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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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도서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답변에 앞서서 다 아시겠지만 계장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동호, 장애인복지담당 방주석, 가정복지담당 이선자 그리고, 여성정책담당 윤미숙담당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명세서 보면 5만원씩 해 가지고 3명당 15만원 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5만원에서 10만원 되었거든요. 또 1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모사전송기는 내구연한은 어떤지, 구입연도는 어떤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219-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기타보상금은 보훈의 달에 표창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저희들 보훈단체가 4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이 7·80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합니다. 6월 달에 보훈의 달에는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한 분들에게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표창을 하는데 3명분 하는데 예산확보 한 이유는 이 분들에게 표창만 할 수 없고 간단한 시상을 합니다. 주로 농산품 상품권을 사는데 금년에도 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95페이지 디지털카메라, 모사전송기 중 디지털카메라는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행사가 많고 한데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하려고 그런 명목에서 올렸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모사전송기는 지금현재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수명이 오래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내구연한이 4년이라도 한 5, 6년 내지 7년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업무는 다른 단체나 유관기관에서 팩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내구연수는 있습니다만, 기계의 자연적인 고장이라든지 또, 수리도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구입연도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만 알고 구입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김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189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247만 6,000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뒷장에 190페이지에 보면 행려사망자 처리공고 해 가지고 80만원 4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앞에 말씀드린 일용인부임은 국장님실에 있는 부속실 아가씨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정부노임단가라든지 내년도 수당

종진

김종진위원

그것은 아는 거고, 190페이지 행려사망자 처리공고 해 가지고 80만원 4건 해놓았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행려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연고자를 파악해야 될 경우는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근거가 장사에관한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 2곳 이상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 3단 정도를 공고를 합니다. 올해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건을 공고를 했고, 금년도에는 관내 행려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왜 4건을 해놓았느냐 하면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발생건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 매년 4건 정도 하는데 대여섯 건 발생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에는 3건인가 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못하고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이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건수는 예측이 불허하니까 4건 정도 5건 이해가 가는데, 80만원이라는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3단 해 가지고 하면 8～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문사마다 공고료가 좀 되기 때문에 1단에 적어도 20만원 넘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문공고를 할 때 보면 지방지 하나에 중앙지 하나 냅니다. 그런데 중앙지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평균 80만원 정도.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데 공고료 80만원이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공고료가 80만원이 듭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한 건당 20만원이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건당 80만원입니다.-220-

종진

김종진위원

한 건당 80만원 해 가지고 한 건 공고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보통 8, 9㎝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중앙일보 한 군데 했는데 중앙일보 같은 데는 한 건에 120만원, 130만원 쳤고, 국제신문은 70만원 쳤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8～9㎝ 정도면 분묘이장공고 그 정도 되겠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3단이니까.

종진

김종진위원

내가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해봤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워크숍 강사수당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저께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만찬 할 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그 때 관내 복지관하고 동에 있는 복지관의 공무원 8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분들 1년간 해온 일을 자기들 중요한 사례라든지 개선해야 될 문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매년 합니다. 그 때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합니다. 대학교수나 복지과를 전공하신 강사나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 때 지출되는 돈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장소가 마땅찮아서 와치복지관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복지사들 간에 유대관계라든지 친목도모 이런 것도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강의를 듣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강사수당이 특수전문강사를 불러서 하는지 몰라도 수당이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당이 많이 나갑니까?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정도 줘도 유명강사는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좀 중앙에서 모시고 싶어도 거의 이 돈 받고는 중앙에서 강사 내려오실 분이 한 분도 없고, 주로 부산에서 전공하신 교수를 초빙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 밑에 보면 행려사망자 처리 해 가지고 영안실 사용료는 2구 또, 부대경비 해서 2구에 대한 경비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가매장 처리 해 가지고 11구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행려사망자를 처리를 할 때에 행려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해동병원이라든지 영안실에 영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견한 경우는 거의 없고, 경찰계통에서 행려사망자를 발견해 가지고 영안실에 안치하게 되면 영안실 사용료하고 부대경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검찰지휘를 받게 되면 부산법의감정위원회에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분들 사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 감정이 끝나고 나면 그 분들은 함부로 이런 화장이나 매장을 못하고 가매장 처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립묘지에 한 10년간 가매장 처리를 하게 해서 가매장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산법의감정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참고로

종진

김종진위원

그래, 일단 가매장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병원에 일단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안실에 갔다가 가매장됩니다. 맞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래 하는데 영안실 사용료라든지 부대경비는 2구로 해놓았는데 가매장 처리비는 11구로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안실 사용을 안 하고요. 검찰지휘를 받아서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보통 11구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3구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한 7구를 처리를 했습니다.-221-

종진

김종진위원

아, 병원에 안 거치고 바로 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차이가 난다 이 이야기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실버한마당 큰잔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100% 이상 증액 됐는데 첫 번째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상장 같은 경우에 타 과에서는 1매 당 약 6,000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이면 조금 많게 잡힌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행사용품 및 이벤트사에서 200만원 예산 잡으신 게 있는데 이것은 전문 이벤트 회사를 불러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과년도에도 그렇게 행사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상품 같은 경우도 과년도에는 16개 팀 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4개 팀이 늘어난 예산이고요. 초청공연 해서 100만원 예산 잡혀 있고, 경품으로 26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상품이 나가는데도 경품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버한마당 큰잔치 예산이 많이 불었다 하시는데 불은 게 아닙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목이 몇 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끌어모은 거고요. 이것은 좀 이해를 하여 주셔야 되는 게 실버한마당 큰잔치 행사지원비가 전체적으로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도 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아시겠지만 선거법 관계 때문에 금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만 못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상장하고 현수막, 상패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시를 하려면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실버한마당 쉽게 말해서 경로잔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작년 같은 경우는 잔치를 안 하고 이러고 말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실질 그런 대강당에서 잔치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노인건강걷기 하고 몇 가지 이벤트행사를 좀 바꾸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실질 참여를 위해서 바꾸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소요되겠다 하는 거고, 실제 전체를 통괄해서 씁니다. 그러면 실제 상장은 50만원 되어 있어도 상장비가 작게 나가고 다른 데 많이 나갈 때도 있고 한데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상 80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걷기운동대회 하려면 런닝을 사줄 수도 있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만,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고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꼭 80만원이 아니라 60만원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경품이 모자라면 경품쪽으로 쓸 수 있고, 참고로 시상품하고 경품하고 다른 것은 시상품은 노인들 장기자랑 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분들에게 주는 게 시상품이고, 경품은 잘 아시겠지만 번호 추첨해 가지고 되는 분들에게 주는 건데 너무 항목에는 구애 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 내에 무슨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예산을 쓰는 방법이 달라지니까요.-222-

승희

황보승희간사

물론 관내 어르신들 모셔놓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경품 같은 것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품을 너무나 많이 남발하는 것도 그 의미가 희석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품 같은 것은 타 관내에 개인사업장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하지 못한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은 오시면 뭔가 먹거리가 있어야 옵니다. 안 그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못하게 된 이유가 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사실 노인분들 오시면 거의 반나절 이상 모시고 있으려면 저희들 빵이나 떡이나 주게 되어 있는데 선거법 상에 못 주게 되어 있다 해서 못했는데 경품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게 혹시 지원을 받으면서 기부금품 못 받게 되어 있고 선거법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 심사숙고를 합니다. 가능한한 지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를 선거법에도 크게 저촉 안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성 행사보다는 노인들의 건강이라든지 노인들의 레크레이션을 실질적으로 하루를 뜻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발굴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207페이지에 여성대학 운영비 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때까지 계속 나간 돈입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대학하고 여성주간 행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 나가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207페이지 하단 쪽에 여성관련 각종 행사비 지원해서 1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각종 행사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게 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대학하고 여성주간하고 또, 합동결혼식이라든지 그런데 주로 보조가 되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의라든지 큰 행사 있을 때 보조하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결혼식이라든지 여성대학, 여성주간 행사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예산이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은 항목이 잡혀 있는데 하다보면 행사지원비라든지 장비 같은 것 구입해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예산항목에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업무추진비 때문에요, 또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208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운영수당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열 달 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두 달은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의미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월까지 작년에 하시던 분이 봉사를 계속 해주기로 했습니다. 3월부터 해서 10개월 잡은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해 가지고 1,600만원 지원해 주시겠다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223-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청소년 공부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 관내에 수능공부방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원불교 신선2동에 있는데 여기에 EBS 교육 수신기라든지, 공부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장비유지비,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하게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거기가 신선2동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200만원 지원해 줍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네요. 그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EBS수신기라든지 컴퓨터 설치 다 했습니다. 금년에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애들 교육에 필요한 자료 같은 것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구체적으로 어디다 써라,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