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일부 경상예산과 의회비의 사용잔액을 삭감하려는 정리추경안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2004년도 집행완료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 삭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삭감과 의정연구실 사무용 집기 추가구입비와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40만 원 증액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당초예산 7억 7,090만 8천 원보다 1,613만 2천 원이 감소한 7억 5,47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87페이지에 보시면 소송대행수수료 66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2회의 재판에 따른 330만 원 2해서 660만 원이 삭감되었고 또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할 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집행잔액은 6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있어서 의장단실 도장공사 집행잔액 70만 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연구실 사무용 집기 추가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28만 8천 원 증액과 그 다음에 사무실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비 14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38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난 번에 상향 조정된 금액이 있어 가지고 상향이 돼서 조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두 의원이 그만 두셨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 집행잔액 336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타시·도의회 비교시찰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카메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디오까지 촬영되는 겁니까?

카메라만 되는 것입니다.

몇 만 화소예요?

800만 화소입니다.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 것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자세히 제가 음향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용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해도 되는데 밖에 나가는 것은 여기 것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사야 됩니다.

가격 말씀하신 게 조달청 가격 같은데 조달청 아니고, 우리가 왜냐면 조달청 물건을 사게 되면 가격은 비싸고 사양은 뒤떨어졌단 말이에요. 일반 시중 판매되는 사양보다 뒤떨어진 것이 비싸니까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는데 그것을 조달청에 명시 안 된 그러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일반 구매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구매는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꼭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될 필요는 안 느끼는 거지요?

조달물품구입에관한법률에 보면 정부에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권장사업이지 강제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추경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수정안이 동의되지 않았고 일부 경상예산안과 의회비의 사용잔액을 삭감하려는 정리추경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 대비 23% 증가한 7억 6,500만 원으로써, 의사운영비는 6.9% 감소한 1억 5,500만 원, 의정활동비는 34% 증가한 6억 1천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경상경비의 불요불급 경비를 축소하여 전년도 대비 6.9% 삭감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의 경우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거 지난 2004년 2월 28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보조 활동비의 증액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34% 증가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있어 각종 법령과 예산편성지침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상시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의회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있겠으며 본회의장 환경개선을 위한 도장공사비,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대체구입에 따른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자산취득비와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6억 2,215만 8천 원보다 약 1억 4,306만 2천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 6,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의정활동비의 경우 2004년도 100% 인상되었으나 조례 개정 후 예산을 편성하느라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3,860만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증액사유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순서대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 관련경비,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 유지를 위한 회의록 유인비, 의정활동 자료 제공을 위한 각종 책자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핸드폰 및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전문심사보조자 수당과 직원 피복비, 초과근무지원에 대한 급량비와 사무실 난방비 등을 2004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기 9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7,3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세부적인 일반수용비 내용이 있는데 저쪽 집행부에서 뭉뚱그려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용지의 절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편성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는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안건 배부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관내 출장할 때마다 나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의장님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용구씨가 되겠습니다. 월정료 10만 원씩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도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 초청 방문수행 때 이것은 의장님 또는 부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한 사람 같이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비교시찰 수행여비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단체로 가든 위원회별로 가든 4명씩 2회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장한테나온 게 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정수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사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정원 30인 이하 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사무조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인을 초빙해서 했을 때 실비를 10명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본회의장 도장공사는 의장님석 뒤에 백보드가 너무나 우중충해서 사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발표자나 또는 의장님도 사진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금년부터 거론이 되어서 내년에는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업무용 컴퓨터와 의정연구실 컴퓨터 내구연한 3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의정연구실 프린터 구입 이것도 사무실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오래된 프린터를 다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청사안내석 석유난로 구입인데 청경들이 있는데 거기 넓은 공간에서 춥기 때문에 난로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오래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건강상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연구실 복사기 구입도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된 기종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 보조활동비는 작년도에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90만 원하고 보조활동비 20만 원 110만 원해서 2억 7,7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은 한 번 회의때 7만 원씩 해 가지고 21분에 대해서 80일 회기기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해 가지고 비교시찰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외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장 또는 부의장 이렇게 해서 한 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해서 180만 원 해 가지고 1.3, 30% 상향된 금액으로 해 가지고 23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비교시찰여비 의장 및 부의장 두 분에 대해서는 180만 원씩, 그 다음에 각 의원님께서는 130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1인당 480만 원해서 21분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써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의장님이 20만 원, 부의장님이 10만 원, 상임위원장 10만 원씩 해서 올라가지고 월 의장님이 200만 원, 부의장님은 100만 원, 상임위원장은 70만 원 이렇게 돼서 편성이 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상향 조정돼 가지고 280만 원 편성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회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의회 청사 안내석에 석유난로 구입하는 거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꼭 석유난로로 해야 됩니까? 가스난로로 바꿔주면 오히려 위생적이지 않아요?

현재 석유난로가 화력이 좋은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쪽 청경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다지만 냄새가 많이 심하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가스난로가 나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아까 추경예산 다룰 때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빔프로젝트 쓸 일이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빔프로젝트 쓸 일이 점점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앞으로 의원들의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필요로 한데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디지털카메라 전용이다 보니까 해외 다니고 비교시찰 다니고 그러다 보면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비디오로 찍어야 되는 사항도 있었거든요. 비디오로 찍으려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비디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먼저 해외 나갈 때는 그것을 빌려다썼단 말이에요. 예산을 줘가면서, 빌려 쓰는 가격이면 두세 번 빌리는 가격이면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어야겠더라 이런 판단까지 들었거든요. 디지털비디오까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전년도에 얼마나 삭감을 했었지요?

1인당 40만 원씩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440만 원으로 했지요. 480만원에서.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여기 피복비는 무슨 피복비예요?

피복비는 의장님 수행하는 수행비서하고 운전기사, 그리고 의장님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97쪽 보면 직원 업무용컴퓨터 구입이요. 이게 지금 3년 이상 된 것만 9대로 책정되는 겁니까? 예산 세우는 겁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2001년 1월 이전에 구입한 것은 전부 다 교체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2001년,

1월, 그러니까 2000년, 99년까지 된 것은 다 교체하기로 되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건데도 교체를 해요? 내구연한 지났다고요?

네.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더는 쓸 수 있는데요 제 것도 보니까 자꾸만 변화가 와서 다운되고 그러더라고요. 제 것도 내구연한이 5년이 된 건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기타보상금에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민간인 참여 실비보상 10만 원 잡혔는데 이것 잠깐 설명해 줘 볼래요.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조사 때 아마 1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잠깐 와 가지고 교통비만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경우 있었나요?

아직까지 와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기준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1만 원, 10명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교통비 계산해 가지고 택시비 정도 계산한 것입니다.

이 분들 식비라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의회 대표위원이에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밥은 집행부에서 얻어 먹는다, 결산검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결산검사를 물론 주관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대표위원이 우리 의회인데 의회에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 가서 밥을 진짜 아니할 말로 얻어먹는 그런 결과가 와서야 좀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우리 예산에 세워서 반영해서 사용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 안 되겠습니까?

현재 특별위원회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출이 가능한데 집행부에서는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집행부 예산에 100만 원이 서 있다란 말이에요. 그 예산을 의회로 편성하고 집행부 예산에서 빼면 우리가 굳이 얻어먹는다는 개념도 없고 우리가 소신있게 결산검사도 할 수 있을 그런 항목인데 굳이 집행부 예산에 넣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과 유대관계라든가 서로 상호 예우차원에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쪽 것을 우리가 뺐어올 수는 없고요.

뺐어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산을 못 세우게 하면 되지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추진비가 8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네. 그것으로 쓰면 됩니다.

그것으로 쓰고 집행부에서는 굳이 사용 안 해도 문제 없는 거고. 먼젓번에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계속 집행부 것을 써야 되는 건지 안 써야 되는 건지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는 공통경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 7억 6,522만 원 중 예산안 99쪽 의정운영공통경비 420만 원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400만 원 삭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70만 원 삭감, 증액은 빔프로젝트 구입비 900만 원, 디지털비디오 구입비 200만 원, 총 삭감액을 890만 원으로 하고 증액은 700만 원으로 하여 총 삭감액은 190만 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옥균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변옥균 간사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대다수인 바 변옥균 간사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간사 변옥균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작성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방금 변옥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변옥균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변옥균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2004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23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배영선 변옥균 강문기 이덕주 이춘우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원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