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존경하는 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군위군 일반회계 예산 1,098억3,200만원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75억118만원으로 6.83%를 점하고 있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도비가 57.5%, 군비가 4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현충일행사 환경정리 인부 27만원, 충혼탑관리 제초인부 44만9천원, 충혼탑주변 조경관리 인부 142만원, 현충일행사준비 인부 29만9천원, 현충일행사 인부 보험료 9만1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780만원, 고용촉진훈련 및 장애인체육대회 등 현수막제작 56만원, 복사기 수리비 60만원, 충혼탑 태극기 구입 15만원, 충혼탑 위패구입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충혼탑 신년참배 물품구입 49만원, 현충일행사 물품구입 1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초청장 유인 50만원, 현충일행사제물구입 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국내여비에 사회복지업무 행정추진여비 등 75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사회복지시책추진에 600만원, 사회복지활동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2,598만원으로 이건 직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에 84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우계층 긴급생계비 500만원,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용 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 현충일행사 참여유족 및 유공자 급식비200만원, 현충일행사 참여유족 및 유공자 여비 400만원, 현충일행사 조총수 및 합창단여비 60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석 70만원,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석 35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 35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시민 위촉단 회의참석 14만원,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참석 42만원, 장애인지도자 대회 참석 52만5천원, 전국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참석 28만원, 경북지체장애인 지도자 수련대회 참석 35만원, 경북지체장애인 근로자 문화재 참석 35만원, 장애인군위군지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사회복지시책설명회 참석자 급식 50만원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중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시상 50만원, 모범장애인 표창 5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자 기념품 구입비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 300만원, 장애인의날 기념 체육대회 참석비 150만원, 6․25참전 전우회 안보교육비 210만원, 고엽제휴유증 전우회 안보교육비 120만원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장애수당에 국도비 포함 1억7,142만8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국도비 포함 2,500만원,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 국도비 포함 214만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국도비 포함 125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로 국도비 포함 275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국도비 포함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중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출에 2억5,659만4천원을 책정했습니다. 255페이지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자활공공근로 인부임에 국도비 포함 1억9,59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자 산재보험료에 국도비 포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증서 및 바인더 구입 50만원,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표지 유인에 1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표 유인 150만원, 공공요금 중 위기가정 SOS상담 전화요금 36만원, 운영수당 중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 고용촉진 도합동작업 126만원, 정신질환자 시설입소 여비 3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회의참석 12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여비 108만원, 부랑인 여비 35만원, 자활사업 업무추진 108만원, 집수리사업업무추진 108만원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행여사망자 매장비 250만원, 행여걸인 및 부랑인 여비 6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성공사례 발표회 참석여비 10만5천원, 자활공공근로 급식비 50만원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국외여비 중 선진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에 도비 포함 312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구입 국도비 500만원, 무료세탁사업용 재료비 도비 포함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포함 24억2,115만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국도비 포함 2억4,019만8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국도비 포함 9,943만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국도비 포함 1,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월동생계비 도비 포함 900만원, 집수리사업운영지원 도비포함 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도비 포함 140만원, 민간위탁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국도비 포함 9,0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 포함 7,0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국도비 포함 9,606만7천원,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국도비 포함 269만원, 일반수용비 중 노인복지지침서 유인 40만원, 노인복지관리 홍보물 유인 50만원, 아동복지관련 유인 50만원, 가정폭력예방 홍보물 유인 50만원, 장묘관련 홍보물 유인 50만원, 노인회관 등기이전 수수료 100만원, 노인자치대학 수료증 유인 200만원, 노인자치대학수료 상장 및 바인더구입 50만원, 가정의날 등 현수막 168만원,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825만원, 경로당 가스시설검사 수수료 292만5천원, 운영수당 중 자치대학 강사수당 160만원, 국내여비 중 가정복지 행정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노인회관 관리 업무추진 48만원, 노인복지시설 추진여비 48만원, 보육시설 지도점검업무 추진업무 24만원, 노인․아동․장묘사업관련 업무추진 157만5천원, 노인복지시설여비 105만원, 아동복지시설 입소여비 52만5천원, 가정폭력 지도여비 72만원, 보육․장묘․노인복지․아동복지 연수 및 세미나 참석 8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의날행사 참석자 여비 70만원, 노인복지 지도자여비 49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여비 105만원,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석자 여비 73만5천원, 소년소녀가장 및 청소년 견학여비 210만원, 노인모범사례 성공발표대회 참석여비 70만원, 노인회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200만원, 노인건강체전 참가자여비 420만원, 노인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 2,19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모범어린이 시상 55만원, 노인의날 모범노인 시상 125만원, 효행자 시상 100만원, 모범아동 하계캠프 시상 2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재료구입 국도비 포함 641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경로연금 국도비 포함 7억6,743만원, 소년소녀및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교육비 도비 포함 60만원, 노인복지시설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도비 포함 60만원,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 도비 포함 695만3천원, 경로당특별연료비 도비 포함 5,560만원, 노인교통비에 도비 포함 8억3,761만9천원, 경로당운영비 도비 포함 1억800만원, 경로당 난방비에 도비 포함 5,7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에 도비 포함 4,402만2천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에 도비 포함 60만원,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에 도비 포함 138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지원에 도비 포함 4,200만원, 민간경상보조 중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포함 2억7,091만6천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국도비 포함 430만5천원을 책정했으며, 저소득층 보육지원 국도비 포함 4,550만5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국도비 포함 186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에 국도비 포함 2,995만8천원, 장애아보육료에 국도비 포함 438만8천원, 두자녀보육료 국도비 포함 418만6천원, 보육시설기능보강에 국도비 포함 2억3,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에 144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도비 포함 40만원, 저소득보육아동 건강검진비 도비 포함 65만원,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 도비 포함 200만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에 도비 포함 480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자격수당에 도비 포함 336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도비 포함 1,44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도비 포함 48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도비 포함 8,86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실버자원봉사단운영에 도비 포함 520만원, 노인교실운영비 도비 포함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가족납골묘시범사업에 도비 포함 2,880만원, 의료 및 구료비 중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필품 구입에 500만원, 시설비에 노인회관건립에 4억8,0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705만6천원, 실시설계비 1,123만2천원, 노인회관 개보수 중 개보수사업에 1억원, 기본조사설계비 251만원, 실시설계비 402만원, 노인회관 건축폐기물 처리비에 1,000만원, 노인회관 신축 옹벽설치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에 노인회관건립 부대비 중 노인회관건립비에 216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90만원, 노인회관 준공식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에 여성복지 중 일반수용비에 연수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상장 및 바인더 유인 25만원, 여성복지 홍보물 제작 150만원, 여성업무 홍보물 제작 50만원, 여성업무추진 현수막 제작 70만원, 여성대학 가운 세탁비 90만원, 운영수당 중 읍면 여성취미클럽 강사수당 1,440만원,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480만원,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반주자 384만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강사수당 40만원, 남녀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6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모부자가정 가계지원 750만원, 민간인 해외연수에 우수여성지도자 2,000만원, 우수여성자원봉사자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부부배드민턴 출전자 여비 70만원,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여비 350만원, 모부자가정자립학교 교육여비 84만원, 여성백일장 참가자 여비 7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 여성대회 참석자 여비 157만5천원, 여성농업인회원교육 500만원, 여성농업인 중앙대회 참석자 여비 500만원, 여성농업인 중앙연찬 및 교육 31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여성대학 유공자 시상 160만원, 여성지도사업 유공자 시상 100만원, 우수여성농업인 시상 40만원, 평등부부상 및 외조상 40만원, 민간이전 중 여성평생교육 대학위탁 5,6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150만원,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이동여성회관 강사수당 도비 포함 900만원, 여성자원봉사활동 반찬 재료비에 도비 포함 550만원, 여성자원활동 반찬 재료비에 도비 포함 130만원, 여성대학실습 재료비에 도비 포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에 국도비 포함 54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국도비 포함 30만4천원, 영세모자가정자립지원에 도비 포함 300만원, 모부자세대월동연료비에 도비 포함 300만원, 모부자가정초등학생 학용품비에 도비 포함 120만원, 모부자가정중학생 학용품비에 도비 포함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에 도비 포함 370만원, 여성자원봉사자교육에 도비 포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난타 교육용 기구구입에 난타북 구입 600만원, 난타봉고 구입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에 청소년관리 중 일반수용비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 작년과 같은 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참가여비 35만원, 청소년지도자 교육여비 35만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결의대회 참가자 간식 6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야간활동 급식비 180만원,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중 모범청소년육성 유공자 표창 40만원, 모범청소년 표창 6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어려운 청소년 하계 자연체험활동 72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보호주간 캠페인 현수막제작 48만원, 청소년보호주간 캠페인 어깨띠 및 모자구입에 도비 포함 50만원, 청소년보호주간 전단지 홍보물유인 도비 포함 5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청소년보호주간 캠페인 참가자 급식 도비 포함 5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운영에 2,000만원으로 이는 국비로써 국가균형특별회계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합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기금 포함 1,000만원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도비 포함 672만원,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비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에 의료보호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예금이자수입에 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8만5천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 전입금 2억5,659만4천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운영비에 1,0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등 현금급여 84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의료급여증 서식유인 도비 100만원, 의료급여 남수진방지 현수막제작 도비 48만원, 여기서 남수진은 남용하여 진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남수진방지 홍보물 제작 도비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의 국내여비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도비 570만원, 고액진료환자 상해외인 조사에 도비 18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등 현금급여비 도비 844만9천원, 자체사업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으로 2억5,6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 반납 17만2천원, 결산잉여금반납 78만5천원, 부당이득환수금 반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예산 68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85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 63만원, 순세계잉여금 9,819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1999년에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3,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87페이지에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장애인 군위군지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에 5,000원에 100명에 100만원인데 부기가 잘못된 거지요, 100명 같으면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씩 2회입니다.

그리고 255쪽에 자활공공근로 인부임은 군내 총계가 46명입니까?

예, 군 전체입니다.

그러면 46명에서 1년에 몇 달간 합니까?

1년 내내 하는데 일당이 2만원에서 2만2천원씩입니다.

46명으로 1년 내내 합니까?

예, 건강도우미, 도배, 세탁 이런 것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활공공근로 인부임이 46명이 없는 가정에 도배도 해 주고, 집수리도 해 주고 하는 그 인부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도로변에 풀도 베고 하는 그런 인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군내 46명 밖에 안 됩니까, 이게 보니 어떤 면에는 많고, 어떤 면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요?

목표를 46명으로 잡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몇 명쯤 했습니까?

51명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줄어듭니까, 앞으로 나이가 많으면 더 늘어날텐데?

자활자립 근로능력이 있는 자한테 하니까 그렇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늘어야지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납골묘 시범사업에 사업량 4개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책정이 된 상태입니까, 그저 예상적으로 4개쯤 할 것이라고 잡아 놨습니까?

도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예상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1회에 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고 유능한 여성들에게 1박2일 정도 교육을 시켜서 여성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각 읍면 단위로 해서 젊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해서 1박2일 정도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읍면에 선정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여성지도자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45세 이하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관내여비라든가 표창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관내여비가 대충 사무실에 근무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여비는...

물론 사회복지과는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 다른 과에 비해서 출장은 많으리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비 책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합니다.

횟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경로연금 사업량이 1,618명 7억6,700만원인데 한 명에 얼마씩 나갑니까?

이게 기초수급자한테는 80세이상 5만원, 80세미만은 4만5천원, 일반저소득자는 3만5천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 정도 되어야 됩니다.

경로당특별연료비에 사업량 150개소인데 5,500만원으로 1개소에 얼마나 나갑니까?

이건 경로당 평수별로 나갑니다. 10평 미만은 20만원, 20평 미만은 25만원, 30평 미만은 30만원, 30평 이상은 40만원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가 7,271명인데 8억3,700만원인데 한 사람당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현재 65세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월 9,6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복지과장은 계산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단가를 몰라서 부기란에 단가금액을 얼마라고 표기해서 자료를 남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일일이 물을 수도 없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에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예, 보훈의날 6월달에 보훈4단체가 국립묘지와 전적지를 순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263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재료구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건 국도비사업인데요, 청소할 때 집게, 비닐봉투, 낫, 갈쿠리 등 이런 것입니다.

다음은 269쪽에 노인회관 건축물폐기물처리 2개소인데 현재 노인회관 건축물이 2개소 500만원, 무슨 말입니까?

이건 개축할 때 말입니다. 기존에 노인회관이 있을 경우에. 이건 8개소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상태에 하면 돈이 필요없는데 개축할 때는 기존건물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입니다. 8개소 중 2개소 정도는 안 되겠나 싶어서 잡아놨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노인회관 신축 옹벽설치 2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건 아직 8개소 중에 할 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없으면 삭감이 되겠네요?

예, 그건 마지막 추경쯤 가능합니다.

할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할 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노인회관 준공식 경비가 300만원인데 50만원씩 줍니까?

저희들이 노인회관 준공식을 해 보니까 최소한은 이 정도로 지원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판 15만원으로 12개소, 군마크 하는데 15만원, 기타경비로 좀 듭니다.

금년도에는 주었습니까?

금년도는 못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줄 거지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책정을 해 주시면 줄 겁니다.

아무튼 면에 동네에 어렵고 한데 주면 좋지요, 다음 27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여성평생교육대학 위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면에 700만원씩 들어서 하는데 여성대학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는데 이것도 여성평생대학 위탁교육을 각 면 단위로 합니까?

이게 금년도에 하고 있는 여성대학입니다. 여성대학인데 그걸 조금 더 양질로 확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여성대학에는 지원이 없었잖아요?

지원이 3,352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성대학 운영비에 1,542만5천원이 들어갔고, 이동여성회관지원에 900만원, 취미클럽 강사수당 910만원으로 해서 전부 3,352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몇 개월합니까?

2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와 비슷하게 할 겁니다.

2개월 하는데 매일 하는게 아니지요?

주로 읍면당 일주일에 두 번합니다.

주 2회 하는데 돈이 이렇게많이 듭니까, 한번 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지금 오육백만원 듭니다.

내년도에는 7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예, 해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책정을 했습니다.

돈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한번 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주2회 한다면 한번 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말입니다.

그건 강사의 질이라든지 그것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강사는 강사수당이 나가잖아요?

강사수당과 재료비 등이 들어갑니다.

1회 하는데 식대라든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이 말입니다.

2개월 하는데 550만원이 드니까 한 8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건 식대 아닙니까?

식대가 아니라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뭐 듭니까?

실습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세대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인데 차세대는 몇세부터 해당이 됩니까?

젊은 45세 이하 여성으로 읍면에서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비가 1년에 500만원이 듭니까?

예, 1박2일을 하니까 50명정도면 그 정도 듭니다.

1박2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50명입니다.

50명, 1박2일을 하는데 500만원이 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275쪽에 여성난타교육이 있는데 난타는 무엇입니까?

난타는 북과 봉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쳐서 음악을 하는 겁니다.

여성난타 북을 15만원씩 해서 40개를 산다는 말이지요?

예.

40개를 사서 어디다 둡니까?

그게 악기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인건비 수준입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자연하천정화사업은 1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 군데를 하는 것입니까?

200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도 위천을 중심으로 정화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으로 하는 22억9,000만원은 위천이 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사업지구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지구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신안천을 중심으로 했다가 2004년도부터는 신안천을 끝내고 자연형하천으로 옮겨갑니다.

22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추진 주민선진지 견학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선진지 견학을 가면 마을안에도 쓰레기매립장을 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마을안에 쓰레기매립장을 해 놓고 한 곳이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위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폐기물처리 선진시찰 비교견학이라는 이 사항이 저희들이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을 갔다 와 보니까 특히나 호주, 유럽쪽에 보면 마을 안에 공동묘지, 쓰레기매립장 등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듣고 이해를 잘못한거 같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에 용역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비가 1,500만원인데 민간위탁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7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다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 용역비 1,500만원은 7억원이든 10억원이든 간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설계용역을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들로부터 용역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안이 파악되고 그렇습니다.

원가조사용역이라고 하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당초에 시작하기 전에는 내년도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건 내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조사를 해서 어떻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근사치라고 봅니다.

231페이지에 생활용품 분리수거함 한 개에 5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해 놓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 종류가 하나에 50만원한다고요?

일단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입단가가 45만원 정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비쌉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3,500원에 6회 200개소라면 간이상수도는 200개는 군내에 거의 다지요?

그렇습니다.

6회나 소독약을 투입을 합니까?

원래는 매일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1년에 여섯 번이면 두달에 한번 꼴인데?

먼저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배부를 할 때 한 달분씩 배부를 하거나 두 달분씩 배부를 합니다. 이걸 매일 한 다섯알 정도로 넣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나쁘고 냄새난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누차 매일 하루에 다섯 알씩 넣는다고 홍보를 합니다마는 번거롭고 하니까 그렇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페이지에 관로개량 및 확장 2억원, 관로응급복구비 1억원이 무려 세 군데나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세 군데가, 밑에는 전출금이고...

또 어디에 보이는 것 같던데요?

상수도특별회계에 가면 또 있을 겁니다.

그게 워낙 여러 군데에 되어 있어서, 그리고 398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설치는 1억4,700만원이고 또 한 군데는 보니까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요, 도비, 국비, 군비래서 1억4,790만원이고, 군비로 하는 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던데요?

398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로 1억4,79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건 전부 다 1억5,000만원입니다만 시설부대비로 1억5,000만원중에 빼고, 210만원이 빠져서 그건 시설부대비로 돌린 겁니다.

2005년도에 무인감시카메라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두 개 더 설치합니까?

계획을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를 받을 때 1개소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군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면 세 개정도 할 것이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99쪽에 대추생산기반조성 사업량 1개소는 어디에 합니까?

이건 아직 사업지구는 결정 안 되었습니다.

대추밭기반조성은 58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처음일 겁니다.

처음이라도 이게 580만원 같으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지역에 대추가 많이 나는 지역은 의흥면, 산성면, 우보면이 됩니다만 그런데 일단 금년도에 1개소를 시행을 해 보고 반응이 좋고 성과가 있다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580만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싶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병충해방제 사업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이 없습니까, 225페이지는 환경개선부담금 발송 우편료가 180만원이 나와 있는데 고지서가 발송이 되었다면 세입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상이 경유 자동차와 시설물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주로 경유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불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 10%중에 5%는 도에 가고, 5%는 군에 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우리 세입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교부금만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건 환경부로 들어가고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았다고 해서 징수교부금이 10%가 내려오는데 5%는 도에 가고 5%만 우리한테 옵니다.

5%는 교부세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225페이지에 불법투기된 폐기물 위탁 수수료가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군위환경에 위탁합니까, 어디에 위탁합니까?

아닙니다. 불법폐기물 위탁 수수료는 처리업체에 합니다. 군위환경은 처리가 아니라 수집운반만 되어 있고, 이건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있는 폐타이어, 고철 등 이런 사항입니다.

t당 3만원만 주면 위탁업체에서 싣고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t당 위탁처리한다면 18만원이 간다는데, 이건 어떻게 3만원에 가능합니까, 뒤에는 아직 내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대형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까지 전부 시키기로 했는데 226페이지에 보면 환경시책사업추진비가 적게 책정이 안 되었느냐?

전체 사정도 그렇고 해서 이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을 3만원도 주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 4만원도 주던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염신고하는 사람입니다.

매월 4회씩 정도 나온다는 말인데 그건 덜 쓰면 불용으로 돌리겠지만 조금 책정이 많이 되었다, 228페이지에 쓰레기 관련 정책 홍보물제작 300만원인데 이거는 뭐를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불법소각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쓰레기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우송료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위원으로 15명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입지선정위원도 안 해 놓고 내년에 쓰레기매립장을 하겠다는 건 너무 지나친 생각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할말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원천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추진이 부진하고 해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29페이지 불법투기신고자 보상 20만원에 50건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는 군위군생활폐기물조례에 보면 불법투기하는 것을 소각했을 때는 10만원, 불법투기자는 일반투기는 10만원, 차량투기는 20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2,000t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지출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읍면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자료에 의해서 정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자료를 받습니까, 회수해 간 회사에 받습니까?

폐비닐과 농약빈병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표를 발행하게 됩니다. 전표에 근거를 두고 집행하는 겁니다. 전표를 리동 단위로 끊고 있습니다.

밑에 분뇨처리장 설치 마을 주민들은 분뇨수거를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예.

이건 금년부터 생긴 겁니까?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하단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소재 읍면 개발사업비 4개 면에 7,000만원씩 2004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이 있는 읍면에서 얼마나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그저 앉아서 쓰레기만 갖다 버리는 그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7,000만원 가지고 사업 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7,000만원을 해 보니까 쓰레기 주변에 소하천 정비공사 하려고 하니까 한쪽면도 못하는, 그런 적은 액수를 가지고 그저 사탕발림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만큼의 예산을 분배해 주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슬러지 금년에 위탁처리 액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금년도 2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책정된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뇨처리장의 슬러지를 축분비료공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기관 간에 그런게 있고 해서 t당 1만원씩 했는데 지금 축협비료공장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도저히 1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타 시군에 보면 3·4만원 하는데 다는 못 받아도 3만원 정도는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t당 3만원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300%를 올린다고 해도 240만원이 나갔으면 720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분뇨처리장 기계 설비 유지비가 법정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법정으로 하는거 보다는 처음 1998년에 그때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지금 계속 기계라든지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갑니다.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라도 가동을 안하면 안 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점차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유지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과포라든지 부품도 수시로 교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으로 장비유지비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턱대 놓고 2,000만원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기계고장이 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을 남기고, 밑에 보면 등기구를 교체하는데 뭐가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이건 전기시설 절전용으로 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전반적으로 교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장 주변정비 제초제를 쓰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장에 풀뽑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초제를 따로 치고, 풀뽑는 인부는 또 별도로 해야 합니까?

제초인부는 분뇨처리장 안에 가면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되면 군청 앞마당에도 잔디가 많이 나는게 있습니다만 그건 약을 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제초를 안 하게 되면 전부 잡초밭으로 변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요즘 제초제가 잔디만 살고 다른 풀은 다 죽는 제초제가 있는데?

...

예, 235페이지에 삽령리 분뇨종말처리장을 지은 지가 몇 년째입니까?

'98년도입니다.

'98년도에 지었으면 이제 6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옥상에 비가 새서 5,000만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면 됩니까?

건물 자체가 밑에 기계의 진동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삽령리 상수도보급 시설비 50호에 2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호당 40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자 합니다. 기껏해야 간이상수도는 간이소독약품 구입 420만원 정도 해서 전 군내에 하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정확히 몇 %입니까?

우리 관내 42%입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것입니까, 2억6,285만4천원은?

이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출 가도 거기서 세출이 되니까, 원금은 얼마입니까?

항목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발전기금하고 해서 이자가 3,118만6천원입니다. 원금이 2억3,166만8천원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 남았습니까?

내년도 상환해야 될 금액이 말입니다.

상수도 기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와 관련해서 총액 원금이 2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에 385페이지, 산촌개발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이 10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인데 공무원 빼고 10명이다 이말이지요?

예.

그 협의회는 지금까지 실적이 뭡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하고 선진지 견학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가기만 했지, 실적을 남긴 것은 없잖아요, 산촌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잖아요?

산촌개발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금년도,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효령면 노행1리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시한부입니까?

앞으로 산촌개발사업이 되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위원회가 구성될 그런 사항입니다.

효령면 노행1리에 산촌개발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군비사업입니다만 숲가꾸기 사업에 8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숲가꾸기 감리용역비가 설계용역비가 아니라 감리용역비라고 하면 감시감독을 하는 기능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용역업체에서 와서 감시감독을 한다 이말입니까?

설계와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과의 직원들은 이것 다했다, 준공검사할 때만 나가봅니까?

우리도 수시로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여비나 이런 것이 상당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감리용역비를 4,000만원이나 들여서 감리용역을 주느냐 법정문제입니까?

이건 아까 보고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그전에는 설계, 감리를 전부 우리 환경부서에서 했습니다만 그러나 2004년도부터 전국 시범지구로 해서 전국에 몇 개 시군이 됩니다만 군위군도 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감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평가결과 도에서 군위군이 잘 되었다고 중앙 평가에도 군위군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단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감리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 관련해서 설계, 감리 이 제도와 비슷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88페이지에 임도노면 풀베기사업에 ㎞당 12만8,200원으로 78㎞에 1,000만원으로 딱 맞는 숫자는 아닙니다만 임도에 풀을 안 베는 곳도 많던데요, 다음에 391페이지 휴양림 홍보용 팜프렛 제작에 700만원인데 이건 군위휴양림에 놀러 오라는 홍보하는 전단지입니까, 홍보 전단이라면 실지로 우리 군위군 인터넷에 들어가면 팔공산에 들어가면 온갖 것이 다 나오는데 군위군이라고 하면 제2석굴암, 인각사라고 띄워 버리니까 그 주변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해서 좀 소개를 할려고 노력을 해야되지 한쪽에 700원짜리 홍보전단을 해서 거리에서 나누어 줍니까, 우편으로 보냅니까, 읍면에 놔 두었다가 오는 사람이 가지고 가면 가고, 말면 마는데 700만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사업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700원짜리 10,000매를 해서 전단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홍보용 전단을 만들어서 이용객들한테도 배부를 할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우편료를 들여서 전국에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내 기분은 700만원을 들여서 그 효과를 보겠느냐, 인터넷에 들어가면 팔공산을 치면 팔공산 주변에 전부 샅샅이 어디가면, 뭐가 나오고 하는데 군위군을 치면 제2석굴암 했다가, 고로 인각사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연관성이 없는 데 인터넷 홍보가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다책정 했다고 봅니다. 감시카메라가 기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것은 몇 대입니까?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2페이지에 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을 5대로 측정했다 이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395페이지, 개인진화장비 200개는 등짐펌프는 따로 있지만, 개인진화장비는 수없이 구군청 창고에 쌓아 놓고 있고, 읍면에도 많이 있는데 또 200개를 구입한다고 하면 개인진화장비는 뭐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뒤에 차량에도 실려 있습니다만 갈쿠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삼발용 갈쿠리, 일반 우리 쇠갈쿠리, 삽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쇠붙이 같은 갈쿠리는 1·2년을 써서 못쓰는 것도 아닌데 왜 해마다 200개씩이나 구입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진화현장에 가서 사용을 해 보면 삼발갈쿠리라든지 이런 것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 놓았는데 몇 번 들고 산에 가면 나무뿌리 같은데 걸려서 훼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삽 같은걸 처음에 불 끌때는 가지고 가는데 내려올 때는 가지고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때 가기고 갔으니까 내려올 때 삽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사실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또 민간인이 올라갈 때 장비가 없으면 민간인들도 장비를 주어서 올라가는데 실제로 회수 안되는 경우의 양도 많습니다.

397페이지에 야생동물진료센터는 어디에 할랍니까?

야생동물진료센터는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박성준 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에 군유림을 입찰봐서 작년도에 세입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그 내역을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는 군유림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3,700만원을 투입하는데 3년간 투자는 장기 효과를 보고도 하지만 이만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서식지가 더 번지고, 기존에 있는 송이버섯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400페이지 휴양림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투자되는 돈이 1억5,600만원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입은 얼마나 되느냐 4,531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포츠센터나 삽령리 분뇨처리장과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민이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손해가 나도 국민스포츠센터는 다소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이 시설을 운영해서 군민의 체력증진 도모에 하는데 기여하는게 있지만 이건 장사입니다. 휴양림은 장사입니다. 이것은 수지균형이 맞아야 되지, 막연하게 외부 사람들이 놀러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년 수억이 적자가 나면서 왜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물론있는 건물이 부서지니까 고쳐야 안 되겠느냐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조금 뭔가 다시 사업면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산막리모델링도 그렇습니다. 전부 목재로 지어서 몇 해 되었다가 리모델링을 하며, 스카이라이프 설치비도 보니까 아까 13대가 사용료를 물고 있는데 또 13대 설치하면 26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26대가 아니라 13대...

13대 설치비가 195만원이 되어 있고, 또 어디 보니까 스카이라이프 사용료가 13대에 사용료입니까?

예.

사용료는 설치 해 놓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것인데?

설치를 하게 되면 월 사용료를 내니까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스카이라이프 사용료로 물었는 건 뭡니까, 신규 아닙니까?

신규인데 스카이라이프 설치비로 19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매월 13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지금 스카이라이프가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설치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도 1억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대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이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 보조가 될 때 한 대에 1억5,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3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체 1대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는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억9,700만원을 가지고 3대를 한다?

예, 결국은 3억원입니다.

637페이지에 상수도 검침원이 240일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실질적으로 상수도 검침원은 일용직이 아니라 일용으로 240일이라고 하면 고용이 아니지요?

이건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에 정규인력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인력을 충원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일용인부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원이?

결원이 현재 4명입니다.

4명이나 결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직하고 난 뒤는 충원이 안 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구조조정을 할 때는 그만해도 일용직이 없어도 상수도가 돌아갔습니다. 지금 와서 구조조정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일용인부 4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되었던 인력을 왜 씁니까?

그게 아니고,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군위군 전체 인력이 몇 명 되어야 된다, 물론 상세한 내용을 보면 5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해도 현재 있는 인력에서 전체 숫자라도 구조조정 범위내에 들자고 결원이 있는 부서에 퇴직을 해 버리면 충원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라도 우선 맞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정상적인 퇴직을 하고 전출을 가고 했는 것을 충원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을 몇 개씩 세웁니까, 한 구역에?

보호구역 표지판은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훼손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보완하는 것입니다.

1개에 70만원입니까?

70만원이 듭니다.

639페이지에 상수도시설 무인 감시시스템 관리비가 200만원씩 5개소인데 이건 테이프를 사 넣는 비용입니까, 뭡니까, 세콤장치라고 하면 세콤은 월 18만원인가 11만원인가 주는데 이건 왜 이리 비쌉니까?

년간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숙직실 보일러가 있습니다. 7대에 95일인데 5개소인데 7대를 놔야 됩니까, 무인감시카메라는 5개소에 설치하는데 그러면 건물이 다섯 개라는 얘기입니다.

보일러는 군위 동부리와 성리 정수장, 효령에 농공단지 옆에 취수장과 정수장, 의흥에 취수장과 정수장, 우보 가압장입니다.

취수장과 정수장에도 사람이 기거를 합니까?

예,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약품 투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동이 됩니다.

사람은 주재를 안해도 보일러는 틀어 놓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

지금 배수지가 군내 14개나 있어요?

전부 다 14지가 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에 염소 800원씩 30㎏를 365일 하는데 염소투입은 어디서 합니까, 배수지에서 합니까?

염소투입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염소투입은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정수지에서, 배수지에서, 침전지에서 합니까?

배수지에서 합니다.

배수지 14지에 하루 사용하는 양이 30㎏이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의흥, 효령 정수장 건물 정비 4개소에 4,000만원인데 뭘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의흥의 취수장, 정수장, 효령의 취수장, 정수장입니다.

건물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까 분뇨처리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붕누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과사는 보충해서 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보충을 했습니다.

내가 묻는 취지는 여과사를 조금 더 실어 넣어서 여과를 시켜서 그 물을 받아 먹고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전체 안에 있는걸 다 들어내고 새로 교체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앙금이 채이고 하니까 조금 걷어 낼 거 아닙니까, 걷어낸 양만큼 보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여과사를 울진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금년도는 울진에서 가져왔습니다.

300t이라고 하면 모래가 어마어마한 양인데 조금씩 걷어내는데 모래가 이만큼 필요합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군위환경에 하는데 7,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구조조정과 맞물려 기존 있던 인력에 대해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현재 있는 인력의 인건비는 보존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경비, 물가상승률 등 전반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건비는 단가가 나와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대로 지급이 되었잖습니까, 내년도에 몇 %가 더 오릅니까?

9.7%입니다.

그리고 밑에 쓰레기매립장 4개 읍면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주위의 환경사업을 하면 액수가 적다고 하는데 현재 개발사업을 하면 이 돈으로 뭐합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해당 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을 합니다.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4개 지구를 하니까 2억8,000만원이 됩니다만 연차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아마 계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지역의 민원해결이라든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저분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에 여기 있는 전기료 3,600만원은 분뇨처리장 전기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300만원의 전기료가 들어갑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도 300만원이 나갑니까?

금년도는 300만원 근사치에 갑니다.

다음에 235페이지에 분뇨처리장 처리동 옥상 방수공사 면적이 얼마인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평수는?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150평쯤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과 같이 가서 소요금액을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한 건 견적을 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충의 경비는 어느정도 들 것인지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391쪽에 휴양림 팜플렛 700만원인데 지금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도 군위군 홍보용 팜플렛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굳이 환경산림과에서 휴양림에 대해서 10,000매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인 군정홍보와 관련된 것이지만 저희들은 휴양림과 관련해서 그것만 하는 것인데 휴양림에 관해서 수차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주5일제 근무가 되면 현재도 2주에 한 번씩 5일제를 해도 상당한 이익이 남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리모델링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두막 같이 마룻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룻바닥을 고쳐서 난방시설을 해 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바깥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하는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화장실과 주방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00쪽에 TV받침대가 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받침대입니까?

TV와 받침대가 같이 50만원입니다.

TV 4대를 산다는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휴양림 산막 이불장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불장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불장이 없으면 찾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할텐데?

그렇습니다.

이불장이 30만원이라면 단가가 너무 비싼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됩니다. 너무 조잡한 거 보다는 사면 다믄 몇 년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638쪽에 수도계량기 구입에 500개를 구입하려는데 구입해서 무상으로 달아줍니까?

이건 노후된 계량기는 무상교환을 해 줍니다. 그러나 동파든 개인이 관리 부실로 된 사항은 돈을 받습니다. 시설개량을 해 줘야 되니까 말입니다. 새로 다는 것은 시설분담금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달아주고 노후 된 것은 무상으로 달아줍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가 7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3개소가 어느 지구입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 3개소 있습니다.

지금 표지판이 되어 있던데요?

있는 것은 그대로 관리하고 훼손되거나 한 것을 보완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표지판 단가가 50만원이던데요?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규격은 건설과와 비슷한데 5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메모를 하셔서 지적된 사항은 거의 예산이 삭감될 확률이 상당한 많은 것들입니다.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근거없이 그냥 어림짐작으로 계상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막도 보면 다른 부서는 5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돈이 일이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알뜰한 살림을 살고 옳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입간판 설치도 물가에 보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내가 보면 한 3만원짜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50만원짜리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실지로는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똑같은 돈을 주고 비싸게도 할 수 있고 싸게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돈 되는 가치만큼은 옳은 물건을 해야 됩니다. 상인들도 보면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아무 때나 돈을 받고 하는데 내 물건을 사듯이 깎아야 됩니다. 돈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 주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옳은 자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63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은 환경산림과와 관계되는 것이지요?

예.

다른 과에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적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군위환경에 대해서 계약서가 매년 합니까?

매년합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해마다 보면 거의 10%씩 인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검사를 하면서 내용을 보자고 하니까 가지고 왔는데 경비성이 좀 있는데 실제 환경산림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감사 같이는 못해도 내용을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깨끗이 청소는 잘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만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공고를 해서 그렇게 입찰을 하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집운반업체가 관내에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환경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군에도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군에는 입찰을 못 부칩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군 예산이라도 우리가 좀 쫀쫀하게 할 것은 하고 해서 상대방도 무턱대고 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은 아니고 나도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운영하는데 절약도 하고 그게 안 좋겠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걸 계약한다는 자체도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적당하게 달라는 것인지 적정한 금액인지 그걸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이 1,5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매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 내용과 원가조사용역 관계에 대한 서류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폐기물처리 선진시설 비교견학인데 내량리 쓰레기처리장 아닙니까?

예.

이건 실지로 군비 소모, 동네 소모 등 여러 가지 도움이 하나도 없어서 오래 끌고 있는데 물론 오죽 답답하니까 선진시설까지 견학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을 집행을 하려면 갔다 오면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돈만 쓰고 뒤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금년도도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선진시설견학비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집중적으로 강력히 반대하던 사람들을 맨투맨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을회관에 모아서 대화도 하고, 조금 반전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정하기는 우리가 맨투맨식으로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안 그러나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내량2리에 사과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일단 시설견학을 해 보자는, 실제로 시설이우리 동네에 와도 되는 시설인지 아닌지 보고 얘기를 하자, 우리가 강조하기는 지금은 옛날에 하던 그런 시설은 아니다, 앞으로는 믿어도 될 수 있는 시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눈으로 보자는 그런 분위기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시설로는 전혀 그런 곳이 없습니까?

국내에 시설도 많습니다.

그런데 10명을 비교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내량1리 인구가 35명인데...

내량1리 전체 가구가 120가구입니다.

다 해당이 됩니까, 먼저 보고서에 보니까 삼십 몇호인가 사십 몇호인데 그 중에 네 집인가 다섯 집이 안 해 주어서...

그것은 내량1리 공모신청지 동네입니다. 그 곳은 그렇게 지금은 반대하는 것은 그 밑에 주민들, 하류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반대한다고 해서 10명만 보내서 되겠습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전체 주민들 다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한 10명이라도 그 대표를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표가 가는 것이 좋은데 아무튼 갔다 와서는 다른 사람도 달려 든다고 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5,000만원은 해마다 이 금액이 되는 거지요?

민간인들이 특히 의흥면 같으면 마늘농사를 짓고 폐비닐을 안 걷어 냅니까, 이건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아 줍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수북리에서 가지고 가면 전표를 받은 양, 수북리에서 영농폐비닐을 몇㎏라고 전표를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 100원씩 장려경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도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하려고 읍면에 전표를 달라는 공문을 내 놓고 있습니다. 12월15일까지 전표를 수합해서 그 집계를 놔서 보상금을 집행합니다.

물론 연말이 되어서 해야 정확한 근수도 나오고 수요도 나오고 하겠습니다. 이건 시기별로 안 늦나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한번 하려고 하면 연말 되어서 하면 어차피 그 해에 수집된 것은 다 보상이 되니까 앞으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도 5,000만원 주고 재생공사에서 폐비닐대금을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무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재생공사만 자기네들이 수입을 잡아 버리네요?

처리비가 더 들 겁니다. 그걸 처리하려면 ㎏당 100원 이상씩 듭니다. 전부 흙더미 아닙니까, 무상으로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뭘 만듭니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