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복지위생관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총괄은 전년도보다 1억90,929천원이 증된 156억 34,74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26,561천원이 감된 222억 17,23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875만원이 증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타사용료에 납골안치당 사용료가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200만원해서 총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지난해보다 7억70,247천원이 증된 122억 1,88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13,247천원이 증된 118억 6,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금년까지 양여금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에 500만원,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3억5,200만원해서 총 3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9억69,926천원이 감된 33억92,85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소관에 전년도보다 27억 81,799천원이 감된 121억 83,95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가 지난해보다 7,714천원이 증된 41,066천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난해보다 8,215천원이 증된 2억50,769천원인데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봉사지도사업 참여인부임이 10,422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 2억40,347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48만원이 증된 2,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뒷페이지 급량비가 있는데 직원이 1명 증돼서 급량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도 1,632천원이 증되었는데 직원이 1명 증돼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난해보다 1,660만원이 증된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불우세대에 추석이나 설 위문에 3,080만원과 부랑인 노숙자 차마임 지급에 140만원이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 1,580만원을 계상하여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가는 학생들에게 실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40만원이 증된 2,105만원을 각종 장애인,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현충일 추념행사와 장애인의날 행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7,461천원 증된 1억90,7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비지원사업의 증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운영수당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취미교실에 강좌수당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분야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재료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취미교실 재료비하고 자활공공근로사업 1,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2,244만원이 증된 76억 13,3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생 교육참석보상과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노인 장애인 현장학급 참석보상해서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80,251천원이 증된 9억87,429천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관련 단체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애인 복지관건립비에 18억87,933천원인데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라 국도비를 신청해 놨는데 내역은 올해 장애인복지관 내부에 장애인 복지시설로 물리치료실 수치료등 기능확충을 위해서 국, 도비를 지원해놓은 실정입니다. 저소득 필요계층 특별취로사업은 6,120만원을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 문턱없애기 사업해서 9,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초생활자 현물주거급여가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 전산기기 구입에 25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건강실 건강기구 구입비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수시발생 이재민구호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이동목욕 차량운영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해외독립투사 공적건립비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 2억95,1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53,793천원이 증된 50억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8,065천원인데 이건 공설납골당 관리 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노인인력센터 운영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1억10,8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지난해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금오영당 관리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난해보다 180만원이 증된 6,2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어버이날행사 참석보상, 노인의날 도기념행사 참석보상, 지역봉사지도원 현장교육등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어버이날, 노인의날 효행자 및 모범노인 표창과 95세이상 장수노인 위문품 지급해서 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증된 6,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장장려 보조와 노인대학 운영, 예절학습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4,801천원이 증된 25억 3,7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경로연금 지원과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479천원이 증된 12억22,423천원으로 경로당운영비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216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이 되겠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납골용 도자기 제작비가 지난해보다 250만원이 증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지난해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사랑의주택 보수 2동에 1,0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지난해보다 2억2,402만원이 증된 6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에 읍면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이 되겠는데 사실 지난해까지는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을 저희과에서 경로당 보수만 하고 민간협력과에서 마을회관 통합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조성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3,146천원이 증된 2억57,001천원입니다. 2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이 많이 되었는데 지난해보다 목이 변경되어 감된 것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 수용비가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여성합창단 활성화지원에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여성단체행사 지원비에 400만원,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자가정 자녀생일상 차려주기 지원에 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작년에 없었던 내용으로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만 있는 자녀가 80명이 있습니다. 1명당 4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20만원이 증된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난해보다 31,651천원이 증된 71,788천원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재가부자가정 지원등 22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정 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으로 200만원, 민간이전에 밑에 경상적보조로 할머니 봉사대 240만원, 자체사업으로 여성용 행사추진 재료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향토음식 계승발전교실 운영비에 400만원, 기타에 기금 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8억52,947천원이 증된 47억22,228천원이고, 인건비에 4,481천원이 증된 50,9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인건비가 1,141천원이 증된 13,469천원입니다. 2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보다 603만원이 증액된 2,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전년보다 1,070만원이 증된 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아 보육수당이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청소년만남의 축제행사 1,000만원, 자매도시 청소년교류활동행사 1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소년문화의집 신간도서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611천원이 감된 27,346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지난해보다 92,678천원이 증된 2억48,1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7,123천원이 증된 2억34,573천원인데 내용을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양육비,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55천원이 증된 13,55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유해사범 단속교육과 비행청소년 교육선도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년도보다 21억35,246천원이 증액되어 38억 48,97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보육시설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23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4,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상담실운영 한마음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에 3억9,712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위생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15,332천원이 증액된 4,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난해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도와 군이 스마일 음식점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보다 차원이 낮은 음식점으로 앞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우리관내 식당의 질 향상을 위해 잘하는 음식점에 표지판을 부착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지난해보다 4,032천원이 증액된 1,2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위생계의 식품수거와 시군교체 위생점검에 따른 여비가 부족하여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불법·퇴폐 위반업소 신고자 음식점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인데 내용은 향토음식축제 요리경연대회 참가업체 지원과 도 향토 맛자랑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8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가정폭력상담소 치료비 3명에 국비가 36천원, 성폭력상담소 치료비 3명해서 15만원이 있고, 도비가 가정폭력상담소 치료비가 19천원, 성폭력상담소 치료비가 7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지출내역이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국비가 36천원, 15만원, 도비가 19천원, 75천원인데, 2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정 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해서 도비 60만원과 군비 140만원이 있습니다. 또 그밑에 의료 및 구료비가 가정폭력상담소 치료비와 성폭력상담소 치료비해서 국·도·군비해서 37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군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373천원이 되는데 36천원이나 19천원의 국비를 내시해 주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상담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출할 사항이 생기면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옥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법이 올해부터 제정되어서 우리 지역에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우리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40명해서 1억1,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건 작년에는 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돈은 옥종면 요양원시설에 37명과 장애인분관에 4명해서 40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해외독립투사 공적비건립 사업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양보면 출신으로 김홍근외 독립투사에 대한 건립비인데 일제 36년동안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1892년에 출생해 가지고 1929년 7월달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돌아가셨는데 1990년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공적비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공적비는 처음에 적량 넘어가는 소재에 하려고 하다가 이분이 양보면 출신이라서 지금은 양보지역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13개소 있는데 앞에 과장님 예산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2억이 증이 됐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13개소하면 13개 읍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읍면 예산도 증이 되는 것입니까? 2억 증액된 내용중에서 경로당운영비가 증이 됐는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도 증액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용에서 증액이 된 것인지?

216페이지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인건비가 2억4,000만원정도 증이 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라 하면 옥종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옥종에 그 시설이 1억1,70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까?

그건 수당이고, 이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2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 17억에서 21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중점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지원 종사자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보육시설지원이 3억4,0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로 지원이 13억4,600만원이 증됐는데 이 내용은 내년도부터 농어촌 유아들은 무상으로 보육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유아도 공설이 있고 사설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만5세아는 무조건 무상보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이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남면 상촌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 제가 질의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2개소에 2,200만원은 어디, 어디 시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청소년수련시설과 문화의 집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련원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군에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줍니까?

우리군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받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자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강제는 아니고, 일종의 권장입니까?

예, 강제는 아니고, 권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을 했으면 군에서 손을 떼고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2,163명에 61억9,300만원입니다. 그거와 그 밑에 칸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2,300가구에 대한 6억6,900만원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지 설명을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의식주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거는 주거에 따른 급여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라 하면 예를들면 광열비다, 주택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비 61억 9,300만원에 대해서 국가가 발주하는 4인가족 기준 110만원이 내시가 되면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61억이지요?

예,

4인가족의 경우 110만원을 매달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그 말이지요?

예,

4인가족에 110만원정도의 최저생활비 지원이 되는데 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6억6,900만원이 가구당 주는 것 같은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20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물주거급여 3억은 또 뭡니까?

3억은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가서 장판이나 도배, 지붕 교체해 주는 사업비가 현물주거급여로 최고가 한 세대에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데 실제 대상자에게 12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자신이 이런 기술자를 불러서 집의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해 주는데 올해는 258세대를 해 드렸습니다.

20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6억6,900만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2억95,10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전출금을 의료보호기금에다 전출하지 않으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의료보호 2종이 있는데 이 돈을 도에 납부를 하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액 국고로 무료로 해주는 돈이 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기준으로 해보니까 총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2종이 약 77억 의료비의 4%인 2억95,1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도에 주면 도에서 청구하는 병원마다 주는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로 우리나라 병원에 가서 치료한 치료비의 총 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기초생활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은 국가가 부담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억 9,500만원을 출연해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방금 답변한 내용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 다룰 시간은 아닙니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바로 도에다 부담금을 납부하면 간단한데 특별회계에 돈은 전입을 시켰다가 특별회계에서 다시 지출해서 도에 납부를 하는데 이게 없다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존치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3억9,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다른 시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건의를 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희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도 특별회계가 있어서 바로 도 특별회계에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2억9,500만원을 빼서 도 특별회계에 바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뭣 때문에 하동군에 의료호보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출해서 도에 납부를 하는 식으로 번거롭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고, 다음 몇 가지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무의탁 독거장애인 장애인 재가봉사 실비보상 720만원이 있고, 206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 56,196천원, 213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보상 3,120만원, 216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5,280만원, 216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5가지의 예산성격이 결국 갑이라는 한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5가지가 중복이 되는데 만약 의회에서 5가지 사업의 수혜자를 조사를 해보면 한 사람이 다섯 군데 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복, 삼중, 사중, 오중의 가능성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무의탁 독거장애인 재가봉사 실비보상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의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도우미 인건비인데 민간협력과의 자료를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 자원봉사 활동지원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500만원, 칠순노인상 차려주기 200만원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활동하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산을 분산해 놓으니까 도저히 위원들이 찾아내기도 어렵고, 복지과와 민간협력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예산을 읍면에 배부해 주면 동일하게 원인행위를 해야되고 어쩌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이 지급이 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국비나 도비 내시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4인가족 기준 월 12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별 명목을 붙여서 지원한다고 하면 못사는 사람들의 지상낙원입니다. 5가지 부분에 전체 중복이 안됩니까?

전체 중복은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실제 마을에 한번 가보십시오. 마을에 가면 갑이라는 무의탁노인에게 지원되는 게 열 군데 스무 군데도 더 됩니다. 그 외 읍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통장에 바로 지급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이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으로 거쳐가는데 읍면에서 여러 가지 되는 종류를 예산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게 복지위생과도 있고 민간협력과도 있는데 봉사단체에서 이런 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미리 지원을 합니까?

요구라기보다는 전에부터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단체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봉사활동 하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봉사에 따른 비용을 달라고 하니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담당주사님도 와 계시지만,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활동이 대가를 바라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라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는 게 봉사인데 조금 봉사활동 했다고 사진찍어 신문에 내고 TV에 나오고 비용 주고 이건 봉사가 아닙니다. 만약 이 단체에서 비용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기초생활 주거급여에 대한 국·도·군비를 합해서 75억정도 되는데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163세대에 대한 세대별 지원금액 현황을 자료를 요구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료를 요구하다보면 주거급여까지 다 나올 것인데 그럼 1세대가 몇 가지 수혜를 보고 있는지 전체 나온다고 봐집니다. 그럼 당해 지역위원들은 그 가정들의 형편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지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대명, 지급항목, 지급금액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특정위원이 요구한 게 아니고, 예결특위 전 위원님의 이름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88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 3,5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도비, 군비 3,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저소득가정 96명이 되겠는데 가사 의료서비스라해서 옥종 전문요양원에 위탁파견사업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옥종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파견사업 포함해서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해 2004년도 집행내역을 부탁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 175명에 1,580만원이 있는데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발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이 되는데 굳이 이 사업에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실비가 중학생이 7만원, 고등학생이 10만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수학여행을 가는지 못가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못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돈을 지원해서 학생들간에 소외되지 않고 동참시킨다는 뜻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행경비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보낼 정도의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 국가로부터 이런 자녀들까지 학비라든지, 장학금등 모든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선심성행정의 발로라고 봐지고 이 이외의 복지사업에 돈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요. 1회성으로 갔다 주는 것보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명절 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군수님이 선물 보내는 것도 이장들이 전달하기가 귀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은 좋으나 지나친 선심성행정의 발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99, 20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면 현재 문화복지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예,

복지회관내에서 기능교실, 취미교실 강좌수당, 이동 취미교실 강좌수당이 쭉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이 부분도 2004년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재료비포함, 수강생현황, 강사현황, 강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강사자격증 여부, 강사의 인적사항, 강사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노인인력센터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각 읍면 노인회 지회입니다. 55명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1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 분들이 오전에만 도로변의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 청소년상담원 및 상담보조원, 189페이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있는데 청소년상담원은 누구이며, 상담보조원의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에 기타직보수에 청소년상담원은 2급, 3급자격증 소지자로 예를들면 중앙중학교 김숙자선생님의 따님인 박호선씨가 각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성교육이나 청소년 범죄예방교육, 또는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3급자격증 소지자가 우우석씨라고 한 사람 있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정영은씨가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분은 청소년상담을 하는 분입니다. 청소년상담원 보조원은 3급으로 노래방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기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1명은 누구입니까 ?

이분이 3급자격증 소지자로 우우석씨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2명인데 한 사람을 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8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청소년만남의 축제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등 해서 청소년관련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청소년관련 행사를 우리군에서 단일화시켜서 1년에 한번이라도 어울마당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부 나열해서 할 게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청소년관련 행사를 하고 있고, 하동군 전교조에서도 5월달에 하고 있고, 범죄예방위원회에서도 우리군에서 예산지원을 하여 댄스경연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청소년관련 행사가 3, 4회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 항목을 보면 너무 산만하게 많으니 우리군에서는 전체 모아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행사를 성대하게 해서 마치는 것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나열해서 다른 날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갑재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청소년만남 축제는 중·고등학생들 대상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청소년관련 행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청소년관련 행사를 많이 해야 우리군이 선진적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5월달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한번 하시고, 수능시험이 끝난 시기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면 될텐데 예산서에 보면 23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상담원 한마음행사 등 많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서는 역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 참석을 시키라고 공문을 보내니 협조는 하는데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고, 학교도 학교 나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 산발적인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나 범죄예방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사회단체에서 하니까 차치 하고라도 우리군에서 하는 행사는 5월달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한번 하고, 11월말이나 12월초에는 수능시험을 마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기 있는 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도 집행은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2005년도에는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4억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이 몇 개이며 이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몇 명이며, 아동수, 보육시설별 종사자 자격증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농공단지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해서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기자본이 크게 안들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기자본 투자현황, 임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24페이지, 237페이, 238페이지, 향토음식 계승발전교실 운영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37페이지, 시상금이 200만원,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400만원, 도 향토 맛자랑대회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하동군민 전체의 바람이 각종 행사를 축소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향토음식행사가 생활개선회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꼭 이런 행사를 분산해서 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있는 여성인력개발부서에서 향토음식 계승발전교실 운영인데 올해 18명으로 해서 14회를 운영했는데 읍면에 있는 여성들이나 주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음식을 배우는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행사지원비 500만원은 야생차축제 할 때 향토음식자랑 하는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도 향토 맛자랑대회는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올해 통영에서 맛자랑대회를 했는데 음식을 만들어 가는데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관내 여성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부서에 통합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도 향토 맛자랑대회는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 위생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분야가 다 다릅니다.

꼭 우리가 도 따라갈 필요 없고 우리 특성을 살려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20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보조수당이 있는데 207 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수당과 연관되는 가계보조수당입니까?

1억1,700만원에 대한 가계보조수당과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요구한 데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0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현물주거현황, 주거급여에 대한 2004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24페이지, 235페이지 청소년상담원 보조원 2명, 청소년문화의집 관리가 있는데 229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5,846천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학생들 심리검사를 할 때 심리용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에 1천원이나 2천원 하는데 이 용지구입비와 각종 청소년 유해 사범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밑에 있고, 상담실운영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비와 학생들 심리검사 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다면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은 다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95페이지, 고엽제휴유의증 전우회 전적지 순례 참석자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의 산출기초는 어떤 것입니까?

고엽제 회원등록 인원입니다.

밑에 월남참전 전우회 전적지 순례 50명에 참석보상이 되어 있는데 위에 고엽제 전우회의 인원과 동일한 분들입니까?

따로 따로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214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이 7개소 되어 있는데 이 7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노인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초등학교 방학이전에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22개 초등학교에 1,100명을 했는데 노인회나 퇴임하신 교장선생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을 시킨다는데 7개소 되어있는데 2004년도는 몇 개소를 운영했습니까?

초등학교 전체인 22개소 운영했습니다.

내년도는 7개소를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

내년도는 몇 개 지역을 묶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시행은 내년 여름방학이전에 할 건데 그때까지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들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간담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13개소는 각 읍면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그 사업입니까?

노인회 지회 분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1명당 1,500원해서 106일을 기준했는데 400만원입니다.

읍면에 인구비례해서 계산을 합니까? 동일한 액수를 읍면에 배부를 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 액수 ÷13하면 450만원정도 평균이 나오지요?

예,

이 돈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군에서 읍면사무소로 내려주면 면사무소에서 각 노인회 분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분기별로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배부해 주면 운영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산배부를 하면 지도는 면에서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13개 읍면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잘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이갑재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소외계층이 고루 혜택을 못보고 마을경로당이나 분회에 오는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 뒤 노인회 정기총회시 가서 시정을 시켜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개선된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대상자가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청암지역은 하동읍에서 면소재지까지가 18㎞이고, 면소재지에서 청학동 마지막 지점까지가 23㎞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책을 행정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방금 이갑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처럼 그 주변에 2, 3개 마을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20㎞ 거리에 있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오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하고, 원거리가 되다보니 1년에 한번도 오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계상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영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모든 지침에 지원대상이 예를들어 23㎞거리에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노인회 분회 인근 몇 개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근거가 뒷받침이 되는지 이해가 빨리 안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와같은 예산을 배분할 때 시설이 되어 있는 소재지 주변의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하동화력에서 반경 5㎞이내의 주민에게만 지원하는 보조금처럼 느껴지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국민 전체가, 또 면민이면 면민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지, 시설이 되어 있는 주변의 주민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공동취사장에서 공동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와같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혜택을 받는다면 공동급식소와 거리가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정말 군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단위 마을회관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겨울되면 노인분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기 때문에 연료비도 절약이 되고 서로간에 대화할 시간도 넉넉합니다. 그렇다면 꼭 공동급식소가 있는 주변의 주민들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마을회관이 지금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 돈을 분배해 주면 군민이나 면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이와같은 사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멀리 있는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밥 한끼 먹기 위해서 멀리서 간다면 밥 한끼 값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들고 농촌에 교통도 불편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13명이나 14명정도 밖에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시 답변을 했는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암이나 화개처럼 먼 거리는 분산해 가지고 한 면에 1개내지, 2개를 할 수 있지만, 한 사람, 두 사람된 것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분산해서 주지 못하고 취지가 공동급식소이기 때문에 장소도 13개소입니다. 이 사항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년 몇 끼를 식사제공을 받는 것입니까?

106끼로 한끼에 1,500원입니다.

그럼 수혜자가 하동군 전체로 몇 명입니까?

383명×106일×1,500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이 수치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216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76명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요?

예,

식사배달 업무를 우리 군청 실과에서 몇 개소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 노인계 외에 민간협력과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명에 대한 읍면별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118명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자료와 2005년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럼 2005년도는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예산내시 되고 이 사항이 이리돼서 예를들면 인원에 대해서 나눠버립니다. 인원이 작으면 많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 줍니다.

읍면에서 식사배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사단체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체가 복지위생과 사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정부나 행정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직접 수혜를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도 의원생활을 6년동안 하면서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과연 하동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이나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다 안다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과장님께 건의드린 사항이 이와같이 76세대나 118세대가 수혜자가 되면 그래도 주무부서인 복지위생과의 직원들이 담당 읍면의 수혜자들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오늘 반찬을 해 드렸는데 맛이 있는지, 또 계절이 여름같으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니 빨리 잡수라고 한다든지 문안전화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리 하고 있습니까?

11월9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달부터 하라고 했는데 11월달부터 하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반찬배달은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한 달에 한번 합니까?

206일 기준으로 2천원씩해서 하는데 하루 한번 갔다 주는 사람도 있고, 5일마다 갔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206일동안 제대로 배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행정에서 지시만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대부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잘되는 면도 있고, 반대로 잘 안되는 면도 있습니다. 206일 같으면 공휴일 제외하고 1년 365일 중에서 2/3정도 되는데 최소한 1주일에 두 번정도 실시해야 되고, 반찬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리 못하거든요. 내년에는 식사배달을 1주일에 한번만이라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행정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안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확인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에서 운반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운반이 어려운 지역은 제가 방법을 개선해서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읍면에 돈만 내려주고 하라고 하는데 정말 거동불편 가정에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만 내려와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다음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925명이 하동군 13개 읍면에 골고루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일단 보육시설이 면 단위에라도 있어서 지역단위로 수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이동목욕탕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장애인 분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에서 물을 끓여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가정의 방에 호스를 연결하여 안에 가서 목욕을 시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2003년부터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데 10명정도 됩니다.

216페이지, 탁노소운영 3개소에 군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이 있는데 탁노소위치는 어디입니까?

3군데인데 한 군데는 적량면 영신원이고, 횡천 분회, 금남 분회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노인들입니다.

사업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회 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 관리하는 탁아소와 같은 성질인데 도에서 내년부터 줄인다고 합니다.

탁노소 운영비는 나가는데 노인회에서 노인회 운영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 탁노소의 사업취지와는 맞지 않고 이 예산은 중복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2년도 도에서 선정할 때 인구가 많고 지역의 여건을 봐서 적정한 지역에 탁노소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지원되고 내년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내년까지 하고 이 사업을 없앤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했는데 일부 지역에만 하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목적대로 이루어지이 않는다면 이런 예산읕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다음 217페이지, 휄체어택시 위탁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택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787명을 수송해서 장애인이 614명입니다.

운전기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전기사는 한달에 인건비 100만원과 유류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건비나 유류대를 운전기사에게 주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유류대를 장애인협회에 넘어가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223페이지, 할머니 봉사대 13개소 이것도 작년에 했네요?

예, 각 13개 읍면에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는데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당 1개소씩해서 13개 읍면에 할머니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할머니들이 무슨 활동을 합니까? 그리고 이 돈을 읍면을 주어가지고 읍면에서 할머니회로 전달이 됩니까?

예,

할머니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경로당에 대표로 한분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1개소에 얼마씩 줍니까?

하동읍은 24만원 주고 기타 면은 18만원을 줍니다.

18만원을 노인중앙회로 주느냐 그 말입니다.

면에서 분회로 지급이 됩니다.

분회로 주는데 과연 그 지역에 있는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런 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여성용 행사추진 재료구입이 300만원이 있고, 224페이지, 향토음식 계승발전교실 운영비가 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읍면 여성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음식 계승발전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요리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거하곤 다른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개선회하고 여성인력계에서 하는 사업과는 다릅니다.

그 여성이 그 여성 아닙니까? 229페이지, 청소년상담실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상담실 운영 여비는 도비80만원, 국비는 320만원인데 여비가 좀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청소년상담실 운영여비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34개소가 있는데 우리 상담원이 34개소의 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계속 상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 400만원도 부족합니다.

그럼 출장명령부, 상담일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겟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으니 취미교실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16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취미교실에 나오시는 분들이 담당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읍면 자원봉사회나 부녀회나 적십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살림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자주 동원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취미교실에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 이 분들에게 재료대를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 이 분들이 76세대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면 상당히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 전과장님이 계실 때 물컵을 제작해서 위생업소에 드려서 우리군이 호감을 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당시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후에 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위생업소에 물병이 천태만상인데 물컵 지원한 것처럼 토속주를 제조하는회사에서 샘플로 만든 물병중에는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병에 지금 추세가 웰빙을 강조를 하니까 웰빙하동에 관련된 좋은 디자인을 고안해서 물병을 업소별로 대·중·소로 나눠서 손님이 두분 오셨을때는 작은 물병으로, 많이 오셨을 때는 큰 물병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물병지급 사업을 하면서 업소에는 청결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군민과 더불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구상을 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전년도 예산대비 올해 92,67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지원이 되었는데 이건 몇 세대입니까?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25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1억 4,400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건 소년소녀가장에서 변경이 되어버렸는데 옛날에는 부모만 없어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등 조부모가 없는 사람이고, 가정위탁 양육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친척이 있는 사람으로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110명이고, 이 예산이 2개 분야에 전년도보다 5,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지원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돈이 증액된 이유는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28,154천원이 증됐는데 2개해 가지고 8,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지원 청소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으로 생계를 위해서 직업훈련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어차피 촌에 혼자 있다고 하면 분류가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42페이지, 기타사업수입에 서희와 길상 캐릭터판매가 금년도 1,000만원인데 내년도는 500만원이 삭감된 500만원입니다. 4,000여만원의 캐릭터를 2001년부터 2002년도 제작해서 다 판매하고 1,300만원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캐릭터가 잘 팔릴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계속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자동차세 과태료가 8,200만원이 금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국고보조금과 24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문화예술소관입니다. 문화예술은 일반운영비가 5,200만원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문화재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영향 평가를 하는 도 문화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토지세트장에 임차를 한 17필지 1,185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2005년도 임차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고로쇠 약수제에 금년과 같이 내년도 청암에 600만원, 개천대제에 1,000만원, 하동향교 제례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금년보다 4,69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것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군민의날 행사와 같이 하는 하동문화재 행사에 1,500만원인데 이건 농악경연, 민속공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종합전시회 800만원, 하동문화제 가장행렬 읍면지원에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육성지원으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학생풍물경연대회, 학생독창 및 피아노대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5,7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도 군민대상 사물놀이, 판소리등에 600만원, 전국향교 문화전승 보전은 귀로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00만원으로 적습니다만, 국도비 예산내시가 늦게 되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과 향토 사료조사는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은 위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을강구해서 건축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은 금년도와 같이 4,000만원입니다. 25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써 한읍면 한문화 행사지원은 프린터가 잘못되었는데 4개면이 아니고 5개면입니다. 적량, 횡천, 고전, 양보, 금성으로 저희군에 문화행사가 없는 지역에 한 군데에 각 200만원씩 지원해 준 행사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악대부 육성지원이 하동초등학교에 500만원, 진교 초등학교에 500만원금성 궁항초등학교에 250만원입니다. 토지세트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토지세트장에 있는 초가지붕을 다시 교체를 하는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시설비로 문하재 보수정비는 2개소로 총 5억 2,500만원입니다만, 하동읍성 사유지매입비가 2억8,500만원,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불화보수와 팔상탱 불화보수에 2억4,000만원 합해서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보수가 양천암 대웅전 단층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국가사적 주변정리는 고소성과 하동읍성 주변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웰빙 과목으로 일반수용비가 1억5,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관광진흥계에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과 와일드칼라 벽면광고, 엘리디 광고판을 영등포 구역청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 일반수용비가 관광안내 소책자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에 2,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190만원입니다만, 조금 증액했습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단체 운영비지원 1,000만원입니다. 다음 화개장터 벚꽃축제 행사지원과 여행사대표 기자초청 관광세미나 개최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인데 이 축제가 내년에는 하동야생차 축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를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너무 많은 축제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산만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대규모 축제로 키운다는 방침아래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문화관광부 우수축제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순수 녹차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관광안내소 설치는 문화관광부 관광기금교부 사업으로써 기금 2억을 받았는데 군비 1억해서 3억으로 관광안내소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에 가면 입구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안내소를 설치해서 우리군의 관광안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캐릭터상품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화개장터 보부상 의상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하동관광 홍보용 월력제작을 금년도와 같이 제작을 하고, 웰빙하동관광 홍보 영상물 제작은 하동의 사계를 소개하는 CD나 VDO 테이프를 제작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리나라 언어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하동의 관광안내를 할 때 강태진씨가 소장하고 있는 VDO 테이프를 외국에 가지고 가서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만 되어 있어 소개가 제대로 안되고, 내용도 빈약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 영상물을 보완하여 우리하동을 외국에 잘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56페이지, 관광진흥계에 일반운영비가 1억원정도 삭감이 된 것은 앞에 웰빙팀에서 삭감이 돼서 넘어갔고, 공공요금 및 제세 2,400만원은 금성면의 궁항이나 갈사, 진교면의 광고판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지리산권 체육대회 참가가 7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5월이나 6월에 함양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설치는 소규모 관광안내판 설치고, 대도마을 해양관광개발에 부대비까지 6억인데 금년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게 15억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6억을 확보하고, 내년도 6억을 확보하고 내년도 도서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은 내년에는 전통가옥을 보수하고, 야외공연장 및 광장조성, 숙박시설 지구개발, 학동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에 10억 3,500만원으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자체사업에 용역비로 옥종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에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옥종면 정수리에 황토를 가지고 레저 산업단지로 30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해서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만 된다면 30만평에 투자를 할 의향을 가진 민간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적극 조치하는데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에 9,000만원정도 소요가 돼서 요구를 했는데 우선 기본계획수립으로 3,0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예산으로도 확보되어 가지고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제작설치 중형에 6,000만원인데 이건 화개와 옥종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에 3억인데 여기는 등산로 및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성지구 관광개발에 3억인데 여기는 갯벌체험장 및 수목원, 해수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은 문학관건립사업인데 3억해서 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59페이지, 교통행정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까지 청경 1명과 공익 2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익들에게 충분한 교육도 시키지 않고 주차단속에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여성인력을 2명정도 사역해서 유화적으로 주차단속에 임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여성인력을 채용해서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5,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신호등 교체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은 5,000만원이 있는데 저희군에는 9개 노선에 54㎞의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4/4분기 추정하기로 6,900만원이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이 나갔는데 내년도 추경에 1,500만원정도 더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밑에 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에 1,000만원, 버스, 택시, 화물업체 유가보조금에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3/4분기까지 5억이 나갔는데 전에는 작게 나갔는데 50원에서 100원으로 유가보조가 ℓ당 오르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군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많더라도 주행세가 이만큼 저희군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주행세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시설비에 버스승객 대기실 개보수가 1,000만원인데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금년도까지 132개소의 버스승객 대기실이 있는데 노후한 곳이 많아서 개보수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소는 7개소에 4,9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신호기 보수, 신호제어기 교체, 경보등 설치해서 1억5,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와 무전기는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장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48페이지, 하동문화재 가장행렬 읍면지원이 1,52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가장행렬이 입장식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읍면에서 준비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의 당위성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에 44회 군민문화체육대회 경비 1억4,990만원, 이 1억4,990만원 중에는 하동군체육회에 주는 것이 1,990만원, 읍면당 1천만원씩해서 1억3천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1억3천만원이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1억3천만원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입장선수 200명에 추레닝 한 벌 2만원해도 400만원이고, 버스 2대에 100만원입니다. 당일 경비하고도 어째서 가장행렬 비용이 읍면당 1천만원이나 드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읍면에 과다한 예산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어도 가장행렬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또 군민의날행사 경비해서 4,500만원이 있고 군민의날행사 전야제 노래자랑에 2,500만원이 있고, 그 외에 하동문화재 행사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돈이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군민체육대회 군민의날 행사를 하루 하기 위해서 돈이 2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행렬을 명칭상 필요해서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읍면에 지원하는 1천만원씩 주는 것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군민의날 행사 종합적인 행사일정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군민의날 전후로 해서 5일간 각종 문화행사를 가집니다. 그에 따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행렬도 일종의 문화행사라고 보고 그 돈이 결국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출전을 할 것인데 각 읍면에 공히 1천만원씩 나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하동읍의 경우 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도 1천만원, 적은 읍면도 똑같이 1천만원씩 배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1천만원씩 나가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니까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비용이 3억4,000만원으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언젠가는 실현이 되리라고 봅니다. 격년제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번 행사하는데 3억4천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한해 쉬고, 이 비용으로 차라리 차밭을 조성해 준다든지, 차를 가공하는데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행사성경비에 3억4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인 측면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늘도 배제대학교 전광한 교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자기가 이번에 유럽에 갔다오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지역의 특성이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활성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계속 축제가 늘어나고, 또 축제가 경쟁력이 없는 것은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한다는 의견이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을 격년제로 한다면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써 보조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만 단편적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2005년도 예산총괄을 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 전국 다인회 방문행사 7,550만원, 다도교육 1,500만원, 녹차 무료시음에 5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차 무료시음하는데 250만원, 녹차 체험마을조성 8,000만원, 영상물제작 3,000만원, 녹차 공동포장재 4,000만원, 유기농 녹차재배 2,800만원, 그 외 녹차과학연구소, 녹차 문화센터 등 기술센터에 보면 녹차와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녹차를 200억이나 300억정도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녹차행사 이 한 면만 보시지만, 전체 예산을 볼 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앞에 말씀 드린대로 정말 제가 화개 주민이라면 1년에 야생차문화축제 비용 3억4천만원을 가지고 녹차밭 조성이라든지 녹차 가공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다인회 방문행사 7,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그것도 야생차문화축제와 병행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 행사입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동군의 행사나 축제중에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야생차문화축제와 하동군민의날 행사인데 군민의날 행사에 2억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날 행사가 최남석위원님께서 하루라고 했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도 문화를 창달하는 하나의 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민의날은 하루지만 문화재행사는 그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뒷날까지 약 5일간 합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같은데 그 지역마다의 특색있는 문화를 계속해서 창달해 나가는 것도 우리군민을 뜻과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녹차와 관련된 축제관계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녹차가 일부 다른 면에도 조금씩 생산을 합니다만, 화개와 악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도 이 지역에서 하는 지역의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쌀수입을 개방하는 추세에서 녹차가 농업을 극복해 나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녹차생산이 화개와 악양에만 치중해서 할 게 아니고, 내륙으로 확대돼서 우리 하동군이 녹차만큼은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녹차문화축제도 그런 맥락에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 제가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이 사양산업에 들어서니까 새로운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녹차를 화개나 악양 지역만 아니고 다른 내륙지방으로 확대를 시켜나가려고 하면 농가 스스로는 보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많은 비용을 기반시설이나 면적을 확대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개나 악양면 출신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은 지난번에 간담회시 의회 보고할 때도 처음에 계획은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너무 과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현 사업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말씀이 됐는데 이번에 균특회계에서 3억의 예산이 확보되니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3억이 확보된다고 보면 섬진강 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총 얼마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2003년도 5억, 2006년도 금년도 국비를 받아 6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2003년도 것은 저희들이 품위를 안 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의 항목을 없애고, 실효성 있는 국비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허무맹랑한 사업계획을 받았다가 또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장시킨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군이 국비를 받아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되는데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여기서 완전히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예산확보방안을 도나 중앙에 타진을 하고, 정말 5, 60%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할 때는 그때 가서 포기할 생각이고, 이 사업비는 작년도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더니 균특회계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승계가 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건 섬진강 문화박물관 예산은 2005년도 다각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50%이상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목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건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하면서 사업의 당위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저도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빨리 정리를 해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에 있어서 현재 농어촌 도서관의 위치와 사업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농어촌 도서관은 옛날 교육청 자리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구입비가 교육부에 있다가 문화관광부로 넘어 왔는데 매년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와 군비 50%를 받아 신규 도서구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몇 분이며, 종사자 인건비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종사원은 관장 1명과 일반직원 1명해서 2명이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지난해도 예산이 있고 계속 이어지는데 물론 우리 군민이 새로운 도서를 접해서 많은 정보와 교양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서관 활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질책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어제도 도서관리 과장을 만나고 또 도서관장이 수시로 오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도서관에서 군민들과 접촉하여 군민들이 도서구입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야지, 당신들이 앉아서 예산 증액요구를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도서관 활용을 많이 합니다만, 일반인들의 도서관 활용도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의 목적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면을 생각한다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데 목적대 사업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매년 고서 진열장도 아니면서 매년 예산증액 요구를 하여 도서를 구입해야 됩니까? 주무과장으로서는 심도있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더 이상 안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읽어도 신규도서를 구입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보화시대이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책에 관한 내용이 다 나오고 있으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하동관광 홍보용 월력제작 6,000만원과 웰빙하동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9,000만원이 있는데 홍보용 월력제작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련 달력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는 전에는 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는 못 봤습니다.

요즘 사실 모든 농가는 농약회사, 비료회사에서 받는 달력이 많기 때문에 가정마다 남아도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기존 무상으로 받는 달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동을 알리기 위해서 넣는 하동의 경치는 달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로 홍보용 월력제작은 낭비성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웰빙 하동관광 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체계적으로 하동의 태동부터 오늘의 하동까지 전 영상물을 수록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통상개발과에 우수농특산물 홍보용 제작,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녹차홍보용 영상물 제작 3,000만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문화관광과의 영상물 제작 9,000만원과 통상개발과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3,000만원을 합하면 1억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1억5,000만원짜리 영상물을 멋지게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두 부서의 것을 합해서 9,000만원내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개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 의회에서 지적한 게 맞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동관광 홍보용 월력제작은 올해 처음으로 제작했는데 처음 제작하다보니 노하우가 없어서 질은 떨어집니다만, 이번에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상하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문화관광업무 중에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선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본다면 달력을 향우들에게 배분해서 하동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효과는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음 웰빙하동 영상물 제작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주관을 하셔서 담당되는 과장들을 모아서 협의를 했는데 조금 전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개발과의 농특산물, 농업기술센터 녹차관계와 관광하동하동 영상물 제작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처음에는 똑같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실과장들을 모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 가서 홍보를 해보면 15분이 넘어서면 전부 지루하게 생각하는데 15분 내에 과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홍보를 할 수 있느냐, 다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월력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1년 12달인데 한달에 한 폐이지로 12면밖에 나올 수 없는데 12면내에 우리하동군은 13개 읍면인데 일부 지역에 배경그림이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지역의 경치가 한 면도 안 나온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웰빙하동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이 관련 부서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 협의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노래 테입을 보면 애국가 나올 때 애국가 나오고, 묵념 나올 때 묵념 나오고, 다 분리해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물도 하동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하동 명승지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농특산물 소개하는 부분, 또 조금 액센트를 넣는다면 우리 하동의 녹차를 소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행사의 배경에 맞는 지점에 가서 조정해서 보면 됩니다. 테입처럼 끊어서 넣으면 간단한 것으로 이런 부분은 제작하는 사람들의 기술이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템을 제공하면 멋지게 만들어서 줄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통상개발과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만 승인하는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3개 담당 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여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차라리 3개 부서를 모아서 1억5,000만원짜리를 만들어도 좋으니 하나를 만들어도 내실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테입 3개를 가지고 다니려면 귀찮고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옥종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민자유치를 해서 이런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다면 사업비 1/10을 지원해도 해야지요. 우리군에서 지금 민자유치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사업중에 똑바로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고소성 민자유치 70억 한다는 게 70억이 아니라 70원도 안되었는데 방치해놓고 또 민자유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도마을 관광위락 단지조성 민자유치 한다는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 계획을 넣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는 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위해 의향서를 조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투자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실패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고소성 관광단지조성 한다고 인공폭포부터 70억을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군이 개인에게 놀아난 게 얼마입니까? 지금 도로 잘 해놨지만, 거기에 도로 교통량이 1대도 안되고 있고 군민들이 웃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립공원으로 군립공원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을 만들어주면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되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도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지, 인공폭포는 지금 형태까지 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돼서 평사 취수장까지 옮기는 돈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걸 해제를 하기 위해서 위로 옮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이 이렇게 하겠다고 군에 사업계획을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용역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말 자기가 투자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군에 투자의향서를 정확하게 군에 제시를 하면 전체 투자비의 1/10이라도 지원하는데 동의합니다. 뜬구름만 잡고 있는 부분에 용역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업하겠다고 용역비 요청하면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군에 투자의향서 제출한 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투자계획서는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투자의향서를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부산정보대학 건도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판에 이런 사업에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니 사업의 프로젝트가 확실히 섰을 때 총 사업비의 1/10을 지원해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성이나 다른 민자유치사업의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앞서 실패한 사업과 유사하게 흘러갈 소지가 있으니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26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내역으로 버스, 택시,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좋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군에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기사분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해서 복장을 단정하게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고 건의한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름철에 기사분들 복장을 보면 모자 삐닥하게 쓰고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운행을 하는데 하동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안해서 택시를 타겠습니까? 정확하게 복장을 갖춰서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 겨울이면 겨울에 맞게 명찰 부착하고 운행을 하면 손님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택시를 이용합니다. 저희들이 타 지방에 가서도 왜 개인택시를 선호합니까? 택시영업이 안된다해서 자꾸 유가보조만 할 게 아니라 택시를 안심하고 탈수 있도록 우리군이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 방법이 근무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가보조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민간위탁으로 한읍면 한문화 행사지원에 5개면이 횡천, 옥종, 북천, 양보, 고전인데요. 이 5개면이 맞습니까?

취지를 올 봄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각 읍면마다 문화행사가 한가지씩 있는데, 없는 읍면이 5개 읍면으로 적량, 횡천, 고전, 양보, 금성이 되겠습니다.

이 5개 읍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전년도 없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1개면에 2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뭘 어떤 사업을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면에 해당되는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군에는 다양한 행사가 각 읍면마다 있는데 5개 읍면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양보면의 경우는 양보면에서는 달집태우기 행사를 아주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 문화도 창달이 되고, 더 진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노래자랑도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데 저희면에서는 그 행사를 할 때 부산 향인회도 초청을 해서 이 분들이 오면 농협의 조합장이 찹쌀을 선물로 주어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실제 행사경비에는 도달할 정도의 지원을 해 주셔야지, 200만원씩 5개면에 배분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중에서 수용비나 운영비는 30, 40%씩 증이 되는데 비록 금년에 처음 계상했지만, 5개읍면에 돈 1천만원이라는 것은 하지 안한 것만도 못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1개면에 200만원씩이면 카메라 3대 값으로 아이들 장난감 수준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서 축제나 행사경비 관계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각종 행사 예산을 가지고 대폭 인상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나머지 없는 곳의 지역문화행사를 창달하고, 기존 있는 행사에 도움이 될련지 안될련지 모르지만, 그래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더 나은 행사가 되고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책정을 했습니다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화행사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행사가 커지고 지역행사로 승화가 될 때는 그러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면에 이런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을 볼 때 5개 읍면에 대해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 없던 예산을 1천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서는 전어축제나 숭어축제 고로쇠축제등 각 읍면의 최하단위 행사가 1천만원인데 5개면 예산을 1개면 수준의 예산으로 계상했다는 것은 5개읍면의 위원들의 분노를 사게끔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차후 수정예산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5개면에 대한 행사지원비 각 200만원씩 계상한 것은 수정예산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관광안내소설치 2억9,700만원, 255페이지, 하동관광 홍보용 월력제작과 웰빙하동관광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58페이지 관광안내판 제작설치 중형과 관광안내 유도판 제작이 있는데 전체 6억이상이 됩니다. 우리하동의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이 6억을 다 써야 합니까? 하동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하동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절약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방금 하유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사업비의 성격이 다른데 다 합해서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다, 적다를 결론을 못 지우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동하면 제일 첫 이미지가 문화관광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저희들 예산이 59억으로 일반회계 1,111억의 3.4%입니다. 3.4%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의 하동을 가꾸는데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군비는 아끼고 국비를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은 내용이 뭡니까?

앞에 이갑재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말하는 명칭이 도서관이 농어촌 도서관이고, 우리군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군립도서관이 향교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매년 신규책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명기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다음, 250페이지, 토지세트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3,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토지세트장에 가면 지붕이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초가지붕을 교체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가지붕 보완비가 되겠습니다.

동수가 몇 동입니까?

동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252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3,000만원은 어디입니까?

문화재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긴급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2개소 정도 보수사업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보수사업비가 나간 것이 있으면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일반수용비가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상의 오류인데 웰빙이라는 항이 올해 처음 생겼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제로로 나오는데 올해는 관광진흥에 운영비가 다 있던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웰빙으로 항을 옮기다보니까 프로그램상 기재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관광홍보용 리후렛과 서울이나 대도시에 와일드 벽면 광고판에 광고료와 엘리디 광고판은 영등포역에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해서 2,300만원, 바로 밑에 경상보조에 자원봉사단체운영비 지원해서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휴식시간에 위원들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하동군은 봉사하고 보상하고 구분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에 난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백담사 주지스님이 계시는 절에 유한마담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새벽 일찍 온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단장해서 봉사한다고 생색내려 오면 스님 물음이 “시부모 밥은 차려드리고 왔느냐” “남편 밥은 주고 왔느냐”“애들 밥은 챙겨주었느냐”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얼굴을 기웃기웃 마주보다가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님은 절에 스님들은 원래 자기 손으로 얼굴 씻고 자기 손으로 밥해 먹도록 되어 있다, 가서 가까운 니 부모, 남편, 아이 챙기고 나면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부터 보살피면 자연히 이 사회가 밝아진다고 했답니다. 자원봉사자한테 무슨 실비보상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는 2003년도 가을에 창설해 가지고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금년도에 얼마나 봉사활동을 했는지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고 평가한 게 있습니다. 2인 1조로 약 800회에 걸쳐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관광사업을 하는 인근 시군에서도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하루에 2만원씩 지급하는데 중식대와 간식, 차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직업으로 친다면 매일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단체관광객이 온다든지,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업으로 볼 수는 없고, 사실 이분들이 바쁜 아침시간에 자기일 제쳐두고 나와서 저녁에 늦게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하동군이 행사나 축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나 예산을 많이 소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행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황금들판축제 할 때 고전이나 적량, 양보면의 군민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병신 만들고 하는 행사의 용역비를 알고 있는데 그런식의 행정이라면 질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전년도 9회의 행사축제비가 얼마였습니까?

3억8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 계상했습니까?

1,500만원입니다.

247페이지, 문화예술야생차축제비 2,000만원과 전부 합하면 3억7,500만원으로 무려 7,000만원이상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매년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행사를 이런 식으로 지속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공감하는 문제이니까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이 3억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밑에 관광안내소설치 2억9,700만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위치를 정하지 않았는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정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중형 2개소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화개면 남도대교 1개소와 옥종면 두양입구에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재료비에 캐릭터 상품제작 3,000만원과 화개장터 보부상 의상구입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캐릭터 상품은 서희와 길상의 캐릭터를 2001년도와 2002년도 집중적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다 하고 1,3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잘 팔리는 캐릭터 상품위주로 내년도에 제작해서 우리 하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00만원정도 제작해서 1,300만원의 제고가 남았는데 남는 수입이 있었습니까?

남는 것은 문학동아리를 통해서 남습니다.

그럼 문학동아리에 원가도 안 받습니까?

원가는 받습니다.

그럼 4,000만원의 원가는 회수가 되었습니까?

예, 하동에 오면 하동만의 상품이 없다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상품을 제작했는데 잘 팔리는 상품으로 장식고리라든지, 답포, 열쇠고리, 핸드폰고리는 거의 매진이 되었습니다. 화개면의 보부상 의상구입은 화개에서 벚꽃축제할 때 보부상 의상을 입고 전시를 함으로써 화개장터의 옛 풍치를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59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에 3억인데 금오산 관광개발에 대한 현장설명시 3개면 위원들이 참석해서 봤는데 3천만원짜리 용역비 치고는 너무 조잡하였습니다. 지역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해서 몇 일내로 찾아온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림 몇 장에 3천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설치 위치라든지 구조물에 대해 면장이나 군의원, 이장단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건데 아무 조치도 없고, 사업비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우리 하동읍에 갈마산 공원에 50억을 들여서 정비를 해 놔도 저런 모양인데 여기보다 몇 십배에 달하는 금오산에 3억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300억을 가지고 투입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제가 군정질문때도 금오산은 400m 이상으로 고로쇠가 서식을 할 수 있고 또 현재도 서식을 하고 있으니까 고로쇠를 식재를 하면 군수입에도 보탬이 되고 관광수입도 되니까 뭔가 협조를 하자고 했는데 사후 보고 한번으로 끝나버리는데 과장님 그분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의견수렴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됐다면 의견수렴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금성지구 관광개발에 해수갯벌 체험장을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 다양한 관광개발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남해안 광광벨트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그 사업의 일부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때는 대도 관광개발사업 건이 안 나왔을 때인데 그때 용역설명회 참석을 해서 좌측에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우측에는 포스코와 복합화력발전소, 여천공단이 있기 때문에 반경 5㎞내 공해지역이라고 해서 화력주변지역 사업이라든지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판국에 화력쪽은 공해지역이기 때문에 장소변경을 건의해서 연화동 넘어로 갯벌체험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갯벌체험장 사업만 하고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사업은 안하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갯벌체험장은 일부 사업이고 수목원, 해수욕장, 회센타, 쉼터, 펜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3억을 가지고 갯벌체험장을 만들 것입니까?

금오산 관광개발과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이명산 문학예술촌사업등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낼 의도가 있습니다.

2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주정차 단속용원을 여성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여성이 있으면 보기도 좋고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주위분위기는 좋을지 몰라도 남자가 말을 해도 들을둥 말둥 하는데 여자를 투입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시 지역에는 여성인력을 투입해서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명을 사역하고 또 2명을 추가로 사역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만 2명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