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류시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산업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농·임업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에 앞서 농·임업 여건과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여건을 보면 쌀 재협상, 추곡수매제 폐지 등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따른 농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수입쌀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가격하락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소비패턴의 다양화와 식품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웰빙 문화의 확산, 주 5일 근무제 실시, 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청정 임산물에 대한 관심과 공원과 마을숲 등 녹지공간의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산림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산불 등 산림재해 위험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친환경쌀 재배확대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쌀 농업 소득보전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농기계 보급 및 경영능력제고, 아름다운 산림조성 및 임산물 소득화와 남산공원 가꾸기 및 금당실 소나무숲 복원, 그리고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쌀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 계획으로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1만 47ha에 5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 벼인 추청, 일미, 상미 등의 품종을 선택하고 또한 벼적정 재배를 위하여 논콩재배, 밭 벼억제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천맥반쌀 생산은 300ha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쌀 고품질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 집단화, 정예화하고 맥반석비료,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비료 지원과 더불어 행정, 농협, 단지회원 등과 협약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은 사업비 3억 4600만원으로 63대를 쌀생산조직, 쌀전업농, 벼재배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벼육묘에서 건조 가공까지 일관기계화 시설로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또한 생산비 절감과 미질향상, 수량손실 감소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조성기 공급입니다. 사업비 4800만원으로 15대를 공급하여 효율적인 논물관리로 적기영농 등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사업비 1억 1300만원으로 2500세트를 공급하여 농업인의 농약 중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비 4억 8900만원으로 6818톤을 공급하여 지력증진과 상품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은 1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우량묘 생산 및 위탁육묘 농가의 영농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으며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사업비 6억 9900만원으로 387대를 공급하여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등 농가경영 개선과 소득증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고투입 증산위주의 농업에서 저투입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들판 조성사업 종합지원은 80ha에 사업비 8000만원으로 예천맥반쌀 단지조성과 연계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특수농법 쌀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00ha에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우렁이, 오리, 쌀겨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쌀의 품질인증과 가격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지원은 폐비닐 전용 수거기 24대를 6900만원으로 공급하고 친환경단지 1개소에 1500만원으로 친환경 종이 멀칭이앙기를 공급하며, 친환경 농산물 택배사업 2200건에 1100만원의 지원과 더불어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 소비촉진 사업에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지원하여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을 유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는 친환경 인증 기준인 저농약 이상 대상농지 111ha에 6600만원 전액 국비로 보조하고 ha당 지원단가는 밭부문에 유기농산물 79만 4000원등을 지원하고 논부문은 유기농산물 80만 2000원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인증농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선정연도인 2003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대상면적 1만 1249ha에 58억 20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ha당 사업비는 진흥지역 53만 2000원, 진흥지역밖에는 43만 2000원으로 보조하고 2004년도 부터는 지급상환을 2ha에서 4ha로 확대 지원하며 지원대상 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입니다. 대상면적 260ha에 2003년도에 선정된 농지에 대해 3년간 지원하며 사업비 7억 830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ha당 기준단가는 매년 300만원씩,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0.1ha 이상의 벼농사를 재배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상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는 대상면적 151ha에 2개면 4개리 192농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사업비 6200만원으로 ha당 기준단가는 논·밭 40만원, 초지 20만원을 지원하고 지급조건은 마을협약서 작성 이행 및 보조금의 최소 30%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며 지급방법은 경작지 소재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자로서 지급조건을 이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보조금의 30%를 마을공동 계좌로 구분 지급하고 지급대상 부락은 경지율 22% 미만과 경사도 14%이상 경지면적이 전체 농지의 50% 이상인 법정리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농업의 경영능력과 정보화기반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경영능력 제고와 정보화를 추진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을 비롯한 취농 창업후견인과 농업인턴쉽제 실시, 후계농업인 학사과정과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으로 농업의 전문화를 촉진하는 한편 농업인 선진 해외연수도 확대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경영 안정과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영유아 양육비, 고등학생과 농과계 대학생에 대한 자녀학자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과수재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영에 안정을 도모토록 하는 한편 농어민 신문보급, 농업경영 컨설팅, 컴퓨터 반값공급 지원으로 정보화 촉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와 노총각의 증가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농촌인력 확보와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총각 및 외국여성 결혼현황을 보면 35세 이상 노총각은 97명이며 관내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52명으로 베트남 15명, 일본 13명, 필리핀, 중국이 각 11명, 기타 나라가 2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인원은 18명 정도로 사업비는 1인당 1200만원으로 2억 1600만원이며 그중 도비·군비 각 25% 자부담 50%입니다. 대상국은 월남전이후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문화적 유사성과 순종적인 민족성을 가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생활습관을 가진 베트남으로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전문 결혼 정보업체를 선정후 5월부터 결혼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결혼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학당을 운영하여 전통예절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문화탐방 등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입니다. 산림의 생태 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산림을 보전 관리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1억 2600만원으로 경제수 조림 37ha와 경관조림 10ha를 실시하고,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비 4억 5300만원으로 조림지 풀베기, 간벌, 천연림보육 등 350ha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을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하며, 남산공원정비 등 관내 조경사업은 남산공원내 군비 8000만원으로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 등을 식재하고, 예천에서 감천의 국도 4차선 확장공사 및 양수발전소 편입부지중 조경수로 활용 가능한 소나무를 군비 1억원으로 투자하여 최대한 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화사업 육성입니다. 고소득 임산물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표고생산 지원은 사업비 8억 9200만원으로 표고 재배시설 3만 6000㎡, 건표고버섯 포장개선을 위한 임산물 표준출하 3개소, 임산물 저장시설 3개소를 지원하여 예천표고의 상품성 제고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송이환경개선사업은 40ha에 1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간벌, 가지치기, 낙엽제거 등으로 송이생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상리면 명봉리 산간지역에 산머루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화 품목으로 개발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리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발굴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상리면 원용두, 야목, 음달 등 3개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12억 6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노후된 상수도 보수작업의 관정 및 관로 매설작업을 시행중이며, 산림문화회관 및 회관내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설과 전기 내선공사를 공사 기간내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산반조성 위주의 사업으로 표고 재배시설 39동, 저온저장고 1동 소득원 도로포장 507m와 야외화장실 1동 등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나물 축제행사입니다. 자매도시민, 출향인을 초청 산나물 채취대회를 개최하여 우의와 화합을 다지고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하여 5월 초순경 용문면 내지리 관광임도 주변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은 산나물 채취·씨뿌리기·시식회, 보물찾기 등이 있으며 부대행사로는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과 손두부, 묵, 옥수수 등 먹거리장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자매도시와 사전협의 및 산나물채취 행사장과 주변임도, 주차장 등 정비를 철저히 하고 언론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림연접지의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기간을 내년도 5월 15일까지로 설정하고 6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장비 확충 및 홍보물 제작은 무인감시카메라, 무전기 등 진화장비 5종에 1억 6400만원을 투자하며 특히 무인감시 카메라는 1억 5000만원으로 예천읍 봉덕산과 하리면 부용봉에 설치할 예정이며 감시거리는 약 10km로 예천군의 약 50%는 감시가 가능하며 조기발견 및 진화로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 특수사업인 산불감시원 오토바이에 탈부착이 가능한 홍보용 앰프를 군비 3600만원으로 72대를 구입하는 한편 군비 600만원으로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전단 등 7종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계획은 내년도 5월 15일까지 군 및 읍면에 대책본부 설치 운영과 더불어 내년 2월말까지 산림연접지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감시원 72명과 전문진화대 20명을 운영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여건에 따라 공무원을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고 각종 앰프시설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방송과 산불조심 깃발등 홍보물 설치로 2005년도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400만원의 사업비로 벚나무 가로수 진딧물 등 돌발해충을 방제하고 900만원의 사업비로 용문면 상금곡리 산림유전자 보호림에 대하여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시행하며 1000만원의 사업비로 벚나무 가로수 2380본에 대하여 해충 포집기를 설치함으로써 깍지벌레, 응애 등 해충의 월동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용문면 상금곡리 금당실 소나무숲은 산림유전자 보호림으로 현재 2.18ha에 소나무 500본, 은행나무 39본, 잣나무 34본 등이 식재되어 있어 소나무숲으로 복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생명의 숲 운동본부에서 시행한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공모에 신청결과 당첨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도 5월말까지 은행나무와 잣나무를 제거한 후 소나무를 이식하고 군비 20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나무 숲으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3600만원의 사업비로 보호수 6개소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관내 노거수, 희귀목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들은 적극 발굴하여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는 등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입니다. 2005년도 총 투자계획은 128억원으로 그중 지원액은 88%로 113억원, 자부담은 12%로 15억원이며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산업과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산업과)

산업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정을 이렇게 늘 연구하시고 주무과장님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조기, 논두렁 조성기, 비닐수거기, 이렇게 요구하는 수요보다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이 과장님, 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요구한 것에 비하면 만족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하면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특히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은 상당히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요구를 많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개량제를 공급하고 난 이후에 농촌에 노후인력으로 인해서 살포하기가 상당히 조금 힘이들고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살포를 농협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배부도 농협에서 하고 살포자체를 농협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라든가 권유라든가,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행정에서도 같이 지도는 합니다만.

농협에다가 과장님께서 한번 요구를 하셔 가지고 살포기를 농협에서 많이 비치를 해서 농협에서 살포하는데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농협파트 우리 공무원 해외견학을 대충 몇 분 정도 갔다 오셨습니까?

금년도에 농업분야의 공무원은 저희들 과에는 세 분이 갔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 유통특작과, 기술센터, 어떻든 총무과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파트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많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하고 농업인 해외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평가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평가회는 가진적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외연수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갔다온 뒤에 그 소감을 받고 있고 공무원들은 갔다오면 결과보고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과보고서는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도 중요합니다만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난 다음에 평가회도 해서 거기에 대한 토의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농촌총각 결혼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혹시 농촌총각 사업을 위한 추진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농정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선발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위원회 난립이라든가 이런 위원회의 과다,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농정심의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정이라든지 사후관리까지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늘 유통특작과나 산업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과다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농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천군에 농가가 몇 가구 있는지.

1만 500가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 산업과에서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상당합니다. 유통특작과와 농업기술센터 마찬가지 보면, 그 지급기준에 맞으므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500가구라면 이 분들 가구당 하나 하나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지, 단위면적당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1인 1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물론 산업과에서 할지, 유통특작과에서 할지, 아니면 다른데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번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보조나 지원같은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말을 많이하고 앞에 많이 나서는 분들은 연수를 비롯해서 보조되는 것도 아마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없이 농사짓는 사람은 손해다, 앞에 나서고 떠들어야만 받아간다라는 마인드를 없애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만 잘 구축해 놓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만 변경해가면, 그러면 각 가구당 각 지역간 농사면적당, 보조에 대한 형평, 이런 것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작업을 한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의원님께서 농가의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지원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계는 전산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형평성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고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연세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군에 오는 횟수도 적고 또 젊으신 분들은 많이 와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사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이 전산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이 가능한지, 하여튼 앞으로......

해마다 통계연보 같은 것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통계가 과학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통계를 잘 냄으로써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잘 구축해 놓음으로써 우리 예천군의 농업발전이 형평의 문제라든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산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협조를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탁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강무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예천군이 특색있는 농산물, 우리가 풋고추니 수박이니 참외니 사과니 그래도 지금 제일 안고 있는 것이 쌀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에는 지금 쌀이 사실 여러군데서 현재 저도 예천 살면서도 예천옹골진쌀, 용궁의 진상미, 대장금 맥반쌀, 이렇게 굉장히 혼동이 되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외지에서 만약에 예천쌀을 추천한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이며 또 지금 현재 그렇다고 차별화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같은 경쟁력있게 한 곳으로 모을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친환경쌀을 재배를 해가지고도 특색있게 어떤 루트를 해서 판로가 없습니다. 각자가 어떻게 판다는 유통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산나물 축제행사에 사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자매단체에 초청을 해가지고 산나물 싸주고 밥사주고 이런 것 보다는 이런 것도 곁들여서 우리 인근에서 예천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자유롭게 참여해서 하루 즐길수 있는 그런 축제행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브랜드 관계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맥반쌀 대장금하고 용궁의 진상미라든가, 옹골진쌀, 여러 가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생각은 통합해가지고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대장금하고 맥반쌀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데 들어가고 용궁진상미는 진상미 나름대로 거래처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옹골진쌀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단시일내에 사실은 브랜드를 통합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을 해서 그렇게 육성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여하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나물 축제 행사 관계는 사실 저희들 자매도시민하고 그리고 출향인하고 그리고 저희들 군민들하고 거의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인근 시군도 많이 참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군민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첫 번째 보고 하시느라고, 또 첫 번째인데도 질의가 참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맥반석쌀이 농검에서 품질인증을 받았습니까?

품질인증은 안 받았습니다.

품질인증을 안 받으면 소비자들이 신뢰하는데 지금 무공해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신뢰도면에서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맥반석쌀, 무공해쌀이라고하지, 소비자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농약 그런 계통으로 저농약이라든가, 친환경 인정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정을 받아야만 홍보라든가 대외적으로 인지도라든가, 소비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저희들 홍보도 가능하고 판매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친환경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장님, 전에 제가 알기로는 맥반석 시비를 해서 그것이 나중에 썼는지 안썼는지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미미한데 계속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과는 미미한데 맥반석이라는 자체가 중금속에 의해서 흡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문에 그것은 선정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결과적으로 무공해 농약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맥반석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강무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일 브랜드화하는 것 그것 조금 제가 봐서는 문제가 안 있겠는가, 문제성이 안 있겠는가 생각되고 그리고 또 어차피 올해 지금 과장님 맥반석쌀 산물수매에서 얼마 수매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농협에서 쌀 수매한 것.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예천같으면 5만 1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맥반석은 지금 저희들이 라이스텍에 한 것이 5만 6000원이고 풍양 오지 정미소에는 5만 5000원, 그리고 용궁 RPC는 5만 4000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고소득 차원에서 무공해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적당한 가격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배면적도 토양이 맞아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올해 2005년도 계획은 맥반석 3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지금 관내에 골고루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 맥반석 단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별도로 또 단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하신 단지에서는 거의 다 신청을 다 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규로 단지가 몇 개소 안 늘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각 읍면별로가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기술적인 측면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맥반석 시비를 해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집단화가 되어야 안 되겠는가, 그냥 나열식으로 쭉 얼마씩, 얼마씩 하는 것 보다는 얼마 지원을 하든지, 좀 집단화가 되어가지고 소비자들도 예천가면 그런 지역에는 아주 집단화가 되어가지고 인정할 수 있다, 품질인증은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좀 인증될 수 있다, 그런 것에 주안점 두시고, 2005년도 사업에 그냥 읍면별로 놔두지 말고 어디든지 집단화를 해주셔야 안 되겠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나물 축제, 아까 강무한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관계도 제가 우리 농민들하고 농산물공판장에 가보았습니다. 공판장에 가보았는데 공판장에 우리 경매사들 이런 분들이 이런 축제에 오히려 초청되면 우리 예천 청정농산물 알리기에도 도움이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도 올해 사업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상리에도 표고버섯 전번에도 보고 하셨습니다만 표고버섯 관계가 있는데 본 의원이 주위의 농산물을 관심있게 보면 가격이 그러니까 표고버섯이 제일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저희 용궁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을 많이하고 있는데 안하는 면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예천 용궁의 표고버섯이 그 나름대로 경매사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한테도.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제일 안정적이고 주소득원이 될 수 있는 표고버섯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우리 농민들 소득에도 도움이 안 되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포장재 관계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일반 생산농가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하면 고부가가치적인 상품으로 안 보이겠는가 싶습니다. 문경시의 표고버섯이 있는데 물건은 우리 용문 것이 더 나은데 제가 어디 선물용으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훨씬 포장면에서 잘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것을 선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포장재 관계도 그냥 농가에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공무원들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도대학에도 과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디자인과 이런 곳에다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좋은 물건에 좋은 포장이 되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맥반쌀 관계는 지금 현재 10개 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집단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집단화 시켜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므로 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는다든가, 판매가 잘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가능하면 단지별로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나물 축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경매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내년부터 초청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 초청장을 보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관계는 표고버섯이 사실은 소득이 좋습니다. 문경도 표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용궁이 가장 많이하고 그리고 예천읍에도 일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표고관계는 소득이 좋기 때문에 군내에서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표고 디자인 관계도 인근 문경시라든가 이런 곳의 디자인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장재가 좋은지 검토를 해서 표고 재배하시는 분하고 함께 해서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사업으로 말이죠, 내년도부터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해외처녀하고 농촌총각이 결혼해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항간에 듣기로는 여러 가지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데, 결혼하는 것보다 살아가는데 역점을 두고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가지로 추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오도창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유통특작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유통특작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2005년도 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먼저 품목별 작목반 활성화 대책으로 작목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추진방향은 지난 8월 작목반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활동수준에 따른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조직정비를 통한 품목별 유사작목반의 통합유도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책은 유통, 특작, 축산, 양정부문으로 나누어 46개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사업비 약 60건 12억 1800만원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발전 가능성과 농가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연 1회 작목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품목별로 재배기술을 높이기 위해 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영농교육 실시및 선진 영농기술 선도지역 견학을 군에서 적극 주선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철거계획입니다. 금년 이후 서울시의 체비지 대부불가 방침에 따라 예천군 농축산물 직판장을 철거한후 부지 반환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천군 농축산물 직판장은 '98년 6월에 서울 송파구 오금동 50번지에 217평 규모로 개장한 이래 최초 운영자인 농업경영인회를 거쳐 양성희씨와 1년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6년간 운영해 왔으나 서울시 대부연장 불가방침에 따라 지난 11월 30일자로 연장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05년 1월 직판장철거에 필요한 소요예산 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으로 현 직판장 운영자인 양성희씨가 내부시설비 과다소요 등의 이유로 계속 연장사용을 요구하고 계약조건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계약조건 미이행시에 서울시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됨은 물론 가설 건축물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는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마련과 상품 차별화를 위한 여건조성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생산기반 확충과 고품질 생산지원으로는 우량품종 갱신을 위해 묘목 2만주 약 13ha됩니다. 개량부직포 350롤 한 70ha됩니다. 지원으로 친환경 고품질사과 생산을 유도하고, 사과착색봉지 3600만매를 지원하여 수출사과의 상품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반사필름 1800롤을 지원하여 착색율·당도를 높이도록 하고 배 병충해방제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배봉지 300만매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과일생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수농가가 가장 선호하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110평을 농가당 10평 규모로 11농가에 지원하여 과일 성출하기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격안정과 신선도유지로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소 및 특화작목 소득화 추진입니다. 주요 소득작목의 생산 기반확충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를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생산비 절감 및 소득화 추진을 위해서 하우스내 온도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호명참외 부직포 권취기 8대를 지원하고 농협과 공동으로 금년부터 추진중인 고추비가림 시설을 5ha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퇴비살포기 20대를 지원하여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은 원적외선을 이용한 완전 무공해 친환경 고추 건조시설 15개소를 농가에 지원하여 양질의 태양초 고추를 생산토록 하겠으며 토양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우량 인삼생산 시범재배 10ha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인삼생산을 지원하고 '0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잎담배전용 유기질비료 8만 2600포를 지원하여 잎담배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는 한편, '04년 시험재배에 성공한 복분자 재배면적을 1ha로 늘려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잠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요즘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뽕잎차 등 양잠산물의 상품화를 위해 노후뽕밭 갱신 상묘 1.7ha를 2만 8000주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총 3360만원을 지원하고 잠실 4동 신축사업비 1640만원을 양잠농가에 지원 토록 하겠으며 양잠산물 다양화시설 확충사업으로 뽕잎차 생산시설 세척기외 4종의 설치비 9900만원과 누에환제조 자동 시스템 시설비 2829만원을 지원하고 냉동누에, 뽕잎, 한약제 11종을 원료로 하는 참누에 진액 생산시설인 스텐드 포장기외 1종 3300만원을 양협에 지원하는 등 기능성 양잠산물의 안정된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제품개발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양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으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우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으로 주식회사 DNA에 한우 190두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여 고급육 생산 밑소 및 후보 종빈우 선별 유전자분석비 두당 5만원씩 도비·군비로 9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품질 육돈생산 정액대 지원은 모돈 사육농가에 1만 2500두분의 우수한 정액을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2억 5000만원을 지원·공급하여 산육능력 향상과 고급육 생산을 돕도록 하겠으며 한우고급육 생산장비로 무혈거세기, 거세보정틀 등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본장비 5세트를 지원하여 한우사육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축산물 생산사업은 쑥을 첨가한 특수사료를 급여하여 돼지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사업비 1억 7000만원 도비 25%, 군비 50%, 자부담 25%를 지원하여 1만 7000두를 생산한후에 유통 업체와 계약 판매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지원대상은 오수분뇨처리법에 의하여 축산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축산농가 및 단체로 22개소에 국비 30%, 도비 10%, 군비24%, 융자금 36%로 1억 9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축산 악취제거 장비로 생균 제조장비 20대를 공급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사료효율 향상을 위한 생균제조 시설을 지원하고 친환경축산 해충구제 장비 70대를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과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 시범사업으로 농림부가 전국의 가축사육농가 1000호를 선정하여 친환경 축산이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대상은 한·육우, 젖소, 닭 사육농사로 축산업 등록을 마친 사업참여 희망농가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3단계상 벌통 110군을 공급하여 채밀량 증대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스티로폼 벌통 보급사업으로 개량벌통 1400군을 양봉농가에 공급하여 기존벌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벌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으며 아울러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 자동채밀기, 자동사양기등 3종을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하여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소독약 4530 와 방역복 660벌을 구입하여 농가 및 방역요원 등에게 적기에 공급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도비 30%, 군비 70%로 9200만원을 지원하여 철저히 소독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루셀라병 방역사업은 전국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암소 및 종부용 황소는 부루셀라 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검사시 혈액 채취를 위한 채혈비로 두당 3000원씩 지원하여 2470두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방 및 차단 방역 사업을 위해법정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12종과 송아지설사병 예방약 2030두분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축산농가 발판소독조 90대를 지원하여 농장간 전염병 전파경로를 사전 차단하는 등 철저한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천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예천쌀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얼굴 있는 쌀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예천 맥반쌀 유통대책으로 산업과와 연계하여 2005년에는 맥반쌀을 금년 보다 60ha 늘어난 300ha 규모로 1440톤을 생산하고 용궁농협외 3개소의 유통단체를 참여시키는 한편 친환경 품질인증재배를 원칙으로하고 생산자 단체와 유통단체의 사전매입 계약 재배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브랜드쌀 포장재를 지원하여 예천맥반쌀, 옹골진, 진상미, 청결미 포장재 27만 9000매를 8570만원을 보조 50%, 자부담 50%로 작목반과 농협, 민간RPC에 지역특산미 중심으로 지원하여 예천쌀의 차별성 부각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개소를 도에 신청하였으나 내년도에 1개소만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50%로 8000만원을 투자하여 벼의 신선도 유지 및 영양분 손실방지는 물론 항상 햅쌀과 같은 살아 숨쉬는 고품질 예천쌀을 연중 공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또한 브랜드 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은 '04년도부터 '08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 쌀품질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용궁 진상미의 홍보판촉, 포장개선, 성분분석등에 필요한 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상품의 차별화를 위해 지원하게 됩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농림부로부터 '05년 사업대상자로 풍양RPC가 선정되어 소요사업비 국비 1억 3500만원과 군비 4500만원, 자부담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미질 향상과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0.1ha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1만 1249ha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ha당 약 5만원씩 총 5억 6245만원을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하게 되며 이는 쌀값 하락시 일정비율의 금액을 쌀농가에 보전하여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등 농가불만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투자사업조서입니다. 2005년도 총 사업비는 55억 6600만원으로 국비 2억 7300만원, 도비 6억 3700만원, 군비 16억 1200만원, 자부담 30억 44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유통특작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으니 각종 유통특작 사업 추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유통특작과)

유통특작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종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친환경 생력화 농업정착입니다. 친환경농법 실증시범포 운영은 오리농법 등 친환경농법을 1개 포장에 3∼5종을 설치하여 우리지역에 알맞은 친환경농법을 선택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 정착교육은 연중 2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관련기관 위탁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친환경 농업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6개소를 설치하고 병해충 방제를 3∼4회에서 1∼2회로 줄이는 저농약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근본으로 추진하므로써 표준 방제모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3쪽입니다. 벼 부분 경운 직파 실증재배 시범사업은 육묘 및 이앙에 따른 노동력이 많이 들어 1개소 5ha에 부분경운 직파기 등 영농기자재를 지원하여 기계화함으로써 생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마당 벼 육묘기 공급은 날로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되어 벼 육묘에 어려움이 많아 1ha 미만 노인농가 및 부녀농가에 육묘기를 공급하여 애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땅속작물 수확기 기계화 시범은 땅속작물 수확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고구마, 감자 등 수확에 필요한 기계를 보급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감자 수확, 선별 등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감으로 농작업 일관화를 위한 일련의 작업기를 공급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채소 연작장해 및 역병방제 종합대책입니다. 우리군의 채소재배는 2248ha에 이르며 최근 원예작물에는 연작에 의한 병해와 염류장해로 생산성이 10-25%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지채소 역병방제 종합대책 시범사업을 10개소 40ha에 실시하여 토양전염병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시설채소에서도 점적관비시설 10개소 1ha와 심토파쇄기 20대를 보급하여 연작장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온다습한 하우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동력 환풍기 설치 시범을 3개소 1ha에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은 연작장해지 작목반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정착입니다. 웰빙농산물의 선호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한 시범사업으로 원예작물 병해충방제 골피복사업 15개소 6.6ha와 천적을 이용한 채소 병해충 생물적 방제시범 3개소 3ha를 추진하여 저농약 친환경브랜드 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비료농약의 무분별한 오·남용에 의한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고품질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의 과실생산과 전국제1의 수출단지 명성유지를 위하여 친환경 관비 재배시범 1개소, 미세살수 장치이용 서리 방지 시범 1개소, 전정개선 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연속사업인 병해충 종합관리 IPM사업은 2개단지 20ha를 대상으로 친환경자재와 요원양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저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이 나쁜 경사지 과원에 모노레일을 1개소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예천그린투어 체험농장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호응이 좋아 5개소에 원두막과 샤워시설 등을 지원하여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육성코자 합니다. 247쪽, 새소득 특화사업 확대보급입니다. 참깨 기계화 시범단지는 1개소 3ha이상의 단지를 조성하고 퇴비, 비료살포기와 비닐피복기, 파종기, 정선기 등을 보급하여 포장조성과 파종, 정선을 기계화하여 노동력을 절감하여 생산비를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뽕밭면적 1500평 이상되는 1농가를 선정하여 잠실 신개축, 온풍기, 냉방기 등 누에 사육환경 조절 기계, 수번데기 보관용 저온냉동기 등을 투입하여 기존 건조누에보다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채겸용 약초재배 시범사업은 고소득 작목으로 개발가치가 높은 참죽나무와 엄나무 등을 유휴지에 단지를 조성하여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틈새 시장형 군 자체사업으로 3 5년 후에는 많은 소득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48쪽, 예천 축산 명품화 사업입니다. 자가 사료 제조 시설 사업은 가축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 기반 시설을 위한 생균제 생산 시설 1개소를 설치 예천군 한우 2만 3000두 전체에 보급하여 증체량 향상과 축산분뇨 냄새를 줄여 청정 예천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우일관 사육을 위한 번식기반 조성사업은 송아지 육성률 향상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한우 번식 분만사를 군내 5개소에 설치하여 예천한우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반 시설과 송아지 폐사율 예방을 위한 시범 농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및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 시범은 군내 3개소 시범농가를 육성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유전능력 향상과 농축산 부산물을 이용 섬유질 사료 생산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안정적인 사양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 사업은 아카시아꿀 흉작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봉작목반을 위해 로얄제리 등 고품질 봉산물 명품 브랜드 개발로 새 소득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영세한 흑염소 농가들에 대한 분리 사육장 시설 자금을 3개소에 지원하여 증체율 향상과 번식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종봉 육성 보급사업은 장기적인 근친교배로 퇴화된 여왕봉을 유전능력이 우수한 우량 종봉으로 대체하여 수밀력 향상과 더불어 양봉 질병을 감소시켜 실질적 소득이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봉독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사업은 군내 1개소에 시침용 벌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질병 치료비 절감과 항생제 이용을 줄여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50쪽, 실증시험포 운영 농업인 서비스 강화입니다. 육묘장 사업은 관내 노령 및 실패농가에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 및 외지묘 반입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우량묘목 사업은 M9대목 및 우량접수를 생산 보급하여 사과대목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종마늘 특성을 유지 보존코자 주아 및 조직배양한 예천종마늘을 보급하며 단양 마늘시험장과 공동으로 마늘 적정 시비량을 구명코자 합니다. 환경미화용 꽃 생산은 펜지 등 10만본을 생산, 맑고 밝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 하구 하천바닥이 높아 장마기만 되면 역류하여 포장 일부는 물론 인근 농가포장일부도 침수되고 있는 실정인바 포장 하부 배수문을 확장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내실있는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13과정 2340명 중 식량작물분야 3과정 640명과 소득 및 생활개선분야 10과정 1700명에게 친환경농업과 소득작목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새해 영농 설계교육에서 제외된 작목 위주로 품목별 주요 단계별로 소규모 단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성화 농업 경영자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50명에게 체계적으로 전문교육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140명에게 고장이 많은 농기계 취급과 자가 정비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순회수리는 오지 부락 중심으로 연간 150일간 실시하겠습니다 252쪽, 활기찬 생활기술 보급 및 인력양성 입니다. 독거노인 초청 정나누기행사는 4월 중에 독거노인 400분을 초청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피로회복 농작업 체조교육은 읍면별로 30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및 소득화를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농심 나눔쉼터 10개소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정예 인력양성을 위하여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 1개소,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16품목 27개회에 현지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53쪽, 농가경영 컨설팅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및 농축산물 마케팅 개발은 경영컨설턴트 자질향상을 위하여 현지 연찬을 실시하겠으며 ARS, 핸드폰문자서비스, E-mail등 첨단기술을 이용 농업인에게 영농기술,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여 농축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생산이력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교육은 농한기에 야간 및 현지에서 실시하며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은 전자 상거래를 하는 농가에 지원하여 농축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화분 매개곤충 증식 보급 사업입니다. 호박벌 우수계통 3만수를 확보 1만수 정도의 판매용벌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은 관내에 26만수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사과, 배의 품질향상으로 수출 농산물의 기반을 구축하고 4만수 정도는 관외에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군정 제1목표인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5년도 사업을 아주 대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잘 기술했습니다. 아까 유통특작과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한 개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252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1개소 한 사람한테 5000만원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일감갖기를 하겠다는 작목반이라든가 모임에 저희들 올해는 상리 사곡에 주었는데 호두기름 짜기 여럿이 다섯 농가가 뭉쳐서 하는데 그런데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의 행정이 이것을 정확하게 쪼개서 얼마씩 나누어 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특정인 한테 나쁜말로 표현하면 특혜 정도로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여성 일감갖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특혜가 안 가도록 한 사람 개인 1인에게는 5000만원이 큰 돈인데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화를 만들자면 집도 지어야 하고 기계도 들여놓아야 하고 어떤 회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최선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정영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새해 영농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장소는 어디에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교육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교육인데 올해는 교육내용이 보면 인원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수도작 교육하고 다음에 고추교육은 문화회관에 서 대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고추는 풋고추가 좀 일찍 증식이 되기 때문에 12월중에 할 계획이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날짜는 12월 16일날 고추교육을 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한 600명으로 할 계획이고 오늘 저희들이 참외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호명면소에서 한 80명 참외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참외증식이 벌써 시작되기 때문에 증식전에 교육을 마치기 위해서 당겨서 합니다. 작년하고 다소 틀린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교관을 100% 외래교관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민들 수요조사를 하니까 외래 교관보다는 현 기술센터 직원이 낫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실력이 좋은데는 저희들 교관이 하고 외래교관 반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 참여율이 읍면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물론 참여율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높습니다. 왜 높은가 하면 거리도 가깝고 읍면 직원들이 읍장, 면장님들이 독려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것이 높은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제 수도작 교육같은 것은 읍면별로 계속 해봐야 별로 효과가 떨어질 것 같고 집합교육을 한번하고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착이 되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가경영 장부 프로그램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경영 장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디스켓을 줍니다. 그래서 그 디스켓을 1년에 한 200장에서 한 300장 정도 나누어 주는데 추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은 못 미치고 어느정도는 농가에서 받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담당자가 한 명이라서 예천군 전체 교육하고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개별지도를 100%해야 하는데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집에 컴퓨터가 거의다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해서 이 내용이 영농일지와 비슷한......

영농일지이고 자기 생산된 양, 전부 가정의 쓰는 것처럼, 농가경영 주부일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영농일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우리 영농교재 뒷면에다가 몇 장을 이렇게 해서 월력같이 그런 것도 필요한데 혹시 올해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뒤에 보다는 달력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큰 달력으로 만들어서 각종 농사를 월별로, 그래서 올해는 농가에 한 부씩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들어오는 것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도 활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품벼가 햇볕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색깔이 안좋고 해서 우리 수매하는데 등급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품종때문인지 비료때문인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일품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일품벼가 지금 품종자체가 그렇지 않나, 지금 품종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올해로 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봅니다. 태풍도 없어서 좋았는데 품종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강무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시범, 시범, 해 놓았는데 사실 이 시범이라는 용어가 어려운데 다음 어떤 기회가 되면 시범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특히나 여기에 보면 그린투어 체험농장 기반시설 5개소 해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약초재배 시범 이런 것도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소비자 농촌 웰빙 시범 사업 2개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늘 이렇게 물론 앞서가는 그런 농촌를 위해서 시범을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다음부터는 곁들여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농촌지도사업이라는 자체가 시범사업입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어떤 새 품종이 나왔을 때 농민들이 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료도 지원하고 어떤 기계도 지원하고, 이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이 정착이 되면 행정으로 넘어가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도록,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말은 시범사업을 많이 쓰고 평가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 언제든지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시범사업은 모든 평가를 하는데 큰 것은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담당직원들끼리 만나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린투어는 작년에 이어 5군데를 했습니다. 보문에 고구마 생산하는 농가하고 다음에 용궁에 농가하고 5군데를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일 좋은 데가 보문에 고구마 생산 농가에서는 농가 15호가 정회원이 되어가지고 예천을 두 번이나 왔습니다. 와서 잠을 잘 때는 보문 천호예술관에서 잠을 자고 자기네들이 밥을 먹고 고구마는 캐서 자기네들이 캔 만큼 돈으로 가져가고 이래서 그 농가가 올해 판 것이 24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콩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감자도 팔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5군데 선정했는데 한 3군데는 잘 되고 1군데는 한 분이, 호명참외는 주인이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안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용문에 두인에 음악을 하는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음악하는 농가들이 한 17농가가 올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점이 모이다 보면 샤워시설 같은 것, 물이 가까운데 있으면 좋으면 물이 전부 가까운데 없고 이래서 저희들 한테 샤워시설 정도나 화장실 정도를 공동으로 설치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갈 길이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우선 되는 농가부터 조금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초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참죽나무하고 엄나무를 계획을 했습니다. 참죽나무하고 엄나무를 계획했는데 이것을 왜 계획을 했는가 하면 남부지방에는 참죽나무를 하고 윗지방으로는 상하리 추운지방은 엄나무를 하고 이래서 엄나무나 참죽나무가 아주 고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나물로서는, 또 생산도 많이 되고, 참죽나무는 거의 없어서 못파는 형편이고 엄나무도 나물이 양이 많으면서도 하기 위해서 개발하면 안 되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노는 땅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18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소비자 웰빙 시범사업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농촌에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흉물스럽고 이래서 빈집을 주인한테 허가를 얻어서 다소 조금 수리를 해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와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좋은 집을 찾아서 일단 수리를 해놓고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자, 이런 뜻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하신 농촌의 문제점 같은 것은 다음에 보고 드릴때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많이 생각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산업과나 유통특작과나 기술센터가 한글로 쌀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은 협의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여성 일감갖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해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주로 이렇게 보면 5명이나 6명이나 생활개선회에서 농가가 해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전부다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주었다면 사후관리를 해서 사실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몫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방지를 해서 막아주어야지, 이것이 안 그러니까 뒤에서 자꾸 잡음이 생기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지원만해주고, 사곡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 지원을 하면 5명이나 6명 도장을 찍어놓고 결과적으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껏 해가지고 성과는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 일감갖기가 1년에 1개 정도 오는데 전에는 4천만원, 3천만원 하다가 지금은 돈이 조금 올라서 작년에 50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서류상에 들어올 때 보면 4-5명이 들어와서 도장을 찍어서 일을 하는데 첫해는 대개 보면 잘 되는 것같다가 나중에 어느정도 가면 공동사업이라서 그런지 다소 한 사람쪽으로 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종용을 합니다. 공동으로 하라고 종용을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데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정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껏 여러군데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지를 않아 가지고 회수하거나 문책을 한 일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해놓고 옳게 하라, 옳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5000만원이 거금입니다. 결과적으로 집사고 기계사고 했다고 방치하는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말썽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은 무슨 사후 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말처럼 옳게 하라, 소장님도 잘 아시네요, 처음에는 하는척 도장을 다섯이나 여섯이나 찍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냥 흐지 부지해지더라, 그러면 개인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옳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일감 갖기 입니까? 그냥 개인 돈 주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군데서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준상 의원님도 그런 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한 사람몫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 땅에 다가 조립식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사들이는데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일을 하다 보면 판로가 문제가 됩니다. 판로가 문제가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일을 해도 바빠가지고 일한만큼 노동력의 대가가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개인재산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섯 사람명의로 도장을 다 찍어 놓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고 단지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 안되리라고 시작을 했으면 돈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안 하겠습니다만 할때는 보면 무말랭이라든가, 한과라든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용궁의 표고버섯 말랭이라든가, 몇 개는 성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한 두 개가 다소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정하실때는 판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사실 가능하다는 것을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듣기에도 인근 지역입니다만 상리면의 호두기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호두기름을 해가지고 어떻게 공동사업으로 일감갖기 사업이 됩니까? 호두기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을 해도 충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정을 잘 해달라 이것입니다. 여럿이 용궁의 버섯 같은 것 무말랭이 이런 것은 공동사업으로 할 수가 있지만 호두기름짜고 이런 것이 어떻게 여럿이 할 수가 있습니까? 선정하실 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시고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런 선정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 말썽 생기도록 하지 말고 앞으로는 잘 좀 챙겨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640m로서 폭은 12m로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5억원입니다 기 시행 사업량은 1370m로, 사업비 10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등기소에서 용문로까지 1220m와 지고개에서 세광빌라까지 150m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잔여구간인 세광빌라에서 등기소까지 270m를 5억 8000만원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량은 예천읍 대심리 버스터미널에서 문화회관간 도로외 3개지구 430m로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 청구권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인이 매수청구를 하면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일몰제가 실시되어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이 무효가 됩니다. 우리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485필지에 면적은 102만 2000㎡이며 보상금액은 약 185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매수청구 신청현황은 16명이 현재까지신청하였으며 면적은 16필지에 2987㎡이고 소요금액은 11억 9100만원 정도입니다. 매수청구 토지중 10필지 2151㎡에 대하여 2004년 1월 29일과 4월 19일자로 매수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매수결정한 토지에 대한 매입비 9억 5000만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매수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시 대지가 많은 지구부터 우선 시행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을 위한 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관리됨으로써 2007년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군 관리계획의 수립내용은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세분하고 기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입안하여 도지사가 승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대상면적 271㎢에 9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7년까지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을 때는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불가능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필요한 용지확보가 불가능하며 또한 건축시에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필요한 용역비 9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야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원발생 억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큰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한천둔치를 개발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된 휴식, 문화, 운동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 대중적 만남의 공간 및 각종 체육, 문화행사시 공간 제공과 더불어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남본리와 서본리 일대인 예천교 하류에서 대왕보까지 1110m를 40-60m의 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43억 7600만원으로 토목부분이 13억 9100만원이고, 조경부분이 29억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6억원을 금년에 확보하여 토목부분 공사를 금년에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2005년 추진계획은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조경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가능면적은 8591㏊로 관내 논면적의 69％이며, 2004년 봄까지 시행완료 면적은 7571㏊로 경지정리율은 88.1％가 됩니다. 2004년도 봄마무리 지구는 호명 웅골지구로서 사업량 44ha를 총 19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5월말에 완료하였고 2004년도 가을에 착수하는 지구는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감천 미석지구 14ha와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 예천지사에서 시행하는 풍양 괴당지구 75ha로서 금년도 12월 공사에 본격 착수하여 내년도 5월말까지 총 36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가을착수 대상지는 4지구 163ha를 경상북도에 신청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중 대상지구가 결정되면 제반절차에 따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대상면적은 2987㏊이며 금년 봄까지 577㏊를 완료하여 대상면적의 19%를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가을착수는 용문 사부, 보문 우래, 지보 마전 등 3개지구 50ha로서 총 14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04년도에는 2억 1400만원으로 12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송·배수관로 매설 및 도로 토공등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7월말까지 전지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은 159지구에 245km이며, 금년도 13개지구 10km를 포함 총 79개지구 134km가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대상지구 15km로서 내년 2월에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기본조사 및 사업시행 인가를 5월까지 득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528개소가 있으며, 이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457개소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2005년도에 보수해야 할 대상은 저수지 5개지구, 양수장 8개소, 용배수로 10개소 총 23개소에 수혜면적 406ha로 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대상지구는 보고서 19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94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농림부의 생활용수 재정비 계획에 의해 2단계 계획을 금년에 수립하여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년동안 사업이 연장 추진되겠습니다. 우리군은 41개 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대상지구는 총 117개소입니다.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74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4개지구에 6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농기전 5월말까지 수원공을 개발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후, 관로 등 이용시설 공사를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대상면은 6개면으로 2004년까지 면당 30억원씩 총 180억원을 투자하여 면개발 계획서에 의한 1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이 균특회계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 14억 4000만원으로 농림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대상면중 시행면이 결정되면, 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지구를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지구로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지구 선정과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5월까지 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문화마을조성 지구는 용궁면 월오 마을로서 신규택지 조성 및 기존마을을 정비하는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33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된 양여금이 11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11월 경상북도로 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 16억 1500만원으로 기반시설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우선 발주,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05년 이후 균특회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건축, 전기, 조경, 마을하수도 등 미시행 공정을 시행하고 감액된 양여금에 대해서 도와 중앙에 계속 건의하여 사업비 전액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입니다. 올해 농림부에서 농촌개발에 대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3년간 70억원 수준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1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예정지를 공모하여 현지조사와 설명회 등을 거쳐 4월 3일 우리군 향석권역이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궁면 향석, 대은, 무이, 읍부리 일원으로서 4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회룡포를 중심으로 농촌관광과 농업소득 증대를 연계시킨 복합형태로 개발코자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1월말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서 관련 전문가와 중앙 평가단의 평가를 1단계 평가는 기본계획 초안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2단계는 1단계 평가내용을 보완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3단계 평가는 2단계 평가내용을 보완후에 최종평가를 3단계까지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5월말까지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시행인가후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도로·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로 포장률은 국도는 100%, 지방도 79.1%, 군도 43%, 농어촌도로 30.3%로 전국과 도의 평균정도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2005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0개지구 9.92km에 8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고항∼풍기간도로외 2개지구 2.1km를 확·포장하고 정밀안전 진단결과 노후 교량인 우곡교와 제곡교 개체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대심∼석정간도로외 4개지구 2.2km와 지역현안 도로 사업으로 우계도로외 7개지구 1.57km 확·포장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 월오교차로 설치 및 양궁장 진입도로 보상을 조기에 추진 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으로 노후위험 교량인 성현교외 1개소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교량정비 계획수립 및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할 계획이며 도로 유지관리비를 활용 도로 표지판 정비 및 월동자재를 확보하여 도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확보된 장비 및 수로원을 활용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우래제외 2개소 300m를 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개수할 계획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거서리천외 5개소 2700m를 사업비 11억 6800만원으로 정비하겠으며 하도정비사업은 고평지구외 1개소에 사업비 10억 5800만원으로 1700m를 정비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제곡지구외 2개소 4700m를 사업비 10억 89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공사에 대하여 우수기전에 마무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재해사전대책사업으로 우수기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방재물자를 확보·비축하고, 유관기관간 확고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구조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 완비,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내 하천기성제 및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84개소, 위험경고판 과 수심이 깊은곳에 수영금지를 위한 부자 20개소, 소하천 준설 정비 등 유지관리 70개소,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하여 15개지구, 수문표지판 10개소, 총 5건에 3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익사사고 예방 소하천 유지관리, 수문관리 등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재해위험시설 교량 9개소, 중점관리 대상시설 78개소, 시설물 특별관리법상 2종시설물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연 2회, 시설물 특별관리법상 2종은 정기점검은 연 2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고모니터 시민안전 봉사대 12개반에 80명과 안전점검 기동반을 토목, 건축, 전기, 화공직으로 편성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직렬로 7명으로 편성하여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입니다. 하천골재 예정지는 2004년도 잔량 5개소에 68만m 와 2005년도 승인계획 4개소 51만 5000m 로 총 119만 5000m 입니다. 수급계획은 40만m 로 군직영이 35만m , 관수용으로 5만m 를 수급할 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17억 9000만원으로, 도불입 채취료 3억 2800만원을 제외한 군수입은 14억 6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천고수부지 형성지구를 우선 채취하고 수중채취 가능지구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와 품질 우수성 홍보강화로 판매량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타기관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사업 2개노선 19.6km와 지방도사업 5개노선 43.58km, 농업용수개발 2지구, 하천개수 4지구, 총 13개 지구에 536억 6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년도 건설과 사업예산은 총 11개사업에 269억 2300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기반시설의 구축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각종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조사, 측량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고한 시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건설과)

건설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해서 지금 경진 개포에서 지보 마산까지 화상이 높아져서 농경지가 이렇게 침수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또한 지금 여기에 있는 골재가 질이 떨어져서 혹 골재를 사용할 수 없는지, 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어촌 도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 경리정리 및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형평성 있게 계획되었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 예정지 경진에서 마산간 사이는 지금 현재 내성천 국가하천이 되어있습니다. 그 지구는 지금 현재 하천 제방 보강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채취 예정지를 지금 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부산청에서 그 구간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지금 예정지로서 승인이 안 나는 상태가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가 되면 이 지구도 계획 화상도보다 높을시에 채취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경작로 각종 건설사업을 형평성에 대해서는 저희과 나름대로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사업목적상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수립시에는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재원으로 사업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시에 거기에 대한 경지면적이라든지, 또한 활용도 이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올해 저희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올해 7월달 이후로 우리 읍·면에 토목기사들이 상주를 하게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러리라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만 아직까지 읍면에서 발주한 것은 아주 주민들로부터 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관계를 내년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주로 논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시설공사물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좀 늦게 발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그래서 영농에 어떤 경우에 차질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는 이런 경우를 좀 바쁘지만 1, 2월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셔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기술직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전 지구 공사감독을 옳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0월달에도 전 토목직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수로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확보된 공사는 거의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 답변 되시 겠습니까?

예.

강무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를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예천여고에서 지고개까지 보상이 다 되었는지, 또 민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2005년도에도 4개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주 예천읍에 간선도로가 많이 개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내년에는 취락지 재정비로 해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제 지역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은 취락지구개발 조성사업 계획 승인이 지난 93년도에 준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사실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반면에 시장통에 집을 지으려면 건폐율이 40%밖에 못짓고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한달전인가 60%로 짓는다고 새로운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시장의 수리라든가 보수를 못할 그런 형편이고 또 뜯으면 건폐율에 제재를 받아서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도시계획선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정비는 지금까지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락지구 재정비 이 사업을 용역을 주는 줄 압니다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취락지구로 지정해 놓고 이것을 풀 생각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지역민들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로보상은 금년도에 전체 잔여구간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사항은 없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용문면 소재지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면소재지 취락지는 취락지구로 5년동안 전부 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 서는 예산부족으로 용문, 지보, 풍양 3개 소재지만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하리까지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건폐율이 도리어 20%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리도 도모가 되겠고 또 불편한 점은 개발계획에 의한 도로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 선에 맞추어져야 하고 이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법 취지상 국토의 개발 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번에 두 가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생겼습니다만 군 전체의 개발계획, 그러니까 군 계획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에는 취락지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역변경안을 정비를 하는 것이지 안에 있는 계획선은 정비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구역내에 도로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용문같은데는 저희 지역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버스가 들어오면 사실 큰 도로에는 회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비보다는 소통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용문은 유교문화권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에 양수발전소가 건립되면 외부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교통도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대형차는 회전이 안 되는 그런 형편이니까 참작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중앙이나 도가 일부 지원을 합니다만 취락지구내의 도로 개설은 아직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체육시설물의 철처한 관리로 시설의 유지기능과 주변정비를 통해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체육시설물을 관리는 양궁장과 운동장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여 각종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양궁장에는 수목이 고사된 지역에 대하여 약 한 250주로 1500만원에 대하여 보수하겠으며 양궁장 주변에 꽃동산을 조성하여 찾는 사람들의 쾌적함을 도모토록 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활용도 제고는 각종 문화체육시설 행사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양궁장에 대해서 전국 및 도단위 행사와 양궁 전지훈련 체험학습장 활용으로 적극 활용토록하고 각종 엘리트 선수 육성과 군민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과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예술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각종 사회단체 주관행사를 문화회관에서 이용토록 홍보를 하고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하겠습니다. 공연장에 대해서 질병예방과 각종 오수 처리시설을 적극 청소하여 쾌적한 공연시설이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기, 음향, 냉난방, 기계시설등에 대하여 분야별로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유선마이크 및 녹음, 녹화용 장비 교체를 해서 노후 음향 시설을 보수하고 무대 안전진단과 냉동기 세관 및 충진물 교체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경 수목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5 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적은 예산으로 내년에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200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군민의 생활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체력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잡으셨는데 전번 군정질문 시간에 본 의원이 양궁장, 다음 공설운동장을 축구장으로 1년에 한 두세번 정도는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2005년도에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에는 축구경기를 항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양궁장에도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과와 군의 관계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런 문제는 소장님 혼자서 결정하시기에도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1년에 상반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 번, 하반기에 한 두 번, 이 정도 하면 운동장 관리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군민들이 이 좋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관철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