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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제13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8

주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용

정미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실시코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 첨부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중지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본 감사장에 출석하여 답변하시는 도시개발과장의 정식 직함이 직무대리중 지정대리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하시게 됨으로 호칭사용에 있어 과장으로 통일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도심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재개발사업은 어려운 사업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네.
영조

조영조위원

도시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특히 실무자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민원이 자주 발생한 일이 많이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네.
영조

조영조위원

지금 계림5-1구역 학교부지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부과하는지 교육청에서 부과하는지 자세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지정대리하고 있는 주정식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도심공동화 대책방안을 비롯한 업무에 애정을 가지신 정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조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재개발사업은 상당히 주민주도로 하기 때문에 민원상황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교부지는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고지서는 안했습니다마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러면 계림초등학교가 부족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현재 전번에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각 학교부지 계림인근 학급수가 계림초등학교가 35학급에 학생수가 1,195명입니다. 중앙초등 12학급에 287명이고 계림3구역 공동개발이 되면 평형수는 미정입니다마는 1,356세대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림 3구역이 추진이 되면 여기에 따른 대체방안이 광주중앙초교가 23개 교실인데 12개 교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유교실이 11개소 있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계림지역을 하더라도 충족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림동은 학동하고 재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계림동도 운영규정이 나오고 있고 학동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계림초등학교가 여유교실이 14개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전에 계림 3구역에서 중앙초등학교에 때문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는데 구청에서 공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어떻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계림5-1구역공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아니, 중앙초등학교 예술의 거리...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술의 거리공원은 계획한 것 없고 도청앞 경찰청 역사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것 있고 금남공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지금 한국은행자리 거기계획이 약 천평위주로 해서 12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공원계획이 있고 그리고는...
영조

조영조위원

좋습니다. 신문지상에 요즘에 보면 광주시에서는 현대미술관을 중외공원으로 하고 예술인들은 중앙초등학교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림1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앙초등학교를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초 중앙초교로 했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중외공원으로 정해서 중간에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미협회에서는 거기가 부적절하다, 시내 부지를 주라하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또 구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은 운영규정과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서 이제 구역정리 단계가 되었는데 구역지정이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빨리 되어야 하겠더라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계림동이 1구역하고 3구역인데 한군데는 종합설립동의서가 75% 되어서 10집 정도되면 다 되고 계림3구역에는 67% 정도 되어서 13% 남아있습니다.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구역지정이 늦게 되면 구역정리되기 전에 다 도로나 주택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림동 재개발지역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정리를 빨리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지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조합설립전에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운영규정까지 하고 있는 데가 7개소되고 있습니다. 8개소, 학4구역은 추진중에 있고 그런데 여기가 추진이 늦게 되는 것은 동의서받은데 인감증명을 첨부한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조합설립동의서,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6가지하는데 인감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역지정은 지금 시에서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말에 기본계획법이 1월달에 바뀌어서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1월달까지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3가지 것을 그런데 구역지정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서 시에서 시의회의견청취해서 시 도시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법에 의해서 해야 되냐, 구법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되느냐 그 사항은 중앙부처, 관련 시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
영조

조영조위원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구역지정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금 광주가 5-1구역이 재개발 처음되어서 주무부서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산수동이나 계림1동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구역지정을 하려면 보통 2억, 3억씩 들거든요. 시에서 적립금을 2,3년 전부터 적립해서 1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시에서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은 9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정해서 그 운영규정에 의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정비업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위원회에다 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을 안하더라도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처리 과정에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규정이 되었으면 운영규정에 의해서 정비업체는 5-2구역만 선정되었고 1구역, 3구역, 4구역, 나머지 학동 3개구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정비업체에 의해서 조달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계림 1, 3구역 주민위원회 주민대상 홍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주민홍보라는 것이 저는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동구청하고 주민들이 협심해서 주무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회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정비팀이 돌아가면서 추진사항들, 절차상 문제점,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순회하면서 계획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개발은 계림동이 5600세대 활동해서 엄청난 사업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인내를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제가 의원생활하기 전에 건설과 김의동 계장님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 오래 오래 계셔서 동네분이 모른 분이 없을 정도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제도 도로를 완성했는데 김의동계장님이 전화가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 뛰어가서 일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봐서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합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7월 29일 지정을 받아서 언제든지 직원이 바뀌면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흐름도를 법에서부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흐름도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몇 개월이 되어서 바뀌던 간에 바로 오면 그 흐름도만 보면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 직원들한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재개발하는데 법규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인감도장 여러 가지 것을 여기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를 미리 가서 알아보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줘야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인감문제, 6가지 인감증명을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상반기때 조정한 것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운영규정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터 운영규정하고 추진위원하고 같이 인감증명 한가지만 할 수 있도록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조영조 위원님이 물어본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은행부지 소공원화 하기로 결정됐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네.
기월

홍기월위원

지하주차장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2004년 11월 16일 중간보고 시에서 했는데 그 부지가 디자인센타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공원화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공원도 실시설계도 나왔는데 26억 들여서 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내년도 사업비가 12억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총 사업비가 26억 가까이 되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사업비는 보상이나 택지보상, 그것은 아니고 실지 사업할 수 있는 보상액이 내년에 12억 예산에 반영됐다고...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 갑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내년 3월에 착공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총 사업비는 모르고 실지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12억 책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는 우리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시계획에 나와있는 자료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공원화하되 나무만 심고 간단한 공원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 공원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데, 다른 나라나 잘 보셔서 용역을 맡은 교수가 김인효교수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분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구에서 동구에 정말 멋진 공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문화중심도시 그 건물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 차고부지, 금남공원하게 되면 보다 더 저희들도 관심을 써야겠다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관계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하 국장님, 관련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기본설계를 보니까 화장실은 없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번에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에 일단 화장실도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든 어디에서 관리하든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원같은 곳은 천평이 넘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조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중앙초등학교에 전에 이런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1500평에 소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초등학교에 소공원을 1500평 규모로 계획을 했고 그것이 시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외공원으로 감과 동시에 무의미하게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다면 중앙초등학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중앙초등학교 담벼락을 헐자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이 생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담벼락이 헐어지겠구나, 담이 있음으로써 우범지역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시 녹지공원과에서 담헐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석초등학교를 하나 올렸고 거기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십시오. 중앙초등학교가 현대미술관 문제로 상당히 복잡해 있는데 아무튼 담에 대해서 서석초등학교와 우리구와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해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수기동에, 충수동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1월 29일날 설명회 가지셨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33,000평에서 14,000평으로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성예식장 주변으로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관련부서 시에다 상정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당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동구지역에는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내권이라도 충수동이나 그런 데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저 역시도 관심갖겠지만 구에서도 관심가져서 민간이 협력안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추진위원들이 확고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가로수는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중앙로입니다. 묘하게 이 가로수는 도로에 완전히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접촉사고도 두 번 났답니다. 그리고 큰 차들은 위쪽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내가 찍어보니까 엄청나게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대예식장 건너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보식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에서 나무를 준것이 38주보식을 금년 가을에 마무리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금년내에 검토를 해서 다시 다른 나무로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실사를 해서 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고로 인해서 주위에서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전인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정비사업 관리인원은 많습니까? 항상 부족하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가로수 전지작업은 녹지원이 6명 있고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예산이 우리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조금씩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하고 있고 예년에는 공공근로가 있었습니다. 공공근로가 없어진 후로는 시에서 50%, 구에서 50%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민원해결하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말하면 언제한다고 누차해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가로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식해야 할 것이 약 20주 있습니다. 4개노선에, 그것은 내년도에 시에서 배부된 식수가 있는 대로 해서 녹지원 6명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 녹지관계로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신청했을 때 민원해결하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안 됩니다. 업무상 어느 과라고 지칭 안하지만 얘기하면 인원이 부족해요, 일이 바빠요, 구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일이 바쁘다고 인원수가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민원해결하는데...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사실 녹지업무 요원들이 6명 있습니다. 사실 업무분장과 관련하지 않고 풀베기나 개인집 나무를 쳐주라는 그런 사항이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8월부터 맡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위험시설인가,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될 것인가 옛날에는 개인들이 가지를 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들 녹지팀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침에 출근했는데 또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늦을 때가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달부터 지금까지 녹지업무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과에서 담당계장은 과장님한테 그 보고를 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체계적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하고 있잖아요. 주민에 연관되어서 해결해 주라면 해결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원핑계만 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인원가지고 적정하게 도시개발과 녹지담당하는데 부족하냐 얘기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전인수 위원님 경위야 어떻든 주민이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시키고 혹시 우리가 해 드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 나가서 즉시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혹여 발생되면 과장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광주 남초등학교 옆에 가면 포플러 나무가 7그루 정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 흉하다고 하거든요. 남초등학교는 담장을 허물고 교육청 예산을 따서 조경석으로 담장 허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4년도에 우리 구청장님이 인도조성을 해주셔서 깨끗이 정비가 됐는데 나무 7그루 포플러 나무가 오래 돼서 흉하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나무를 대체 수종을 지역주민을 설득해서 수종 갱신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주내에 공사발주를 합니다. 정면에는 장미꽃으로 동산을 만들고 이쪽에서는 자연스럽게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데 가로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죽어 버린 것은 죽어 버리고 몇 그루가 남아서 여름에 녹음이 울창하게 되어있어서 굉장히 멋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수목갱신하실 때 갱신을 조건으로 해서 지역주민을 설득해서 그런 일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우리구에 있는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옮기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그것을 옮길 자리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형기

김형기위원

그 나무는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하거든요. 좋은 나무를 대체 수종해서 심어 주고 베어 버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금년에는 없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녹지과에서 시에서 묘포장해서 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내년도에 배정되면 그곳에 맞는 수종이 있는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을 세우시려면 올해 나가서 파악해 보시고 다 아실 것입니다. 몇 번 가보셔서,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그에 대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은 것을 물어 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이 됩니다. 지금 가로수 전지, 가로수 식수를 수목 갱신 이것을 계획해서 하시는데 지금 은행나무 뿌리가 보도를 뚫고 올라와서 보행인이나 노약자에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소책은 세우놓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거기의 해소책은 금년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를 했습니다. 93개소에 제봉로에 했는데, 구청에서 대인시장까지 했는데 그때 교체를 할 때에 정비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뿌리가 뚫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곳에 굴곡이 생깁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그 때에 보호판 설치를 하면 그것까지 절지 해서 보호판을 반드시 놔야하니까 그것이 올라온 상태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호판 설치를 할 때 이번에도 정비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호판을 교체하지 않는 곳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판 설치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때 그때에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왜냐 하면 노인들이 많이 다니다가 우리도 넘어질 뻔하고 그러는데 잘 확인하셔서 시급을 따져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제로 벚꽃조성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죠? 2000만원.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3,500만원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의제로에 벚꽃을 심을 3,500만원 어치를 심을 만한 토지가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네, 지금 당초 의제로...

주동연위원

거기도 올라가는 곳이 굉장히 협소한데...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의제로 벚꽃나무 당초계획은 8,700만해서 버스 종점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동연

심은 것은 좋은데 그 벚꽃나무를 식재할 만한 토지도 확보되었냐 이 말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원지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행복재활원까지는 우측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구거에요?
대리

지정대리도시개발과장

주정석 옆에 상단에다 옹벽측구 옆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아파트 앞에 일부 하고...

주동연위원

이 벚꽃나무는 알지요? 속성입니다. 속성수에다 굉장히 빨리 커서 뿌리도 빨리 크는데 식재할 만한 토지 확보가 먼저 되어서 계획을 세워야한다, 잘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지팀에 있는 전지하고 다닌 분들, 그 분들이 본의 아니게 공무상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물변같은 것도요? 예를 들어 가지를 치다가 다른 사람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 물변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주동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행나무가 많이 크고 가로수가 크니까 그것을 전지 하다가 남의 유리창을 깰 수 있고 남의 담도 부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지시로 해서 산수어린이 놀이터 수벽을 가서 전지하고 나무를 전지 하다가 남의 유리를 깼는데 10몇 만원을 보상을 그 사람이 보상을 해주고, 하다가 가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 가로수가 앞으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큰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충분히 지나가다가 다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재물을 손재해서 변제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전지 작업할 때에는 입찰해서 할 때에는 산재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산재 보험료에서 보상을...

주동연위원

제가 예를 들어주는 것은 산수동어린이 놀이터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지하다가 다른 사람의 유리를 깼다, 12만원인가 10몇 만원을 본인이 물어주고 하지도 않고 갔다,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인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거기에 가서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일어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의원님 말씀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전지나 이런 것을 하다가 현지에서 조그만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사고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 작업을 하는데 사고가 없겠습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에게 과제로 주시면 내년부터는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야 직원들이 가서 열심히 일도 하지 위험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4가지 정도만 조금 전에 재개발관련해서 보충하고 가로수문제하고 녹지지역 관련하고 개발행위, 형질 변경 관련 4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도 우리구청에서 봐서는 대단히 업무가 중요합니다. 지역은 한정되었지 공동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지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공동화 극복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택지 개발, 아무튼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이 도시개발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대단히 진보적인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18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구역 지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기본계획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지구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정을수위원

그러면 8개 구역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법률 재개발법에는 100만 이상의 도시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재개발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없어지면서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18개소가,

정을수위원

기본계획에 그럼 지정되었다는 것과 반영되었다는 것은 다를까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구역 지정 그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가 특정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공감을 하고 기존계획으로 가능하면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아도 행정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추진토록 시와 협의하시고 건교부와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상으로 해서 주민들 선의의 피해는 없어야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정관 승인관계 우리 구청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기본계획을 안 들어있어도 기존계획이 확실하면 저는 선시행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의 국장님 말씀을 저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이,...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률에 의해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일은 법률 밖의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승인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의 94년도에 재개발법에 의해서 수립된 기본계획 자체가 신법이 되면서 그것이 폐지가 되었는데 신법에 의해서 폐지되면 대부분 법률뒤쪽을 보면 경과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미 기존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도 이 법이 새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얘기하고 기존계획이 현행법에 의해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도 승인해 주어야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금 시하고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최소한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는 절차는 하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을수위원

사실 이것이 금전이 따르고 그런 것은 아닌데 뭐 부정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행정을 하시다보면 소급적용 부분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개발사업추진을 시일을 단축하자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문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기간을 단축해보자는, 특히 공동화되고있는 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법적인 절차문제는 저도 이해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의 편익도모차원에서 그것도 검토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수문제인데 우리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에 총 가로수가 몇 본 정도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수종이 은행나무하고 노선이 무등로외에 8개 노선에 있고 무등로외 7개 노선 광남로하고 개나리하고 쥐똥나무하고 담장 넝쿨은 수벽조성하고...

정을수위원

총 본 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한 6,600주 정도 됩니다.

정을수위원

사실 전에도 몇 번 이런 가로수문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었고 금년에는 아마 주무 과장님도 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청회 할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김영우 위원님과 주동연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무등로 메타쎄콰이아 그 문제인데 사실 수종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위치적으로 도시에서 식재되는 나무로써는 애물단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그 나무가 속성수이다 보니깐 가지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뿌리도 잘 뻗습니다. 나무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뿌리하고 가지하고 형평이 맞게 자라겠죠, 이 앞전 지적하다보니 시의 공원녹지과에서 전지 작업이라든가 보도 부분을 요철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전지 작업은 어느정도 됐는데 뿌리가 길게 뻗다보니깐 주변 상가에서 알루미늄 샷시 문 밑까지 뿌리가 뻗어서 문 자체가 뒤틀려서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가 관을 뚫어버립니다. 관이 이동현상이 있어서 하수자체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면위로 그 자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 상황입니다. 무등로 산수오거리에서 구 계림동 시청쪽 양쪽 인도 쪽으로 가보시면 바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저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다니신 분이 잘못해서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 재정상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시하고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항들이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지금 쭉 일정을 보면 최근에 5월 18일날 시청 공원 녹지과에서 간담회 참석을 같이 하셨는데 수종 갱신을 장기적으로 우선적으로 해 줘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만, 예산이 상당히 반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무가지 치기는 춘계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안전에 대한 가로치기를 하고 가을에 지금 가로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수형을 잡기 위한 가로치기이고 방금 말씀하신 밑의 뿌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건의도 하고 수종갱신도 했지만 시에서 적절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주민들의 불편상 저희들도 집단 민원도 제출했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공원녹지과에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주무과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 관련해서 우리 보존녹지지역입니까! 자연녹지 지역,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보존 녹지 지역으로 되어있는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보전녹지 지역이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총 48.81%인데 주거 지역이 14. 89%이고 녹지 지역이 39%입니다. 그 중에서 보전녹지 비율은 한 70%가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00여만평 98만평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하게 큰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는 엄연히 다르죠, 개발행위도 다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개발행위도 다릅니다

정을수위원

자연녹지가 보존녹지 보다는 행위자체가 완화되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행위자체는 똑같은데 면적이 보전녹지는 5,000㎡고 자연녹지는 10,000㎡로 되어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녹지로 되어있는 지역을 자연녹지로 지구를 완화시켜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 녹지하고 보존 녹지에서의 공시지가도 다르죠? 개인들 재산 증식도 될 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이 됨으로써 세외수입증대도 같이 따라서 병행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도에 있을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구지정 어떤 변경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용도는 색깔은 주거용지 하고 녹지 용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그것은 금년 9월 1일날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관리계획변경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녹지 용지에서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한 것은 이번에 변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을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차원에서 경사도라든가 폭에 관계없이 개발 가능한 지역을 전수조사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고 기존의 미집행, 예를 들어서 금동어린이공원이라든지 수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지만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상 그것도 한번 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얘기했고요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 때,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와서 현지실사를 와서 한 바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토지이용도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 현안사업으로써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셔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불법토지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잘못해서 지적된 건수가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금년에 시종합감사 때 저희들은 한 건도 없었고 형질 변경 개발제한에 1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산 부지인데 그곳도 복구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1건 있습니다. 그 복구 완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정을수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질 변경해서 지적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지적된 내용이 산 부지에 묘지를 손보려고 하는데 밑에 일부를 훼손했는데 자체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비계에서 1건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원상복구요! 그 지역은...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곳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개발행위관련해서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무등산 보호협회에서 계속 거론된 것,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집행을 했지만 주민여론이 계속 무등산 보호단체에서 했지만 이번에 지난 9월 11일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행정심판 냈는데 기각 당했고 그 다음에 입목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11월 9일날 그것이 검찰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정을수위원

저는 그것이 묻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시 감사에서 개발행위관련해서 어떤 부담금 부과를 잘못해서 5백 몇 십만원인가 부과토록 수정 지시 받은 것이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것이 5백몇 십이 아니라 학교부지를 당초에 검토할 때 개발행위를 하면 정부기관에서는 면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조대땅인데 지금 조대병원 자리 일부가 자연 녹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형질 변경을 할 때 부과를 하지 않아서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했습니다.

정을수위원

520만 6,730원, 해서 시정조치하고 추진토록 되어있는데 아닙니까? 틀립니까? 시 종합 감사에서...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부담금이 아니고 그것은 지방채를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하철 공채를 평당 3만원씩 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담을 시켜서 했고 대체 조림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대체조림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은데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그 사항은 완료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채를 살 수 있도록 했는데 518만원, 그것하고 똑같이,

정을수

저희들에게 주는 자료는 감사자료에서 520만 6,730원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도시개발과의 감사에서 그렇게 나왔을 금액인데 금액자체가 틀리면 안되죠, 단 얼마라도....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하셨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완료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재개발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림동 5-1구역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43%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43%죠, 지금 재개발 논의가 한창인 곳이 5-1을 위시해서 승인은 못 받았지만 여기까지 포함하면 8곳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학 4구역까지 하면 8군데입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광주시 전체로 놓고 보면 수완지구에 행정타운을 건설하고 신창지구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 몫이 아니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림 5-1구역이 저희들도 아파트를 가봤지만 대단히 예쁘게 잘 지은 아파트인데도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의 주택수준은 대체적으로 핵가족화 되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하면서 채워지는 인구들밖에 없습니다. 더 늘어나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더구나 경쟁력이 좋은 외곽 지역에서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데 그래서 그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대체적으로 재개발을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오시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이쪽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몇 백프로 몇 백프로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서 사 가지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건축업자들이 따지는 것인데 이 아파트의 질을 높여주지 않고는 경쟁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단지규모도 크게 해야하고 단지규모를 크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 만큼의 기반 시설이나 서비스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한 동 한 동 있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대단위로 있는 곳이 가치가 있고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몇 개지구가 통합해서 대규모적으로 해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잘 들어가고 주차장시설도 전부 지하로 놓고 노상에는 수경시설이나 녹지를 조성하고 이런 서비스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 주체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꼭 용적률이다, 건폐율만 욕심껏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지어놓고 나서의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사업자가 들어와서 참여를 해서 개발해 주실 것인가도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때는 이곳이 몇 백 프로이기 때문에 몇 세대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돈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참여하고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니깐 안되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수웅위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설명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해서 추진하고 해당 관계인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소도시에는 우리 계림 5-1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광주만 해도 재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선 사업하고 틀려서, 정부차원에서 재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건의도 하고 재개발하는 구역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재개발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5-1됐는데 40% 분양률이고 앞으로 경제사항이 이렇게 되는데 분양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화만 더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동구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동구가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과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과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14개 지구가 추가적으로 선정됐는데 공동주택은 몇 곳이나 추진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은 14개중에 7개이고 혼합방식은 4개소, 현지방식은 3개로 해서 총 14군데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래서 학동 1지구가 하고 있는데 철거작업을 하고 보니까 상단부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설명)그래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가기만 하면 왜 우리들은 안 넣어주냐고 지금 몇 년 된 사항인데 지금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개선사업에 있어서, 공동주택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철거를 해 놨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도시 미관상 정부에서 좋은 사업인데 달동네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계획 때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한번, 지나가지 마시고 대화하고 동구로 봐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익이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학동이 1지구가 되어있으니까 지금 그린빌리지라고 조대에서 기숙사 짓습니다. 4동을 짓고 있습니다. 4동 짓는데서부터 조대병원까지 그사이에 주택들이 70년대초, 60년대 후반에 지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빌리지를 지으면서 언덕을 밀어서 옹벽을 치고 하니까 지금 작업인데 지붕 있는 곳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쪽 지형을 조사해 보니까 조대 소유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분들이 이런 곳에서 살 수 없으니 조대에서 사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개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조대와 교섭해서 그 안에 병원과 그린빌리지 사이에 있는 택지를 조대에서 매수를 해서 깨끗이 정화하고 도시미관을 한결 부드럽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동에 대해서 미안한 말인데 8거리에 7평, 8평 짜리가 실존해 있는데 그분들에게 입주권이 갑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9평 이상으로 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저번에 11월 30일날 공모해서 설계공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까지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고 9평 이상으로 입주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런 것도 지금 확정을 할 때에는 그래도 해당동의 의원하고는 합의도 하고 또 사전통보라고 해야지 감사장에서야 저도 듣는데 지금 실제로 학4구역이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4구역에는 7, 8평짜리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9평이 못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개발의욕이 있고 내가 입주를 해서 입주권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주택다운 주택에서 살겠구나 하는 희망에 부풀려 있는데 9평까지만 주고 7평, 8평은 주지 못준다고 했을 때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점은 11월 30일날 가시적으로 설계용역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추진과정은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주공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재산사항까지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9평까지라고 했는데 우리 동구에서 확실하게 토지 소유자에 한해서는 입주권 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 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관계없이 주공이라는 공기업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분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9평 이하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를 봐서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고수웅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재개발지역대상이 18개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공동주택개발방식이 7개지역이고 용산택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있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 목표인데 인구유입의 효과를 바라는 것하고 하나는 생활환경개선인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뭔가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개발에 대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과연 아까도 분양률도 40%라고 이야기했는데 용산 택지개발이나 전에 구정 질문할 때도 제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이 주택개발방식만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광주시내 여기저기에서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아마 분석을 해보십시오, 계림동 두산 같은 경우도 과연 타지역에서 얼마나 분양을 신청했는지 동구 관내에서 이동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들이 되고 앞으로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되면 머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용산 택지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이런 문제들도 신중하게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시내의 미 분양된 호수가 한 5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통계적으로 택지는 부족하고 주거용지도 부족하고 그 대신 주택보급률은 상당히 높지만 5천 세대라는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용산택지 개발지구는 상당히 위치가 좋고 타당성 조사를 2002년도에 했습니다만 주공이나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아주 용지가 좋기 때문에, 분양률도 좋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계 3구역, 일반 조정지 2군데는 용역 중에 있고 시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점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국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선 앞뒤 가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아파트만 짓겠다는 생각은 한번쯤 검토해 보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도시개발지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일부 지난 18개소에 있었습니다. 서남지구하고 학동지구는 재개발지구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먼저...

임택위원

그러면 제가 상식적인 질문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선정될 만한 지역이 많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똑같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해서 애초에 이왕 아파트를 짓는다면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추진도 그렇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이것이 선정과정이 틀립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교부에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티오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관에다 맡겨놓으면 이것이 몇 년도에 어디까지 가서 사업이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하시고 싶은 욕망, 또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이런 문제들이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하면 좋죠, 왜냐 하면 그 내부에서는 국공유지나 이런 것도 전부 사업주체들에게 주고 또 안에 있는 단지내 도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만 지역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재개발을 선호하는데, 또 주거환경을 선호하는데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개발관련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정관이 있고 거기에 따른 규정이나 정관에 타당하게 그대로 행정집행을 하든가 그런 사항을 중점으로...

임택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운영규정이라든지 정관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다수 재기됐거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해당조합 추진이나 조항에 대해서,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런 사항이 지금 계림 5-2구역하고 5-1구역하고 있는데 4구역 계림동, 그런 지역은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추진한다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우리가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항들은 행정지시를 해서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계림5-1지역 같은 경우에 정관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법령에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임원의 선임방법이라든지 선출방식이 전혀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별도로 선거관리 규정이 있는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선거 규정에는 이전 법에서 우리가 했거든요. 지금 재개발사업,

임택위원

전에 거기서 했다할지라도 예를 들어 조합장이나 이사를 변경하거나 해임되어서 새로 뽑거나 하면 새로운 법에 의해서 법률적용을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 제20조에 보면 조합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보면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및 변경 및 해명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정관을 검토해 보니까 전혀 조합장을 어떻게 선임하고 대의원을 어떻게 선출하고 이사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선출하는 규정은 정관에 방금 말씀하신 20조...

임택위원

정관에 규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받아보는 것은 정관만 받았기 때문에 혹시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되는 민원이 다소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5-1구역 총회를 구성해서 이번달에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기되어있는 사항이 선거에 우편으로 보내줬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자기가 했을 것인가, 남이 했을 것인가,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정관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정관을 변경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근본적으로 그런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기본룰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관에,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런 사항들은 주관이 민 주도이기 때문에 정관도 주민들이 어떤 기준이 있고...

임택위원

정관은 어디서 승인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정관은 우리가 승인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법에 정관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제조항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이 사항은 96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택위원

지금 5-1구역은 처음 하다보니까 충분히 그런 문제소지가 있고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경우도 운영규정이라든지 정관에 충분히 담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감독하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배웠으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관에 보면 김영숙씨가 제기하는 민원이 6월 30일 사업변경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총회 건인데 정관에 보면 그러한 사업변경에 관한 총회를 하기 전에 이사회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혹시 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보셨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사본은 보지 않았는데요...

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민원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제기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6월 30일날 총회를 하지 않고 더 검토해야 한다고 해서, 총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사회에서 주장을 했고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조합장이 그 민원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그 이사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때 어떤 것이 옳은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독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러면 그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지 않나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 사항은 이사회에서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위원장 전의 위원장이 했을 때 그 이사회진이...

임택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장이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4월달에 바뀌어서...

임택위원

제가 말하는 이사회는 6월 22일자 이사회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4월달에 바뀌어서 5월달부터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6월달에 하셨다면 그때 이사회가 거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7일날 선거를 할 때 그 진도 다시 안건으로 이사회가 다 안 되어 있는데...

임택위원

보십시오, 제가 구청의 사례를 드린 이유는 지도 감독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회의 정관에 보면 회의록을 송부하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까지 6월달 회의가 송부가 안 되어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다시 한번 검토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사본을 모든 회의의 사본, 속기록 영상자료까지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아직...

임택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록 사본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과의 마찰이 생기고 결국은 민원이 생겨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12월 17일에 그런 이사회라든가 선임관계라든가 그것을 안건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 총회가 열리게 되면 그곳에서 발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항은...

임택위원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과도하게 추진한 것을 개입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의 제기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합원들의 이해 관계가 있는 분양가문제라든지 임원선출이라든지 조합원 구성원문제라든지 몇 가지 주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업체선정을 해 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선정방식은 운영규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2개 업체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임택위원

공개입찰로 다 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공개입찰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5-2구역,

임택위원

공개입찰 안 하는 곳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 후에는 아직 정비업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방금 한 두 가지 사례만 들어서 했습니다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조합원간의 갈등이라든지 민원을 최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임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조합설립이라든가 인가, 조합설립변경인가, 경미한 변경 이것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그리고 또 재개발사업의 자료 제출 및 감독 이것은 과장님 전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회계인 지정, 이것은 국장님 전결권이 있고 여기에 말하는 재개발사업 각종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전결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과장님한테는 사무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도에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임택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반드시 챙겨야합니다. 왜 안 챙기려고 하냐면 예전부터 재개발사업을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말려들지 않으려고 구담당 직원들이 회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꾸 회피를 합니다. 그러시지 말고 앞으로는 계림5-1, 5-2를 추진하면서 나가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임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5-1구역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변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나 추진위원회 회의등 법령에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주민의 몇 %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무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재개발문제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에 대한 대처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등을 통해서 사례 연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 구역내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 내부적인 분규나 이런 것을 관청으로 끌고 와서 우리 입장을 곤란하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하지 않느냐 하지만 거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 편을 들면 그런다네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부풀려지고 공무원들 입장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조심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대처가 못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본 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진지를 수시 방문해서 사례 연구를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민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04년 후반기때 구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한번쯤 개최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지난 번에 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이번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금동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금동어린이 공원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만 저도 시에 있을때 폐지계획을 올렸다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또 동구로 시설계획이 내려와서 동구에서도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결되고 두 번 부결된 것을 자꾸 위원회에 올리고 하는 것도 아무리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도시 계획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저도 금동어린이공원 문제는 투자의 효율보다는 폐지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시에서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공원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관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지정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공원이 43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1939년 10월 31일입니다. 만 65년이 넘고 66년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수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2만 4,500평정도 되고 정확한 계획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안에 소공원이 세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등 도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66년이 거의 다되어 가는 것인데 어제 그제 매스컴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장기, 중기, 단기계획도 필요합니다만 문제는 주민들이 불만을 야기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자인 센타 부지 안, 청산 인쇄 빌딩 부지 안, 주차장 부지 안 등등 동구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65년이 지나도록 계획을 해결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계획안이 물론 용역을 해서 계획안이 나왔다 할지언정 그 부분에서 동구청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민원이 야기 될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를 꼭 공원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65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은 못 세우면서 그냥 국비, 시비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금동 어린이 공원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심도있는 여러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오래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단기가 아니라 지금 65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오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진정서 탄원서 접수가 12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건축과 소관이 42건으로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것을 뜻한다고 생각해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즈음은 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일을 하시면서 좀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법과 규정 모든 조례를 준수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할 법적인 사무가 건축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세외수입 부과를 해 놓은 것이 2002년도 7,478만 7천원을 부과했고 2002년도에는 1억 8,485만 1천원이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2001년보다 배가 넘어섰습니다. 2천년보다 2001년이 낮아졌고 또 2002년에는 2억 3천, 2003년에는 2억 7,400만원, 2004년은 아직 몇 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총 9억 3,69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주동연위원

물론 직렬상 세무직이 건축과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해서 취급해야 옳은 일이지만 지금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 정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세외수입에서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 도로 돌출 간판, 등이 있는데 지금 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는 최소한의 촉구를 해서 재산까지 압류한 상태이고 무재산은 압류를 못 시켰고 도로 점용료하고 변상금은 개인별로 담당제를 두어서 독려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건축과 세금 체납액은 약간 걷기가 쉬울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재산압류가 되면서 이전 매매행위가 이루어 질 때 가능합니다마는 돌출간판이나 변상금은 영업 허가를 받은 간판부서는 소액부터 즉 5만원부터 10만원, 20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버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동연위원

법을 준수하고 규정이나 조례를 준수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시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련법제20조 적용하는 기준이 부과를 해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처분권자는 말하자면 구청을 말합니다.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고해야 하며 통고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2001년 7월 24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비송 사건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법원에 통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에서 3개년 것을 파악하기로는 40건입니다.

주동연위원

패소된 것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패소를 한 것이 아니고....

주동연위원

거기에서 안 내도 된다 하는 것이 패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통고는 안옵니다. 관할 법원에서 마무리, 정리가 됩니다. 업무자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주로 중재로 합니까? 재판으로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참여는 안합니다마는 절차법에 의해서 중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2003년 10월 24일경에 이행강제금이 5건이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텔 유토피아 5백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관련 직원에 대한 이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모텔이 두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고 자기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 10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이의신청을 써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내용을 보면 여기에 표지가 복사를 해서 (자료제시) 한달 이내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등기가 하루면 들어 옵니다. 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통보를 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이의신청 편지 등기 그대로를 직원이 그리 가져다가 반려를 해 주었습니다. 직접 가서 주고. 또 직원이 500만원을 대납을 했습니다. 대납을 하고 대납한 대신 거기 동업자 두분 중에서 한 분한테 가서 차용증을 받고 월 100만원씩을 내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하위직 직원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대납하고 월 100만원씩 내통장에 입금을 해 주시오, 해서 차용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두 분한테 가서 삼자가 타협을 해서 당신의 형편을 봐준다던가 해서 500만원을 대납해 줄 테니 두 사람이 하시오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은 하소연을 하고 복사를 하고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지않을 때 500만원에 대한 구상권 효력이 법적으로 얼마나 있는가는 저는 법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이 이행강제금 수납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질타를 한 일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없습니다. 그 이전에 강제금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세외수입 징수차원에서 독려는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본 직원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못 받으면 이 직원은 5백만원 손해를 보겠네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서미례씨와 문일순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광고주는 서미례씨입니다. 그런데 작년 2003년 10월 24일날 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쭉 안내고 있다가 직원들이 독려를 했는데 1년마다 반복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부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반송한 것까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도. 그 분이 의회에 찾아오셔서 의장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 생각은 이의 신청을 하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틀이 지난 이후에 구청에 등기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실무자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더라도 그것을 접수해서 문서로 반송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반송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주동연위원

반송사유를 적어서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가지고 갔다. 그러면 이틀이 지났다 이것입니다. 반송사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접수 대장을 보고 확인을 했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분한테 앉아서 대면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 직원한테 질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접수해서 과장 전결을 받든가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기간이 넘었기 때문 에 비송절차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직원은 대스럽게 생각을 안하고 직접 그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주동연위원

그 직원이 법규미숙으로 이랬다고 봅니까? 여기에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실무과장님으로서 먼저 저쪽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직원이 가지고 가서 했을까? 그러면 날짜로만 보셨습니까? 다른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26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저쪽에 등기송달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진정서 건의서를 26일로 확인을 했고, 24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그러면 고지서 송달이 언제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의신청기간까지 전달이 된 상태이고....

주동연위원

24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24일날 2003년도 것을 부과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본인이 통보 받은 날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날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26일이면 공문이 이틀이 넘었든 3일이 넘었든 분명히 접수해서 반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틀이 넘어서 직원이 착각을 하고 설명과 전달을 한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여기에 대한 부과 건은 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송했을때 또 내부 품위를 받아서 결재 받아서 보내야죠? 반송을 한다고 했을때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가부 답변은 제 전결입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접수가 되었을 때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보내 주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그러면 2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불 돌려주었다. 그러면 왜 500만원을 본인이 대납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실무직원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양훈이라는 사람이 문일순씨 남편이신데 김양훈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이 업무를 보기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500만원을 대납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뭔가 하자가 있어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해 주었지 않느냐, 이것은 아무리 본인이 선행으로 했을 망정 오해는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직원 편을 들어 준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 그 직원이 너무 성실하고 착실합니다. 장난 칠 사람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 분한테 커피한 잔 안 얻어먹은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서는 오해를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째 돈을 빌려주느냐 했더니 그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고 또 모든 서류도 다 꾸며 주었습니다. 신규허가 해 주면서. 또 전부터 알고. 또 이번 날짜가 넘었을 경우에는 천만원이 또 부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었다. 왜 도와 주었느냐 했더니 그런 부분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빌려서 드릴랍니다. 그 대신 차용증을 쓰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안에 갚아주십시오 했는데 어제 오후에 100만원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차용증을 둘이 앞으로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김일순씨 남편되는 김양훈씨 그 분 하고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광고주는 서미례씨고, 건물주는 둘이고 광고주 서미례씨는 이정웅씨의 부인이고. 그래서 직원도 하신 말씀이 좋은 의미에서 일을 했는데 이런 오해를 받아서....

주동연위원

어떻게 보면 친절 직원으로 표창을 받아야 될 일인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를 맡은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2년정도 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2년되었다면 절차는 아시겠는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직원이 민원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다가 건축과로 오셔서...

주동연위원

저도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이 나쁜 뜻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통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5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것은 상위직인 국장님도 하기가 힘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직원도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보증 업무를 착각해서 미스로 했고 또 그전부터 아셨던 분이고 또 날짜가 2, 3일이 지나 버리면 또 500만원이라는 돈이 벌금이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50원도 없고 5만원도 없네, 알아서 해 버리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동연위원

그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친구라도 500만원 빌려주소 하면 선뜻 빌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은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한 분이 같이 동업을 하니까 고맙지 않느냐, 또 대납도 해 주고. 또 천만원 부과될 것을 살려준 은인이다. 또 다음 절차를 정당화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누를 끼쳐야 되겠느냐 설득을 하던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느냐 하면 공무원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자기 계좌를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날 5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하고 영수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더라구요.

주동연위원

장난으로 할 수는 없죠! 이 분은 그분들한테 고맙다, 존경받고 그래도 친하면 친구사이라도 도와 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정반대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두 분의 갈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 것은 실무직원이 동업관계를 알고 갈등관계를 안다면 선뜻 이런 일은 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와 대화를 하면서도 좋은 일 해 놓고 결과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 버리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주동연위원

공무원은 항시 법과 규정과 시행령,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재량권이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 분과 아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움직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빌려주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사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주니까 어떻게 보면 공직자라는 것이 좋은 일 하고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과잉을 했지 않느냐....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직원도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물론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다음 풍선 광고물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에어라이트라고 합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이 굉장합니다. 밤에 다니면. 그것이 광고물 위법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풍선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이라도 시켜봤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풍선 광고물 업자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12월말에나 1월초에 위탁 교육을 하거나 시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라고 교육은 안 시키겠지만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단속을 하다보면 사업자들 요구에 의해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반적으로 지도하고 또 계고장까지 발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기에 수거를 하자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연말이 겹쳐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저는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풍선광고판이 되어 버리게 생겼습니다. 변두리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 산수동 사시죠? 그 쪽에 밤에 올라가서 보면 풍선광고 뿐입니다. 사시니까 올라다니시면서 아실 것입니다. 변두리까지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해도 답답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먼저 사전에 지도하고 계몽하고 일부 지역은 계고가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경기도 안좋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제 생각은 제작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서 제재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집에서 하는데 경쟁관계에 있는데 안 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광고업자의 자질문제도 있으나 사실상 돈이 되기 때문에 업주들이 요구해서 교육과는 별개로...

주동연위원

불법간판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붙이면 간판업자도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교육만 시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불법으로 설치할 때만...

주동연위원

그 전에는 제재한 것으로 아는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법인 사항만 확인해서 하는데 업자들이 자기들이 했다고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동연위원

그 전에는 광고물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은 거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판 등에 자기회사 상호를 넣어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체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질서가 없이 난립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잘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입간판, 풍선간판, 게시대 건으로 3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건에서 과태료 실적 징수율을 최근 3년간 갈수록 저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에는 부과가 32건에 1,102만 5천원에서 징수가 258만원, 체납액이 844만 5천원으로 23.4%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출간판같은 경우에는 정기분하고 변상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분은 거의 70%, 80% 징수가 되고 있는데 변상금은 거의 40% 많으면 50% 징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개별 담당제를 실시해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장사를 하다가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걸어져 있고. 임대주는 가버리고 건축주는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임대주가 간판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막상 재산 추적을 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간판세를 내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외 수입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구 동구청사 건물도 임대업자들이 처음에 상호를 달고 영업을 하다가 그대로 가 버리더만요. 그래서 이번에 모두 철거했는데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2005년도에는 징수율이 10%밖에 안 되겠는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너무나 저조해서 저도 고민이 됩니다. 저는 주로 시내에서 살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의 대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인구는 11만 6,400명 정도 되는데 각 타구와 비교하면 청소 요원도 동구가 가장 많고 예산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 봉투 사용량도 엄청납니다. 시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전단지 뿌리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직원이 4명이고 계장까지 5명인데 직원들이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연말이 되니까 더 많습니다. 붙이고 난 자리에 또 붙이고 나이트클럽이나 벽보나 고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참 문제가 있고 붙이고 다니는 그 분들의 의식수준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놔둘 수도 없고 저도 같이 동원을 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저도 시내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시면서, 특히 또 지금 상무지구나 외곽지, 특히 타구에서 이 전단지를 엄청나게 뿌립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해 볼 수가 없어서 그분들도 약간씩 뿌리더라구요. 그래서 남이 뿌린다고 해서 자기도 뿌리면 안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손님을 한 테이블 더 받아버리면 된다, 그리고 벌금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이 조정이 되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꼭 조정이 되어서 시내에 외지분들도 많이 들락날락하는데 외국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다 웃어요. 본 위원으로서도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풍선간판, 그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시내가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저녁때면 그것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상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충장로는 풍선이 거의 없습니다. 황금로에 저녁에 풍선을 제거하러 갔더니 저희들하고 몸싸움입니다. 술집이 보통 많기 때문에 좀 험상궂은 사람들이 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형사들까지 동원을 못 하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내권 만큼은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력히 하십시오. 풍선간판은 강력히 안 하면 안 됩니다. 금액만 6, 70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미리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씩 놔둬서 정말 미관상 보기 안 좋거든요. 이것을 좀 강력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금년에 1,000만원 예산 들여서 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필문로로 해서 몇 군데 했었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이번에 178개소가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78개소가요. 조금 보완할 점은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2002년부터 지금 약 640여개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훼손된 것도 있고 작년까지는 한 장으로 돌리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3단짜리로 했습니다. 옛날치는 보면 때가 많이 묻고 때가 묻은것은 우리직원들한테 씻어보게 했는데 도저히 하이타이나 그런 것으로 씻어도 안되고 일부 훼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방지판을 전봇대에 지금 하지 않습니까! 좀 더 높여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어중간해서 위에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뗄 때 의자 딛고 떼야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면서 한 60센티 정도만 높여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무릎 밑에서 한 80올리니까 그 밑으로 또 붙입니다. 그래서 위에다 붙이면 애로사항이 있고 붙인거 떼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4단짜리는 끈으로 감겨져 있는데 4단짜리로 하느니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이왕하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할 때 좀 높여야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올해 3단으로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4단으로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다음 게시대요, 게시대가 지금 프랑카드 게시대 13개, 광고물에서 27개, 극장 48개, 나이트 48개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면 특히 학생회관골목을 보면 물론 학생회관 담도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담 헐어야 되는데 거기가 우범지역인데요. 그 쪽 게시대는 너무나 미관상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서 몇 군데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매년 봄에 한번 정기점검을 해서 불량한 것이나 안좋은 것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봄에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 또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도심에 지저분한 부분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우리 구에 지금 대형 건축물안전관리를 하는 곳이 세 군데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안전관리요?

고수웅위원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지난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쪽에 민원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선대학에서 그린빌리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일조라든가 통풍권이라든가 이것은 제약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사진을 제가 보여 드릴께요. 여기 이 축대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한 15미터이상 축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이고 해서 여기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린빌리 말씀하시지요?

고수웅위원

네. 완전하게 시공을 하고 있는가 살펴 주시고 또 건설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 소량에 비해도 하수도 물이 옛날처럼 그렇게 직선으로 빼지를 못하고 축대를 해놨으니까 돌려서 뺐는데 주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 왜 냄새가 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뺀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하수도 시설체계를 보니까 대답하는게 하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미터도로에 하수도에 연결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200밀리, 300밀리 왔다 그러면 그 밑 하류지역은 아주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하수체계를 지금 공사할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가서 보면 집 있는 곳에서 쳐다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광고물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물, 좀 어렵기도 하고 조금 전에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시대가 여러 군데네요, 게시대가 프랑카드 게시대, 일반게시대, 극장게시대 등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나이트클럽 게시대, 극장 게시대, 일반 게시대,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게시대 시설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수막걸이대는 저희들이 했고 일반 나이트클럽은 시에서 해줬습니다. 48개소는 구청별로 해줬고 일반 게시대는 대형업자가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대형업자 지정은 구청해서 신고사항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개인업자입니다.

정을수위원

개인업자가 게시 해놓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사용료는 개인이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벽보허가를 해주면 그 장소에 따라 붙이고 윗부분은 자기들이 광고효과를 보는 겁니다.

정을수위원

자기들이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정을수위원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15일 기준으로 해서 24,000원 정도입니다.

정을수위원

처음에 도로 점용료, 수수료, 수입증지, 총 합쳐서 24,000원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15일 기준으로 했을때 수입증지료가 6,000원이고 그리고 1일 200원씩입니다.

정을수위원

게시대에 붙여야 할 현수막 문제인데요, 우리 과장님도 돌아다니시면서 보시지요, 재정도 어려운데 단속도 철저히. 당장 동구청 앞에만 노래방도 엄청나게 불법광고물 현수막 붙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구청을 중심으로 그 주변도 단속이 안됐는데 다른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관변단체에다가 자제해 주라고 공문도 띄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부터 먼저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관변이란 용어는 옛날 용어입니다마는 이렇게 민관관계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단체에서 불법을 한다는 것은 관에 대해서 오히려 행동의 폭을 제한시키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조공문 보내셔 가지고 정당하게 그 분들에게 현수막게시대가 있으니까 부착하시도록 하고 그래야 우리가 관에서 불법현수막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부터 사실 지키지 않고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번 자료 83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광고물법 위반과태료 내용을 보니까 부과건수가 2002년도에 39건, 2003년 26건, 2004년 32건 부과해서 징수된 체납징수를 보니까 2000년도 62.5%, 2003년도는 35%, 2004년도는 24.4%, 이렇게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면 이 내용을 봐서는 담당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에 대한 의욕이 없어서 그런건지 일부러 그것을 회피한 것인지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산관광호텔이 부과가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체납액이 844만원인데 현재 송산관광호텔 자체가 영업이 어려워 부도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한 건보다는 금액도 중요합니다마는 건수자체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계획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조금 전에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에 세외 수입금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에서부터 좀 수납에 소홀히 하게 되면 구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징수에 전문적인 세무직이 없어서 그런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독려를 하다보면 어려운 여건에 많이 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도가 난다든가 폐업을 하고 가버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과에서 체납세금 추적하듯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한다고 보고 그 다음 감사자료 12쪽을 보면 광고관련 분야해서 불법 옥외광고물 및 간판실태조사 현황, 2004년도에 조금 전에 추가 자료를 보면 위반 사례가 나오는데 2004년도부터는 한 건이 없어요. 집계가 안나와서 그런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매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을수위원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면 11월말까지 가집계를 내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할텐데, 그러면 조금 전에 추가자료같은데는 과태료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도 12월말까지 가집계가 나오더라도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12월말에 한다고 해서 밑에 참고표 해 놓으면 너무 무성의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분 돌출간판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2월달에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바로 그전에 조사를 해서...

정을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 같은데 불법부분 집계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서 별표로 해서 기록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은 기록이 되어서 나와야죠. 부분적으로 나오면서 이 자체가 아무도 안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계라는 것이 자꾸 우리가 각 부서를 보다가 느끼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는데 왜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통계하고 금년 통계하고 다릅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내줬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자료하고 금년도 2002년 자료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12페이지에 달라요. 2002년치는 2001년도 말에 조사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변할 수 없겠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2003년도에 나온 것은 2002년도에 조사한 것이고요.

정을수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2002년 자료는 변할 수 없겠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2002년치는 변할수 없지요.

정을수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2002년도에 나왔던 자료하고 금년에 2002년도 자료하고 왜 다르냐구요? 수치가 어떻게 같은 2002년도 자료가 다르다는 얘기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믿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자료는 미미한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무관심하게 해 주신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통계자료인데 이런 부분들이 각기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2003년도에는 2002년 총집계가 17,855건 나왔어요. 적법은 12,378건, 불법은 5,487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그 전 자료인데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도중에 철거했다든가 신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조사해 봐야 알지만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을수위원

그 해년도 자료지 그 말씀은 기 지난 자료가 왜 다를수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조사한 것을 작년에 조사했더라면...

정을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만 넘어가시고요. 요즘에 업무가 대행업무로 되어 가지고 실무부서에 건축직을 가지신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최근에 건축사분들께 업무가 많이 이관 됐지요? 대행됐다고 하는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대행업무로 합니다.

정을수위원

대행업무 한계가 많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4층이하로서 2,000㎡ 미만은 허가시에는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그 이상은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사용감사는 전체는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중간에 건축허가를...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허가를 사용감사하고 나눠집니다. 허가시에는 2,000㎡미만하고 4층 이하는 건축사가 대행해서 현장조사 복명해서 제출해 주고 그 이상은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사용감사는 무조건...

정을수위원

2,000㎡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해서 현지조사하고 그 이하는 건축사가 대행업무로 모든 것이 건축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허가토록 되어 있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정을수위원

감리도 그렇게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준공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전 준공은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정을수위원

2,000㎡이상 이하에 관계없이 건축감리자가 준공된 걸로 복명이 들어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사용검사 점검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이 복명서이지요.

정을수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이런 대행업무 대행을 잘못 했을때 건축사에 대한 제재는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적법 여부를 위반사항을 시 주택과에 보고를 합니다. 영업정지 조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혹시라도 그런건 나온 것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최근에는 없고 건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혹시라도 건축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한 사건이 있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정을수위원

무슨 건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허위복명을 했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 확인을 해서...

정을수위원

경중사항도 나왔을 텐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만 올립니다.

정을수위원

보고를 해도 우리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통보는 오겠죠, 결과통보 온 사항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작년 5월 31일부터 6월 12일,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정을수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대행업무로 부적정으로 인해서 처분 요지사항을 보니까 건축대행사 자격박탈 등, 아주 굉장히 중대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영업정지를 타구에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착각을 하고 정지를 안 시킨 상태입니다.

정을수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건축대행 업무대행건축사 자격박탈 등의 조치, 이랬다 말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업무대행한 것만 자격을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업무대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착각을 해서 일부 영업업무대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바로 그 뒤에 조치를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산수시장 재개발관련해서 주상복합 건축하고 있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 추진사항은 오늘까지 현 상태에서는 공사중지상태입니다. 왜 중지상태냐면 지금 케이티시공자가 공사포기원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정을수위원

케이티 시공자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케이티 시공업자가 공사포기원을 냈습니다. 어제 내서 오늘 중지상태로 해놨습니다.

정을수위원

시공업자가 포기원을 내서 중지를 내린것입니까, 어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시공업자가 포기원을 내서 중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한 상태입니 다.

정을수위원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연방건설하고 연방주택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을수위원

명칭을 정확히 한번 해 주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연방주택이던데요.

정을수위원

연방주택입니까? 연방공영입니까? 연방공영건설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연방공영입니다.

정을수위원

그것도 왜냐 하면 연방공영이나 연방주택인가 그 부분도 명칭은 정확히 써야 됩니다. 옛날에 들어 와서 했던 모회사는 기 부도가 나가지고 안한 회사이고 주택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연방공영건설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택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을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다른 것을 이야기 안 하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주변 민원에 의해서 민원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공사중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는 최종 결론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제 서류가 접수되어서 오늘 공사를 중지하라고 공문을 지금 띄웠구요. 내용은 건설업자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라고 중지를 했구요. 그전에 민원이 발생돼서 처음에 8개가구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하다가 안됐기 때문에 공사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5개 주민 이불집으로 해서...

정을수위원

공사중지 가처분조치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공사중지가처분 해 가지고 법원에서 그것을 결정을 받아줬습니다. 주문내용이 2억원을 납부를 하든가 공탁을 하든가 2억원에 필요한 증서를 내던가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억원의 증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받아들여졌고 또 공영개발 아까 말한 연방건설회사에서...

정을수위원

잠깐만요, 2억원에 관한 현금이나 그에 대한 단발성 증서를 제출해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바로 수용이 됐죠. 그런데 연방건설회사에서 다시 항소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변호사하고 관련 변호사자문을 받아 본 결과 행정관청에서는 별도의 공사중지 명령할 필요없이 안전대책만 철저히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공문으로 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을수위원

2억원이라는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내려진 금액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그 쪽 주변을 지나면서 보니까 8명의 신청한 금액들이 1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회사측에서 일부러 보게 하기 위해서 팬스에다 플래카드를 해서 공사중지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졌습니다. 누구누구 신청자가 얼마, 몇 천만원, 8명을 이름을 거명해서 금액까지 기록을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느꼈는데 그 금액들이 10억이 넘더라구요. 그런데 법원에서 2억만 결정했다는 말이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2억을 공탁을 하든가 2억에 상당한 증서를 제출하든가...,

정을수위원

현재 건축공사에서 시공자가 지금 몇 번째 바뀝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인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감리는 어떻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감리보고는 지금 두 번째 바꿔졌습니다.

정을수위원

현재 감리가 어디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한길건축입니다.

정을수위원

한길건축 규모가 어떻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정을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정을수위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가끔은 산수시장가면 들여다 보고 옵니다.

정을수위원

우리 동구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관심 있게, 지하 20미터를 가까이 파야 되는데 현재는 14～15m 판 것으로 알고 일부분은 아직 입구쪽은 아직 파지도 않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주변집들이 굉장히 균열이 심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올라가시게 되면 비야식육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수오거리에서부터 옛날 산수 작은굴다리를 통해서 전남여고 후문을 통해서 대인시장을 통해서 유동을 통해서 광주천으로 빠지는 하수관로가 지나갑니다. 하수관로 옆에 박스입니다. 2m 곱하기 3m 박스인데 그 옆부분이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심한 곳은 15㎝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는 노인들이 걸어다니시다가 굴곡진 곳을 잘못 밟으셔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제가 현장에서 목격도 했습니다. 지금 공사중지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공자 책임이라고 할지 모르시겠고 또 감리책임이라고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행정관청인 동구청도 편치는 못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중지명령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조치를 하라고 감리자하고 건축주한테 공문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정을수위원

우리 건축허가 부서에서 각종 민원이 있어서 시정조치 하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시한 사항도 있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지시에 어떻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까지 산수시장에서는 기술사가 안전점검도 했구요. 감리자가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두세번 보고를 받아 가지고 주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현장에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하수관련 침하되길래 그 책임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밑에 그라우팅을 하면서 좀 변이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계측기를 달아놨다고 해요. 계측기에는 이상이 없다 이 겁니다. 실질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이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탓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한심한 소리를 듣고 좀 안 좋은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진짜 시공자 맞냐고” 그렇게 그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이 73명입니까! 앞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다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14～15m 파진 그곳을 지나가면 불안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이 공사를 안 하더라도 상판만 덮고 공사를 했으면 이런 심정입니다.

정을수위원

저도 그 생각입니다. 사실 상판까지 덮어놓고 어떤 문제발생을 했으면 할텐데 저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는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됩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상태인데 관리, 그 부서에서 최대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정을수 위원님이 산수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공을 하게 되면 작년 7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공보증금이라도 있어야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시공보증금이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는 시공보증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시공업자가 등록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건설업자가 등록된 여부에 따라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면허를 받으면서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러니까 산수시장 추진위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공사를 지금 정을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73명이 증인이 있나 본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큰일을 맡길 때에는 법령을 읽어보시고 시공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사가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시공보증금을 확실히 내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시공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하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관에서 발주한 것은 그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공사하면서 시공보증금을 제가 시공업자를 선택을 하면서 보증금을 당사자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재개발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법령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재개발이 시작하게 되면 우리 재개발 계림3구역에 제대로 하려면 시공보증금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당초 계약시에 건축주하고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당사자하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금년 1월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주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2,477만 4,000원이 350만건의 수거실적이 있는데 이것을 동에다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동에서 하죠? 지금 여기서 바로 넣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여기서 동에서는 수거를 해서 동에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2주일에 한번씩...

주동연위원

보상을 여기에서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여기에서 집행합니다.

주동연위원

수거하는 것은 본인이 동에 내고 여기 집계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집계만 동에 올려주면 인적사항을 올려주면...

주동연위원

돈을 동으로 해 준 것이 아니고요!. 그게 시비가 얼마 내려왔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렇지요. 총 하면 3,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동에 보니까 주로 전단 같은 것이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법광고물이 되고 떨어지면 휴지거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쓰레기지요.

주동연위원

쓰레기지요. 그런데 보면 전부 뿌려놓은 것을 주워오면 청소행정의 일환이 되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주로 크게 붙여놓은 나이트 같은 곳, 이런 프랑카드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손을 안 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나이트 프랑카드 같은 것은 나이트클럽은 큰 전지로 붙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테이프로 붙인 것도 있지만 접착제로 붙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단이 잘 뜯어지지 않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떼어가니까 본드 같은 것으로 붙입니다. 도배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더 지저분한 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내년에는 1,000만원이 더 증가된 것 같던데요. 4,000만원으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60세이상 노인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주동연위원

복지차원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의 절반, 불법광고물 수거절반,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 민간자본보조해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교육이 있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주동연위원

충장로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충장로 특화거리입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충장로 간판이나 풍선간판 같은 것을 보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내년도에 3,000만원인가 세워졌는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특화거리를 시에서 1억이 내려 왔습니다. 3,000만원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않지만 차츰차츰 점검을 해 나가고...

주동연위원

그 교육은 좀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상인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공감대 형성을 해서 추진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실적은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주동연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하고 다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다릅니다.

정을수위원

달라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비에서 2,000만원이 내려왔고...

정을수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도 9,9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중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은 이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차원으로 어느 부분이 해당된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해 보자는 뜻에서...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아니고 65세 이상이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60세 이상으로 합니다.

정을수위원

60세 이상으로 합니까?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65세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60세 노인으로만 한해서 다른 사람이 줄여서 받지만 지출한 사람이...

정을수위원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 보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부분도 예산이 나가는데 잘못하면 이중으로 나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광고물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저희가 사회단체에 나갈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2005년 예산 보니까 2억 8,9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회단체라는 단체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옛날 같으면 관변단체도 들어있고 임의단체도 들어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불법 현수막을 걸게 됩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걸어요. 불법현수막을 걸게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동구청에서 그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광고물 단속부서가 우리 건축과 소관이시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아마 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서 관리를 하니까 이때 보조금결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현수막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올 태풍매미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했는데 각 지역에서 구에 침수가 되고 물을 푸기 위해서 양수기를 좀 우리 구에 요청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수는 4, 50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 50건 받았는데 양수기를 요구한 것은 2, 30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 30건 다 해결할 수 있는 양수기를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금년 수해는 갑자기 많은 비가 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일부 위원님들도 요청했지만 안오고 저희 지원동에서도 특정교회에서도 지하에서 침수가 되어도 양수기가 없다, 또 물이 잠기게 되면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지하에 있는 수중모터가 우리구에는 몇대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말까지 해서 2만원짜리 6대를 구입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름에 많은 분들이 크게 큰 효과는 안나더라도 주민들이 피해복구에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와서 물을 빼주고 했을때 우리 구청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구나 하는데 아무리 실질적으로 한 양수기가 한 구에 투입이 되면 그게 바로 1,2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제때 제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둬서 했는데 6대를 더 확보한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태풍 메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났는데 이해가 좀 안 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침수는 2.75㏊인데 농작물 침수가 4.82㏊에요. ㏊라는 것은 넓이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맞습니다. 농경지피해는 농경지가 전답이 허물어진 것, 예를 들면 유실 됐던지 흙으로 덮였던지, 유실매몰을 농경지 피해라고 하고 농작물은 물만 침수돼서 벼가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고수웅위원

농경지라도 침수가 되지 않는 곳은 포함 안 됐군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농경지침수는 2.75이고 농작물은 4.82㏊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반복되는 곳이 2회이상 피해현황이라고 나오고 지금 보니까 도심동에 피해가 있는데 침수세대가 있는 것은 이것도 해년마다 그 사항 아니겠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것은 해년마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해년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하수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바꾸는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해소시키려면 하류부터 전체가 배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피해가 있었던 곳은 하수도가 전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동 팔거리쪽이라든지 산수동 오거리쪽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시에 하수도 배수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내년에 확정을 받아 놨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심동에 상시 침수피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에 하수체계가 잘못 되었다,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현장 활동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수피해 학운동이라든가 지원동, 이런 원인이 하천폭이 협소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하천폭이 협소한 곳에 그런 공법으로 계속해서 고친다면 또 허물어질 것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운동 동산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량복구라고 해서 국비, 구비까지 총 합쳐서 17억 7,200만원의 복구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구비 일부를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해서 지금 13일날 설계할 사람이 정해지게 됩니다. 내년도에 공사가 하게 되면 거기는 땅을 전체를 사서 넓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돈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하천이 범람되고 유실하고 하는데 대해서 같은 공법으로 해마다 이렇게 복구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천의 폭이 좁기 때문에 하천부지라고 하는 것은 하천부지에는 농작물 경작할 수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다른 데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측량을 해 가지고 하천부지를 주변에 남아 있는 것을 하천폭이 좁아져 문제가 되는 곳은 측량을 다해서 찾아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랬을 때 하천부지를 이용을 해서 하천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하고 지금 하천이 유실된 곳을 보면 농촌동 몇 세대 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몇 세대 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몇 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목대로 임야라든가 하천부지를 그대로 놔두고 하단부에서 밀집해서 사는 곳부터 하수체계를 갖춰야 할 것인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독립가구 한 두가구 있는 거기도 도로를 내줘야 되고, 지금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경제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작면적,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다 해줘야 하고 그런 불편스러움, 예산투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주단지를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또 항구적으로 하천에 범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심동에 하수범람, 침수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우리광주의 중심동이고 도시형성이 언제입니까! 하수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수체계 그리고 하천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이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김형기 위원님과 고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태풍 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피해가 나서 8월 19일부터 강우량이 344밀리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전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그때 갔었고 이번에 현장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하천도로, 경제과에서 농지, 수리시설, 건축과에서 주택파손을 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피해 난 지가 4개월이 되었는데 올해는 날씨도 고온이고 그런데 진작 이런 것을 챙기셔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설계도 안나가고 이런것을 봤을 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날씨도 추워지고 내년 2,3월달까지 추우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38억 3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할지 제가 생각할 때는 답답한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도는 1건 발주해 놓고 동산천 설계발주는 이미 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피해가 바로 나자마자 직원들이 달려 들어서 설계하고 이미 발주가 되는 것이 수해복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일상업무를 하면서 설계하다 보니까 하여튼 10일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한꺼번에 10일까지는 마치겠다는 것은 광주천 1급, 2급, 증심천, 증심사천, 국가하천이 3개가 있다면 광주천 1급은 사업비가 터무니 없이 적게 책정이 됐고 조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안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곳은 남고 부족한 곳은 부족해서 그런것까지 맞춰서 설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조정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발주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체계적으로 봐서는 수해복구가 빨리 됐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고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점상단속은 그전에 회의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인시장 주변 노점상을 대인시장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점상단속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시장주변에는 노점상이 있어야지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시장같은 곳은 시골에서 아줌마들이 보따리 장사가 와서 물건도 사고 밖에서도 사는데 시장이 일반 주택같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면 시장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단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해서 하는 것을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몰아내야겠다, 기업형 노점상이라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천막쳐서 노점상을 하고 그런 것은 근절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주변은 전혀 단속을 안해도 시장에는 이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행인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서는 지켜야 되겠다, 사람이 다닐 수 있게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가리개 때문에 충청도 5거리 시장을 갔는데 거기도 노점상이 많고 일부러 노점상을 가운데로 들어 오게끔 해서 리어카는 1주일은 이쪽에서 하고 1주일은 저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되도록이면 질서를 지켜라, 완전히 근절을 시키면 시장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먼저 태풍메기 피해로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드리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천 사업비가지고 신설이나 보수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올해는 우리 구비를 썼고 노후시설 노후불량시설이 있어서 시비를 9,200만원 썼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돈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에 어디 신설을 어디를 해야 된다든지 개량을 전파방식도 바뀌어서 옛날에 쓰던 광대협, 협대협이라고 전파방식이 바뀌어서 점멸기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따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면 1억 5천만원 가지면 우선 고장 민원같은 것은 처리가 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후화되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보안등이 고장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러면 점멸기를 교체해서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수시로 고장납니다. 고친데 또 고장나고, 과장님, 과감히 점멸기를 교체해야죠.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외진곳은 보안등이 민생치안에 큰 역할을 하는데 컴컴했을 때 주민들이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점멸기를 교체해서 노후된 것이 없음으로써 고장이나 민원이 덜할 것 아닙니까? 신설같은 것도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신설예산이 없어요. 다른데 예산보다는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예산을 타오든간에 정안 되면 또 구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실행하실 수 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건설과 입장이야 노후된 시설을 다 교체해 버리고 밝은 거리도 조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교체를 할 그런 돈은 시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부분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설과하고 연결해서 행정소송한 건이 병합된 건이 한건 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조영복위원

동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감액청구소송을 했고 거기는 증액청구소송을 했고 이것이 2004년 9월달에 이상선씨가 행정소송한 건 모르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소송입니다.

조영복위원

부당이득금하고 좀 다르죠, 손실보상금하고 관계가 있죠. 이것은 기획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법무대체수단이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름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희들 일이 맞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집을 지었을 때 남은 도로는 도로로 내놓았습니다. 거의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권이 존중되고 법체계가 사권체계로 흘러가서 지목이 도로로 있는 땅을 도로계획선을 우리가 먼저 그은 다음에 집을 지었다 그랬을 때는 나머지도로에 들어 있는 사유 토지도 집값하고 똑같이 보상을 해 주라,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산교옆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금방 말씀하신 수송목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인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때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중토위까지 가서 져서 그대로 보상을 해줬습니다마는 수송목재는 그보다도 더 우리 공익을 위해서 도로는 이미 도로화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지면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이 어마어마한 돈이 더 들어 간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건수는 계속 늘어나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이것이 판례가 되어 버리면 우리행정이 사인이 민간인이 지역주민이 행정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면 대체로 우리가 불리한 점이 너무 많죠, 그렇다면 기획예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무팀들이 있잖아요, 변호사도...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이 대처하는 능력이 상황변화에 따라서 건설과에 법무팀이 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보상팀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고문변호사들 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조영복위원

5천만원 이상이면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해야죠?
우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정된 변호사비를 주지만 재판이 쟁송이 되면 고문변호사를 맞아서 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조영복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 판결여하에 따라서 내가 내 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 동안에 기부채납을 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이런 선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도 같이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것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양보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대처능력이 변호사나 보상법무팀이 어떻게 대처능력을 가지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 앞전에 저희들이 져서 보상을 해 준 것은 본래부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도로로 내놓았지만 우리 도시계획선 우리가 그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우리가 도로를 내준 다음에 집을 지었으면 그런 피해를 안볼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타당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것은 본래 갖고 있던 집주인이 아닙니다. 사실상 땅을 도로로 내놓은 땅인데도 그런 것도 지고 있다고 하니까 반반으로 보고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선례를 우리가 대처능력이 약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 사람들한테 양보한 것도 법에서 하는 것이니까 진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은 감액청구소송을 냈고 그쪽은 증액청구소송을 냈는데 이것은 재판관이 할 일인데 제가 중요시하는 얘기는 우리 변호사측, 우리가 선임된 변호사측에서 행정의 적정성이나 대체여부를 잘 따지시라는 얘기고 이것은 앞으로도 중요할 수도 있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또 한가지 태풍 메기로 인해서 재판한 쟁의건이 있죠? 없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조영복위원

왜 없어요! 구상금 차량침수, 메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고 우리동구에다 삼성화재측에서 소송하고 있잖아요. 계류중이잖아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처 안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것 1건하고 또 지역주민이 손배 청구한 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애매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수도 굴착허가를 우리가 내주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리고 상수도 마무리하죠? 마무리한 다음에, 마무리공사를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손배청구한 사건이 있죠? 10월달에,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그 땅이 사유지가 돼있고...

조영복위원

사유지하고 상관없고, 그 말이 아니라 상수도본부가 굴착허가를 내서 공사를 마무리지었는데 지역주민이 거기를 횡단하거나 또는 본인이 잘못했든간에 사고가 났는데 우리 행정쪽에서 잘못했다해서 손배청구소송을 해서 계류중이잖아요. 봐보세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1건은 끝났고 1건은...

조영복위원

어떻게 끝났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사유지,

조영복위원

무슨 사유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 바로옆이 사유지인데 도로화되어 있는 땅이 포장을 안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계량기를 뜯어내고 복구를 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상수도 것이고 토지도 우리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럴 것 같아요. 도로는 시에서 우리는 관리차원인데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끝났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계류중일 것입니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조영복위원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관리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손배를 해야 된다면 법무팀에서 대처능력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것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땅도 우리 땅도 아니고 시설도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조영복위원

이것도 우리 동구청을 기해서 삼성화재에서 보상을 해 주라고 하는데 이것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를 관리를 잘못했다는 말이죠?

조영복위원

하수도와 상관없이 메기로 인해서 차량이 외제찬가 된다고 하던데, 침수가 됐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하천관리청이 시이기 때문에 시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왜 삼성화재측에서는 광주 동구에 소송을 걸어놓았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소송 당사자가 증심사천, 광주천 1, 2급천은 저희들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조영복위원

당사자는 아닌데 동구청에 왜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까? 우리가 아예 방어할 수 있는 법무팀이나 변호사들이 사전에 방어를 해야죠. 행정적으로 우리가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전부 이런 것이 자기들은 이리보내더라도 관리청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사자에서 제외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대처를 잘하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조영복위원

우리가 흔히 옛날에 보면 기부채납했거나 또는 편의에 따라서 농로냈거나 이제는 신종 땅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해에 40건에서 50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비용이 해마다 4억에서 5억, 부족하면 추경에서 1억 5천에서 6억까지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대처능력은 우리가 한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정의 압박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건설과가 보상을 맡고 있고 현장을 중심으로 뛰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면 재정의 압박을 막겠는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우선되는 대로 땅을 사버려야겠다고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사용료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땅을 사려면, 전체 땅을 다 사려면 550억정도가

조영복위원

그렇게는 힘들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소요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있는 땅만 사더라도 그것이 토지가액으로 하면 11억,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16억씩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복위원

사용료, 그것이 무시 못해요. 반복 소송하고 있는 것도 꽤 많아요. 이런 것이 문제예요. 평수도 얼마 안 되고 50평 이하 이런 것만 종합해서 보면 60필지 되는데 이것이 부당이득금 신청을 하는 신청자가 당해년도하는 것이 아니라 2,3년 것을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신청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경우는 안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4억 5억 수준에서 밸런스를 맞춰나가는데 앞으로 한해에 50건이 아닌 30건씩만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따른 재정적인 것은 한정 없을 것 같아요. 사후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국장님,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똑같은 얘기인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당한 토지들이 시도 엄청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토지개념이 없어서 동의를 얻어서 했었던 것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때 당시 등기이전을 해놓으면 되는데 안해놨기 때문에 관청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그 토지들은 보상을 해줘야 할 토지이고 시는 어느 정도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패소가 되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재원을 조금씩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워낙 열악한 형편이고 그래서 임차료만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보아집니다.

조영복위원

이것도 재정상에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구가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씩 해보고 노력을 해보면 오히려 조금씩 줄여가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노력하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그렇잖아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우리구가 다른 구청에서 비해서도 재정이...

조영복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부족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메꾸어 나가요.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가지 우리가 조정을 하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조영복위원

우리가 남의 땅을 쓰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5%대 했거든요. %를 낮추면 지급금액이 낮다고 보거든요. 조정신청을 판사한테 우리 법무팀이 계속하면 판사는 자기들이 합의는 하드만요. 합의에 따른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조영복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2.5%입니다.

조영복위원

5%대인데 2.5% 이면 많이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소송은 5%, 조정이 2.5% 내지 3%입니다.

조영복위원

3,4년전만 해도 5% 대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조정신청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여 줬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전에도 3%이상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영복위원

3대때 해보니까 5%대던데 2.5%대 라면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법무팀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겠는데 이렇게라도 해가면 재정의 압박이 적을 것 같고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우리가 땅사들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시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10년, 20년 후세들의 재정압박은 대단히 큽니다. 이것이 실시가 안 되고 재정이 없으니까 안 된다하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 견해하고 과장님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저희들 구예산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작년재작년 신청을 해봤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재원이 시에서 따로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러면 좋겠어요. 적은 필지가 60필지 되는데 평수로는 2천평정도 돼요. 토지가격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매입한다면 11억이면 살 것 같아요. 현재 나와있는거, 11억의 가치가 연 3천만원이 나가요. 약3천만원 1년에, 그런데 이런 적은 것은 매입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손실은 좀 막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세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고수웅 위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 시내중심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노점상부분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수도 부분에 비만 오면 시내가 넘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자꾸 자꾸 거기만 큰거 묻어봤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금남로쪽에도 침수가 많이 되어서 전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산수동하고 학동8거리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금남로는 전체적으로 제가 지하철이전부터 금남지하상가 굴착할때부터 보니까 하수도�i 확장하고 개량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거의 못대고 형편인데 다시 점검을 일제히 해서 손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십시오. 자꾸 비가 오면 역류해서 침수피해가 상당히 시내에 많이 있었죠! 그런곳은 우리구에서 일체보상도 해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해결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노점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차량동원해서 하는 노점상은 강력히 해결해야 됩니다. 일단은 칭찬하나 하고 싶습니다. 구 관광호텔 무등맨션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이 고질적인 노점상이 3대가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멋지게 대형 꽃박스를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당분간 그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사람들과 무등맨션 주민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래서 저도 흐뭇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늦은 시간에 금남로쪽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인시장같은 경우는 애환이 담긴 시장입니다. 할머니들이 집에서 조그마하게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도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곳은 강력단속보다는 그런 분들이 조금씩 있어야 시장 맛이 납니다. 그렇지만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계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내자전거도로를 서석로, 동명로, 중앙로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보기 좋습니다. 제가 느낀점은 가운데를 칼라콘크리트 그것 한번 보십시오.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곰보가 졌습니다. 보셨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시내중심로나 이번에 자전거도로 하면서 주민들이 상가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 부분이 곰보진 데가 있어서 보완을 했으면 보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보완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대인동 전자상가거리, 거기도 바닥을 칼라콘크리트로 했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동판을 2개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안보여요. 엊그제 봤는데, 동판 크게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못봤는지 모르는데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 앞전에 보수공사하느라고 철거를 해놓고 설치를 안한 모양입니다. 그래요! 보수공사한지 두달도 넘었는데...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기좋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칼라투수 콘크리트관련, 도로굴착, 도로시설물 관련,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관련, 도로점사용 원상복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칼라투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죠, 예술의 거리, 충장로, 황금동 인도에도 있고 칼라투수콘크리트 준공후에 사후관리에서 그위에 코팅을 해줘야 되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정을수위원

예술의 거리나 충장로 황금동을 보면 후관리가 안 되어서 수면파손이 되어서 보기 싫습니다. 코팅을 하셨더라면 그런 현상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안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노면자체가 굉장히 파손되어서 보기싫게 되었어요. 이번에 7080충장로 축제때는 예술의 거리나 충장로, 황금동은 코팅작업을 하실줄 알았는데 이번에 안하셨더라고요. 하셨더라면 보기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현재 상태로 코팅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뭘 한다든지

정을수위원

이제 그러죠, 전에 사업하고 나서 위에 면은 닳아지기 때문에 압축에는 강해도 인장에는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 잘못으로 현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굴착은 각 지역에서 잘 느끼실텐에 1년에 세번이상 같은 지역에 굴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연초에 굴착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아는데 너무 빈번하게 굴착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사게끔 무슨 돈이 남아돌아서 또 파고 또 파고 그러냐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26페이지 시설물에는 공공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사유시설물도 있을텐데 도로라면 차도와 인도를 같이 해서 도로라고 하는데 차도는 어떤 시설물이 과속방지턱외에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내지 사유시설물, 특히 모서리 빠찌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7종 8종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끼어나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하기를 말씀드렸는데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정비한 흔적이 없습니다. 보행자에게 너무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계림동 구파출소앞에 나무전거리 거기 보면 모서리 9가지종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유시설물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끼어나가려면 못 끼어갑니다. 돌아 가야 합니다. 그런 시설물 관리에, 특히 불법시설물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개인사업장을 알리기 위해서 해놓은 법인체나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하셔서...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불법 시설물은 철거조치해 주시고 정당한 절차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을 하거나 각종 행위를 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도로점사용 허가내서 점사용료 내서 그후에 원상복구문제인데 지금 현장확인을 하신지 안하신지 모르지만 몇 군데를 봐도 예를 들어서 경계석을 파손했는데 그 파손된 경계석을 그대로 원상복구해 놓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확인해서 이런 데는 애당초 깨져있는 그 상태를 원상복귀 해놓았다고 해요,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도 안 되게끔 해 주시고 이것은 기획실하고 인사부서와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공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데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도로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편의상 도시개발과는 계획권을 가진데고 건설과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 집행이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도 서로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일단 도로계획상의 도로가 완료된 후에 유지보수관리 확포장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건설과 업무가 너무 폭주한 것 같아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특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로계 하수계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여름철에는 장마, 겨울철에는 제설, 눈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 색안경 쓰고 본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업무도 분산시켜서 도시개발과와 같이 함으로써 업무가 어느 정도 적어지면 그만큼 어느 한 분야에 충실해지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이 검토해 주셔서, 신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분장에 있어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중지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충장축제의 그곳에 선이 그어지고 이중으로 차가 주차가 되어서 사진을 찍어와서 그 뒤에 시정이 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진 찍은 날짜를 보시면 엊그저께입니다. (사진설명)저렇게 있으면 앞으로 이 문제가 다른 건물주도 자기주변의 사유지 내지 도로가 있다면 저렇게 그어서 계속 사용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저런 행위를 할 때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하지 못하도록 시정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태료라도 부과를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부과하지 않고 저번에 제129회 임시회때 이런 사항을 사전에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단속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함과 동시에...

주동연위원

그것을 한 칸만 했다면 그것이 이해가 가는데 도로에 두 칸으로 해서 겹겹이 주차장을 선을 그어 놓고 하고 있는 것이 중심동인 충장동에 있으니까, 그것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저번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못한 점을 죄송합니다. 바로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교통과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만 지금 책임보험과태료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0억이 되어있습니다. 과에서 5년 동안에 체납액이 60억인데 TV를 보면 서울같은 어려운 곳에서도 체납액 일소에 굉장히 분발을 하고 있는데,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특단의 계획과 노력을 세우셔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 힘도 모르는데 오른발 떠라, 왼발 떠라 하는 격이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머리를 짜서 창의력을 발휘하면 체납액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강조를 해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셔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2년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고지를 날려서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 오늘도 5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최근의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은 일제 정비해서 2억 800만원 정도, 지금까지 시효소멸 사항이라든가 잘못 부과된 사항은 2억 800만원정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동연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하나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할 사안이지만 설명회도 몇 번 있었고 또 구의 의견이 개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법원검찰은 우리 광주 동구민만 찾는 것이 아니고 광주 시민전체와 전라남,북도 제주도에서까지 옵니다. 그러면 제주도나 전북에서 와서 그 법원을 경유하는 노선이 예전 3번, 9번이 있다가 이것이 외곽도로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산 주유소 있는데 그쪽에서 내려서 그곳까지 걸어 와야하는 번거로움이 민원인들로부터 불평, 노선이 변경이 되어서 가버리니까 법원 앞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수입감소, 이런 것으로 해서 연판장을 받아서 도장을 찍고 대대적으로 시에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내용을, 불편사항을 시에다 건의하셔서 어느 기회에 다시 이것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난리를 치고 그런데 3번, 9번이 지금 지산 주유소에서 바로 가버리는데 이것이 그전에 법원 앞으로 다녀서 매일시장 밑으로 해서 가면 살레시오 앞을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그 사항은 10월 10일 개편 당시에 지산동 주민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말씀드려서 기 보고가 된 상태이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시는 안되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하겠다는 실무자 입장을 전화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강조하셔서 이 문제만큼은 해소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구민들에게 구에서 하는 일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만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걸리겠습니다 라고 이해는 시키고 있으나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 유발금 관계, 주ㆍ정차위반 과태료하고 동계청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 유발금 관계는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우리 교통 정비 촉진법 18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소재는 계림2동입니다. 호남시장, 제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점포 주인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실지 호남시장 자체가 10개소도 영업을 안합니다. 면적산정이나 전체로 해서 평균부과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을 계산해서 차지하고 있는 소유자들 면적을 분할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더라고요.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8월부터 10월말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가로 시행이 됐을 때에는 공가를 제외해 주고 저희들 조사하면서 사진을 다 부착합니다.

정을수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거기에서 제할 것은 제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본인이 계시지 않을 때 메모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라고 알려주고 다시 와서 다시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상이 없을 때 부과시킵니다.

정을수위원

주민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뜻이라면 저도 그런 뜻에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쪽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영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91페이지 추가자료를 보니까 아마 금년도인 것 같은데 10월말 현재를 보니까 과년도는 지금 몇 년...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90년부터 03년까지입니다.

정을수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할 것이고 그렇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꼭 결손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지를 계속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을수위원

90년도부터 지금 2003년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떨어질텐데 부과하면 좋은데 체납에서 현저하게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주민의식이 조금 여기에 우리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경제쪽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사항이 생기냐면 우리 순수한 약자를 돕기 위한 법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왈가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내가 과태료가 100만원, 200만원 체납된 상태에서 내가 그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살려고 하면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대체압류를 시켜 달라 하는 악용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과 대화하고 받으려고 노력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법을 악용하는 사람, 또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 피해나가서 차가 말소되거나 폐차됐을 때 납부하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징수률이 80%였던 것이 현재는 35% 무려45%가 떨어졌습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가 징수가 좋은 것은 폐차하거나 차 연장이 초과되어서 폐차할 때 그 차들은 계속해서 오랜된 것은 100%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년도는 가산세도 안물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안 내도, 언제 가는 내겠지만 안 내도 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강력한 행정적 처분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다른 업무사항이 안되고 붙여지지 않기 때문에 폐차하게 된다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수치적으로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할 그런 부분들이 남는 부분입니다. 수치로 봐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35% 징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전국 평균치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35% 인데 우리들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측에다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하나 하나 개선하고 현재 정부에서도 예납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지만 “예납제”를 우리가 200건 정도 우리가 단속했을 때 한 건 정도나 예납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의식이 점차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실적으로 봐서는 고생에 대한 평가를 못받습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을수위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17,247건해서 7억 4,500만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주차대책 관련해서 2003년도인가 용역비 4천만원 들여서 2004년도인가 2002년도입니까? 그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36쪽 도심 주차대책 용역관련사업입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11건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을수위원

내용을 보자면 도심권 주차공간확보, 불법주차단속, 무인 카메라설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심활성화 극복차원에서 변동되는 차원에서 시내주차를 허용하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것을 강력 단속하시겠다는 것은 그에 반대되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강력 단속이 아니라 주민하고 우리 행정하고의 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공무원들이 단속하게 되면 형평성을 따지는 분도 계시고 예고를 하지 않은...

정을수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차용역 이 앞전에 4천만원 했던 것은 시내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변동시간 적용을 해서 어느 주ㆍ정차금지구역이지만 어느 시간 때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에 모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는 주차를 허용해 주는 변동적용을 하기 위해서 주차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강력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그에 반하는 의미라니까요.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16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11가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현재 방금 말씀하신 시간대 점심시간 때 할 수 있는 사항은 내년에 실제로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지만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아서 주민들이 아,

정을수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한 시범 시행이나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아니, 지금 현재 2개사업은 완료가 되고 추진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추진사업 3가지, 유보사업이 2가지, 네가지 중에서 내년도에 시간제 주차제를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을...

정을수위원

이 용역은 제가 말씀드린 4천만원들인 용역결과에 따른...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네, 결과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래서 뒤에는 CCTV가 설치되어서 강력 단속을 하겠다고 나오고 하니까 이런 계획하고는 어디가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상반된 내용일 수 있지만 CCTV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 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보자는 뜻입니다.

정을수위원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에는 동구주민이 소유하는 차량보다는 근무시간 때는 외부사람들이 사업장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불법 주ㆍ정차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주차공간이 협소한 동구관내에서는 주ㆍ정차단속에 대한 융통성을 법을 꼭 위반해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지켜서 단속하시되 융통성은 동구의 특성을 살려서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차를 두 대 정도 사려고 2,6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기동성이 없습니다. 차가 하나있는데 차가 가다가 서버리고 실제적으로 외부분을 모시는 사항에서도 우리 마음적으로 자존심이 깎이는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에 중형이나 소형해서 무엇인가 예고하면서 차로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차를 빼십시오 라고 예고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위주로 하는 단속이 아닌 교통흐름을 위하는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또 한가지는 우리행정에 대한 보안유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회에서 또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동료 위원들이 교통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공적인 일도 있을 수 있고 사인하고 관계될 수 있는데 어떤 위원님이 이런 이야기하더라는 것이 바로 밖의 상인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부분은 동구 전체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이 밖으로 비밀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누설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약시킨다든가 축소시킨다든가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아신가요?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짐작합니다만 저번에 했던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기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항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을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우리들이 해야 할 사항들을 의원님을 빙자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부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정을수위원

저는 실제 전에도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도에 선량하게 업무수행한 우리 공무원들이 왜 피해를 봐야합니까? 징계 받은 것 아시죠! 똑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같은 건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감사하게 되면 무조건 이 수탁료를 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유발했던 부분에서 또 징계를 맞게 되었습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 어떻게 징계가 됩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이제 중징계가 되겠죠.

정을수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 발뻗고 자기 업무 보겠습니까? 저는 실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국장님께 유령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것을 판단을 우리가 해 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계천 상가위원회라는 단체는 기능이 상실한 지가 오래입니다. 제가 그때 상인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도시국장님 방을 제가 볼일이 있어서 들어 갔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행정기관에 그렇게 와서 협박하고 엄포놓고 그래서 공공기관이 그런 부분에 끌려가서 행정을 집행한다면 공신력이 어디로 갑니까? 제가 서류를 봐도, 이 서류를 전반적으로 2002년부터 살펴보았습니다. 2002년 7월 1일날 계약했는데 30일날 공증해서 소급적용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 서류를 살펴보세요, 30일날 했는데 그전에 6월 30일까지는 전 청장님이 잔여기간동안 했다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아예 아무런 행정행위가 없다가 7월 30일날 공증해서 7월 1일 소급적용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번에 서류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3,700얼마인가를 체납 이야기해서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야기하니까 수탁료 전부 완납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지금 1기분이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2004년...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하반기 지금 현재 그것이 미납으로 되어있죠.

정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04년 7월 1일부터 내야할 것을 지금까지 체납됐다는 것이죠?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네,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정을수위원

7월,8월,9월은 내고 지금 10월 1일부터 체납이 되었다, 이것 선납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이분들에게 잘잘못을 떠나서 이분들이 손해 본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선사업가는 아니에요, 손해 보면서 주차장운영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돈도 많은 분들이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동연 위원님께 오셔서 언짢은 이야기도 하셨다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왔기에...

정을수위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날 2년 계약했는데 중간에 1년 단위로 다시 계약하기로 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일날 재계약해서 2004년 6월 말일까지 만료가 되어서 이 자체는 다시 연장 계약인데 이 자체는 문제가 있었던 계약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2005년 6월 30일날 계약이 만료되죠?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그것이 도로로써의 허용가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가를 중점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시민을 위한 사항으로 이용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주차장으로 존속시켜서 주차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서 깊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체납되었는데도 최고 한번 하지 안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현 실무를 보시는 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제 와서 보니까 당신이 행정절차를 해 주십시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선택하자면 극단의 용어도 썼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이 느슨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체납이 없도록 하시고 2005년도에는 계약상, 그리고 금액이 관련되는 부분은 계약을 하실 때 그 계약을 보증할 수 있는 추가 담보서류가 필요합니다. 그것 없죠?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담보가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1회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나 있고...

정을수위원

그런 것은 계약상의 문제이고 담보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압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것은 놔두시고 예를 들어 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에 대한 계약 보증서를 끊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분들이 돈을 내지 못하면 그 보증서 가지고 보증서 발행기관에서 그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담당하신 분들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후라도 지금 징구하실 수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지금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왜 이런 것은 공증을 하셔야지 공증도 안하셔 가시고 도시공사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담보할 공증은 않더라도 공증은 하셔야지요.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해서 3,600만원 가입할 경우에는 보증인 3인해서 5만원이상 세금을 납부한자에 대해서 선 보증을 하고 보증보험이 1년에 85만원정도 내면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예를 들어 10%를 보증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을 받으면 되잖아요. 보증서 발행기관에서,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그러나 우리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방채에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도로법에 의한 연체료를 한다든지...

정을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5년 6월말까지 해서 이런 부분이 계약상의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그 후에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산수동 오거리에서 계림동으로 내려오는 일방로 길 있죠, 거기에는 도시공사의 수탁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19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정도에 개인이 주택을 헐어서 사설 주창차장을 개설했습니다. 그 주차장을 진입하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의 1, 2면 정도는 줄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주차장 현재는 2개를 뺀다면 한 17면되는데 그 존립의 가치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지금 12월말에 도시공사하고 재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사항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구두상으로는 우리가 그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계약하겠느냐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을수위원

그 계약을 그 주차장을 하셨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곳이 산수1동 이야기했는데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협조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협조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죠?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기간이 기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동의를 해준 것으로,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동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연장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 비단 1동이 아닌 타지역에 계신 분들도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하셔서 금년말까지라니까 그 안에 저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오늘도 고질체납,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ㆍ정차의 과태료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과 병행하여 영국과 같은 감면 제도도입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그때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현행 법률체계 속에서는 적용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년 반이 넘어갔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통과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논의는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실무에서 뛰고는 있지만 사실은 계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연구나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우리도 저 사람들에게 명분 있는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그때 한참 논의를 했었는데 아직 결말은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상당히 지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금명간에 어떤 우리 내부적인 결론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좋은 점을 보고 배워서 오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갔습니다. 가서 봤을 때 그분들에게 여쭤보았더니 체납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면 이렇게 되느냐고 했더니 고지한날의 1주일 안에 내면 50%를 감해 줍니다. 그리고 10일이 되면 좀 더 작게 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현 체계에서는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추징금도 없는데 가산금이 없는데 왜 내가 내느냐, 폐차할 때 내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 그것이 누적되어서 있고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걸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걸렸을 때 이익이 되잖아요, 재산상에. 바로 그 다음 날 내면 50%를 감해 주는데 바로 늦으면 안되기 때문에 바로 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선진국에서 배워서 우리도 해야 하는데 그런 제도를 제가 제시하고 1년 반이 지나고 저는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좋은 제도는 서로 안되더라도 이런 소리를 변죽을 울려줌으로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 맞다 그런 방법을 채택해야 되겠구나, 광주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다는 것이 퍼져야 하는데 퍼지지 않고 있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이런 것을 제기해서 전 대한민국자치구에 파급해서 전 구에서 합동으로 했을 때 이런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과태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지, 무조건 지금 강력 대책, 특단의 조치,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매년 단골메뉴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 되기 전에부터도 그때 지금 누적된 세금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한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교통과장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종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