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첫 순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줄 압니다. 따라서 파악한 내용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토론과 예비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부서별로 하면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조세진, 환경관리담당 서위만, 청소행정담당 허우열, 청소지도담당 박승종, 재활용지도담당 나희덕입니다. 늘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세입 총예산액은 24억5,525만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1,093만1,000원을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지역 확대에 따른 수거 수수료 증가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과 같이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면서 어려운 구 재정에 맞춰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세출부분은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 예산이 15억인데 현재 6,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과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3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원단 구입비가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원단 구입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고요.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원단 원가계산 용역 100만원 1회 해서 이렇게 없던 부분이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369페이지와 370페이지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44페이지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200만원정도 줄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봉덕동 전동이 금년도 10월 1일자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분리수거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분리수거해서 그것이 제외되니까 자연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을 잡쓰레기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그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감액된 6,200만원이 몇 ％쯤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5％정도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가 줄었다, 지금 IMF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봉투를 더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남의 쓰레기봉투 안에 자기 쓰레기를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추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판매가 더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판매수입이 가장 적어진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10 짜리입니까? 15 짜리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통상 20 에서 30 가 일반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52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은 올해 예산안하고 2005년도 예산안하고 똑같이 편성해 놓았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세입은 전반적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20만원에 20건, 쓰레기무단방기 과태료도 10만원에 400건 똑같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위반사항에 대한 재산적인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통계를 내 보면 비슷하게 단속실적들이 나오고 위반실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크게 늘려 잡을 수 없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수입이 발생되면 추경의 세입부분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계를 내 보면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급격히 감소하지도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입도 역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물론 부서에서 전년도에 예산액하고 올해 예측하는 예산액하고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안 자체가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안일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전직원이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때문에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마저도 줄어드는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분리를 하기 때문에 봉투가 좀 적게 안 들어가겠나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세입이 적은 우리 구로 봐서 이런 세입부분에는 차라리 줄이든지, 늘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잡아 줬으면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최종환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정화조 청소를 위탁하고 있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과태료는 징수하게 되면 위탁업소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저희들 구수입이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청소 안 하고 있는 것, 고지서 발급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만 사업장에서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거용기 세척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수거용기를 저번에 재활용선별장을 의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거기서 집중 관리를 하면서 세척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합쳐서 수거용기 세척 전용차량 1대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국비, 시비 받도록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정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비가 3,600만원이고 77페이지에 보면 시비가 4,200만원 맞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전체 합쳐서 얼마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억2,0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7,800만원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전체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얼마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4,2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비는 어디 나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구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1억2,000만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구입은 특장차 전문제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가격을 깎고 이런 것은 못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유통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개 업체에서 특장차 생산합니까? 여러 군데에서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특장차는 국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1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독점적으로 한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구에서 1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독점 체제가 되어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줘야 되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특장차를 만드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있는데,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마는 이것이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특장차는 제한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생산회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회사,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경기도 광명에 소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지금 회사명은,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은 광명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광명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세척차량이 되어서 기능이 좀 틀립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특장차 자체가 주문제작 이거든요. 그냥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거 파는 것이 아니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국내수요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특장차 같은 경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문제작이라고 하면 거기 아니라도 다른데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데 주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훑어보고 이것들이 저희들 모르는 다른 회사에서도 제작이 가능하다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서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공개경쟁을 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그런데 현재 그렇지도 않고 중앙정부나 중앙의 어떤 기관에서 정하게 되면 그대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투명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대구 근처의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있습니다.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34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매년 일정한 인원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우리구에 환경미화원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34명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구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체 인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청소 체계가 이렇습니다. 수거, 운반만 민간에 위탁하고 그 외에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수거, 운반이라 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에서 청소하는 것은 뭡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도로에서 청소하는 것은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그 쓰레기를 담아서 차에 상차를 해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그 부분만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웃소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봉투에 담긴 이 폐기물을 청소차량에 상차를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상차는 누가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한 업체의 직원이
동현
김동현위원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는 누가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가로청소는 저희 미화원들이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미화원들이 하고 소속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소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차하는 것만 아웃소싱을 줬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상차해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그 부분, 그것만 아웃소싱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어차피 이것도 시비이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건강검진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네요. 제가 편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청소가 예전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지던데,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청소는 해도해도 만족을 못 느끼는데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청소한 상태는 또 어떤지 이것을 비교를 해 본다면 위원님께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8개 구·군 중에 저희 남구가 평가를 받는다든지 하면 가장 잘 된 것으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청소에 대한 불만족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로청소가 134명이라고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34명이 과거보다,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줄고 있습니다. 왜 줄고 있느냐 하면 바로 아웃소싱 목적이 우리 미화원을 줄여 나가면서 청소예산을 절감하는데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을 동결시키고 정년퇴직이 되면 바로 충원을 안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쓰는 사람하고 수거, 운반하는 사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 쪽 아웃소싱 준 부분만 빠져나가면 제가 느끼기에 잘못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비해 청소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안 줄고 그 사람만 빠져나갔다고 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깨끗한 느낌은 같이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이 틀리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가로청소를 보통 새벽 4시정도 되어서 합니다. 일반 잡쓰레기가 있고 재활용 쓰레기가 또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 차량이 전부 수거를 해서 가는데 재활용 차가 좀 늦게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로 청소를 다 해 놓아도 재활용품을 가져간 자리에는 어느 정도의 폐기물이 잔류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불만족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그렇지요? 바로 바로 연계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되어 있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청소를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시차가 생기다 보니까 폐기물 잔류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보다는 오히려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느낌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라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63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3,600만원 이것은 국비이고
규용
정규용위원
조정교부금
윤현
제갈윤현위원
77페이지에 보면 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설치라고 4,200만원이 있거든요?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시비이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3,600만원은 국비이고 4,200만원은 시비 보조금이라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재원출처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세입예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42명입니다. 정원 47명에 현원 42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난해 보다 1명 불었네요? 지난해는 41명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9만원 42명 12월 해서 4,536만원이지요? 그리고 35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에 21명인데 올해는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수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지정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작년에는 21명인데 올해는 17명으로 줄었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줄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 359페이지 환경오염점검표서식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58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35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감시 참여 민간인 보상 이것이 신설되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신설되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각종 단속을 할 때 민간인을 참여 시켜서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명예환경감시단에서 추천을 받아 저희들 단속하는데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한 분도 못 드렸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하루 종일 생업을 놔두고 나오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신규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60만원 해 놓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감시단 업무추진비라고 되어있는데 지난해도 이것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환경감시단 하고 자연보호하고 돈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분들을 모시고 각종 업무를 상의하고 협조를 구할 때 감시단이라든지 자연보호 활동시 같이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요즘 자연보호 단체가 합병한다고 하고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나 회장을 할려고 하면 남구에 주소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남구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거주지를 묻지는 않습니다. 협의회 정관사항이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정관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은 남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박태병씨는 사실, 이번 수첩에도 보면 남구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으로 올라 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1월 15일자로 여기 오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양대 협의회를 통합을 시키려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날 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신임 김태수회장이 선출이 되고 박태병 전회장은 물러나기로 해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지요? 회의 장소에,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도 다시 집고 넘어 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자연보호 사단법인 단체와 비인가단체 해서 2개 있잖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단법인 단체에서 남구의 협의회장을 해야 되지 비인가단체의 회장을 남구의 협의회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주소도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사람을 협의회장으로 올려놓고, 비인가 단체는 존중하고 사단법인 단체는 무시하는 그런 관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고 제가 1년 전부터, 2년 동안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제 그저께 총회했다고 하는데 사단법인 단체 협의회장도 있는데 협의회장한테 상의도 안 하고 임의로 비인가단체 합의를 봐서 도장찍어 주고 그런 작태를 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도 제가 들어 봤는데 현 사단법인 협의회 회장단, 부회장하고는 동의를 안 하는데 거기서 비인가단체 회원들은 개인회원들까지 데리고 와서 선거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시고 왔던데, 이쪽은 9명이고 그쪽은 10명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투표를 강행하자고 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고 회원들도 투표 참가를 안 하고 한 것을, 과장님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진의를 파악을 해서 사실 사단법인 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비인가단체는 거기 흡수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어떻게 합병을 하고 거기 부회장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어떻게 초대가 됩니까? 정식 총회도 아닌데,
동현
김동현위원
정연국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건의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이 단체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단법인 단체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야되지 비인가단체를 해주고 사단법인 단체를 지원 안 해주고 하면 지원내역이 불성실하다는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인가단체하고 사단법인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사단법인단체를 위주로 하고 비인가단체를 흡수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2개로 양분해서 지원도 옳게 안 해주고 있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회를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서하고 관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관계가 되지요.
규용
정규용위원
감사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진의를 확실히 파악해서 사단법인단체가 있고 비인가단체가 있을 것 같으면 사단법인단체를 위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원칙이지 비인가단체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보면 비인가단체에다 지원을 했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자연보호협의회가 위원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분리가 되어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단법인단체는 정식 단체이고 비인가단체 거기는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구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는 누구인가 하면 박태병회장이 남구 회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자연보호 사단법인단체 시 협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집고 넘어가야 되지 왜냐하면 사단법인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비인가단체는 다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하든지 무슨 조정이 있어야 되지 사단법인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고 비인가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등록단체되어 있는 단체가 누구냐하면 박태병회장이 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도 안 했고 금년도도 아마 보조금은 안 나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03년도에 지원을 했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해 준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사단법인 단체에서 여기 신고를 안 했습니까? 신고를 해도 안 받아 줬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연국
정연국위원
사단법인단체가 여기 신고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와서 신고하고 본인 김태수회장이 와서 신고를 해도 안 받아 줬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연국
정연국위원
이미가 아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박태병회장이
연국
정연국위원
박태병회장은 비인가단체이고 이미 탈락이 되었고 사단법인 단체는 등록을 하러 가도 안 받아 줬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소상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정위원님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회해서 할 것이 아니고 비인가단체에 지원을 하고 사단법인 단체는 등록을 하러 가도 등록을 안 받아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동현
김동현위원
정연국위원님, 그것은 감사내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지요?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나중에 위원장님이 준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 다루는 것과 별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찬목
박찬목위원장
정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355페이지에서 358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갈까요? 359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위원
360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장 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전자에는 정밀검사는 안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361페이지 정밀검사 안내장 및 독촉장 이것은 어떤 겁니까? 환경관리,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정밀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주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장을 미리 보내주고 기일은 안 넘기도록,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함에 따라 독촉장을 또 발급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360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하고 361페이지의 "나. 정밀검사 안내장"하고 차이는 어떤 겁니까? 행정처분 우송하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각종 행정처분, 환경관련 법규위반해서 처분하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아주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서식을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분류된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밑에 이것은 정밀검사 안내장, 독촉장을 보내는데 우리가 우표로 보내는 발송료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약수터 안내판 설치 30만원 있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 뒤에 363페이지 가면 먹는 물 시설 안내판 정비가 있는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약수터가 앞산에 5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5개가 있는데 361페이지에 약수터 안내판 설치 이것은 안일사 제2약수터가, 저희들이 지정을 안 한 약수터가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거기도 역시 시민들이 물을 먹기 때문에 지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안내판은 설치를 해 줘야겠다,
규용
정규용위원
신규로 1개 설치하고 5개소는 정비만 하는 것으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매연측정기있지요. 환경측정장비, 매연측정기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매연측정기해서 또 있는데 이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362페이지에,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매연단속 장비라든지 PH 측정기, 소음측정기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정도 관리도 해야 되고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더러 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매연측정기하고 PH측정기가 있고 소음 측정기 해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매연측정기로 용어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거기 CO/HC해서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별도로 매연 측정기 있고 소음 측정기 있고
규용
정규용위원
종류가 틀리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각각 틀립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매연 측정기 이것은 8만5,000원 새로 구입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 정도 검사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측정치가 법에서 정한 표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하는 비용이 8만5,000원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해 줘야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항상 남구를 깨끗하게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시설 약수터 안내판 정비, 정규용 전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환경관리과 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여기 5군데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부적합 비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는 전부 불합격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에 1번씩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한 달에 1번해서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대장균 부분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시민들이 앞산에 올라가서 약수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합격 받은 약수를 시민들이 먹는다 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현재 안내판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3만원 이것 가지고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안내판을 크게 해서 정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수질 검사를 시민들이 매일 볼 수 있게끔, 보고 물을 먹어야지 현재 안내판 정비 이것 간단하게 돈 3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물을 먹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설치된 안내판에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내용이 상이했을 경우에 법 규정에 맞춰서 정정도 해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급된 검사성적서 이런 것도 수시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부착을 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인데 사실은 먹는 물 약수터의 시설 관리한다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정도 밖에 접근을 못하고 있고 다만, 고산골 제1약수터에는 제가 오고 나서 숯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자주 기준을 넘고 하다 보니까 숯 처리를 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처리 없이는 단순히 관리한다는 것은, 대장균 문제 이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대장균 발생의 원인이 뭔가 하면 사람이, 인축이 접근하는데는 대장균이 다 나옵니다. 소변을 한번 본다든지 침을 한번 밷는다든지 하면 대장균은 다 나오게 되는데 다만, 대장균에 오염되어서 못먹는 것이 아니고 오염의 지표로써 활용이 됩니다. 대장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시면 다른 질병을 유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이것 안내판 정비를 3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지말고 안내판을 재설치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안내판을 보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앞산에 물까지 다 관리하려니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또 고생되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정화조청소통지 및 계고장, 정화조에 대해 예산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가 지금 남구에 과거의 재래식 정화조를 쓰는 가정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수세식을 만드는데 수세식을 만들어 놓고 구청에 신고 안 한 정화조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인력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것을 조사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은 환경관리과에서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성화를 전부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단독정화조가 1만9,686개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묻는 장소 보면 어떤 집은 장소가 협소해서 부엌에다 설치를 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현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할 수 없는 정화조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성화를 다 시켜 줄 수도 없고 법규에 맞아야 양성화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발견되면 양성화를 해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이 양성화시키고 조사를 하는 데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런 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하절기 같은데 날씨가 가물고 하면 동네에 일반 소방도로 같은 데는 심지어 하수구 냄새가 분뇨 냄새입니다. 그 주원인이 과거에 재래식으로 있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개조를 한 것을 수거하라고 통지를 할 근거가, 통지를 안 하니까 그것이 하수구로 연결되어 넘쳐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이 되면 예산반영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아까 약수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고산골에 제4약수터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수질검사하고 난 뒤, 영남일보 신문에 나고 난 뒤에 거기 제가 매일 등산을 하면서 봤는데, 한 두달 동안 불합격 판정 났다는 것을 게시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불합격됐다고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나도 그 전에는 불합격 표시를 안 해 놓아서 물을 먹었습니다. 먹고 배탈은 안 났는데 신문보다도 행정관서가 더 늦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는 합격, 불합격을 명확하게 해서 제 때 수시로 게재를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민들도 그 물을 많이 먹습니다. 불합격 판정이 나고 나니까 물을 안 먹더라고요. 저도 가서 물을 안 먹었고, 그러니 그것을 시민들이 그 때 그 때 알고 위생관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65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환경순찰 조기출근 근무자 조식대, 환경순찰은 몇 시에 출근하도록 해서 식대를,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침에 가로청소는 보통 새벽 4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시에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미화원들이 실지로 근무를 하나 안 하나, 청소 상태가 어떤지를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보통 6시 반정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그 상황에 따라서 6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타 부서의 직원들보다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조식은 줘야 안 되겠나 해서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남구 전지역에 2명이 20일 해서 가능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모자라는데 실지는
규용
정규용위원
분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찰자가 일찍 나온다고 하면 지역별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구역을 다 돕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2명 하면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마을청소 우수추진단체 여기 기타보상금, 청소업무 우수추진동 시상 이런 것 지난해 몇 번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 우수 단체도 있었고 우수동도 있었습니다. 우수단체는 대명11동 새마을부녀회에 최우수상이 돌아가서 30만원이 지급되었고 우수는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장려는 경일여자중학교, 우수동은 대명2동이 작년에 최우수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우수 청소업무 추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홍보를 저희들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적으로 청소를 해서 우수를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평가를 한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청소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369페이지에서 370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위원
쓰레기봉투 원단구입비 이것은 몇 달에 한번 구입을 합니까? 연간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원단을 연간 구입계약을 체결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난해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판매소 반납봉투 매입비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는 경우 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주로 슈퍼마켓을 판매장소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부도처리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기 배부한 봉투를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그 돈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사업예산에서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부분에서 1억5,000만원이 예산 편성됐었습니다. 용역비 600만원하고, 그런데 용역비를 써서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작년에 민간위탁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1권역이 다시 말하면, 서부정류장에서 우리 구청앞 도로까지 저희들이 통상 1권역이라고 칭합니다. 금년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1권역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민간위탁이 됩니다. 그리고 2권역은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하도록 해서 민간위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65페이지에서부터 쓰레기봉투에 대해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쓰레기봉투 수불부 및 작업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판매조견표가 있는데 쓰레기봉투 수불부는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누가 작성을 하는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느 공무원이 하는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계에서, 쓰레기봉투 수불이 여러 종류로 되고 있는데 공공용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다시 말하면, 국토 대청결 작업을 했을 때 공공용으로도 나가는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제작을 해서 지정 판매소에 공급을 한 출납관계 이런 것을 전부 수불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쓰레기 판매 조견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조건표는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게시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판매소에서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용자들이 가격을 알게끔
동현
김동현위원
가격표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가격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쓰레기봉투 제작할 당시에 뒤에 보면 차 수리하는 것도 나옵니다마는 현재 이쪽에서 자기들이 제작했을 때 몇 ｍ 제작했다는 것 나오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누가 작성을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파지가 나서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버리는 것도 비닐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도록 선별을 해서 전문처리 업체에 맡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냥 쓰레기로 버린다. 보통 로스가 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로스가 거의 안 납니다. 여기 제작소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 봉투를 접착 공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접착하고 자르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 공정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69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가 예산액이 1억3,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은 1억2,700만원이거든요. 증감은 210만원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페이지 판매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5％정도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 줄었으니까 2005년도에 늘지 않는 한 재고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재료비가 더 줄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 단가가 높아진 이유는 국제 유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비닐은 석유에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상승이 되면 이런 석유류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재료비 상승요인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재료비 상승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비교 증감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가 오른 요인이 물가 때문에 올렸다고 하셨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포함된 것 아닙니까? 2004년도의 재고가 남아있고 더 이상 제조를 2005년도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경제지표 상으로 내년에 가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KDI에서 정식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쓰레기봉투도 판매가 줄어 들 것이다. 분리수거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판매가 5％ 줄었고 2005년도에도 역시 판매가 5％정도 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면 10％ 가까운 것이 되는데, 그 정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판매와 연관지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설명 드렸듯이 유화제품이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단가 오른 부분에 대한 반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쓰레기봉투 원단 구입은 어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서구 이현공단 안에 이것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공개입찰 거의 안 하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와는 좀 벗어난 것이지만, 현재 제작소를 96년도 3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봉투사용량도 줄어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조달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소를 폐쇄하고,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내년에는 양단간에 폐쇄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해 볼 작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3대 때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뭐냐하면 쓰레기봉투가 탄화칼슘 함유한, 원단이 하나의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반 시중에서 보면 쓰레기라든지 물건을 넣는다든지 한쪽으로 모은다든지 했을 때는 양파 넣는 망의 형태도 있고 봉투도 있고 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꼭 봉투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양파망 같은 것을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평상시 사용해 본 경험에 의하면 망같은 것은 신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차지하면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가 하면 그 나름대로 편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봉투같은 경우에는 썩었을 때 탄산칼슘이 빠져나가고 분쇄가 되어서 썩게 되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망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그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썩으면서 세월이 되면 부패가 된다는 것이지요. 또 신축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담는 용기의 다양화는 할 필요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견해도 일면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보면 쓰레기라는 것은 어차피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알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비산먼지가 나옵니다. 비산먼지가 실제로 측정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물기가 있는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 쓰레기는 항상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기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망으로 하게 되면 막을 수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용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의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과거에 쓰레기봉투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양파망처럼 해서 만들면 신축성도 있고,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상당부분획일적이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봉투로 안 하고 망으로 해서 음식물 넣으라고 하면 집에서부터 물기가 안 나오도록 물기를 빼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원단 원가계산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원가분석팀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줄 정도의 중요한 계산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남구의 원가분석팀이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내용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단에 대한 원가분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타구보다 우리구 쓰레기봉투가 약하다는 그런 말을 더러 듣는데 비교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냐하면 탄산칼슘을 쓰게 되는 것 같으면 30％가 들어가는데 탄산칼슘이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인장강도라든지 압축강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교해서 저희들 봉투가 약하지 않겠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비교는 안 해 보셨어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랬습니다. 탄산칼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원단구입은 작년에도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96년 3월 이후에 계속 원단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에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39,750원 2,200톤 12월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거 운반비용 산정을 어디서 했냐면 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거기서 나온 가격이 얼마냐 하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39,276원이 나왔습니다. 용역단가가, 그래서 사실은 2권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톤당 3만2,706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용역 단가의 83％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가격산정에 참여한 업체가 자기들이 가격을 기재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해줄려고 하더라도 못해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많이 계상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산출기초의 기술 방법이고 전체 총액을 맞추다보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371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쓰레기처리 비용 매립장, 소각장이라 해서 1만3,000원을 주는 데, 처리비용이 입찰 보는 금액에 1만3,000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자체에서 들어가는 차도 있거든요.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구청자체에서 2,200톤이 들어갑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민간위탁한 데는 그 입찰 금액에 시 매립장 비용까지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200톤은 우리 구청차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기동처리반이 처리해서 나오는 것 등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71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성태영위원
371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34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5년도에 퇴직할 사람은 몇 명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내년도 퇴직은 46년생이 하게 되는데 9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9명이면 기본급에 상당한 차이가 나오겠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9명인데 37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기념품은 13명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9명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정년퇴직으로 퇴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의 사유로 퇴직하는 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 기념품 해서 또 13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왜 그렇게 계상해 놓았나 하면 사실은 금년도에도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와 시장간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금년도에 퇴직할 사람들 정년을 1년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퇴직기념품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근속가산금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기본급이 얼마냐하면 6만9,440원입니다. 이 돈은 미화원이 10년을 근무했건 1년을 근무했건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가산금은 그런 것을 약간 보완을 시켜주기 위해서 차등지급하는 겁니다. 연수에 따라서,
태영
성태영위원
차등지급을 하면 물론 글씨도 조금 잘못 됐습니다만 134년으로 되어 있고 134명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134명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34명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다 해당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2만2,400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을 15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134명에게 동일하게 포함이 되겠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근무연수를 보면 10년차가 있고 30년차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10년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
성태영위원
계산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해놓았다 이 말 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평균을 잡아서 해 놓은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 부연해서 더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예산이 8,110만700원해서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는 7,850만1,230원해서 13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37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말입니다. 아까는 9명 퇴직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당장에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연말에 가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사장을 시키느니 차라리 나중에 예산을 운영하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운영상으로 낫지 않겠나 싶어서, 2명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예상해서 그렇게 13명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는 금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규용
정규용위원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계산이 안 맞아서 8,110여만원에 2명이고 7,850여만원에 13명이거든요. 지난해에, 제가 잘못 봤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7,850여만원 계상되어 있고 올해는 8,110여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 행자부에서 임금 협상을 하면 임금인상이 몇 ％는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규용
정규용위원
감안해도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7,850만원에13명이고 8,110만원에 2명이라는 얘깁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인원에 차이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표기하면서 전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만 했을 따름이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오타가 났다면 이해가 가는데 계략적으로 계산했다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을
규용
정규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그 위에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372페이지에 지난해는 2만1,400원에 135명 올해 편성되는 예산에는 96만9,120원에 134명 이것은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만큼 명절휴가비가 인상된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명절휴가비 역시 기본급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기본급하고 연관이 되어도 2만1,400원하고 96만9,120원 하고는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나는데, 인원이 1명 차이가 나는 것은 인원이 줄었다고 보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출기초를 기술하면서 총액을 기준하다보니까 기술상에 변경이 와서 그랬을 뿐이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아무리 기술상 변경이 되어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의문이 나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오타가 나서 그랬다든가 계산방법이 그렇다고 하면 계산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에 환경미화원 퇴직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삭감 좀 되어도 상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미화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고 결국 삭감이 되면 추경에 또 올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예산하고는 틀려서 저희들 안 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삭감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태영
성태영위원
본예산 다루면서 삭감을 해 놓고 다음 추경에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산 운영상의 문제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375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380페이지,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 해서 작년도 예산에 100만원인데 지금 200만원 증액되어서 300만원이거든요. 현재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는 보통 전문 신고꾼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얼마를 신고 받았느냐 하면 41건에 금액으로는 61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 신고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턱없이 모자라서 내년도 역시 전문 신고꾼들이 다니면서 신고를 더 많이 안 하겠나 해서 이것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년도, 2004년도 올해인데 현재 기타보상금으로 얼마 나갔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보조금 집행내역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보상금 내역을 보면 서구 비산동에 사는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14건을 신고해서 44만원의 보상금을 받아갔고 대전 서구 관저동에 사는 이명주라는 사람은 8건을 신고해서 24만원을 받아갔는데 그 외에 이것보다 건수가 적은 걸로 해서 전체 41건을 신고해서 127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돈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부족한 부분은 결산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 돈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당연히 지급해야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1회용품 사용을 하게 되면 신고 건당에 얼마씩 줍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과태료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장려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주로 어디서 신고를 하느냐 하면 약국, 슈퍼마켓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이런 전문 신고꾼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의 행정이 직접 적발해 내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신고에 대한 빛과 그림자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회용품은 법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현재 통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슈퍼를 통해서 판매도 되고 있고 사용도 하고 현재 관에서는 대체로 단속을 하지 않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면에 부딪혀서 사건이 불거졌을 때 지인을 통해서 회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많이 장려해서,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구수입도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환경부분에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37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하이카등 구입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차량구입 방법, 현재 꼭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지와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구입에 톱, 해머 등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구입한다고 보면 톱, 해머 이런 것은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하이카가 대형폐기물을 파쇄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잔손질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잔손질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톱과 해머를 계상하였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망치들고 수작업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타구에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하이카로 대형페기물을 파쇄하고 있고 인력으로 해보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8개 구·군에 파쇄장비를 구입한 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동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현재 대형폐기물도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하이카를 보유하고 있고 북구 역시 위탁업체에서 하이카를 보유하고 수성구, 달서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조금 전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얘기하셨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005년 1월 1일부터 하는 이것은 청소 수거, 운반을 1권역에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선정을 해서 할 부분이고 대형폐기물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해볼려고 하니까 잉여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낭비요인이 되고 하여 위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대형폐기물 위탁을 안 줬는데 이것을 위탁한다고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금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잉여 인력이 발생하고 해서 할 시기가 아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을 위탁한다고 공공연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위탁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안 한다고 된 것이 없잖아요? 맞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난 3월 16일날 제가 직접 위원님들께 잠정 유보한다는 것을 브리핑했습니다. 예산도 추경하면서 1억을 반납을 했었고 이번에 결산 추경하면서 5,000만원을 마저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장비구입은 타구에서 1개회사를 통해서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타구의 구입경로는 현재로써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이것은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구청 차가 시하수 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은 저희들이 처리업체까지 다 운반을 해주고 톤당 5만6,000원은 뭐냐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체에 지불하는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톤당 5만6,000원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주민들에게 가구당,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가구당 1,300원해서 면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 밑에 폐수,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뭐가 있냐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병합, 하수하고 같이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서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를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몇 ％가 그 쪽으로 갑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12톤을 그 쪽으로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비용이 하수합병처리장 13,000원 22톤 365일 이 돈이 우리 구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 비용만 계상된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 구청 차가 기존 개인업체에 실어다 주는 것은 그 업자들이 폐수를 처리할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저희들이 수거통에 저희차로 전부 싣고 가서 전문처리 업체에 실어다 줍니다. 실어주면서 시설사업장에서 처리를 하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폐수가 발생되는 것은 그 업체에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여기 이 양은 순수 우리 구청차로 시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부어 주는 하수처리비용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하루에 22톤이나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시설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현재 12톤을 위탁하고 있는데 시설이 증설이 되면 10톤을 우리가 불하를 더 받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로비를 해서 10톤이라고 하면 20톤이라고 해서, 양을 늘리도록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세척차량 구입 있지요. 1억2,000만원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다른 구에도 다 구입을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수성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수성구의 한 군데만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남구는 두 번째로, 국·시비가 다 잡혀 있어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마 내년도쯤이면 각 구에 다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도시국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도시국장의 국소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용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해 주신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 것은 사회도시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13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국의 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국의 구정 운영계획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정비사업으로는 앞산과 신천의 조화로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주택정비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주택 재건축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내년에는 18개 지구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현황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3개 지구, 사업시행인가 10개 지구, 정비구역 지정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내년에 착공하는 곳이 한남맨션 재건축, 봉덕2동 강변아파트, 봉덕2동 봉림 재건축조합 등 3개 지구 1,423세대가 착공하게 됩니다. 시행중인 사업으로는 재건축사업으로 이천동재건축사업, 이천동 A지구재건축사업 등 2개소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천2-5지구로, 2006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1,427세대가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므로 우리남구의 가시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건축물 인허가 시 우수 건축디자인과 형태, 색상, 마감재료 등을 유도 조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한번 방문으로 건축 허가에 따른 배수시설 및 정화조 허가 등을 1회에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고객불편 제로화운동으로 건축허가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 상담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금년도 8개소에 사업비 58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영대의료 원 남편도로, 봉덕1동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도로, 동심경로당 남편도로 등 3개소 220m를 사업완료 하였으며 현재 시행중이거나 계획된 도로를 조속히 완료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내년에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로와 투자우선사업 순위에 따라 영대네거리남편 도로확장 등 주민숙원사업 9개소에 1,500여m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소요사업비가 137억원으로 그 중 영대네거리 남편 도로확장공사만 전액 시비로 7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도로와 도로굴착 후 불편사항 등을 상시순찰로 신속히 정비 보수하여 항상 쾌적한 도로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착공하여 올해 완료된 남대구등기소에서 현충로간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29억을 투입하여 21개소 중 17개소를 완료하여 금년 여름 장마에도 주민피해가 없었으며, 올해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남대구등기소에서 현충로간 하수관거정비공사와대명10동 일원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하수도준설 및 긴급보수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두류공원네거리의 대명천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7건의 소요사업비 2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하수도를 정비하여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재난·재해로부터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재체제도 확고히 하겠으며 재난상황실 운영 등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안등 신설 62등, 고장등 수리 1,012건을 정비하였으며, 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전주 외 벽면 및 담장에 설치된 보안등에 봉을 매설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7,000만원을 확보하여 보안등 신설 32등과 보안등 고장신고에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봉덕초등학교 외 3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성명초등, 대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남대구초등학교 외 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시설물을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관문시장 주변에 64면 규모의 관문공영주차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성당시장에도 3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시장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하면 재래시장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명2동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도 구비 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3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확장공사를 하고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관내 14개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물량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원할한 교통흐름과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남구청 네거리 외 9개소에 교통문화 켐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기관단체, 주민을 단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1일체험으로 단속에 대한 공감대와 교통질서 의식 확립과 준법의식 고취로 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및 민원다발 지역인 관문시장과 성당시장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4개소의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주차에대한 신속한 계도와 단속으로 교통소통 위주의 주차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토지행정으로는 토지행정의 주민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1,15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확한 토지특성 관리와 인근지의 균형유지로 32,1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154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중 수시 점검으로 무허가 중개영업 및 중개수수료 초과요구 등 주민불신을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위하여 951필지의 국·공유지를 전수조사하여 전산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부료부과,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불용잡종재산 매각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국·공유재산 유실을 방지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새주소에 의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비 2,800만원으로 새주소 안내지도 9만부를 내년 2월중에 각 가정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새주소의 활용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국에서 추진할 주요 시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시국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약 5. 8% 증가한 25억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2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2억7,9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 하고 기본적인 인건비 증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내년에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도시국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박용덕도시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으로 김수경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과 세입총괄은 금년도 보다 6,800여만원이 증액된 1억7,869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가 3,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2,000만원, 도로·사용료가 1,000만원, 그리고 기타 광고물허가 수수료와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이 약간씩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저희 건축주택과 예산안은 시간외수당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만 증액계상 하였을뿐 기타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김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39페이지, 1,178만원이 증가 했습니까? 도로사용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증가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증가원인이 뭡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과의 도로사용료는 돌출간판 설치에 따른 사용료인데 올해 수입 통계를 계산해 보니 약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고물 양성화를 조금 했기 때문에 세원이 많이 늘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을 하면서 양성화를 할 대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늘려 잡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난해 불법광고물 때문에 좀 말썽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양성화가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양성화가 덜 되었다고 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양성화는 많이 덜 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옥외광고물 규격이 다 있지요. 규격은 지도 단속합니까? 개인 자율적으로 합니까? 크기를,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크기는 자율적으로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규격에 맞춰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세금은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앞으로 광고물 허가 내는 업소에는 규정을 정해서 허가받도록 지도 단속은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광고물은 저희들이 시범가로를 조성해 보면 기존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사를 가면서 이것을 떼어 가면 좋은데 안 떼어 가서 붙여져 있는 것이 상당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소당 간판수라든지, 이런 것이 부착할 장소는 적은데 서로 잘 보이는 곳에 달려고 하다보니까 불법으로 더 추가로 다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은 인터넷으로 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수입이 인터넷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증지수입이 약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에는 1매당 100원씩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00원으로 400원이 올랐습니다. 수입이 2002년도에는 연간 800만원 되던 것이 앞으로는 100원이 500원으로 400원이 오르니까 세수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건축물대장에 건물 평면도라든지 첨부되는 것이 전부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도 자동으로 발급을 하게 되면 다 일시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수입도 그 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앞서 말씀하신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 부담금 이것은 학교 용지난을 덜기 위해서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을 정해 놨는데 아파트만 부과대상이고, 아파트 중에서도 30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299세대까지는 지을 경우에 용지부담금 대상이 안 되고 재건축이나 이런 경우에 기존의 그 동네에 살던 주민들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조세저항이 너무 심해서 거의 대부분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체납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이것을 우리 구에 1,900만원 정도 받아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3％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짓는 것이 없어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게첨과태료, 아까 불법광고물 설명하실 때 이동광고물 벽보물이라고 하셨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벽보같은 것은 늘 붙이는 데에서 붙이는 것 같던데요. 과거 같으면 의류세일이라든지 주점에서 붙인다든지 하는데 이것이 한번 과태료를 낸 데는 다시 안 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계속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반복해서 부과하는데 더러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한국관이라고 거기는 작년에도 한번 부과를 했는데 300만원하고 200만원해서 500만원을 했는데 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전세보증금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주인이 바뀌고 상호가 바뀌면서 또 한번 붙여서 300만원을 부과하고 지금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번에 300만원 이런 건 아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회에 3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회에 300만원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1년에 10번 붙인다고 하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음부터는 안 붙이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300만원을 부과할 때는 대구시 각 구청 공히 300만원씩 부과하자 해서 부과를 했고요. 한국관으로 바뀌고 나서는 아직 한번 밖에는 부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부과를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인이 바뀌어도 채권 확보는 되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건물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는 가능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볼 때는 동네 구석구석, 집 앞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좀더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만이 안 붙이지요. 동사무소에서 직원하고 공공근로자들도 벽보를 제거하고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떼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 집에 붙이고 해서 저도 제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떼어지지를 않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두 번도 아니고 수 년동안 계속하니까 이런 것도 좀 단속을 하고 과태료의 이런 부분은 증을 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위원
세출부분 38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증액됐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과장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설명은 간단히 들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많이 되어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각 국별로 안배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업무추진비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계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부분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아마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청장님이 주로 도시국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시고 일부는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반영을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행정의 범위를 제가 잘 몰라서 의문점이 있어, 한꺼번에 1,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240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전년도 예산서에는 6억6,255만9,000원인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1억5,368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이 착오난 겁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385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 101-01 수당에 보면 지난해보다 인원이 줄었네요? 지난해는 26명인데 올해는 21명이네요. 시간외근무수당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줄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금액은 늘어났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에는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도 21명이고 26명이면 5명이 차이가 나는데 많이 늘어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장에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고용1종, 38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급량비에 보면 특근급식비 750만원 1년 0. 9 해놓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산출기초에 인원수가 나왔는데 올해는 인원수가 없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계산이 25명 기준으로 월 5식 해서 1식당 5,000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5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4명인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5명을 계산해서 750만원에서 다 안하고 여기서 다시 90％, 10％는 제외하고 그렇게,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24명 아닙니까? 여기 계산상으로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정원이 25명이고요. 지금 1명 결원이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24명인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금 신축하면서 무허가로는 안 하지요. 새로 신축을 하는 건물도 무허가가 나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도 단속을 해도 불법으로 많이 하고 기존 주택 있는 데서 가대기 달거나 위법을 하고 단속을 해도 계속 발생을 하는가 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신축건물에는 주로 발생되는 것이 보통 3층 건물 지으면 일조권 적용을 받다 보니까 3층 부분에는 베란다가 없다가 준공후에는 베란다를 확장해서 만들어 넣고 이렇게 해서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신축에는 그런 것이 많고 기존의 건물도 가대기를 달거나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기존 건물은 주택 증개축, 보수하다 보니까 조금씩 달아내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규용
정규용위원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단속을 해도,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8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신설된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밑에 1,600만원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는 노점상 단속하고 안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에도 다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왜 이제 편성을 했습니까? 목을 변경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86페이지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 이 부분에 대해서 52페이지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하고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한번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주택의 경우에는 85㎡ 미만 건축물은 5회까지만 부과하면 되고요. 그 이외의 건축물은 시정할 때까지 연2회 반복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택의 경우 85㎡ 같으면 몇 평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용 25평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택이 아닌 것 같으면 상업용이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상업용인지 주택용인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에 달려 있는 것은, 주택 안에는 창고를 지어서 쓰더라도 주택으로 봅니다. 일반 영업하는 것만 비주거용으로 보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부과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시정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당 계산을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계산 방법은 위반 면적이 나오면 건물 구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무과에 건물 철근 콘그리트조 몇 ㎡라고 하면 건물 과세시가 계산을 의뢰해서 세무과에서 얼마라고 통보가 오면 그 통보 금액에서 부과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 율을 곱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수 년동안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건축법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현재 서로 눈치 본다고 못해주는 경우도 많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공문을 생산해서 미결로 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85㎡ 미만이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이것은 지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용도 위반사항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당 얼마 정도다 이렇게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주택의 경우 평당 100만원 가까이, 그 만큼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안 뜯고는 못 견딜 정도로 비쌉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업용은 더 비쌉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행강제금을 수년 동안 낸다고 보면 그 분도 참 답답하긴 하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세를 주거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주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원래는 건물주나 행위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건물주의 동의 하에 한 것으로 보고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행위자한테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건물주나 대지주한테 거의 대부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88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위원
39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축물대장도면 전산입력 스캐너 이것을 새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현재 1차용역을 줘서 거의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했고요, 용역이 끝나는 시점 내년부터는 새로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생길 때마다 직접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말하자면 신축 건물이 생길 때 입력시켜야 된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391페이지에서 3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성태영위원
성태영위원입니다. 393페이지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는 우리 도시미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광고물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일반 다른 경비는 지난해와 똑같고 2,000만원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에 따라, 전단지를 주워오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나누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각 구청 공히 시에서 올해 예산을 4억 정도를 이미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그것을 현금 보상하는 쪽으로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것이 8,000만원정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4,000만원을 올렸으나 예산부서에서 1차 2,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하는 것 현금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는 2004년도에는 예산이 줄었거든요.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예산액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행정의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점에 과장님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책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먼저 종량제봉투 지급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각 동별로 전단지 주워 오는 것을 보면 타구하고 접견지역 대명3동, 4동 이런 경우에는 봉덕동의 경우보다 배 가까이 주워오는데 저희 구만 시행을 하게 되면 타구의 것을 주워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 공히 똑같이 시행하자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명함형 전단지를 주워 올 경우에 10원 정도이고 저희들은 명함형 전단지 200매를 주워 올 경우 쓰레기봉투 430원짜리 1매를 주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은 일부 확보를 해 놓고 어떻게 시행할 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1, 2월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 추이를 봐가면서 현금보상을 하든지 지금 현행대로 시행을 하든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광고물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를 지급함으로써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졌거든요. 눈에 보이게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나 타구의 전단지를 주워오면 우리 구에서 인정을 안 한 적이 있지요. 대명6동에 인터넷에 올라 온 그런 사항이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사람들이 주워 오는 것을 보면 한 장씩 주워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뭉치체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주기가 곤란하다, 한 사람이 쓰레기봉투 100매씩 받아가서 슈퍼에서 거꾸로 얼마씩 받고 판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봐가면서, 정해진 공식은 없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60세 이상 노인이 주워 오셔야 교환해 주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부러 아침에 불법광고물을 줍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장, 2장정도 타구의 광고물이 포함된 것은 인정을 해서, 예를 들어 달서구의 광고물이 남구에 뿌려졌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해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거기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워오면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세어 보고하는데 주워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신문에 들어 있는 전단지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명함형이나 아니면 A4용지만한 규격이라든지 A4용지 반만한 종이에 주로 인터넷 선전광고물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규격을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던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명함형 전단지는 200장이고 일반 광고물 A4용지 만한 것은 100장 주워오면 쓰레기봉투를 1매 주도록,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 집 신문에 끼워져 오는 전단지를 동사무소에 다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하고 취지가 맞지 않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연말쯤돼서 동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시행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그것이 항간에는 이런 불경기에 주기적으로 사람을 사서, 예를 들어서 치킨집 같은 경우에 광고하고자 벽에 붙는 명함형 광고지를 사람을 사서 집집마다 홍보를 하는데 이것 시행하고부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워가면 줍는 사람은 쓰레기봉투 받아가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도 구청에서 확인해서 배부한 업체에 과징금 부과한다고 모 업체에서는 이렇게 장사 안 되는데, 광고물 주워오면 쓰레기봉투로 보상을 준다고 해 놓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홍보를 못해서 더 죽겠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과장님이 물론 거리가 깨끗해야 하지만 그런 입장을 고려하셔서 불법광고물은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남구 일원에 허가 난 것 점검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 말까지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다름이 아니고 사용을 하다가 현재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를 안 하고 옥외간판을 붙여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안 하고 사람도 안 살고 간판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은 불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불법으로 봐야 되겠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10동에 가면 지난 4대 의원 선거한 간판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계속 놔 둬도 괜찮은 건지 과장님께 물어 보는 겁니다. 구의원 선거 때 붙인 간판이 아직까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떼고 있어서 경쟁자라서가 아니라, 선거한 지가 언젠데 동사무소 앞에 붙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시 공사특별인부임이라고 해서 393페이지에 있거든요. 건축물에 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비를 받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법으로 받게 되어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법에는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1건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비임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요즘은 이행강제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뜯지 않으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뜯고요. 저희들이 주거용은 특별히 세입자가 있어서 몇 달 더 걸리고 하는 것은 연기도 해주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정대집행비는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사실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철거 인부들이 구에 별도로 있어서 매일 나가서 즉시 뜯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시정지시 1차, 2차, 3차 해서 2달 정도 기한을 줍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기를 해주고 또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는 항측이든지, 일반 신발생 무허가든지 시정지시 나간 것은 다 시정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행정대집행하는 것은 과거에 안 받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구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한 것이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수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구에서는 손해 보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제가 20년 전에 이 법을 찾아 준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건축주택과에서 행정대집행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느냐 하면 계장이 그 법조문이 어디 있느냐고 부탁해서 가르쳐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그 법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갔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한 것은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행정대집행비용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돈을 들여서 모든 것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그 사람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비든 아니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예산에 올라온 만큼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394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
제갈윤현위원
396페이지, 시설비 까치소식판 보수 7만원 20개소 되어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어떤 것은 차가 받아서 다리가 부러진 것도 있고 또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조사를 해서 까치소식벽보판 새로 붙일 것은 붙이고 구정구호도 새로 새겨 넣을 것은 새겨 넣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기 보수비가 좀 소요되는데 사실 어떤 것은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 것을 좀 매끈하게, 깔끔하게 어차피 보수하는 것, 올해 예산에 20개를 예상했더라도 단, 10개를 하더라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면 우리 주민들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위치도 선정이 잘못된 데도 많이 있고요.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차량 등에 의해 파손이 될 위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옮겨가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까치소식판 이것이 정말 흉물인데요. 지난해는 24개소인데, 2005년도에는 20개소입니까? 163개소 중 20개소만 파악이 되어 있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20개소를 특별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계략적으로 돈이,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해서 어떤 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고 어떤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용
정규용위원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실지 다니다 보면 이것이 아주 흉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쓰레기통과 마찬가지라서 이것은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비차원에서 증액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개소가 계략적 파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수를 한꺼번에 하는 쪽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우수기에는 비가 와서 붙여 놓은 것이 떨어져서 비를 안 맞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까지 하려면, 사실 저도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없애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지금은 발이 달려 있어서 관리가 더 어려운 데 새로운 모델로 벽에 거는 것으로 해서 동네 적당한 장소 담벽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붙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워낙 저희 구에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작년에 없던 것 새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릴 수도 없고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 방법도 좋은 생각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다음에는 개선안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기타차입금상환이자 이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겠는데 건축주택과에서 상환이자 내는 것이 4억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89년도부터 차입을 해서 92년도까지 차입을 했습니다. 총 차입액이 17억쯤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원금이 3억 이자가 1억쯤 해서 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갚으면 다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의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세입부분 40페이지, 하천사용료하고 48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습니다. 여기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하천사용료는 건설부하고, 구거부지 중에서 건설부 소유가 있고 우리 구 소유가 있습니다. 구 소유에 대해 면적에 따라 하천사용료를 매년 고지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하천사용료 1,300만원에 대해서 48페이지 징수교부금은 우리구 소유가 아닌 건설교통부 소유라든지 시 소유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 줌으로 인해서 받는 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징수해 주는데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에 40페이지는 어떤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40페이지는 순수하게 사용료로 징수되는 금액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건설교통부의 소속의 구거가 77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40페이지에 보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48페이지 보면 하천사용료, 이 부분하고의 차이는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교부금은 우리가 국비로 확보를 받는 겁니다. 48페이지 징수교부금은,
동현
김동현위원
40페이지 건설교통부 소유 구거에 대해서 50/100을 받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40페이지 하천사용료는 국가 재산에 대한 사용료이고 48페이지는 시부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부지이고 앞에 것은 건설교통부 구거이고 그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40페이지는 국가관리 하천사용료이고 48페이지는 시유지에 대한 징수사용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구의 것 2. 5/100은 어떻게 됩니까? 구재산은 100％ 안 받는지 말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 5/100이라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사용료 비율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 5/1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비율을 적용한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2. 5/100만 받아들인다는 이 말입니까? 공시지가 금액에 대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위의 것도 공시지가로 보면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 비율이 법에 따라서,
규용
정규용위원
구거 건설교통부 것도 57만7,000원에 대해서 50/100이고 그 얘기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 지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과거에는 등기가 민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민간 소유였는데 그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 일제시대에 일본사람 명의는 아닌 것 같고 아마, 한국 사람들이 창시개명하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기재를 하니까 그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국유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확실한 자료를 내서 등기상으로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현재도 구거인데 실제로는 구거가 아니고 그냥 그 위에 집을 짓는다든지 담을 쌓는다든지 해서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건설과에서 구거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불하를 해야 되는 건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 하천, 구거,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현재 용도폐기해서 불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고산골에 도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을 현재 주민들도 환경정비를 위해 폐기요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사용료는 폐지가 안 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은 공공이 일부가 이용을 하는 데가 있고 집같은 것은 없지만 담장 안에 들어간 작은 면적도 있고 이런 미묘한 것이 점용료 로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시키면서 사용료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거기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지인데 불하를 하는 것도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현재 용도가 대지로써 이용이 되고 있으면 폐지가 된 도로라 하더라도 인근에, 가운데 사방에 접해있는 사람들의 동의라든지 불편이 있으면 불하의 조건이 안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할 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사용료 점용허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점용허가하면 건축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건축은 안 됩니다. 구조물은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을 지을려면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이권이 수반되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권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동네일인데, 저한테 민원이 1건 들어 와서 건설과에 한번 보낸 일이 있는데, 계장님 중에 어느 분이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평수가 약 20평 됩니다. 대지이고 소유주가 남구청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굳이 불하를 안 해 줄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택과 주택 사이에 끼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도 건축물이 서 있었는데 구청에서 다 못챙겨서 사용료도 이전에는 안 받았을 겁니다. 남구하고 송현동하고 경계지점인데, 그 안 집을 뜯고 새로 지을려고 하니까 지금 불하를 안 받으면 그 집의 골목이 날 데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주변에 누가 이유 달 사람도 없겠고 현장을 한번 보고 건축물 세우고자 하는 소유주가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불하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던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면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도 직원들하고 나중에 현장답사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조철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50페이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있지요? 여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나열을 해 주셨는데 징수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며, 굴착원인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사하는 것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에서도 포장도 할 수 있잖습니까? 보수공사, 도로공사 포장하고 구에서 굴착하는 것은 구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징수를 못하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ｍ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 징수하고 또 이것이 원상복구를 하는데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한다고 보면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되었을 경우 또 수도사업소에서 굴착을 하는 경우도 징수를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수도사업소에도 징수를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다른 데에서 공사를 하청 받아서 할 경우에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계략적으로 함께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50페이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5억을 계상해 놓은 것은 과년도에 저희들이 도로굴착 복구 허가를 내주면서 5억 정도의 수입이 예측이 되었고 그대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도블럭 하는 것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관로가 들어가는 도로상의 상태를 예측을 한 겁니다. 이 금액이 나간 것은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4만9,167원 5,000㎡라는 것은 ㎡당에 4만9,167원을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징수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굴착 손괴비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받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가복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복구가 아니고 되메우기를 해서 도로를 훼손하기 전까지의 상태, 자기들필요한 폭으로 훼손시킨 것까지만 원상복구를 해 놓습니다. 나머지 이 돈은 전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전 도로를 복구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미리 받아 버립니다. 우리가,
규용
정규용위원
잘라서 공사를 하면 보기에 흉하니까 복구할 것 계산해서 받는데 아스팔트 같으면 금액이 4만9,167원이고 콘크리트 같으면 원가 계산해서 징수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복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복구 구간에, 훼손된 것을 자기 것만 복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자기들 복구해 놓은 것과 차이가 나서, 절단한 부분이 있어 보기가 안 좋아서 전면으로 저희들이 포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공사를 수도나 전화나 가설을 하다가 잘라서 하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고 튀어 나온 것에 대한 감시차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가면 그만 이잖아요. 주민감시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갔을 때 그 복구를 구청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5억은 전년도 비례해서 5억 세입을 예산을 잡았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2004년도에 5억 수입이 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내년도에는 더 많지 싶은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더 많을 것도 예측이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금 남구 지역에 도시가스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세입을 많이 받아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 도로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세입부분과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403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404페이지 지하수 사용량 측정 시간계 설치·철거·점검 인부임해서 4만9,000원 1면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량 측정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하수 사용량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모터라든지 펌프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 시간계를 부착합니다. 기계를 부착합니다. 시간계를 부착하여 펌프가 가동된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이 검측이 되면, 부계에 따라서 그 펌프는 몇 시간 돌면 용량이 얼마다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계측기가 고장날 때도 있고 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신고가 들어 올 때도 있고 이럴 경우에 철거도 하고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용량 요금 계산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요금 계산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일시사역 인부들이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기계설치, 철거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무슨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통 목욕탕이 지하수 사용을 많이 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목욕탕이 많이 사용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목욕탕에서는 자기들이 사용을 적게 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래서 이 계측기를 서로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착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수입은 어디로 잡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하수도 특별회계로 잡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406페이지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 하고 설계적산시스템 그 밑에 도로점용사용료, OCR고지서용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라는 것이 과적차량 단속하는 반원들이 저희들과에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검사 시스템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검사 시스템입니다. 판을 갖다놓고 차를 그 위에 실어 놓으면 무게가 얼마다 하는 것이 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과적이다, 아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계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도 남구에서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각 구청마다 하고 있고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이것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패드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과거에는 숫자를 산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대로 자동으로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2개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도로점사용료 OCR고지서는 현재 저희들 점용료, 사용료 고지를 할 때는 과거에 밑에 먹지되어 있는 용지 그것을 가지고 이름 쓰고 금액 기입해서 고지를 해서 불입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자동이체 방법으로 해서 카드식으로 은행에 불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지가 필요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패드 같은 것은 구입하면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계량기가 되어서 1년에 한번씩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 받을 적에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난해도 이것을 사용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남구의 정액등은 몇 개나 됩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정액등,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정액등이 현재 1,669등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고정적으로 전기료가 1,100만원 이렇게 나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이것은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서 몇 와트는 얼마, 50∼100W는 1,350원, 250W는 8,000원, 400W는 1만1,000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한전에 우리 계량기없이 한전전기에 바로 직결이 됩니다. 직결되고 요금 계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W당 단가를 정해놓고 지급하는 것이라서 정액등이라고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전기요금이 올라도 연초에 계약을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407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4명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4명 1년 예산이 916만2,000원 이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관문시장에 노점상 단속하는데 인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관문시장에는 지역교통과에 주차단속요원도 같이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을 내보낼 적에 교육을 시켜서, 관문시장에 보면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뒤에 모여 놀면서 장난치고 담 넘어서 시끄럽다고 하고 아파트 마당에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해서 원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하셨다가 정신교육을 시켜서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4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이 대명동하고 봉덕동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여기에 손해배상금이 4건이 올라가 있는데 전부 행정소송에 의해서 패소하여, 과거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소송에 의해 저희 구청이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당장 매입할 입장은 못되고 판결에 의해서 사용한 시기부터 금년도까지 사용료, 매년 얼마를 주라고 하는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을 올려놓았습니다. 전체 매입을 하려고 하면 5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인데 그 만한 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매월 사용료만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봉덕3동에 교회대지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봉덕3동 삼정골 그것은 아직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내년도에 매입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매입을 어떻게 하느냐는 카톨릭병원 측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어서 금년에 아직까지 매입 예산은 못 올렸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사유지 도로는 몇 ｍ까지 대상이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0ｍ미만 도로는 저희들 구청소관이고 20ｍ이상은 시청소관인데
규용
정규용위원
도시계획도로와 4ｍ 자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4ｍ가 도시계획이 안 됐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공공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고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우선 개설을 하고 있는데 삼정골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그 쪽에,
규용
정규용위원
제가 한 곳을 봤는데 이런 경우가 자꾸 이의가, 소송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보면 연립주택이라든지 자기가 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내놓고 사유지 그것을 사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를, 그런 경우 그 사람들도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규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4ｍ도시계획도로라든가 6ｍ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규정이 된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사유지 도로를 사용하면 무조건 이의가 제기되면 재판이 열리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현충탑 앞에 넓은 주차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내면서 소유자한테 허락도 없이 주차장을 내서 보상해 달라고 해서 못해준다고 그래서 철조망도 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것은 공원관리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도로도 그런 문제 같으면 그 쪽에서 심의 요청해야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금 배상을 해주는 도로는 몇 ｍ도로 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4건 전부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8ｍ , 6ｍ는 되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전체 매입하려면 얼마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매입하면 5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작년도에 손해배상금이 2억7,700만원 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삼정골의 2억7,000만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러면 봉덕동에 317-7번지가 맞습니까? 1317-7번지가 맞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317-7번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09페이지, 자체사업에 405-01 복사기구입 1대하고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저희들과는 특히 인원이 40명이 되는데 다른 과에 비해 사용자가 많아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11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4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모래자동살포기하고 자동우량 측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모래자동살포기는 자동차에 적재를 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작동을 하면 모래가 섞여서 흩어지면서 뿌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보관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 어디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천동 차고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번 "나"번 2개다 거기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나"번 자동우량 측정시스템은 저희들 옥상에 설치되어서 사무실로 모니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몇 ㎖오면 언제 ㎖왔다, 시간대별로 월별로 누계도 나타나는 강우량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번 같은 경우 모래자동살포기 유지관리비 2004년에도 있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2004년에도 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4년도에 유지관리비를 사용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금년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3년도에는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고장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는 예비비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번씩 해보기는 해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 사용해 보셨어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눈 오기 전에 재해대책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점검할 적에 한 번씩 해봅니다. 공회전으로 모래 안 넣고 해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수년동안 눈이 안 와서 제대로 안 써보고 모르겠다 그렇지요? 하여튼 작동해보고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413페이지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하는 것이고 인원이 10명 되는데 이것은 어떤 안전진단관리 운영을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재해가 났을 때,
규용
정규용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상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재해 사고가 없어서 아직까지 조직적인 진단을 받는 모임을 못가져 봤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지난해는 운영을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태풍이 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구조적으로 자문도 받고 할 때 사용하는 회의 비용입니다. 그 가운데 민간인들은 해당 안 되고 일반 기관단체장들이 거기 포함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관단체장들에게는 수당을 안 주고 그 중에 민간인들한테는
규용
정규용위원
민간인 하고 기관단체장하고 하면 협의체 인원이 상당히 많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운영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재난이,
규용
정규용위원
태풍 "매미" 때 운영된 바가 없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매미" 때는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단순한 하수도 파손이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매미" 때 운영이 안 된 자문단이라 하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재해가 아니고 재난에 대해서, 건물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진단을 자문받기 위해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항목을 언제 만든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돈은 되도록이면 없어서 안 쓰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14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 금년도에 보상을 얼마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금년도에 2억2,900만원 집행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그 만큼 안 되는데, 시설비에 나오는 미불용지 등 보상금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작년에 4,000만원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시설비, 미불용지 등 보상금이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도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을 증액편성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작년에 미불용지 보상금이 얼마 나갔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작년에 1,000만원 삭감되어서 3,000만원 되었는데 추경에 안 올라 왔어요?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 415페이지에서 마지막 42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우리 2005년도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지금 안 보이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한 개소도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난해 계획하던 것만 있고 금년에는 한 건도 자체사업은 안 한다는 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자체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장기적으로 미집행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점차적으로 집행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2개소 이것은 어디에 것을 용역하려고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417페이지 용역결정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용
정규용위원
2개소라고 했는데 계략적으로 어떤 것을,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여기 2개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추정적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금 계획이 없으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내년에 당장 시장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적에 당장 사업추진 할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415페이지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로굴착원상복구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도로굴착원상복구는 아까 말씀드 렸듯이 세입부분 50페이지에서 굴착부담금 5억 들어온 것 바로 그 돈이 이쪽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세입예산에,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세입예산에 5억이, 각종 굴착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해서 5억 편성해 놓은 것이 여기로 넘어와서 복구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복구사업에 연간 이 만큼 듭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들어갑니다. 이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도 2004년도에도 1억이 잡혀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못해줬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보안등 수리, 신설 이것도 계략적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보안등 신설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 정도 신설하고 수리는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행을 하는데 보안등 수리비 이것은 작년에 실제 집행은, 지금 6,300만원이 보안등 수리비용으로 잡혀 있지만 1억 이상 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더해서 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요구할 때마다 당초 예산에 그 만큼 확보를 해야지 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느냐고 질책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역시 6,3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계수조정시에 5,000만원 정도 더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주택가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것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 하는데 일반 도로의 가운데 부분은 괜찮은데 도로 하수도 접한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는 제대로 안 눌러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명1동 같은 경우에도 공사측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 동에 통장님들하고 구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 한 가운데는 다져져서 괜찮은데 하수구 있는 쪽에는 제대로 안 다져져서 잔여물이 발에 묻고 그렇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41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 공사에 5,000만원인데 작년에도 5,000만원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5,000만원이면 보통 우리 관내 하수도 몇 ｍ정도 준설을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인력준설 할 경우 43㎞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준설량에 따라서 많이 체인 곳하고 적게 체인 곳하고 쌓인 양에 따라서 거리가 왔다갔다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준설 차가 안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준설흡입차로, 여건이 기계로 준설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 기계가 못들어 가서 인력으로 해야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하수도 준설에 대한 예산배정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예산이 좀 많아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올해 남구 전역에서 반 정도를 권역을 2개로 나누어서 반 정도를 하고 내년에 반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 주면 요즘 메스컴에도 떠도는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는 이런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적은 5,000만원 가지고도,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가로수 양버즘나무가 무성해 있는 주 도로에는 양버즘나무 뿌리가 하수도를 침범한 사례가 많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런 폭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수도가 넘쳐나고 예상치도 못할 그런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도 되거든요. 특히 적은 예산이라도 건설과에서 관내에 그렇게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준설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긴급한 것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안등 신설 수리 안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수리비가 한 7,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보안등이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전구를 갈아 끼워도 뿌옇게 되어서 잘 안 보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교체할 때 투명한 유리로 교체해서 전구를 넣어주면 좋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조도도 높일 때가 안 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서서히 용량을 45에서 250이라든지 조도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신설된 가로등은 앞에 뚜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일부분이 완전히 비워져서 캡이 나옵니다. 요즘은 그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동네마다 파악을 하셔서 신설한 지가 오래 되었고 한 것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달성교육청 올라가는 그 길에 우선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418페이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펌프장 전기요금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펌프장 이것은 신천대로에 있는 희망교, 중동교, 대봉교 3개 펌프장에 대한 잠정적인 전기요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난해는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계약을 해서 지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없는 한 똑같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연속 계약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41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50필지 감정하는 것 어떤 것을 감정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감정수수료는 아직까지, 예비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산정해 놓았고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토지 보상문제가 나오면 감정을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뒤쪽 420페이지에 거소불명 신문공고라든지 안내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쳐져 올라와서 9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토지 및 지장물 이것이 사업계획이 없으면 토지를 감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미불보상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불보상금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규용
정규용위원
50필지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 만큼은 안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50필지라면 상당히 많은 필지 수인데 무슨 공사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50필지이지, 전년도 예산 편성한 것으로 계략적으로 그대로 올라오니까 필요 없는 것은 예산을 제외하고 잡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3개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파악하신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이 있으시면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고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