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총괄로 하겠습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117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 운영, 첫 번째 연두순방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연두순방이 우리 달서구의 연두순방을 보면 과거 6,70년대 박대통령 권위주의 시대 운영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어떻게 그런 흉내를 스스럼없이 내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동을 순방했으면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주민을 오라고 해 놓고 옛날에 대왕 나오듯이 복판에 대통령 앉고 나머지는 일렬로 도열을 시켜놓고 그리고 지역 구의원, 오히려 업무를 통제하고 견제하고 감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감시받는 자세처럼 청장 복판에 책상 놓아놓고 주민들, 구의원까지 도열시켜놓고 그런 식으로 연두순방 하는 곳은 달서구밖에 없어요. 내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상황을 보고 작년에는 하도 화가 나서 다른 데 남구, 중구, 서구 다 물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좌석을 배치해서 누구 말 마따나 권위주의 시대는 저리 가라고 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연두순방을 하는데 좌석배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재고를 해 보세요. 어디 지역 의원이 구청장 부하입니까? 지역의원 뿐 아니라 주민들이 지방자치시대 같으면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지시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다른 동에도 그렇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도위원님 말씀은 좌석배치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좌석배치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의견개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좌석배치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계속 그렇고 여하튼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첫 마디에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동단위 주민자치기능 강화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 9월, 10월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반장제도를 폐지한다고 여론 수렴해서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국장, 과장이 나가서 여론을 탐색한다고 하면서 신문에는 거의 폐지하는 걸로 보도가 되어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질의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조용해 졌어요. 연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반장 제도가 그 동안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것을 또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언론매체가 개발이 되어서 각 가정에 TV와 라디오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또 가정에 신문을 안 보는 집이 없고 해서 이제는 반장의 역할이 예전에 하던 역할과 기능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장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지역책임관을 활용해서 각 동에 출장을 가서 의견수렴을 거쳐봤습니다. 그 결과 일부 동에서는 반장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그런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반장이 나름대로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없앤다면 일시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이것을 존치를 하려면 다 같이 존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획일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의 방침은 동장이 판단을 해서 역할이 미미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반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2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임기가 만료가 되면 재위촉을 하지 않고, 활동이 꼭 필요하고 그 반장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반장은 다시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최일선 동행정의 보조라고 할 수 있는 반장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잡다가 일선 동에 나가서 여론을 청취하면서 결국은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된 것이 없이 현행수준대로 재위촉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중단된 겁니까?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여론수렴을 해 본 결과 필요하다는 동도 있었고, 또 불필요해서 그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위촉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동도 있고 해서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반장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반장은 재위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보도에는 우리 달서구는 반장제도가 폐지되는 걸로 보도가 먼저 나서 폐지하는 쪽으로 여론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제도개선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또 결론이 날 때는 명쾌하게 나야 되는데 이것은 신중하지도 못했고 결론도 명쾌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혁신적인 인사행정을 위한 조직의 활력화와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에는 일용직이 몇 분 있습니까?

일용직이 2명 있습니다.

상용직은요?

한 명 있습니다.

일용직하고 상용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채용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임의로 그냥 채용합니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외 인력이라고 해서 기획경영과에서 별도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정원으로 책정이 된 다음에 각 부서장이 신원조회 등을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구의 정원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발생해서 임의로 채용했다가 예산 사정이나 일이 소멸되면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용직에서 근무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상용직으로 하고 또 상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정식 공무원이 된 사례가 있죠?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기능직이 되려면 거의 시험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구청에서 근무하고 근무여건이 다른 데 비해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상용직이 정규직처럼 공개경쟁채용은 지양하더라도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용직이나 상용직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그냥 외부의 부탁에 의한 무분별한 채용이 아니라 우리 구의 채용원칙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의 홈페이지라든지 자치달서지에 사실 이러, 이러 해 가지고 일용직 몇 명, 상용직 몇 명을 채용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요즘과 같이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외부의 부탁으로 해서 슬쩍 처리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고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상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구민에게 엄격히 공개되어 가지고 선발하는 시험은 없더라도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모든 주민들에게 적은 일자리나마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력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공개채용을 한다면 시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용직은 보수가 정규직원에 비해서 거기에 못 미치고 해서 대다수가 근무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공개채용을 한다면 채용비용이 막대하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할 경우에 부적절한 사람이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기능직 공개채용이 한 번 있었는데 이 경우는 제가 옛날에 공무원 교육원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 때 대졸 출신들이 기능직 공개모집을 하니까 대졸 출신들이 많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발령을 받았는데 삽을 주면서 슬럿지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겼더니 그 이ㅤㅌㅡㅌ 날부터 안 나왔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채용비용이 막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용직이나 상용직은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고 그것을 또 너무 공개채용하다시피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 막연히 나도 한 번 해 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한 두 달도 못 있고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 역시 공개채용을 원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람을 선별하는 것은 담당자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일용직이 상용직이 되고 상용직이 기능직이 되고 하는 이런 경향이 허다하게 발생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야 됩니다. 내가 공개경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그냥 한 두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면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일용직과 상용직 채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구에 들어와서 어떻게 외부의 부탁으로 해서 상용직이 될 수도 있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는 사례도 들어봤고, 외부의 어떤 한 두 사람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보수나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매력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공개채용을 할 필요가 있는지. 도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도 지금 모집하면 몇 대 일이 되어서 다음 줄 서서 한 번 더 시켜달라고 하고, 되니 안 되니 선별기준이 있는데 공공근로자도 그런데 일용직, 상용직은 당연히 그런 원칙이나 규정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분구추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의 승인 하에 예산도 1억 이상 용역비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과연 분구추진이 언제되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구기획단과 실무추진단이 운영된다고 합니다마는 방치한 결과가 어떠냐를 떠나서 지금까지의 역할이 정치권과 연계 및 협력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정치권과 연계해서 협력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밑에 보면 대구시 의원과 국회의원 등 분구실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움직임은 전혀 제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구는 물론 12월 21일 날 분구건의를 위한 의견수렴의 건이 별도로 상임위원회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분구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분구 추진상황을 보면 12월 달에 시의회에 분구 건의를 하는 걸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지 거기에서 종말을 고할지 아직 감을 못 잡겠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를 열어놓고 다음 자문위원회가 개최되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분구추진기획단이 지금까지 상황보고나 이런 것도 없고 단순히 자문위원회의만 두 차례 개최했는데 적극적으로 의지가 실려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타 지역을 상대로 해서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든지 토론회를 개최하든지 여론을 일단 환기시켜야 됩니다. 여론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조용하게 자문위원회만 한 두 차례 개최해 가지고 지금 분구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의지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시로 제출이 되어야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비토역할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백날 회의를 해 봐야 별 하나의 자문역할 밖에 안 되고 일단 구의회 의견수렴이 채택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시청으로 분구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고 시장이 행자부에 분구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때 까지는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계획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21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정부로 분구건의하는 것이 분구를 추진하는 핵심 분수령이 될 그런 전망인데 시에서 분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21일 날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달서구의 인근 구에서 분구보다는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역을 조정하기를 희망을 가지고 언론에 많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분구건의를 시로 하기 전에 만약에 너무 많은 액션을 보인다면 그 쪽으로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조금 자제하고 있었는 겁니다. 일단은 시청으로 분구건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 의견 수렴이 다음 일정에 잡혀있으니까 그 때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용운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도영환위원님과 최무휘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임의단체 구정참여 지원방안에 보면 앞서 최무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JC 라이온즈 로타리클럽 주관 행사시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방침으로 해 놓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세 단체가 자체적으로 봉사단체입니다.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에서 노인잔치나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지원한다고 해 놓았습니까?

대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생각나는 것은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봉사나 단체에서 지원할 대상을 물색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하는 것,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JC 라이온즈 로타리클럽이 지역에 우리 달서구에 포함되어 있는 현황파악도 안 되고 그냥 라이온즈나 각 단체에서 연락이 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현황은 있습니다마는 저 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협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자체적으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매치가 잘 되면 뭔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주관 행사시 지원이 아니고 그 단체장들 하고 월 한 번씩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막연히 이래 해 가지고는 뭔가 이루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만듭니다. 세부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두되는 것이 분구문제인데 앞서 도영환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서지역 같은 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성서지역발전, 뭐 분구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마치 자기들이 분구를 하는 것처럼 해서 구의원은 뭐 하느냐 이래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하나도 분구추진에 관계되는 모든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 설명할 것이 아니고 그 해당되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런 사람들도 방향을 잡아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구나 싶어서 그렇게 분구추진에 대해 노력하고 할 것인데 막연히 자기네들은 주민여론만 해 가지고 하면 분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고 또 도영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방용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구 추진의 문제는 달서구의 의지가 약하다 또 의회 의견수렴이 12월 21일 날 일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런 쪽으로 비취기는 비췹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고 의견수렴이 되고 시로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민의 힘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여론의 한계라고 할까 그리고 주민의 홍보문제는 그때 가서 저희들도 홍보 팜플릿도 만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대책, 또 여러 가지 팜플릿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분구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원님이나 도영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구 단위에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 시로 보내주고 난 뒤에 구민들의 힘을 한데 묶는 홍보의 대책은 그 때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은 아까 과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단합해서 여론이 한 군데 모여서 방향이 한 군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마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같이 분구를 추진하는데 같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도영환 전의장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연두순방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위원님이 이야기를 할 때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과정에서 단체장하고 10년 이상 그렇게 해 오다가 하루아침에 못 바꾸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자치위원을 20년 했기 때문에 죽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좌석배정이 꼭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61만 구민을 각종 행사라든가 모든 행정을 지원해 주는 과가 행정지원과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전관계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는지 책자가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 어떤 행사는 어떻게 하고 어떤 행사는 어떻게 하는데 좌석배정은 어떻게 하는지.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좌석배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화이트 보드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함)

지금까지 연두순방 좌석배치를 그렇게 해 왔는 모양인데 이것말고 다른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구청장이 참석하는 다른 회의는 아까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4각으로 자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위원 아닙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영환위원님이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고 지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님 동 순방시 청장의 좌석문제가 권위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동감이 갑니다. 어쨌든 동 순방시에는 아까 홍성권위원님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마는 미음(ㅁ)자 식으로 해서 분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좌석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이번 2005년도 동 순방시에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해 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1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청장님이 연두순방을 하시고 모 동에 오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지분들은 전부 가시고 네다섯시정도 되었는데 청장님이 직원들 위문 차원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참석을 했는데 저는 좀 늦게 갔습니다. 가서 동장님한테 물었어요. 이거 식사비용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의원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펄쩍 뛰면서 아, 이것은 누가 스폰서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물을 때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동 직원들 식사대접하면 그 돈 중에 저도 달서구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냈으니까 저도 식사를 사는데 조금 보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장님이 그래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소송까지 갔었어요. 우리 청장님이 애를 먹은 경우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는 밥 사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밥 사는 것은 사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고 지금 이해찬 총리가 경제를 살리려고 선물 주고 받자고 해서 공무원들 행동강령이라고 해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대접할 수 있고 선물도 줄 수 있다 그러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비용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답니다. 천만원짜리를 준다든지 1억짜리를 주든지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주는 것은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풍양속으로 생각해서 밥 사는 것까지는 안 좋겠느냐 싶은데 현재 법이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 관계도 체킹을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식사제공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아까 이야기했는 위원님들의 의전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좌석 같은 것도 우리는 선출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업무계획에 구민감동 참봉사행정 구현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구민감동을 주기 위한 시책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런 시책이 잘 추진되면 정말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밝은 모습으로 행정서비스를 만족하는 자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고객만족 편의제공 및 민원실 환경조성에 보면 휴식·쉼터공간 조성,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등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민원인이 민원실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면 대만족입니다. 거기서 업무처리가 되고 안 되고는 법률적인 조건에 따른 것이고 문제는 오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구청에 들어오기까지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은 저희들 같이 평상적으로 자주 의회 공간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 역시 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각종 행사를 위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인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생업과 관계해서 평생 구청에 한 번 안 들어올 사람도 민원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관변단체나 봉사단체의 사람들은 수시로 우리 구를 방문하지마는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볼 때는 동네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처럼 구청을 방문했는데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에 민원인이 민원실에 들어왔을 때의 분위기라든지 안내전담 직원들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 불편스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민원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앞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있습니까? 특별히 표시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민원인 이용주차장이라고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그리고 그런 배려가 있다면 그 부분에 업무상 차량이라든지 행사차량이든지 우리 같이 의회에 통상적으로 오는 이런 차량은 물론 획일적인 통제는 또 다른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을 배려하는 종합민원과장님으로서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의 아늑한 업무만족도 중요하지만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도 생각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에 들어오면 좌측에 도우미가 앉은 책상도 민원과장님이 관할합니까?

안내는 청원경찰인데 안내 도우미는 소속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민원안내 도우미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왜냐하면 근무자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청사 안에 들어오면 사실 도우미 안내석이 없으면 괜찮은데 들어오면 얼굴입니다. 거의 내가 수시로 왕래하면서 보더라도 자세가 민원실에 업무안내 같으면 안내를 하다 보면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보고 하면 되는데 청사 입구에 들어오는 안내는 항상 들어오는 사람을 응시하면서 밝은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들어오는데 무슨 업무를 위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자세거든요. 그런데 보면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는다든지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자리가 다른 민원부서의 아가씨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가씨는 항상 정면을 응시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의 어떤, 물론 직원들도 수시로 오겠지마는 뭘 어떻게 하러 왔을까 하는 그런 것을 감지해서 나이 많은 노인이 온다든지 장애인이 온다든지 하면 안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급료 줘 가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있으나 마나한 제도 같다 전시효과를 내기 위한 것 같으면 확실히 전시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자리인데 그것마저 안 될 때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혹시 기회가 있을 때 근무자세에 대해서 한 번 충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