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의성군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잘못 되었다면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의하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의문사항이 있으면 항목별로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 질문하고 따져야 합니다. 끝까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2억6,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797억3,200만원에 비하여 12.5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4%가 증가한 1,847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78% 증가한 17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6.36%, 지방교부세 30.91%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7.17%, 보조금은 3.14%가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5,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9.04%, 보조금은 11.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1.13%, 사업예산 64.07%, 채무상환 0.61%, 예비비 등 4.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4.78%, 사업예산 77.39%, 채무상환 4.35%, 예비비 등이 3.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는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한 세입예산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국비와 도비 보조금의 적정성과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 임대료, 옥산 금봉자연휴양림 개장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영향, 경제적 효과, 배분적 효과, 실효성, 수익성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소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선심성투자 예산으로 효과가 저해되는 사업은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불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건전 재정운영과 생산성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저희 유통경제과는 위원님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어느 해 보다 더 알찬 성과를 거둔 한 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을유년에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유통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내용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57만원, 기타 용품구입비 30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80만원, 유통사업 기록보존 사진대 필름 60만원, 인화료 50만원, 각종 홍보물 및 서한문 인쇄 200만원, 농정심의 계획서 60만원, 신문구독료 124만8,000원, 군 브랜드 포장재디자인 개발수수료 2,000만원, 도메인등록비 350만원, 상표․의장 등록비 300만원, 브랜드 통합교육 교재 300만원, 농산물유통포장센터 안내판설치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위원수당이 168만원, 농산물브랜드 사용심의회 위원수당이 588만원,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단속 피복비가 75만원, 다음 급량비입니다. 유통업무 특근자 급식비가 240만원,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00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총 329만2,000원으로 사무실 및 직판장, 저온저장고, 직판장 및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유통업무 추진여비 1,824만원, 관외가 501만6,000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여비로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만원, 브랜드 통합관리 추진여비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유통교육 참석에 396만원, 선진유통시설사업장 견학 및 각종 세미나 참석에 316만8,000원, 군 브랜드교육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34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가 3농가에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81억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FTA지방자율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79억6,600만원, 감리비가 1억4,400만원, 시설부대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브랜드사용지정농산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소입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3만3,000원인데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가 되고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성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인데 쌍호 이슬딸기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900만원 포함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가공산업 경영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1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400만원 따로 있습니다. 산야초가공시설설치 지원사업 1개소에 자부담 1억 포함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초집하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며 자부담이 3,000만원 따로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규격출하포장재 군비 지원사업에 1억8,500만원, 농․특산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8,000만원, 마늘 지리적 표시등록 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군 농협이 되겠습니다. 사과과즙 시스템 지원은 사곡 사과작목반이 되겠으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000만원 따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파, 책상, 의자,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양정업무 서식제작에 60만원, 양정업무 대장제작에 120만원, 보관업자 교육 및 쌀값안정대책 현수막에 40만원, 보관업자 교육교재가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포장양곡표시제 및 의성황토쌀 홍보물제작에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22만8,000원, 급량비로 정부양곡 부정유통단속 급식이 90만원, 쌀값안정대책협의회 급식비가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양곡보관창고 재고조사 및 양곡업무추진에 120만원, 추곡수매 업무추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양곡보관업자 교육에 60만원, 쌀값안정대책 및 RPC운영협의 운영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의회비가 아니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양곡재고조사 및 양곡관리업무추진에 3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쌀소득보전직불금지원 4억6,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이 5,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안RPC와 한가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에 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저온저장고 지원 1개소는 총 8,000만원에 자부담이 4,000만원 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정부양곡 훈증소독약제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안계농협RPC 고품질쌀생산시설에 9,500만원 사업비에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색채선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농업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우수농특산품 홍보요원에 66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농특산품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의성우수농특산품 전단스티커 제작에 500만원, 통상지원업무 기록보존을 위하여 필름 30만원, 사진인화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업무추진설명서 작성이 100만원, 마늘홍보판촉용 규격박스 제작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마늘 판매촉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총 3,540만원입니다. 내용은 행사홍보용 현수막, 초청장, 서한문 및 봉투제작, 초청장 및 서한문 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행사비 2,000만원 있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농특산품 직판행사입니다. 3,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료가 225만원, 부지, 텐트임차료가 2,400만원, 홍보서한문 및 봉투인쇄가 200만원, 서한문발송 우편요금이 380만원, 다음 우수농특산품 홍보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수농특산품 소형광고탑 전기요금이 90만원, 우수농특산품 대형광고탑 전기요금이 300만원, 다음 피복비입니다. 직판행사 진행요원 근무복이 100만원, 다음 급량비로 통상지원업무 특근자 급식비 54만원, 마늘판매촉진대회 행사요원 급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홍보광고판 정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대도시 직판행사 237만6,000원,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89만1,000원, 농특산물 박람회 참석이 99만원, 통상지원업무추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특산품 홍보활동에 400만원, 서울국제식품전시회에 400만원, 마늘판매촉진대회 참가에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악대 60만원, 관학자매학교, 마늘판매촉진대회 읍면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마늘판매촉진대회 음식품평회 참가 200만원, 마늘판매촉진대회 행사진행 보조요원 급식이 200만원, 마늘판매촉진대회 시식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마늘판매촉진대회 시상금이 27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대도시 농산물판로개척 및 직판행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이 3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농특산품 판촉용 물품구입이 400만원, 마늘판매촉진대회가 각종 경기 마늘구입과 홍보탑 제작, 전시장설치 등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상품 전시판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대구공항인데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농특산품 홍보광고판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단촌에 있는 것인데 1,500만원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이 1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 416만원인데 물가홍보물 제작에 196만원, 경제교육용교재 제작에 90만원, 연료유미터기 검사필증 제작 20만원, 실량표시상품 검사 60만원, 시장부지 분할측량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새벽시장 질서계도요원 피복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민속자료관 전기, 상수도요금이 60만원, 민속자료관 하수도요금이 3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252만원, 소비자보호 교육 강사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연료유미터 특별단속 급식비가 90만원, 새벽시장 질서계도자 급식비가 216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민속자료관 시설보수에 320만원, 계량장비 교정검사 수수료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연료유미터 시군 교체단속과 계량기 시군 교체단속이 3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교육 급식비가 5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저축증대 출생기념통장발급이 6,000만원, 물가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이 7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의성공설시장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2회 추경 때 채무부담입니다. 당초에는 4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더 내려와서 저희들은 3억6,000만원으로 줄어졌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금성우시장 토지매입비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과 LP가스공급계약제체결 홍보물 제작,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석유류 특별단속 급식비가 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전지 가로등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불량공산품 유통단속과 위조상표단속, 가스 및 석유 지도점검에 3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석유사업자 안전교육과 가스종사자 안전교육에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부대비까지 총 2억1,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2억850만원, 시설부대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자체사업에 출연금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이 1,8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스설비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여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46세대에 1,971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기점검장비는 다기능계측기로서 10대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정사업,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41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억4,049만8,000원, 인턴공무원제 사업이 7,6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사무용품 및 필름구입이 178만원, 근로자의 날 표창에 25만원, 운영수당으로 실업대책 심의위원회 수당이 140만원, 실업대책 심의위원 교통비가 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실업대책 특근자 급식비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지도점검에 99만원,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인턴공무원제 업무추진 사무용품구입이 100만원,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장 현지지도에 299만4,000원, 인턴공무원제사업 지도점검에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209만6,000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봉양농공단지 공유재산임대 수입이 45만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1,954만8,000원으로 합계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중소기업진흥,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단지내 간선도로 및 법면정비 인부가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감정수수료 140만원, 농공단지내 안내판 정비 90만원, 농공단지 사후관리대장 유인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도업체 대체입주 추진 및 기채상환 독려로 3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입주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급식비가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농공단지 사후관리사업에 3,960만원, 시설부대비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4억6,9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분야 합계는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과 전 직원은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군민을 위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TA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농림부 FTA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업무협의 때 보고 드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당리 246번지 일원이고 현재 유통포장센터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9억6,100만원입니다. FTA기금이 67억6,000만원이며, 도비가 20억2,800만원, 군비 6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7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의성군수이며 운영자는 농협연합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49억6,100만원이며 2005년도 사업은 88억2,400만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81억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 7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6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총 4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 유통포장센터부지와 의성군 소유부지, 마늘종합타운부지, 매입계획부지 14필에 2만4,470㎡가 되겠습니다. 총 41필지에 6만8,547㎡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입계획 부지는 기 기공승락을 13명중에 10명은 받았습니다. 받지 못한 3명은 사망이 1건, 행불이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255평이 되겠습니다. 선별장이 1,300평, 집하장 150평, 출고장 100평, 예냉고, 저온저장고, 사무실, 품질검사실, 일반창고, 교육실, 기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칠레 FTA가 체결되고 4월 달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5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평가단 현지심사가 6월18일 있었고 농림부 심사가 7월14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재심사가 7월22일날 천안에서 있었는데 저와 산업과장, 군농협지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투융자심사 신청이 7월26일날, 지방자율계획사업 지원사업계획으로 선정된 것이 7월30일 됐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와 유통공사, 회계사 합동 최종심사가 8월4일날 됐습니다. 사업 확정에 따른 2005년도 사업계획 신청접수는 8월18일날 했고 2005년도 우선지원 사업대상자로 농림부에서 8월24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율계획사업에 신청서 제출은 8월27일날 했습니다. 경상북도 투융자심사 승인이 10월16일 났고 조건부 승인은 11월8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금후추진은 예산확보만 되면 할 계획입니다만 과정을 더 말씀드리면 전국에 91건이 신청했습니다. 1차 심사에 18건이 됐고 2차 심사에 11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건이 됐는데 그 중에 또 한 건이 떨어져서 지금 전국적으로 9건이 됩니다. 경북에는 의성과 영주, 전북과 밀양, 충주, 나주, 거창, 남제주 등이 됐습니다. 뒤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유형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것이 2번에 보면 설계 및 감리가 있습니다. 2번부터 토목, 건물까지가 8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선별포장장비라든가 제함기라든가 유통시설장비라든가 위생시설은 200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과실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현황은 단촌에 있는 한국애플리즈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4,500만원인데 전액 국고융자가 되겠습니다.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이지만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모두 7건이 되는데 2004년도 3건에 4억, 2005년도 2건에 4억7,500만원, 2005년도 이후에 2건,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전반기에 하시다가 후반기 들어와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 오셨는데 생소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유통과장님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알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자금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광범위한 사업을 벌려놓고, 2004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유통포장센터를 개설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마 2004년도 본예산에 6억 얼마인가 하고 이번 추경에 2억을 세워서 8억 얼마를 세워 놨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 들어갈 때, 추경 때도 2억 가지고 군비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군비를 불가피한데 먼저 쓰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2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는 16억 들여놨는 포장센터를 새로 정비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또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FTA자금으로 1,400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니까 지난해 했던 계획은 이 사업 속에 숨었다 그지요.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는 유통포장센터를 보수하고 기계 같은 것을 새로 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 세입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올해 안 하는 이유가 이것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91건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8건 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과수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군위라든가 인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거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의성이 거점이 되면 인근에서는 다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지역에는 할 수가 없다면, 이 사업으로 의성군에 FTA자금 배정이 740억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FTA자금이 맞지요?

FTA기금입니다. 119조 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의성군에 예산이 예를 들어 740억이라면, 이것이 140억 들어 한다면 다른데 사업은 140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지요? 요점은 FTA기금이라는 말 아닙니까? FTA기금도 의성군이 많이 신청한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119조를 전국에서 시군단위로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주지 우리가 무한정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농림부 시책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이 되면 집중하고 안 그러면 종전 같이…….

그러면 FTA기금은 선정이 안 되면 하나도 못 쓰는 시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혀 하나도 못 쓸 수가 있습니까?

생산분야는 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야는 안 갑니다. 저희들 의성만 되어 버리면 인근 군위 같은 데는 의성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FTA기금이라고 하면 119조를 사업 신청이 늦거나 하는 시군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하다. 119조를 가지고 국가에서는 농업생산이나 기술을 전 국민을 향해서 줄려고 했는 것인데 먼저 선착순으로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생산기반이나 이 쪽으로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유통 이런 문제는 선점하면 주는 것이고 안되면…….

그러니까 발빠른 사람은 먼저하고 늦게 줄서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놓고 군위 같은 데서는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됐습니다. 유통과에서는 FTA기금을 쓰기 위해서 예산 청구하는 것은 산지유통센터하고 과실 가공포장시설 이것뿐입니까?

예.

예, 유통과 내에서는 이 두건만 FTA기금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FTA는 됐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브랜드사용지정농산물 지원사업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단촌농협, 동부농협, 다인농협, 애플리즈, 한가위, 다인농업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애플리즈는 어디입니까?

단촌에 있는 애플리즈가 되겠습니다.

애플리즈하고 한가위하고 5개, 또 하나는…….

한국자연농업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사용지정농산물 이것은 어떤 브랜드 지정입니까?

도 우수 브랜드사용입니다.

이번에 브랜드는 조례도 올라오고 하던데요. 브랜드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신성농산물 경쟁력제고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쌍호 이슬딸기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개별 부기를 해놓으면 쉬운데 말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가공산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애플리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애플리즈에 신규 제품개발과 포장재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야초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영농초목별이라고 금성에 있는 것인데 회원 30명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약초 1억2,000만원 1개소…….

이것은 작약이 되겠습니다.

작약은 작목반입니까?

예, 작목반입니다.

그리고 규격출하포장재 군비 지원은 어떤 포장재를 말하는 겁니까?

규격출하포장재 말입니까? 이것은 각 작목반이 국비와 농관원에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 작목반이라고 하는 것은, 의성군 전체 대략 몇 개 작목반쯤 됩니까?

지금까지 여기 금액을 말씀드리면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2억을 했다가 작년에는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1억8,500만원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몇 개 작목반쯤 됩니까?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보통 보면 6～70개정도…….

이렇게 받아 가지고 6～70개소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순위를 끊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지금은 없다.

예, 그런데 지금 도에는, 올해 같으면 아시다시피 달러환율이 되기 때문에 엔화 같은 데는 1% 더 추가를 해주고 달러 같은 데는 3%를 해주거든요.

예, 그리고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여기는 어딘데 8,000만원이다. 여기는 어디어디인데 1,5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더 물을 일이 없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물을 것이 많습니다. 아니면 사업예산서를 할 때 유통경제과는,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고를 할 때 유통과에 사업은 사업비가 얼마인데 어디어디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11월 달에 협의를 할 때…….

아니, 예산보고를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나 또 현지확인 할 때나 감사자료 요청 할 때는 자료가 똑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자료가 왔었습니다. 됐습니다. 물어봅시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되면 할 것이다. 그지요?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

되는 데다 하려고 예산 잡아 놓은 것이다. 표시등록 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협 군지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관은 할 수 없습니다.

사과과즙 시스템은 지금 상당히 잘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시설을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작업장과 생즙기를 하는데 4,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자부담 2,000만원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해줄 계획입니까?

예.

예, 우선 이렇게만 하고 다른 위원님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49페이지에 대해서 최영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사용지정농산물 지원사업을 보면 작년도는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만 했지요?

아닙니다. 전체 다 했습니다. 전체 금액에 자부담 50% 있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지원이 됩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민속채소…….

이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 417페이지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있지요. 그것이 17개 업체에 2001년도는 2,100만원 하다가 2002년부터 3,000만원을 증 해가지고 2005년도까지 계속 17개 업체에 1억원에 3%를 이차보전 해주는데 사유는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는 지원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순수하게 이차보전 밖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같으면 4,700만원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얼마요?

올해는 4,7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기업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자라도 헐하게 지원을 하자는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예산서에 섰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제로로 해놨어요. 2004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로가 되어 있던데요.

2004년도 분이 5,100만원입니다.

예, 작년에도 보니까 똑 같은데 여기 보니까…….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습니까?

예.

346페이지에 군 브랜드 포장재디자인 개발수수료 5건에 2,000만원은 무엇 무엇입니까?

이것도 어차피 조례가 통과돼야 하는 겁니다. 브랜드는 다 진행이 됐지만 디자인이 없는 게 있습니다. 쌀이라든가 고추 같은 게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이름만 있지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마늘은 현재 포장재가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한번 봅시다. 357페이지를 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은 어떤 데에 하는 겁니까, 친환경 하는 겁니까?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기준 가격을 올해 같으면 2004년도입니다. 수확기에 15만4,102원을 80㎏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중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14만원이 간다고 가정하면 그 차액 80%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15만원이라면 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보전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준 가격이 15만4,102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5만4,102원이 덜 되면 우리가…….

시중 가격이 하락 안 합니까? 예를 들어 14만원이 됐다. 그러면 1만4,000원이 차이가 나면 거기서 8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기 계약이…….

이것은 이번에 17만원 하는 농림부장관이 이야기 했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15만4,100 얼마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기준 가격을 정해 놨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14만8,000원에 팔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올해는 없으니까 그렇고 내년에는 거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 당시에 시중 가격이 그 가격 이하 되면…….

15만 천 얼마요?

15만4,102원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수확기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 밑에 삼안RPC하고 한가위 있고 경북쌀 브랜드는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조금 많습니다. 읍면도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포장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고, 브랜드를 단일화로 묶어야 되는데 브랜드 공장을 하지요. 이렇게 도비 들여서 해 놔 놓으면 산건위에서 도비 예산을 잘랐다고 할 것이고, 브랜드를 단일화시킬 것 같으면 이런 예산도 국․도비 받는 것을 지향해 가지고, 조금 전과 같이 다음에 지정되면 될 곳에 쓸려고 모아 놓는다고 해놓으면 상당히 쉬운데 지난해 하던 방법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곳에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벼 저온저장고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신청을 저희들이 11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한 군데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저온저장고를 짓는 겁니까, 온도, 습도 같이 나오는 겁니까?

규모는 20평 규모입니다.

20평 규모인데 온도만 맞추는 겁니까, 습도까지 맞추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예, 됐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안계농협이 나오는데 안계농협은 쌀을 다른 농협보다 조금 더 주고 삽니까?

지금 안계농협 가격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비슷하게 나가는데 문제는, 안계농협은 우리 관내에서 RPC 중에 제일 먼저 됐으면서도 군비 지원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데 364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홍보물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물 관계는 지난해 수정까지 해가지고 2억인가 더 해서 의성 농산물 선전을 좀 많이 하자고 했었고 가장 쉽게, 돈을 적게 들면서도, 생각이 다르면 다를 수도 있는데 부군수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유통과장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톨케이트에 의성 특산품을 한번 그려 넣는다든가, 의성여객이나 택시에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거기에 의성마늘이라든가 의성 황토쌀 하고 유통과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브랜드를 그려 넣어서 다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보면 의성에는 이러이러한 특산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홍보비도 적게 들고 하는데 홍보비, 홍보물 하는 것은 뒤로 가면…….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싶은데…….

2억이라고 하는데는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까?

2억은 들어 있습니다.

2억은 어디 하는 겁니까?

TV홍보도 하고…….

TV홍보하는 겁니까?

벽화도 좀 하고 저희들이 관내 다니면서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톨케이트 하는 것하고 의성여객이나 이런데 절충은 한번 해봤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다 할겁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예,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68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이 더 생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까, 덜 써서 발생합니까?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인데 부지 매각이 아직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중에 팔아 버리면 돈이 한 3억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팔아 가지고 더 들어와서 생기는 것입니까?

예, 지금 다인도 한 건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못 잡은 이유가 지금현재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 몰라서, 그것도 한 3억 정도가 내년에 들어옵니다.

그것 하나 더 팔아 가지고 4억 얼마가 발생해서 5억 얼마 생겼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윤규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 산야초가공시설 1억 하고 약초집하종합처리시설 1억2,000만원은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 겁니까, 올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올해 신청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전반기에 총무위원회 있다가 산건위에 넘어온 분들은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1억 이상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총무위원회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산건위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한 게 있었습니까?

이것은 11월2일날 업무협의 할 때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때 약초집하시설장 같은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금성 우시장 토지매입 1억이 있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990㎡입니다. 약 300평입니다.

300평에 1억이면 평당 약 33만원이네요.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땅을 매입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해야될 사항이 시장 복판에 우시장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시장은 안되면서 거기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는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되면 저희들 시장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우시장이 시장 복판에 있다.

복판에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는 겁니다.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는 안 듭니다. 시설비는 좀 비싸도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월 달에 신청을 했고 7월 달에 경기도 용인까지 가서 설명을 들여 가지고 의성 같은 데는 시골이지만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해봐야 된다. 저희들이 사업을 따 왔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읍면에 가로등 사업은 이걸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의성공고 하고 여고 그 사이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성읍 내에만 이야기다.

지금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이지만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2억1,00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태양광 가로등이기 때문에 해놓으면 전기료는 안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선도 필요가 없고, 소위 말해서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17페이지 가스설비개선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노인여가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소위 말해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지요?

예, 저희들 올해 146세대 하면, 거의 매년 해왔는 것인데…….

그런데 경로당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것을 유통과에서 합니까?

가스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실제로 가스안전공사 하고 개인이 합니다만…….

그러면 가스가 유통과 소관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경로당 가스안전점검이 있잖아요. 경로당에 가스안전점검 수수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줍니다. 그러면 가스하고 관련되는 것은 유통과에서 보조하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돈이 안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리저리 분할시켜 놔서 헷갈린다고요.

저희들은 에너지 관계로 전기도 절약하면서 쓰자는 뜻에서 신청했는 겁니다.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상주 같은 데는 태양광 에너지공원도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저것을 해놓게 되면 10년간 거의 한 두 번 고치기만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스에 관한 업무는 유통과에서 하더라도 실제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줘버리지 왜 끌어안고 있습니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해 내려옵니다.

사회복지과 하고 수의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유통과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의성군 전체 브랜드를 관리해 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농산물만 있지 축산파트는 브랜드 사업에서 빠졌는 것 같습니다.

축산관계는 빠졌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업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전부 중복되고 일관성이 없는 게 우리 군에 현실인데 모든 농․축산물 브랜드사업 같은 것은 전부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축산에는 보면 마늘소 브랜드화라고 해서 또 별도로 예산이 많이 할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이나 보면 유통업무를, 의성군에서 모든 농․축산 부분에 브랜드 관리는 총괄적으로 유통과에서 한다는 이미지가 서야 되는데 산업과에 예산을 보면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물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유통업무에 혼선이 일어나잖습니까? 축산물도 유통이고 농산물도 유통업무에 있는데, 군수님이 브랜드화 사업을 지시하면서 한 군데만 지시하면 되는데 축산 쪽에도 해야되고 유통과에도 가야되고 이런 폐단이 나오지 싶은데 이것을 한 군데로 업무를…….

축산물하고 농산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축산물 아닙니까? 그러면 군 전체 이미지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유통과에서 안 합니까? 산업과에서 업무 보조는 해야 되지만 일관성이 없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에 현실적인 폐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홍보비 같은 것은 한 군데 세워 놓고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예산을 쪼개서 사용하면 효율성이 없는데 한데 뭉쳐 놓으면 힘이 안 발생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것도 업무 조정을 한번 해서 홍보라든지 브랜드사업 같은 것은 한 과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 맞고 예산 세우기도 낫고 한데, 축산에도 마늘소 브랜드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쌀은 쌀대로, 마늘은 마늘대로, 이것은 업무의 일원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 전체 업무 능력을 봤을 때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 자매결연 얘기도 나오던데 현재 전국적으로 일사일촌 갖기 자매결연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죠? 현재 의성군에 일사일촌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자매결연 예산이 또 있네요.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조금 조금한 예산을, 이런 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과가 분명히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이런 것은 사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돈은 89만원인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일사일촌 갖기 자매결연이 추진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유통사업하고 통상농업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통상은 지금 저희들이 구분을 판매, 홍보, 수출하고 이런 쪽으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이요. 그러면 유통은요?

유통은 행정지원도 있고 저희들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제조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유통에서 홍보비 2억을 읍면에 증액 시켰는 것을 통상으로 넘어가서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왔다갔다하는데 어떻게 틀리는지…….

작년 그 당시에는 통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이 됐으니까 올해는 유통사업에 2억8,000만원이 감되면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4억399만7,000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다음에 유인물로 해가지고 서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차이점은 단가가 좀 인상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건데 단가가 좀 인상됐고 전기료가 좀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