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질의 시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시고 보충질문도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세무과, 생활민원과,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71페이지 군보발간상임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상임위원이 누굽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황현일 씨하고 정주경 씬데 이 두 분은 지난 11월 29일자 한명은 기능직으로 채용이 됐고, 황현일 씨는 계약직으로 3년간 채용이 되어서, 이 기타직 보수는 내년부터 안 줘도 되고 대신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공무원과 같이 봉급으로 전환이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휴가비가 전부 인상이 됐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돼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삭감해도 괜찮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172, 173, 174, 175.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보 호외 발행 금년에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호외발행은 조례 제·개정 등이 있을 때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군보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열 몇 차례 발간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코팅제작 해 놨는데, 이건 군보를 코팅제작하는 건 뭡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충주 공보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얘기 해 보세요.
담당
공보담당
박충주 저희들 군보가 110회가 나갔거든요. 군보를 보관하기를 옛날에 신문편철 하듯이 보관하니까 보관 상태가 안 좋고 해서 1회 때부터 코팅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동익
손동익위원
코팅을 안 해도, 그게 색이 변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충주 예. 탈색도 되고 종이류가 되다 보니까 모서리 부분이 마모가 많이 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기록 보존차원에서 코팅을 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74, 175.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에 군보발간 상임위원이 제반경비가 삭감되면 174페이지 편집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군보편집 추진여비하고 이 부분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이거는 별개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상임위원하고 똑같은 거죠? 상임위원하고 편집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국내여비하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도 삭감이 돼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어느 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국내여비.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 군정홍보 이거는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보수체계가 되다 보니까 보수는 삭감하더라도 추진여비하고 업무추진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업무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본 여빕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앞에 상임위원 삭감했으면 뒤에 하고 연계가 되면 이것도 필요 없고. (장내소란) 이거는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책여비면 삭감하면 안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관계없죠?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75페이지, 176, 177, 178.
원덕
김원덕위원
177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문화제축제 업무추진 급량비 있죠, 거기에 보면 2004년도에는 문화제축제 급량비에 차성문화제, 갯마을축제 포함을 해 가지고 80만원인데 어째서 내년도에는 갯마을 하나만 50만원입니까? 급량비가 좀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기간도 20일로 돼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78, 179.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비 속에 국내여비 관내기본업무수행여비에서 15명이 거의 매일 같이 여비를 받아가는 이런, 1년 내내 안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2일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우리군 전체로 공무원 1인당 월 12일 가는 월액여비 똑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2일이면 계속 가는 거 아닌가. 한달에 12일이면 공휴, 토요일, 일요일 빼면 매일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매일은 아니죠. 올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하면 22일 정도 근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2일 근무에 12일 간다, 1년 내내 그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고, 이 질문은 저에게 보다 예산총괄부서에 하시는 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무대공연행사지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주로 대강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유치원생, 관내 저 초등학생 1, 2, 3학년 학생들이 극단에서 아동극을 열어가지고 “흥부놀부” 이런 거부터 하는데 상당히 많이 보러 옵니다. 강당이 늘 꽉 차고 하는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그 극단에 지원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극단은 어딥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동극 하는데, 징검다리라고 있고 도깨비극단에 단장이 김익현이고 징검다리에 박오천 단장이고 주로 그 두 극단에서 와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 극단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관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이 와서 본다 이 말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공연하는 걸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갯마을 마당극 축제가 내년에 2천만 원이 더 올랐는데 사유가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 4,600만원으로 치렀습니다. 금년에도 시비가 1,500만원 나올 걸로 보고 3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시비가 명년부터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예비비 천만 원을 해 가지고 4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천만 원 해도 내년에 천만 원을 더 쓰겠다는 거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갯마을에 보충질문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갯마을축제 설명서에 보면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05년도 분기별 사업추진계획 해 놓고 밑에는 2004년 4월, 2004년 6월, 이거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이게 2005년도 거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작성 미스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앞으로 신경을 좀 쓰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갯마을축제가 갯마을마당극축제로 변하고 거기에 테마마당극 갯마을 순회공연으로 늘어나서 약 6,500만원됐습니다. 3천만 원에서 6,50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또 뒤에 축제에 대해서 나와서 간단하게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된다. 멸치축제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자체가 벌써 5천만 원이 올라갔다.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이런 축제는 삭감을 해서 본래 취지대로 하고 나는 축제가 합치기를 바라거든요. 기장군의 전 축제를.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순회공연은 한번 하고 나서, 연극이라는 것은 한번 보고 두 번은 안 보거든요. 순회공연을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할 적에는 잘 했어요. 나도 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런 게 있었구나 하지만 다시 또 보라고 하면 안 보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스토리가 안 되면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다. 그날 그거로서 좋은 공연이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송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순회공연은 갯마을마당극 축제하고는 별갭니다. 마당극축제를 말씀드리면 늘 갯마을 마당극을 같은 극을 해마다 하면 싫증이 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색을 달리해 가지고 하는데, 이 순회공연은 축제하고는 다릅니다. 내년에 저희 과에 특수시책으로 기장정서나 기장특산품을 알리는 이런 특수시책으로 서울역, 부산역 광장에 가서 이 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 가지고, 연극단이, 그 광장에서 하는 그런 공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미역, 멸치를 가져가서 연극 내용 중에,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장 멸치” “기～장 갈치”하면서 하고, 이래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잘못 하면 거리패처럼 기장이 장사꾼이 됩니다. 이게 허용도 잘 안 될뿐더러 이 홍보를 하는 자체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미역이 어떻다, 저렇다 하면 약장사라 합니다. 기장의 물품을 가지고 약장사하는 현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한번도 안 봤지만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연극인데, 마당극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옵니다. 다중이 모인 곳에 터미널 같은 데 많이 하는데, 지금 농산물 홍보는 농촌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어 놓고 합니다. 해수욕장 돌아다니면서 어디 쌀인가 그거 선전하는 거 못 봤습니까? 지금 무주군 이런 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도시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목적도 홍보라기보다는 연극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기장도 알리는 이건데, 갯마을 마당극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 내년에 몇 회, 한번 시도해 보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제가 질문합시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몇 군데 할 예정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5회 정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훈위원
어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서울, 부산, 대구…
강훈위원
대전?
장내웃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여름에 해수욕장 한 두어군데 해 가지고.
강훈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1,500만원 같으면 5곳을 한다면 예산이 택부족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 동원됩니까. 적어도 우리 공무원도 동행해야죠, 공무원을 출장여비로 간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조직단원들이 최소한 20명은 넘을 것 같은데, 경비가 택부족입니다. 그래서 꼭 하신다면 한군데 내지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잘됐을 때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5군데 하는데 300만원 같으면 밥값도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밑에 지방문화원 활동비에서 군비가 비율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79페이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교부세제도, 국비보조금 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예산담당이 잘 아시겠지만, 제일 앞에 분권교부세 라는 게 올해까지는 보통교부세가 있었는데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분권교부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비보조금으로 주던 사업 중에 일부분을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지방으로 국비보조가 아니고 교부세 형태로 교부를 해 줍니다. 이런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결국은 국고지원비라 생각하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도 비율이 너무 크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비율이 분권교부세가 이 중에 군비가 3,442만 5,000원했는데 이 중에 분권교부세가 2,167만 5,000원입니다. 순수한 군비가 시비와 똑같이 1,275만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게 분권교부세라는 게 국비보조금 중의 일부 사업이 분권교부세 형태로 시·군에 교부가 되어서 군비화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178페이지에 맨 밑에 기타보상금 관내문화유산 해설자 보상금 있죠, 이 해설자가 누굽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황구 선생이라고 지금…
원덕
김원덕위원
좋은데 5만원씩 해 가지고 1명이 한달에 네 번을 해설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1년에 48번을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을 하는데 이게 예산지침이나 조례에 있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조례보다는 타 지방에 가면 문화유산 해설자가 상시적으로 배치돼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십 몇 회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내년에도 각 학교에서 학급별로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일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군청버스로 인솔해 가면서 설명하는 거죠.
원덕
김원덕위원
한달에 4번씩 한다는 거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한달에 서너 번하고 또 별도로 관광객이 요청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성 왜성도 일본 관광객이 언제 나오니까 설명자를 붙여 달라.
원덕
김원덕위원
그거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해설한 자료 좀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2003년도 것은 없고 2004년도 거는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80, 181.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시설비 부대시설 중에 시설비에 보면 청사로비도자기전시대설치, 이거 청사로비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이래 놓으니까 그 넓은 곳에 설치해 놓으니까 좋은 것도 없더라고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건 생각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낙조
송낙조위원
전시실에 해 가지고 구경할 수 있도록 전시실이 있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전시실에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로비는 로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설치하는 건 몰라도, 광고로서 하는 건 몰라도, 굳이 돈 들여가면서 우리가 막아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로비가 허전하고 지금 화분을 해 놨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좋대요. 화분 해 놔서 사람들 앉아서 쉬고 할 수 있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벽면 쪽으로 붙여서 도자기 좋은 전시대를 만들어서…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에 넓다면 누구 말대로 거기에 세를 놓으세요. 임대. 어제 실장님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게 낫지. 허전하면 그게 낫지, 굳이 그걸 자꾸 해 가지고 쓸 데 없이 그만큼 공간을 넓게 한 처음부터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운영수당, 기장군상표사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이번에 사건 일어난 거 압니까? 우리 상표에 완도 김 담아서 팔다가 걸린 거 압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뉴스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것도 상표심의위원회에서 확실히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사건도 안 날 건데, 괜히 기장군만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상표사용허가를 하지 않은 업첸데.
원덕
김원덕위원
안 했는데 왜 우리 상표를 가지고 가서 완도 김을 넣었던고. 지금 구속됐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기장군 상표를 가지고 완도 김을 넣어서 파는 과정까지 우리 상표심의위원회에서 하기야 감독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의 이미지니까 세심하게 봐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나중에 참고로 해서 진상을 알아보시고 잘 취해보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이 분은, 사건 당사자는 상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무단으로 했는데, 특허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그래 처리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철마 수리정 정자 건립해 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수리정 관계는 17세기 때 철마 중리 웅천리에 이선공이라는 이조판서가 귀향을 와서 그 정자에서 송강 정철의 송강가사를 전부 정리한 유서 깊은 정잡니다. 이 정자가 유구 돌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걸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자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정철 관동별곡을 비롯한 가사가 조선시대의 문학으로서는 정말 유명한 가삽니다. 이 가사를 여기서 철마에서 수리정에서 최초로 이선공이 정리를 한 곳이다. 그래서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형상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는 아니지만 유적으로서는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정자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 후세인들이 그래도 국력이 나아지면 하여야 할 일이 아니겠나 해서 지금 그 주변이나 문화원 관계자는 이 복원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82, 183.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이벤트회사,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했는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왔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사무감사 때 이벤트를 준 데가 멸치축제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준거 말고 우리 기장군 행사한 걸, 예를 들어서 위탁해도 거기에 한 행사의 이벤트사가 어떤 거냐 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벤트 사는 멸치축제 할 때…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이벤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추진위원회에 주면 추진위원회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했잖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자료 챙겨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183.
원덕
김원덕위원
182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관광안내시설물 정비비가 400만원 있고 안내도설치가 800만원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2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200만원 정비했는데 또 정비하면 돈이 배로 늘어나요. 정비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설치한 건 얼마 안 되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훼손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안 하고 이 문제는 예측을 하고 하는 건데…
원덕
김원덕위원
내가 하는 말은 2004년도에 정비를 싹 다 했는데 2005년도 걸 미리 잡아 놓는다는 거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 관광안내도설치는 뭡니까? 대변항에 그때 4미터, 3미터 해서 세운 거 말고 또 다른 안내도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는 대변항에 하나 세우고 내년에는 철마하고 동면하고 경계에 세우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두 개 세우는데 800만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하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건 돈이 많이 드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좀 큽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83, 184페이지.
강훈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우리 기장군에 씨름을 학교나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씨름선수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하계 씨름캠프운영 이것은 전혀 학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을 캠프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관내 초등학교에, 중학생은 안 옵디다. 초등학교에 방학기간에 신체단련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일주일간 해수욕장에서 씨름교실을 여니까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여를 해 주시오, 하고 공문을 내니까 한 50명 정도 옵니다. 와 가지고 작년에는 임랑서하고 올해는 일광에서…
강훈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체육부,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운동부가 있는 것이 씨름 외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씨름을 하필 여름캠프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것은 기장중학교에서 전국대표도 시키고 또 다른 초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까지 계열이 있는데 씨름은 전혀 없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없는 종목을 또 이런 한국고유의 운동인데 명맥도 이어가고…
강훈위원
물론 예산만 있으면 뭘 해도 좋죠. 뭘 해도 좋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표적을 해서 하나 해 놓으면 다른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구나 이런 단체에서 하계캠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자꾸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초부터 없는 씨름을 앞세워 놨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니까 급식비 해서 200만원 또 있네요. 아예 앞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같이 얹어놨으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 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네체육시설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동네체육시설해서 170만원 있고 시설물 보수해서 500만원 별도로 있는데 이미 동네체육시설해서 10만원씩 해서 17개소해서 170만원, 그 위에는 5만원씩 해서 21개소 105만원, 그 다음 게이트볼장 코트관리 물론 이건 소금입니다만 330만원 다 되어 있는데 또 별도로 시설물 보수하면서 별도로 500만원이나 책정할 필요가 있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렇습니다. 게이트볼장하고 동네체육시설하고는 다릅니다. 동네체육시설…
강훈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보수비가 10만원 씩 있는데 또 별도로 500만원 또 책정해 놨다 이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앞에 있는 17개소는 아주 소규모로 파손되었을 때 10만원이고 뒤에 것은 많이 파손되어서 오래 된 체육시설 있습니다. 그런 것.
강훈위원
그러면 요즘 시설물 손만 댔다 하면 1, 2백만 원 가지고 됩니까? 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넘어갈 건데 이런 건 물론 아주 소수는 손도 안 댑니다. 기백 만 원짜리는 손도 안 대고 그게 시설이 보수를 요해야 할 정도면 벌써 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런 건 그때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추경을 두 번 세 번 하니까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완전 복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앞에는 페인트 정도 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84, 185.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전 의장님도 이야기했는데 하계캠프 씨름운영 있죠. 하계캠프 씨름운영에 300만원 있는가 하면 뒤에 보면 캠프운영 참가자 한 100명 참가하는 모양이네 4일간 합니까? 4일간 100명, 오는 사람 전부 밥을 다 주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주고 또 코치…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캠프운영참가 급식비 200만원 운영비 300만원 결과적으로 500만원인데 4일 동안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운영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우리 씨름단에서 와서.
동익
손동익위원
씨름단에서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해수욕장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학교 학교장으로부터 공문을 내서…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도 한번 해 봤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하고 금년에도 했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했는데 호응도가 괜찮았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00명 정도는 안 오고 한 50명 정도.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186페이지.
강훈위원
185페이지 일단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지금 프로가 LG가 씨름단을 해체하면 두 팀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과연 그게 흥행에 이만한 금액을 들여서 괜찮겠는지 좀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도 요새 LG씨름단 단식하고 신문지상으로 봐 가지고 결국, 조만간에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LG뿐 아니라 현대코끼리씨름단도 쉽게 말해서 재벌그룹은 손을 떼고 삼호건설인가 뭐 하청업체로 보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성기의 씨름 유치해서 지역홍보하고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물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만 안 하던 씨름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홍보를 한다는 것하고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느냐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유치해도 좋다고 승인해 준 상태고 예산까지 여기 잡혀 있는데 꼭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집행하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은 얹혀 있어도 그 과정을 잘 챙겨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효과적일 때 실행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씨름 담당 누가 하십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씨름담당, 씨름담당뿐만 아니라 체육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되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행사경비집행 일시에 하지 않고 그 말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언제까지 줄 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그 자료는 제가 오늘이라도 제가…
낙조
송낙조위원
오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186, 187.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186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그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이걸 어떻게 대관절 하는 겁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교실운영은 어떻게 하고 지도자 배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 체육시책에 따라서…
동익
손동익위원
시책은 그렇다고 치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지원되고 군비부담을 일부분 해서 하는데 생활체육교실 이렇게 되면 축구, 탁구, 한신아파트 지하에 탁구장 이런 데서 저녁시간대나 정해서 거기 지도자를 배치하고 거기 하고 싶으면 탁구를 가르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축구도 기장중학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꼭 선수가 아니라도 참가하고픈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자기 운동 삼아 배우고 하는 그게 체육교실이다 이렇게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도자 배치운영은 예를 들어서 지도자를 도입해서 축구교실이다 뭐다 운영하는 데 보낸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사조로 이렇게 보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또 체육교실 운영 하는 이건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체육교실이 내나 탁구면 탁구, 축구면 축구, 족구면 족구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체육지도자 배치운영하고 체육교실하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런 교실을 운영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선생이 있어야 강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희한하네.
종복
정종복위원
교실운영은 행사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도자 월급 택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월급 지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체육강사자격증…
낙조
송낙조위원
명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187페이지.
강훈위원
제가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보충질문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은 일단 배치가 되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어디 어디 배치가 됩니까? 종목은 또 뭐 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종목은 뭐 뭐고 생활지도자 배치가 종목은 뭐 뭐며 지도는 어디서 지도를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이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근무하면서 지도 나가는데 여자 2명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수영, 그런데 이 명단은 어디 누구 나가고 하는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청소년수련관에는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생활지도자가 거기 배치되어 나갑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청소년수련관에는 구조요원입니다.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생활체육회 지도자는 일주일에 2회씩 수영강습을 지도해 주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강훈위원
1주일에 2회씩 수영강습을 지도하는데 어떤 분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제가 정확한 이름을, 김양희 씨라고…
강훈위원
확실하게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강훈위원
정말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오후에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버스를 같이 탑승해 가서…
강훈위원
오전에 사람 더 많이 가는데 오후에 가면 뭐 하는데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오후에 강습시간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강훈위원
오전에 우리는 사람이 더 많이 가고 오후에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 없을 때 가서 무슨 강습을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운영시간은 검토를 해 보고…
강훈위원
사람 있을 때 해야지 오후에 가서 뭐 하는데 확실합니까, 이것?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 다음 수영은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은, 탁구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탁구는 한신아파트 지하상가.
강훈위원
거기는 운영을 누가 하는데,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별도 탁구강습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상비군을 위한 강민희씨.
강훈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는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고, 맞죠? 한신아파트 지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초·중·고등학교 탁구부가 있는데 그런 학교 같은 데 지도자를 보내서 정말 어린 아이들 기초 잘못 된 것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학교별이나 각급 단체…
강훈위원
학교도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요청이 오면 여기 배치된 지도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강훈위원
그러면 지금 한신아파트하고 1주일에 두 시간씩 주는데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시간이 길어서 이야기를 더 못하겠는데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곳, 그 다음 한 달에 결과적으로 1주일에 두 번씩 8번 출근하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출근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월급, 정액제로.
강훈위원
한달에, 1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출근을 매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건 월급이 아니고 시간…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시간제 강사가 있고 그 다음 지도자 중 시간제가 있고 월정액으로 나가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시간제는 1시간당 4천원입니다.
강훈위원
월정액으로 나가는 지도자가 그러면 매일 생활체육회 출근해서 거기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강훈위원
그 명단하고, 그 다음 시간수당 주는 것 얼마하고, 그 다음 차출되어 나가는 장소가 어딘가 그걸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안 뽑아주면 군비는 다 삭감합니다. 정확하게 안 해 주면 군비는 다 삭감한다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88, 189.
종복
정종복위원
187 하나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학교운동부 장비구입 이것 작년에 구입했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무슨 장비를 구입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다 소모품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소모품요. 방한복 뭐 이런 옷 사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축구 골대는 1년에 한번씩 세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축구골대가 지원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 손 위원님 이것 말씀하시죠? 2억 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월내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군돈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첫째 체육시설은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지원금이 10억 했는데 9억 7,500만원 교부되었는데 이것을 교부하면서 일정 몇 퍼센트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정액을 거기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학교로부터 쭉 받아서 받은 걸 우리한테 공문 온 걸 과연 지원하는 법에 타당한 시설인지 아닌지 계획을 검토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붙여서 통과된 겁니다. 요구한 사항을 가령 우리 법에 이런 시설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걸 전부 빼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했는데, 지금 월내초등학교 체육관건립이 2억이 있는데 이건 총 30억을 들여서 짓는답니다. 상세한 계획을, 그 중에 우리가 교육특별회계 10억원을 받고 자부담 18억을 하고 그러면 28억이니까 나머지 2억을 군비보조를 하는데 그 위에 3층인가 배구장, 탁구장, 배드민턴…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잉여금 10억원은 지금 예산이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 3회 추경 때 결산추경 때 동부근린공원 체육시설 하는 데.
종복
정종복위원
3회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까?
강훈위원
써버렸다 아니요. 이미 썼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3회 결산추경에…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묻는 것은 10억이 간 곳이 없어서 이 10억을 이리 돌려서 돈이 모자라서 2억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인데 10억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정 의원님, 내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내가 월내초등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종복
정종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10억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 10억은 현재 보조금으로 해서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종복
정종복위원
3회 추경에 올라온다,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88, 189.
원덕
김원덕위원
189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189페이지에 과장님, 해수욕장 안내간판 개·보수 있죠, 189페이지. 이게 안내간판 설치를 올해 400만원 들여서 신설했는데 그렇죠, 했죠? 해수욕장 안내간판을 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당장 320만원 또 보수한다는데 안내간판 설치를 어떻게 했길래 1년 만에 이렇게 보수비가 320만원이나 든다고 예상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준비체조를 하고 들어가고 익사를 예방하고 이런 간판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마다 도색을 새로 해서 글을 새로 쓰고 깨끗하게 세우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보수비가 많이 안 들 건데 매년 이렇게 드네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자, 190페이지, 19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190페이지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190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일광해수욕장만이 유일하게 기장군공설해수욕장조례로 규정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일광,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임랑이나 일광이나 해수욕장 급수는 똑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똑 같은데 조례는 어째 임랑은 현재 안 되어 있던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보다는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전체 연안관리를 하면서 해수욕장까지도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합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해수욕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임차료 때문에 질문하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물은 거고, 그 다음 보면 기장군해수욕장조례를 보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해수욕장 내의 공유수면 또는 사장을 점·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를 군수가 하고 제7조에 의하면 “군수는 점용자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수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인명구조선, 유류대 등등 우리가 해수욕장에 운영위원회라고 합니까? 임대 주는 것 있잖아요. 번영회, 이런 건 번영회에서 처리 다 안 합니까. 예를 들면 백사장에 정비를 하는데 중기비가 700만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번영회에 우리가 위임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관리하면서 번영회에서 돈만 받아가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운영하고 임차하고 이런 건 번영회에 위임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직접 장비를 임대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임대해서 모래 깔아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직접.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장비가 10일 같으면 2개소, 아, 임랑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2개소라는 것이…
원덕
김원덕위원
35만원씩 해서 2개소 그렇게 해서 700만원이다. 그러면 정비하는 것 모래 깔아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뭐 찌꺼기 올라온 것 그것도 장비 가지고 치우고 하는 그런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다 포함됩니다. 이 인명구조선은 2개소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 예산편성하면서 1개소만 올려졌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그건 잘못 한 것이고, 그건 모르겠고.
강훈위원
보충질문 저도 한번 할까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해수욕장마다 번영회가 있는데 번영회가 뭘 합니까?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번영회 스스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줄 아는데 지금은 공설이나 사설이나, 쉽게 말해서 임랑은 사설이고 일광은 공설입니다. 그렇죠? 임랑은 허가가 안 났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강훈위원
공영 허가가 났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을 임랑하고 일광을 똑같은 것으로…
강훈위원
번영회가 뭘 관리합니까? 위임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번영회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있어요?
원덕
김원덕위원
있습니다.
강훈위원
번영회에 대한 지침?
원덕
김원덕위원
번영회는 없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는 해수욕장관리 규정인가 지침인지 그걸 보면 번영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훈위원
번영회가 뭘 합니까, 뭘 하는 곳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번영회라는 뜻 자체가 해수욕장의…
강훈위원
해수욕장에 번영회가 있는데 그 번영회가 주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랑에는 번영회 회장을 마을이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장이 바뀌면 따라 바뀝니다. 일광은 제가 아는 바로는 번영회 회장이 십 몇 년을 계속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번영회에서 입찰 보는 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각 해수욕장 두 군데 다 공히.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입찰은 제가 알기로 사유지를 몽땅 번영회에서 임대해서 그 다음 자기들은 다시 분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훈위원
사유지만 하고 있는 것 확실해요. 믿어도 되나요? 대답을 바로 하세요. 사유지만 임대하는지 봉이 김선달 모양으로 바닷물을 팔아먹는 식으로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임랑해수욕장은 공유수면 일부분을 사용료를 내고 받아서 아마 다시 임대를 하는…
강훈위원
공유수면 받은 게 있습니까? 임대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산과에서
강훈위원
수산과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세면장에 가는 것 같으면 샤워를 하는 모양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당 천 원씩 받는다고 하던데 승인해 준 겁니까? 천 원씩 받는다고 하던데, 승인난 건지 아닌 건지 그것만 묻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성수기 토요일, 일요일 무려 70만원씩 수입이 생긴대요. 확인해서 회수한 일 있습니까? 공공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에 관리비, 인건비 다 주는데 맞죠? 한번 확인하세요. 금년에는, 금년에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낙조
송낙조위원
91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91페이지, 예.
낙조
송낙조위원
임랑해수욕장 행정봉사실 건축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굳이 지어야 되느냐는 이야깁니다. 거기 해수욕 역할도 못하는 입장에 땅부터 먼저 매입하느냐는 내가, 기억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역할을 못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즉 말해서 뭐냐 하면 현재 행정봉사실이 있는데 새로 다시 그걸 좁다고 해서 크게 지으려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방을 잘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얻어 가지고 하는 게 낫다 즉 말해서 지금 해수욕장을 정비하려면 최소한 약 50m를 부지를 전체를 매입해서 옳은 해수욕장 만드는 거 그게 더 시급한 거지 봉사실 만드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것이 낫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랑해수욕장은 봉사실이 현재 백사장에 한 10평 정도 2층으로 있습니다. 1, 2층 합하면 한 20평 되겠죠. 너무 비좁고 일단 위치가 백사장에 있습니다. 백사장에 있는 것은 앞으로 전부 다 백사장 위로 육지로 다 올려야 됩니다. 그런 지금 해수욕장 계획이…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되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땅을 국유지가 701평 있습니다. 12월에 곧 불하를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올해 불하를 받게 됩니다. 내년에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육지 저쪽에 위에 바깥쪽으로 나가서 거기 신축을…
낙조
송낙조위원
즉 말해서 나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임랑해수욕장 개발 장기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4억을 들여서, 그렇다면 이게 정비되었을 때 마무리하면서 그걸 지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거기 있는 걸 좁아도 쓰고 조금 정비가 되었을 때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해하고 계속사업이다 아닙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약 2008년도까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연차적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했는데 이걸 먼저 집만 지어서는 안 된다, 집만 번듯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을 먼저 해 놓고 이 집을 해라 이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땅을 먼저 매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2008년, 됐어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91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은 기장도서관장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592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592페이지, 593페이지 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592페이지 한 마디 물어도 되겠어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관장님, 공익업무의 고생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서관 화단에 나무가 몇 포기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알지를 못합니다.
강훈위원
그렇죠. 도서관장이 전체를 관리하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나무가 몇 포기 있는지 모르고 예산을 올렸어요? 전정자의 인부임이 22만 5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3일간이나.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의원님, 저희들이 당초 개관한 당시에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잔디도 베어보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 전문 인력하고 시켜보니까 나무 전정 작업 자체도…
강훈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본청에 화단관리 누가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청사관리 용역…
강훈위원
청사관리부에서 하죠. 청사관리부에서 지원하도록 협조요청을 받으세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나무 10포기도 안 되는 걸.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592페이지 도서관 전기조명자재비 나오는데 새 집인데 벌써 조명을 바꾸고 해야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기장도서관은 작년 2월 28일 개관했습니다만 저희들 도서관 이용시간대는 07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자체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관보다도 이용하는 시간대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년이면 보통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통 기관의 한 3년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낙조
송낙조위원
3년?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3년이 안 됐잖아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뜻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의 형광등이라든지 기관은 예를 들어서 군청 같으면 아침 9시에서 6시에 보통 통상적으로 문을 닫습니다만 도서관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계산하면 한 3년 정도 1년 사용하는 게 3년 정도 그 정도로 수명이…
낙조
송낙조위원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죠, 전기재료가?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대가 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자, 594페이지, 595페이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95페이지에 신문보존커버 해서 120만원 올라왔는데 뭐 신문을 보존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신문을 12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신문 기장군청에서 발간하는 신문하고 부산시보 특히 부산일보, 조선일보, 국제신문 정도는 적어도 5년 이상 보존해 가지고 갑자기 기성세대 분들이 찾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신문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1월달 신문을 찾겠다 하면 저희들이 보존을 하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59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596페이지 백신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설명을 한번 해 부세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백신은 어느 부서에서나 다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컴퓨터를 사용 못 하게 하는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이 침범 못하게 하는 소프트웨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소프트웨언데 이 자체를 57대나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컴퓨터 한대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일반 군청에는 왜?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다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래 돈이 많이 들어가면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안 잡혀있는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부서마다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개인이 개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저희들이 정한 가격도 아니고 컴퓨터 회사에서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 건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에는 없는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기획감사실에서 전산실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하나를 사서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의회과장님, 의회에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의회는 기획감사실에서 같은 군청이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정보담당에서 일괄 관리 안 합니까? 읍·면도 예산이 전부 다 올라오던데, 도서관만 별도로 빼 가지고, 도서관에 전문가가 없잖아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도서관에 전문가 있고, 주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98, 599페이지 해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599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차량선박비있죠, 이게 유류댑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 현재 차가 없습니다마는 602페이지에 보면 차량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올려놨습니다. 기름값하고 보험료하고 다 포함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차를 사면 한달에 1년에 33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600페이지, 601페이지. 601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열람실 통합 해 가지고 1억 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당초에 실 자체가 2만 여 권의 장서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장서가 5만 권 이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책을 재어 놓은 상탭니다. 작년에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못 갖추고 있는 실태입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결과적으로 열람실이 작아서 장서도 비치 못 할 상황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억 천만 원이 아니고 1,100만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얼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인건비 쪽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낙조
송낙조위원
인건비가 2억 정도 되지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2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여기에 도서관에 뭐보다 뭐가 더 크다고 7억이 나가겠어요. 기장군에 맞게 이 도서관이라는 게 운영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다 그죠.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을 만들어도 끝없이 가려고 하지 말고 기장군에 맞는 도서관이 돼야 된다. 마을이면 마을, 읍이면 읍에 맞는 도서관이 돼야 되는데 욕심을 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다 보니까 부산시 도서관이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건 끝도 없어요. 책이라는 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도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장군에 알맞게, 그냥 어떤 책을 요구한다고 해도 당신은 부산시 도서관에 가서 봐라. 이건 부산시 밑에 있는 하나의 일개 군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구입을 못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끝도 없이 늘리려고 하는 욕심.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절대로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낙조
송낙조위원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 따집니까. 우리나라에 따지세요. 중앙도서관에 가서 따지세요. 그러지 말고 타 군을 비교해서 없는 도서관이 천지지 않습니까. 이걸 본래 부산시에서 지어달라고 해서 사정해서 지었으면 한치 우리 예산 안 들고 부산시에 득을 볼 건데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기장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안 받아가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복지를 안 합니까. 부산시민을 위해서 복지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을 위해서 또 부산시를 위해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떠안아서 곤욕을 치르는 거죠.
부진
김부진위원장
관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부산시에는 21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해운대구에는 3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한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15개 구와 1개 군이 있는데 저희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서관은…
낙조
송낙조위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해운대 3개 있는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기장군에서 떠맡아가지고 곤욕을 치른다는 거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관단체장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시에다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맞죠. 우리 군에 맞는 건 아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부진
김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95페이지 지방세고지서 직접 전달 인부임이 300만원인데 올해 예산편성에 보면 지방세가 증액됐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늘어났는데 만 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부임이?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방세는 늘어났는데.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이게 사실은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우편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발송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송분 나오는 걸 그런 걸 해볼까 싶은 그런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결과적으로 우편으로 하니까 인부임이 줄었다 그 말이죠, 지방세는 늘어나도?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우편료가 더 많이 늘어났겠네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강훈위원
300원 가지고 뭐 합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한 장당 300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97, 198, 199, 200, 201.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02, 203.
원덕
김원덕위원
20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3,400만원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세무공무원만 옛날에 그 부정비리 방지차원에서 올해까지는 8만원을 줬는데 내년에 2만원 인상해서 월 10만원씩 주는 그런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9명이면 전 직원이네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전 직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02, 20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04페이지, 20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06, 20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8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208페이지 물어봅시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 내용 중에서 디지털카메라가 나오는데 타 부서에는 일찍부터 다 사가지고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세무과에는 이렇게 늦게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이것은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세무과에 이거 말고 디지털카메라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한대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용으로 하나.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21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 213.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제일 하층 직원들 배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이것은 군청 입구에 들어오는 그 여자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민원실 입구에 보면 한명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청 들어오는 입구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청사관리요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14, 215, 216, 217.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18, 219.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민원처리지연 및 행정착오보상금 이것은 어떤 때 주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통보를 잘못했다든지 할 때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해서 5천원 상당을 주는데 극히 없습니다. 어쩌다 한건 생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20, 22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221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특히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깨끗한 기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예산 얼마 없는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근무모자나 근무복을 해서, 사람이 누가 지킨다는 표만 나도 조심을 하고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사방을 쳐다보고 아무도 없으면 슬쩍 버리고 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모자를 많이 구입하셔서 하시면 기장이 좀더 깨끗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
저도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요즘 예를 들어서 장안사에 옛날에는 쓰레기차가 대기를 하던데 요즘에는 없대요. 원래 안 두게 돼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위원
그럼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면 입구에 쓰레기가 그냥 산더미처럼 재여 있던데. 일부러 버리도록 거기다 모으도록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사실상 그런 건 아닌데요, 민원인들이 통상적으로 거기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인식을 하니까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한명이 고정으로 나가 있어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걸 대비해서 론올 박스를 갖다 놨는데 거기다 무단투기를 해서 더 어려움이 있어서 갖다 놓지 않습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방금 송낙조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인건비를 많이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유는 옛날에는 쓰레기수거차를 갖다 놨을 때는 조금 귀찮아도 거기까지 와서 갖다 놓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산에 그냥 버리고 내려옵니다. 계곡 가에다가.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밑에까지 와서 무단투기를 해 놓고 갑니다. 무단투기는 아무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하면 카메라도 뭐도 사야 되고 다 요구조건이 있는데 나는 하루 종일 앉아서 백 건도 더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인원 충분히 빠지고 남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가지고 오고 산에다 다 버리고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보니까 금정산성은 공익요원 또는 인부를 사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되가져오기 운동을 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정화가 됐다고 하던데. 나는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긴데 장안사 같은 대표적인 유원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지니까 그런, 한해라도 총 동원령을 내려서, 동원령이 딴 게 아니고 인부를 사서라도 요소요소에 배치를 시켜서 시범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기 본예산에는 곤란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군수님에게 특별보고를 해서, 저희들도 노인인구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봄, 여름, 가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노인취업알선 하는 게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십 명을 동원해서 오전만 배치시키면 안 되겠나.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시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23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신고포상금이 600만원인데 안 적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운영해보고 모자라면 추경 때 요구하면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004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작년도에도 보상금은 가능하면 적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신고가 아니고 돈을 노리는 포상금 신고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안 주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순수하게 신고목적이 뚜렷했을 때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반드시 합니다. 모자라면 추경 때 확보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200건이다 그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은.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건 했는데, 과태료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상금하고 과태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과태료는 최하 10만원이고 보상금은 3만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600만원 같으면 과태료가 600만 원 이상 올라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 돈이 다 나간다고 하면 천 이 삼백 만원 올라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일단은 이익이다 그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하나 물읍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쓰레기 민간위탁용역산출수수료 500만원 있네요. 이게 언제까지 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내년 12월 달에 발주하는 거고, 올해 예산가지고 12월 중순에 발주합니다.
강훈위원
이거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2006년도 분 산출하는 예산입니다.
강훈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게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18억 6,400만원인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올해 수준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강훈위원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올해 산출한 금액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중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모든 게 지금 경제가 위축되어서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도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인구에 비하면 유원지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건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인구하고는 조금…
강훈위원
유원지쓰레기 얘기하는데 유원지 쓰레기도 어느 선까지 한계가 있고 요즘 단속이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해서 많이 줄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무슨 얘기만 하면 유원지쓰레기를 먼저 끄집어내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정관 같은 데는 마을 절반이 없어졌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구가 3/1이 줄었다는 겁니다. 절반이 없어졌는데 청소용역비는 내 그대로대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올해는 산정하면 달라집니다.
강훈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쓰레기양은 더 많다는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산업단지 공사업체는 별도 계약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거는 별돕니다.
강훈위원
그런 별도 계약업체가 우리 기장군에 몇 개 업쳅니까? 한전있고, 한수원있고, 한수원 산하 기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사업체 있을 거고, 또 인력이라든지 대형업체가 있는 곳은 공장이 있으면 대형업체가 있으면 개인계약이죠? 그럼 농공단지도 개인 계약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위원
그럼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공단지니 한수원이니 산업단지니 쓰레기를 가져갈 때는 내나 공동차가 가서 지금 우리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소각장 같이 들어갑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우리군 순수한 용량하고 그거 합친 용량하고 분리됩니까? 분리 안 되고 일괄적으로 용량이 많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일괄적으로 청소비를 계산한단 말입니다. 분리돼 있어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분리는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큰 업체 농공단지나 큰 업체는 별도로 계약을 하는데 우리 청소업자들은 그 쓰레기를 몽땅 가져가서 일괄 개근을 해 온다는 겁니다. 그 개근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일괄 정산을 한다는 겁니다. 내 말이 맞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근데…
강훈위원
한번 확인 하세요. 자료도 한번 주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시설 개·보수하고, 발생유원지에 개·보수는 요금 받는 그 시설 얘기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 안에는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것은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훼손이 안 되고 깨끗하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러면 예산이 남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224, 225, 226, 227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26페이지 공중화장실관리 8,600만원인데 밑에 시설비가 개·보수 있는데 전체 우리 군에 몇갭니까? 공중화장실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47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관리를 민간위탁 준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민간위탁을 줍니다. 작년도에는 예정가격이 7,650만원이었는데 낙찰은 6,720만원 됐습니다. 일단 예산은 작년도보다 3개가 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가로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했으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건데 개·보수비가 1,500만원이 든다면 자기들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도통 관리를 안 한다는 건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개·보수 분야도 아주 경미한 분야만 용역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
강훈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금년에 조금 늘어서 8,600만원. 근데 이 입찰업체하고 청소업체하고 틀리던데? 쉽게 말해서 입찰 받은 사람이 하청을 줬는데 무면허 하청을 줬다고요. 알고 있어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입찰된 업체가 양일건업이라고 장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 반장을 한 사람 임명해서 그 반장이 작년에 우리가 직영할 때 하던 그 반장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분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 말씀이 나올 줄 알고 내가 질문을 했거든요. 요즘은 원청이 하청을 주면 언제든지 소장제, 반장제로 대부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입찰자는 중간에 마진 먹고 넘겨주면 결과적으로 밑에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사람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이다 보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반장제도 좋고, 전부 물어보면 반장제라 하고 소장제라 합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장제도 좋고 소장제도 좋은데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27, 228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30, 231.
낙조
송낙조위원
231 물어봅시다.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4명인데 누가 돼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한재국 민간인은, 총 7명인데 민간인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은 그러니까 교수 두 분 그러니까 부경대 교수 한 분, 다음에 동명대 교수 한 분, 그 다음 동림건축사무소 소장하고 건축사는 그렇고 그 다음 광고업자가 한 사람 해서 총 4사람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은 자료를 현재 7명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과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또 지금 현재 크레인으로 해서 10회 이렇게 해 놨는데 크레인으로 광고물 철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한재국 현재는 우리가 돈이 예산이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시온이라든지 이런 데 사정사정해서 빌려서 했는데 내년에는 APEC을 해서 광고물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광고물 중에 크레인으로 끌어내려야 될 정도의 불법하는 예를 한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한재국 14호 국도 쪽으로 해서 일광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에 거기 두 개를 큰 것을 두 개 철거했습니다. 수협 것 한 개하고 그 다음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개를 처리했습니다. 처리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년에 두 개를 했다, 작년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작년에는 크레인사용료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에 APEC 대비해서 어제 저도 시에 회의 갔다 왔습니다만 심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주로 길거리에 광고물 해 놓은 것.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도로변에 네온광고물이라든지 내년도 골치 아픕니다.
강훈위원
APEC해서 한도 많고 탈도 많고.
부진
김부진위원장
APEC유치해서 주민들만 욕보게 생겼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하여튼 주 동선하고 주요 도로변에는 난리가 나지 싶습니다.
강훈위원
간판 다 뜯어내야 되고 새로 간판 하자면 간판업자만 돈 벌게 생겼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230페이지 음식물수거용기 구입인데 내년부터는 음식물을 처리를…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봉투로 안 하고 용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어디다 보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은, 단독주택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공동주택은 피마로 가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피마는 어디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피마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리는 7월 1일부터.
종복
정종복위원
7월 1일부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우리는.
종복
정종복위원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뭐 나오겠어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종량제봉투로 나오기 때문에 양은 이걸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거용기는 어떻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대별로 나름대로 조사해서 작은 용기부터 해서 4가지 종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비 지원받고 해서 전에 공동주택 때 공급했듯이 처음에는 공급을 일제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생활민원과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지금 아까 18억 얼마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수거비도 거기 같이 포함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뺀 일반주택, 아 운반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근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틀에 한번씩 차가 움직이죠. 두 업체에서 한 군데가 주 몇 회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주 2회…
강훈위원
주 2회 움직이는데 100㎞도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 특히 장안 쪽에 우리 쪽에 100㎞도 안 나오는데 주 2회 움직이는 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차량하고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 전부 청산해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 잘못된 건데 두 개 업체를 합쳐서 결과적으로 장안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틀 하고 그 다음 기장 쪽은 크니까 3일 하고 그래도 5일밖에 안 된다 토·일요일 쉴 수 있다 그러면 한 대는 완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것 한번 대책 세울 용의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 내년 용역하면서 같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듣는 바에 직접 들었습니다. 청소업주한테 직접 들었는데 일주일에 그러니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못 들었고 “얼마나 나옵니까?” “하루에 한 번 움직이는데 100㎞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같은 사람도 음식물쓰레기는 하나도 안 나가거든요. 왜 안 나가느냐 밭에 다 파고 묻어버리는데, 근데 100㎞ 그것도 좀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그래서 그것 조정해서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차를 두 대 사라고 강요할 때 잘못 된 것 같아요. 문병길 과장님 계실 때 아마 차를 긴급히 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내년도 수거방법이 바뀌고 저희들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상회에 군수님 가시면 이구동성으로 달라 드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이거든요. 무조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수거해 달라 우리는 비용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절충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야기가 잘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면 음식물쓰레기 안 모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파트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하는 걸로.
강훈위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두 번 모으는 것 같으면 그걸 어디다 모아놓고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그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용량이 훨씬 적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한 회사가 전체를 한 바퀴 이틀 돌고 전체를 얼마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또 회사가 전체를 한 바퀴 돌고 하면 일주일에 네 번은 수거해 갈 수 있다, 똑같은 예산을 줘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은 일반지역은 봉투 수거거든요. 아파트는 통 수거하다보니까 조금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걸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강훈위원
알겠는데 과장님, 봉투 수거를 안 한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봉투 수거를 해서 아침에 내 놓으면 개가 다 뜯어버립니다. 고양이, 개, 일본 같은 경우는 까마귀가 다 파헤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깥에 두지를 못합니다. 그걸 실어서 담아갑니까, 안 담아가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한다니 천만다행으로 늦은 감이 있어도 대환영을 하는데 수거해 가는 방법을 아직도 우리 기장군은 여유가 있으니까 남아도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내가 자꾸 불법벽보 이런 데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사실 불법벽보난립으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벽보불법방지시설설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벽보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알리려고 나름대로 하는데 붙일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매개체를 통해서 기장군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그런 걸 만들어 설치를 안 하고 자꾸 못 하도록 막아서는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설치 중에서 위에 잘 되어 있잖아요, 광고물 집중게시대 설치 이렇게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 이것보다는 방지시설보다는 게시대를 필요한 곳에 많이 해 줌으로써 미관이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설치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걸 많이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게시대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이 방지시설은 뭐냐 하면 전주입니다. 전주에 하도 붙여대니까 거기 못 붙이도록 보완하는…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거기 보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게시대만 많이 있으면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해 놓으면 자기가 붙이기 싫어도 안 붙입니다. 거기 붙입니다. 난이 없습니다. 거기 붙이는 데 하나씩 있으면 붙여놓으면 떼고 자기 것 붙어버리고 이러니까 효과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전주에도 붙이는데 게시대를 많이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게시대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인감본인확인시스템 이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도 정확하게 기계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은 지문인지 하는 기능밖에 안 되고…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인감발급을 지금은 도장 이런 것은 다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 신분만 확인하면 인감을 발급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발급하다보니까 성형수술 한 예가 있으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도 애매해서 발급해 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할 때 지문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그 기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위임받아서 떼러 오면 어쩝니까?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위임도 지금은 본인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고절차 밟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지금은 눈으로 지문을 확인하는데 이제 기계로써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문을 딱 넣으면…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손으로 자기 본인이 지문을 넣으면 기계가 확인해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본인이 올 경우는 괜찮은데 위임받아서 인감 떼러 올 때가…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위임도 본인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이제는 인감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본인확인시스템이거든요. 발급받으러 온 사람에 대한 시스템.
종복
정종복위원
본인 인감을 찍어오면 되겠네요.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아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니죠. 본인이…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라는 것 확인만 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본인확인용 지문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았어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내년 1월 17일부로 인감 군에도 실시해야 되니까 하면서 같이.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23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 238, 239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0, 241, 242, 243.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42페이지에 재해구호물품구입 담요현황 부분은 재해가 없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비축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비축됩니까. 그러면 재해에 대비해서 비축해 놨다가…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발생하면 지급…
부진
김부진위원장
발생하면 지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축한다, 알겠습니다. 자, 244, 245… (“쭉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46, 247, 248, 249,250, 251.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서를 보면 가장 사회복지과를 보면 가장 민간인, 군민과 접하는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하나하나 조목이 손이 다 닳도록 그 사람들 직접 전달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런 예산을 받아서 남지 않고 모자랄 정도로 좀 열심히 다 보내주고 거기 속해 있는 걸 보면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소외받는 사람들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낙조
송낙조위원
260페이지 보면…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노인관련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저거죠. 봉급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봉급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낙조
송낙조위원
노인, 총무님이 사용하는 거죠. 여기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업무관련 공무원들이 쓴 돈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씁니까? 업무관련.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262, 263.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2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 보면 에어컨신규구입 두 대 해 놨는데 380만원 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식당에.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 식당?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식당입니다. 복지관 식당에 최근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서 여름철 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사회복지관 식당 말이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지금 에어컨 안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현재 용량이 좀 부족해서요. 큰 것 한 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 미쳐서.
동익
손동익위원
에어컨 한 대 380만원이면 얼마짜린데 이런 것이, 아, 조그마한 거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두 대입니다. 작은 것 벽걸이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있는 것 에어컨을 교체하는 거네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큰 게 한 대 있는데 구석에는 기억자로 꺾여 있으니까 한 쪽에는 가는데 한 쪽에는 안 가서 그 쪽에 조그마한 벽걸이 달아서.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61페이지 가정의 달 경로당 위문해 가지고 5월에 경로당에 위문해서 선물 주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지금 기장군 관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157개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265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장읍 무료급식소 신축 건에 대해서 조금 말썽이 있었죠. 나쁜 말썽은 아니고 예산책정을 잘못 해서 다시 증액된 그런 부분인데 이게 2억 7천 같으면 몇 평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159평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50평 같으면 한 평당 2백 얼마 된다 그렇죠. 이게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줬는데 실제 용역업체에서 용역 해 온 것이 좀 깔끔하게 잘 해 왔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약 평당 420만원 정도 잡혀 왔는데 무료급식소하고 장애인사무실하고 같이 하고 그 위치가 시가지중심이 되어서 좀 깔끔하게 설계를 해 왔는데 다소 자재를 좀 일반적인 자재로 낮추면 어느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조금 신축성은 조금 있다고 보면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조금 유도리는 있네요. 그러면?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조금은, 주변에 어울리게 좀 주변 건물들이 다 잘 지었으니까 너무 험하게 못 짓고 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설계사무소에서 그걸 보고 설계를 하니까 조금 완전 고급이다 그 말이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특히 고급은 아니지만 조금 뭐.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다소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험하게 못 짓고.
동익
손동익위원
266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노후경로당 보수 읍·면별로 금년에도 좀 했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하면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주로 도배하고 그런 게 많고 도배하고 화장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한 군데 하면 보수비가 200만 원 이상 나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200만원 나오는 데도 있고 400만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보수한 내역 나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나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 자료 하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 주세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할 적에…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보충 질의합시다.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개·보수를 해 주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이것은 그러면 업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자활후견기관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 하게 되면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부분 상당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민간업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가가 낮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걸 가지고 일반 업체에다 견적을 빼면 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자료 한번 봅시다.
강훈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 사업은 별도로 있잖아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사업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위탁하는 자활후견기관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자활대상자들이 일을 좀 해서 다만 얼마라고 저희들이 일을 안 하면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훈위원
자활대상자들 단체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자활후견기관이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강훈위원
자활을 해야 할 사람들을 후원해 주는 기관이다 이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 후견기관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국·시비 보조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후견기관이 만들어졌느냐 그걸 물어요. 그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걸 묻습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걸 내가 지금 묻죠. 위탁업첸지 수탁업첸지 그건 모르겠고, 그 후견기관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건 정부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그러면 우리 기장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은…
강훈위원
일단 됐는데요. 답이 애매모호하니까 그 조직하고 그 단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요. 그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267페이지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어머니합창단, 그 다음에 해송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게 그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현재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 해송합창단이라고 이름을 적어야지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고 굳이 여기는 해송어머니합창단이라고 이름을 분류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머니합창단이 해송어머니합창단 공식명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공식명칭을 붙여야지 어머니합창단을 계속 붙여놓으면 그러면 수정해야 되죠, 이것?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수정해야 되겠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수정되어야 되는데 계속 해마다 지적당하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오거든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해송어머니합창단이 지금 미혼여성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기장해송여성합창단으로 명칭변경을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하는데, 뭐냐 하면 기장에 여성단체가 있는데 나름대로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지금 뒤에 계속 나옵니다. 여성지도자, 전국여성대회, 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대회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이 부분을 현재 모든 것이 지원을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라운드를 만들어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딱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체육 안 있습니까. 그 라인으로 해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분류해서 만드는 거 보다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올라있는 것은 대부분이 시 대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참석하는 데 대한 실비보상금이 주로 많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성단체협의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총괄 줘서 자기들 목으로 쭉 만들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하나하나 글을 적어서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임의단체에 줬을 경우에 참석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 저희들이 직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두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줘서 시행사에 참여하라고 해서 그 돈 가지고 가라고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각종 행사가 자체행사보다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예산에 나오는 것은 다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는 임의단체가 아니고 통괄 사회단체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형평성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러면 이렇게 안 될 때는 우리가 감독하고 관리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거든요.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장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오너라, 가거라, 이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힘 든다는 거죠. 분류시켜버리면 자기들도 자기들끼리, 다. 우리 체육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68, 269.
강훈위원
강훈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여성아카데미위탁교육이 매년 있습니까? 한 해 쉬고 안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2회째 했습니다.
강훈위원
매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2백만 원 늘었네. 1,200만원이네, 내년에 할 것.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조금…
강훈위원
부족한 것은 많이 부족하지, 하려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해 보니까 조금 인원이 자꾸 늡니다, 사실.
강훈위원
그런데 인원이 느는 게 아니라 자꾸 하라고 권유를 하니까 늘 수밖에 더 있나.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좀 많이 하면 안 좋습니까.
강훈위원
그런데 글쎄 지금 우리가 위탁 교육하는 것도 참 좋은데 위탁교육하면서 그날 강의하는 강사 두 분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데 기장사람이 반송까지 가도록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백 몇 십 명이 이동하는 것하고 두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하고 또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강훈위원
위탁을 주는데 강사가 예를 들어서 입학식이나 졸업식은 학교에 가는 것은 좋은데 강사가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면 9층도 가능하고 중간층도 가능하고 이 현재 110명인가 백 얼마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110명.
강훈위원
1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두 시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반송까지 가야 되거든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군청에서 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받는 사람들의 느낌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받는 사람들 졸업식과 입학식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받는 사람 느낌의 차이보다는 가고오고 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느끼는 차이는 한번 연구검토하세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소리는 아닌데, 그 반송까지 가는 시간이 여기서 반송까지 가려면 최소한도 20분은 걸리거든 20분 걸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차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의 차를 하루 이틀 동승해 가는 것은 이해 가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전부 카풀해서 전부 동승해 가도록 협조요청해서 잘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얹혀 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장군청인 것 같으면 물론 그걸 모두, 기장군청에서 일주일에 두 번 아닙니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중간 중간에 꼭 무슨 중요한 행사 있을 때는 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기장군청의 시설을 이용했으면 서로가 편리하고 좋을 것 같다, 강사 두 분은 오는 길에 그냥 오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번 2기 졸업 때 저희들이 설문조사해서…
강훈위원
왜 그걸, 설문조사하면 그것 그 설문을 물으면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느낀 바로는, 죄송한 이야깁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권유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여자들이다 보니까 애들 뒷수발, 가족수발 다 해 주고가려니까 헐레벌떡 20분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장 오면 20분을 늦춰서 와도 되는데 반송까지 가면 20분 전에 가야 되고 남의 차 이용하는 그게 또 10분 전에 나서야 됩니다. 그 차, 남의 차 이용해서 타려면 30분이라는 가외시간을 소요시키는 여자로서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더라, 내가 느껴본 견해로는 그렇다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되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좀 나가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 딱 집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수사회복지시설 견학이랬거든요. 거기 기대효과 내용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활동사항을 현장에서 체험하여 참 봉사 의미”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사회단체 협의회 중에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여성단체 분야별로 하는 목적이 다른데 이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복지시설 한 군데에 가서는 전체 의미가 맞지 않다. 여기 보면 기대효과로서 “회원간의 화합과 결속다짐”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각자 여성단체별로 목적도 틀리고 분야도 틀린데 그 사람을 한데 가서 뭘 배우겠느냐.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여성단체만이 가서 보는 건 이해가 된다. 그죠. 총괄적으로 여성단체를 다 끌고 가서, 필요 없는 사람이 가서 뭐하느냔 겁니다. 아예 회원간의 단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간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목적 기대 효과가 안 맞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제가 금년에는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작년에 같이 동행을 해 봤는데 실제 여성단체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양로원에 가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수발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갔다 와서 자기 부모들 생각나서 울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던데, 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한번쯤을 그런 시설 견학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정말 한다면 기장에도 있습니다. 기장에 전체 모아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볼 수도 있고, 즉 말해서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을 가서, 아까 말대로 여성들이 단체별로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목적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성단체 하나만 만들면 되지, 굳이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여성단체들이 하는 일이 틀리는데 한데 모아서 가서는 안 맞다는 거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금년에 관내에 칠암에 백양원에 가서 해보는데, 꼭 그 분야에 종사 안 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은 한번씩 견학하는 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대효과에 적어 낸 내용이 좀 그렇다. 회원간의 화합단결 아니면 선진지견학 이라면 맞을 것 같은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선진지 견학보다는 차라리 거기 가서 봉사마인드를 고취시켜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흔히 자원봉사센터 해마다 어디 가더라고요. 이걸 적을 때 하나의 문안을 만들어도 적합하게 내용을 충분히 만들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70, 271.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여성대회 돈이 자꾸 올라가네요, 매년?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부족해야 되지 자꾸 풍족하게 줘서 되겠어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행사를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사비도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강훈위원
여성대회 행사가 외부의 눈에 비치기를 너무 화려하다. 그 자리에 한번 가서 보세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화분이 놓여 있어요. 각자 다 협찬을 해서 받은 거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은 “거절합니다”하는 안내문이 붙으면 안 됩니까. 그거 일시 잠깐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행사는 기껏해야 두개, 네 개, 많이 해 봐야 대 여 섯 개, 그런데 이 여성단체는 불가피하게 각종 단체는 너도 주니 나도 줘야 된다 하는 입장이 곤란해서 갖다 주지 정말로 마음이 있어서 갖다 주는 사람 과연 몇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사절합니다”하는 안내문을 붙여서 갔으면 좋겠다. 몇 개 정도는 이해가 가지. 이해가 갑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리고 예산도 행사 잠깐 하는 거 800만원이면 많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성아카데미 계속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옆집에서 하니까 자기도 놀려니까 그래서 자꾸 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 얼마 했어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천만 원.
종복
정종복위원
언제까지 할 거에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반응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에도 신청했다가 못 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면 중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로서는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고, 계속 올라가는 건 저희들이 과정에 차량지원이 가끔씩 있습니다. 관용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 거리 가면 관용이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봐집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강사진을 보는데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강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강의내용이 좋다고…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여성아카데미를 함으로 해서 기장군 여성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딴 거 뭐 있어요.
강훈위원
간접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갔다 오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는 시간에 사람이 애를 먹어요. 방금 얘기하는 가까운 군청으로 옮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달에 몇 번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군민들 같이 어울려서 만나는 것도 좋고, 한 두 시간 하는 강의가 강사진을 쓸만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모처럼 강의를 받으니까 들을만하다는 의견은 합디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직이 많더라고. 조직화 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은 20만원씩 협찬금을 내 놓더라고요. 이사 해 가지고 협찬금을 내 놓는데, 부득이 하게 안 낄 수도 없고 이사하세요, 해 놓고 협찬금 내 놓으라고 하니까 내 놓는 모양이에요.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부족한 돈을 그런 식으로 확보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 같으면 한 200만원 군비를 보태주는 게 나을 것이다. 공감대는 형성합니다마는 이건 매년 하는 건 무리수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1기 아카데미 출신들이 계모임을 한다구요. 아카데미에 안 간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거라. 그러니까 너도나도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뭐든지 하고 나면 계를 조직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못 간 사람들은.
부진
김부진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 273.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기장군에는 보육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부진
김부진위원장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전체 다 지급해 줍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월 얼마씩 돌아갑니까?
자료로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 275, 276, 277.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리코더 경연대회 이런 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받아가든지 해야지.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건 안 올리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에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이 리코더가 의외로 전국적으로 강릉이 크게 하고 그 외에는 다 소규모들인데, 실제로 금년에 한번 해 봤는데 전국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권위자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28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군에서 주최한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해보니까, 주최는 리코더 협주단에서 하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매년 개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훈위원
200몇 십 명 오는데, 1회성이죠? 기장군에 리코더 합주단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하나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기장군에서 굳이 이걸 경연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개 있으면서.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해보니까 부산시내 전체 학생들이 다 오게 되는데요, 우리 군의 이미지라든가 외부에 알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위원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작년에 나갔는데 올해 들어온 것도 사회단체로 해 주기를 바라고, 거꾸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둑이라든지 당구, 가곡이라든지 민요 같은 것을 하면 부산시에 많이 옵니다. 그 단체가 부산시에 다 있습니다. 그거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이거 말고 참소리어린이노래도 있고 바둑도 대회 열 수도 있고 당구도 있고 가곡도 있고 민요를 해서 경연대회 열어 보세요. 부산시에 다 오죠. 더 많이 알려지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사회단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도 보면 어느 날 슬쩍 사회단체에서 행사비로 거꾸로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리코더 합주단이 하다가 대회를 개최했는데, 리코더가 단돈 천원부터 시작해서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서 지금 저희 기장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관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거꾸로 바둑대회를 열어보세요. 부산시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런 단체는 또 그런 대회가 많이 안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에서 열면 기장군에 다 오잖아요.
강훈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교육을 많이 배우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원래 교육청 산하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청 산하에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경연대회를 연다는 것은 좀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해서 교육청 쪽이나 많이 하고 있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대회를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 봐 주세요. 세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95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 노인계정 운영계획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579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 답변은 청소년수련관장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물어봅시다. 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지 싶은데, 수련관 일반운영비에 음향구입있죠. 노래방 신곡CD구입, 이거는 또 이해가 되는데 금년에도 음향구입 했다 아닙니까. 이 CD는 계속 신곡 나오는 거 구입합니까, 어째 합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CD는 행사할 때 쓰는 거고, 비디오 노래방에 개월마다 신곡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한 가지 2만원씩이나 합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노래 신곡 나왔을 때 신곡을 넣고 교체하고 할 때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청소련수련관은 우리 동료위원들 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적자가 많기 때문에 위탁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관장 한 말씀하세요.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어디에 가서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을 봐도 세입예산은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편성돼 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빼고 해도 5억이 넘고 인건비까지 하면 한 8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보면 적자폭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수지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높이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훈위원
관장님, 청소년수련관을 만들기는 구·군에서 다 시설을 해 놓고 직영하는 데는 기장군 뿐 인줄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서에도 시설을 해 놓고 위탁을 하기 위해서 신문광고까지 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몇 년째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은 여러 차례 나왔는데 굳이 직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당장 물 부족이라고 하대요.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예. 물이 수질이 비소가 기준치에…
강훈위원
산꼭대기에 처음부터 우물을 팠을 때 수질검사를 잘 해서 뒤탈이 없도록 해야 될 건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도로를 밑에까지 완공시키려면 수 십 억이 들어가는데. 어째야 되겠어요? 차라리 청소년수련관 경비실만 놔두고 비워 놓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것 같은데. 산업단지 이루어지고 밑에 도로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부족한 건 우리가 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영현실화를 시키도록 우리 청소년수련관장을 위시해서 전체 직원이 협심노력해서 절감을 시켜야죠. 그래야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적자가 가더라도 운영하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건데, 적자는 한도 없이 늘어나고 늘 문제가 생기고. 수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들 때 제대로 시설을 해야 될 건데 작년에 깊다 해서 두 번 세 번 예산요구해서 얕게 만들어줬는데, 거기 얕게 만들어줘서 수질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얕게 해서 수질에 문제는 없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하수문제에 비소가, 처음에 수질검사 할 때는 괜찮았는데 한 2년 지나고 다시 하니까 비소가 기준치에 2배 이상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보수 쪽으로, 지하수는 하자보수가 수질관계는 1년으로 돼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훈위원
지하수가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피부에 피부염을 일으키는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비소에 대해서는 독성 그런 것은, 정확한 성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치에 0.05PPM이상 되면 음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로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물이 생활용수기 때문에.
강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더 이상 거론은 안 합니다마는 수영장 수질 관리 철저히 하세요.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예.
강훈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582페이지, 583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수영장에 1년에 진짜 돈이 들어가는 내용하고 수입하고 맞춰보면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딱 수영장에 들어가는 실비, 인건비는 치워버리고.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저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수영장하고 생활관하고 겸용으로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는 낼 수 없습니다만 수영장만 들어가는 걸로 해서 분류해서 보니까 2억 2천, 공무원 인건비는 빼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수입은 올해 예산에 5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셔틀버스운행을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실지로 셔틀버스이용자는 거의 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영장 입장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오?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입장료를 올리면 결국 손님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참고로 하나합시다. 수영장에 전문강사요원이 한명 배치돼 있죠?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있는데 수영장 보조강사가 한달에 18일 곱하기 12개월, 1년 있단 말입니다. 전문강사 하나 있는데 보조강사는 뭐하며, 수영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밑에 보면 여름방학수영특수강사라 해서 3명이 20일간 있다고요. 수영장 손바닥만한데 거기에 가봐야 강사, 거기다 안전지도요원 또 한 사람 있다고.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이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영보조강사는 수영강습 할 때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하고 있고, 또 수영안전지도요원은 한달에 18일 돼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동익
손동익위원
나도 수영장에 몇 달 다녀봤는데 가보면 보조강사라 하는 사람이나 안전요원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누가누군지 모르겠고, 보조강사라는 사람이나 수영특수강사나 같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전문요원 강사가 또 있다고. 이 양반은 코빼기도 잘 안 비치더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통괄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보조강사가 있고 특수강사가 있으니까 진짜 월급 받아먹는 강사는 나올 이유가 없지. 그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지도만 하고 점검만 하고, 왔다갔다하고. 사실 그런 거 아니오? 관장님이 있어보면 알지만 또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강사 배치되죠?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생활체육에서 배치되는 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생활체육회에서는 수련관에 늘 배치된다고 하던데.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늘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자체 행사를 할 때 자기들이 와서 합니다.
강훈위원
뭐, 인건비를 어디어디 쓰느냐 물으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배치시킨다고 하던데.
동익
손동익위원
이럴 것 같으면 보조강사가 1년 12달짜리가 있는 것 같으면 전문 요원을 없애버려야 되요. 앞으로. 보조강사를 없애든지. 여름특수강사 있고 안전지도요원 따로 있고 한데 보조강사는 뭐 하요?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여름수영보조강사는 수영장에 관리하는 사람은 평소에 두 명이 돼 있고, 여름 수영특강이라는 것은 청소년수영캠프 할 때 200명 들어와서 계속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여름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 필요한데, 수영보조강사는 12개월 18일간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토요일, 일요일은 빠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토요일, 일요일 빠지니까 한달에 18일 이상 근무할 일이 없지.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그 빠지는 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안전지도요원이 대신 근무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수련관장님, 이런 문제가 적자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업체가 위탁운영하면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너무 공무원이 책임자가 안이하게 자꾸 사람만 투입시켜서 적자를 누적시키니까 폐쇄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만드니까 이런 걸 과감하게 정리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영장 앞으로 폐쇄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적자가 나면.
낙조
송낙조위원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예산에 관련해서만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예.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 가지고 약 3,358만 8,000원이라는 예산 중에 수영강사가 여기에 간다 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에 가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계시는 관장님은 자기들 행사할 때 와 가지고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죠?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건 참고로 기록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약 8억에 예산이 투입된다 아닙니까. 우리 직원 봉급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름대로 들어오는 금액을 빼더라도 약 6억은 그냥 흘러간다. 맞지 않습니까. 질문 내용을 덮어 놓고 안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용역을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안 했는데, 정말 6억이 적자납니다. 그냥 말로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587페이지 셔틀버스임차룐데 작년에는 35인승 한대로 했거든요. 올해는 25인승으로 두 대나 해서 예산이 배나 늘었고, 그 밑에 여름방학수영특강셔틀버스 이게 또 한달 간 또 두 대라는 겁니다. 그럼 여름방학 특강 때는 버스가 4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합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수영장에 셔틀버스는 재작년에는 35인승 두 대가, 작년에는 두 대가 다녔고, 올해는 예산편성상 35인승 한대가 돼 있는데 한대로 해서 운영을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기장에 도는 코스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장안까지 가면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인승으로 두 대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두 대하고 오후에는 한대로 해 가지고 3회 운행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셔틀버스 35인승 두 대할 때 한 7천만 원, 그때 예산은 8천만 원 넘었습니다. 그런데…
종복
정종복위원
4,500인데요. 4,500이죠. 4,560만원.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재작년에 35인승을 두 대 했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이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이것만 폐쇄되어도 적자가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수영장 관리에 애로사항이 그렇다고 해서 문 닫을 수도 없는 거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상경비로 치면…
동익
손동익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샤워시설 한다고 3천만 원, 주차장안전시설물 이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하수개발 또 3천만 원 금년 아닙니까. 금년에만 하더라도 또 수영장 물높이 한다고 예산이 몇 천만 원 들어갔죠. 해마다 수영장 여기 들어가는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1년 수익금이 다 들어갑니다. 시설정비 하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군에는 다른 데 수영장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수영장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별로 우리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상으로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물 펌핑이라든지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 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이야 싸든 그건 우리 군민 혜택으로 돌아가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 높은 데 있다보니까 셔틀버스가 아니면 이용을 실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수영장 아니면 셔틀버스 필요 없죠?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거의 사용하는 것이 셔틀버스는 수영장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 버스는 수영장이 아니면 아예 딴 데 협조해 달라면 협조도 안 해 주는 버스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루 고정손님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수영장에요?
동익
손동익위원
수영장에.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수영장에 회원이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고 그리고 평상시 지금 상태 기준으로 해서 일반 회원이 오는 건 한 10명 선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동익
손동익위원
돈 갖다 내버리는 거네.
부진
김부진위원장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하나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소형화물차 한 대 구입한다는데 차 지금 수련관에 몇 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도 없어요?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직원들 차로 채송 다니고 이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소형화물차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그냥 더블캡 화물차를 이야기합니다. 행사할 때 군에서 무슨 뭘 싣기도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어떻게 다녔어요. 차가 하나도 없고 일을 어떻게 했어요?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이건 여담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거기 차 소모가, 그래서 뒤에 보면 건설과에 보면 도로 재포장 관계도 지금 건의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차량 마모가 엄청 심하거든요. 실제로 브레이크라든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수련관 전용차가 있는 것 같던데 없나, 하나도 없나?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예,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영장 적자폭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고 강사 문제에 있어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명이 일요일, 토요일 빼면 한 명이 들어가는데 한 명이 들어감으로 해서 2명 이상 수영장이 개장하면 안전요원이라든지 수영이 위험하기 때문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훈위원
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수영부분에 대해서 수영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모든 예산 1년에, 그것 좀 뽑아서 제출하세요.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아까 뽑은 것이 합해서 뽑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수영장만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제가 뽑았을 때 한 2억 2천 정도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32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330, 331.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32, 333.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감시차량 구입 이것을 원래 차량관리 하는 총무과 물어야 되는데 운전사는 인건비는 없고 차만 자꾸 구입해서 직원들이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고 나면 자기 책임인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저게 보험을 종합보험을 다 들거든요.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자가운전 같으면 운전자가 지정되어야 되지만 전체로 해서 들어놓으면…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 차를 몰고 가다가 물론 보험이야 들어놨겠지 8개항에 걸렸을 적에 공무원들 자기 책임이란 말이야, 차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차를 몰면서 항상 생각하는데 저희들 8대 항목에 걸리면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가 자기 차를 몰아도 한 가지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차가 있는 차를 배차 받아서 기사들이 다른 관공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뭐 좀 틀리겠지만 차를 한 대씩 매일 배차를 받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에…
종복
정종복위원
기사가 딸려서 딱 전문기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에는 차 한 대 운전기사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에 정부에서 경비절감차원에서 운전하는 사람 숫자하고 차 숫자하고는 우리 군도 그렇고 딴 데도 한 가지로.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우려하는 것은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차만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무원들 운전하다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차만 주면 잘…
종복
정종복위원
시비에 휘말려서 나중에 당하게 되면 자기만 손해라는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차만 주면 저희들이 뭐.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까지는 지도단속감시차량을 뭐 가지고 운전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없어서 저희들이 산림계 차를 빌려서 타고 가고 그 다음 자기 개인차로 단속하고 했는데 알다시피 올 연말 되면 사법업무가 전부 넘어옵니다. 소위 군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위생관계 무허가 관계라든지 퇴폐영업단속이라든지 모든 것이 야간에 이뤄지고 저희들은 항상 사법기관과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꼭 차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증차 받아서 이번에 차 예산 편성한 겁니다.
강훈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현재 환경녹지과에 차가 몇 대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차는 사실 산림계에는 특수 목적의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짚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산불 끄는 차가 두 대 있고 그 다음 녹지계 보면 작업차가 있습니다. 더블캡 그것 하나 있고 그 다음 환경관리에서 지도단속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외는 위생계는…
강훈위원
환경관리면 업무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해업소하고 야간 민원 관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차가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야간업소 단속이 문제가 많아서 차가 있어야 한다는데 환경단속 차는 낮에만 쓰면 밤에는 활용하면 되겠네, 차가 지금 8대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8대 까지는 안 되죠.
강훈위원
7대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차가 5대 되어 있던데 그 중에 차 기름 한 대도 안 쓰는 차가 있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이번에 차가 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후차로 인해서 폐차를 시키는 차이기 때문에…
강훈위원
폐차를 시키는 차인데 1년 동안 전혀 안 쓰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불진화차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교체를 못 해서.
강훈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1년 내내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제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로가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차가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1년 동안 기름 한 방울 안 써도 차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뭐냐면 산불진화차인데 물 싣고 가는 불 끄는 차인데 차가 노후 되어서 산이나 출동하면 안전성 위험이 있다고 해서 몰수가 없어서 이번에…
동익
손동익위원
폐차시켜야죠, 그러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교체를 못 한 거죠. 이번에 교체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강훈위원
그런데 산불감시는 자기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기동순찰이라고 해서 민간차를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대 있는데 두 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차에 탑차 된 급수 시설된 차가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민간인들이 기동순찰해서 기동차라고 해서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들 차입니다.
강훈위원
유류대는 지원해 줍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유류대 지원은, 지금 직접적인 지원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유류대고 지원 안 해 주고 더군다나 기동순찰차를 개인차를 쓴다면 참 문제점이 있는데 유류대라도 지원해 줘야 될 건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해서 생각해 줘야 되는데…
강훈위원
다른 것은 다음으로 양으로 보조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본 위원이 본 입장에서는 그런 차가 3대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흘렀거든요. 지금까지도 유류대 보조를 안 해 준다면 잘못하면 음성적으로 밖에 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길 우려가 많은데 그걸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지원편성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자료 조사인부임이라고 있는데 환경개선시설물을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부분인데 건물면적이 160헤베 이상 되는 상업시설에 한해서 용도가 뭐냐면 건물의 사용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해야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연료를 뭐를 쓰느냐 연료에 따라서도 또 부과자료가 틀립니다. 그 다음 물을 얼마나 쓰느냐.
동익
손동익위원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그걸 금년에도 부과했습니까, 해서 조사도 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많겠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연간 저희들이 3억.
동익
손동익위원
3억 나옵니까. 우리 세입으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체를 징수, 3억을 징수하면 7.5%를 저희 군에 줍니다. 10%를 환경부에서 가져가서 2.5%는 시가 가져가고 저희는 7.5%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천 만 원 정도는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필히 해야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주민들 완전 혈세네. 알았습니다.
강훈위원
방금 말씀처럼…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강훈위원
3억 몇 천 받아서 환경부 다 가져가는데 뭐 하려고 조사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지.
강훈위원
기장군민한테 혈세 받아서 올라가는 건데 그냥 두는 게 낫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법으로 징수하라는…
강훈위원
법으로 징수하면 정상적인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고 특별인부 사용해 가면서 그렇게 과다하게 단속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건물을 가진 사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강훈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동익
손동익위원
과다부과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다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을 쓰는 것은 빼줘야 되고 또 우리가 지하수를 쓰는지 상수도를 쓰는가에 따라서 틀리고 연료를 LPG를 쓰는지 경유를 쓰는지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그 조사를 안 하면 정확한 과세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해서 하면 연간 3천만 원은 그래도 우리 군에 오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해 놓으면 몇 년이고 쓸 수 안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 중간에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변화가 생기는 건 허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건물 해당되는 건물 그것만 딱 부과해서 발췌해서 부과시키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건물은 정해져 있는데 그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 동안 변화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입력시켜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자,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 338페이지, 33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철마면 복지회관 앞에 총무과에도 있더니 사회과 또 나오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건 다른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겁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이건 상수도지원금입니다. 이건 송정리 짓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338, 339, 340, 341.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아름다운 기장, 맑고 푸른 환경도시 기장을 만들려고 동서로 발로 뛰는 환경녹지과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장을 만들려고 동서로 움직이는데 그 시설을 보면 정말 사람이 다니는데 인적이 있는 곳에 꽃을 심어놓으면 되는데 인적이 없는 곳에 꽃을 심어놓은 곳이 많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지역을 다니면 지나가는 곳에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외진데 또 사람이 없는 곳에 이런 곳에 꽃을 많이 심는 화단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편견 없이 기장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40, 341.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340에 희망공원조성 희망공원이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희망공원은 교리에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앞에 양묘장을 옛날에 활용했고 그 당시에는 주공아파트 안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활용했는데 지금 주공아파트 입주하고 나니까 그 분들한테 돌려줘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소유자가 누군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소유자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 우리한테 시설해서 주공아파트 입주자들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 소유인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군 소유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양묘장은 없어지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양묘장은 딴 데 다시 조성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다시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땅은 다시 저희들이 살 수는 없고 그냥 공지라든지 아니면 빌려서 해야지 지금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아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앞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42페이지, 343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342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군청사 앞에 광장녹화공사 있죠. 이게 4억인데 현재 밑에 바닥 타일 깐 그 부분에다가 녹화공사한단 말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건 우리가 무슨 행사한다든지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부산시청에도 보면 이런 광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광장녹화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앞에 광장이 그대로 나대지로 있으니까 보는 측면에서 양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면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다목적으로 쓴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다목적으로 쓴다면 광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저희들이 이제 기장군의 군목이 해송이고 앞에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광장녹화를 해서 거기 안에 조그마한 연못도 넣고 새도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일반 야생 이런 동·식물도 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거기서 즐기는 걸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시켰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좋은데 지금 우리 부산시청이나 쭉 다 가보면 구청이나 군청 앞에 광장에 이렇게 녹화하는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무대설치도 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장소도 필요한데 거기다가 전부 녹화해 버리면 장소 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그렇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한 면을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이건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녹화공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도 용두산공원이라든지 등대광장 옆에 가면 등대광장 옆에 야외음악당이 있고 다음에 용두산공원 가면 젊은이들 위한 페스티벌 해서 시설해 놓은 곳이 있는데 다방면에 걸쳐서 저희들이 의견을 보고 저희들이 시공하기 전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건 시기상조니까 조금 생각을 다시 해 봐도 괜찮겠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만약 삭감이 된다면 밑에 녹화사업부대비까지 다 삭감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녹화사업…
원덕
김원덕위원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부대비는 안 되죠. 부대비는 전 사업장.
원덕
김원덕위원
그건 전 사업장이죠. 그건 아니고, 위에 것만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데 군청사 광장 녹화공사 이것도 하나의 도로변이고 또 군청사 초화 이건 그렇다고 치지만 앞에 시설비에 가로화단 조성공사나 또 쭉 도로변 각종 대관절 초화구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하고 전부 중복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원조성은 어린이놀이터를 저희들이 현재 조성해 주는 것이고 일반 가로화단 꽃길조성은 기 저희 국도 14호선 도로변에 공한지나 나대지를 이용해서 꽃을 심어주는 건데 저희들이 올해만 하면 전체 마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앞에 지적하신 대로 꽃도 초화만 심는 것이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됐고 꽃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가로화단 조성공사 이것은 지금 가로화단 할만한 데 다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어디 할 겁니까? 어디 특수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가로화단은 올해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국도 14호선에 주요지역을 보면 청강에서 좌천가는 지역 안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청강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일광 청광”하는 위원 있음) 일광 청광 안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일광 청광 거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광 청광에서 좌천까지 가는 구간 중에 못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긴데 얼마나 기장군 돈이 물러 퍼졌는지 몰라도 아시아드 입구에 로터리 거기 소나무 심은 것 군에서 심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시에서 시비 받아서 심은 겁니다. 내려올 때…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도 공사 작년에 보니까 몇 억 공사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건 몇 억은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뭘, 몇 억 공사 아니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억 좀 더 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나무 심은 것 옆에 가며오며 보니까 개가 봐도 웃을 일이지 옆에 전부 소나무 산인데 거기다가 또 소나무를 가져다가 안겨서 심어놓은 걸 보면, 나무를 심어도 좀 보기 좋은 나무 심으면 안 됩니까. 옆에 산에 소나무 꽉 있는데다 또 소나무를 가지고 화단에 심어놓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앞으로 좀 잘 하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훈위원
과장님 아까 양묘장 없앤다고 그랬죠. 화단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양묘장을 아예 없애는 것 같으면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안 낫습니까. 여기 양묘장 관리하기 위해서 자재 구입, 종자, 비료 마사토, 농약 등 해서 2,500만원인가 인건비도 상용직이 있어서 한 2,500만원 들어가는 것 한 3천 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 양묘장은 거기서는 이전해서…
강훈위원
알겠는데 철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그때는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년 양묘장은 없애는 게 안 좋겠느냐고 의견제시해도 이해를 하고 넘어오고, 넘어오고 기 땅이 있으니까 또 시설도 있으니까 하는 게 이익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왔는데 이제 완전히 그 자리가 화단으로 조성되고 남의 땅을 빌려가면서 새롭게 만든다면 그 종묘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치일 것 인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보면 재배를 하면, 그때 경영수입 분석도 해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한 20만본 이상을 거기서 생산한다면 가격을 따지면 그래도 경영수익분석해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득이 많이 있고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느 구나 시청에서도 자체 양묘를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강훈위원
대충 다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자재 구입비하고 여러 가지 전부 합산해 보면 굳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초화를 계약재배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계약재배하고 기장 쪽에는 초화재배지가 철마도 있고 한 서너 군데 있죠. 있으면 계약재배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것이다 이 예산이 인건비하고 양묘장 새로 만드는 사용료하고 거기 들어가는 부대 경비 자료를 한번 주시고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김원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청사 광장 녹화사업 이것 이야긴데요. 지금 군청이 높은 데 위치해 있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다가 녹화사업해서 또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해 놓으면 기장 쪽에서나 도로에서는 군청사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은 옆에 또 길이 있습니다만 청사가 정중앙 앞쪽인데 나무 많이 심고 그러는 게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검토를 다시 하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저도 한 말씀 곁들여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거기 우리 신청사 건물 지은 지가 여기 입주한지가 한 5년 됩니까? 5년은 아직 안 됐죠. 5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잘 만들어놓은 땅에 그걸 다시 파낸다고 하면 아마 민의 지탄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산을 어떤 의미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진철회해 주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의장님, 심도 있게 해서 의회에서 해 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진철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에서 사업하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좋습니다. 344페이지, 34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343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물어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이 8명이 264일 같으면 거의 365일 근무하듯이 하네, 그렇죠. 공무원 근무일수와 똑같네, 8명이 예찰조사 합니까? 예찰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찰조사원이라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선충 방제작업 하는데 지도하는 인부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소나무재선충 보듯이 꽉 들어있는데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보면 예찰로 인한 것은 발생지역 조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전체 지역에 발생한 숫자조사도 해야 되도 방제작업 하는데 가서 지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문제는 정관 같은 데 선단지에 하나씩 나타나는 것 저것은 사실 도급을 주고 하면 이동비 같은 거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인원을 이용해서 주택가에 민원이 생기는 것 안 있습니까. 보면 재선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나무가 있다든지 뭐 주민들 민원이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이걸 활용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림계에서 사람이 8명 더 증원된다는 결론이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쓰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계속 나무 베고 하고 안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 나무 어디 베고 하나도 표 안 나는데, 재선충나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나무가…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 가서 벱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정관에는 발생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변 가면 지금 동암이나 연화리 쪽 가면 전 산을 거의 다 베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작업하는 것이 안 보이니까 내가 묻는 거지, 다녀 봐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손 위원님 내가 같이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시면 얼마나 이게…
동익
손동익위원
8사람이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오늘도 산림청에서 3사람이 와서, 며칠 전에는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와서 이런데 지금 재앙이다 즉 재난이라고 생각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 찰조사원이 아니고 바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하는 사람들이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방재도 하고 예찰도하고 조사를 해야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이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조사를 해 오면 그 다음 작업하는 지도도 저 사람들이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도를 저 사람들이 일부 하지만 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해야 되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임도관리원 이것도 현재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임도관리원 일용인부입니다. 저것은 수시로 올해도 사역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임도관리원 사역하는 것은 좋은데 뭘로 관리하는 겁니까? 임도 아무리 봐야 옳게 제대로 여름에 근근히 풀 한번 베는 정도지 5시간, 110일 정도면 이것도 거의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3일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광산 테마임도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오면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그 다음에 나무가 넘어진 것이라든지 풀이 나면 풀도 보통 5, 6회는 베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꽃도 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보세요. 지금 녹지과에서 기동순찰 초소감시원 인건비 170일, 특장차 보유감시원 인건비 이것도 3명이 200일, 그러면 대관절 사람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손위원님 이것은 산불감시원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신…
동익
손동익위원
아, 기동순찰 이것은 산불감시원이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데하고 아까 특장차 왜 유류가 지급 안 되느냐는 말씀…
동익
손동익위원
산불감시원 아닌 게 임도관리원하고 소나무재선충하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까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안의 것은 산불감시원이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이것도 고정으로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도 산불감시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산불감시원이면 기동순찰초소도 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체 58명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이구, 많구나.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실 임야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특장차 보유는 자기 차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자기 차 보유는 인건비가 3만 4,500원이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4만 1,000원이고 그 밑에 기동순찰 초소감시원 인건비는 2만 8,850원이고 왜 이렇게 고르지 못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특장차보유 감시원 인건비를 3만 4,500원 주는 것은 아까 말한 단가를 그건 전문차를 가지고 운행하기 때문에 좀더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근데 4만 천원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진화대에 대해서는 국비단가가 올 때 4만 1천으로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밑에 거는 군 예산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밸런스가 맞아야죠. 누는 4만 천원 주고 누는 2만 8천원 주고,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결과적으로 시비의 소지가, 나는 2만 8천 원짜리니까 너희나 일 많이 해라고 뒤로 제낄건데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 분들이 산림청 단비가 정해져 있는데 왜 적게 주느냐 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산림청에서 왜 주는 단가를 안 주고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보전해 주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국비 내려오는 것 보다 군비가 훨씬 많네요. 배나 되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인건비는 지방비가 많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이런 산불감시요원이든지 일반 인건비주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며칠 이상 쓰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원칙은 300일을 넘어가면 주라고 돼 있는데,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은 300일 안 되더라도 계속 사역이 됐다면 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인부 사역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 7개월 쓰다가 쉬어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혹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상용직 비슷하게 쓰다가 문제점이 야기된 일이 혹시 녹지과에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을 우리가 일부 썼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그러다 보니까…
강훈위원
우리가 변상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0만원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훈위원
요즘 컴퓨터 입력을 시키면 전산관리가 안 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하고 공공하고 그 두 개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아는 규정대로 하면 300일을 연속 안 쓰면 괜찮다고 했는데, 한달에 열흘을 쓰고 한달 지나가고 또 다음달 했다면 노동청에서 연계로 본답니다. 그리고 약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행정에서 권고를 받고 합니다.
강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인건비 4만 1천 원짜리, 2만 8천 원짜리, 3만 4천 원짜리 세 종류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4만 1천 같으면 산불감시 같으면 할만한 직종이거든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런데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4만 1천 짜리를 주위에서 녹지과장이나 담당계장한테 이거 좀 챙겨주면 좋겠다고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 주변에 근무시켜달라는 소리도 흐르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산불진화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실에 의해서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띄워서 공모를, 신청자를 다 받아서 신체검사까지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실이 없고 저희들이 책임 있게 선발했습니다.
강훈위원
믿어도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터넷에 보면, 뭐 거짓말을, 여기 속기록에 남는데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강훈위원
녹지과장 책상 위에 청탁 메모지가 있다고 소문이 한번 흐르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강 위원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하는데, 일 해 가지고 노임 받아가는 데 무슨 청탁이 있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그게 없기를 바라고, 또 간혹 전화해서 메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데 전화 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만 1천 원짜리, 3만 4천 원짜리, 2만 8원 원짜리 이게 형평성이 고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고루 나눠주면 그런 특혜성 협조요청이 안 들어올 것이다는 뜻에서 제가 여태까지 질문을 드린 것이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이것을 고루 안배를 해서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면 인원이 70명, 80명 되니까 협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강 위원님, 실 예로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웠는데 3명만 떨어지고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3명만 심사에서 떨어졌지 그 외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보면 반거치 비슷한… 그래 많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3명이 초과돼서 심사를 했는데 그 외에는 공평하게 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2만 8천 원짜리는 아예 없겠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초소근무는 좀 기피하는데, 사람이 감시를 하더라도 특장차 있는 사람은 차가 있어야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은 특장차하고 감시초소는 나이든 사람을 보냅니다. 젊은 사람은 앉아서 딴 짓을 하기 때문에 나이든 사람은 초소 안이기 때문에 낫고, 기동순찰은 차가있는 사람, 오토바이 있는 사람 그렇게 자격을 분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44페이지, 3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6, 47, 48, 49.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50, 51. 다음은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 세입 부분 봐주시고, 다음 세출부분.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환경녹지과 총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전에 감사 때 얘기했는데 상수도 지원금 추가로 내려왔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9,700만원은 준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05년도 예산에.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 추경쯤 돼야 되겠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거는 준다고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하고 철마하고 합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 사람들 내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요.
장내웃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퇴장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