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3회 정례회 제5차 도시 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최재환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고 계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 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삭감 및 추가내시분, 특별교부세 내시분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여 필수경비 및 도로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공원조성사업의 부족분 등에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5% 증가한 1936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3% 증가한 1800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7.9% 증가한 136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부평녹지 조성사업에 3억원, 십정녹지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부평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부개2동 새말길 인도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부평3동 278번지 신촌지구 도로개설 2억 2000만원, 부평1동 88-3번지 부근 도로개설 2억원, 작전차도 육교내 보도설치 2억 3000만원, 산곡1동 51번지 부근 도로개설 1억원, 청천동 중3-10호선 도로개설 1억원, 부평3동 경인블럭 부근 도로개설 1억 5000만원, 산곡동 284-5번지 부근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삼산동 코리아정공 부근 도로개설 2억원, 안남로 부평공원간 보도육교 설치비 9억원, 청천동 세월천6길에서 안남로간 도로개설에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부평5동 경로당관리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적의 도서관 건립비는 사업주체가 민간에서 우리 구로 변경되어 9억 7000만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800억 3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9.4%증가한 246억 2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3.1% 감소한 349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억 34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2% 감소한 514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0.2% 증가한 647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장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6% 감소한 555억 8600만원, 사회개발비가 4.3% 증가한 1003억 800만원, 경제개발비는 18.2% 증가한 208억 4400만원, 민방위비는 3.6% 감소한 4억 26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6%감소한 2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7.9% 증가한 136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4년도 1회 추경보다 31.5% 감소한 2억 6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04년도 1회 추경보다 9.9% 증가한 123억 75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0.7% 증가한 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원조정교부금 세입이 30억원, 세외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1억원 등 41억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최대한 삭감하여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와 주민숙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4년도 제1회 추경보다 4.5% 증가한 1936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 증가한 1800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7.9% 증가한 136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2004년도 제1회 추경 대비 0.02% 증가한 154억 92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33% 증가한 196억 1800만원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1% 증가한 35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경제과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 인하분의 국비지원 등 국고보조금 51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시비보조금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20004년 부평나눔장터 운영관련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반영되었고 환경위생과는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2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과년도수입으로 세외수입이 7400만원 증액, 보건소는 예방접종수입수수료 세외수입 4800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1억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안전문화운동지원 관련 지방교부세와 시비보조금이 성립전경비로 각각 2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치수과는 부평2동 안남로 부평공원간 보도육교 설치 등 사업비로 지방교부세 9억 2100만원과 조겅교부금 1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금으로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정비과는 부평경관녹지공사 관련 지방교부세 3억원과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17억 5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세외수입이 1600만원 감액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련 시비보조금 170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9.3% 증가한 536억 400만원으로 구의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비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은 1회 추경 대비 3.1% 감소한 261억 74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24.5% 증가한 27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의 2004년 2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 1회 추경 대비 1.2% 증가된 36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 방송영상시스템 설치지원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6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시비보조사업으로 2400만원과 2004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청소과는 3% 감소된 186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제작 집행잔액 등 재료비 5200만원과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민간이전비 3억 5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600만원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이어서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된 2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부족분 140만원 증액 이외엔 모두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계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6.6% 감소된 10억 1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삭감 등 모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7% 감소된 25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부족된 일용인부임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감액관련 의료 및 구료비 1억 6500만원과 민간이전비인 인플루엔자 집행잔액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6.6% 감소된 6억 1100만원으로 안전문화운동사업 관련 성립전경비로 증액된 시비보조사업비 44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잔액을 삭감 감액편성하였으며 도로치수과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26.7% 증가된 155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특별교부금사업인 부개2동 새말길 인도설치공사 2억 5000만원과 부평동 안남로 부평공원 간 보도육교 공사 9억원 등 17개 사업 시설비 31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의 감액으로 6.5% 감소된 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25.1% 증가된 108억 1400만원으로 십정녹지조성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부평녹지조성 시설비 3억원 및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7억원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은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원 감액과 새주소사업 홍보용 달력 제작관련 일반운영비 1500만원 증액 등 총 1% 감소한 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부평구청역 앞 노외주차장 외 6개소의 주차요금 수입금 2억 2100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사업 관련 시비보조금이 성립전경비로 8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4년 1회 추경 대비 9.9% 증가한 123억 7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동차압류, 등록말소, 촉탁 및 해제조서 예산삭감 등 일반운영비 8200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 등 민간자본이전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12억 64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집행잔액의 삭감과 특별교부금 및 각종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사업 예산의 조정,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법정 경비를 확충하는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향후 집행잔액 등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하여 추경시기나 횟수 등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신규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연내 집행가능성 및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보건소, 경제환경국 및 도시관리국 산하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보건소,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 151만원이 남았거든요. 151만원 남아가지고 보면 취업정보센터 용역요원 실비보상 해가지고 56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내년 예산에는 2000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1000만원이 늘어난 게 뭐예요? 거기 인원이 더 필요합니까? 취업정보센터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상담요원이 2명이 있는데 4시간씩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8시간 근무로 확대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소자본창업설명회 강사는 올해는 아예 안 썼네요?

그 부분은 상공회의소 쪽에서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강사요. 책자 말고 강사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도 안 했는데 내년에 또 하겠다고 예산은 매년 잡는 것 반복해서 잡아놓으시고 또 반납하고, 잡아놓으시고 반납하고, 지금 이런 안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올해 집행 하나도 안 하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예산 잡아놓은 게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사업예산 없다고 난리치는데 올해 안 했던 것 계속 안 할 거면 예산에서라도 빼놔야지 예산에는 잡아놓고 사업은 안 하고 비용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청소과는 올해 청소용역비가 많이 줄었네요?

예. 생활폐기물이 양이 줄어듦에 따라 많이 삭감됐습니다.

일반쓰레기가 2억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가 7500만원, 3억 3000만원이 줄었는데 내년에도 예산 세워준 거에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삭감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분 하시죠.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수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용역사업 하신 것 있죠? 용역비 들여서.

2003년도 청소단가용역 말씀하십니까?

예. 용역보고 이후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도 12월에 청소원가에 따른 용역을 해가지고요 육 점 몇 프로테이지가 인상안이 나왔는데 저희 구 자체에서는 그걸 다 반영할 수 없어서 금년 내로 2.2% 인상하자고 해서 2.2% 수거처리비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용역, 무슨 용역 줘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정책을 전환하려고 비용을 들이는데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팀장님들의 아주 좋은 머리가 용역회사 용역 줘가지고 한 머리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특히 청소과 그런 예가 있어요. 과거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톤당 가격을 1만원씩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데서는 더 주자고 하는 것을, 인천대학 교수들은 더 주라고 하는 걸, 용역비 몇 천만원씩 받아먹고 더 주라고 하는 걸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해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하니까 단가를 더 절약해서 그것 다 무시고 돈만 내버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뒤로 또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지 마시오." 했더니 결국 용역 세워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용역을 세워줬더니 지금 어때요? 용역비만 탕진했죠?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그것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제발 딴 것 하지 말고 청소에 관한한 통계가 정확해야 되니까 들어오고 나올 때 계근장만 하나 만들면 모든 것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청라소각장에 계근장 거기로 들어간다, 중간적환장에 들어간다, 이런 이유 대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분리해놓으니까 그래서 감소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감소를 했지만 무단투기에서 우리 구에서 들어간 예산은 톤당 더 늘어났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런 비용이 더 늘어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재 청소행정 잘 하고 계시지만 아직 멀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계속 노력하십시오.

예. 저희 청소과 직원 일동도요 사실 부평구 여건이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근장 설치라든가 청소, 음식물처리장 건설이라든가 그런 게 힘든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부평구 청소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난 번 감사 때 답변을 잘못하신 것 있죠?

환경오염에 관한 것 말씀이시죠?

대기오염.

네.

기억하시네! 이번에 그 부분 가지고 과장님 전체 구정질문하려고 했더니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예산에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주범이 디젤자동차죠?

그렇다고 봐야죠. 시설물하고 자동차에서는 디젤차가 제일 많죠.

우리 구만 잘한다고 해서 또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구에 관계되는 차를 하지만 서울 차나 딴 차들이 부평구를 드나드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보면 우리 대기 오염시키는 주된 디젤자동차 조사하고 측정하는 것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작년까지는 자동차배기가스 측정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이번 11월에 샀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 1월부터는 곧 그걸 가동시킨다면 아마 많이 단속이 될 겁니다.

오늘 아침신문 보셨어요?

신문 못 봤습니다.

바쁘셔서 못 봤죠? 학교에 급식으로 인해서.

그것 봤습니다.

봤습니까? 정신이 버쩍 안 들어요?

그때 현장에도 제가 두 번인가 나갔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신문에 난 건 11일이 지난 오늘 난 사항은 검사결과가 재확인검사, 확정검사 이래서 바실러스 시리어스균이 나왔다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벌써 상황이 종료됐고 입원환자가 많았습니다만 환자가 크게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발생한 지 한 3일도 안 간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불량식품 주된 원인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부족분 해가지고 140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이건 신고보상금인데요. 이것이 우리 위생과 직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진 찍어 보낸다든가 이걸 직업화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큰 고민입니다. 신고하는 숫자대로 보상금을 2만원씩, 몇 만원씩 계속 주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신고하면 정중하게 신고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즉,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그 사람들은 "추경에 올리십시오. 추경에 힘들면 내년에 또 올리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라서 이건 올리면 올릴수록 다 소진되지 남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자들이 점점 더 심해요.

그런 면도 일정부분 있겠지만 순수하게 신고해서 부정·불량식품 제조공장부터 원천, 근원을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전문 파라치들은 배제하더라도 그런 순수한 부분은 장려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데는 돈 아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요, 류수용 위원님처럼 큰 제조업소, 큰 기업이라면 마땅히 아주 박수 받을 일인데 주로 이 사람들은 보통 골목 안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마켓에 가서 유효기간 지난 거라든가 처분 잘 안됐다든가 그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 조성부분에 대해서 사업 취소한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규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여기 굴포천 구청 건너 대월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약 270평 정도 쓰다가 철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다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조그맣게 만들 계획을 추진했는데요. 어린이교통공원을 저희들이 동구나, 계양구나, 남구를, 기존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주차시설하고 어린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교육이라든가 교육장 시설이 필수적으로 부대시설로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 지금 공원 내에다가는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형편도 안 되고 또 어떤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걸 여기서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원 전체를 산책로까지 포함을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했는데 교통안전시설물만 가지고는 교육효과가 없고 집단교육이라든가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는 주차시설 문제, 이런 게 문제 돼서 도시정비과에 협조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백마공원에다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있었고 삼산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으니까 근린공원 하나를 어린이교통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냈고 마지막으로 미군부대나 군부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다 교통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조금 급하게 잘못해놓으면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사업성을 검토하고 대상 부지를 더 확장해서 다른 곳에다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달라고 할 적에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승인요청해서 작년에 승인할 적에는 우리 과장님들 입이 마르도록 설명하셨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예산만 1년 동안 사장시켜 놨다 이제서 그 예산 빼서 다른 사업에 한다면 일찍이 다른 사업도 계획을 못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정책을 신중히 해서 올렸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다시 핑계대고 주차장이 어떠니 출입구가 어떠니 이런 얘기 구차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했을 때와 또 이제 와 질책을 안 들으시려면 정책 하나 결정할 적에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오늘도 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예.

과장님 계속 많이 비네요. 우리 예방접종사업용 백신 소모품 있죠? 인플루엔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수량을 지정 공급하여 유료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불가로 감액"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건 유료접종에 따른 세출인데요, 유료접종을 당초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접종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었고 또 우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무료로 전환돼서 유로접종을 실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건소 하면 예방의학, 또 부평구민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해서 예산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줍니다. 군말 없이!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 시급히 해야 될 사업에 돈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4800만원 1년 동안 떡 사 먹고 그냥 쌓아놨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신수급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차질이 있어서 65세에서 60세로 내렸다, 50세로 내렸다 들쑥날쑥 하니까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공무원, 구의원 들먹거리고 되겠어요? 그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산 막 이렇게 안 되는 것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당장 소방차, 쓰레기차 못 들어가는 도로 못 뚫은 곳 뚫고 싶은데도 당면사항이 급하다 해서 예산 왔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데 줘놓으면 나중에 추경 다루다보면 자체삭감해서 온단 말이에요. 정책결정이 잘못 된 건지 아니면 알뜰살뜰하게 쓰셔서 그런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꼭 이것을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보다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좀 하자! 우리 구민이 내준 혈세 잘 써야죠.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추경 다루면서 경제환경국장님이 장부보시고 결재하시고 다 하셔서 이미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철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노면진공청소차 토사 수거처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똑 같이 세워놨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면진공청소차 토사가 거의, 구산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옆에 자동차매매센터 업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일부 토사를 지원했고 또, 거기다 지원했기 때문에 토사처리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지적했듯이 노면 청소한 것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다 이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처음 시작할 적에는 청소를 우리 구에서 시작했죠? 구청에서 시작 안 했어요?

예전에는 위생공사라고 해가지고요, 시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대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노면청소차도 앞으로 이런 민간업체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일을 안 했으니까 1500만원이나 남겨놓고 또, 집게차를 먼저 질의할 적에도 시에서 2대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면 뭐합니까?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며 경비며 부속비며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예산 세워놓고 반도 안 쓰고 토사처리비 1900만원 세워놨는데 400만원 쓰고 1500만원 반납했는데 1987만원 또 올려놓고 노면청소차는 시에서 준다고 해서 넙죽 받아서 주차장 차고에다 진열하다시피 떡 하니 운행 않고 세워놓고!

이 노면진공청소차 토사수거처리비 집행잔액이 노면청소차가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면청소사량이 청소를 실시해가지고 토사가 발생이 됐는데 그 토사처리를 수도권매입지에 반입을 해야 되는데 일부가 구산동에 있는 명칭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물류센터, 외곽도로 하부공간에 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바닥 면이 평평치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거기에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지 않고 처리비를 주지 않고 그냥 거기다 바닥 고르는 작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노면청소차량이 청소를 안 해서 토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토사는 발생했으나 수도권매립지에다 반입을 안 하고 돈 줘서 반입을 시키지 않고 구산동 도로 하부공간에 있는 자동차 물류센터 바닥 고르는 데 지원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지역이 도로공사 외곽 도로 밑에다 곰두리주차장 옆에 우리 구에서 분리수거장을, 저희 관내 저희 바로 이웃입니다. 일신동과 구산동. 제가 현 의원으로서 더욱이 청소과를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거기 관심 없게 지나가면서 봤겠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요. 보는데도 예산과 인력과 장비에 대해 비교하면 그냥 펑펑 쉬고 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장비는 2대 갖다놓고, 예산은 세워놓으면 도로 반납이나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며 오작동, 부주의로 해가지고 잘못하면 비싼 기계 부속이나 자꾸 예산에 세워 달라, 올려달라고 하고! 집게차는 하나 있는데 집게차는 주로 어디다 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게차는 재활용품, 스티로폼이나 폐 비닐류 수거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면차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집게차도 한 달이면 아마 몇 시간 안 쓰는데 이런 개인 업자한테 차라리 시간당 전세를 내가지고 쓰는 것이 재정적으로 우리 구가 이익이에요. 자동차 마모율이나 부속이나 거기에 따르는 기사를 따지고 보면 한 달에 몇 시간 쓰겠어요? 그렇다고 사람은 붙어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매일 공통주택에 다니면서 공동주택에서 모아놓은 폐비닐이라든가 스티로폼 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무단쓰레기가 일부 동에 있으면 그것 처리할 때 무단쓰레기 상차작업 하는데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쓰레기는 좁은 골목에 몰래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버리는 게 무단쓰레기예요. 그 대형 집게차가 그래도 몇 톤 차인데 골목골목 다니면서 집게로 들어올릴 정도로 어느 골목에 쓰레기 쌓인 것 봤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주저앉았다든가 무슨 천재지변으로 물난리가 나고 재난이 있다면 집게차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소소한 봉지, 봉지 버리는 무단쓰레기를 집게차가 집어서 올린다?

무단투기가 일반 골목골목에도 발생하고 있지만 공한지 같은 데 그런 데도 다량으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곡3동 부대 옆이라든가 그런 데도 공한지 주변에 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담당하는 직원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을, 어지간한데 집게차 다 있어요. 요즘 철재 다루는 고철상 같은 데는 집게차가 노다지 서 있는데 이런 차들 조금씩 세 얻어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건데 하여튼 노면청소차 내가 구구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처음 봤어요. 오늘 오는데 부개동 쪽 도로변에 하나 서 있습디다.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아침저녁으로 구에 나온 지 한 20일 가까이 됐는데도 제가 다니는 도로변에는 노면청소차 한 번 못 보고 오늘 처음 봤어요. 일 좀 많이 시키세요.

예.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구간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모든 노선에 주 1회 이상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자료 정리인부임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는데 체납자료 정리 다 됐습니까? 249쪽에 세외수입 체납자료 정리인부임.

249페이지요?

예.

예. 정리 됐습니다.

체납자료 다 정리돼서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자료 다 나오게 됐습니까?

인력사용 인부임이, 3월하고 7월에 이 직원들이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 인원 아니면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다른 인원 배치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직원으로 하여금 정리를 해왔는데 금년 3월하고 7월에 2명이 전부 퇴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정밀 점검료 예산을 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재난관리대상시설 위험안내표지판 예산도 전액 삭감했는데 혹시 이것 재난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니에요?

예. 건설행정과장 권순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재난, 재해의 예산은 예비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이 비도 많이 안 오고 재해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쓰지 않는 경비가 많습니다.

점검도 안 한단 말이에요? 비가 오건 안 오건 점검을 해야 하는 거지 점검도 안 하고 비 오고 난 다음에 하면 사후 약방문이지 비가 오기 전에,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이 점검료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점검료예요?

600만원의 성질은 피해가 있는 가옥, 피해가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이 되고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광고물정비 관련프로그램 개발 1800만원을 삭감한 이유 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 50%를 지원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광고물은 철거위주가 아닌 자율정비위주로 시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중에 900만원도 저희한테 당초에는 시비보조를 주게 돼 있었는데 그 보조금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시에서 돈을 주면 우리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정비를 하고 시에서 돈 안 주면 돈 안 줬으니까 우리도 예산 삭감해서 아예 정비를 안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시에서 각 구청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각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에서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 자체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니까 전 구청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요, 올 해 예산 세웠다가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반납한 것 항목이 몇 가지에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일반회계에서 세우고 특별회계에서 세우고 그래가지고 어디 한 군데에 써 버리고 어디는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이것 이래서 되겠어요?

어떤 부분이?

고속프린터 유지비, 보수비, 복사기 수리비 예산삭감. 고장 한 번도 안 내고 잘 쓰셨나보죠?

그렇죠. 그런 수용비는 어차피 집행잔액이거든요.

잔액이 아니라 기정에 하나도 안 썼구만요! 120만원 예산 했다가 하나도 안 썼잖아요? 복사기 수리비도 12만원 세워놨다가 예산 하나도 안 쓰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예산 1000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고, 전기안전 점검 및 수리비 예산 100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고.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토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수용비는 가능하면 고장이 안 나면 못 쓰는 거고요. 유지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너무 항목을 세세하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설관리유지비 같은 거는 포괄사업비로 세우는 쪽으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 아니죠?

예.

교통과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복사기 수리비 이런 것 예산을 세워놓는 것 보면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고장 난 것 고쳐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양쪽으로 세워놨다가 한 쪽 안 쓴 것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치수과장님, 262쪽요.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서 맞게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죠! 산곡동 284-5번지 6억 세운 것 언제 세운 건지 아세요?

6억이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다고요? 추경에 세운 거예요. 추경 언제인지 봐주세요.

작년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인데 언제냐고? 좀 봐주라고.

9월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요? 9월 아닐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 추경에 세울 때는 거기 동사무소가 완공되고 길이 막혀 있어서 급하게 세운 거예요. 6억 세울 때 6억이면 다 되겠다 해서 세운 건데 지금 3억 5000만원을 더 해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 당시에 6억이면 그 도로개설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착오가 나야지 6억을 세워줘서 그걸로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3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예산 책정할 때 조금 잘못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것 예산을 세워놓고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끌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때는 급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끄니까 자꾸 변경이 돼서 보상금이고 뭐고 다 달라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3억 5000만원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공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다 된 거예요?

보상비도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그 3억 5000만원이.

그런데 왜 여기 설명서에서 보상이 완료 됐다고 써 있어요?

아니요, 그건 협의만 완료된 거지 예산이 부족 돼 가지고 보상금은 아직 덜 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 세워줬을 때는 맨날 "이 달이면 끝난다. 이 달이면 끝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3억 5000만원이면 다음에 부족하다는 얘기 안 나오겠어요?

네. 안 나옵니다. 그것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언제 완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요?

네.

예산을 세워주면, 추경에 세울 때는 특히 더 위원님들한테 6억이라는, 추경에 세울 때는 힘들게 세우는 거예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우는 거는 급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 좀 서둘러서 일을 해줘야지 예산만 세워주면 뭐 해요? 이렇게 시간 끌다가 예산 부족하면 더 세워달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는 과장이 물론 안 계실 때에요. 이것 좀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경제과 209쪽 민간자본보조, 그게 870만원이 증액됐죠? 그 밑에 시설비를 삭감해서 그렇게 전용시킨 거죠?

그 부분은 시설비 그러니까 민간보조로 설계총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870만원을 추가로.

설계비가 부족하다고요?

아니, 설계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공사설계를 했는데 설계 총 공사비가 870만원이 부족된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870만원이 9억 6000만원에서, 9억 6000만원에 설계가 나왔는데 9억 6000만원에서 870만원이 부족해서 거기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민간자본보조로 9억 6000만원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건축이라든가 전기, 그 다음에 소방설비 이런 것들을 총 설계를 해보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870만원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870만원을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 토목공사는 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토목공사는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해당부서에 계약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아주 기가 막히게 끼워 맞추는데 870만원을 삭감시켜서 그쪽에 부족분을 갖다 때운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아니, 그러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9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지금 입찰을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보지도 않고 870만원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어떻게 알고 거기다 또 갖다 보태준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요, 설계를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토목공사를 제외한 건축이라든가 소방.

그러니까 설계를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시설비가 870만원이, 그러니까 설계한 데서 870만원이 모자라니까 이쪽에서 깎아서 이렇게 올려준 것 아닙니까? 예산을 거꾸로 어떻게 끼워 맞춰주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정시장이 12억하고 자부담 1억 해서 13억인데 당초에 저희 예산은 구비만 2억 4000만원이 시설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설계를 미리 맡겼습니다. 1200만원인가 2200만원인가 들여서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를 맡기다보니까 시설비에는 2억 4000만원이 있었잖아요? 기존에요. 그래서 시설비에 토목공사만 하다보니까 그것이 1억 8600인가밖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어요. 시설비에 사천백만원인가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에는. 그러고 나서 9월 4일자로 설계가 완료돼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에 캐노피, 화장실, 전기, 환풍시설 이런 걸 다 하다보니까 설계내역대로 보면 9억 6870만원이 된 거죠. 그래서 시설비에 40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870만원을 우선 돌려놓는데 이것은 다시 입찰해서 남으면, 4000만원이 될지 5000만원이 남을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일단은 설계가 9억 6870만원으로 나왔으니까 거기다 맞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비에는 현재 한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아니죠. 그런데 설계는 끝났어요, 9월 4일 다 토목공사도.

설계는 끝났는데 지금 시설비에서 4870만원 정도가 남아서 저쪽에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9억 6000만원에서는 모자라고, 그래서 이쪽의 것 870만원을 떼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설계내역대로만 하면 그렇다 이거죠. 설계 내역대로, 설계사에서 들어온 것.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입찰하면 얼마가 남을지 모르지만 우선은 설계내역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시설비에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시설비에 한 4000만원 남은 데서 800만원 자르더라도 한 40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내역대로 맞추려니까 그건 그렇게 맞춘 겁니다.

지금 십정시장에 민영화가 좋으냐, 관에서 주도하는 게 좋으냐고 서명을 받아오신 게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국장님.

아니, 십정시장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게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걸 십정시장 상인들의 신임과 그 사람들에게 민간이전해도 좋으냐, 그걸 받아달라 해서 저희가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나온 대로 현재 참여율은 70명이 참여해서 77%가 좋다 이렇게 됐고 또 그것이 우리가 조사할 때 객관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알기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연서로 받았습니다. 연서로 받으니까 거기에는 개입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한 사람만 반대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빙성이 있느냐 해서 저희 감사팀하고 시장 또, 십정동 주무, 저희 실무팀하고 넷이 다니면서 각 개인별로 봉투를 봉인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상인들도 그렇고 77% 정도가 원하니까 "그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77%가 나왔다니까 저희들이 민영화를 반대하고 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공청회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청회를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4명의 직원들과 같이 밀봉을 해서 의견을 물었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공청회 한다고, 속기록에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공청회 한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 않고 하여튼.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찬성! 공청회를 연다고 하셨어요.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총회를 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 했지 공청회보다 제가 아마 총회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속기록에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공청회 자체는 제가 모르겠고 총회를 해서 상인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공청회라는 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기하고요.

공청회라는 개념이 말이죠, 지금 민간자본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공청회라는 것은 비교 장단점을 얘기를 해줘서 "자, 여러분들이 민영화를 원하면 민영화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관에서 해주는 것을 원하면 관에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두절미하고 목적은 뚝 잘라버리고 이것 서명 받으러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냐 하는 얘기죠. 지금 이것 받으러 다닐 때, 시장 서명 받으러 다닌 사람들이 사전에 "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1년 걸려도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했으니까 지금 상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공청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의 의지도 민영화해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 굳이 우리 국장님께서만 민영화를 계속 고집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의회에서 민영화를 해라, 관에서 주도를 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심사숙고하고 논의하는 것을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구청직원들이 상인들에게 알려줘서 위원장에게 공갈협박을 하게 하고, 이런 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거기에서 대해서 노파심이 있어서 이것이 잘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신 건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쪽으로 거의 굳어진다면 협약체결을 할 때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각서인가, 뭐를 하여튼 받았습니다.

민간이전 조건을.

공문으로 해서 받아놨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물론 받아놓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됐을 때 그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그게 잘못되면 우리 국장님이 다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저희들이 이런 걱정을 하느냐면 지난번에 경제과에서 가스 인·허가문제 우리 국장님전결로 허가를 내줬다가 또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소절차는 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를 꼭 한다는 것보다 그 부분은 취소할 수 있는 권역이 처분청하고 법원이거든요, 우리 행정법에 보면. 그래서 처분청에서 확실한 하자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전결사항으로 국장님이 최종 결재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허가하고 그런 데는 제가.

인·허가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된 허가를 해줬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청문을 해서 허가취소를 시켜야지 잘못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니까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벌리고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우리 국장님이 다 지시는 것 아니잖아요?

책임의 한계도 따져야겠죠. 하여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잘 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러면 우리 관계자들은 면피성 행동을 하신다 이거죠. 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요리조리 그렇게 빠져나가고 엄한 구민의 혈세만 나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걸 방해할 수 있는 부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123억 7539만 7000원에서 4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굴포4차 공영주차장 난간설치비 공사비 부족분 1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덕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덕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견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정례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강신봉 이덕주 강문기 강대춘 권상철 노형진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