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이진용 의원 발언
영택
한영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은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6일간 중회의실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6일간 심사 및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한 후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12월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오늘 진행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한성규전문위원
(검토보고)
영택
한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적 경비와 500만원이하 사업예산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단 500만원이하도 중요한 사업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고생 교통비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대입학자금은 기초수급자중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서 한 것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서 합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저소득 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대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적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674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억원정도 있는데 문제점이 농협을 거쳐서 대출해 주게 되어 있는데 보증인관계를 농협에서 안 해 줍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1억6천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3%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작년도 1억6천만원중에서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5천만원 5명이 가져갔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5명밖에 신청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이자하고 보증인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을 농협하고 협의하고 완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바꿔서 무이자가 곤란하면 1% 정도로 낮춘다든지 변동조례를 해 가지고 시군 이자중에서 몇 %만 받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자부분만 말씀하는데 보증인관계 때문에 융자를 못 받습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회수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약2억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제세공과금, 소형집기 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구입비 등 모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데이터로 작성해 놓은 것 있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직영운영을 하는 운영비 자체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종교단체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기초가 아직 없기 때문에 1~2년동안 직영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38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집기류 구입해서 1억원정도 세워져있는데요.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37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몇 명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13,404,761명입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읍면에서 하신 분들을 얘기합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예.
승일
김승일위원
광명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삼호에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그전에 지원 안 했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시설이 목포시설이어서 운영비지원은 목포에서 하고 재활 교육하는 비용만 줍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38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의료장비구입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전문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부분 수입품이어서 가격이 비쌉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의료장비를 들여와서 사용하신분 있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진료소나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운영은 하고 있지요.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운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왕인대학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하고 평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대학에서 일방적으로 취미활동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왕인대학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도 넣어서 운영하고 졸업할 때 학사모를 준비해서 성취감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위탁대학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위탁해서 합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평생대학을 왕인대학으로 명칭만 바꿉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400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을 대불대학교에서 합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각 시군에 2개씩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더 세워야 할 자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대불국가공단에 중소기업체가 많아서 출근할 때 자녀들을 맡기고 퇴근할 때 되리고 갈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으면 대불국가공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주최는 어디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국공립으로 군이나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직접 운영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수요조사에서는 필요가 없었는데 국가에서 2동씩 시군에 배정했습니다. 대불공단활성화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659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요원은 무엇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자중에서 자의, 타의 자부담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392페이지, 노인가구 소모성 물품구입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독거노인에게 이불 등을 구입해서 들인다고 했는데 읍면단위별로 파악해서 한 것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전 세대에 들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독거노인 간병인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예. 한사람이 5가구씩 올해시범사업으로 재택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우리면에도 70세 80세 혼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중앙에 회의 갔을 때 앞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전체를 수용 못하기 때문에 재택 보호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간병인 교육도 재택 할 수 있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교육시켜서 자격증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402페이지,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이 있는데 면단위별로 노인복지회관에 정수기가 보급 안 되어 있지요.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보급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이것은 운동기구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기입니다.
강길
김강길위원
물리치료기는 고장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수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387페이지, 호국영령 위패 봉안실 위패제작 및 보수비 신규사업인데 어디다 합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공원에 위패 봉안실이 있는데 벽에다 이름을 새겼는데 실질적으로 벽에다 이름 새길 때도 신의를 넣었어야 되는데 신의도 안 넣고 했습니다. 수요가 되면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지어 달라고 했는데 지은지 얼마 안 되고 또 예산을 투자하기가 곤란해서 개인적으로 신의를 세워서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조해서 앞으로 2~3년 더 사용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26명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새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현재 몇 기나 들어가 있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715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호국영령위패는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간사
노인대학 평생대학 구분을 해 주세요.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평생대학을 왕인대학으로 하겠습니다. 평생대학은 취미활동이나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학교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노인대학은 학장이 별도로 있어서 운영하는 것이 다릅니다.
진용
이진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인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예산서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은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농부증 환자들 치료사업은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농부증이라고 명칭을 부여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성인병입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농촌에서는 치매, 정신질환은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고 보건소에 와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직접방문을 한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마는 명목상으로는 하지 않고 고유 업무들입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금연사업은 영암군의 금연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십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우리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금연클리닉사업비가 국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할 계획입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금연상담사는 인건비입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인건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다시 채용하시는 것입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신규사업입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사업만 거창하지 낭비성사업입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승일
김승일위원
목적이 거기다 사용하라고 왔습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예. 명시해서 왔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295페이지, 서호 보건지소 진입로 공유재산 취득비 87평인데 어디 쪽을 얘기합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이성규씨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재산으로 구입해서 이용할 사항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영암군 치과의사가 몇 명입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현재 7명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