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의 큰 수확을 마무리 되고 동장군이 기세를 펼치기 시작하는 계절도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창녕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편안함을 이끌어가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창녕군폐기물처기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4년12월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재오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제가 대신해서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호로 상정된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로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공중화장실의 적용의 범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제5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설치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나눠드린 참고서류에 의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서류 가지고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참고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면 정의가 나오고 2페이지 제3조 적용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1호부터 16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1호부터 6호까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7, 8, 9호는 저희들한테 별 해당이 없어서 종전에 조례에 없습니다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10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11호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종전에도 되어 있는 사항이고 12호도 되어 있고 13호 항공관계는 없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들 조례에 없었습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15호, 16호가 중요한데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인데 15호를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오른쪽에 시행령에 3조에 보시면 적용범위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제3조 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용시설과 공공용시설, 이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전부 공중화장실로 본다는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 소유권이고 16호에 의한 5페이지 2항에 보시면 법제3조 16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2호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면적이 2,000㎡이상 건축물, 3호는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4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 중에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이상 상점가 이런 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전부 공중화장실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6페이지에 보시면 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1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앞에 1호, 2호, 3호가 중요합니다. 1호에 보시면 전체 연면적은 33㎡ 10평입니다. 10평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가 반드시 7개, 그 중에 남자대변기 2개, 여자 5개 대변기가 7개 이상, 소변기가 3개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지금까지 설치된 화장실은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건물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설치하도록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건축부서와 연결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면 85㎝ 이상, 긴 면이 115㎝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 나와 있고, 3호에 보면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기타 항목은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1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 4페이지로 넘어가겠 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군내 출연금이 20억으로 밑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등으로 인한 수입금하고 전체가 20억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20억이 매년 20억을 내어야 되는지,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계장님께서 생각 안하십니까?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처음에 시행할 적에 군에서 20억을 출연해서 하고 나머지 규격 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은 매년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연금 20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연금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결국 이래가지고 쓰기는 군수가 다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신에 기금만, 우리군에서 무슨 기금, 무슨 기금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주변지역에 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군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서 다 1년에 4-5억씩, 2억, 3억씩 다 투자를 했는데 결국 20억을 새로 만들어서, 따지고 보면 군수가 마음대로 쓰도록 기금조성하는 그런 조례의 내용을 풍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작년에도 20억 기금출연하기 위해서 예산 상정했습니다만 조례가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에 다시 개정해서 조례가 올라갑니다만 신규로 설치되는 장마 신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이 기금을 미리 확보해서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의논해서 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상되는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된다고 봅니까?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봉투 판매수입이 약 2억4천만원, 대형폐기물 냉장고라든지 판매수입이 1,700만원.

10% 하면 얼마입니까?

약 3천만원 정도 조성되는데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도 …. 기금 20억 주어서 이자도 불어나고 전체적으로 의원 3명이 들어가고 의회, 주민, 행정, 전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원이 수월하고 부드럽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부여할 수 있도록 20억 가지고 기금하면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까 싶어서,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억을 한 해에 다 썼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20억을 새로 출연해야 되는 것입니까?

20억 기준이 ….

이 조례가 없어질 때까지 20억 한번만 조성하고 나면 그다음에 조성이 안됩니까?

그 지역에 쓰레기처리장이 될 때 20억을 받고 그다음에 20억에 대한 이자, 나오는 수입, 투자수입 보태서 또 3천만원 되는 수입, 당초에는 10년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들어가서 주민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억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개인 집에도 사용도 되고 여러 가지 지역개발하고 다 되어 있는데 20억이 만약에 중간에 소모가 다 되었다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협의체에서 조정해야 되고, 사업기간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조례상으로 못을 박아놓아야 되는데 내년에 20억 다 쓰고나면 또 기금을 20억 후내년에 가서 또 조성해야 되는 결과가 이 조례상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질의를 하면 저쪽에서 답하고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20억 이 조례가 끝날 때까지 20억으로서 다 끝이 난다는 이런 뜻입니까?

처리시설 설치한 그 지역에 대한 20억이니까 앞으로 잘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 생기면 또 그 지역에 ….

장민웅 위원이 질의한 질의요건은 이렇습니다. 기금을 20억을 조성하면 20억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 과실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20억을 조성해서 만약에 1∼2년만에 소진해 버리고 나면 또다시 자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데 대한 명확한 대책이 왜 안 서져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종류라든지 규모가 아직 안나왔으니까 ….

별표에 한번 보십시오. 공공지원사업하고 가구별 지원사업하고 하려면 20억 가지고 모자란다 아닙니까, 한 해 다 써도.

점차적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조례가 ….

목표로 이것밖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 조례안에 얼마하고 5억하고 3억하고 이렇게 못하고 협의체에서 규모라든지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

기금을 20년까지 쓴다든지 10년을 쓴다든지 무슨 쓰는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별표에 보면 지원을 다하고 나면 1년만에 써도 20억 가지고 모자란다 아닙니까?

융자도 되고 보조도 되고 협의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운영 안하면 100억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고, 기금은 20억밖에 없다 협의체에서 운영해서 20억밖에 없으니까 가구별로 지원 규모도 협의해서 줄이고 융자도 될 수 있고 반을 준다든지 50% 보조라든지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20억원으로 하되 출연시기, 지원기간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가 20억이 올해 쓰고나면 이 출연금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총 출연금은 20억으로 하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끝입니까?

예, 군의 출연금은 총 20억으로 하되 기간하고 조정할 수 있다 당장 군에 20억이 ….

만약에 10억 쓰고 10억 남았으면 10억 새로 출연할 것 아닙니까?

군 금고에 예치해서 그것을 계속 운용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지원조례가 되기전에도 쓰레기장에 1년에 3억인가 이렇게 나갔는데 20억 가지고 몇 년을 조례상으로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것은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은 별도로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또 해주고 ….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조례가 여기에 보면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체육시설, 공동지원사업에 여태까지 군 예산으로 해주는 사업종류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이것을 해놓고 기금말고 또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별도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20억 가지고 추진이 곤란할 경우에 이자가 작고 하니까 20억 가지고 도저히 안될 때는 조례상에 신축적으로 군수가 주민숙원사업을 별도로 규정할 있다는 규정을 두고 ….

조례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우리가 20억이라 하는 이것을 더 조성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폐기물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업체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변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해놓고 그것을 잘 하지 않으니까 상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 조금전에 장민웅 위원이 질의한 모양과 같이 20억 기금을 조성한 것하고는 별도 여태까지 하던 기존의 지원책도 동시에 병행한다고 그렇게 조례안에 되어 있거든요. 지역주민의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폐기물담당주사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군에서 말만 가지고 안된다 조례로 확정해서 지원해주고 사실상 운영하다보면 20억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더 군수가 지원사업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 질의하고 참고가 되겠습니다. 장마 쓰레기매립장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면이든 쓰레기매립장을 가져가려고 안 할 것입니다. 100억을 주어도.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남지와 유어가 시남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3억 정도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에 당초에 군 행정과 주민하고 약속을 2003년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기간이 초과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에 아마 장마 쓰레기 매립장도 너무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달래기 위해서 기금을 20억 조성해서 기금운영협의체를 마련해서 한다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 잡아서 의회에 통보해서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에게 이러한 기금을 20억을 마련해서 어떻게 운용하겠다. 20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매년 내용에 나와 있지만 공공지원사업이라든지 가구별 지원사업 내용이 있듯이 지원을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집행한다. 또 지금 현재 기금외 지급하는 것 안있습니까, 5억을 할 것인지, 10억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만 뭔가 이해가 가질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이 인근 주민에게 이해를 돋울 수 있고, 향후 20억 기금이라는 기금운영을 협의체에서 하겠다고 하고 또 운영기본계획도 세워나가겠지만 기금외 장마쓰레기 매립장은 일반 사업비는 얼마를 지원할 계획인지, 행정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 저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운영해서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군의원님 세분이 계시고 거기에서 조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풀어서 해석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포로포장 이것은 아예 안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얼마나 득이 오느냐, 과수원 피해가 있다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협의체에서 예를 든다면 소사료도 사줄 수 있고 농약도 다르게 지급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조율해서 다 쓰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행정이동별로 모이면, 그분들이 쉽게 날리려고 안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이번에 이 금액을 제하고 의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안 정한 것입니다. 대충 세세하게 넣는다는 것이 노인들, 예를 들면 더우니까 에어컨을 필요하다 그렇게 에어컨을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 넣어놓았고, 그렇게 되다보면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기금은 마을 그대로 주민지원에 관한 거기에 이용하고 크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 들어가야 되고, 요새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합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도 넣어놓은 것도 그냥 그것도 없이 주민숙원사업 올리면 깎일 것도 있으니까, 조례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쪽으로 기금말고 매년 얼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만 금액을 자르지 못해도 이것이 들어가고 나면 중복된 것 빼면 몇 억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장마쓰레기매립장이 아직까지 시설물을 안 했는데 주민들이 나름대로는 절대 언제 어느 때 집회를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기금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금액을 제시해서 향후 몇 년까지 하겠다든지 이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고 본위원도 지금 현재 시남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을 본 면에도 받습니다만 예산에 보면 군에서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안배 해버립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별로 주민숙원사업은 더 가고 그런 것도 없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에 예산서에 심의하다보면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가 볼 때는 매년 장마쓰레기장은 얼마를 숙원사업으로 주겠다. 전에 시남쓰레기장도 6억 주겠다 해놓고 지금 중간에 3억 정도 지원하고 지금 5억 주고 기간이 초과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행정에서는 뭔가 신뢰를 가지고 명확한 그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 설득하기도 수월하고 쓰레기처리장이 될 수가 있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논란이 제시되었을 적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장기적인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별도로 어떤 사항이 나오면 주민들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숙원사업은 계획된 것이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주민숙원사업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매년 얼마 정도는 기금 놔두고 숙원사업을 지원하겠다 그게 올해 예를 들어서 5억을 해주었으면 내년에 10억 해달라 할 수 있고, 뭔가 규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안됩니다. 뭔가 신뢰를 주어야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조례상 정할 수 없습니다.

대충 약속이 되어야 되지.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그것을 발췌해서 사업비를 ….

주민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해서 이런 이런 지역 혜택을 줄테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모임 자체를 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 있습니다.

모임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현재 창녕군폐기물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유는 현재 앞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 질의는 이 조례상에 명백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2조2항에 보면 군의 출연금이총 20억으로 제한했습니다. 쓰레기장이 종료될 때까지 20억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출연기금은 더 증액이 될 수 없다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기금으로 했던 것이 저는 정말 잘 되었 다고 생각하는 것이 앞에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하고 약속해놓고 앞선 쓰레기장에서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신설하려고 하는 쓰레기장 주민들에게 약속을 기하는 하나의 조례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고 이 기금을 해놓고 나면 기금운용계획이나 기금 결산이나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기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되었기 때문에 기금으로 조례 한 것이 정말 잘되었다 그리고 또한 20억 기금을 가지고 조성하고 이율이나 분배해서 쓸 때 부족한 것은 100분의 10, 나머지 쓰레기봉투 수입금도 기금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도 잘 되었고 거기에서 시행을 해놓고 나중에 정해놓은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가 현 과거에 집행했던 쓰레기장과 비교했을 시 이 기금을 가지고 현재 새로 시작하는 쓰레기장이 주민의 욕구에 충당이 안될 시에는 군수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것도 군수가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줍니까? 그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적정 선이 된다면 승인해주고, 오버되면 깎으면 되니까 현재 조례 항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잘되었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우리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은 물론 이 속에 기금도 있고 쓰레기폐기물을 설치하는데 있어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도 충분히 삽입 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하겠어요?

이것은 법률에 정한 것 가지고 지원하고 ….

지원등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지원이죠. "등"자를 빼야죠.

곧 착공이 되는데 되고 나서 지원협의체가 부락마다 1명으로 5개부락 보고 있습니다. 지원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되고나서 지원협의체를 열어서 마을별 지역 숙원사업을 받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획을 짜서 추진하면 안되겠습니까? 1년에 5억, 10억 못 박을 때 ….

저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20억을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어느 면에 설치하겠습니까, 이 쓰레기장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숙원사업에 대한 금액이 제시가 되어야 ….

제10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금액을 명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매년 끝날 때까지 지원한다 명시가 되어야 되지, 나중에 지원 안 해주면 끝인데, 안그래요?

2항에 사업하되 시행시기라든지 대상사업, 사업비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수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

위원님들하고 조정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저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시남쓰레기매립장을 그렇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저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신뢰를 가지고 뭔가 약속을 하면 약속대로 지켜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면 군수가 대상사업 없다고 지원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20억 가지고 안되니까 뚜렷한 근거를 두자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획된 것도 답변만 하면 되요. 이 조례에 없더라도, 이 계획에 얼마씩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겠다. 지금도 시남쓰레기장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내가 못을 박아놓은 것 반대가 아니고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남 쓰레기장도 매년 5억씩 안 줍니까, 이것은 장마 쓰레기장 신규로 하면서 수십년간 창녕군폐기물 가지고 갈 것인데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기금을 20억을 만든다 아닙니까? 지금 시남쓰레기장에 지원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도 장마에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떤 금액으로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이것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만 성이경 위원님, 질의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시남쓰레기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당초에 주변지역민들에게 상당히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기화로 그것을 감수하는 것을 이유로 충분히 매년 5억씩 이렇게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성이경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명시가 안되어도 군의 계획만 세워라 이것입니다.

이 계획은 여기에 보면 뒤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20억을 기금으로 해서 과실금으로 한다면 매년 1억정도의 과실금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판매대금 다 해봐야 3천만원 이것은 나중에 보면 홍보비로 쓰는 것이 한 3천만원, 활동비 쓰는 것 하면 사실 이것으로 운용이 안되니까 아마 조금씩 주민민원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그것은 액수를 못 박는다는 자체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렇게 일단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담당주사에게 질의하는 것은 조례의 종목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조례의 자구가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고, 그것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저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를 현재 다루는데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장마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따른 민원제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원사업 규정이 10조에 어느 정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당부서 환경위생과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자주 하고 향후에 설치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시남쓰레기장은 3억씩, 5억씩 지원해 왔는데 장마 쓰레기장은 어떻게 5억, 10억이면 매년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여기에 따른 기금도 한 20억을 조성해서 공공지원사업이라든지 가구별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테니까 이런 뭔가 행정에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대화도 단절되어 있다 안 합니까? 장마쓰레기장 주민들하고 이런 것이 제시가 되고 어느 정도 지원조례를 만들때는 그것도 설명을 부가해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설득력, 이해를 돋굴 수 있는 내용이 안되겠느냐, 저가 강조한 것도 시남쓰레기장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20억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만 운영하고 나중에 지원사업 안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남쓰레기장 할 때도 그 5억을 얼마만큼 씨름해서 계약해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3억밖에 지원 안하고 지금은 군에서 약속을 어겨서 2억 추가해서 5억씩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쓰레기장을 백년대계로 사용할 것을 혐오시설을 추진하면서 뭔가 저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것이 주민하고 대화라든지 제대로 안되고 행정에서 뭔가 어떤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저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시설하려고 하는 장마쓰레기장 사용기간을 몇 년 잡고 있습니까?

1차분은 13년11개월이고, 2차분하면 50년 됩니다.

현재 1차분 잡은 것이 14년 아닙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20억 가지고 14년을 나눠버리면 일억 몇 천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성이경 위원님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기금을 14년치에 1년에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계산이 나온다면 그 기금 금액을 그렇게 맞춰서 조성을 해버리고 우리군의 재정능력이 단숨에 기금을 조성한 능력이 안되니까 기금모금은 몇 년 모금기간을 둔다든지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장마분들이 보시기에 믿음도 가고 안되겠느냐,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주민숙원사업에 명시를 할 수 없으니까 기금모금 20억을 변동을 시킬수가 안있나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군수가 지원할 사업을줄이면 되니까 주민들 믿음이 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3억을 지원해줄 계획이 집행부에서 섰다면 14년이니까 한 42억, 기금을 40억을 박아버리자 말입니다. 모금은 단숨에 40억을 2005년도에 모을 수 없으니까 2004년도에 20억, 2006년도에 10억, 10억 하든지 주민들이 믿도록 조례에 넣고 조례개정 제3조제2항을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거기에 폐기물 규격봉투, 대형폐기물 여기에 대한 10/100을 지원하고 또 필요하면 또 군수가 지원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모르게 하지말고 아예 기금을 그쪽에 지원할 만큼 몫을 가지고 기금을 단위를 높여서 그 범주에서 지원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이 안계셔서 내가 볼 때는 실무자가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 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연락이 된다면 과장하고 다른 분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지원협의체 구성에 보면 군의회의원이 3명이고 폐기물처리시설 경계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읍면 행정리별 마을에서 축산하는 대표자 각 1인 했는데 이게 1인이 아니고 연접한 이동이 한 몇 명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연접한 마을 5개 마을에 각 1인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 마을은 먼저 창녕읍에 외부마을과 장마에 있는 서장가, 신구, 월명, 유어면에 광산 이렇게 해서 5개마을에 각 1명씩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2인 써놓았는데 여기에는 어디에서 갑니까, 관계되는 읍면에 면장이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이것도 계획은 관계공무원 2명 한 분은 환경위생과장이 되고, 한 분은 장마면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 지원협의체가 군의원도 틀림없이 장마나 인접한 읍면에 군의원이 한 사람이 들어갈 것이고, 면장 들어가고 지역에 있는 대표 각 5명하고 8명인데 그 협의체 위원 중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자기들 유리하도록 다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다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 질의 요지이지요?

8명이나 들어 있으면 자기들끼리 다 하고 ….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원협의체가 자기들끼리 가지고 가서 쓴다고 하지만 객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 해 다 쓰자 해서 다 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조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사전에 막아놓아야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서 나중에 1년이고 2년이고 사용하다가 또 바꾸자 해서 바꾸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함부로 바꿔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서 의원들이 3명 계시고 주민, 전문가 이렇게 한 것은 각 분야에서 의회에서 한 기능을 접목시키고 환경전문가 2명, 주체가 되는 것이 마을의 5명, 어차피 주민지원에 관한 것을 원활히 하려면 그 사람이 주가 안되고 바깥 사람이 주가 되면 어떤 경우에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절감하는 것은 ….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알고 해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조금 떨어질 확률이 많고 사실상 바꾸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거기에 가까이 사시고 연접한 주민, 거기에 의원님들 면장님들 골고루 한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만들어놓으면 악용이 많이 되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인접한 사람들이 한 8명,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1인, 또 관계공무원 면장도 1인, 군의회의원 만일에 3명 같으면 인접한 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것인데 주민들이 5명이 와서 요구하는대로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좀 감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찾아줘서 자기들 마음대로 찾아 쓰라 하는 것하고, 우리가 조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 역시 그 이야기인데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잘하면 11명 전부다 ….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협의체가 군의회의원 3명에 가까운 인접 거주자 대표 5명, 관계공무원 2명, 전문가 3명 이래서 다 하면 12명인데 12명 중에서 폐기물관련자 5명과 대표자들이 추천한 1인, 6명과 당해지역 면장 이렇게 하면 이미 과반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은 의사결정해도 의사결정권이 없어진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남지나 다른데 관계없는 고암이나 도천이나 하면 오히려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내용을 통 모르지는 않지만 어색 …. 이래서는 실제 관계있는 사람끼리 의논을 밀도있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별표에 지원내용을 보면 공동지원사업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가구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것까지 요구하면 잘못하면 돈이 엉뚱한데로 흘러갈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장민웅 위원장님 질의에 반대되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인 견해니까 장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전 담당주사께서 설명하신 그 분들이 선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억이라고 한정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이 협의체에서 20억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저희들 걱정은 쓰레기장 유치를 반대할까 안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지. 20억 준다고 이왕 약속했으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1년을 쓰던 쓰레기장이 종료될 때까지 쓰던 협의체에서 계획에 맞게 쓰여지면 관계가 …. 다른데 분들이 이 돈을 사업 받아올 것도 아니고 자기 지역에서 유어, 창녕읍, 장마 세 군데만 협의체가 의논이 되어서 쓰여진다면 쓰여지는 시기나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여할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뒤에 별표에 이 항을 놔둔 것도 이런 사업외 기타 나머지 사업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한 사항이지, 이 범주 안에서 그런 사업을 협의체에서 의논하라는 그런 생각같고, 그다음에 협의체에서 몽땅 다 안되는 것이 연간 쓰레기봉투 수입 3천만원 그것은 쓰레기장 종료 시까지 계속 올라오니까 매해 의논이 안되겠습니까? 빠진 지분에 보충이 될 것이고 해서 인접 주민 위주지, 여기에 조금전에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예를 들어서 엉성하다든지 그런 생각은 반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개인 생각인데 조례나 법을 만들 때 그런 보완을 해서 허점이 없어야 되는데 허점이 있는 조례를 만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억만 되는 것이 아니고 20억 하고 100분의 10 그게 매년 들어오면 40년이나 50년이 되면 돈이 굉장한 액수입니다. 또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있지.

군수 마음대로 됩니까, 의회 거쳐야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면 되는데 ….

기금말고 조례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조례에서 허용한 해주는 것이지 심의를 거쳐야 안 됩니까?

예산이니까 거치는 것은 거치지만 할 수 있다고 조례를 통과하면 군수가 쓰겠다고 올라오면 통과시켜주어야 되지. 조례는 만들어놓고 예산에 올라온 것 자를 것입니까?

잠깐만 지금은 담당주사에게 질의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상호간의 토론은 나중에 적당한 시간에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 일단 의문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담당주사님 인접 경계지점을 5개 부락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두고 5개 부락을 지정했는지, 만에 하나 현재 조례는 법인데 의회에서 피해가 가는 지역을 빼놓고 조례를 제정했을 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기준을 해서 이것을 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주변영향지역 5개 부락 대표 각 1명씩 운영한다는 그 마을은 지원협의체 구성위원으로 5명을 조례에 계획을 한 그 말씀이고, 주변영향을 받는 지역 5개 부락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에서 제일 가깝게 있는 부락이 큰 부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 한 분씩 선정하는 것이고, 지원사업을 5개부락이 아니고 위원만 5개 부락 사람들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도 조례를 하면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락의 주민 대표로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뜻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피해가는 부락은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락의 대표 한 사람씩, 많은 부락이 아니니까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 주어야 되지. 대표자가 없으면 저절로 빠집니다. 이랬을 때 피해가 가는데 대표자가 빠졌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법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주민 대표가 참여 안했을 때는 자연히 빼려고 하겠지, 그랬을 때 피해가는 지역은 신문1구, 광산 하지만 어울 광산이 있습니다. 어울도 넣고 광산도 넣고 같이 넣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마을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3-4개 마을이 있으면 너무 많으니까 행정단위로 행정이동을 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야 자연부락은 여러 개 많은 부락도 있고 거기에서 한 사람만 나오도록 ….

신문 같은데 거기에도 풍조리에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문은 연접된 이동이 아니고, 조례에도 인근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행정이동 하도록 협의체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

연접되어 안 있습니까?

1㎞ 정도

연접되어 있다 함은 둘레를 싸고 있는 것을 딱 붙어 있는 것을 ….

붙어 있는 외부, 광산, 광산리 안에 한 사람, 외부에서 안땀등 한 사람, 행정이동.

신문은 빠집니까?(예) 당초에 계획은 서 있던데. 1,000미터 기준을 해서 지난번에

2㎞내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회의진행하면서 아까 점심시간 갖기전에 질의했던 사항은 답변을 마무리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마치고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부군수실에 가서 부군수님께 내용을 전달하고 의논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이 제주도에 새마을지도자회 참석하시고 오는 도중에 있어서 전화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오시자마자 산청에 공무원연수대회에 가셨는데 돈이 1∼2억도 아니고 20억이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방침을 못 정하고 꼭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내일까지 열리니까 내일 군수님이 오시고 하니까 보류해서 내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총 20억 출연해서 모자라면 조례개정해서 추가로 출연금을 확보하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조금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의결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장민웅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다시 처리하자는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장민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재청이나 동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야만 수정동의안이 되고 그것을 재청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수정해야 될 것인지 저희 위원들이 발의한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만 거기에 반대를 하든 의견이 될 것 같아서 ….

장민웅 위원님께서 말씀은 수정의결안이 아니고 조례안을 일단 보류하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하자 해도 동의가 있어야 ….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다시 재토론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 다고 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공중화장실및관리조례입니다. 일단 관리조례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지정받은 측에서면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고 비품을 갖추고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자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잘 유지 관리하려면 관리 맨날 신경 써도 안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셔야만 화장실 관리유지가 잘 되는데 물론 화장실 기물을 파손시키거나 아니면 비품을 절도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법으로 처벌이 되겠지만 그런 규정이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조례상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화장실을 관리하다보면 정말로 어떤 때는 짜증도 많이 나고 편의용품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벌칙 관계는 현재 없습니다만 벌칙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5호에 나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라고 나와 있는데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에 법률에 찾아 들어가면 아까 설명을 낙서라든지 기존 기물파손이라든지 1차, 2차, 3차에 5만원, 10만원, 20만원 과태료 되어 있습니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이 사항뿐이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적절한 내용과 조문의 체계상 문제점이 있어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구자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구자천 위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발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과 소관 조례개정을 위해 심사해 주시는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 및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과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로 대체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안 제23조에 보면 3항에 제1항의 기업유치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5급이하 공무원 근무실적 평정 및 실적 가점규정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되는데 신설사항에 대해서 행정과하고 무슨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이게 만일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개정되고 나면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앞으로 규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찍어놓으면 인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 부서에 인원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무슨 사전 법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되지. 만약에 해서 법이 인사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른 특별히 안해주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투자유치에 따른 도와 전 시군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많이 있으면 특진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업무는 뒤에 베일에 가려 있으면서 도출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가점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는 것만 해도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가점하고 부서에 갈 수 있는 그런 법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조례에서 하면 군수님의 의향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예) 알았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잘못 평가되면 사실상 정실에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대책도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이 참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기업은 실제 지원하는 이 사항은 기업을 하는데 국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업이 다른 어떤 사업과 많은 과다의 자금을 지원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을 보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안에 지원하는 사항들, 수도권 경기권지역 소재의 기업이 도내로 이전시에 지원하는 제도, 그다음 국내외투자기업 공장부지 50% 융자지원제도 여기에 세 군데 정도 국한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비율이라든지 융자지원조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 공장을 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 못한 모양인데 조금전에 장민웅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였습니다.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승진의 가점을 주고 또 희망하는 부서를 옮겨 주도록 하는 이런 포상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사람 중에서 객관성있게 유치에 정말 고생한 분에게 가야 되는데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고생은 다른 사람이 하고 공은 누가 다른 사람이 한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한 보완책을 세워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상 해당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행정부서의 각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특진을 시키거나 다른 좋은 부서로 갈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저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외국기업이 올 때 했는데 지금은 외국인에게 한다는 기업을 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시행령이 바뀌고 도 조례가 변경된 것은 실제상 작년까지는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이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진해에 들어오는 외국기업 여기에 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국내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이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때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사실상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가 도에 전체 12군데가 정해져 있는데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고드리면 통영시안정국가산업단지, 사천진사지방산업단지, 양산 어곡, 김해시 덕암지방산업단지, 함안군 칠서지방산업단지, 진주시 사봉농공단지 여기에 주로 보시면 거창군 당산농공단지까지 들어 있는데 이 지역이 여태까지 분양이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투자해서 분양을 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되어졌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히 농공단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남지에 성호기업이 계약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농공단지 한 평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분양을 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에다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승인하면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지금 국내기업투자촉진에 지원하는 것은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등 아주 다채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실상 50억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이 달에 들어서 협의를 하는 기업이 한두 개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유치가 되더라도 내년 초에는 이렇게 도에 자금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 수도권내에 있는 공장의 기업은 우리 군내에 이전을 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녕군에 와보니까 아주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있고 부지가 아주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우리직원들이 총 다짐을 해서 우리 지역안에 있는 공장부지는 한 필지도 남김이 없이 다 분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수도권경기권역 소재기업 도내 이전시 지원제고는 도를 전적으로 해서 도에다가 신청해서 자금을 지원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투자기업 공장부지 50% 융자인데 작년까지는 이게 융자금으로 지원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지를 투자자가 원하는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도 가능하도록 했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와 중복지원은 안되도록 하는 규제조항은 물론 넣어놨습니다. 창업 또는 우리도 이외의 지역에 이전하는 국내외의 제조업체로서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종업원 우리 군지역인 경우에는 50인 이상 고용하거나 원 자재의 50%를 경상남도에서 조달하는 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투자기업 공장부지는 융자방법은 도가 중심이 되어서 융자를 하고 시군에서는 해당이 되는 기업이 있으면 도에 가서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에 노력할 것입니다. 조건은 5년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이자는 5년동안 무이자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것입니다. 담보는 당해 공장부지를 1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는데 위원장님,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건설하고 기계설립하고 운전하고 하다보면 자본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도의 조례상으로 보면 기업지원 부서에 보면 전에 도 조례에는 공장이 설립되고 기계가 들어오고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금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그게 8억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운전자금을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놓더라도 운전자금이 없으니까 다른 사채를 빌려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방금 세 가지 말씀드린 사항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금지원에 있어서 우리 창녕군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전 직원이 이 돈줄이 도의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금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3페이지 제3장의 제목 중에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외국인투자자의 지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개인, 외국인 개인에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바꿔지는지를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제3장의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외국인 투자의 지원으로 한다는 것은 용어의 정리만 이렇게 한 것이고, 다른 것은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라든지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기업 공동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투자자라고 하면 개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외국인이라 하면 외국인 개인에게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뒤에 보면 7페이지 제21조4항에 보면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개인에게 융자를 분명히 해주고 1년동안 공장을 안 지어줘도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자금회수가 되겠느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사람에게 지원하는 외국인투자의 지원으로 한 것은 투자범위를 대폭 늘린다는 사항으로 인식이 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볼 때 기업의 지원보다는 일반인이 병원을 짓는다든지 개인투자가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아마 완화를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저가 7페이지 지적했던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융자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등에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때 반환한다 이러면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은 융자를 만약에 해주었다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면 자금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본위원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는 것인지 그게 난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하고 상반됩니다만 제21조2항에 보면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등입니다. 이 실례로 국내기업이 창녕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50%가 부도가 났습니다. 항간에는 중소기업자금만 갈취하고 거의 도망갔습니다. 군에서 채권을 회수 못해서 세금을 징수 못하고 결손 처리하는 경향도 많았는데 외국인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나 유치하는데 있어선 일정한 면적이나 규모만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적에 반환, 취소 조치는 물론 21조2항에 일곱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최종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1년 이후에 가서 돈 벌써 갈취하고 중간에 부도내고 한 것이 허다합니다. 이런 게 명확한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차보전만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떼어먹고 도망가버리면 채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에 온지 한 28일 정도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저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업유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죠.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사실상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특정지구가 아니고 많은 금액이 지원할 수 있는 특정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원실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각 실과가 모여서 법령검토를 해서 승인해주는 사항입니다.

오늘 조례는 주 외국인기업에 관련되지만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도 촉진지구가 아니더라고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은.

촉진지구안에 할 경우에 개별 돈을 들여서 오는 ….

물론 개인 기업도 일정한 규모와 예산, 인원이 되면 결국 촉진지구로 가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청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규정을 두어서 심사를 통해서 정말로 창녕군에 일정한 투자를 하고 보조금을 받고 융자를 받았을 적에 제대로 물론 사업이 운영되도록 우리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기업가들이 할 말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자금 횡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잘 좀 참고로 하셔서 좀더 세부적인 기업운영 방안에 대해서 행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철저하게 사후관리까지 해야 된다. 물론 융자금을 하든 이차보전을 해서 금융기관에 위탁하지만 위탁해본들 결국 돈이 떼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돈 못 받는데 군비가 날아가는 것이라고 결국 ….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