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류인원 의원 발언
호길
윤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설과,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태재입니다. 다음은 나승일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병재 주차과징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황광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가서 405페이지에 세외수입 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유료주차장 수입에서 금년도 수입을 사실상 좀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공영유료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2급지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2급지는 11군데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2급지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3급지-333-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3급지는 역세권 주차장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3급지는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1급지도 없고, 2급지만 있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4급지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4급지는 어디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406페이지 보시면 여섯 군데입니다. 산업도로, 신선2동, 청학1동, 아카시아 휴게실 옆, 구민체육공원, 신선3동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금년에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 급지는 몇 급지이며 어느 곳인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봉래동 물량장으로써 2급지가 됩니다. 한 군데를 시에서 저희들이 관리토록 받았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관리하면 여기에는 받아오는데 돈을 주고 받고 한다는 이런 것은 없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주는 것도 없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에서 차질이 생겨서 세외수입에도 차질이 옵니다. 우리 과장님 몇 개월 전 매스컴에 담합 문제로 방송이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다가 도중에 조사를 안하고 지금 그냥 있는데 그 당시에 조사를 할 때에 여론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입 관계없이 입찰을 시도 해 가지고 3개월을 하고 난 이후에 반납을 한다, 우리 3개월하고 난 뒤에 반납한 공영주차장은 몇 군데입니까? 현황이 없죠? 그래서 반납을 하다가 재입찰을 보게 되면 한번 반납 받아 가지고 재입찰 할 때에 가격 면에서 얼마나 떨어집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3년 동안 입찰을 하고 나서 유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0%씩 다운을 시키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저 이야기는 3개월 운영을 하다가 반납을 해서 재입찰 보았을 때 떨어지는 가격,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바로는 안 떨어집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영업에 자신이 없다, 수입도 안 된다, 이래서 반납을 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반납을 해도 당초 했던 금액 그대로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 때부터 시작해서 1회 때 재공고해서 안되면 또 2회, 3회 이래 가지고 계속 공고를 하게 되는데 3회 때부터는 10%를 감액해서 공고를 하도록-334-
겸일
김겸일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도 있었지만 세외수입 면에서 조금 떨어지고 해마다 떨어지고 축소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우리가 받은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렇죠? 다시 우리가 수입을 볼 수 있는 물건을 이렇게 많이는 안 받았지만 1개소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면에서 떨어진다면 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구청에서 자치제 수입도 28%에서 29%밖에 안 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이 된 것입니다. 교묘하게 내가 입찰을 봐 가지고 3개월 동안 반납을 하고 다시 입찰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연구를 잘 해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때는 3개월 동안 반납을 하고 다시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 챙김으로써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지 전용주차 수입 여기에는 야간에 얼마, 주야간에 얼마 나와있습니다. 이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한 800면되는데 저희 관내에 전부다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렇죠, 이것은 동별로 해서 세외수입이 어떻게 된다는 이런 산출근거는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산출근거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야간에만 주차하는 것은 2만 2,000원을 시 조례에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면수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몽땅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관리를 하는데 내 이야기는 787면에 대한 이것이 동별로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 어떤 동에 몇 면이 있고 어떤 동에 몇 면이 있고 이것도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래4동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수입이 얼마다, 봉래3동에서 얼마다, 이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에 이런 것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야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느 동에 보니까 여기에는 주거지 주차 할만한 곳인데 안 하는가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좀 하여 주었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좋고 파악하기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잡수입이라고 합니까? 406페이지에.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잡수입에는 과태료 저희들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하고 체납처분 수입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체납처분 수입만 잡수입이라고 잡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까지 잡습니까? 그러면 과태료에서 날짜가 넘어와 가지고 거기에 과태료가 또 있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안 붙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일종에 잡 수입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414페이지 보십시오. 기타보상금에 승용차 10부제 운행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0부제운행 참여실태를 보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띄게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매달 평가를 해봅니다마는, 지금 32%의 참여율이 되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할 적에 하고 안 할 적에 하고. 그리고 지금 14개소를 해놨는데 이것은 아파트 1,000세대 미만이상 이래 가지고 5개소 되어있는데 횟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12회 하면. 지금 대략 참여관계가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어서 제가 볼 적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금 제도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 계상이 되어있는 것은 평가하는 요원들, 평가하는 사람들
갑용
고갑용위원
12회를 하지 말고 분기별로 지역주민들한테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형태로 하였으면 절감도 되고 안 낫겠나 생각이 됩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12회로 잡아놨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한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평가를 해줌으로 해서
갑용
고갑용위원
예산만 수반되면 더하는 것이 낫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335-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미끄럼 방지시설 네 군데 있는데 어디어디에 계획을 잡아 놨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동삼1동 천리교 앞과 그 다음에 영선1동 강남병원 앞에 그리고 신선1동에 한우백화점 앞 동삼3동에 광명고등학교 앞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기타교통시설물 그 밑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이 관계는 보편적으로 복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구별되어서 사업이 되어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완전 구분할 수도 있고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존 시설을 해 놓은 곳에 보수를 하는 것을 정비를 넣어 놨고 그 다음에 기타보수시설물은 반사경이나 무단방지휀스, 차선규제봉 이런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해놨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승객대기소가 영도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27개소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7개인데 여기에 파손 유지 15개네. 버스승객 대기소 유리 같은 것은 두께가 두껍고 상당히 단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파손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파손이 자주 일어납니다. 요즘 경제 사정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다가 화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417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금지간판 해서 올해에도 18개, 내년에도 18개인데 이것은 어떤 주차금지간판은 상당히 완고하게 금액이 20만원이면 단단한 것인데 이것 작년도 18개소, 올해 18개이면 36개인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00%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파손이 좀 일어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파손은 다소 있는데 18개하면 너무 많이 해놨는데. 그리고 4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중식비 있는데 7만 5,000원 잡았는데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규정상 한 달에 한번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1일 인줄 알았습니다. 한 달입니까?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류인원 위워님.
인원
류인원위원
류인원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이래서 6,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느 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에 계획상 4개로 되어있는데 학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찰청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대상 학교를 정하게 됩니다. 개수만 정해져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420페이지 용역비에 주차정보시스템 주차설계 이것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주차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 변동사항을 프로그램 편집하고 그 다음에 자료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시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이 한 명의 인건비 100일정도 해야 주차정보시스템 주차설계 변경을 해서 잘 가동이 된다고 지시가 있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네. 그러면 주차시설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8,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료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법 상으로 주차시설 수급실태조사를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336-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되어있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봐 주십시오. 주차시설수급실태 조사용역해서 주차장법에서 주차수요와 공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근거는 주차장법 3조와 동법시행규칙 1조2에 되어있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행배경은 2003년 12월 30일 주차난 완화와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법 제3조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주차수요와 공급실태를 조사를 해서 주차장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토록 해당 법이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이하의 구역은 주차운영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지속적인 수급실태를 관리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는 보면 2년마다 한번씩 주차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한 곳에 50만원씩 시설 보수할 것이 많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시설 보수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수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최대 예상치로 해놨습니다. 했는데 공영주차장 보면 간판이라든지 주차구획선 그어 놓은 것 그런 것이 오래되니까 훼손이 되고 전기시설, 소방시설 설치해 놓은 것은 그런 것들이 일부 조금 보수해야 할 것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측해서 900만원 올렸네요. 다소 작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 정도는 해놔야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수가 되리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했는데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신선3동 공영주차장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절영해안산책로 공영주차장 해서 2개소할 계획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5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해당 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이렇게 든다고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안내표지판이 아니라 밑바닥에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굳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장애인 관련 사회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되어있고 법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421페이지에 시설비, 신규로 하는 것하고 퇴색구역 정비하고 단가가 틀리는데 신규가 이렇게 쌉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퇴색구역정비를 하려면 기존 선을 지우고 위에 다시 칠을 하니까 단가가 더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418페이지 피복비에 동복하고 하복하고 춘추복하고 단가가 똑같은데 똑같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준단가를 그냥 적용을 해놨습니다. 같이 적용이 되어있는데 실지 구입을 할 때에는 차이가 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418페이지에 보십시오. -337-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량유지비입니까?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해서 바로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명시를 할 때에는 차량유지비라고 명시를 하여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승합차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차량이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리고 밑에 것은 소형화물 1대는 어디에 씁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용인데 공사장 관리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 등 외근 업무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계에서 각과마다 담합한 것인지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위에 단속차량 2대는 사실 작년보다 연료비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 연료비하고 지금 수리비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2005년도에 사용이 되겠느냐 의문이 많이 갑니다. 동일하게 단속차량입니다. 단속차량인데 동일하게 영도를 순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을 작게 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째서 이런 계상이 나오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소형화물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니까 금년도보다 2005년도에 더 사용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는 차량은 이해가 가지만 승합차는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경비는 규정에 묶여 가지고 증액이 안 되는 그런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과별로 책정이 되어있어서 작년 기준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 내년에 운영은 단속차량의 유지비가 좀 더 들면 소형화물에서 조금 자제를 하고 이 쪽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총 단가가 묶여져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 그런 계획을 해서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묶여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차량유지비하고 보수비가 포함되어있는데 보수수리비가 유지비에서 30%가 계상이 됩니다, 원래가.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 얼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얼마 주라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계상을 확실하게 내려보내주지는 않아요. 이것을 보고 과장님께서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 어떤 구청은 이렇게, 어떤 구청은 저렇게 혼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연료비가 작년보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작년 연료비, 보수비 가지고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수를 많이 안 뛴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이 안 뛰면 단속을 못한다, 안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소형화물차에 남으니까 이것을 충당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계산은 과에서 서로 간에 계마다 조정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원칙을 따진다면 이것은 변칙적으로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계산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싹 빼버리고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빼버리고 완전히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지 않겠나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주차장 수급실태 봤는데 여기 보면 차량 대수가 영도 전역에 3만 3,182대 현재 등록된 것이죠? 동별로 구분해서 내 주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338- 405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작년보다 세입이 한 6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총 세입 말입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청학초교 주차장 때문에 시비를 9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고 또, 작년에는 이 때까지 주정차 과태료를 주차장 건설을 안 하니까 남은 잔액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이 많았고 올해 2004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잔액이 한 3억 1,9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공영 유료주차장 수입해서 여기에 12월 14일날 청학초교 밑에 준공식을 하죠. 그러면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는 거네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20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거의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거네요.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올해 대충 입찰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과 수입이라도 올려놓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 자료가 벌써 저희들이 예산 계획을 짤 때에 9월 달에 짰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계상이 안 돼서 그렇고, 또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입찰을 한번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407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해서 시비, 국비해서 갈라놨습니다. 앞으로는 밑에다가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합계해서 5억 1,000만원이면, 5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헛갈립니다. 세출에 가셔서 413페이지에 부서관내 출장여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직원들이 1만원이 맞습니까? 한번 나갈 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12일 나가는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말씀을 하셨는데 스쿨존 관계를 작년에 세 군데 설치하는데 설치를 하시면서 그 근방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전에 보다 용이해졌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위험들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사고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 지역을 운행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의성 전화가 오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오느냐 하니까, 학교 주변에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각종 규제표지판을 놓고 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원래 통행제한속도가 30㎞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는 빨리 달렸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천천히 달려야 되니까 불편하다, 항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지금 총 몇 대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9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은 1년 되면 수리를 해야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공익요원들이 가지고 현장에 다니다보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세밀한 장비가 되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손상될 경우가 있어서 몽땅 수리하는 것을 총액으로 올려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해마다 있는 것을 수리한다고 하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100% 다 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을 해놓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에는 몇 개를 수리하였습니까?-339-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수리를 해야 되는 큰 이유 하나가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 당한 운전자들하고 저희들 단속요원하고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 데다가 떨어뜨리다 보면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420페이지에 피복비라고 나와있습니다. 14만 6,000원 해서 23명입니다. 피복비는 어떤 분들이 입는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익요원들입니다. 이 피복비는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피복비인지 14만 6,000원 해서 23명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작년에는 몇 명이 올라왔느냐 하면 18명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인원이 같습니다. 작년에 23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에는 피복비가 172만원 나갔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 피복비는 우리가 지급하는 것, 우리가 피복을 사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옷이 입고 금방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총 23명을 해마다 돌아가면서 4명씩 돌아가면서 옷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4명씩, 이것은 23명인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급규정에 의해서 본인한테 직접 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피복비를, 사 입으라고 14만 6,000원씩 주는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군인 봉급식으로 주는 것이고 위에 주차 피복비는 단속요원 옷 그것 사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마지막으로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용역비를 추산해서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추산내역은 어디서 뽑은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전에 2003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차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용역 사업을 2003년도에 하였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시에서 안 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통합적으로 다 했습니다. 우리가 시의 지침도 받고 해서 각 구별로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 용역비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역을 주는데 대충 예산을 다른 예산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이것이 새로 규정이 생겨서 처음하던 사항이 돼서 업체에서 세부 사항을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업체와 시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내역을 뽑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8,000만원이 예상치네, 추산치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에 용역한 것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그 때에 8,0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당시에 용역 한 것을 이 분들이 한 것이 그 대로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해 가지고. 각 동마다 해 가지고 어디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한 것을 참고로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거기에 대해서 사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340-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올해에도 444면을 설치를 하였는데 이것 조사 근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은 우리 시에서 각 구별로 통합 전부다 부산시 전역에 다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세부 이용사항을 주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축하는 작업이 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완전히 가동이 안되고 올해 말되면 가동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정보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용역 자체는 다음 추경에 올려도 되겠네. 지금현재 이렇게 해서 추산만 해서 나오는데 나중에 제대로 올려 가지고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때에 올리는 것이 안 좋습니까? 돈이 없는데 본예산에서 하겠다고 하면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내년에 처음 각 구별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계상을 해놔야 안되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8,000만원 추정만 나와있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 되면 그 때 되서 우리가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가 왜 추경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때가 되면 추산이 아니고 제대로된 용역비가 안 나오겠느냐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사항이.
호길
윤호길위원장
어디에서 견적도 받아보고 학교 교수들한테라든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견적을 받는다고 해도 실지로 하는 것하고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 전에 한번 우리한테 브리핑도 하고 영도 전체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때에 용역회사에서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다니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교통행정과에 평소에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어떤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주거지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 놓은 것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 용역비를 구청 직원들한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사실. 그 정보를 가지고 가서 용역을 했다고 발표를 하는데 그날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용역회사 입장도 있고 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용역회사를 잘못 선정을 함으로써 피해가 옵니다. 평소에 우리가 교통과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동에 어떤 주차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414페이지입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인데 방지턱은 안 합니까? 내년에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기타 교통시설물에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몇 건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협의중인 것이 있고 지난번에 봉래3동에 주민들의 굉장한 항의도 있고 해서 경찰서에 협의중인 것이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파손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하는 지역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41-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을 할 때에 설계하고 할 때에 작년에 제가 택시회사 기사들한테 100명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에는 봉래산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평지가 없습니다. 없는 지역이고 해서 또 평지인 태종로고 이런 데에는 못하게 안 되어있습니까,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비탈길에 방지턱 시설을 하면서 오르막길에도 해버리더라고요. 올라가다가 차가 속력을 멈춰야 되고 다시 속력을 내서 올라가니까 매연도 많이 발생하고 불경기인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공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은 고려를 해 가지고 내리막길에만 시설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택시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차들이 내려오면서 안 해놓은 쪽으로 거기에로 과속을 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양쪽에 다한다 그것도 또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류인원 위원님.
인원
류인원위원
421페이지 보게 되면 장애인 주차안내 표지판설치 1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이 18개소입니까? 영도에.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인원
류인원위원
그런데 18개소에 전부 설치를 안하고 2개소만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회과에서 2개소를 우선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우선 2개만 그 다음에 장애인일 때 수수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원
류인원위원
할인이 몇 %나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50%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휴식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상계장 박춘봉입니다. 토목1계장 윤희면입니다. 토목2계장 이경섭입니다. 도시계획계장 강채옥입니다. 전기시설계장 양희칠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상, 의자 다 바꿔야 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의자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계장 책상 하나가 시건 장치가 안 돼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바꿔야 되는데 다른 과에 보니까 17개 몽땅 다 바꾸는데 의논한 거 같아서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직원들이 25명입니다. 일부만 바꾸는 것입니다.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다음에 밑에 시설비중에서 유한여객 옆에 재해복구공사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실랍니까?-342-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략 사업비를 2억 3,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시공과정에서 지질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하겠느냐 해서 자료가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넘어온 자료는 예상 안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포함된 내용은 옹벽 기초를 주차장 기둥 기초로 사용하기 위해서 옹벽에다가 콘크리트 파일을 박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시공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석축에 라인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돈이 한 3,500만원 부족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3,5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류인원 위원님.
인원
류인원위원
309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사용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용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지인데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라고 매입을 하면 되는데 땅을 팔지를 안하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한 일종의 보상입니다.
인원
류인원위원
사용료에 대한 부과 규제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나온 돈입니다. 이 땅은 소유자들이 안 팔고 적지만 사용료를 받겠다 해서 그래서 사용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
류인원위원
주민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안 가게끔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10페이지 용역비 보십시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인데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영도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161개소인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미 개설된 도시계획 시설이 영도구 전역에 161개소입니다. 전년도에도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규 사항이라서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갑용
고갑용위원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 6개인데 현황판을 6개를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제작을 한다면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하고 옆에 붙어 있는 회의실하고 부구청장님 방하고 그 옆에 회의실하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실하고 민원실 홀에다가 비치하려고 총 6개소를
갑용
고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장기미집행토지보상특별회계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토지보상 4억을 편성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 매수청구 들어온 것은 114건에 소요액이 15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에 필요한 돈이 151억 되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올해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대략 어떻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내년에 예산에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내년 2005년도에 들어갈 돈이 2002년도에 접수한 것입니다. 소요액이 108억 됩니다. 이 관계는 지금 다른 구나 시나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원칙을 만들자 지금 내년에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108억인데 사업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하고 각 구청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343-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류인원 위원님.
인원
류인원위원
313페이지에 부산대교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도는 그야말로 관광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 복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조명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2,000만원이면. 그런데 광안대교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아주 참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 조명시설은 당초에 시공할 때에 부산시 도로과에서 시공을 해서 영도구에 관리권 이양을 하면서 관리비 2,000만원하고 유지관리비 600만원, 2,6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개수를 한다는 것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돈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듭니다. 광안대교도 이것을 하는데 20 몇 억을 하였습니다. 보강하려고 합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돈이 과다하게 드니까 이것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류인원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도에 부산대교가 좀 더 화려한 볼 거리가 많도록 해서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3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억이죠?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작년에 2억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였는데 사정이 되어서 1억으로 편성이 되고 추경에 1억을 해서
겸일
김겸일위원
여기에는 추경 때 올릴 이런 계산은 없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번에 2억 가지고 과거에 집행했던 대로 안 되겠느냐 싶은데 주민들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겸일
김겸일위원
이 문제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도 전체에 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편익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하고 관계도 밀접하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편익사업을 일부 빠진 것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조금 하고 있다든지 중단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은 서민들에 대한 편익사업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청학1동하고 공교롭게도 우리 봉래4동입니다마는, 청학1동하고 봉래4동에 도로가 미끄러워서 주민들이 다리를 골절 당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옆에 하다가 빠진 데가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찾아 가지고 좀 공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보시면 유한여객 옆 재해복구공사 이것은 우리 예산이 재해복구비에서 다 나가는 것이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재해는 당시에
겸일
김겸일위원
여기에 재해복구 공사비라고 되어있는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것은 재해는 재해인데 사고의 성질상 재해비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해서 당시에 재해복구비를 시에서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사고의 원인의 동기가 재해비를 투입해서 수습할 현장이 아니다 해서
겸일
김겸일위원
재해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 당시에 물론 사고는 나기는 났습니다. 타 공사하고 연관해서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재해복구비는 아닙니다.-344-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내가 다시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애매해서 물어봤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봉래동 5가 106-9번지 여기에 금액이 195만 7,562원으로 나와있는데 나중에 인적사항을 저한테 참고로 뽑아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아까 부산대교에 류인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1년에 2,600만원씩 시에서 지원 받아서 쓰고 있는데 시설 보수하고 램프라든지 선로에 이상이 생기면 정비하고 전기요금 지불하고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딱 맞게 다는 안 들어갑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부산대교가 도색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보면 밤에 빨간 불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명을 해봐야 빨간 도색에 빨간 불빛이 나오니까 조명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색을 할 때에 도색 색깔을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조명 빛을 다른 색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작은 돈이지만 아기자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램프 교체는 전문가한테 자문받아서 다른 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부산대교는 빨간 색으로 해야 됩니까? 도색을.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색상 관계는 빨간색으로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모르겠는데
순필
정순필간사
아마 명지 쪽에 신호대교도 빨간색으로 되어있는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아마 보행자나 차량의 띄임성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빨리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밑에 항로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저쪽 크레인 색하고 비슷한 거 같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조명 불빛을 색깔을 바꾸는 것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비용이 4억이 넘어왔는데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비용해서 30억 6,600만원이 나갔는데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전부다 필요한 것이 108억인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매수하라고 해서 소송한 것이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소송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우선적으로 대충 저희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은 계략적인 개념입니다마는, 도로개설 순서가 빠른 부분은 먼저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시나, 구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그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측량이 한 필지 측량하는데 얼마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측량의 종류마다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여기에 78필지 나와있는데 부지매수 비용해서 이것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측량수수료가.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럼 78필지를 인수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345-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2005년도에, 내년에 돈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해결해야 할 필지가 78필지가 되어서 78필지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마 78필지 다는 안될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이 지금 예산이 3,200만원입니다. 돈이 지금 남아있다고 해서 전부 측량하지 말고 꼭 하셔야 될 것만 측량을 하고 이것을 인수할 때에 그 때에 또 측량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78필지가 있다고 해서 전부다 측량한다고 하면 측량 회사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재원이 허락하는 그 필지에 한해서 측량을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측량수수료 관계는 1필지 하는데 20만 7,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러면 조정을 하면 위에 보상비를
호길
윤호길위원장
조정을 해서 보상비를 더 주든지 그래 가지고 한 필지라도 제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돈 안되면서 전부다 측량을 해서 이 필지수를 줄이고 차라리 부지매수 비용으로 올려놓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내년에 78필지 올렸는데 측량을 할 때에 협의 가능한 금액이 확보된 것에 한해서 측량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이 되도록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30필지를 하면 1,242만원입니다. 나머지 여기에 2,000만원 정도는 부지 매수비용으로 올리죠. 어떻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래도 좋겠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한 30필지 정도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건이라도 더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행자부나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올해 특별회계가 처음 올라왔는데 측량을 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주들은 측량을 하면 당장 매수하겠다는 개념을 가지니까 꼭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측량을 하고 매수할 수 있도록 그래하면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대로 몇 건 정도면 되겠습니까? 측량을.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산이 많은 필지는 해당이 안 될 거 같습니다. 10에서 15필지 정도로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거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아까 저희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이 일부 소파수선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서 다른 데서 민원이라든지 발주 전에 사전에 동사무소하고 주민건의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올려달라고 해서 취합을 합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조금 밀려있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의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7개 구입을 하셨습니다. 4개, 7개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난해에 저희 계장님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25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에 11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7개이면 28개입니다. 의자가.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직원은 24명이라면서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다른 장비가 컴퓨터하고 별도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쓰죠. 돈 없는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큰 돈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큰 돈은 아닌데. 311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해서 청사전기설비 요청수수료. -346- 과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12시입니다. 점심 잡수시고 하실랍니까? 안 그러면 계속 하실랍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청사전기설비 요청수수료 해서 전년도에 110만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65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것 검사 관계는 저희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지난해 보다 단가가 상승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의 5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10만원에 65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으면 50%가 더 되었는데 이렇게 수수료가 인상이 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기존의 검사항목에 추가로 해서 저희들 청사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니죠. 전에도 전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검사는 전체를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항목만 하였거든요. 이번에 올린 것은 상당히 증가가 된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항목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가로등 전기요금을 보면 전년도에는 기본요금이 4,57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740원입니다.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이 내렸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여기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해서 기본요금이 나와있습니다. 115W짜리가 올해 단가가 2,500원인데 지금 작년에는 2,850원이었습니다. 올해에 350원이 내려갔습니다. 60W가 1,155원 작년에는 1,490원입니다. 그리고 58W가 작년에 1,440원인데 올해에는 700원입니다. 그 밑에 청사전기 사용료도 작년에는 6,350원 올해는 6,050원이고 이것이 사용료가 전부다 다 내려갔습니다. 저희들 예산 올렸을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 잘못 올린 것 아닙니까? 여기 내역서를 나중에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내역서 제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해양대 입구에서 도로확장공사가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 그 곳입니다. 물론 저쪽으로 가설 건축물하고 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갑용
고갑용위원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28세대 중에 13세대 정도는 이주를 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세입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12, 13세대는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람들이 2월 달하고 3월 달까지 연기 해달란 얘기가 나오는데 “안 된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을 12월 22일로 잡아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건축과에서 대집행을 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동삼2동 동사무소에서 선착장 내려가는 길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것도 입구에 소주방이 하나 물려 가지고 그것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벌써 대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법적인 관계는 시간이 더 걸립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우리는 행정적으로 밑에 건축과하고, 건축과에서 소주방하고 이쪽 가설건축물 4동하고 같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347-
갑용
고갑용위원
시간을 많이 끌어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보기가 그렇고 이것은 구청에서 힘을 써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정을 봐주면 늦어집니다. 과감히 할 때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과감하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일을 못하고 해서 상당히 깝깝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위에 동사에서 선착장 내려가는 길은 입구 쪽에 한 사람이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닙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안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것을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고장하고 맞은 편 4동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빨리 하여 주십시오. 달래다가 달래다가 안되면 강하게 해줘야 옳을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심의에 앞서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김영진입니다. 가족보건담당 최정선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순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38페이지 보십시오. 운영수당에 정신보건원 교육강사료 7만원, 2회인데 정신보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교육은 그 내용이 주로 치매, 우울증, 정신분열증 이런 환자들 가족을 교육시킴으로써 그 가정에 이런 환자들에 대한 간호에 참고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회를 하는데 주로 한번 강의할 적에 인원이 몇 명이 참석이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밑에 관절염 교육해서 강사료가 10만원, 12회인데 전년도에 해보니까 관절염에 대한 환자들이 주로 참석을 할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주민 30명 정도를 해서 1일 2시간씩 한 6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구청 대강당에서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12회 해놨는데 월 1회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연 12회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니까 월 1회 아닙니까?-348-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갑용
고갑용위원
그렇게 횟수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두 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효과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또다시 체육고등학교나 함지골 수련장을 이용을 해서 관절염 효과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보면 운동과 통풍관리법인 근육강화운동과 지구력운동 그 다음에 관절염 약물관리와 자기조절 이런 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0, 30명이 거의가 같은 분들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보시면 의료기기수리, 초음파 장비수리, 검사장비 점검, X선 장비수리, 촬영기, 각종 현상기 해놨는데 바로 밑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해서 7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파트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는 저희가 2002년도에 보건소가 정보화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월 70만원씩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그 위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갑용
고갑용위원
유지비 자체가 보수비나 수리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인데 그 안에 괄호하고 고혈압, 당뇨병 해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저도 해당이 되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고협압이나 당뇨교실을 운영해서 연 2회 정도 식이요법이나 식물요법 등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혈압이라든지 혈당체크라든지 예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고혈압 등록환자가 2,14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당뇨 등록환자가 1,670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 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우리 보건소에 한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죠. 343페이지 보시면 난청노인 보청기지원 해서 125만원 나와있는데 보청기 사용 인원수가 지금 많은데 노인들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집계는 안나오고 저희들 여기에 125만원, 시비는 뭐냐 하면 한 사람 당 약 31만원씩 연 4명을 우리가 각 동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4명 정도를 보청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홍보는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홍보도 하고 일단 동장이 추천을 해야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전년도에 보청기가 나간 동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이 숫자만큼 나갔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혈액분석장치 이것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3,400만원인데 기기 자체가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모양인데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대체 구입을 하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대체 구입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로 이 기구를 가지고 어떤 환자들이 이용을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빈혈 각종 질환 주로 빈혈관계 계통으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보면 현수막 홍보피켓 그 다음에 에이즈 홍보물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349-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현수막이나 홍보피켓은 각종 보건사업, 행사, 캠페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개최된 집단 증세라든지 고혈압, 당뇨교실 알리기, 자기혈압 알기 아람마트 앞에서 월 1회씩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 어디에 어떤 플래카드를 달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측해서 14개를 올려놓은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사용한 숫자만큼 내년에도 근거를 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에이즈 홍보물 이것은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뇨, 자기 혈압 알리기 하는 그와 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물건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홍보물이 5,000원인데 5,000원×200개를 사는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물병 그 다음에 학생들 수첩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학생들 수첩을 사 가지고 에이즈 홍보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수차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어린 학생들부터 이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주로 중고생들인데 중고생 학생들부터 무서운 병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부적절한거 같은데 무슨 수첩이 5,000원이나 합니까? 다른 보건소에서 에이즈 홍보물로써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서도 어린이들 수첩을 활용을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홍보 자체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라는 홍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수첩, 다이어리란 것을 이용을 하지 싶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확실한 것은 모르시고.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 의료기 수리, 초음파 장비수리, 그 다음에 X선 장비수리, 장비수리비가 많은데 매년 이렇게 필요로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도 검사실 내지 진료실 등에 주요기계 부품입니다. 갑작스런 고장이 상당히 많고 초음파 장비는 임산부 초음파 장비 수리와 관련되고 에이즈는 우리가 매월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2004도 항목에 대한 예산 중에서 혹시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2004년도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지금 확실한 정산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거의 사용을 다한 것으로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꼭 필요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중에서 감면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꼭 있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사업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그마치 5,738만원 맞죠? 금연클리닉사업 2004년도 실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350-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내년도에 새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써 뭐가 있느냐 하면 금연운동, 그 다음에 운동, 영양, 절주 이 네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각 시·도 단위로 시행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시·도 단위로 집중적으로 금년도에는 미비하지만 내년도에는 이 4개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사업에 5,700만원 건강실천사업이 6,600만원 이렇게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주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홍보에 대한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주로 홍보에 사용한다 이것이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342페이지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5,000만원인데 대충 몇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70세 이상 노인 30명 정도,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철 숫자에 따라서 틀리는데 2004년도에는 30명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70세이상 대상자 중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2004년도를 예를 들면.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대
권영대위원
그 외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국민기초생활자 외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률상에는 자녀들이 있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자가 안 되는데도 실제로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무의탁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명을 하면 2명은 아닌 사람을 하면 좋겠는데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8,500명입니다, 공식적으로. 부산시에 총계가 8,92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영도구를 비교하면 5,000명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이 대상자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 영도구에는 30명 정도 혜택이 갔는데, 이 혜택이 가는 사람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금 전에 일반인들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애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러 1년에 한두 분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30명 같으면 30명중에 80%인 24명은 국민기초생활자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나머지 한 6명은 정말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지원대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336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상담원인부임 해서 있는데 상담은 어떤 사람이 받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내년부터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규 상근 월 150만원씩 주고 상근 인원은 우리가 뽑도록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홍보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 홍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자를 발행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금연클리닉 인부임은 상시 우리와 함께 근무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책자도 배부를 하고 그런 인원을 말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337페이지에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책임보험료하고 종합보험이 합쳐진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자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자동차세로 승용차가 7만원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승용차가 7만원 밖에 안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소형입니다, 마티즈.-351-
순필
정순필간사
암 치료비 지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합니까? 342페이지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347페이지 혈액분석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채혈된 혈액을 성별로 분석을 하고 그 질병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이런 기계가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기계가 1대 있는데 이것이 노후로 인해서 기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식이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교체네요. 그리고 3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동자율방역단 지원비가 많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동자율방역단 피복비해서 4만 5,000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옷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가운, 작업복 상의 안 있습니까?
순필
정순필간사
상의만 해서 2명 해놨습니다. 그러나 동자율방역단을 볼 때에 한번 방역을 하는데 10여명 정도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4, 5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 같으면 작은 것 같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높여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요구를 많이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작년만 해도 급식비 밖에 안나갔는데 목욕비, 피복비, 장비유지비 이것은 신규로 올렸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저 생각에는 예산이 150만원 정도면 5벌정도 하면 가능하리라 보는데 추경에라도 해서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금방 정순필 위원님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자율방역단 지원비가 다 합해서 46만 9,000원, 50만원이 채 안됩니다. 평균해서 한 동에 지급되는 돈이.
호길
윤호길위원장
100만원 되죠.
영대
권영대위원
맞습니다.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시달림을 많이 갖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심지어 지금도 모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다른 데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가장 고심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중의 하나가 방역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이란 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꼭 필요한 부분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55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배 이상, 일단은 위원님들이 상당한 노력을 가지고 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금년 추경이나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특별히 이 문제를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너무 한꺼번에 무리한 요구를 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꼭 이것은 기회만 주어지면 올리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내년도에도 차량 연막이 안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350페이지를 보시면 이때까지 거론이 안된 연막소독비 6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이후로 연막소독이란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겨울철에도 모기가 서식하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방역도 좀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막소독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352-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자율방역단 관계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더 올리려고, 사실은 이 정도로 올리려고 지금 예산계에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제가 몇 번 만나서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하고 억지로 올린 것이 100만원입니다. 피복비가 그대로 피복을 사는 것이 아니고 동에 바로 나갑니다.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이 100만원 정도면 돈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을 하고 돈을 올렸습니다. 한몫에 하면 그렇고 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하든지 조금씩 추가해서 정말 방역자체는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더라도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33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부담금이 나와있는데 지금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연 20～22명정도.
호길
윤호길위원장
국민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작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근 1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502만원×4.5%해서 금액이 나와있는데, 올해에는 1억 7,962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작년에 하고 47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 부담금이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요율은 일단 지정된 것이 그렇고 작년에 예산이 우리가 일시사역인부가 7,5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꾸 말씀이 되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하는 요원이5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따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역인부가 5명 늘어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5명 늘어난다고 해서 단가가 이렇게 날 수는 없는 것이죠. 단가가 앞에 이것은 1억 7,9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일용인부임을 고용을 하는데 있어서 20～22명 심지어 25명까지 쓸 수 있는데 3개월 쓰는 사람도 있고 1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2004년도 예산 나온 사람은 3만 5,000원, 5만원 단가가 1일 단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증진기금에서 오는 5명은 월 150만원 그러니까 5명을 보태면 이 돈이 8,0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연 8,000만원이란 말이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 해도 작년보다 많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7,500만원에서 8,00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장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야 되지만 작년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지금 국민연금부담금은 작년하고 47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이 작년에 127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에는 395만 2,000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거의 200%가 차이가 납니다. 고용보험부담금해서 작년에는 112만 6,000원인데 올해에는 269만 9,000원입니다. 그 밑에 산재보험도 200만원, 480만원 100% 이상 28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험료가. 5명 정도 더 불었다고 그래요? 이 관계는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다시한번 산출을 해가지고 제대로 올려 주십시오. 안 오면 작년 예산으로 다 깎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하여 주시고, 338페이지에 정신보건교육강사료해서 20만원, 2회, 40만원이고 밑에는 관절염 교육해서 강사료 해서 10만원입니다. 관절염 이것은 한 달에 한번씩 해서 싼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정신보건교육강사료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청하고 관절염 강사는 전문강사가 아닌 일반 강사를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353-
호길
윤호길위원장
관절염 교육 이런 것은 저희들 소장님이나 안 그러면 의사들이 교육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수중운동이라든지
호길
윤호길위원장
수중운동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강사는 틀린데 6주에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339페이지에 보건정보시스템유지비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840만원인데 한 달에 70만원씩 해서 유지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 주고 있습니까? 여러 군데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한 군데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계약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대로 70만원씩
호길
윤호길위원장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 유지라고 하는 것이 잘 되면 그냥 가버립니다. 또 수리하면 수리비 들어가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산기기란 것이 해마다 기종이 자꾸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일반 카메라가 하나, 디지털이 하나.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번에 보건소 2대 올라왔습니다. 343페이지하고 347페이지하고 올해는 1대만 사시죠. 여기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장비해서 이것은 크게 쓰지는 안 하지 싶은데 여기에 노트북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 주고 한 대 구입을 하네요. 이것은 구입을 하고 밑에 디지털 카메라는 한 대가 있으니까 같이 쓰도록 하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저 질문은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류인원 위원님.
인원
류인원위원
339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유지 어떤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2년도 보건소가 정보전산화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 관리하고 조금 내용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도시산업위원회 200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3 명)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건설과장 문 양 식 보건행정과장 박 영 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