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입니다. 241쪽 비상급수시설이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체 시설 5군데와 민간시설 10군데 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체시설 5군데가 어디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명배수지, 대명초등학교, 영선초등학교, 남구종합복지관, 남구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부지원 받은데는 어디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설치를 할 때 정부지원 시설은 대명초등학교와 남구종합복지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설만 지원 받았지 현재 경상경비는 남구에서 책임지고 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시설비만 지원 받아서 하고 관리비는 우리 구청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비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다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비상급수시설 중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개방되어 있는 시설은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음용수 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나머지는 생활용수이지요. 생활용수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생활용수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시에 계속 관리를 해서 전시에 음용수로 전환도 하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전시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생활용수가 전시 때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 중에서 다시 검사를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전쟁 났는데 언제 검사하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평소에 연1회 정도 수질검사해서 비율에 따라서 나은 것은 전시에 끓여서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비상급수시설 15군데 중에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는데는 두 군데 밖에 없는데 현재 유명무실 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유명무실 하다기 보다는 시설로 확보는 해 두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6 가 15개소에 두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5군데를 관리를 다하고 있다는 증명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다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15개 시설 중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기 1회로 하게 되어 있고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연 1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를 하는데 15군데 두 번씩 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음용수로 사용하는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는 월 1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금방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군데는 15개소에 수질검사를 해보면 수질검사 결과가 10개소 정도는 먹는 물 수준 정도의 검사가 나오고 5개소 정도는 생활용수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물을 퍼 올려서 순환을 시키고 해서 전기료도 들어가고 평소에 관리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수질 검사한 조사표가 있습니까? 대명초등학교에 가면 수질검사한 표를 붙여놨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붙여 놨습니다.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철저하게 관리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음용수는 특히 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명초등학교에 하루에 물 소비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현재 민방위 담당 이야기로는 1일 4, 50명 정도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일 4, 50명 같으면 한명 앞에 20 를 떠간다 해도 1,000 입니다. 1톤을 사용하는데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대명초등학교에 연간 전기요금이 얼마 나갑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4년도 10월말 현재 146만8,150만원 정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1년에 18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물을 하루에 1톤 정도 소비하는데 전기요금이 180만원 정도 나갑니까?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 전기요금이 나갔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종근
이종근위원
잘 못 하셨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비상급수시설에 음용수를 자치과에서는 관심을 안두고 여러 가지 방치 해 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물이 소모되는 양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50톤 이상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갑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길이 막혀서 그 도로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한 사람이 1톤씩 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전기요금이 정확하게 맞다면 실제 물이 그렇게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명초등학교 앞에는 완전 물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줄을 서서 물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4, 50명 온다는 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와야 되는데, 수돗물를 못 믿어서 이 물이 좋다고 떠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남구만 먹느냐 우리 동민만 먹느냐 아니라는 얘깁니다. 대구시에 큰 업소한다는 사람들 다 옵니다. 아예 큰 탱크를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아가는 지경입니다. 이것이 비상급수시설 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시설은 비상급수 시설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것을 비상급수 시설로 볼수가 없겠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평시에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물을 순환시킴으로서 수질 관리도 되고 비상급수시설로 개발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한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좋은 현상이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위환경을 깨끗이 한다던지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수도꼭지 몇 개 달아놓고 겨울되면 빙판이 져서 사람이 넘어지고 차가 통행이 안 되고 그것도 좋은 현상입니까?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현장을 가서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식수를 공급한다고 치면 안내판을 써서 1인 얼마이상 못가지고 간다고 제재를 해야지 공짜라고 해서 온 말통을 차에 싣고 와서 다 받아가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물을 뜨고 가는 과정에도 줄을 쓴 뒤에 사람 짜증이 납니다.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관리도 엉망진창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공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소방도로에 학교 코너에 해 놓으니까 차가 두 대도 못지나 다닙니다. 그런데 차가 와서 그렇게 하면 전체가 꼼짝도 못합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비상급수시설 점검 내역을 보면 월 점검 회수가 대명배수지는 두 번 24회, 대명초등학교도 두 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남구청도 월 두 번씩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대명초등학교에 월 점검을 두 번씩 한다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은 조금 전에 월 1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월 2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점검은 월 2회 하는데 수질 검사는 월 1회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엇을 점검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현장 파손된 것이라든지
종근
이종근위원
점검을 월 2회한 것이 40명 50명 물 떠가는 것을 점검했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비상급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곳은 두 군데 밖에 없는 과연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도 관리를 했어야 하는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전시 대비이기기 때문에 평시에 항상 관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전시대비는 평시에 이용을 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으시지만 전시대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을 수 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남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인데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그 외에 13군데는 생활용수로 해서 평시에 수질검사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검사하니까 기준치 초과로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15군데 중에서 10개소 정도는 음용수로 개방해도 되는데 전기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개방을 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고 5개소만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에 음용수로 사용하다가 3년 전에 지하철 개통 때문에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관내에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이 제일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대구고등학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소량의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물 흐름을 뒤바꿔 놓아서 물이 오염이 되어 갑니다. 그때 지하철 본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약 4,000만원이상 여러 가지 정화약품이라든지 음용수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음용수로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음용수 기준치에 적합한 지역에 전기료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는 현재 음용수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하면 음용수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 10개소이고 생활용수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 5개소인데 5개소만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10개소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려고 하면 전기세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자율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든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우리가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관리하는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는 개방을 하고 있고 영선초등학교와 남구종합복지관은 생활용수 수준이기 때문에 한달아 한 두 번 정도 물 퍼내고 관리를 하고 있고 남구청 시설도 거의 음용수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평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하고 주민들한테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1년에 한번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청 시설과 개방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남구청 것을 개방한다는 것도 조금 어렵고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이천동 소재 영선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수돗물을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구의 수돗물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수질이 가장 좋습니다. 단지 배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배관에 흘러나오는 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원초 적인 수돗물을 우리 대구가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영선초등학교에 학생들 물먹은 부분들이 지금 영선초등학교는 비상급수 시설로 되어 있지요. 거기는 수질검사를 최근에 해봤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해봤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전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생활용수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사실 확인을 해보면 집행부서에서 지금 답변하는 부분과는 완전히 동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 관리하시는 것 어떤 자료 데이터만 만들지 말고 신중하게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앞으로 해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때 한 번 더 살펴서 최적 조건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의심 가는 부분이 2004년도 10월 현재 비상급수 전기요금이 40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지급내역이 자료에 의하면 10월달 현재 벌써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면 월급 가지고 나머지 두 달 것을 줍니까?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뭔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원들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사발동을 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행정하시는 분들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2005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해 드릴까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2004, 2005 계속 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목간에 대해서 다른데 남는 것으로 지출을 하고 균형을 맞춰 가고 있는데 다음연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목간 변경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목간에 변경 중에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과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뒤에 보면 죽 나오는데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보다 해놓고 방치를 하지말고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하면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241쪽 수질검사용 채수병 필요회수가 전년도 보다 줄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자주 하려고 하면 채수병도 많이 필요한데 전년도에는 3회 했는데 이제는 2회로, 한번 할 때 두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한 개로 관리를 잘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충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없어서 이돈 마저 삭감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판 제작 매년 100개씩인데 매년 대피시설이 늘어납니까? 훼손이 이만큼 된다는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이 관리하는 대피시설인데 거의가 훼손이고 신규발생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것으로 만들길래 그렇게 자주 훼손이 됩니까? 집집마다 건물명판 같은 것은 잘 붙어 있는데 민방위 시설은 그렇게 자주 떨어지고 훼손이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답변을 잘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개인들이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100개 매년 이렇게 할 만큼 없지 싶은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피시설 붙이는 유도표시하고 대피시설 하고 두 가지 정도를 붙이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마다 100개 정도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줄이든지 늘리든지 탄력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바로위에 사진촬영 및 인화료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그만큼 감해서 했으면 올해 방법은 달라져야 지요. 아니면 요즘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아직 민방위는 필름 넣는 사진기로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과에 디지털 카메라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서로 바꿔서 쓰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가 나와 줘야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 교재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면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고 쓸데없는 줘 봤자 활용가치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실적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히 줄이고 더 필요한데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시면 좋겠고, 액정프로젝트 고장이 나서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인가 100만원 주고 수리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고정용 시설이 아니고 이동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고정이든 이동이든 요즘 프로젝트 값이 상당히 내리고 있는데 꼭 비싼 것을 사려고 합니까? 정보통신실 같은 경우도 1,000만원 짜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구입할 때는 300만원 채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런 기계들이 옛날보다 가격이 많이 싸진다는 말이지요. 나중에 원가분석팀 가서 삭감되고 하지말고 이런 것도 예산 올릴 때 우리가 꼭 구입해야 될 기종 범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액수를 올리고, 변화를 주면서 연구노력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44쪽 비상급수시설 소금 구입비에 어디 소금을 구입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한주소금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몇 ㎏짜리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확실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것도 원가분석팀에 의뢰해서 단가가 나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구입을 할 때는 원가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원가분석팀에서 8,000원에 구입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럼 8,000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몇 킬로인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키로 수도 모르고 단가가 나오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한주소금 30㎏짜리가 6,000원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하지 않고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추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조사 안했지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비상급수시설 정화약품 교체를 1년에 한번씩 두 개소에 다 해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안하고 올해 새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해보세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해를 해주시면 민방위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각 탱크가 2개소 있습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비상정수시설관리 위탁금은 어디에 줍니까?
명성 토건에서 대구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전체 다 관리합니까?
명성토건에 민간위탁 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좀 싸게 해 달라고 할 수 도 있겠네요.
민간위탁 해 놓은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포괄하고 있는 각 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대해서 아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 지급 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서울 강남구의회는 회의수당 7만원, 보통 구에서 주는 7만원 선이고, 서울에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나 경기도 몇 몇 군데는 통장들 회의 수당 2만원 하듯이 2만원에서 7만원 상당으로 지급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 전원에 대한 것입니까? 그러면 한달에 한번정도 회의를 한다고 보고 회의참석 할 때마다 2만원에서 7만원 상당의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김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제주도 박람회할 때 그 자리에서 활성화 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활성화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뒷받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당장 편성하자 말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통장들 한달에 두 번씩 회의인지 왔다가 가면 그런 회의보다는 더 필요한 범주들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계도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월 15만원인데 타구에 현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타구에 10만원, 15만원, 20만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주는 것을 보면 자꾸 타 구내지는 시청에는 이만큼 이라고 하면 자꾸 올리지요. 지금 시청에는 35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0시간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은 딴데 보다 모자라도 잘하시는데 우리 동민들이 애써서 하는 것은 타구보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우리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만큼 속도와 비율을 감안해서 형평을 맞춰 줄 수 있는 이런데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에 것을 보면 주로 자산취득이라든지 수선하는 것들이 죽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장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관계가 좋으신 쪽에는 전폭적으로 뭔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정 동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필요한 것들은 교체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복사기 구입을 보면 국장실에 복사기는 400만원짜리가, 동에는 300만원짜리가 들어가야 된다. 누가 봐도 동이 복사기 사용빈도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사용빈도수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했느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작용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이 공히 발전될 수 있는 여지를 위해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대명11동에 요가교실 냉난방기 구입을 보더라도 같은 평수에서 가격도 다른 것 같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해서 형평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 숙직 수당은 지금 일 숙직을 하지 않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비상시에는 유인당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어느 동은 아무도 근무 안했는데 돈 모자란다고 댕겨 써버리고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편성해 놨으니까 딴데 돈 없으니까 이것도 우선 쓰고 다른 동은 연말이 되어서 안 썼기 때문에 반납하는 형태로 가는데 어떤 동은 왜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다른데 필요해서 썼습니다. 그런 것도 용인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얼마나 대충 형식적으로 해 놓았느냐 그런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예산이 예산 같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11동 같은 경우 요가교실 냉난방기 구입을 했을 때 실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금고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이지요. 요가교실을 새마을 금고에서 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냉난방기를 새마을 금고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장소는 빌려서 하고 시설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빌려서 시설을 했다가 요가 교실이 없으면 난방기를 떼와야 되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관리전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그런 사후의 관리가 여러 군데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럼 냉난방기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누가 줍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금고에서 부담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기요금을 금고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새마을 금고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데 새마을 금고에 협조를 해서 하나 사 넣으라고 하면 되지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해서 주면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설 장비를 해줬을 때 사후관리가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겠지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내라고 하면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요가 하다가 바닥이 내려앉았다고 하면 우리가 수리 해 줘야 되잖아요. 경상경비는 어디서 책임집니까? 동에 일반운영비로 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인기성으로 자꾸 문어발식으로 개발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만하게 가야 되느냐 만약에 방만하게 갔을 때 각 동에서 서로 싸울 것이라는 얘기지요. 왜 우리 동에는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고 했을 때 책임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제는 주민자치센타가 거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궤도에 왔는데 우리가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750만원 돈 주는 것도 5% 배정유보 하지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잘 알고 배정유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 배정유보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750만원에 대해서 100% 다 써도 배정유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에 청장님 방침이니까 못하겠지요.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배정유보인지 무엇을 절감 하는 것인지 실무진은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750만원 중에 정확하게 5% 절감하면 37만5,000원 떼면 결과적으로 칠백십몇만원 밖에 더 됩니까? 배정유보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전의 애로사항을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배정유보 관계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배정유보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심히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고쳐 나가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15만원 증액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출되는데 원래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외부에 있을 때는 냉난방비를 준다고 하지만 동사무소에 같이 있으면서 그 공간이 때에 따라서는 동사무소 회의할 때도 쓰고 특정 교실 할 때도 쓰는데 그것이 왜 주민센타 운영비에서 나가야 됩니까? 동사무소 유지를 하면서 나가는 수용비를 적게 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수용비하고 집행하면서 목을 딱 자르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쓰는 전기요금 이라든지 냉난방비라면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다른 회의하는데 가면 회비 받아야 되겠네요. 공간 임대료식으로, 본위원이 알기로 750만원의 25% 정도의 선이 전부 제세공과금으로 나가더라구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편성하면서 청사관리하고 수용비하고 자르기가 곤란하니까 운영비에서 집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세공과금 같은 것이 얼마가 나가는지 돈을 올려 봤자 그 돈으로 많이 나가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비 범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단위가 어느정도인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대명5동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치센타프로그램을 경영하는 것까지도 계산해서 지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주민자치센타 예산 지출 현황에 보면 특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실제 냉난방비가 듭니다. 수용비로 안 되니까 여기에 드는 상당한 지출금액이 항상 주민자치센타 현황에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맞는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돈은 조금 줘 놓고 냉난방비 이런 식으로 돈을 지출하니까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차원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류비라고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집행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휘석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휘석입니다. 총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99쪽 업무추진비가 약 4,800만원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구청장님이 쓰는 5,300만원, 부구청장님 3,700만원, 국장 300만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정액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든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비를 계상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예산편성 기준에 답습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편성기준에 상한액이 약 2억5,900만원입니다. 그 상한액으로 해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편성해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기준이 평준하 해서 당초에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부구청장님하고 국장중에서 사업성이 많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한테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목적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감이 4,800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 1,6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으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4,800만원을 세 군데로 나눠놨네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예산편성 기준의 목적에 위배가 안 되도록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 기관장식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관장 중심으로 편성 되었던 것을 세군데 나눠 났다고 해서 그러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그 사업을 가지고 임의로 쓴다는 의미는 아니네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지금도 예산을 집행하는데서는 국장님들 시책추진비가 없으면 청장님 시책추진비를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하고 각 국장들이 전에는 얼마 배정되었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이 2,700만원, 각 국장님들 900만원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본다면 부구청장은 1,600만원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 2,700만원, 각 국장 900만원으로 부구청장은 4,300만원,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은 2,500만원씩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600 중에 청장, 단체장 몫으로 되어 있는 250만원 빼면 되지요. 11월말까지 어느 정도 썼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자료를 준비 못 해 왔는데 별도로 다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반기에 본 자료에는 총 액수를 요즘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쓸 수 있는 요인도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지요.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할 때 잘 못쓰는 경우가 많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본래의 목적에 위배가 안 되면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의 원래 목적은 선심성이 아니고 시책을 추진하는데 주요 행사를 하든지 투자 사업을 하든지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보기 나름이지요. 예를 들어서 조직단체에서 어디 가는데 옛날 같으면 솔직히 음료수 같은 것 주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이 하는데 그런 것을 주게 되면 선심성에 해당된다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못 하는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을 부구청장이나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에게 1,600씩 나눌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쓸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굳이 그것을 나눠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이야 어떤 형태로든 되겠지요. 단체장 중심으로 한 것을 나눠주려면 다른 국장들은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이런 분들은 일할 여지가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실제로 우리 구정을 보면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에서 이런 주요사업을 추진, 행사가 많은데 그런 것을 할 때 전에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사용은 국장님들 행사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방법에서 기관장 중심으로 해 놓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러지 말고 사업목적에 맞도록 사업성이 많은 부서장으로 분산하라는 그런 뜻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책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되는 용도를 제 나름대로 확인해보면 전부다 시책추진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된 장소 같은 것을 보면 남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데가 시청주변이고 들안길 주변입니다. 남구시책을 추진하는데 들안길에서 무슨 시책이 많은지 이런 것을 보면 배정되었으니까 쓰자, 이런 것을 제고해 볼 때 이렇게 나눠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이만큼 삭감을 시키고 오히려 다른 사회산업국 같으면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 분야에 이 돈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솔직히 시책추진이든 부서운영이든 국장들이 소관되는 직원들 밥 사주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상당수는 그렇게도 가고 그 외에 다른 비용들도 분명히 있는데 부서운영 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50만원 의전업무시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의전에 대한 업무의 주요도가 높기 때문에 명목상 의전으로 해 놓은 것이고 의전만 쓰는 것이지 총무과의 업무 90%가 의전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제목도 바꾸는 것이 안 낫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제일 빈도수가 많은 것이 의전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의전이 누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을 총무과장 몫으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단체장이나 기관장 때문에 의전이 생기지 총무과장 때문에 의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부서별로 각 부서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은 저희들보다 훨씬 시책추진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어 있고 실제로 국 주무과에는 다른 과보다 업무추진양이 많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요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해 놓았는데 총무과에 단지 의전이라고 이름만 붙여 놓은 것이지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요. 예산 편성 부기과정에서 의전시책이라고 해 놓았지 의전만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목은 어떻게 달든 쓰임새가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 공보관련 이든 뭐든 간에 대부분이 문화공보실장 같은 경우에 기자들 밥 사주는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맞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괄해서 결산하시는 분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영수증 확인하실 책임이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자간담회 해서 식사하고 하는 것이 과연 시책추진이냐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것도 어느 의미에서 보면 구정을 홍보하고 이런 것도 시책으로 봐야 됩니다. 시책하는 단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석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부구청장실과 국장실도 일용인부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부구청장실은 일용인부이고 국장실은 기능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구청장실은 왜 일용직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실제로 부속실은 정규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비서업무가 사실은 중요한데 수년전에는 여성들이 고유의 업무라고 했는데 최근 여성공무원들 평등화 되고나서 국장실에 있는 직원도 바꿔 달라고 합니다. 실제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비서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곤란한 시점이 오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통폐합해서 쓰던지 하면 안 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국장실에는 한사람이 하고 있고 부구청장실은 방이 독립적인데 사무실 사정도 있고 해서 다른 방과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새로 지어서 부청장실이 국장실과 인접해 있도록 하면 4개방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시에도 보면 보통 두개 방을 한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청사가 지어지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청장실 부구청장실 붙어 있으면 트면 되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실제로 청장실에 비서는 두 사람인데 한사람은 수행비서이고 한사람은 보조업무를 하면 두 방을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장님 일이나 부구청장님 일이나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장실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정부 청사기준에 보면 국장실을 별도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도 국장실이 구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획적으로 추진을 하면 좋은 방안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갑자기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는 그런지 몰라도 청사를 새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4급 서기관이 독단적인 방을 갖고 있다.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가니까 4급 서기관인데 소파도 없이 있었습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광역시에도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은 다 오픈된 상태에서 반 칸막이 형태로 구획만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좋은 방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신청사를 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도서구입비라고 하면서 지방행정, 도시문제 나오는데 이런 책을 구입해서 보기는 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도서구입은 직원 소양 함양을 위해 구입해서 각 실과 사업소 동으로 배부하는데 지방행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지방공무원의 전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창작이든지 정보를 서로 누리기 위해서 하는 잡지인데 도시문제도 도시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선진 기법이든지 연구논문 정보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배부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지방행정 1권을 딱 사서하면 예산절감은 되지만 레벨을 맞춰줄 책무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지방행정,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이런 책자들이 오는데 거의 보지 않습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지방행정과 도시문제를 발간하는 회사가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립되는 성격도 볼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회사를 유지시키고 하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중앙정부까지 그런 식의 어떤 범주이지 크게 꼭 필요한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입해도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앞으로 직원들 조회할 때 전부다 한달에 한번씩 읽고 독후감을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요즘시대에 강제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줄이고 이런데 도서구입비는 많은데 실제 행정 보면서 참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이런 구입비는 오히려 적습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책을 구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해서 책을 사는데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보다도 사회에 유행성 있는 일회성 있는 책을 일부 직원들은 선호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행정문제가 도시문제 같은 것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우리 구청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연간 300만원 예산인데, 이런류의 소 잡지형태로 나오는 각 부서에 기획감사실의 자치의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행정 이런 구입비 다 합하면 이 돈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개개인이 필요한 교양도서 중에는 상당부분은 자비로 구입해야 될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소양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지요. 이런 여러 가지 비율을 보면 진짜 필요한 책자 구입비는 적고 의례적인 것 비슷한 것들은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교양잡지 구독이니 이런 것도 활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좀 줄이고 진짜 우리 직원들의 업무와 소양함양에 필요한 책자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런데 높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곁들여서 수성구청에서 발간한 공직자는 지금 확 바뀌어야 한다는 책을 보면 정말로 그것이 소양교육입니다. 그런 책을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구청 공무원들이 다 읽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 책은 비매품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에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다 줬어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각 과에 한권씩 배부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필독을 시키면 좋지 싶습니다. 시대에 관계없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읽어봄으로 해서 마음가짐이 달라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꼭 구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가로기 꽂이와 태극기 구입에 태극기도 소모품이지만 한번 쓰고 일회용으로 버립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가로기가 11개 노선에 1,600개를 게양하는데 지금은 국기를 시민들이 잘 안 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국기선양을 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달고 이튿날 내리는데 이 작업을 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차출해서 노선별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기를 꽂아서 비가 오던지 해서 훼손되면 세탁해서 말려서 하고 많이 훼손된 것만 보충시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가로기 꽂이를 80개 해 놨는데 실제 가로 꽂이가 800개정도 되는데 10% 정도 잡아 놓았고 태극기 구입은 600장 해 놓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도는 광복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가로기를 구입해서 훼손을 할 때 교체용이지 1회용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600개정도 달 때가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11개 노선에 국경일날 보시면 죽 달아놓은 것이 구청에서 단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격주 휴무제 들어가면 한달에 실 근무 일수가 몇 일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23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 7월부터 매주 휴무하면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20일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나 교통비 계산할 때는 근무 덜 하는 날짜 안 빼고 맨날 25일 입니까? 작년에 격주휴무안 할 때도 25일 내년에 격주휴무에 매주 휴무까지 들어가는 데도 25일, 예산서를 만들면서 내년에 확정적이고 예정되는 것은 반영해서 한다든지 하는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들 근무 일수는 기준을 최대 근무할 수 있는 날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5일 해 놓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줄 수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다른 행사한다고 거기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우리가 안 써도 될 수 있는 것들은 다른데 필요한데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무복도 내근 외근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근무복 값은 같아야 될 텐데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202쪽에 나오는 근무복은 14만3,000원으로 잡고, 211쪽에 나오는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6만8,000원 잡고 외근이기 때문에 근무화, 근무모, 방한복까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 복장 값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총무과 한과에도 서로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그런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산개발비 기록물DB 구축용역비가 향후 5억9,000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지요. 몇 년까지 끝내야 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좋으면 올해 용역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정도 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약 6억이면 1억씩 배정하면 6년간 걸리는데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내년도는 딴 예산이 우리가 청사에 예산하고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까지 많이 하면 1억도 가까스로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정에 따라서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에 청사가 본격화되면 돈 더 들어가는데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내년도 이후에 청사예산은 구비보다 시비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땅값하고 해도 우리가 최소한 50%는 되어야지요. 시에서 그냥 다해줍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예산의 범주이면 다른데 줄여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손을 데지 않고 자꾸 가면 돈 나올데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줄여도 되는 데는 줄이고 2, 3년 동안 완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업비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데서 더 줄이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국장실 복사기 왜 또 올라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현재 국장실에 세분이 있는데 비서가 복사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까지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실제로 국장실에도 복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실에서 자료생산 하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편하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용으로 비치해서 할 만큼 그렇게 자료 돌릴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면 누구든지 편하게 하고 싶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다른 소요되는 예산들을 염출할 방안들을 고민하는 속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빼야 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비용을 계상하였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불요불급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국내여비가 모자라서 교육 못간 분들 얼마나 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 관계는 20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산정을 해 놓았는데 중앙부처에 가는 교육여비로 40명을 잡아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교육여비가 3,650만원인데 1,7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증액된 중에는 중견관리자반 양성과정 들어간 것 빼고는 크게 증액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올해 지금까지 교육간 것은 실적을 보면 중앙교육 간 사람이 35명인데 40명 잡아 놓았고 지방교육 갔다온 사람이 255명인데 300명을 계상했고 5급 승진자 과정은 6명인데 이것은 소요가 확실히 있는 과정이고, 중견관리자 과정은 2명 그대로 했고 중앙교육 가는 여비를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앙교육 여비 작년에도 40명이었는데요, 교육간 사람이 36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야 되거나 가야되겠다고 신청했는데 경비가 안 되어서 못 간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풀 여비로 해서 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자랐지요. 그러니까 이런데 대해서 이때까지 해보면서 모자랐던 것들은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작년도에 모자란 것은 5급 승진자 과정 여비가 없는데 이 과정을 가다 보니까 중앙교육 여비를 목이 같으니까 써서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올해는 5급승진자 과정 6명을 넣었고 1,75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중앙교육 가고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비가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가고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수요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지금 6급 두 사람 가 있습니다. 시에서 계명문화대에 위탁해서 1년 동안 6급 공무원들이 앞으로 초급 간부가 되는 과정에 필요한 필수 상식, 영어회화, 해외연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육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12월 24일날 수료하는데 내년에도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4년도 예산에는 안 잡혔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는 어디서 갔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이 여비는 교육원에서 줬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에 확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말하자면 자치단체 TO가 2명입니까? 돈이 더 있으면 더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아닙니다.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남구에 2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남구청이 인사적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이런 교육을 선진기법을 많이 교육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무자 때 8주 교육을 경상북도 교육원에 가서 받아 봤는데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개인 발전도 되고 공무원 발전도 되고 또 시 전체 발전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더 발전시킬 때 우리 남구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6쪽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가 주로 매월 조회할 때 외부강사 불러서 특강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정례조회 할 때와 직장교육시 의무적으로 각종 정신교육은 분기에 한번씩 또 소방교육 각종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을 사정이 있어서 많이 못 하고 두 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강사료가 전년도 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58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외래 강사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기타 강사는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일반강사만 책정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 교육 방식도 사람 불러서 딱딱한데 앉아서 듣고 있으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 잘하는 사람들은 30만원으로는 안 될테고 그래서 방식도 그런 듣고 하는 수동적인 방식보다 우리 직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방법이 다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본다든지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요즘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같은 시간에 교육의 내용과 수용하는데 덕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개발하셔서 타 자치단체는 그 시간에 말로써 전달해야 될 것을 연극화해서 전달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추진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10쪽 운영수당에 원가분석 민간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조례도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맞습니까? 다른데 회의참석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에 없어서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지금까지 지방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법령, 조례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 놨는데 이 위원회는 법령하고 조례에 뒷받침이 안 되고 우리가 특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할 때는 여기에 대한 조례를 설치하고 지금은 꼭 필요할 시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지 우리가 위원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참석수당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도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먹기 나름으로 단체장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서 조례나 이런데 뒷받침 안 되고 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안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지 싶은데 급박하게 일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여지면 총무과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누가 봐도 떳떳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기타수당들이 나간다고 누가 말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된 속에서 정예화 시키는 형태로 가니까 문제성이 보인다는 얘깁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추경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례를 조속한 시간에 준비를 해서 그런데 배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가분석팀이 처음 생겼을 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청장님 계획이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수당을 어떻게 지불하는냐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구정질문으로서 마쳤는데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구정질문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사후관리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지요. 그럼 청장이 안하겠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은 수일 내로 만들겠다고 하면 과장님 청장님 보다 높으신 분이 아닌데 될까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제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걸 건의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이 청장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그때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06쪽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국외연수 올해 경비가 모자라서 자비를 보태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올해 15명이 갔는데 경비가 모자란 것보다도 해외여행을 구예산으로 전액을 가면 안일한 자세로 불필요한 참여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필수로 해서 1인당 200만원과 자부담 필요한 금액을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산한 결과가 자부담은 100만원 이내로 결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인적인 사용말고 필수 경비중에서도 자부담이 1인당 100만원 소요되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개인적 필요경비를 포함해서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실제 우리가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수경비 200만원이 해결되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할 때 우리 일정하고 같이 유럽 3개국 5박6일 6박7일 가는 코스에 여행사에 보니까 200만원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광고가 되어 있어서 여행사에 문의해서 우리는 처음에 배낭여행 가는 것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가면 기간이 한정 없이 들기 때문에 제한된 장소를 갔다 오려고 하면 여행사에서 경비를 풀 요구를 해서 3팀으로 계획을 했는데 3팀을 같이 동시에 가는 것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 시켰습니다. 15명이 같이 가는 것은 항공료 같은데 덕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계획서를 받을 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준 1인당 2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 200만원에서 약간 본인부담까지 해서 100만원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패키지형으로 해서 가다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현지에 가서 실지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될 동네는 여긴데 여행사에서 경비 절감을 위해서 잠자는 데는 한 두시간 차를 또 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파리를 갔는데 파리 시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가서 생활하는데 그런데 소요되는 시간 한정된 시간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아깝잖아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만 잡고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대구에 일본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대구에 동촌을 관광해야 되는데 동촌에 숙박시설이 없으면 남구에 와서 자야 되는데 남구에서 자면 동구까지 왕복 2시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실시하는 시기, 장소에 따라서 그런 유동성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인이 여행을 가도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갔다 오신분들 중에 파리시내가서 지하철 타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옵디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당초에 가기전에 팀별로 계획서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행정특성상 15명이 동일한 지역에 가면 행정에 경험도 없어지고 발전성이 없다고 해서 팀별로 계획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청을 가는데 가는 방식은 버스를 탈수도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는데 그럼 각 팀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데 도로교통망이 어떤지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버스 타고 전부 같이 갔으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목적지까지는 같이 갔는데 거기서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외국 가서 봐야 되는 다양한 경험은 파리시청에 뭐 하는지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현지에 가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게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비가 만약에 적다면 더 올려서라도 한정된 시간 내에 선발되어 갔는 분들이 좀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겠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경비를 높여서 개인적으로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이번에 갔다 와서 보고서는 나왔습니다마는 이왕 경비를 들여서 갔을 경우에 좀더 다양한 것들이 시도되고 그다음에 본위원 생각에는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한정된 시간과 기본경비를 지출은 하되 거기서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통과 직원이 갔는데 현지에 지하철은 어떻고 택시는 어떻고 일반 버스는 어떻고 자전거는 어떻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서 경비의 적정성과 가능한 인원들이 한정된 자원속에서 더 많은 인원들이 갈 수 있는 것과 지금 이번에 시도해서 몇 년 동안에 전 직원이 다 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을 나름대로 수립하셔서 비용이 현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적어도 3,000만원으로 이런 인원으로 가서는 10년 20년 걸려도 한번씩 못간다. 적어도 근무자가 이속에 있을 때 최소한 한번이상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 속에 예산도 잡히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공무로 해외를 세 번 정도 가 봤는데 사실 유럽 3개국에 6일 코스는 상당히 시간이 짧고 많은 것을 보고 온다는 것이 어려운 그런 계획을 우리 후배들한테 갔다 오라고 얘기하는 제 마음 자체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10일씩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비가 확대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올해는 시행착오로 동시에 구성해서 보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유럽하고 미주하고 아시아권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미주는 여권 비자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아주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많이 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분산해서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300여명이 해외를 한번도 안 가봤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000만원 가지고 동남아를 1인당 50만원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인천 국제공항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보는 이런 경험도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를 윗분한테 드렸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해외여행 계획을 여러 각도로 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로 갔던 개인적으로 갔던 여러 가지 여행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다양한 경험이 혼재 되어야 만이 발전 적인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모자란다고 하면 불필요한 것을 줄여서 라도 꼭 필요한 일에 경비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을 500만원씩 10일간으로 한사람은 미주를 가고 한사람은 유럽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귀국 보고서를 참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번도 안가 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청사관련 범주인데 아직까지 위치도 확정 안 되었는데 땅값은 나와야 되고, 설계비 산정하는데 보면 건물 짓는데 드는 돈은 약 218억4,236만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부지매입비 107억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종합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2004년 5월 달에 했는데 거기에서 부지면적이 8,600평이고 건물 면적이 약 5,800평으로 사업비가 336억 드는데 여기에 따른 산출한 근거가 순공사비가 218억이고, 부지매입비가 107억, 용역비가 11억 해서 총사업비가 336억인데 이 용역보고서는 한국경제 기획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 보고서에 보면 남구청 종합청사 신축 추정 총 사업비 해서 남구청 종합청사 신축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209억과 외부주차장 공사비 4억4,000만원, 조경공사비 5억원 등 순공사비가 218억이고 부지매입비 107억, 용역비가 11억으로 나왔습니다. 부지매입비는 8,000평을 평당 공시지가 기준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시지가 얼마짜리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부지가 현재 2만8,429㎡인데 소유자는 국방부이고 공시지가는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 29만원 평당 96만원을 계산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인데 앞으로 주변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 하는 협상은 어제도 기획감사실장이 국방부에 갔다 왔는데 다음달에 여기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겠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생각이고 국방부에서 ㎡당 29만원에 판다고 한 적도 없고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정할 때 헬기장 부지 같은 경우에 땅값만 180억이라고 하든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건축비는 쉽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한 속에서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한국경제 기획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했는데 부지매입 단계에 들어가면 국방부와 우리 시하고 남구청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국방부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땅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올리려고 하고 우리는 헐하게 싸려고 하고 사고 파는 기관끼리 줄다리기가 당분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시도 같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헬기장 옆에 있는 도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협상 기관이 국방부와 우리 구청과 시이기 때문에 같이 협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지를 국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해달라고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미군들 시설을 타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것을 팔아서 비용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고 사고 파는 사람끼리 의견조율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보면 미군부지를 도시공원화 하는데는 무상양여 입김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도 되고 그런데 우리처럼 타 용도로 쓰는 경우는 무상양여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무상양여를 시킬 수 있는 설명도 해봤습니다마는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공원화 하는 곳을 보면 용산이나 춘천의 경우는 그 의견들을 집약시켜서 같이 요구도 하는데 우리 청장님은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중요하지 않아서 어제 같은 경우에 15개 단체장들이 모이는데 기획감사실장 가고 청장은 가요대학 축사하고 상이나 주러간다. 그런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쪽에 유리한 부분으로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단체장이 그런데 가서 힘을 실어줘도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에서 들어줄까 말까 한데 남들은 단체장 갔는데 여기는 실장님 보내서 얼마나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왔는지, 일단은 비용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정확하게 될 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번 추경하면서 부지매입비를 일부 편성했지요. 그리고 아무리 남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치더라도 땅값 정도는 마련해 놓고 나서 건축비를 시비보조 받든지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종합청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정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 종합청사 타당성 연구결과에 따라서 현안사업 정책 협의회가 지난 8월 달에 있었고 종합청사 사업비 예산 반영을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자치행정과 시비 사업비 336억 중에서 시비보조를 130억 중에 내년도에 60억을 주기로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에 반영해서 부지 8,600평에 건물 5,800평 확정이 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10월 14일 심사를 해서 10월 26일자로 중앙투자심사결과가 정부표준청사 면적기준 내로 추진하라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30억중 60억은 2005년도에 하겠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안을 보면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줍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시장님이 130억 중에서 60억을 2005년도에 약속을 하셨는데 시에 재정상 2005년도에 안되면 최소한 2006년까지 확보하겠다고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6년 가서 없으면 2007년도이고, 2006년도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남구에 130억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에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부터 타당성 연구 용역실시, 공유재산 취득승인, 부지매입 협의가 2005년부터 되고 설계용역 도시계획 되고 구·군청사 신축매입시 시비지원 선례를 보면 92년도 달서구청은 총 사업비의 60% 시비지원을 해 줬고 99년도 중구청사 매입비에는 총 사업비중에 60%를 지원해줬다. 그래서 2003년도에 달성군 신축시 총 사업비 10%를 시비 지원 446억중에 15억을 해 줬는데 그래서 우리 남구청은 130억원을 지원 해달라는 협조공문이 되어서 성사되었는데 아마 시에서도 올해가 재정상 어려운 때가 되어서 60억을 하기로 했는데 막바지에 가서 반영이 안 되고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시 예산실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편성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지금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또 나름의 대규모 사업을 지하철 2호선 내년까지 끝내고 3호선을 짓는다 거기다가 2호선 공기가 연장되어서 업체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 본 것 소송이라도 걸겠다. 그렇게 되면 돈 생기면 그런데 줘야 될 예상도 되고 어느 정도가 확정이 된 것들이 2005년도 우리가 먼저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 되면 우선 내년 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싶습니다. 시에서 줄려고 했는데 우선은 기채를 하는 김에 더해서 그것으로 갚고 분명히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우리는 빚더미에 앉아서 새 건물 지으려고 하다가 전부 빚지고 삽니다. 개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집을 새로 장만하려고 하면 계획이 명확한 가운데 해야지 집값 싸다고 덜러덩 샀다가는 망합니다. 적어도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물론 지금까지 계획들은 나름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확정적인 것들은 만들어 내는 것 속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336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건축비도 짓다보면 더 오를 것이고 당장에 땅 값도 현재 지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여기 헬기장을 봤을 때 평당가 100만원 이하로 할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공주차장 만든다고 할 때 그렇게 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시지가로 기준했을 때 96만원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해서 공시지가의 1. 3배해서 평당에 124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시지가 1. 3배도 생각해보면 턱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사단이 나가고 나서 대구시에 땅 팔 때 그렇게 적용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때 평당 9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당시 가격이 공시지가의 몇 배였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공시지가의 몇 배인지는 잘 모르겠고 평당 9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당시에 90만원과 지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1. 3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 3배 맞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이런 가격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석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평가기관에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들일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쉽지요. 우리도 항상 무엇을 하다보면 주차장조성 사업도 잘 안됩니까? 그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안 되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개인이 팔 때는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하려 하는 예산은 신축부지매입비 20억 계약금에 해당되는 25%에 해당하는 것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기본경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서두를게 아니고 왜냐하면 급변하는 속에서 계약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 심의나 확보되지 않는 속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기본계획수립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사설계 이렇게 지었을때 용역평가나 이런 것들은 준비해둘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땅 사고 당장 실시설계비 14억 이것 잘못하다가 헛돈 날리는 것 아니냐 자꾸 유예됨으로 인해서 설계 다 해 놓았는데 자꾸 늦어지면 그 설계 도면대로 하면 신형 지으려고 하다가 구형되는데 불투명한 속에서 설계까지 마쳐야 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합니다. 구비 86억, 시비 130억도 지금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120억 빚낸다. 120억 빚내면 원리금 상환하면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2006년도에 대비해서 이런 선행조건은 내년도에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청사 짓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준비는 해 놓고 2006년이 지방선거입니다. 준비만 해 놓고 차기에 단체장이 의욕적으로 갈 수 있는 준비만 다 해놓으면 됩니다. 미리 2006년에 초반에 삽뜰 일 없습니다. 큰 사업들은 국가적으로도 보면 다음 되는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인데 급박하게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도 확보되어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2005년도 주겠다. 본위원도 듣고 내심 기대를 하고 대구시 예산안 나왔을 때부터 살펴보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의원님들 임기중에 청사 신축을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새 건물 짓는게 급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재원상으로 집중해도 뭐할 판에 지금 수억짜리 공사 내년에 이것저것 벌리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시청사도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남구에서 유치하려는 노력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데는 서로 유치하려고 야단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수반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은 하지 않고 선거가 다가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 그저께 구정연설에도 대대적인 사업들이 벌어진다고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 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동시다발 적으로 하나에 총력집중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가 지금 빚내서 했다가는 그다음에 일하는 분들은 빚 해결한다고 허덕거리다가 앞으로 지방자치가 부도되는 데도 있다는데 그런 서열에 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현재 이 예산서 자체만 보면 시설비 부대비까지 해서 거의 내년에 삽 뜨는 것 까지도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만 하는데 부대비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시에서 하다 못해 60억이라도 먼저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질는지 몰라도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부대비 160만원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기본경비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김현철위원님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우리 남구청이 안전도 D급은 틀림없습니다. 전국에서 남구청만큼 안전도라든지 현재 청사가 과거에 대성중공업고등학교 학교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업무 효과도 뒤 떨어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현철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확실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서 기본설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맞물려 갔을 때 재원조달이 중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타구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청사 설계 관계에 대해서 설계까지 마무리 한데가 있는데 재원확보가 안되어 유보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만에 하나 우리 남구가 타 시도처럼 그런 사항으로 갔다고 봤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를 말씀해 보십시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물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걱정 안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부지매입비가 확보된다 손치더라도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왜냐하면 기본설계하고 시설설계가 며칠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선행조건을 기본설계 실시와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안 될 경우를 걱정하셨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구청은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 안하고 설계를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양방향에서 부지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계속해서 국방부하고 미군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업무를 실무자들이 신청사 추진팀을 12월말에 조직개편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반이 1월부터 이러한 업무를 사전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사가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되지 부지매입비 안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6월달에 추경에 시에서 60억 준다고 하라고 할 때는 늦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 책임자가 다 있으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산걱정도 하지만 본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청사라는 것은 상당히 예술적인 가미도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원가분석 해서 창고 짓듯이 지을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기본설계 용역을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물론 용역이야 다 주겠지만 현재 대명5동 청사 지은데 2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30만원 들었잖아요. 거기에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건물이 아름다워서 오는 것은 아니고 비는 안 새는지 200만원으로 부실공사는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 견학을 오는 것 같은데 본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청장님 임기내에 이것 잘못 지어서 창고식으로 지을까봐 걱정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신청사 신축비를 원가분석팀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한국경제기획 연구 국책기관에서 저희들이 사업타당성 이것도 용역비를 주고 용역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순공사비 218억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도 산출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특정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기관이 만들어 거기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지을 때 얘기이고 남구청을 지을 때 건축면적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돈은 어떻게 염출하고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건물 지으려고 하면 돈 염출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요. 본위원은 지금 기획실에 청사 관계로 인해서 공공부지 매입비 추경 때 15억 올려 놨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종합청사 신축부지매입비는 107억 중에 계약금 형태가 25% 선이면 된다. 그러면 신축부지 매입비는 10억만 하면 25억 확보되지요. 지금 15억에 25억은 40억인데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및 이런 용역비 5,000만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도 장기적인 범주로 필요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돈 들여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교통영향 평가하고 이런 것이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토탈 약 41억을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본위원이 볼 때 그런 계획성 속에서 가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을 본다면 부지매입비 10억, 용역비 5,000, 기본조사 설계비 1억6,000만원 이것만 들어도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에서 추경에 60억을 준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도 못주는데 시에서 무슨 돈을 만들어서 추경에 60억을 남구에 주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우리도 추경에 이 비용들을 만들면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에 하는데 큰 지장 없네요. 총무과장님이 돈 나가는 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 구청사 신축, 다기능 동청사 신축, 체육관 건립등 대규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됩니까? 현재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계도 예산이 다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유찰되어 다시 재공고 냈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제 남구에서 일한다고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시일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안 될 경우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 생각보다 빚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청사문제는 예결위에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김현철위원님의 얘기를 과장님께서는 인식하시고 이것을 풀예산으로 전체 예산을 편성해 드리든지 검토를 예결위에서 하도록 넘기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박상무입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정보통신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중간 중간에 증액을 은근히 요구를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도 그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통신실에 19명 특근급식비 산정기준이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5000원 5식 현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보다 한 끼가 더 늘었네요. 한달에 다섯 번씩 야근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 업무성격 자체가 근무시간 중에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내리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가 저녁에 근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새로 하면서 비용이 많이 토탈 5,000만원 드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홈페이지 구축하고 하드웨어 쪽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저희들 99년도에 하드웨어 도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바꿀 때가 되었고 그 당시에만 해도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자체가 적었습니다.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되었다면 더 버텨 볼 수 있는데 구입한지가 6년 가까이 되면 하기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CPU]는 높인다 치고 다른 부품들은 재활용 안 합니까? 버립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장비가 울트라 텐 단종 기계이고 저희들 홈페이지 기술평가에 오신 교수님 말씀이 이것은 학교에서도 안 쓰는 그런 장비이다. 이것으로 돌린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현철
김현철위원
홈페이지는 열심히 잘 뜨면 되지 서버의 장애로 인해서 접속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구형 장비라고 해서 속도가 느린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 사업은 12월 22일날 홈페이지 확대구축 사업은 끝나는데 탑제를 조금 미루까 싶은 생각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쪽의 홈페지였다가 지금은 그래픽 쪽에 상당히 보강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무거운 컴퓨터를 구형 장비에 탑재 시켰다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 같으면 탑재를 안 시키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6개월 정도 연기되어야 되겠네요. 확대구축도 내용 정보가 중요한 것이지 외형이 화려하다고 해서 접속도가 높아질리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보통신실에 사업이 홈페이지 확대구축 하라고 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드웨어도 바꿔야 되고 하드웨어 바꿔 놓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것도 넣어야 되고 잘못하면 거의 눈 굴리듯이 돌멩이 하나가 바위 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장비시스템에 맞도록끔 또는 유휴 된 부분들을 활용할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일반 PC를 기준으로 해서 집에 있는 구형 PC 부품을 교체하거나 증설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새로운 성능 좋은 기계를 구입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가 덜 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해서 쓸 수가 있지만 이것은 5년이 지나서 용도 자체가 새로운 쪽에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서버를 교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정도의 서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현재 홈페이지하고 같은 동급으로는 웹메일 서버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미군기지공여 자치단체장 협의회 그것도 따로 쓰고 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쪽에서 동두천시로 넘어 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서버하고 넘어 갔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남구청장님이 미군기지공여지 자치단체장 회장을 맡고 계시다가 동두천 시장으로 바뀌면서 업무자체가 동두천시로 넘어 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업무는 넘어 갔는데 서버하고도 다 가지고 갔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서버는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돈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개 단체에서 돈을 내어서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책임을 우리가 다 맡고 있었는데 10월 1일부로 동두천 시장이 사무처장을 맡았으면 현재 관리는 거기서 하겠지만 시스템은 아직 여기에 있지 싶은데 때가 갔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서버 자체를 기획실에서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서버를 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용량이 풍부하고 별로 사용되지 않는 이런 것들로 웹메일 서버 용량 대비 가입자 활용도 없잖아요. 웹메일 서버 1,0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입자수 구백 몇 명 실제 활용자수 100명도 안되지 싶은데 꼭 유휴장비는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지금 쓰고 있는 홈페이지 서버를 이 용도로 쓰고 교환을 하든지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들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웹메일 홈페이지 미군공여지 그런 사소한 쪽에 장비는 사실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부분 중에 보완백신프로그램 쪽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그 서버 자체가 없고 프로그램 구입비만 해 놓았는데 그 장비를 활용해서 서버를 이용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다 하지만 우선 당면하게 필요성이 없다고 치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꼭 이렇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줘서 시설장비 유지가 되도록 해야지 0. 7 곱해놓고 8% 안줘도 되면 안주는 어떤 부분으로 가겠지만 꼭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들은 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임의대로 주전산기 서버에 6%, 7%, 8% 여러 가지 인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8%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하드웨어의 유지보수는 8%를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7%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시·군·구 쪽에 있는 7%는 조달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36개 지역에서 다 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단가 계약을 맺어 놨습니다. 그래서 7%가 가능하고 그전에 저희들이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은 왜 7%가 되었느냐면 당초에는 8%를 올렸는데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0. 7%를 곱하길래 동도 보시면 연간 240만원 밖에 안주는데 거기다가 0. 7을 곱하니까 돈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을 살려달라고 해서 7%로 했고 나머지 8%된 데서 0. 7를 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서 이것은 살려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살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원안 통과를 요구했으니까 살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있으면 똑 같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합니까? 전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6. 7%였다가 지금은 7%이고 이러니까 진짜 이것이 그대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가 8%로 행자부서 권유지침 사항이라고 치고 우리는 실지 몇%해서 줍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유지보수 한 것을 보면 일단 시군구가 6. 4%, 민원처리 쪽이 6. 5%, 토지 정보 8%, 전자문서 8%, 구정시스템 8%, 방화벽시스템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 4, 6. 5%로 하면 올해는 계약이 안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시·군·구 업 무는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에서 조달청과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 비율대로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 비율대로 올려주셔야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지금 현재까지 단가계약이 체결 안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넣고 있는데 2005년도는 아직까지 조달청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단가조달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차피 추이를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별 말 없으면 전년도 하고 같은 기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 단가가 올랐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라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예산을 있는 그대로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 나오는 [DBMS] 유지보수료는 10%입니다. 이것은 왜 또 10%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나누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은 10%에서 15% 정도의 유지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정도라고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에 의해서 10∼15%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통신부에서 그런 업체를 육성 양성하려고 한 것이지 그렇게 꼭 줘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현재 정보통신부 고시인데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이라고 해서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은 연간 소프트유지 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 시점에서 거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의 10∼ 15% 범위내에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가 8%밖에 못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똑 같은 프로그램 타 시군구에서 쓰고 타 기관단체에서 쓰는데 우리는 8%하고 다른데 7%, 15% 준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 유지보수를 맺을 때 보면 업체에 구걸을 하다시피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이 크게 잘 난 것 없지만 우리가 업체한테 애걸복걸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맞으면 직접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타 구청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 들이는 것 우리구청에서는 1/10 가격으로도 사는데 뭐 그래 걱정합니까? 유명한 원가분석팀한테 맡기면 되지, 지금 보면 정보통신실에는 전부 유지보수라고 하면서 다 빼면 없네요. 그리고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료라고 있는데 실명확인제가 맞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야 되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실명확인은 저희들이 게시판에 욕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올라오면 우리 업무하고 관계되면 이해라도 되는데 성인사이트 같은 것이 많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한국신용평가 정보회사에 저희들이 실명확인을 요청하면 월 사용료가 5만원인데 이것은 18세이상 저희들이 실명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사람들 실명자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이름이 맞았을 때만 접속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게시판에 글 올리는 실명제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분분한데 우리 구청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자치단체 쪽에서는 거의 실명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장님은 그것이 맞다고 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는 게시판의 성격을 가졌을 때는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 도입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게시판 운영을 보니까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용자들의 예의문제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을 통제한다. 그렇게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은 접수를 못하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 부분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8세 이상이라고 했으면 못 들어오는 것이 맞을 것이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에게 편법을 쓰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회의를 하면 적어도 상하반기에 두 번쯤 필요하지 않느냐 계획단계와 실행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계획 자체도 실제 우리 위원들한테 상정되어서 그러면 위원들이 이런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에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아니다 판단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뒤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회의를 가보면 꼭 연말에 어차피 한 번 잡힌 것 해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회의시간도 점심시간 직전에 잡아서 위원장이라는 분이 대충 끝내고 밥 먹어가며 합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가 정보통신실에서 관장해야 되는 중기사업의 관계 특히 장비와 여러 가지 많은 돈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조례상 설치되었으니까 때우는 식 비슷하게 간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도 처음 와서 느낀 것이 시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여는데 저도 처음 와서 전산계장하고 이야기가 내년도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활성화시키자 저희들 쪽에 지금 의회에 와서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말씀드릴 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당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어 자체도 생소한데다가 예산 자체도 크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통해서 하면 안 되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의논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2회에 걸쳐 하고자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회로 수정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18세 미만은 게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너무 경색되지 않는 실명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자체는 연구를 해보고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명화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 접속수도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까다로운 것을 해 놓으면 할 말이 있어도 잘 안할 테고 때에 따라서는 전화로 할 수도 있겠지요. 악용하는 사람은 악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바른 방향이냐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런 고정적이든 나쁜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자기 이름까지 드러내 놓고 이런 저런 걸 얘기하기에는 조심스러워서 안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건전하게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도 실명화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84쪽 휴대폰 14대 어느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세분, 나머지는 전부 업무용입니다. 환경청소과 4대, 지역교통과 1대, 건설과 2대, 세무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업부서에 현장 근무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기본료만 1만6,000원 해 놓았는데 사용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앞 페이지는 기본료이고 뒷 페이지 보시면 통화료가 2만6,000원씩 14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만6,000원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저희들 쪽에서 같은 전화요금 안에서 정산이 됩니다. 대충 2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씁니다.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보통 10만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3만원 선에서 적게는 1만6,000원 정도 나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모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뒷편에 보면 2대를 더 구입하는데 어디가 모자라서 더 구입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신규 구입이 아니고 환경청소과에 전화기가 부셔져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럼 14대만 하면 충분하게 다 된다는 말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요즘은 개인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년에 원가분석팀에서 노트북 한대 얼마주고 샀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원가분석팀에서는 안 깎았습니다.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원가분석팀에서 따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달구입이 213만원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에는 200만원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것은 조달 단가가 다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사양이라는 것이 꼭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중에서 저가액만 쓰는 데가 있고 고가액만 쓸 수도 있습니다. 조달처에 PC사양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 다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노트북 가격이 다운되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가격이 다운된다는 것은 같은 성능일 때는 다운되지만 그 시점에 맞는 성능에 대한 가격이 그 정도로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LCD]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LCD]모니터도 조달입니다.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55만원을 계상했을때는 삼성[LCD]모니터 17인치를 사면 55만원이었습니다. 새로이 조달을 등록하면서 44만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44만원으로 조정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44만원 63세대 [LCD]모니터를 이 금액만큼 더 구입할 수 있겠지요. 수정하면 몇 대 더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노트북 구입도 시에도 200만원 주고 사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부자라고 13만원 더 주고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13만원 차이인데 기계는 한번 구입해 놓으면 5년에서 7년 쓰는 기계입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도 15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굳이 사양 낮은 것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일체형 [PC]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일체형 [PC]구입은 저희들 민원창구 쪽에 보면 [LCD] 모니터 본체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민원실은 대민쪽을 많이 접하니까 스마트하게 하자고 해서 일단 본체하고 모니터가 붙어 있는 일체형이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대해서는 일체형 [PC]로 보급해 주는 것이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가격을 174만원을 주고 구입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일단 조달가격입니다. 일체형으로 구입하려면 그 가격을 줘야 되고 아니면 일반 [PC]를 구입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사면 조달단가를 그대로 다 주고 10원도 못 뺍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조달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깍고 말고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꼭 조달단가로 구입해야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조달이 싸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양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국산제품이 아닌 조립 제품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장애가 났을 때 유지보수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LCD] 모니터 3,465만원 나누기 44만원 해 보세요. 몇 대가 나오는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78대 정도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8대 산정해서 구입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LCD] 모니터 구입을 해서 부서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줄때는 각 실과 [PC] 보유 현황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와 보급되는 대수를 비율로 해서 나눠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비율도 비율이지만 서열대로 주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무부서 일을 많이 하는 담당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것으로 편성을 더 많이 해준다는 뜻으로 받아 주라는 것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배정을 하게 되면 실과 부서에서 적의 판단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김현철위원님이 [LCD]모니터 이야기를 하면서 실무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면서 공문 보낼 때 실무자 위주로 배부하는 것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81쪽 업무일지 2년에 한번씩 만들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예산 책정한 것이 옛날 방식 그대로 입니까? 보통 쓰고 있는 시퍼런 표지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너무 단색이고 내용도 각 구청에서 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인쇄소 쪽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통계계장님과 제가 남구는 특색 있게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준비해서 내년도 만들 때는 좀더 나은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뒤에 전화번호부 빼고는 이것을 8,000원 주고 만드느니 차라리 기성품 2, 3,000원 주면 살 돈을 비싸게 돈 들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부만 별지 인쇄해서 개인들한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내용성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일지로 주니까 쓰는 것이지 좋아서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이어리 개념이 프래너라고 고차원적으로 가는게 그런 것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 연구를 하시고, 0. 7 곱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삭감한 것이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것도 다 살려주려고 이야기되었는데 우리도 이것을 받고 보니 0. 7이 더 있길래 어떻게 되었느냐 빠진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할 정도로 이야기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고 해서 예결위에서 종합할 때 하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놓아도 다른 비용 줄여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만 0. 7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전부 0. 5를 곱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 하나에 7만원 들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현수막 걸이대에 거는 것 7미터인데 미터당 5,000원 3만5,000원이면 됩니다. 부가세 낸다고 봐도 4만원이면 충분한데 모두 7만원, 10만원,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게첨할 때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국비가 내려 올 것인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고 내년도쯤 되면 국비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원래 통계청 사업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통계청 사업인데 우리가 그만큼을 교부세 받을 때 다 포함해서 받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83쪽 케이블 TV 사용료가 이만큼 필요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현재 케이블 TV가 12대 있는데 정부구청장님 각각 하나, 국장 3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정보통신실, 종합민원실, 당직실, 기자실, 기사대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부분 5분 빼고는 업무적으로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의회도 있는데 볼일이 잘 없습니다. 케이블TV 안보면 당직안 됩니까? 일반공영 방송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부청장이나 국장들이 케이블TV 안 보면 안 될 일 있습니까? 그리고 케이블TV 계상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국민형 케이블인가 한달에 3,000원인가 하는데 있지요. 거기서 봐도 [YTN]도 나오고 웬만한 것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케이블TV를 놓고 관에서 봐야 되는 것은 [YTN] 이나 필요한 것이 몇 가지 밖에 없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많은 비용들을 들여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당직실에 당직근무 하라고 했지 어떤데 보면 TV보느라고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당직실에는 TV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눈 부릅뜨고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요. 하루 종일 TV봤다고 수고했다고 하루에 3만원씩 주고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현철
김현철위원
꼭 필요한데 필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고 민원실에는 두 가지 종류 정도로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컴퓨터 사용하는 것만큼 케이블TV 수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개인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국장들 휴대폰 2대 들고 다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2대 들고 계시는 분이 있고, 공적인 휴대폰 번호와 사적인 번호 두개를 가지고 있어서 착신이 공적인 휴대폰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전화걸때는 공적인 휴대폰으로 사적인 것을 걸고 그래서 옛날에 휴대폰이 귀할 때 공적인 업무를 하러 나가실 때 필요한 개념인데 요즘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지급하지 말고 어느정도 공적으로 사용하는 요금 얼마 정도를 책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 문제로 어제 시청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공적 전화번호가 있는데 내가 사적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적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요금은 일정액을 받아간다 라는 부분에서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기기에 대해서 요금을 주는 것은 관계없지만 사적인 번호에 요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구시청 정보통신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지만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시하고 관계없고 우리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우리 재산이 아닌 번호에 대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명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 어떤 보직자와 이런 범주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개념으로 봐야지 기계가 공적이냐 사적이냐 그러니까 사적인 전화도 공적인 기계로 받고 걸때는 공적인 전화번호에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떤 시점으로 해서 전화번호 목록을 받아서 공적으로 쓰는 시간과 사적으로 쓰는 시간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에 전화 거는 것이 공적이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통신사업자한테 그 사람 내역을 달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공적인 기계에 대해서는 되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회선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이동통신사에서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번호를 추적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하고도 문제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대충 확인해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떳떳하려면 그 전화기로 사적인 전화를 안해야 되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쓸데없는데 돈이 안나가도록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범주에 비용까지 지불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가 더 지불됩니다. 그런데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동사무소 키폰 교체가 어느 동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작년에 동사무소 키폰교체 공사 3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4년도에 대명2동, 3동, 6동을 하고 내년도 교체되어야 될 동을 5개 동으로 보고 이천동, 봉덕3동, 대명1동, 4동, 11동에 대해서 2005년도에 교체를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느 동을 하는지 몰라도 2개동만 하라고 조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5개동을 해야 되는데 2개동 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 3개년 계획 안 되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현재는 안 되는데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개년 계획을 잡았으면 예산이 확실히 반영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말로만 3개년 계획이고 나중에 가서 10년 되어 바꾸고 해도 되겠습니까?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소홀합니까? 정보통신실에 이런 유지비는 무조건 다 되어야 되고 하는데 동사무소 간다고 소홀 한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도 동사무소 가보면 제일 큰 민원이 동사무고 전화기 바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예산부서에 많이 이야기해도 지금 당장 예산 자체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2개동 하고 추경에 3개동 올려주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이야기 못할 입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의 개념이 그런 개념은 아닐텐데 그것은 뒤에 가서 보자는 얘기하고 똑 같지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추경이 하반기에 있으면 1년 계상 할 필요 없지요. 한 6개월 치만 예산 잡아 올리고 나머지는 문 닫으란 말이냐 예산 있어야 하지 이렇게 하면 다 확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범주와 나름의 3개년 계획, 이렇게 잡았으면 그것이 진행 되도록 해야지 연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부서 쪽에는 저희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해야지 의회에서는 정책적 증액말고는 삭감 위주입니다. 185쪽 무선인터넷 63회선은 어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동사무소에 옛날에 전용회선을 깔아서 인터넷을 지원해 줬는 것이 사무실 선이 깔리니까 사무실이 지저분해서 내부 업무용은 전용회선을 사용해서 하고 주민자치센타라든지 민원쪽에는 넷스팟이라고 해서 무선 인터넷 63회선을 줬는데 일단 동사무소에는 4개 내지 5개정도, 민원실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63개가 깔려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선을 수용해서 하면 추가경비가 안 드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에 인터넷에 별도로 하기 위해서 약 1,000만원 더 소요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까지 간 내부전용선을 가지고 활용하면 돈이 덜 들 수 있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 김위원님 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선이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내부망이고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내부망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접근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망자체를 단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메가로 움직이는 전용회선을 3메가로 바꿔주면서 요금 자체는 싸지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단절과 요금자체도 전용회선 쓸 때보다 무선인터넷을 쓰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격이 싸진다면 모르지만 본위원 개념으론 그런 것이 아닌데 물론 내부 직원들말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킹의 우려와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는 개념은 좋은데, 본위원은 어차피 회선이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 나가면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같은 동에 가더라도 선은 달리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회선당 가격이 1만3,000원이다. 일반사용료 보다 싸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요금이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비싼 것 같으면 접근하기가 힘들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의회는 반영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일단 저희들이 요구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87쪽 팩스 암호화 장비 420만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팩스 암호화 장비가 뭐냐면 상대방 쪽에 우리가 일반 팩스를 보내면 그대로 넘어와서 보이는데 암호화 장비는 서로 간에 암호화 장비가 설치되면 내가 팩스를 문자로 넣으면 암호화 장비에서 암호화 시켜서 회선을 탑니다. 그럼 받는 쪽 암호화 장비에서 암호화 되어온 문서를 다시 일반문서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장비인데 이것 자체는 우리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8개 구·군이 대구시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이 90년도에 들어왔던 장비로서 14년 되었습니다.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시 전체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청 모든 팩스에 사용된다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비문에 대해서 하는데 비문은 팩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시키면 가는 도중 자체가 암호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비밀문서를 왜 팩스로 넣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꼭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지만 이것은 저희들 자체 계획보다는 국가정보원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일 좋은 것은 비문은 전송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괜히 국정원을 끼고 특정업체 장사시켜 주는 역할이지 비문은 실제 해당 비치자가 직접 인수해야 만이 관리도 철저하게 되는 것이지 기계 넣었다고 맞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런데 비화기라는 것이 평소보다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비상시에는 비밀문서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완전히 업무해독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이 업무해독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안에서는 암호화가 되어 와서 비화기를 통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옛날에 중간에 선 따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인편입니다. 이것 만들어 놔서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시에서 다 한다고 하면 시비로 우리 구청에 것 들어가라고 하십시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3개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