이 안되고요.

악취배출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는 악취를 점검하는 기계 자체가 없습니다. 도단위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10개 업체가 위반사항이 없다,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이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제가 보기에 중간처리업은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점검을 한두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검토해서...

검토가 아니라 이런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고 오수처리나 축산폐수나 이런 곳은 군민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고 영동에 있는 축산농가가 환경 때문에 거의 다 죽고 없어요. 단속실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악취배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처리업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점검했습니까?

용산면 한석리 고려농산은 발효비료, 성화산업은 벽돌양, 대동개발은 분쇄 성토, 국토림은 퇴비화입니다. 처리대상 폐기물이 계획대로 들어오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계획대로 들어오는가 안들어오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까?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폐수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되지 않고 정량이 들어오는가, 폐수가 나가지 않는가 이런 것을 검검하는 것입니까?

가본 곳도 있고 못가본 곳도 있습니다.

안가보셨죠?

다는 못가봤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재활용신고업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폐용지, 고철, 폐지, 폐드럼,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등이 있는데 재활용처리를 한다고 해서 폐기물을 갖다 놓고 10년 가까이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활용신고업 7개소도 안가보셨죠?

가본 곳도 있고 못가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에 안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시죠? 과장님이 안가보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안하는 곳이 매곡 노천리 한밭산업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는 못가봤습니다.

안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보고는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악취배출업소도 전부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놨는데 지금현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꼭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점검실적을 보면 위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현지확인 해봤는데 악취가 나서 차 유리창을 못 열게끔 되어 있는데 점검사항에 보면 하나도 위반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한석리 말씀이신가요?

어디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출장을 한번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부락에는 당초에 설립할 때 업주가 2,000만원인가 줘서 본동에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다른 부락에서 얘기가 됩니까?

예 다른 부락에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 개발촉진지구 도로를 개설하느라 막혀있는 산을 끊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여기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장비가 있는 곳에 의뢰해서

장비보다 우리 인체가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냄새가 나서 문을 못 열 정도인데 담당들은 왜 냄새가 하나도 안납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리에 있는 건축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생된 폐콘크리트는 재활용하는 대동개발로 운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 규정에 맞게 한다고 하면서 분쇄해 새것과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화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미등록된 정화조를 몇 번 얘기했는데 920개를 양성화 했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미등록된 정화조가 더 있습니다. 찾아내서 오염이 덜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오수정화조가 읍면별로 상당히 많은데 4회씩 읍면에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8-22페이지 정화조단속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보고만 오셨어요?

...... 90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가지고 채수도 하고... 점검은 67개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을 524곳을 했다고 하면서 말이 안맞는데요.

..... 지도단속은 정화조청소, 안내문발송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예요? 앞에 부분에 있는 오수정화조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오수정화조는 이 오수정화조와 별개사항이죠?

이것은 단속실적이...

단속실적이 아니라 지도실적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생활오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이 돼서 정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드를 빼놓으면 오니가 죽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거한 다음에 정오니를 넣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입을 해서 넣습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구입해서 미생물을 넣어줍니까?

군에서는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은 그런 것을 넣어야 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위생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본위원은 관내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시가지에 감나무, 살구나무, 관상수 등을 많이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죠?

가로수에 대한 관리는 산림경영계에서 하고 있고 주로 해충발생시기에는 병해충을 방재하고 또 나무줄기부위에 맹아제거작업을 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수목에 대한 관리보다는 가로수사업이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역별이나 노선별이나 수종별로 파악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전산화 시켜서 관리하고 있어요?

전산화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볼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2부만이라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산화해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디지털시대인데 아날로그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해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번국도도 유실수나 관상수는 수종갱신 하려고 하고 있죠?

예 지금 포플러 나무는 군데군데 고사목이 있어서 기존에 오래된 고목인 포플러는 제거하고 우리군의 특산물인 감나무로 대체하기 위해서 군에서 직영으로 5,000본의 감나무를 양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차별 계획서가 있습니까?

연차별 계획은 안세웠고 감나무가 성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연차별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행정편의 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계획서라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심을데 있다고 하면 가서 나무 몇그루 심고 이런 행정은 때지난 행정 아닙니까?

가로수는

가로수가 옛날같이 시내에 몇그루 있는 것이 아니고 방대하게 사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관리문제도 예를들어 사고가 나서 가로수를 훼손했다고 하면 손괴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받습니까?

나무수령과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무가 몇 년 됐으니까 얼마 받고 있어요?

가로수 규격에 따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것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법적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손괴됐을 때는 어떻게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징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조례라도 개정해서

가로수관리조례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같은 것은 많이 늘어나니까 수확도 문제잖아요. 아무나 따먹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의 단체에 수탁을 준다든지 보호관리를 준다든지 이런것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확관계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동읍 시가지에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나무가 성장하면 수확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수확관계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군에 행사를 위해서 열매를 따지말라는 법적근거를 만들고 수확을 할 때는 언제까지 따지 말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난계국악축제 할 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라든가 시외에 가로수는 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논밭 옆에 있는 가로수는 논밭주인이 관리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룰에 의해서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는데 수확은 어떻게 한다든지 법적근거를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로수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호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가로수에 대한 법적근거도 만들어서 가로수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경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조경한 곳을 점검해 봤습니다. 용산에서 심천사이, 양강 청남리 쪽에는 나무가 많이 고사를 했고 또 나무 규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뽑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는데 잘된 곳은 양강 구강리 두평리 쪽에는 참 잘됐습니다. 거기 같이 한다면 이런맛에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한다면 용산-심천간, 남전리쪽, 청남리쪽도 양강 두평리나, 구강쪽처럼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쪽 같이 잘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저희도 열심히 했는데 뽑아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사이에 피라칸사라고 빨간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한것인데 빨갛게 열매달린 것이 보기가 좋아서 그런지 나무를 뽑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로수 심는데 피라칸사는 식재하는데 넣지 말아야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기 좋은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강가에 많이 심은 가로수는 구간별로 부락에 위탁하면 안됩니까? 그런 방법은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가 잘된 곳은 너무 잘됐고 안된 곳은 너무 안되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감사 시작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분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감육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가로수는 물론이고 전 지역에 감나무식재를 많이 했고 계속하고 있는데 연속적인 태풍 피해로 인해서 하천제방 구축도 상당부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천제방이나 유휴지 같은곳에 우리지역 특산품인 곶감생산을 위해서라도 감나무식재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루사, 매미 수해피해로 제방공사를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감나무가 저희군에는 특산물이고 농가소득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로 제방을 만드는데 감나무를 심는 것은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제방 안쪽으로 심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검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李良根委員 우리군의 소득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3대 때 있을 때는 마을에 유휴지나 기타 비탈진 곳에 마을 경관조성도 하면서 마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데 그것이 마을경관도 조성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도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마을별로 감나무라든가 향토 수종 심은 것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라든지 매화, 살구를 마을별로 유휴지에 심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해에 매곡면 수원리에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을별로 희망하는 수종으로 유실수로 꽃도 보고 유실도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입니다. 8-9페이지, 2005년도 국도비지원요청 내역이 있는데 29억중에 산림조합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되고 자체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산림조합육성으로 국비가 330만원 돼있고

아니 국도비를 받는 것은 29억인데 군비까지 포함해서 줄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보조로 주는 것이 있고 일반사업을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29억 내역중에서 군비 보태서 얼마, 산림조합에 가는게 얼마, 자체사업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29억은 저희들이 신청한 액수고요. 추가로 보조내시가 내려 와서 23억이...... 군비는 예산이 확정돼 봐야 아는 사항이고 주로 육림사업, 임도사업, 숲가꾸기사업이 산림조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 것은 별도로...

2004년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12건에 9억1,342만원이 나갔습니다. 주로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임도신설사업......

잘 알았습니다. 산림조합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주고 계십니까?

산림조합은 비영리단체로 산림법, 사방사업법, 산림조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의해서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는 산림토목 기술자 1명, 농림기술자 6명, 조경기능사 1명으로 산림법에 의해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한거죠?

그것도 있고 산림법 제5조1항 및 4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산림법시행규칙 2조3항에도 나와 있고요. 산림법 내용을 보면 산림법 5조1항에는 산림사업의 시행자 등, 1항에는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소유자가 시행한다고 돼있습니다. 4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예 알았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요. 내용에 보면 추정가격이 1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공사 외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가 5,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3,000만원일 때는 줄 수 있는데 1억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1억이상 준 사실이 없습니까.

......

입찰을 봐서 줬습니까?

1억이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이라는, 시행령 제8항4호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정가격 1억원도 있는데 뒤에 697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동춘위원님도 재무과에 질의했습니다만 산림사업을 하지 않는 다른 사업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산림사업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산립조합에 줘서는 안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준 일은 없습니까?

금년도 사업한

금년도가 아니라 최근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주지산자연휴양림도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휴양림공사를 그당시 산림조합에서.....

건축과 기초공사는 가능하겠지만.... 계장님, 산림조합에서 안한 거예요?

김진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해도 받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규정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되고 입찰 볼 부분이 있다면 입찰도 보고 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20페이지, 검사항목이 CO/HC/λ으로 돼있는데 이게 뭐예요?

공기과잉율입니다.

3개 항목만 검사항목이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2가지입니다.

단속방법이 차량을 정지했을 때와 운행중 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매연차량은 비디오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고 있고 CO/HC/λ 단속은 저도 잘 몰라서.....

대상차량을 중지시켜 놓고 했을 때와 운행 중에 했을 때 매연측정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검사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유차량 같은 경우 매연단속은 세워놓고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운행하는 것을 기계로......

장비가 있는거죠?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8급 한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있고, 인력부족이죠? 그리고 환경이나 대기오염 정책의 실효성을 인력 한명이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인력을 보강할 의사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한명이지만 실제 단속을 나갈 때는 동료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나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찌됐든 환경이 중요하니까 문제점을 보강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대책을 세워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소가 됩니까?

하가리하고 부용리 금성사 있는데 하고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 약수터는요?

.....

있기는 있죠?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지정, 비지정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가리에 있는 약수터와 금성사약수터는 수질검사를 계속하는데 금성사에 있는 약수터는 부적합수로 나왔습니다. 2003년도 7월25일부터 금년 11월까지 계속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분기 1회합니까?

금년도에만 7회 했습니다. 7회 했는데 1년이상 부적합일 때는 폐쇄조치 하게 돼있습니다. 두군데 다 양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약수터는 수질검사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마 군내에 비지정 약수터도 있는데 이런 약수물을 이용한다 말이죠. 등산객이 그냥 마시고 일반가정이나 업소같은 데서도 사실은 수질검사도 안된 상태인데 약수터니까 아 이거 좋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떠다 먹은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비지정 약수터가 있다면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면 폐쇄시키는 쪽으로 연구하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됐죠?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강화됐어요. 종전에는 병원, 의원 순으로 대충됐는데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우리군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혹시 농공단지기업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폐광재활용하는 곳은 없을테고, 시행규칙 자체가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8월부터 개정됐는데 폐기물에 대한 단속규정이 강화되면서 혹시 우리군내 대상기관이 없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일반기업체하고 노인휴양시설 배출시설은 해당이 안된답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병원에서 배출되는 붕대나 거즈는 다 수거해서 소각처리 되고 산부인과에서 분만시 배출되는 태반은 의약품으로 제대혈 만드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지도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나 행정처분사항은 없어요?

철저하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소각은 될 테지만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가 있는데 보면 보통 가정에서 쓰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가져져다 놓고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리고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기록상 장부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병원에서도 기록을 안합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수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집게차하고 공내촬영기, 소음 및 진동측정기를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활용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상태를 양호라고 냈어요. 집게차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집게차 구입 목적은 농촌폐비닐수거 차원에서 구입한 겁니다. 농촌폐비닐수거가 자원재생공사 장비로 수거가 돼서 활용실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 재활용처리장 선별장이 설치되면 재활용분리수거 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고요. 담당이 답변서 갖다 준 거예요? 왜 그런 답변서를 갖다 줘요. 집게차를 어떻게 그렇게 구입했습니까? 집게차는 루사 피해 때 집게차가 부족해서 고통을 겪으니까 우리군에도 집게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구입했잖아요. 농촌폐비닐수거는 이전부터 이미 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청 앞마당에 1년동안 쓰지도 않고 세워놨다가 민망스러우니까 다른 데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왜 사실대로 답변안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고 당초 구입할 때도 의회에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구입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 공내촬영기도 의회에서 못사게 했던 것을 집행부에서 끝까지 필수장비라고 해서 구입을 한겁니다. 실적이 없잖아요?

공내촬영기는 2004년도에 6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사놓고 당초에 의회에 설명한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보조관측망에 사용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리군 지하수 수위가 얼마나 낮아지고 있습니까?

보조관측망 수위는 점검해 보니까 우리군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수위가 안낮아진다고요?

3군데 있습니다. 영동읍 설계리, 양강 산막리,

전국적으로 지하수 수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군만 안낮아진다니까 어느 시기에 관측을 했는지 모르지만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데 영동만 안 낮아진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산림과에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보니까 활용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초 구입이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이왕 구입한 장비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남조현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시겠답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사용예정 기간이 몇 년도까지예요?

원래는 2008년도까지 돼있습니다.

사용예정 기간이 2008년까지인데 며칠전에 본위원이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답사를 해봤는데 남아있는 여유분이 1년정도, 2년도 안가겠더라고요. 분리수거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입장은 영동읍 설계리 산3-1번지에 사용기간은 2008년 9월까지로 매립 총 용량이 77,140㎡으로 돼있습니다. 기매립양이 45,450㎡으로 돼있어서 앞으로 2007년 상반기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왜 매립사용 기간이 줄어드느냐 하면 루사 수해 때 수해 쓰레기 1,500톤정도가 반입됐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정도 당겨지지 않았나

지금 남아있는 여유공간이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가 있는데 소각로용량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소각로는 지금 매립장을 용산면 율리 송촌교 건너가기 전 좌측 골짜기에 이전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쓰레기매입장 사업비가 총 50억이상 들어갔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신규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하루에 2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작지만 그런 대로 활용해서, 새로 돈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5～6년 쓰고 2007년도에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매립장에 문제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이전대책이나 증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현재 장소 증설을, 제가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둑을 쌓아주면 공간이 넓더라고요. 증설해서 사용하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고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을텐데... 이전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더 높여서 연장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설계리 주민들이 결사반대입니다. 그리고 50억이상 마을에 기금을

보상을 요구한다.

예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꾸준하게 검토한 것이 용산면 율리 군유림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인근주민들의 동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획을 영동군폐기물기본계획이 성립되면 기회가 있을 때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7부대에서 탄약재처리시설 허가요청이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하게 된 것은 전반기의장으로 있으면서 탄약재처리시설 추진 허가를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탄약재처리시설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를 2003년 11월27일 접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화학폐기물 시설로 인해서 주민간 갈등과 불신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7월30일 군수님도 참석하셨고 매곡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모두가 반대하여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었는데도 계속 지역갈등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저희 주민이 생업에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도록 계획철회를 해달라는 탄원서가 현 의원인 장종석의원이 전의원 자격으로 이장님 1명과 주민 708명의 서명을 받아서 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탄원서를 접수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본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군수님 앞으로,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 시설 허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6157부대에도, 국방부에도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장종석의원 앞으로 과거 화학무기폐기시설 설치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반대하는 한 사업추진 허가는 처리하지 말라고 3군데에 통보했다는 처리결과 회신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15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본의회로 아무리 시급하고 좋은 사업이라도 현지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언해서 중요한 사실이라는 내용도 돼 있었는데 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이 있었다면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신청하신 것인지, 이 문제는 매곡뿐 아니라 황간, 상촌, 추풍령 주민의견이 수렴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이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6157부대에서 탄약재처리시설을 엊그제 접수했는데 주민들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군본부 탄약과 계획에 의해서, 처리시설 자체가 미국 국무성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협약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방부에서 답변이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가적인 중요한 사업이라도 하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회신까지 왔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찬성을 하는지 결과도 확인해 보지 않은채 허가요청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군부대 측에서도 전체 주민에 대한 동의는 얻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한 것으로

과장님, 전에 화학무기시설 때문에 사람들이 신상에 불이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위축돼 있는 상태고 또 과장님 아시다시피 핵폐기물시설 때문에 부안이 시끄러웠던 사실을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이것을 주민이 동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주민투표제가 시행되고 있고 주민투표를 거쳐서 시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출장중이시고 해서 결심은 받지 못한 상태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글쎄 주민의견도, 피해를 보는 데가 매곡 당사자뿐이 아니에요. 경상북도도 해당되고 영동군 전체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차적으로 군민들 다는 안하더라도 황간, 매곡, 상촌, 추풍령 주민 투표만이라도 꼭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행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때도 권주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과장님, 군수님 결심이 아니죠. 만약 허가를 해주고 나서 부안같은 사태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각도로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찬성하는 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한쪽에 편향하다 보면 전체 주민의 뜻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4개면 전체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면의 의견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정종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론조사를 하실 계획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론조사 방법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대위 측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측에서의 여론조사, 또 관에서 행정편의 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집행부에서나 군수님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 같으면 서류 자체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민원처리 절차상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접수가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달라고 일을 떠넘기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당부드린 사항은 없고요. 탄약재활용처리시설은 설명회를 할 때 매곡면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가 있었고 두 번째 설명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군수님도 참석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 첫 번째 설명회가 2002년 11월12일 매곡면 회의실에서 참석인원 29명, 2003년 7월30일 매곡면 회의실에서 7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때 군수님도 참석하셔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처리시설은 허가해 줄 수 없다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류를 접수하고 갔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남부 4개면인 매곡, 상촌, 황간, 추풍령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의견수렴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견수렴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시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투표제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가닥을 잡아 보실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혼자 먹고 살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원만하게 처리해서 세외수입이 되면 군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국방부에서 보조금 준다는 것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지만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법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주민투표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올바른 방법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환경산림과장, 말 잘하는 기획실장님께 국책사업추진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언제 받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실 때 8월4일날 받은 겁니다.

면에서 받으신거죠?

예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국책추진위원회가 2003년 11월13일 개최된 것입니다. 전 과정을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29일은 탄약재처리시설 관련 또는 국책위에서 논의 중지하자고 결정난 겁니다. 그리고 12월1일 탄약재처리시설 반대 호소문 발송을 했고 12월17일 탄약재처리시설 미국방문 추진경위 해명 및 사과, 사과까지 했습니다. 미국 방문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죠?

기억이 잘 안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 2명, 반대 10명입니다. 그렇게 국방부에서 했어도 비밀투표를 하니까 찬성 2명, 반대 10명 그리고 국책사업추진위 반대입장을 연석회의시 공표, 탄약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한 유임문제에서 앞으로는 계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8월3일 탄약재활용처리시설 연석회의는 개최를 안하기로 하고 그리고 본 의원에게 마을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도록 돼있었는데 잘 아시죠?

.....

맞죠? 여기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당시 면장님으로 계실 때 했어요.

장종석위원님! 잠시 의사진행을 중지시켜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감사장인 만큼 주무과장님인 환경산림과장님한테 확인하는 선에서 주지시켜 주시고 업무적인 것 외는 대화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과장님께서는 주민수렴, 의견청취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주민투표법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것이 부안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돼겠다 해서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

주민투표법 내용을 보면

장종석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민투표법 내용을 보면 법안이고 법과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매곡면 같은 경우 특히 황간이나 상촌, 추풍령도 마찬가지겠지만 화학무기폐기시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불신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 논란 때문에 앞으로도 동료위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 상호간에도 너무 어려운 입장이 돼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몇 년을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4조6항에 보면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 왜 안하십니까? 주민하고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라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잠깐만요. 장종석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답변듣고 다시 하시겠습니다.

일괄질의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혹시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없으면 그렇게 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나는 것이 아니고 장종석위원님의 뜻을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신중히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민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안에 따르든지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지 영동군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계획서도 받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시설을 경솔하게 줘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님! 지금 장종석위원님 질의내용에 많은 위원님들의 뜻이 같이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가 엊그제 접수돼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최종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느편에 서서 누구를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투표가 되든, 이것은 결심을 받아서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영동군의회에서 충분하게 주문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의회라는 기관에서 다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주민의 뜻 아닙니까? 꼭 군수님의 결심만 미루지 마시고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군민의 뜻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작하셔서 이 사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감사는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8 농정과장 정 헌 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설명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상황입니다. 이것은 주민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금년도 3월2일날 오상호씨가 심천면 구탄리에 토사절토의 적법성 및 인근지역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현지출장해서 토사절토는 농지개량행위로 적법하며 절개지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마무리 조치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각종 인허가불허 및 보완요구현황, 개인 인허가현황, 용역사업집행, 기금관리 운용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50%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총 19건에 45억1,000여만원 신청했습니다만 17억4,200여만원밖에 확보를 못한 사유는 포도접목묘 공급사업에 있어서 6억을 지사님 순방때 도에도 요청하고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FTA 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억1,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전국 공통적으로 18.2%에 해당하는 5억3,975만2,000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과는 지난해 대비 122%정도 증액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55개 사업에 116억600여만원 예산중에 59억4,538만9,000원은 현재 집행됐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논농업직불제 13억7,50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1억8,400만원은 11월 중순경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34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그 후에 밭에 대해서 3,529만원 집행이 되고 논에 대해서는 1,417만원이 1주일내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번째줄 다목적마을공동시설은 매곡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 사업입니다만 21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고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도 2억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중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밑에서 네번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문제는 8억을 1회추경에 확보한 상태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부 관계관의 말에 의하면 당초 계획대로 15억정도 확보해서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농림사업 우수시군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으로 3억3,4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3억2,616만4,000원 집행하고 783만6,000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푸른들가꾸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책정된 것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개별농가 저온저장고는 1,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만 사업 완료됐습니다. 농특산물 대형홍보판 설치사업은 지난해 농지조성비를 제외하고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4,925만8,000원 이월됐다가 6,937만3,000원 집행하고 7,988만5,000원은 상업광고를 했기 때문에 광고주 부담으로 이 사업은 잔액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간판 2,000만원을 이월시켰었는데 이것은 12월7일날 집행의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입니다. 총 24개사업에 328억1,300여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것은 유인물에는 39억6,300만원입니다. 농림사업 51개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에 점검해본 결과 지금현재 111억600만원은 확보할 수 있고 농림사업은 내년도 2월까지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지역특화사업으로 6개사업에 29억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도 확보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해서 충북도내 각시군 공통으로 2억씩 균특회계사업으로 예산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은 농림부에 2억을 한석리 마을에 요청했습니다만 충북도내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은 30억이상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농정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만 10회 운영해서 5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영동군소득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회 운영해서 77만원의 수당이 지급됐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만 282명으로 구성돼서 193회 위원회를 열어서 990만원 집행하고 330만원은 연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11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2004영동포도페스티벌은 영동군포도회에 2억5,000만원 민간위탁보조로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4 우리농엑스포는 농림부 주관으로 지난 11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영동군 배연구회에 800만원 민간위탁행사보조로 줘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한 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읍면을 통해서 추진한 결과 사록비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경운조치를 권장했습니다. 그 결과 호밀재배는 23㏊, 그리고 사료작물 16㏊, 경운 75㏊ 해서 115㏊는 조치했고 전혀 조치가 안된 면적은 90㏊정도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카드작성해서 2회 점검했습니다만 연차적인 문제점으로 알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라이트 실적에 대해서 초저온 싸이로 설치문제와 포장재 지원방안에 대해서 포장재는 28,000매 군비 700만원 투자해서 지원한바 있고 그리고 초저온 싸이로 냉각기 설치문제는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일라이트 쌀단지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는 이미 쌀단지에 투자됐고 다만 농협중앙회자금 2,500만원과 추풍령농협 자부담금 1,900만원 해서 4,400만원으로 초저온 싸이로 2기를 현재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라이트 쌀단지는 지난해 30㏊에서 50㏊로 면적을 늘려서 단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인체에 미치는 성분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차별화된 제품의 생산판매가 될 수 있도록 기능설 일라이트쌀을 생산해서 분석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뿐만아니라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7가지 품목을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쌀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부속 농업대학교에 성분분석 의뢰를 10월26일에 한 상태이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생활기술과장한테도 냈고 농업기술원의 작목연구과장한테 성분분석 의뢰를 낸바 있습니다. 지난해 결과는 특별하게 일라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기능성쌀로서의 데이터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데이터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간이 걸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9-13페이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은 10년, 시설물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4개소와 개별시설 1,107개소를 연도별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은 군청에서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개별시설물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분담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우수농특산품 심벌마크 사용에 대해서 워드마크하고 감이랑 포미랑을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 가지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과 감이랑 포미랑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이랑 포미랑도 각종 인쇄물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안에 따라서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워드마크가 5년간 거의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종합브렌드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영동 워드마크는 대표적인 농특산품 상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나 추진중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15페이지입니다. 예산관계인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회추경과 2003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130억9,800만원이 늘었는데 국비는 2억3,400만원, 도비가 10억6,000만원, 군비는 88억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수분측정기는 55대 2002년도에 각 읍면별로 배부해서 현재 추곡수매 건불 사전예방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급단체 업무관련 질의내용이나 관리시설물 화재예방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7페이지 쌀생산조정제 관리실적 및 행정조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8페이지 규산질 및 생석회비료는 계획대로 집행 완료했습니다. 추곡수매입니다. 금년도에 2,551톤을 수매계획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목표가격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과실명품화사업은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실품질향상사업도 계획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반납한바 있습니다. 과수비가림 하우스시설도 계획대로 하고 있고 연내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개별시설물로 연내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도 계획대로 끝냈습니다. 21페이지 소규모농산물 생산유통시설도 계획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배품종 갱신은 85.7%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포도접목묘 공급사업도 이달중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친환경 부직포 설치사업은 부가가치세 문제로 종료된 사항입니다. 관광농원 파고라 설치사업도 이달중으로 마무리 짓고 보조금도 집행하겠습니다. 와인전용 포도생산기반 조성사업도 5,353만8,000원에서 끝낸 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황간 월류작목반에 지원한 사업입니다만 계획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과수방조망 설치사업도 이달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개인작목반 현황은 총 128농가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보조금은 80가구에 4,946만5,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문제입니다. 중앙방송 TV3사를 비롯해서 7개 홍보매체를 통해서 7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712,032회에 2억1,726만7,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잔액 340만8,000원은 환경산림과에서 곶감홍보비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9-26페이지 농특산품 전시판매행사 및 기타 홍보활동 사항입니다. 총 12건에 걸친 행사를 했는데 41일간에 걸쳐서 포도축제를 포함해 가지고 2억6,483만2,000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0억8,592만5,000원의 매출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8페이지 농특산품 직거래관련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서대문구청에 2회, 용산구청 2회 해서 용산구청에는 1,180만7,000원, 서대문구청에는 3억4,363만7,000원을 해서 3억5,500만원의 직거래를 한바 있습니다. 수출실적입니다. 총 수출실적은 135.14톤에 13억3,000만원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9-29페이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및 활동실적은 수출단지육성으로 선별기지원을 1억5,900만원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참여는 1회에 3명이 캐나다에 갔다와서 210만원 항공료를 지원했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1,36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특산물광고 관련 홍보효과 분석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것을 참고로 기재했습니다만 31페이지 종합상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TV, CF 광고를 해서 접촉율 45%, 인지도 43%라는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 이 CF제작한 것을 영등포역 LED전광판과 지하철승강장 동영상화면이나 옥외전광판 또 군청 읍면에 행정전화 포도송 삽입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용을 계속해서 실시했고 지난해 분석결과는 광고는 1회에 끝나는 것보다 소비자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서울 경기권에 집중광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9-32페이지 축산진흥 사업으로 어업허가현황과 어업단속 실적입니다. 어업허가를 15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류문제는 현재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안해주고 있고 8월11일자로 중지조치를 했기 때문에 패류허가는 완전히 복구되고 주민여론이 좋은 쪽으로 형성되기 전까지 허가를 안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결과는 특별단속 15회, 수시단속 25회 했습니다. 현지고발조치 2건,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농지전용 단속실적은 7건에 고발 2건, 원상복구조치 5건입니다. 이중에서 3건은 마무리됐고 현재 원상복구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33페이지 군민소득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간담회 개최실적입니다. 홍보는 3회에 걸쳐서 145명을 했고 간담회 2회 47명 했는데 3월29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회의시 농협군지부 관계관 그리고 지역농협전무, 경제상무 12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군 조례를 제정해서 100억을 목표로 조성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농협에서 기금조성에 참여해 달라는 당부를 한바 있고 7월3일날은 농협주최로 학산 모리마을에서 농산물유통개혁 품질팀 개최시 농협직원이 많이 왔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현황입니다. 적발건수는 4건인데 입건이 1건, 고발이 1건, 과태료부과 2건 60만원 한바 있습니다. 적발내용은 허위표시가 2건, 미표시 적발이 2건입니다. 그리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10회 했습니다만 1건에 대해서 2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9-3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36건에 156억2,600만원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103억7,900만원 67% 집행됐고 나머지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8억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은 날짜가 늦어졌습니다. 2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져서 이 사업도 부분적으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6페이지 1사1촌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했는데 한일종합식품과 동성금속, 한전영동지점은 농엽중앙회에서 직접 결연사업을 펼쳤고 삼성카드 대전지사는 용산면 청화리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추가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장비는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광고물설치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테마마을 조성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이 76가구에 우리군 기금이 10억5,600만원이죠?

예 과수비가림하우스 22㏊가 10억5,600만원입니다.

사업신청은 많이 했습니까?

사업추진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과수 비가림하우스도 포도시설이죠?

과일에 줬는데 주로 포도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은 우리 군비가

보조가 10억5,600만원입니다. 융자 40%, 자부담이 20%입니다.

내년에 10억이 추가 조성되면 또 비가림을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가림은 FTA사업으로 가온을 안하는 조건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10㏊를 이미 발주했고 내년도에는 5㏊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08㏊가 아직 보조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온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약간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과수비가림은 과학영농특화사업하고 연계가 되는데 거기는 보조가 있고 이것은 융자만 해주니까...

이것도 보조 40%, 융자 40%입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 하고 융자 40%이니까

융자재원을 군민소득개발기금에서 지원한 것이고 보조금은 군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경영자금을 쓸 수가 없는거네요?

내년도에는 특수한 목적사업이 없으면 불특정다수사업을 하반기 때 같이 공모해서 2%짜리 중장기저리자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무가온시설을 외면하고 책정된 사람이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3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 알고 있어요. 2% 융자고 해서 회원농협에서도 취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왜 회원농협에서 취급을 못했느냐 하면 전산망 프로그램이 회원농협 기준에 못맞췄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실정인데 언젠가는 회원농협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현재 상반기 사업이 59%인데 융자를 100%까지 해달라고 군지부하고 상대하는 것인데 100% 융자실현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100%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거쳐서 대상자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참아 가지고 불량자로 연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 융자인데 보조만 받고 융자기금은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를 쓰고 100% 융자를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안주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분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융자를 못받고 농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분야 예산을 해마다 많이 증액해준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쌀생산 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생산 주산지인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입압력을 상당히 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체결되는 것은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언제인가 체결이 되고 많은 양의 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쌀농사는 당장 포기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문제는 우리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구상하는 것은 쌀농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을 17만70원으로 정해서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를 진흥지역은 53만2,000원이고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인데 이것을 60만원으로 올려서 쌀한가마니에 9,836원씩 보전형으로 보전해 준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나머지 당해연도 쌀값이 목표가격 17만70원에서 모자랄 때에는 9,836원을 제외하고 만일 2만원 부족하면 나머지 1만600원 정도는 변동형 직접지불제로 17만원을 보전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80%를 보전해 준다고 하니까 약 98.5% 내려갔을 때는 98.5%정도 농가소득보전 효과가 있는데 17만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17만원은 금년도 추곡수매가격 특등품가격에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전해 주면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하튼 규모화 된 전업농육성 문제는 우리군 데이터를 빼보니까 5㏊이상은 2농가밖에 안되고 그리고 3～5㏊까지가 40농가, 2～3㏊가 82농가입니다. 2㏊이상이 124농가밖에 안되고 1㏊이상은 540가구, 1㏊이상 664가구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 분들만이라도 규모화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이외에는 식량만 하는 소규모 농가가 5,148농가인데 그런 농가에는 금년에도 친환경비료 4억1,000만원어치 줬고 소득보전을 해주는 쪽으로 군에서는 시책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군에서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그러나 쌀생산 직불제는 ㏊당 300만원은 적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평당 1,000원씩 묵히면 주는 제도인데 워낙 정부예산이 많이 투자되니까.....

3,000평을 가진 가족이 그것을 묵히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처리 못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묵혀서 300만원 받아가지고 1년에 한두번씩 갈아 엎으려면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라도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갈지 않은 논 때문에 다른 논까지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만이라도 우리 군비에서 해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특수시책을 보고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이 문제를 저희과에서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인데 우리군에서 하기는 버거운 사항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것을 본인들로 하여금 300만원 받으니까 경운을 해가면서 사후관리를 하는 문제는 거의 부재지주가 많고 평당 1,000원씩 받아봤자 경운비용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받아 가지고 전액을 투자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운비용이 평당 100원씩이면 되는데 3,000평이면 얼마입니까?

행정지도에 의해서 강제성을 못띠니까

중앙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렵다고 하면 한가지 예를 들어 내년 예산이 35억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5～6년전 총예산이 800～900억 될 때 군수 pool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0억, 추경에 5억정도 해서 1년에 15억, pool 예산이라는 것은 뜻밖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는 건데 지금 우리 예산이 1,400억도 안되는데 40억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흔한데 이거 하나 하는데 뭐 나쁜게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음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생산조정제는 금년도가 2차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시행하고 계속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의해서 지도해 가면서 한번 전망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쌀생산조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다목적마을공동시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론하기도 싫고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왕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이 사업에 관해서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사업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게끔 유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당시 주민들 의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체가 너무 잘못되었다, 특히 본위원 지역에는 이 시설로 인해서 많은 잡음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자 그대로 마을공동시설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농기계만 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농기계창고로 사용하든, 마을 회의장소로 하든, 마을에 잔치할 기회가 있으면 잔치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든 어떻게 하든 종합적으로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각종 행사 내지 물품보관, 자재보관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 또 당연히 주민들이 그런 의사로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은 가능한한 제재조항을 안넣고 마을에서 활용도를 높여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설에 관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있는데 중복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국고낭비이고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향후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농정과장님께서 지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목적 마을공동시설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고속도로 광고물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때 회의록에도 추풍령에 광고물을 해보자고 해서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이 7,000만원인가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1만5,200원 집행내역은 여기도 명시된 바와 같이 기초철골공사를 하는데 6,036만원 업자도급한 금액이고 그리고 관급자재는 군에서 직접 구입했기 때문에 901만3,600원인데 철근하고 레미콘입니다. 농지조성비가 74만1,600원 해서 7,011만5,200원이 집행되고 반면에 업자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8,169만9,000원을 업자부담으로 한 사항입니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조성해서 7,000만원이면, 이 구조물이 영동군의 구조물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전에 업자선정하고 나서 바로 관리협약을 영동군수와 체결했는데 다 마무리짓고 나서 영동군수한테 기부체납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받았고 반면에 영동군수는 그 시설물을 영동군수 소유로 했고 또 여기에서 8,100만원 부담한 광고대행업체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상업광고를 포함해서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도 퇴색되거나 변색되거나 다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군 부담없이 광고업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임대료도 연간 200만원씩 주고 있는데 토지임대료도 광고업주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상업광고를 왜 하셨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업광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금현재 영동군에 광고물까지 영동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그 좋은 자리에 1억5,000만원가지고 좋은 광고탑이 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관학협력을 통해서 영동대학교에 지원하고 영동대학교라는 간판만 있어도 여기가 영동군이구나, 영남에서 올라오는 관문에 동양대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밤에 한번 가보시면 영동포도, 영동곶감이 글씨가 검습니다. 밑에서 불을 비춘다고 해도 표도 안나는데 밑에 동양대학교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광고대행사와 10년동안만 계약했습니까?

그 뒤에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터놓았습니다만 1차로 10년간 계약기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왜 우리지역 업체를 안넣고 타지역 광고를 했느냐는 문제는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와인코리아와도 절충을 해봤고 사임당화장품과도 했고 영동대학교와도 해보고 최종적으로 샘표식품이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지면이 좁다는 핑계를 대고 안하게 됐는데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공짜가 아니고 월 광고료를 부담해야 되는 관계로 영동지역 업체는 참여의사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지역 업체로 대체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1년에 잠깐 하고 없어지는 광고료를 2억1,000만원이상 쓰고 있는데 영동군에 와인코리아도 우리가 출자한 우리 회사이고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10년동안은 우리지역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업광고는 10년까지 안갑니다. 상업광고는 3년간 계약합니다.

그래요?

예 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만 상업광고는 3년마다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후에는 우리군에서 이 업체는 안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고려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받았죠?

.....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부기변경을 의회하고 협의도 안하고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

당연히 부기를 바꾸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이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고속도로변에 이와같은 규격의 광고판을 제작해서 영동군 특산품을 홍보하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7,000만원만 쓰고 8,000만원씩이나 시행부기를 변경하는 결정을 의회 동의없이 누구 마음대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예산승인은 하나의 사업승인인데 예산승인 하면서 1억5,000만원짜리 광고판을 설치하기로 했다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7,000만원만 투자하고 8,000만원은 동양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심의 해줄 때는 1억5,000만원 숫자만 심의해준 것이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엄청난 예산의 부기를 변경하면서 의회에 사전승인도 없이 변경했느냐 이것입니다.

.......

이런 문제를 볼 때 의회 경시풍조나 영동군의 예산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독선적으로 행하는지 나타납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예산을 운영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야간에 상하행을 다니면서 광고판을 보셨지요?

곶감이 연분홍색이 원칙인데 조명이 비치다 보니까 다른 색깔로 보입니다.

영동곶감이 푸른곶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하행선 생감도가 동양대학교가 먼저 오지 포도나 곶감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광고판 눈높이를 보면 동양대학교가 먼저 들어오지 우리군의 홍보판이 먼저 들어오지 않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 광고판이 승용차나 승합차를 타고 가면서 눈높이를 맞춰보십시오. 제가 상하행선 타고 다니면서 눈높이를 다 맞춰봤습니다. 대학교는 맞는데 영동 홍보판은 안맞습니다.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포도는 하행선에서 보면 그런대로 포도색깔아 나오지만 곶감은 상행선을 가면서 바라보면 형광곶감입니다. 이게 무슨 광고효가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조명색깔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색깔로 나오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 광고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6만 영동군민이라면 누구든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 관계공무원들도 봤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안타까워서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빨리 시정해 주시고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셔서 광고효과를 내세요. 광고효과도 안나는 것을 했습니까? 제 말이 틀리는지 승용차나 승합차를 타고 가면서 눈높이를 맞춰보세요. 학교간판이 먼저 들어오는지 우리 광고가 먼저 들어오는지. 다음 항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사실상 재무과, 건설과, 기획실하고 연관돼서 농정과 감사할 때 하는 것입니다. 2004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향후 10년간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권역을 나누어서 우선 지원하는데 200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8개 권역을 하고 나머지 992개 지역은 2005년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영동군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은 119조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영동군에서는 이 사업을 요청 안했죠?

보충질의자료가 넘어와서 저도 자료 챙기려고 하다보니까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건설과가 아직 감사를 안받았습니다만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모든 농림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4년도에는 대상마을이 없다고 해서

제가 건설과에도 알아보고 농정과에도 알아보니까 실제 심의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농정심의자료는 1년전에 농정심의회를 열어가지고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공공사업을 제외하고 자율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심의자료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모르는데 일반 주민이 안다는 것은 매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영동군 자치단체에서 캐치해 가지고 각 읍면단위에서 영동군 발전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맞죠?

예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공모할 때 여하튼 명심하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최적지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우리군에도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이 2005년도부터 대상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권역당 3년간 있잖아요.

70억입니다.

70억 같으면, 국고가 80%, 지방비가 20%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시 권주화위원님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 발생한 때보다 작다고 지적받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