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4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조직활성화를 위한 정원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표준정원제 2차연도를 맞아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인 인력운영과 업무변동에 따른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량과 비교 분석하여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표준정원은 3년주기로 행자부장관이 50% 되어 있으며 우리군 조정인원은 565명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현행 520명에서 564명으로 증원을 받았습니다. 표준정원제 보다 1명 적습니다. 일반직이 397명, 기능직이 78명, 정무·별정직이 13명, 지도직이 32명입니다. 정원조례 및 기구조례를 2004년 8월 16일날 공포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직원 충원은 가급적 자제하여 현재 결원 4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6급 정원 1%를 상향조정토록 되어 있어 7급 6명을 감하고 6급 6명을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 추진 및 신규업무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팀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싸움장 조성운영팀, 산업단지조성팀, 인구증가시책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두 번째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단기 핵심과제 선정, 실과별 추진담당제 실시와 인구유입 창안제 공모 우수개인 및 기관표창, 실과별 추진계획 구체화 및 연말 자체평가 실시, 단기 인구유입 우수읍면 시상을 6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산하공무원 기업체 직원 주소이전운동, 우수시책 발굴 및 유공자 시상 등 단기 5개사업 완료 및 추진과 실과별 장기, 핵심추진업무 관리체계회로 카드작성 및 수시 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유동인구 흐름 분석파악 및 대책보고회를 2004년 2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1개 단체 24명으로부터 25개 분야의 시책제안을 받아서 분석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인사 및 교육기회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곡 양천마을에 전원주택지 22세대는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실제 군에서 단기 5개사업 장기 9개, 핵심 1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하고 출산율 저하 및 사망률 증가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인구증가시책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입희망 농가에 대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허가,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 실과별 추진담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향우와의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상주군민과 향우와의 연중 상시 협력체제 구축과 향우와 사회단체간의 결연을 통한 연대감 조성과 군민과 향우간의 정보교류 네트웍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호적인구수는 29만 8,31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향우회 명부를 일제히 정비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고향 및 향우소식 쌍방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및 직장별 단위 향우회 결성 발굴과 애향의식 고취를 위해서 의령출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향우회 명부를 17개 향우회 및 읍면 등 7,000여명을 정비했고, 고향 및 향우소식을 정례화하기 위해서 새의령신문 군정소식란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별 직장단위 향우회를 결성 발굴해서 효성중공업외 15개 직장 향우회를 활용했습니다. 향우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의병제 향우만남의 장 추진 및 정기총회 지원을 했는데 특히 임원회의는 지난 9월 30일날 부산 벡스코 소싸움경기 전국향우임원호의를 개최 지원했습니다. 의령출신 대학생 애향의식 고취 아르바이트를 8월에 실시했고, 2005년에는 향우 홈페이지 전용사이트를 구축해서 우리 향우님들과 고향소식을 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쌍방향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후생복지 환경의 개선과 동호회 운영의 활성화, 직원 화합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내식당 운영개선, 동호회 활동 지원, 화합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계획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수를 하여 인테리어 및 매점을 운영하고있으며 동호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군청축구회외 8개 동호회를 운영했으며, 동호회 활동비 시상금은 1회 50만원을 지원했으며, 도지사배 테니스대회 참가에 1회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원 한마음다짐대회를 3회 개최하였고 직원생일 격려를 10회 433명에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다섯 번째 생활속의 안전 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대원 및 장비현황으로서는 현재 민방위 대원수는 직장 16개대 520명과 지역 71개대 2,58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 및 시설수는 전자메가폰 외 35종에 3,95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현황은 비상급수 2개소와 대피시설 6개소 해서 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비상대비업무의 내실화와 민방위대원 재해복구 참여 인식제고, 현실 재난대처에 부합하는 민방위훈련, 안전의식 고취 학생참여 확대, 민방위장비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기본교육을 2회에 상·하반기 2회 874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고, 민방위훈련을 방재훈련 4회, 대피훈련 1회, 비상소집 1회해서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을 월 1회 하였고, 비상대비업무 평가, 동원훈련 예비군 격려, 민방위장비 위탁관리,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지원을 3개 마을에 대해 했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2회에 걸쳐 36명에 대해 했고, 향토예비군 전투진지 구축을 했고, 향방물자 및 관리박스를 탄입대외 8종 1,654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21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확립, 신 전자문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인 교육, 공무원 정보화이용능력 향상 교육, 보건소정보 시스템 도입, 전자민원의 중단없는 서비스를 위한 정보망 이중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1개 행정종합정보시시템의 안정적 운영을 하였고, 신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결재율 85%를 하였고 종이없는 전자결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 교육장을 활용한 교육을 150명에 실시를 했습니다. 시간·공간의 제약없이 업무와 병행가능한 사이버 교육을 39명에 대해 실시했고, 행정정보화 장비를 컴퓨터 124대를 교체하였고, 보건소 정보시스템 도입을 하였고, 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 및 중단없는 대민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일곱 번째 군민정보화 능력 배양입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실있는 운영, 군민 정보화교육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홈페이지 자료의 지속적인 정비로 군정 홍보를 극대화하였고, 군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부 193명, 농업인 152명, 기타 194명 해서 53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성인터넷 보급을 마을회관 2개소, 가구 20개소 해서 22개소에 보급 설치를 했습니다. 웹메일시스템 내 백신프로그램 갱신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했습니다. 중고컴퓨터 20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랑의 컴퓨터를 우리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를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정보화 이벤트를 개최해서 옥의 티 찾기, 꿈나무 인터넷 경진대회, 인터넷 검색대회 등을 실시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참가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종형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13개 읍면에 시상을 해줄 것입니까?

지금 단기시책으로 6월과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증가 상황그래프를 보면 연말에 시상제가 다가와서 인구증가가 되었거든요. 평가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감소된 그래프를 보면 가장 많이 증가된 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원인별로 보면 직장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인구증가 시책의 가장 핵심은 일거리 창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50대에서 60대 도시생활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직장에서는 50대가 되면 퇴출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왔을 때 일거리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들어오고 싶어도 정착자금이나 지원이 없으면 힘듭니다. 축사도 지을 수 있는 보조나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정책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몇 년전에도 귀농자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알선을 했습니다만, 도시영세민들은 제자리로 다 돌아가고 관내에는 없는 실정인데 휴경농지나 우리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융자혜택이나 이런 정도는 귀농인에게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이미 도회지 물이 들어서 온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군에 부담이 되는 영세민이나 생보자나 너무 없는 사람들만 받아도 나중에 그게 우리군에 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강조를 하고해서 연말에 각 실과별로 한두건의 시책을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과에서 어떤 서면으로 왔다갔다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의견을 통합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가 인구증가시책 팀입니다. 거기에는 토목직, 건축직을 포함해서 전 직종을 다 배치를 하고 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도 수집하고 있고 이번에 25건의 군민들이 제안한 인구증가 아이디어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실제 시책을 추진해보니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령군의 존립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살기 위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로 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힘듭니다. 지금 우리경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도시에서 시골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못오고 있습니다. 1인당 교부세가 약 43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그쪽으로 할애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얼마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읍면에 운동장을 많이 조성을 하다보니까 학교부지를 1억 2,5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억 2,500만원이면 운동장 부지를 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인구증가 시책 부분에도 학교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쪽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요양시설 이런 것은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모 지역 인사도 우리군에 노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노인병원은 복지 차원에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건물을 활용을 하는 것 보다는 좀더 밖에서 우리군의 자연경관이 좋고 물맑고 공기가 좋은 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은 타 시군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우리군 시책하고 연계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시설하는 쪽으로 연계시키겠습니다.

과장님 혼자하신다고 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호 머리를 맞대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보이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 가례, 용덕을 제외한 10개면에 컴퓨터 50대, 프린트 10대 설치되어 있고 물론 공무원 근무시간내 상시개방을 하고 있으면서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고 자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컴퓨터 50대와 프린트 10대가 정상가동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리대장기록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3년에서 5년정도 되면 교체가 된다고 보는데 이용도만큼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이용센터는 정보통신부에서 전액 현물을 지원받아서 10개면 2층 회의실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2층에 두다보니까 부품도난도 많고 .돈.이 운영이 안되어서 읍면장하고 의논해서 1층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용률도 높이고 관리를 원활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수리를 해서 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읍면에 읍면장이나 총무계장님 관심도에 따라서 활용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용한 실적이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1,23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컴퓨터를 1층으로 옮겨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쪽 파트로 건의를 하고 (제136회 - 행정사무감사특위 제1일차) 있습니다. 5년주기로 컴퓨터가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50대와 프린트 10대가 다 이용이 되는지를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고장이 나서 정기적으로 1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고장이 난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바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8대는 정상으로 하고 있고 2대는 연말에 수리할 계획입니다.

48대가 정상가동이 된다는 말씀인데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상근인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 상근인력 정원이 몇 명입니까?

75명입니다.

2004년 1월 1일 현재 의령군 상근인력 기준정수 84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원이 75명, 현원은 71명, 그러면 84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조례개정이나 이것은 공무원 표준정원과 같이 상근인력도 행자부에서 기준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최고로 쓸 수 있는 정원이 상근인력 84명인데 지금 현재 조례상 정원이 75명인데 현재 현원은 71명인데 그 뒤에 2명이 보충되어 감사자료를 내고 나서 엊그제 2명이 보충되어 현원은 73명입니다.

채용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채용심의는 상근인력이라고 하면 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단순노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부서의 추천을 받아 신원조회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안합니까?

자격증이나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민이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습니다. 군민의 기회균등 제공을 위해서 그런 채용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금 2명 정도 정원과 현원이 여유가 있는데 벽계관광지에도 상근인력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산을 기점으로 야영장까지 앞으로 챌린져 시설이 생기고 하면 1년전인가 보니까 겨울철에는 한우산 철쭉제 행사요원이라고 3사람인가 연세많은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관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것 보다는 상근인력을 둬서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벽계관광지 개발계획이 마무리 단계가 되면 거기에 저희들도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도 41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벽계관광지가 활성화 되면 별도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처럼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록 위원님.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사실상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한가지로서는 젊은 주부들이 살기가 편해야 인구증가가 됩니다. 다음 시책으로서는 연말이 되면 우리 산하 직원들은 전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도 다 전입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에서도 연말이 되면 역시 부양가족 근로소득 공제를 신청합니다. 그분들도 다 전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타 시군에서는 2자녀이상 출생을 하면 의료보장혜택을 주고, 보험까지 처리하는 것도 연구가 되고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동남아지역에서는 3자녀 이상 낳으면 1,300만원 현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특히 있는 인구가 감소가 안될 수있는 방안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는 의료보호 때문에 어른들이 자녀 앞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원격보험처리가 되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제일 문제가 수지가 맞으면 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인구가 늘어날려면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고, 얘들을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형성이 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밀려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세가 약하고,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몇가지 시책을 추진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소득공제 혜택은 역으로 우리 관내에는 노인의 주민등록이 도회지에 있는 아들 쪽으로 이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노인들 의료비 지원 명목으로 분기별로 5,000원을 지원하던 것을 인상해서 지원하는 것도 그 시책의 노인인구를 잡아두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붕 경로양로원을 보면 그런 인원은 고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군 제반 여건으로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에는 조건자체가 우리군 바램이나 희망은 그렇지만 들어와 사는사람 입장에서는 조건이 불비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시책의 주안점을 도회지에서 50대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데 밖에 나가있는 향우들이 호적상 약 27만명이 되니까 지금 마지막 노후생활이나 안되면 50이 넘어서 큰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사람, 퇴직금 5억원으로는 도회지에서는 집 한 채 값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농촌에 오면 집을 한 채 가지고도 통장에 예금하여 여유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대부터 70대까지를 겨냥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복지관이나 저런 문화시설도 되고 지금 삼성쪽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삼성과 관련되는 전문학교라도 하나 건립되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젊은 인구를 받아들이는 여건이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노령인구나 도회지에서 퇴직한 사람을 겨냥해서 인구를 늘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군 기본현황에 이장정수조례에 보면 이장이 2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금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숫자에 231개 마을밖에 안됩니다. 1개 마을이 착오가 생기는데 지정면 유곡리가 마을은 3개인데 앞에 조례에는 2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232개 마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2개 마을을 제외한 마을자체에서 이장을 운영을 하면서 행정마을로 지정받지 못한 마을이 우리군에 몇군데나 됩니까?

칠곡 해남하고, 용덕 부남, 이런 정도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있고, 다른 데 4군데 정도가 이장수당을 나눠준다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마을이 행정마을로 지정을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방금 해남과 부남이라고 했는데 여타 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마을들이 대부분이 일제시대때부터 즉 정부수립 이후부터 마을 자체에서 이장을 운영하면서 행정마을 지정을 못받은 관계로 이장수당이나 몇 년전에는 마을당 사업비가 나가면 그 마을이 제외된다든지, 심지어는 경로당이 있는데도 행정마을로 지정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경로당 선정이 안된다든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마을이 50년이 넘었는데 군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행정마을을 지정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마을로서 되고 있지만 지금 그 마을 하나를 파악해 보면 해남마을은 18세대에 40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 추세가 작은 것은 통폐합해서 모아가는 그런 시대조류에 거스르는 것도 되고, 18세대 한 마을로서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지만 도저히 한 마을로서 경쟁력이나 유지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늘리는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곡에 살기 때문에 해남마을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왕 거론이 되었으니까 18호가 우리 면으로 봐서는 세 번째로 많은 마을입니다. 결과적으로 10집도 마을도 되어 있는데 여때까지 행정편의상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50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마을이 작다고 다같이 군민인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원칙에 어긋나고 그 마을에 대해서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행정에서 만들어 줄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는 행정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이익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해남보다도 더 외떨어진 마을도 많고 반별로 한 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네입니다.

주는 예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마을에는 이장을 행정에서 지원하여 그 금액으로 이장을 수행하는데 그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서 이장 수당을 주고, 마을에서 너무 벅차니까 면장이하 면장은 얼마, 계장은 얼마, 직원을 얼마 돈을 거둬서 이장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변화에 따라 동네가 통폐합되는 곳도 많은데 전위원님께서 50년동안 흘러내려온 관행을 깰 수 없어서 그 상태로 유지된 것인데 군 전체 입장에서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남마을보다 본동과 더 동떨어져 있어도 별도 반장을 운영하는 마을도 많은데 그 마을에서 그동안 이장을 무리하게 운영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융화되지 않고, 별도 독립된 마을, 황수마을 같은 곳은 9세대인데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이장을 새로 임용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는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점이나 다른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안된다고 자를 일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 심각한 문제이고, 그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서운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부의 승인 보다는 우리 조례개정으로 가능하니까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령군 전체에 4개 마을인데 큰 문제가 안되고, 또 인구증가 시책에서도 이야기를 나왔는데 18호로 안되면 20호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을에서 2호를 채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자본보조에 보면 88페이지 8번째 민간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11건 중에 8건이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재향군인회관 신축은 5월 18일자로 되어 있는데 8건이 정산이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자료낼 당시에는 정산이 안되었는데 계속 촉구를 하고 해서 지금 재향군인회는 12월 2일날 2건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았고, 민통은 11월 22일 추가로 5건은 정산서를 받고, 3건은 정산서를 못받았습니다.

의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군에서 자원을 지원해 주면서 사후에 정산서를 받는 것은 상식이고, 독촉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번째 각종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가례인데 새마을회장단 및 문고직원 연찬인데 가례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지급이 일인당 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도 가례인데 일인당 지급이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차등 지급된 사유는 어떠한 사유가 입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바르게살기 회원연수는 자체 정액보조단체로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수송수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참석한 사람에게 식비만 지급한 경우가 있고, 당초 계획되지 않은 수시 일어나는 일시보조금에 대해서는 차만 임대하는 사항이 생기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전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살기도 정액보조단체고, 새마을도 정액보조단체인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니까 48명이 9,000만원의 예산을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하고 나면 그 결과보고나 행정발전을 위한 일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연수보고서를 받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지적과 직원이 GPS교육을 간다든지, 하수도 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하수도 관계를 갔다오면 담당자가 외국의 사례를 바로 저희군에 접목시키기는 어렵지만 안목을 넓히고,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연수가 돈을 9,000만원 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갔다와서 아무런 결과가 없고, 업무에 접목은 바로 못하더라도 그냥 갔다온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보고를 받고 있고, 바로 접목은 아니더라도 업무에 참고가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효과가 확실하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지도를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위원님.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을 해서 조금전에 이야기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손쉽지만 이번 구룡공단 천양사업에서 농경지 한가운데 성토를 해서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상하수도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택지조성 사업을 하는 것은 신시가지도 조성해 놓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지만 우리군의 기여도에 따라서 기반시설 정도는 인구증가시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임대주택을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렵다, 들어가는 진입로나 그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 호수를 낮춰서라도 해 달라고 군수님도 방문도 하고 했는데 천양산업은 관내 업체중에 가장 건실한 업체고 종업원 숫자도 우리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경제개발과나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야지 현재 시점에 큰 택지를 조성해 놓고 유치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데 자체에서 상수도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100세대정도 되는데 도로나 상하수도 부분은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종형 위원 말씀하신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령으로 봐서는 출산으로서는 인구증가가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외지에서 이주해 오는 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행정과만 소관되 는 것이 아니고 군민, 전 군청 실과별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인접 면에 부산에서 이주해 오신 분인데 집을 짓는데 측량을 다섯 번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그런 분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일반 민원으로서 특별한 혜택을 못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사람으로서 보면 촌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반갑게 맞이하지는 못할망정 행정에서 이렇게 협조가 안되나 해서 서운만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밖에서 이주를 해 오는 사람이 의뢰를 하면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인구증가 시책팀입니다. 전세를 알선하고, 농지전용, 설계까지 제공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팀이 구성되면 그런 부분이 완화되고, 홈페이지나 여러 곳에 홍보를 해서 시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각 실괴별로 손발이 안맞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일부 실과에서는 조그마한 민원으로 측량을 다섯 번이나 했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최대한 실과별로 협조가 되어 과장님 말씀대로 팀을 구성해서 허가부터 완료시까지 한사람이 일괄되게 해 져야만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자료 88페이지 보면 2004년 민간단체 자본보조 현황에 보면 풀보조금에 자유총연맹에 보조한 금액이 각각 다 틀립니다. 102페이지 보면 2,080만원, 위에 보조사업 보면 2,38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이 3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포순이 안보활동이 88페이지 하고 102페이지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내역을 확인을 해서 조금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시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몇가지 있죠? 심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실과장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이 해당이 되겠고. 도나 시군단위 전문분야 1명씩 해서 연수가는 것은 심의절차를 거쳐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담당자가 가기 때문에 도에 시군별 20명을 해서 유럽에 하수도견학을 보낸다든지 율림 담당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 심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선발지침이 도에서 대략 정해져 있고 어느 업무 답당자인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고, 저희들이 각 실과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배낭여행을 가는 것은 대상자를 대상자를 한정해서 심의를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의령군 인구증가정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의령군과 중국 요성시, 무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 취임사에서 국민의 대화합 실현과 지역주의 해소 차원에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 인구증가 시책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의령군과 무안, 요성시를 제외한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몇군데가 있으며, 각 면과 도시권에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몇군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와 하고 있는 곳은 사천시,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무안군, 외국은 요성시가 되어 있고, 읍면하고 자매결연 하고 있는 곳은 옛날 부산 서구 새마을지도자들 하고 읍면별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몇 개면은 유실무실화 되어 있고, 궁류면이나 몇 개면은 잘 활성화 되어 있고, 창원시와 궁류면 하고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올해 대의면 하고 부산 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오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실제적으로 농업군이면서 농촌실정은 무척 어려운데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지금 사천시나 무안군이나 요성시에는 우리가 가서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의령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산 서구하고 대의면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의령군에서 쌀농사를 지은 것을 거기에서 팔아주었을 때 우리 의령으로서는 득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쌀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못한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성남시에 쌀 팔러가는 것 보다는 우리 의령군과 각 읍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에 판매를 하면 결국은 우리 의령군에 수입이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읍면장 회의할 때 군수님이 대의면의 수범사례를 예를 들어서 전 읍면장에게 강력히 지시한 사항입니다. 대의면 청년회에서 서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서구청에서 한달에 한번씩 장터를 운영하는데 쌀은 대의쌀을 받겠다, 농협에 들어가는 것은 안되고 대의에서 도정을 해서 자체포장을 해주면 받겠다 해서 지금 220kg짜리 2,800포 팔리고 있고, 잡곡도 대의면에서 생산된 것에 한해서는 받겠다 했는데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앞으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수송비 일부지원까지도 읍면장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자매결연을 실질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시도 했고 지금 부속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든 우리 의령군은 농업군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득이 있다면 추진해야 되겠죠. 조금전에 전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군에 232개 마을이 있는데 군 조례로서 제정이 되면 가능할 것이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비단 칠곡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유곡에도 그런 부락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 가서 지금 현재 자연부락으로서 12호 18호 되는 곳도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고 20호 넘어도 부락에 속해서 반으로서 취급을 받고 반으로서 있으면서 그 분위기라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만, 이장 소관 또 어떤 사업을 부락에 주자고 결정을 하자면 그 반에 우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에 사업을 주다보니까 그 반에는 항시 자연부락이아니라는 명분아래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락에서 항시 불만이 있고 요즘의 시대에서.... 따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동, 시, 모든 것을 통폐합하는 판에 그것을 다시 부락단위로 늘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지만도 우리 의령군으로 봐서는 몇 개 부락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작은 부락이지만 부락민들의 여태까지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해소할 수 있게끔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황부터 파악을 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록 위원님.

정원관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제 시행으로 인해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급별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진급사유가 되면 바로 진급처리를 하시고, 다음 실과별로 현원과 정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는 10명이 부족합니다. 사업소에서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또는 시설관리를 전담하게 되면 처음부터 현원보충을 해서 차질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고나서 100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41명이 아직 안된 것은 군의회 정원승인 받을 때에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 다. 이것은 정원만 일단 다른 시군과 같이 줄때 받아놓고 인원은 우리 업무 형편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따라서 교부세가 산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충원을 안하는 것 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10명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국민체육센터와 종합복지회관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 정원을 미리 다른데 다 배분을 하면 나중에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결원된 41명에 대한 정원을 우선 나눈 것입니다. 타 실과별로 결원이 많은 것은 41명을 배분해놓은 그 인원이 보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참고적으로 행자부 지시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에는 인원을 못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별로 41명을 배분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직급별로 실과 읍면별로 불균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IMF이후에 명예퇴직 등으로 내보내기만 내보냈지 신규인력 충원이 안되다보니까 지금 신규직원 9급하고 위에 7급이 몰려있다 보니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근속승진을 해서 실과별로 읍변별로 불균형이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 업무가 조금 정착이 되고 나면 읍면이나 직급별로 안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 - 나.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안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공공청사 환경정비 및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첫째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치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 전산망확충으로 세정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합리적 운영에 목적을 두고 지방세 목표액은 100억 6,200만원이며 도세가 41억 9,400만원이고 군세가 58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8%가 증가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과현황 100억 9,8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0%이며 징수액은 93억 8,700만원으로 부과대비 98%입니다.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세원 추징은 98건에 4,547만 1,000원이며 납세편의제도 운영을 위해 텔레뱅킹 납부 및 자동이체를 실시하였으며, 납부홍보는 고지전 과세예고 안내물 발송과 군청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해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철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4분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전 과세예고제 실시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총 7억 1,000만원으로 도세가 2억 5,800만원, 군세가 4억 5,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은 1억 5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질 체납자 채권 확보는 부동산 압류가 56건에 6,300만원, 유류대 압류 징수는 489건에 2,100만원을 징수하였고, 관허사업 제한은 52명 예고, 43명 1,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는 45대에 1,500만원을 징수하여 형사고발 예고문은 89명에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PDA이용 체납차량 번호판을 연중 영치하고, 관외 체납자는 현지출장 징수를 하고 고액 체납자는 은행연합회 지방세 체납정보를 등록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 및 가계부채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 번째 청사 환경정비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사정비 종합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국·공유재산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무단점유 사전 차단 및 보고·관리를 하고 대부재산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청 옥상 철탑 조명설치는 2월말에 완료하였고, 지정 웅곡 주차장 토지 매입은 3월말에 완료하였고, 군청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은 4월말에 완료하였고, 구 의령등기소 부지매입 및 철거는 6월말에 완료하였고, 궁류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 및 철거는 6월말에 완료하였고, 4층 회의실 벽면 전시시설은 8월말에 완료하였고, 궁류 보건지소 및 별관 신축 실시설계는 9월말에 완료하였으며, 궁류 보건지소 및 별관 신축 공사 착공은 11월중순에 완료하였고,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 토지 실태조사는 14필지에 3,690㎡, 대부료 토지매각대 등 징수를 1억 2,204만 9,000원, 변상금 부과는 7필에 462.6㎡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청 별관 및 경비실 신축계획으로는 건축면적은 211.17㎡, 연면적은 407.15㎡이며 소요사업비는 7억 738만 1,000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현재 추진정도는 5%입니다. 궁류 보건지소는 건축면적은 240.37㎡, 연면적 340.61㎡, 소요사업비는 4억 8,877만 9,000원이며 공사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말까지이며 현재 추진정도는 5%입니다. 청사 주변조경은 추진부서는 농림과 공원녹지담당에서 시행하고 조경면적은 350㎡이며, 조경수 식재본수는 반송외 7종이며 편익시설은 파고라 1개, 자연석쌓기 점토 벽돌 포장 1식, 편의자 4개소, 연결의자 1개소, 게시판 1식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 2,300만원,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말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무실 내외 환경정비로 대민서비스 개선 및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무단점유 사전 차단보호·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타목적 사용, 형질변경 확인 등 사후관리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역시 저도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0월 30일 현재 7억 1,000만원이고, 주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차위반 과태료는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체납이 늘어날 확률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까지 약 7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이 정비를 하고, 연내에 정리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각종 할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안되는 것은 형사고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총 체납액은 11월 말 현재는 7억 8,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주차과태료나 각종 과태료 수입은 총 12억 7,0700만원 정도가 미 징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많은 것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관련 인데 9억 6,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도록 노력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고 세외수입 징수에도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위반이나 행정에서 과태료 부과된 것은 차에 압류를 하는데 폐차할 때 회수가 되는데 군에서는 안될 것이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에 압류를 하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답을 해 주시고,

과태료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님.

답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15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46번에 거제 제일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도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관끼리 협조공문만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제일운수 223만 7,000원

신반택시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은 거제 제일운수는 회사와 협조를 해서 하반기 유류대 나갈 때 징수를 하도록 하고, 부산 거제동입니다. 부산시에 통보를 해서 하반기 유류대 나갈 때 징수를 하고, 금성택시도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만 징수를 하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금액도 작년보다 불었는데 체납에 대해 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체납된 정산서에 집계가 있는데 그 외에는 집계가 없습니다. 집계가 있어야 금액을 알 수 있는데 공사계약 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 집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공사계약 현황인데 총 891건인데 계약이 수의계약이 829건입니다. 계약당시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7,000만원도 일반계약, 2억원도 수의계약, 계약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상당히 알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억원 이하는 공개경쟁에서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지만 수해복구나 하자가 불분명할 때는 1억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는 것은 1억원 이상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이면 하는데 수의계약은 1억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내 업체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데 왜냐하면 필요하면 수의계약, 필요하지 않으면 입찰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수의계약입니다. 3,00만원, 7,000만원도 일반경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투명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것이 일관되고 투명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수해복구의 경우나 재난일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자료는 금액 큰 것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아무리 수해복구가 화급을 다툰다고 해도 일관성이 있고, 군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고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다. 문화체육과소관

문화체육과장 허문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병장 곽재우 생가복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곽재우 장군과 백산은 우리 의령이 배출한 걸출한 우리나라의 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령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선현들이 소중한 흔적을 남긴 문화재에 준하는 생가를 재건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망우당 생가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유곡면 세간리 817번지, 부지는 1,704평입니다. 건물은 안채 등 7동, 담장과 조경은 기타 부대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계속비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2005년으로 5년입니다. 사업비는 20억인데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이 2억 5,000만원, 공사비가 1억 7,500만원입니다. 망우당 생가복원은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부지선정이라든지 업체선정이라든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금 가닥을 잡아서 12월 6일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업체는 동현건설 이병욱 사장이고 도급액은 15억 4,460만원입니다. 곧 발주해서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존 관리해서 민족문화의 긍지를 되새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20개 시군에서 제일 적지만 문화재의 비중은 중간정도로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문화재수는 39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곽재우 생가복원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곡면 은행나무 주변정비가 공사가 완료되고, 태암서원 화장실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곽재우 전적기념비 이설은 지금 설계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사가 얼마되지 않아 12월중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소재는 정암다리를 건너오면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다음 미수기언책판 도난방지시설과 용사일기책판 도난방지시설, 성황리 소나무 병충해 방제와 백산 안희제 생가 이엉잇기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암서원 기단 보수와 수도사 석탑 및 부도군 정비도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상정리 지석묘군 주변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부지매입만 하면 완료가 되는데 현재 부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정리 조씨고가 이엉잇기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등 사업기간이 2년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지금 연말에 계약을 해서 하기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내년 1월중에 계약을 하려고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유림회관 건립도 완공을 했고, 수도사 극락전 보수는 당초 12평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했지만 수도사와 의견이 달라서 수도사에서는 28평을 짓겠다고 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지가 바뀌어서 운암사 주지가 와 있는데 운암사 주지는 통도사의 간부급에 해당이 되는데 자기네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월조치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에 15건의 문화재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월한 것이 3건정도 되고 나머지 12건은 금년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벽계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10년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7년 상반기정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중앙정부, 도하고 우리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다소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 민속촌 부지에 민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챌린저시설 내지는 방갈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숙박시설 부지에는 실지로 거기에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통나무집 휴양시설이 지금 도처의 관광지에 가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것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벽계관광지 지구내에서는 개발된 지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서는 경쟁력도 없고 또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하류지역을 자연형 형태의 공원과 칠원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종 지구단이 계획변경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지구단위 계획대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시행일이 내년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이후에는 조성계획을 준비를 해서 변경을 시켜서 내년에 착수가 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군정주요시책 홍보가되겠습니다. 금년에 의병제전과 농산물 부산소싸움경기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매체는 TV를 통한 홍보와 일간신문, 지역신문, 의령군공보, 유선방송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51페이지 군민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는 의병제전 기념 전국 남여궁도대회,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패러글라이딩 대회, 제85회 전국체전에 참가했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는 제43회 도민체육대회, 제15회 도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군·면단위 체육대회는 읍면민 민속체육대회를 13회 개최했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40회정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교류사업으로서는 의령군과 요성시간의 청소년 교류사업을 마쳤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단속을 매월 17회 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벽계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벽계관광지 하류에 세천에 챌린저시설, 민속촌을 새로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벽계관광지 하류지역에는 생태체험장을 설치를 하고 과거에 민속촌 부지 절개지에 챌린저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벽계관광지는 10년간에 걸쳐서 수없이 사업변경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행정의 사전계획이 불확실합니다. 의회의원들에게 간담회에 수차례에 걸쳐서 숙박시설내지 먹거리장터, 어떤 것을 한다고 의회에서 수십번 보고를 했고, 오늘날까지 그 사업이 전무한 상태이고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행정이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한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계관광지는 당초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왔는데 그 기간이 10년 조금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 내용은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놓고 계획만 세워놓고 안되니까는 변경을 시켜서 전체적인 변경이 아니고

의회에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변경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계관광지에 저수지 상부지역 보면 통나무 매표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게 약 5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챌린저시설이나 다른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당초 계산은 벽계관광지가 되었을 때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매표소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류지역에 체험장이나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면 또 옮겨야 됩니까?

그것을 해체해서 옮기면 됩니다.

예산이 안듭니까?

예산이 안들지는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사전에 계획없는 예산을 쓰고 있다 말입니다. 목표가 뚜렷이 없으니까 또 옮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류지역에 약 36,000평정도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표소를 아래쪽에 설치한다면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는 제1야영장과 제2야영장 정도밖에 개발을 하지 않았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하는 것을 평촌동네 입구에 전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전하는데는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개발하기 전에 가서 차라리 그 예산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하면 이전비도 안 들것이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챌린저시설은 저수지 바로 밑에 설치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죠?

채린저시설은 매표소 설치해놓은 곳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산을 3단계로 절개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챌린저시설을 얻는 것입니다. 통나무집은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수지 건너편에 7,000평 정도의 관광지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나무집을 짓는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령예술촌은 기존 민속촌 자리에 설치를 하면 군에서 부지조성을 해놓았으니까

부림운동장 하류지역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본래의 용도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당초에는 테니스장 사무실 보수비 2,000만원, 배수로 설치비로 요구를 했다가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부림테니스장 사유지에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삭감시키고 도비하고 군비를 새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바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검토를한 바가 있는데 가액이 1억원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액이 7천만원이니까 관리계획에 포함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병제전에 관련되는 것인데 불꽃놀이는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불꽃놀이 성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2003년도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6,000여 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이월했습니까?

2,90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이 행사가 잘 되든 불꽃놀이 축제를 이후에는 안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불꽃놀이를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주민들이 여론이 많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하늘에다 몇천만원씩 쏘아올린 다는 말도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꽃놀이는 성금을 모금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이듬해에 안한다는 것은 언제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월 26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왔는데 2003년도 말에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고, 불꽃놀이만 2003년도에만 하고 2004년도에는 안한다는 것은 물론 안할 수도 있지만 꼭 안하는 것만이 장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병제전이라면 32년의 연륜을 가진 행사인데 진주 개천예술제, 밀양 아랑제 다음으로 의병제전이 연륜이 있는데 의병제전은 간단한 축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선현인 망우당 곽재우 장군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도 있는데 체육행사나 문화행사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불꽃놀이도 의병제전의 일환으로 할만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성금을 거둔다든지, 무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께서 보는 견해이고 일반 군민들로 보면 견해는 과장님과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볼거리를 제공하고 곽재우 장군의 기념일을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맞지만 의령군민의 시각으로는 2003년도에 의회에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산을 모아서 그 이듬해에 2003년도 예산으로 그해에 충분히 마칠줄 알았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런 보고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2004년도에도 성금을 모아서 군민들로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군민들의 정서도 제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타 지역에는 축제의 인자가 없어 개발하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 함평 나비축제에 문광부 통계에 보면 240만 정도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무주의 반딧불이 축제도 성공한 축제인데 반딧불이와 나비는 무주와 함평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축제를 개발해서 하는데 우리 의병제전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존인물인데 연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라는 말과 나라는 말이 있는데 내 호주머니 돈은 아깝고, 군청 돈으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내 개인돈은 아깝고 정부에서 나가는 돈은 예사로 생각합니다. 계승발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군민들 입장으로서는 우리하고 내가 다릅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다른데 성금을 거둬서 하는 것은 내 개인돈인데 그렇게 보면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3년도에 불꽃성금을 6,000만원 정도 모금하고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불꽃놀이 성금을 현수막만 게첨하고 모금한다는 읍면에 공문보내고,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어떻게 거둔다는 강요성있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크게 부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찬반양론이 있는데 다수가 어디에 있느냐에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찬반해서 찬성이 많으면 해야 되고, 반대가 많으면 안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하더라도 군민들이 스스로 성금을 내서 잘되도록 바라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4일전에 진주시에서 경상남도 축제 감사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자치단체에서 성금을 모아 군비를 투자해서 행사를 크게 하느냐 하는데 저는 의병제전은 개인의 업적이나 군의 차원이 아니고 선현들의 흔적을 기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의병제전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군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제가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궁류 관광지 매표소는 현재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계획을 섰을 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뒤에 쓰고 필요할 때 써야지 그런 것은 행정에서 사전계획을 충분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독서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독서실은 무료입니다.

알기로는 독서실 사용료를 5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현재까지 수입된 것은 2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500원이라는 것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만 독서실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징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게다가 학교살리기 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료개방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군민회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2명인데 한사람은 박물관을 관리하고, 한사람은 공연장과 일반운영을 관장하는데 밤에는 당직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추세로 볼 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데 당직자가 감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독서실 무료개방

강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방향을 잘못잡았는데 독서실 이용료는 제 생각으로는 안받아도 되는데 조금 유료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500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수입이 겨우 24만원인데 받는다는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 미안합니다. 곽재우장군 생가 복원사업이 지금 소송중에 있죠?

취하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입찰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충분합니다. 공사기간이 6개월인데 짧다고 해서 2005년도에는 충분히 완공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행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고유고찰인 수도사는 지난 135회 임시회때 현장확인을 가 보니까 극락전을 비롯한 요사체 3동을 비롯한 4채가 지붕에다 텐트를 덮어놓았는데 2년전에도 그랬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서는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는 10평을 계획하여 28평으로 증축하기로 사찰과 협의를 해서 5억원이 들어가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3억 5,000만원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사체와 노후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사찰로서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수도사, 운암사, 백련암, 유학사 4개는 전통사찰인데 문화재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부나 도에서 지어주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 주면 본 절에서 도움을 받든지 성금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관례고 지원을 해 주면 자기가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대웅전이 28평이면 엄청 큰 사찰입니다. 물이 들어 기와에 물이 떨어지는 것은 50평인데 수도사 측에서 이해가 안되는 문제가 있어 협의를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합하여 15평을 지어도 되는데 유학사도 15평으로 했습니다. 자기들 고집에 의해서 방치되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기들이 지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도 갑바를 덮어놨는데 현재 극락전을 짓지 못하는 형편에 서재까지는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을 해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사실은 사찰에 전반적으로 지어주고 하는 것은 저도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찰측과 주지와 협의를 해서 규모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논하고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장님의 직무 아닙니까?

그것을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주는 운암사에서 왔는데 1개월 반정도 되었는데 그 이전에 주지가 해결을 못하고 갔습니다. 지금 지주스님과도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은 28평을 지을려고 하니까 사업착수도 못하고 이월할 형편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절과 협의가 안된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사찰을 볼때는 본 위원이 가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인가 절 입구에 맞게 해야 되는데 밋밋하게 해 놓았고, 절을 통과하는 세천에 교량을 놨는데 파이프로 해 놓았는데 과장님이 관리할 부분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책임회피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사방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사찰로서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라는 것이 타 기관을 지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간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스텐으로 했는데 규격도 균형이 안맞기도 하는데 저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시에 둘러보셨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하천은 원래 바닥하고 콘크리트를 바르는 것이 아닌데 제 시각과는 다른 면이 있는데 하천에 유수를 조절해야 되는데 바닥과 좌 우를 콘크리트로 해 놨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산림조합에서 했지만 직접적으로 문화체육과장인 관리는 못하지만 사찰관리 담당자로서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부분은 내부적으로 담당과장의 말씀을 저도 알지만 일반 군민들이 사찰을 찾았을 때 왜 저렇게 해 놓을까 하는데

알겠습니다.

사찰을 100% 지원을 해서 지어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사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록 위원님.

과장님 군내에 체육시설중에 운동장 규격에 가까운 것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운동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의령과 신반, 의령과 부림, 지정, 정곡입니다.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지금 현재 지정도 기부체납도 했고 정곡하고 부림하고는 의령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하신 분들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 정비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부족하면 면체육회에서 정비를 하다가 전기사용료 등은 체육회 경비로 주고 있습니다. 왜 군 소유시설에 대해서 일반 사회단체에서 정비를 하고 관리비를 부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리비가 충분히 확보안되면 사용료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일반 사회단체에서 정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이 재정이 여유있는 군이 아닌데 지금 1면 1운동장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하나 건설하려면 부지조성 매입과 본부석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약 8억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데도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 의령군이 관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군이 소유하고 있다고 전부 군에서 관리하고 시설투자를 할 형편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읍면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읍면 운동장을 1년에 사용하는 회수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파악한 결과 5번 미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1년에 한번내지 두 번입니다. 그런 운동장에 수억을 투자하고 관리비를 수천만원 투자할 수 있는 의령군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운동장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징수조례가 없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어려우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물론 여건상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 조성을 했으면 관리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반주민들은 대안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시설해놓으면 어차피 시설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용료징수조례 제정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며칠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운동장설치에 관한 2건과 시설투자 1건이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있으면 투자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중에서 지역민들이 사용하면 감액시켜 주면 됩니다 지정운동장에도 1년에 일반사회단체에서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님.

이종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의령군 예산 전체규모를 보면 예산에 비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운동장 1개 시설하면 7억에서 8억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령군 전체적으로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요구를 용덕하고 대의하고 했죠?

예.

현재 의령군 재정상은 사실상은 운동장이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맞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안 맞다고 지적을 해주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아니면 두 번 쓰는 운동장을 7억이나 8억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유곡같은 운동장은 1년에 우리가 청소비로도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봄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동장을 만들 때 군에서 예산 10원도 안주었습니다. 개인사유지라고 시설비를 안주어서 면장 포괄사업, 군의회 포괄사업비 가지고 가서 하수구공사 조금해서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아니면 2번 사용하는 운동장을 7억이나 8억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누가봐도 웃을 일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도 생각을 하시고 공직자도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민이 이용할 시설이니까 하나 해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이 투자의 일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1년에 몇차례 안쓰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주민이 이용하는 편에서는 하나 만들어놓으면 면민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안있나 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크고 좋은 시설을 했으면 싶죠. 하지만 우리의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거기까지...... 13개 읍면중에서 4개 읍면은 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나머지 9개면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 재정상에는 문제가 안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낭비 되는 것을 알면서 해주면 좋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금 문제가 있다고 바로 말씀을 하셔야죠.

과장님 시간관계상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6개면은 운동장이 있고 6개면은 운동장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훈 위원님.

과장님 의병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검토분석 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곽재우 장군 전투재현과 의령정암과 의령천을 잇는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투재현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용역업체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의령천 자원 관광사업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개발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일 위원님.

물어보겠습니다. 자굴산 백련암에서 부처님 복장을 해서 도 문화재 위원회 제출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있어요?

예.

묻고 싶은 것은 백련암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부처님 복장에서 연혁이 나와서 사찰은 약 700년, 부처님은 약 3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서 정말 도 문화재로 가치보존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수감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내일 감사는 주민복지과, 환경수도과, 농림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