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삭감 및 추가내시분, 특별교부세 내시분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해서 필수경비 및 도로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공사와 공원조성사업의 부족분 등의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5%가 증가한 1,936억 5,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3% 증가한 1,800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7.9% 증가한 13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평녹지조성사업에 3억 원, 십정녹지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는 부개2동 새마을길 인도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부평3동 278번지 신촌지구 도로개설 2억 2,000만 원, 부평6동 88-3번지 부근 도로개설 2억 원, 작전차도 육교내 보도설치 2억 3,000만 원, 산곡1동 51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1억 원, 청천동 중3-10호선 도로개설에 1억 원, 부평3동 경인블록부근 도로개설에 1억 5,000만 원, 산곡동 284-5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3억 5,000만 원, 삼산동 코리아정공 부근 도로개설에 2억 원, 안남로-부평공원간 보도육교 설치비 9억 원, 청천동 소하천 6길-안남로간 도로개설에 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부평6동 경로당 건립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적의 도서관 건립비는 사업 주체가 민간에서 우리 구로 변경되어서 9억 7,000만 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800억 3,9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9.4% 증가한 246억 2,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3.2% 감소한 349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억 3,4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2%가 감소한 514억 5,3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0.2%가 증가한 647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1회 추경시 33.9%보다 0.8%가 감소한 33.1%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장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6% 감소한 555억 8,600만 원, 사회개발비가 4.3% 증가한 1,003억 800만 원, 경제개발비는 18.2% 증가한 208억 4,400만 원, 민방위는 3.6% 감소한 4억 2,600만 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6%가 감소한 28억 7,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7.9%가 증가한 13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31.5%가 감소한 2억 6,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9.9%가 증가한 153억 7,500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0.7%가 증가한 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재원조정교부금 세입이 30억 원, 세외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1억 원 등 41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최대한 삭감해서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한 그 내용, 중복되는 건 좀 빼세요. 빼시고 검토사항 그것만 말씀하셔야지 똑같은 거 얼마 늘고 이런 건 생략하셨으면,

행정자치위원회 것만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보고한 것하고 중복되지 않게 좀,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4.5% 증가한 1,936억 5,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4.3% 증가한 1,800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7.9% 증가한 136억 1,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세입이 당초예산대비 1.8%인 2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447억 1,600만 원, 일반회계 세출이 당초예산대비 2.3%인 2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256억 8,10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9.3%인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이 당초예산대비 1.2%인 20억 4,400만 원이 감소한 926억 9,400만 원, 문화복지국이 당초예산대비 9.7%인 45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20억 2,200만 원으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특별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대비 6.3%인 29억 8,800만 원이 감소하여 476억 8,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당초예산대비 9.5%인 2,900만 원이 증가한 3억 3,900만 원, 경영재정과는 당초예산대비 0.1%인 1,100만 원이 감액된 152억 2,100만 원이며 구세과는 당초예산대비 3.1%인 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4,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세입예산규모입니다. 문화복지과가 당초예산대비 7.5%인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9,200만 원,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대비 11%인 4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8,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성과는 당초예산대비 2.8%인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및 동이 당초예산대비 5.3%인 30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800만 원, 문화복지국이 당초예산대비 5.6%인 59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81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동의 예산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대비 11.7%인 5억 1,300만 원이 감소한 44억, 총무과는 당초예산대비 5.3%인 20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84억 3,500만 원이며 주민자치과는 당초예산대비 3.3%인 5,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100만 원, 경영재정과는 당초예산대비 3.5%인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7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세과는 당초예산대비 1.4%인 500만 원이 증액된 3억 8,700만 원이며 시세과는 당초예산대비 2.1%인 700만 원이 감액된 3억 3,600만 원, 동사무소는 당초예산대비 4.0%인 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52억 6,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세출예산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가 당초예산대비 21.6%인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2억 6,600만 원,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대비 9.5%인 4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1,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여성과는 당초예산대비 4.3%인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1,8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급여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와 부당이득징수 1억 3,900만 원이 감액되고 의료급여관리비 1,600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대비 46.0%인 1억 2,300만 원이며 감액은 2억 6,700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대비 0.7%인 700만 원이 증액된 9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가 증액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여 당초예산대비 46.0%인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의 증액으로 당초예산대비 0.7%인 700만 원이 증액된 9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성립 후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사업의 마무리가 잘되도록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리추경에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많은 뒷골목 도로개설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05년도 투자계획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이 빠트렸던 거 그거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맞았어요, 거의.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05년도 세입예산액보다 내년도 예산편성상에 총액이 그래도 많았다고. 그렇다면 총액이 맞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있는 각 도로 예산을 그대로 세웠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선심성 예산에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뒷골목 도로개설이 희생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다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리추경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세워줬다. 물론 세워준 건 고맙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마인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낙후지역 개발에 우선권을 두는 게 아니라 우선 새로된 사업이라든가 생색내는 사업에 다 쏟아붓고 그것은 희생시켰다가 나중에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이 조금 더 생기면 조금 입막음하느라고 넣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우선 낙후지역개발, 약속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부터 충당을 하고 신규사업은 뒤로 미뤘다가 연말에 정리추경 때 돈이 좀 남으면 그런 것을 해야 우선순위가 맞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초장에 의욕적으로 한 번도 얘기도 안 됐던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있지도 않은 사업, 위원들하고 상의도 안 한 사업, 예를 들면 문화재단설립, 부평사, 부평역전에 무슨 광장 1억 6,000만 원 뭐 한다는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 의회에 사전양해도 없이 편성해서 던져놓고 이런 뒷골목예산을 희생시켜 놓고 있다가 뒤늦게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정리추경에 돈이 좀 남으니까 넣은 거지 돈이 안 남았으면 이것도 안 넣었을 거라고. 그래서 2억 요구하면 1억, 3억 요구하면 1억 5,000만 원 이런 정도로 조금조금씩 입막음식으로 넣었단 말이지. 집행부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2005년도에 도로사업이 7건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비교하면 금년도 예산하고는 크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금액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렇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의 19.7%가 도로사업으로 반영된 반면 2005년도는 19.3%인데 0.4%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추경에 도로사업에 많이 치중한 건 당초 경직성 필수경비 쪽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절감한 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등을 가급적 도로사업,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편성해서 일부나마,

그러면 도로개설에 투자한 액수가 프로테이지가 거의 맞아떨어졌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금년도 하고,

그러면 중기계획상에 있는 사업들이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그 예산이 계획과는 다르게 편중됐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반기에 미리 작성되다 보니까 세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딱 일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아니 맞다면서요. 총액도 맞고 프로테이지도 맞다면서요.

중기지방재정하고는 똑같이 맞지는 않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보다 어떤 사업은 더 투자하고 어떤 사업은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여러 가지 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도로치수과 내년에 뒷골목 소방도로 사업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본예산에는 지금 20억이 안 되지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나요?

2005년도 예산에.

39억 7,000만 원.

본예산이?

예.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시설비도 31억 1,8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늦게나마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시에서 내려온 돈도 일부 있지요?

예. 거의 대부분이 교부금사업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거예요?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내려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민생현안사업이 우선이다. 첫째 구석구석에 소방도로가 확확 뚫려야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에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까 조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쪽이라든지, 사실 문화쪽은 밥먹고 배부른 사람들의 둘째적인 얘기고 문화쪽보다는 우선 주민의 민생현안사항인 뒷골목 소방도로사업이 우선이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각 과장, 국장님들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예산편성시에는 우선사업이 뭐냐, 민생현안사업이란 말이에요. 2003년도 중장기계획에 넣었다가 도태돼서 2005년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또 주민들이 수백 명씩 진정을 넣어서 구청장한테 도장 찍어서 갖다주니까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 해놓고 다시 그게 정지가 되는 이런 거라면 참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죽답답하면 그 사람들이 서명해서 구청에 냅니까! 수백 명씩 해서. 그런 건 말이에요 구청장님 각 동에 순회방문 하실 때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를 다녀서 진짜 아픔, 민생현안을 풀어주는 것이 지방자치고 구청장의 도리고 관계부서 과장, 국장이다. 이왕 금년에는 정리추경까지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별히 기획감사실이나 각 부서에서 유념해서 뒷골목 소방도로사업을, 큰 예산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계속 사업이 큰예산 아니더라고요. 물론 좀 많이 들지만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도 다루었고 추경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오고 이랬는데 우리 각 과가 공히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무조건 많이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또 예산을 세울 때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전례대비 몇 %를 증액했다는 전례답습적인 예산요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관행적인 사항에서 봤을 때 예산을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합리적인 여부에 초점을 둬야 되고 여러분이 업무를 열심히 해주시지만 조금더 적극적인 면이 보여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모습도 비춰져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이게 해 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또 다뤄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조금은 개선의 여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나 편성 내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고려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요구해야 되겠고 성과목표 및 객관적인 평가의 결과를 봤을 때 그런 충분히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돼 있다든가 또 턱없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을 몇 차례 거치는 부분은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그런 사업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무형태에서 파악이 되고 차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또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한 번 지적이 됐다든가 그러면 되풀이되는 업무추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종혁입니다. 여기에 부평구청 간부공무원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고 어느 정도나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연 정말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 여기 다 계신데요 얼마큼 신념이 있으시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도로기반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딱해서 주셨는데 이거 부평구민들 우롱하는 처사고요, 적선하는 겁니까? 예? 다같이 열어놓고 얘기 한 번 해볼까요? 어떤 게 우선인지. 정말로 제가 이런 위치에 와서 왜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한 구청이고 누구를 위하는 세금인지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의지들이 없으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질문 다했어요?

예.

총무과장님, 추경예산 110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억 원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설명서도 보니까 그냥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라고 해놨네요?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복리후생비가 74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편성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4억 원이라는 돈을 절감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이 조금씩 남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4억씩이나 잔액이 있다면 예산편성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쓸 돈이 많은데 잔득 예산 세워서, 물론 위원님들도 파악 못한 것도 다소는 생각이듭니다만 이렇게 4억씩이나 남게 예산 세우면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절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또 그래요. 퇴직수당 보상금 집행잔액인데 그것도 3억 2,500만 원이네요?

이것은 퇴직인원이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공무원이 한 해에 얼마씩 된다는 것은 다 예상할 거 아니에요. 공직자가 800명이면 800명, 1,000명이면 1,000명 중에서 중간에 자기네들이 그만두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퇴직을 다 생각해서 거기 비해서 세워놔야지 위원들은 10억이든 7억이든 그만큼 퇴직이 되나보다 해서 예산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건데 집행부 총무과에서는 파악할 거 아니에요.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 몇 명 퇴직될 것이다 예상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엉뚱한데 돈 갖다 해놓고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 쓰지도 못하게 하면 되겠어요? 물론 내년도 예산안도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끝났습니다만 신경써서 돈이 쓰고 남는 건 좋은 건데 적은 것보다는 남는 게 좋은 거지만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내년부터 신경 좀 써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과도 이렇게, 여성과도 많네요?

여성과장 신순호입니다.

130페이지 보육사업운영 벌써 민간경상보조,

명시이월된 사업이 영아전담시설 신축문제가 한 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영아전담시설,

어디께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부평3동 청사이전과 동시에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경영재정과장님 142페이지에 청사부지매입, 2억을 싸게 산거예요, 청사를?

부평3동청사 건물은 금년 연초만해도 사실상 금액을 한 28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금년 연말에 감정평가 해보니까 26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감정평가가 26억이 나와서 거기에서 매입하다보니 2억이 남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여기 보게 되면 부평을 빛낸 사람 전시관 냉난방기구입 예산 이거 현장도 안 가시고 예산 세웠다가 지금 와서 삭감시킨 겁니까? 이러니까 만날 위원들한테 지적당하고 질타하고 그러지요. 500만 원 세울 때는 사전에 검토해서 세웠어야지. 지금 총무과뿐만 아닙니다. 여러 과가, 통장님들 수당도 그래요. 보니까 10몇 억 세워놓고 정리추경이 올라오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뭔가 달라집시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부평을 빛낸 사람 전시관 냉난방구입비 삭감해 달라고 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 편성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뿐만 아니고 주민자치과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복지국하고 자치행정국 삭감이 한 4억 7,000만 원이 됐는데 그 삭감을 가지고 증액시키려고 그러면 예비비로 넣는 게 낫습니까, 구조물정비비로 넣는 게 낫습니까?

예비비로 편성돼야 활용이 가능하고요 구조물정비비는 그쪽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추경시나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 예비비에 넣게 되면 구조물정비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추경 때,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상만 확보하면 되니까 정리추경 때 구조물정비비가 부족하면 그 예산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바라는 사항인데 이 돈을 가지고 21개 동에 몇천만 원씩 적립시켜 줄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구조물정비비가 7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각 동별로 1,000만 원씩해서 2억 1,000만 원이 내용적으로 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본 위원은 그것 가지고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으로 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동에 기술직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구조물정비비가 예년 같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천만 원 정도는 균형 있게 배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할 의향은 없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일단 1,000만 원씩해서 부족하면 5억을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43쪽 경영재정과장님, 그 부분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에 에너지 절약 공사취소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각 과에 전기가 3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과가 이동이 있고 그래서 하려고 하던 과가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사하기에 곤란한 사항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는 계별로 스위치가 있고 창쪽으로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비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하려고 계획 했던 과가 그런 변동사항이 생겨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조직개편 하게 되면 과가 또 바뀌게 되기 때문에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 절약 공사하는 부분이 등 들어오는 스위치 조작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스위치를 어떻게 켜고 어떻게 끄느냐. 항상 염려하시듯이 야근할 때 그런 스위치가 없어서 한 명이 근무하더라고 전체를 켜야 되거든요. 한 팀이 근무하게 되면 다른 건 다 끄고 그 팀만 불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금년도 계획했던 데가 조직개편 되면 무용지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청내에 이 공사가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5개 과 정도가 안 돼 있거든요.

5과가 안 됐다고요?

예. 5개 과 정도가,

우리 문화복지국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이쪽만 5개 과만 안 돼 있고 우리 구청 전체로 봤을 때,

구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5개 과만 안 돼 있고 다른 과는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있는 데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과가 만약 기획감사실이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야근할 때 기획실 위에 있는 불만 켤 수가 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과 전체가 다 켜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먼발치에서 보면 청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불이 켜 있고 몇 층이 다 켜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제개편 이런 이유, 여러 가지가 병합돼서 지연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이 됐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되면 공사비가 추가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제개편이 돼서 과가 형성되면 변동이 별로 없잖아요. 책상 놓은 위치가 많이 움직여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책상 2열 내지 3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늘어나면 4열 되면 그 다음 칸까지 켜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되더라도 그 선에 맞춰서 책상 배열이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문제는 있고요 외부로 봐서 다 켜졌네 할 때 각 팀 별로 한 사람 내지 근무할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을 시켜서 어디 한 군데 모아서 그쪽은 끄고 한군데 모아서 그 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가 교육을 통해서,

한 군데 모아서는 일이 안 되지요. 서류 갖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군데 모아서 해요. 모아서 하는 건 안 되고 무슨 회의를 한다면 모아서 하지만 일을 하는데 전기를 끄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 안하는 부서에 불이 켜지지 않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드리는데 경영재정과에서 부평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제개편이 2년 전에도 됐는데 한 1년 있다가 또 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수시변동 직제개편이 바람직한 건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직제개편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감안되면 그런 시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초창기에 그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하면 나중에 시설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 이런 영구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것 할 때는 앞을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서 3페이지에 제안설명 이거. 거기 3페이지를 보세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작전차도 육교 내 보도설치 2억 3,000만 원인데 작전차도 물론 이것이 부평구 내입니까? 계양구 아니에요, 작전동은.

저쪽 갈산1동에서 작전동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이마트 지나서 거기 보도육교인데 시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거기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통행에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작전동이 아니에요? 부평구예요?

우리 갈산동하고 작전동하고 연결되는 도로고요 저희 구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저런 답변이 있을까하는 생각이드네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출 수는 없거든요.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잡아서 그 예산이 나온 것을 의회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는 거지 예산을 그냥 뭉퉁그려서 잡아놓고 거기에 산출근거를 맞추겠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날짜가 7월 1일부터 하반기는 주5일근무가 되니까 한달에 8일 정도는 무조건 휴무다 그러면 22일이나 21일이나 이렇게 근무하실 텐데 그러면 그 근무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계산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지 1회 추경에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차피 나중에 연말 되면 공무원 인건비가 오를 테니까 그때 가서 조정, 어차피 그 돈은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하는 답변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은 없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태까지 공무원 인건비 올라서 추경에 계상 안 해서 공무원 인건비 안 드린 적 있습니까? 안 드린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애초에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이거 몇 군데 봐도요 쓸데없이 현장확인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세워서 집행 안 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돈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남지도 않고 예산을 잘 썼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도 아니고 부평구의 대 기획감사실의 책임부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다면 저는 실망스러운데요. 아니 답변을 어떻게 의회 속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5일제 시행초기다 보니까 6월말까지는 격주근무가 되고요 7월부터 주5일제가 완전시행되다 보니까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날짜계산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하는 것이 맞지,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일로 그냥 계산했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년 365일 12달을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산출근거를 만들었다면 잘못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춘우 위원님께서.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답변을 굉장히 계획하기가 어렵고 산출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공무원 인건비가 연말에 오를 거니까 어차피 그 돈 거기로 들어갈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대해서 조금 울컥 했습니다, 제가. 그건 다른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남기지 말고 절감해서 잘 쓰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색하게 남기는 건 그건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기는 것도 원치 않는데 문제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데 그 편성 자체에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작성이 된다면 집행이 잘되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사고를 바꿔보실 필요가 있겠다, 전부가 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격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실무 실·과장님들 많은 참고를,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원래 정리추경은 1년간 쓰고 남은 잔액을 자체삭감하고 성립전경비나 시비·국비 보조금 내려온 것이 정리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심의 사안을 본 위원이 본 결과 토론이 별로 크게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